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관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평이에요? 이 건물의 평수가, 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이.

2,220평입니다.

이 전체가 2,200평이 아니고 우리 의회만 쓰는 것이 2,222평입니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은 이 건물 자체가 도청건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의회운영하는데는 책정이 안 돼도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 의회에 계사되었던 것을 작년에 회계과에다가 일괄 계상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도 삭감하고 거기로 넘겼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저희들 별안간 전등 같은 것이 나간다든가 그럴 때에 저희들이 전등을 사다놓고 있으면 손쉬운 것은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관리비가 저쪽으로 계상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때에 조금 늦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워서 여기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회계과에다 일괄 계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게, 신속한 수선에 조금 저희들이 죄송스러워서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처를 청소하므로 해서 청소가 더 깨끗이 되고 또 기동성이 있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지요. 별 차이 없지요? 그것은요.

그렇습니다. 청소는 청소용역비가 우리한테 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계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조금전에도 보고드렸듯이 화장실에 무슨 전등이 고장났다든지 문짝이 고장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속한 수선을 위해서 의회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저쪽 회계과 집행부에다 계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신속성에서 떨어진다는 것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전에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전산투표제 관계입니다. 우리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한 시간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산투표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에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전산투표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고요, 또 한가지 그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향을 몇분께 여쭈어봤더니 그게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비밀투표라는 의미에서는 보장이 되는데 의회가 힘을 합쳐야 될 부분도 혹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소속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장단을 나올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위원이 이 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지금 처장님께서 한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남인가 광주에는 했다고 저는 구두로 듣고 있고 또 한가지는 언젠가는 이 제도를 함으로써 투표에 대한 시비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대 우리 문명사회에서 전산투표제를 이것을 시비를 한다는 것은 절대 저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회의에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전산투표시스템을 꼭 설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바람에, 또한 시간의 낭비와 또한 우리 의원들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은 처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 말씀, 이따가 말씀, 이 관계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가 어떤가 고견을 들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이따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산투표시스템을 설치하자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고 또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장회의가 경상남도 마산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전산투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같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 각 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다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거기는 설치를 했으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차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어가지고 꼭 필요한 결론이 났을 때 우리가 다음 추경이나 1차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책장 있지 않습니까? 옷장하고. 거기에 우리 자치법규집이 1권 2권 이렇게 있는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있는 의원 것은 듣기로는 전번 4대 의원들이 안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이고 가지고 간 사람것에 명패가 붙은 사람들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의회에 분리형 핸드마이크가 몇 개나 지금 있나요?

쓰고 있는 마이크는 불량한 것은 없고 수시 수리를 하기 때문에…

핸드마이크 분리형.

분리형이 지금 무선마이크는 두세트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1개씩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구비를 해서…

무선마이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도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지만 실무자들이 답변할 때는 꼭 나와서 구부리고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셔서 추경에 각 상임위에 하나씩 구비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선마이크는 하려면 기계가 이 마이크하고 달리 별도로 사야 됩니다. 그 세트를. 와이레스를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하려면 상임위원회에 그 세트를 6개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관련없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할 것이냐 이 마이크를 더 증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언론기관에서 보니까 앞면에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회 광고가 나오는데 다른 시·군의 광고에는 보니까 시·군의원들의 사진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의회 광고는 우리 직제하고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서부터는 광고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원들도 거기다가 광고에 사진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싶은 참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40명 사진을 넣으려다가 보니까 광고내용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안 넣은 것입니다.

시·군에도 보니까 의원이 15명, 20명씩 있는데 다 넣습니다. 넣는데 우리가 돈 조금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에다가. 돈 더 주고서 우리 도의원들 40명 거기다가 사진 넣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게 안 됩니까? 한페이지 더해서 하면 되고 지금 현재는 한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본인이 보기에는 한페이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한페이지고 두페이지고 더 할애해서 우리 의장님이 쓸 수 있는 돈에서 쓴다든지 어디에서 거기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늘려만 주시면…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통과시키는 데에서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가지고는 지면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가 지면이 한정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계상된 것은 150만원이면 15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150만원 광고하는데 전면을 쓰게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계수조정을 다시 하든지해서…

예산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제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면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광고비가 들어 있습니까?

들어있죠.

따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질의한 것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투표 방식을 앞으로 도입할 것과 자치법규집을 의원님들한테 전부 골고루 배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준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2억 4,0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고 원격지 출석수당에서 788만 8,000원을 삭감 총 3,18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의회사무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고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