박온섭 의원 발언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다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크게 보면은 하나는 경상비고 하나는 사업비인데 지금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상비에는 크게 나누어서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다가 계상을 했고 또 하나에 경상비 중에서도 사업적 성격을 띤 큰 경비 이것은 경상사업비로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수용비 이렇게 하면은 왠만한 유인비라든지 각종 자료 작성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다 수용비에 들어가는데 관서당 경비로 책정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관서당 경비는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그 기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수용비를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하고 이쪽 경상사업비에 있는 수용비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누가 보던지 하나의 특수 사업비다 일예를 들어서 관광책자를 만드는데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 수출 산업을 위해서 카다로그를 만드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특수사업이라고 누구한테든지 내세울만한 것 이런 것을 경상 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료에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림사업통합실시 예산 신청서유인 500만원, 농정종합평가유인 240만원,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실태조사부 4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상적 사업비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어서 반복되는 경비인데 관서당 경비나 마찬가지 기관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 운영비는 기관유지하는데 매년 되풀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비도 매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일상적으로 그 기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것은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고 다만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여비가 특수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상적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농지개량과 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는 부대비적 경비 또는 인구센서스를 한다든지 해서 그 해에 특별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적 경비에 계상했으면 좋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관서당 경비를 현실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지 소요 예산 과년도에 집행한 것 또 직원에 수 이런 등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에 큼직큼직한 경비는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또 민간인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조잡스럽다고 그럴까 이해하기가 난이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관서당 경비쪽으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하게 개선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내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 부서에 공무원들 우리 조직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밥값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품을 사준다든지 차대라든지 하는 이런 성격에 경비를 일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유관부서 이런 데하고도… 이것은 일정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민관계 접촉 또는 유관기관하고의 접촉을 하면서 점심이라도 먹어가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격려금을 좀 준다든지 그런 부서에 경비가 되겠죠. 대개 보면은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대개 국장급 이상 해서 거의 쓰는 것이 일반 통상입니다. 그러나 과단위에서 필요한 경비도 물론 농정국이면 농정국 전체에서 이것을 쓰죠. 주로 주관은 국장단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각 과별로다가 과장들 책임하에 이것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이쪽에 업무추진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쪽에는 식비라든지 영수증을 붙여야지 할 경비의 성격에 경비고 이쪽에 특수활동비쪽에 있는 것은 영수처리 하기가 곤란한 경비들이 좀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격려를 한다든지 어디 방문해서 위문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 손님들 오셨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경비를 특수활동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관계는 저희들이 특근한 것 이것에 대해서 특근부에 정리 처리를 하고 숙직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 가지고 매끼당 5,000원씩의 밥값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대개 전년도 실적, 그동안에 사용한 빈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수준을 거의 맞춰서 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어저께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국단위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마는 기관운영에서는 139만원이 늘고 시책추진에서는 100만원이 줄고 기관운영 직책급에서는 139만원이 늘고 시책추진에서는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비 수용비 전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조금 예산 액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농정국 예산이 심사과정까지 올라오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지마는 농정국 예산중에서 철저한 것은 경상경비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번 부결됐는데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예를 든다면 생명의 숲 같은 경우 작년에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올해 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강하니까 저번에 전액 부결이 됐지만 이번엔 다시 상정을 했다면 다 살려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면은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는 당해년도에는 재상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도도 틀려졌고 이 생명의 숲조성 문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최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첫번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민들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 또 각 시·도에서도 이런 시책좋다 그래 갖고 전부 다 우리 계획서도 보내주고 현장에 와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어차피 조림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진이라든지 또 이것은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 행정부쪽으로 봐서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라고 격려해 주실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림을 하면 그것이 생명의 숲은 다 묻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조림을 하면서 생명의 숲하는거는 이걸 이중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용재림 위주로다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숲은 저희들이 산소를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조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도한 용재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조림을 하면은 산소는 많이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같은 산소라도…

그것은 경계수목일 수도 있고 또 산소도 많이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조림에다가 역점을 두시면 생명의 숲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글쎄,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곰곰히 보니까 용재림은, 예를 들면 낙엽송을 심는다 소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해서 산지에다가 용재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조림이 되는데 이 생명의 숲 운동은 도시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주변에다가 활엽수 위주로다가 주로 나무를 심죠. 그러니까 용재림하고 이 생명의 숲하고는 조림이라는 개념에서는 같지마는 사실상 시행하는 방법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야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다르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전액 부결된게 다시 성정이 됐다는 것은 도지사 공약도 시대에 따라서는 그 현재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생명의 숲을 처음에 발상이 돼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도지사 공약이니까 밑에서는 죽어도 이것은 받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 같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고에서 조림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산지 용재림 조림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주변에 아니면 도심지역의 학교, 공장 이런 데에 활엽수 위주로 심어서 맑은 산소를 다량으로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글쎄 내가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데 그러면 생명의 숲중에 묘목 나누어주기는 그 대상이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묘목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정원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또 공장 앞마당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학교에다가 심을 수도 있고 이것은 주로 도시지역내에다가…

도시지역내에다 한 두그루 희망하는 분에게 가가호호 나누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뭐 어느 특정한 생색내기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엄청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시지역을 푸르고 맑고 깨끗한 공기를 확보하자는 그런 엄청난 환경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있는 다가구 숲도 그런 일환입니까?

그 자료에 있는 것은 이것은 휴양림에 들어 있는 겁니다. 휴양림에 휴양림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은 3천만원인데…

이 예산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여간 그 개인한테 그냥 지금 뚜렷이 어느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묘목을 생산했을 때 물론 그냥 나누어 준다면 다 가져가기는 가져가겠죠.

아니, 나누어 주는 게 아니구요. 희망하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이삼년전만하더라도 먹는 물갖고서 이런 파동이 나오리라고 생각한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문제도 지금 도시가 비대화되고 더군다나 아파트단지가 거의 들어서고 각종 차량, 매연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뭐 지사님 지시를 떠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고 확대해서 범도민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로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