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실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에 필요성의 역할을 먼저 알기 위해서 감사실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시민봉사실을 하고 세 번째 문화공보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 3실(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감사실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9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 '97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실 '97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1,052만3,000원으로써 본예산으로만 본다면 금년 '96년도 예산액보다 1,036만9,000원이 더 많게 편성되었지만 추경예산까지를 포함하면 금년보다 오히려 1,929만9,0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예산은 비사업부로서 사업예산은 전혀 없고 대부분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입니다. 예산안보고는 주로 세항과 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 관서당경비로 총 3,035만5,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 34만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며 그 주요 편성 내용별로 보면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각각 1,380만원이며 일반수용비가 114만7,000원이고 94페이지 공공요금이 1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청 전 실·과가 공통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616만9,000원으로써 금년 '96년 예산보다 827만4,000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이유는 구정이동통신원 운영에 관한 예산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08만원으로 각종 대장인쇄비가 458만8,000원, 95페이지 도서구입비가 50만원 그리고 사진용품예산이 1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부분 직원급량비가 1,848만원, 재료비가 7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 총예산이 3,6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맨처음 여비는 2,148만원으로써 금년 '96년도 예산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120만원으로써 20만원이 증가되어 아, 1,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써 24만원이 증가되어 '96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감사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구정기동업무처리반 운영비가 1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비가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865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75만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편성내용은 조사특수활동비가 600만원, 운영비가 90만원 구정이동통신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8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실 97년도 총예산 편성액은 1억1,0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기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절봉사에 대한 예산은 97년도는 편성치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감사실 예산편성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오환인위원.

오환인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작년도 편성과 대동소이하나 근간에 감사실 운영상태를 보면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실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감사실 운영이 위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오환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확한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감사실이 민선자치구가 되고서부터 업무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원, 시청 등에서 주로 감사를 대부분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저희 동 종합감사위주로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상부감독기관에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합감사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우리 몇몇 구의회에서나 개인적으로 어떤 조사를 부탁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개별적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거 저런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실장에 항의도 많이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감사의 원칙은 개별적인 의회절차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개별적인 의회절차가 무엇입니까?

실장께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요. 3실 위의 것 실이 하나 또 있지요? 그 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정작 감사업무를 취급할 업무를 뺏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지난번 의회파동 때 불시에 그것도 점심시간에 직원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불시에 4명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세요?

네 사람을 파견했다고요?

전문위원 관계.

그때 없었잖아요.

있든 없든 담당실장이니까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난번에 그게 서로 구정질의를 바로 그런 부분이 무소불위의 작태를 벌이는 몇몇 사람들, 그 적어도 종합감사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즉시 하셔가지고 실장께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감사실 위상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감사의 원칙은 개별적인 의회절차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개별적인 의회절차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는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 중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정식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의장을 경유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해온 사항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오환인 위원이 질의한 감사실의 위상이 무엇이냐는 것이 감사실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은 감사의 업무가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 위로부터 하명이 되는 감사사항을 감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상임위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감사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주민이나 딴 데서 어떠한 탄원이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해야되고 네 번째는 감사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즉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임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장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기 위한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주세요.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감사계, 조사계, 관리계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맨처음 말씀하신 특별히 하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계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요구를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주민이 저희들한테 감사요구를 한 것은 진정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정서 형식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감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하는 사항은 해당과에 통보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우리가 결과를 받아서 종결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감사실에서 지금 3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감사계에서는 주로 종합감사라든지 대행감사라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는 사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사계에서는 순찰업무하고 특명사항, 그 다음에 직원 근태사항 근무기강,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민원처리계에서는 주로 진정민원, 감사원 2층 민원이라든지 자체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민원 합동 2층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떠한 잘못이 저질러졌고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서 첩보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감사실은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인지가 되면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 업무가 이런 사항이 정보가 있습니다. 해서 재가를 얻은 다음에 보통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감사기간에 어려운 것을 이미 첩보를 들었을 것인데 그 첩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귀를 크게 벌려놓고 감사요원들은 감사실에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감사실의 예산은 작년에는 1억2,000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면 1억1,000이면 본위원이 지적한 돈 2,000만원을 빼면 오히려 여기도 그 정도가 증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보면 명분만 다르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도서구입비 감사활동참고도서구입비 이렇게 더블로 된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업무보조비하고 뒤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비 해서 전부다 한 항목인데 그냥 이름만 변경해서 예산올린 것 같은데 그것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이 1억1,05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추경에 2,266만7,000원을 승인받아 총 1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 빠지면 1억1,000만원이 돼야 되고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느냐, 20%.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신규로 하나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구정일용통신원운영에 관한 것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이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에 삽입됐기 때문에 딱 그 숫자는 안 떨어져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산 항목이 2개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는 수당이고요 하나는 회의운영하면서 식·음료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말씀하셨습니까?

도서구입비요.

앞에 있는 94페이지 것은 감사업무참고용 책자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감사업무참고용 감사회보 이런 것이 되겠고요, 맨 앞의 것은 감사회보 이런 것이 되겠고요, 맨 앞의 것은 뒤에는 감사활동에 참고도서구입비로 물가정보지라든지 재무과 같은데 주려면 법령이라든지 이런 책자구입입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예산항목을 보면 아까 감사실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94페이지 구정이동통신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신규로 편성한 모양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적어도 구정이동통신원 위촉장이라 해서 150매를 위촉으로 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동통신원이 약 150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동통신원 전화카드가 약 5,000원씩 150매 그래서 구정이동통신원이 약 150명을 새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동통신원 150명을 운영할 때 이 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수당이라든가 어떤 예산항목이 잡혀져야 되는데 전혀없고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없던, 과거에 이동통신원이라는 이런 제도가 없던 것을 왜 이 시기에 약 150명을 갖다가 투입해서 이동통신원이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예민한 부분으로 봐지는데요. 이것이 감사실의 역할을 하나의 정보적 차원을 띤 것이죠.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잘못된 때는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은 구청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미묘한 시기에 더구나 민선시대에 150명, 여기 내용상으로는 명목상 이동통신원인데 따지고보면 정보요원 아닙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활동을 하는데 어떤 정보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운영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떨쳐버리고 다분히 주관적이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시기에 여기다가 이런 성격의 것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20명도 아니고 150명이나 투입하는 것인지, 그것이 꼭 적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기봉위원이 질문했던 운영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약 660만원이 잡혀졌고 또 96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20만원이 또 잡혀져 있고 그 다음 95페이지 재료비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감사업무보조가 74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준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서대문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이동통신원 운영은 사실은 '94년에 시에 계신 감사실장으로 계신 김태수청장님 계실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에 '96년에는 이것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친절에 대한 예산업무가 총무과와 합동으로 하다가 총무과에서 지금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정이동통신원은 원래 저희들이 취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업종사자를 구정이동통신원으로 위촉해서 전화카드 5,000원짜리를 하나씩만 드리고 거기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만 받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한 사항이지 다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촉대상자가 통장, 반장, 방문판매원, 우편배달원, 주부 등 이렇게 해서 150명만 위촉을 한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95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원이 일용직을 조사계에서 재산등록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보조용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 740만원이 잡혀있고요. 지금

몇 명인데요?

명수는 1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1명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있는 아까도 한번 이기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120만원은 회의를 하게 되면 식·음료,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20만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예산책정이 공짜 윤리위원회 조사하고 1년간의 운영비수당 이래가지고 약 1,0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과연 이 1,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무슨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재산등록 대상인은 169명입니다. 구의원이 46명, 그 다음에 4급이상이 9명, 세무종사자가 그 다음에 우리 감사실 합해서 114명입니다. 이 재산등록에 관한 것을 수시로 조회하고 하는데 굉장한 업묵 필요합니다.

전부 114명입니까?

169명입니다. 구의원님들이 46명, 직원 하나가 하고 있는데 보조직원입니다. 여직원. 그것도 일일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잡히다보니까 실제 운영비는 120만원, 240만원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운영통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이런 것들이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반장을 위촉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각 동에 내려가면 통반장한테 민원함이라고 있습니다. 전 통장 집 앞에 민원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통장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구청으로 민원실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런데 구청으로 150명을 갖다고 어떤 감사조치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니다 한다면 청장이 제반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반들이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한 즉시로부터 동장에 보고되고 구청에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위감독을 원활하게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다 또 구정 이동통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어떤 구상이 아니냐 자꾸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되어가지고 오히려 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이거에요. 이건 우리가 건의해봐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서

위원장!

예,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 위원입니다. 감사장 유인물 9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하여,

아니, 이것은 감사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과하고 관계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섭 위원이 얘기하는 97페이지의 기본급, 상여금 이것은 감사실하고 관여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기봉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국내여비라고 있잖아요? 거기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또 96페이지에 국내여비라고 있는데 감사업무추진여비, 특수업무추진여비 따로 되어 있는데 이름만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따로 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연말되면 딴 데다가 빼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맨처음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페이지에 있는 것은 구청 전직원이 다 나가는 공통된 예산입니다. 여비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감사실 업무에 따라 여비가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구청 전직원이 가는 여비라면 이게 총무과로 들어가야지 왜 이게 감사실로 돼요?

구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직원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전직원 공통으로 나가는,

이기봉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93페이지에 국내여비 5만원씩 23명이, 23명은 지금 감사실에 있는 정원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 현 21명에다 암행반으로 2명 있습니다.

암행반은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저희가 구 자체에서 별도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가지고 2명이 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실과 직원이 전혀 얼굴을 모르는 신규 직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모르고 우리 주민도 모릅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23명이면 매달 5만원씩 국내여비를 주는 것이네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감사실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봉급의 일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정연식 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95페이지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업무추진급량비 해서 5,000×1식×22명×14일×12월해서 나왔는데 이 5,000원이라는 돈은 뭐예요? 중식비에요. 이게 뭐에요. 급식비에요?

이것은 일종의 식비인데요. 아까 23명에서 여기 22명으로 줄은 것은 이것은 순수한 정규직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란이라고 여직원 기능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22명해서 14일간 하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11명이 외근을 하는 것이네요.

외근이 아닙니다.

나가서 거기에서 식사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일정하게 딱 정해서 구청 식당에서 할 때 이건 내무부에서 편성기준 금액입니다. 식대 5,000원은

나는 그래서 이걸 볼 적에 몰라서 묻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22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11명은 항상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에 돌아다니는 것도 계산했는지,

아닙니다.

이걸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96페이지 민원심의위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은 5만원씩 6명이 6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만원씩 4명이 6회, 실질적으로 이 운영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돈만 배정해놓고 나중에 한 것처럼 하고 쓰는 것입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이름만 있지 1년에 1번도 개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96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감사업무추진여비해서 5,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특수업무추진여비라는 300만원은 무엇 때문에 300만원이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예산편성 내무부 지침에 특수업무추진여비라 해서 감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보도블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분야라든지 현장 점검 등을 할 때 실제로 나가서 그 사항이 발생할시만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유가 미발생했을 때는 쓰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에 편성하신 것은 분명히 업무에 필요로 해서 하셨을 줄 알고 그렇다면 정일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구정이동통신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이동통신원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몇 년부터 그리고 과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부서가 됐고.

'95년도에 처음 수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계실 때 그것을 했다가 '96년도는 그것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예산이 35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시행하는 것은 추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필요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하면 '95년도에 했으면 주관부서가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95년도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활동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5년도 활동실적.

이상입니다.

네, 정혜연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업무는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호적업무는 전산화가 될 수 없나요?

가능은 한데요, 법원에서 자꾸 하자고 합니다.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만들어 와라, 우리 그것 만들 예산이 없다 이러니까 이건 주민등록 전산화 하는 것 보다도 예산이 몇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호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일이 우리가 컴퓨터를 쳐서 입력을 시킬 수 없고 영상입력이라서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시켜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바뀌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완전히 입력을 마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바뀌어지니까. 법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려고 하면서도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인식 시민봉사실장 앞으로, 시대적으로 호적업무도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아마 전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나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보면 민원인이 한 반정도가 호적업무 때문에 출생신고, 사망신고, 호적등본발급 등을 보면 대다수가 민원인의 한 50%가 호적업무에 대한 민원업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꼭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예산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한다고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식 위원.

132페이지 민원창구시설개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창구가 언제 이게 시설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대가 그전에는 굉장히 높았던 것을 낮췄는데 지금도 보면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시 구상을 해서 정비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허준구 위원.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사례발표회시상은 좋은 일인데 친정봉사추진비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인데 한가지 보면 저희가 심사분석이 흐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잘했으면 해마다 하는데 말이에요, 그 좋은 사례발표에서 그때만 반짝 나오고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여기 상 탄데는 최우수상이 금년도에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무슨 특수사업이 있어가지고 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서 다시 물어보면 그런게 있었느냐 하는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수사례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확산도 시키고 유지관리가 되게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공무원에 있을땐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지금 아까 이동통신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아이디어 있을 때 항상 좋다고 들이밀었다가 하룻저녁에 또 슬며시 없어졌다가 한 1, 2년 있다가 그것 좋은 사업이라고 또 누가 좋은 사업이라고 갖다들이밀면 또 안이 되어서 시행되고 지금 서울시가 지속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검토해보셨는지.

이것을 저희가 발표회를 하고나면 이걸 책자로 발간해 다 각부서에다 나누어드립니다. 나누어주고 각 부서에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친절봉사 사례라든가 행정연구사례발표회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문제를 하는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를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할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은1동이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감도장 닦아주기 운동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인감도장은 인주가 묻잖아요? 딱 닦아주면 좋은데 전번에 그것을 물어보니까 홍은1동 물어보니까 그런게 있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좋다고 박수를 무지하게 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행정의 개선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속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워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130페이지 보면 민원친절봉사운동업무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사례발표시상금 해서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지불하는데 이것은 130페이지 24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131페이지에 사례발표회시상금 해서 2회에 걸쳐서 30만원 지급하는데 해당동에는 최우수동으로 선정되면 인사고과나 그런 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최근에 보면 보조금씩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좀 더 장려해서 최우수동은 정문에다 패라도 부착해서 민원인들이 봐서 '아' 이 동은 최우수동이다. 친절민원봉사 그래서 들어가서 만일에 불친절사례를 보면 구청에다 다시 연락하며 그런 것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오환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민원친절봉사 운동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연 2회를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프랑카드를 한다든가 또는 책자를 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발표를 위해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고 또 131페이지는 그야말로 상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우수동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동기관표창이 아니고 개인표창입니다. 발표자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1개동을 2회, 상반기, 하반기 1개동씩해서 개인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고과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표창을 주기 때문에 표창자체가 고과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전시켜야 될 내용은 저희가 이것을 단체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동사무소에다 표찰이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기관표창이 아니고 개인표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그 사례를 많이 보급시켜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성장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타자기수리비 그리고 복사기수리비, 모사전송기수리비 해서 45만원, 200만원 그리고 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수리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자료 좀 작년도에 얼마만큼 수리비가 들어갔는가, 타자기하고 복사기 수리비는 한 번 하는데 2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영수증 처리가 돼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난방기유지하고 전광판유지해서 이것이 50만원, 30만원, 3대, 2대 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연료사용에 대한 영수증 구비해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연료는 안하고요, 전기로 쓰고 있으니까 매년 사용할 때 냉방 쓸 때 또는 온방 쓸 때 한번씩 청소를 하고 간혹가다가 고장나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 수리하고,

이것은 냉방, 어떤 유류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설비다 이것이죠.

네, 이것은 유지비니까 사실상 청소정도나 하고 고장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장을 넘어서 역시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 새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인증기 유지비하고 터치업스크린유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합인증기라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증명민원이기 때문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민원인이 곧 인지판매소에 가서 증지를 사다가 주면 저희가 붙여서 소인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복합인증기라는 것은 아예 기계에서 모든 것을 복사기로 카피를 해내니까 해가지고 바로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증지가 붙어지는 것입니다. 즉시 인쇄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돈만 내고 마는 그러니까 증지판매소에 왔다갔다 하지 않는 신청만 하면 바로 들고 나가는 상태입니다.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은 저희 민원실에 하나 있고 정보센터에 하나 있는데 구정 뭐든지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 또 누르면 민원안내를 어떻게 합니다 또 뭐를 누르면 어떻게 나옵니다. 어느 과에서는 무엇을 취급하는지 예를 들면 시민봉사실 누르면 민원은 뭐뭐를 취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 증명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호적등본은 얼마, 가옥대장은 얼마, 자기가 필요하면 인쇄를 누르면 조그만 쪽지에 인쇄까지 돼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철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97년도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15억6,746만4,000원입니다. 금년은 2억2,481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고 추경분을 포함한 96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1억12만원이 증액된 셈입니다. 그러면 7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2,891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공보실에는 문화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14명의 상용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는 독립공원성역화사업관계로 1명, 사진기사 1명의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급이 총 1억3천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4,333만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2,404만5,000원,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282만6,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427만8,000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유급휴가수당 348만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845만1,000원, 의료보험부담금 247만1,000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로 총 2억2,891만1,000원이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액은 377만7,000원입니다. 기타수당으로 일숙직비가 433만원, 그 다음 저희 문화공보실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1,14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 1,140만원, 그 다음 일반수용비 215만9,000원, 그 다음 공공요금 148만8,000원, 이렇게 해서 관서당경비 총액은 3,077만7,000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로 28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품구입중에는 문화강좌운영소모품비로 163만5,000원, 그 다음 문화회관관리제수수료로 125만7,000원, 78페이지입니다. 구보 서대문소식지 그리고 주민용신문구독용 등등 해서 홍보물비가 3억3,815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용신문구독료로 주요일간지와 중앙지와 지역지에 2억3,186만4,000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강좌홍보물 제작에 따른 비용이 681만2,000원, 홍보용팜플렛제작비가 656만원, 문화회관 안내게시판제작이 30만원, 수강생출석부구입이 25만원, 구립합창단운영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에 따른 사물놀이단용품이 있습니다. 이 수선비로 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용품으로 필름구입과 인화료에 따른 494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록보존용앨범구입이 210만원, 홍보용액자구입이 50만원, 청사내에는 대형액자 5개와 패널 7개, 총 12개의 사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용도서구입이 258만원, 구정홍보용책자발간이 2,000만원, 그 다음 등록대장 각종대장인쇄물로 25만원이 듭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구문예지발간을 위해서 300만원, 각종등록증인쇄를 위해서 60만원, 그 다음 서대문구소식지 퀴즈당첨자들에게 상품으로 126만원, 그 다음 신촌문화축제비로 각종 비디오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대강당의자세탁에 따른 돈이 264만원, 카페트 세탁이 64만원, 다음 문화회관이 개관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대강당무대장치안전점검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년음악회홍보물제작비로 150만원, 문화회관예술행사의 홍보비용으로 1,140만원, 사진공모전 900만원, 어린이글짓기대회 홍보물이 200만원, 다음 독립공원성역화기념사업홍보물로 200만원, 거리음악회 200만원, 이렇게 나열이 된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 작년에 업무추진비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세입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보상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81페이지에 시낭송회 54만원, 청소년문학상 제작에 따른 비용이 8만원, 구립합창단 정기공연에 따른 홍보비용이 140만원, 문화예술인초대전홍보물제작이 400만원, 문화회관개관4주년기념행사홍보물제작비가 250만원, 그리고 저희가 금년 10월25일날 문화체육회관 1층에 문화의 집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집 무인경비기계용역비가 144만원, 문화의 집 사무용품비로 24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주된 내용은 각종 관리문화재전기료가 228만원, 그 다음 간이무대전기료가 96만원,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도시가스책임보험료 15만원, 다음 문화회관의 전기료, 상수도료 등등의 공과금으로 9,385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등이 532만2,000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저희 공보실과 관계가 있는 서대문구소식지편집위원회와 문화회관자문위원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총 7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68만원, 다음은 문화회관장소임차료로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의 보일러연료비와 보일러유지비 등의 연료비로 2,928만6,000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3,762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속에는 문화재유지관리에 따른 유지비와 문화회관유지관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화회관유지관리비로 기계, 전기시설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659만5,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물품은 83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저희가 인쇄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9,57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료비 속에는 문화체육회관에는 상용직인부노임이 14명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일용직인부임이 총6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주로 미화원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4,433만6,000원, 독립공원관리일용인부가 739만원 다음 문화회관 청소용품에 대해서 총 비용이 599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밑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문화회관 화장실용품으로 247만4,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구입비로 404만원, 문화회관 유리창세척비로 443마2,000원, 문화회관 벽세척비로 511만1,000원, 청사소독비로 61만9,000원 다음 문화의집 일용인부로 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2명의 일용인부임으로 1,477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종전에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급식비로 연 40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구내식당운영인부임 1인분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588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63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4주년기념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150만원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구립합창단운영비 120만원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원과 20만원으로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 과장에 대한 공통비용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1억386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등등에 따른 홍보활동비로 2,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접촉기획확대를 위한 업무활동비 252만원 이것은 제가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릴 때 보고 드린 것처럼 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각종 행사비목을 한 목에 총괄적으로 돼 있던 것을 예산 목별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 놨기 때문에 같은 제목이 계속 나옵니다. 전통민속문화발굴보급에 따른 비용이 986만 문화회관예술행사 660만원, 독립공원성역화기념사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그 다음 거리음악회 200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사진공모전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화예술인초대전 100만원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용은 2,000만원입니다. 종무생정추진비 60만원, 신촌문화축제업무추진비 300만원, 언론인 간담회비 180만원, 문화회관자문위원회 회의비는 간담회가 156만원 다음 문화강좌수강생간담회 1,000만원, 문화강좌실습운영비 등 해서 460만 8,000원 다음 서대문 소식지명예기자간담회 비용으로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억 7,140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독자투고료 60만원, 서대문구소식지명예기자취재료 180만원, 문화회관각실강사료로 1억 6,128만원, 문화회관일용인부급량비로 192만원 그다음 구립합창단운영비로 5,1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원피복비가 132만8,000원 다음 문화회관관리원 부상시 치료비로 17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년음악회출연자사례금 350만원, 문화회관예술행사출연자사례금 1,200만원, 어린이글짓기대회 174만원, 독립공원성역화기념사업추진비 고증 및 자문료 500만원, 거리음악회찬조출연료 300만원, 시낭송회 156만원, 청소년문학상시상비 180만원, 정월대보름맞이행사출연자사례금 60만원, 문화예술인초대전출연자사례금 1,400만원, 문화회관개관4주년기념행사비 500만원, 다음 문화의집 자원봉사자에 대한 중식비와 간식비로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여기에 여러 비목이 나오지만 금년 예산에 비해서 결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각 예산과목별로 분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만 해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 민간이전비로 52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관리인인부 퇴직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520만1,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화회관에 도서실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대강당에 쓸 신마이크 와이렉스 음향장비 4대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강당써스마이크 교체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스누출탐지기구입 90만원, 프린터기 4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비 신촌문화축제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보조비로 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독립공원사적지성역화사업비 문화회관에 대강당 인터컴설치비, 문화회관 대강당음향분배기설치, 문화회관주변안전휀스보수 등해서 시설비로 4,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교체에 따른 비용 1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344만8,000원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는 4,448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골메뉴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각종행사 97년도 일정표 있지요? 그 일정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접어두고, 신촌문화축제가 우리 서대문구 전체행사냐 아니면 민간행사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촌문화축제는 우리 서대문의 전체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축제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성배 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보면 아주 인상도 좋고 그 자리에 안계실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신촌문화축제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몇군데 들어갔으며 총예산이 심의를 지원할 계획인지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신촌문화축제는 전체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 한두명 거기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비와 위원들 간담회비로 300만원 그래서 5,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 식비가 왜 별도로 책정이 돼요? 공무원 2명 나가있는 식비가 왜 별도로 책정이 돼요?

거기에 2명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직원입니다.

나가있는 2명의 식비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00만원.

신촌문화축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한달인지 두달인지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식비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300만원인가를. 공무원이 왜 이중으로 식비가 나가냐고.

그때는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월별로 5만원씩 급식비를 받지만 그때는 한두달 나가서 일할때는 부족하고 또 하나는 추진위원회 회의에 따른 간담회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주민용신문구독 문제에 대해서 중앙지 감사때 78페이지. 중앙지에 7,400만원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70만원은 왜 지불이 안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을 저희가 2,000부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1,000원씩 오른 인상분을 추경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달부터 오른 금액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달을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과 그리고 지역지가 계획대로 발행이 되지 않고 덜 발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신문대금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게됩니다.

서울신문은 7,000원씩인데 여기는 8,000원인데, 서울신문은 7,000원씩이라는데.

8,000원씩입니다.

서울신문은 현재 지금 서대문구 반장님들한테 다 주면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됩니까?

100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통반장은 제가 알기로 5,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명이 돌아간단 말이야? 2,100만원 들어가는 거야?

한달에 2,100만원이니까 1년이면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신문을 확대해서 더 나갈 수 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신문은 6,000원에도 보고 5,000원에도 보는데 왜 서울신문을 비싸게 보느냐,

이상입니다.

예, 정혜연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에 약 2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편성해 놓은 설명서를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보통 머리가지고는 이것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상당히 치밀하게 했는데 아까 정혜연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독립문공원조성에 관계된 문제라면 거기에 대한 일체 또 아니면 문화행사라면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뽑아서 총괄적으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보는 이 머리로는 정리가 안됩니다. 문화회관 운영하는데는 운영에 대해서만 쭉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 사진은 사진대로 쭉 내주시고 합창단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합창단 하는 데는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문화회관 예술행사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줘야 우리 위원들이 분석을 하고 공감하지 이 예산서 가지고는 저같은 머리로는 도저히 정리가 안돼요. 정혜연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적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일괄 한번에 다 지적할 수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지적하겠는데 우선 74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독립공원관리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진촬영이 약 2,400만원 잡혀 있죠 그렇죠?

1,400만원

독립공원관리, 사진촬영에 2,400만원 75페이지 제일 상단에 2번에 독립공원관리 사진촬영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260만원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기본급이 있고 가족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편성된 사람은 상용직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게도 기본급으로 일정액, 예를 들어서 1일 1만9,600원씩 계산해서 한 달에 57만원의 기본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30시간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누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사진촬영이 아니고? 독립공원관리, 사진촬영 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기본급 밑에 보시면 문화체육회관 내에 상용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서대문구 형무소의 역사관에 쓰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1명이고 사진찍는 기사가 1명, 그래서 2명이,

아니, 그말 무순 말인지 못알아 들으니까 정리해서 인쇄해서 갖다 주세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허준구 위원.

광고심의위원수당이 있는데 여기 광고심의위원은 무슨 광고심의위원입니까?

저희 서대문구에도 서대문소식지 등의 각종 홍보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시대에 들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는 의미로 광고를 의뢰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정당하게 광고를 싣고 그 광보비를 받아서 구수입으로 잡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고를 저희가 게재할 때 공익성 문제, 원전성 문제같은 것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심의위원회가 도시정비국에도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이하다보면 관리를 못 한다고 문화회관자문위원수당해서 2회 해서 5만원씩 12명했고 그 뒤에 쭉 가면 문화회관자문위원회회의비가 또 15명해서 12번 있고 간담회가 15명해서 4회가 있고 그러면 수당을 줄 때믄 어떤 때고 회의할 때는 어떤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서 문화회관광고위원을 조재구 위원하고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것 되고나서 회의를 한 번밖에 못해 봤어요. 먼저 번에는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모가지가 날아간 때로 못참석했는데 회의하는 것이 회의하다가 공무원들 이것 하다가 일할 새가 없어요, 일할새가. 그리고 신촌문화축제 등 홍보비디오제작에 1,300만원인데 어째 신촌문화축제만 이렇게 비디오만 찍느라고 볼일을 못 보느냐 하는 문제. 구립합창단 인원이 72명으로 나와 있는데 위촉장을 50명으로 해서 한다고 위촉장이 12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립합창단은 매년 50명씩 뽑는 것이지 인원이 어떻게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합창단운영비가 140만원 이것도 합창단 움직이려면 공무원들이 쫓아다녀야 하니까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립합창단이 일개 단체에다 5,1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구립합창단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만 5,000만원 하신다면 다른 단체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면 여기에 다 뺏기고 난 구립합창단에 5,000만원 지원은 물론 여기 보면 의복해주고 뭐 해주고 많은데 이런 것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일개 단체 합창단에다 5,000만원씩 지원해주려면 이게 과다하지 않은지 물론 여기보면 이것저것 나열을 해놔서 다 필요해요. 합창단 고무신을 사준다, 구두는 맨날 보니까 뭐 한다는데 거기다가 금매끼하면 돈이 더 들어갈테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생각해봐야지 않나, 5,100만원 너무 많아요. 그것 좀, 문화회관자문위원회 간담회라, 자문위원회 1년에 상·하반기 2번 한다고 했는데 회의는 12번, 간담회는 4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차량비가 문화회관 차량 산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에 차가 남아돌아간단 말이에요. 남아돌아가는데 이것도 차 사서 뭐 하는데, 그래서 차량은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문화체육회관자문위원회는 금년에는 저희가 회의를 6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년을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6회씩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97년도에는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민간인에 대한 수당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회의를 장식으로 할 때만 드리고 나머지 간담회는 말 그대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의미로 식사대접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문위원회 수당이 2회를 한다고 나오고 회의비가 또 12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담회는 뭐고 회의비는 뭐고 또 운영자문위원회 2회는 뭐고 숫자가 안 맞는다 이것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의원되더니 머리가 나빠져서 숫자가 안 맞아서

이기봉 위원,순서대로 합시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는데 지금 신촌문화축제가 구민잔치라고 했잖아요.

예.

구민잔치라고 북아현동에서도 가구거리축제도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65%가 올랐는데 65%가 오른 이유하고 그것좀 설명해줘봐요. 이상입니다.

먼저 신촌문화축제와 북아현1동에서 하는 가구거리축제를 연결을 해서 같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구거리축제를 담당하신 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행사가 된다면 그렇게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신촌문화축제 보조금은 금년에 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10% 절감을 해서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축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1,000만원을 더 지원함으로써 축제가 더욱 알차게 꾸며보고자 1,000만원을 더 인상을 했습니다.

전액 다 삭감해야 돼. 신촌문화축제

위원장!

오환인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금년도에 신문구독문제로 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상당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아시지요? 미묘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의회와 구청간에 알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그 제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제안이냐 하면 지역신문의 배정문제를 신문의 지면과 발행부수 그 인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아주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 문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민신문구독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2억3,000여만원이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의 지역지 배정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의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제시해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신문 배정 있지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역신문에 배정을 해주면 반영을 해주시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회 의견은 저희가 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서를 내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2억3,186만4,000원이며 여기에는 조금전 설명드린대로 서울신문이 한달에 2,000부입니다. 그리고 지역지로서 서부신문이 676부, 그 다음 서은자치신문이 507부, 그 다음 서대문신문이 400부, 그리고 서대문사람들 400부, 그리고 시정신문 170부해서 총 지역지가 2,153부에 대한 총금액입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8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특수활동비 밑에 보면 전통민속문화발국보급 있지요? 거기에 986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의 전통민속문화발굴보급함 현황 좀 주시고요, 현재 지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서대문구 관내에 장희빈 생가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발굴하지 못할망정 지금 현재 앞으로 철거해서 없애려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민속문화발굴보급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이 글귀가 맞는 것인지, 지금 지난번 강평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관선시대에 대한 행정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96년 8월 10일날 서대문구청사에 현수막 설치한 예가 있는데요. 민선자치시대는 달라진 서대문, 멈추지 않는 발전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에서 간판 4개에 550만8,000원을 드려가지고 4가지 간판을 달았어요. 이런 썩어빠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 대금이 2억3,816만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2억4천 얼마에서 1,000만원 줄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거 우리 40만 구민들이 이 내역을 알면 놀라자빠질 정도입니다. 우리 세금 걷어서 옛날 관선시대에 하던 버릇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같은 돈을 주어서 통반장들이 마음대로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독선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을 자꾸하니까 중앙지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예결위원들 많으신데 계수조정할 적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문화재발굴보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전에 이기봉 위원이 지적한 나름대로 북아현동의 가구점 골목, 특히나 북아현3동의 90년3월부터 지금 그거 왜 빠졌어요? 이게 무슨 문화재발굴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고, 그런 내용 왜 다 뺏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문화재발굴보급한 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먼저 전통문화발굴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희빈 생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나마나 벌써 다 콘크리트 쳤는데 알아보면 뭘해.

문화회관 내역을 보면은 열불터져 못 봅니다 이거. 이게 차라리 어느 단체에다 임대를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수입면에서 좋은데 이거 작년도까지 엄청남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고 있는 행사라고 이거. 여기 시정해야 돼요 이거.

작년에 저희가 전통민속문화발굴관계는 정월대보름날을 맞아가지고 널뛰기, 연날리기 등등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보고는 다 알아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뭘 질의를 종결해요?

북아현3동에 애오개본산대놀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오개본산대놀이를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작년도에 신촌축제를 갑자기 하라고 해서 예산이 30만원도 안 주는데 우리가 긴급회의를 해서 600만원 정도 모금을 했어요. 그런 애타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내가 애오개본산대놀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그런 행정을 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애오개본산대놀이가 신촌문화축제에 화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중씨라고 애오개본산대놀이를 주관하신 분이 거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촌문화축제때.

실장,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권율장군의 생가가 평창동에 있습니다. 평창동에 가면 '권율장군생가'하고 써 붙였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발굴입니다. 장희빈 여사도 거기다가 실질적인 우리가 사적일원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여기가 장희빈 옛날에 역사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전성장 위원, 이기봉 위원 말씀하신 애오개본산대놀이는 신촌축제에서 작년에 계획을 하고 올해 거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종결합니다. 그 문제를 종결하기 때문에 바로 북아현동도 같이 그런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얼마만큼 받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오후에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질의로 해결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또는 이것을 예결에 보낼 때 정리하고 질의와 토론을

질의 하나 할 것 있어요.

하세요, 정일출 위원.

네, 정일출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감사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음 연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바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무려 구민소식지라는 그런 유사한 종목을 15종목이 서대문구에 구지가 발간되고 있어요. 21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유사해요. 그러니까 기타 빼고 하여튼 15가지인데 일개 구가 그렇게 잡다한 서대문구예산을 그렇게 막 펴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도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작업을 해달라해서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것으로 묶어서

이번 예산편성 반환시켜야지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자립도에 의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그리고 83페이지에 문화회관 영화상영필름임차 해서 50만원 곱하기를 12월 했는데 이 50만원이라는 것은 한편 빌려오는 것이 50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예요?

네, 그렇습니다.

1편에 50만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촌축제등 구정홍보비디오제작이 1,3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촬영하는 것인지 어떤 배우를 두고 특수하게 촬영해서 이것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대로 촬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이 우리 구청의 자립도에 비춰서 적당한가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은 더 많이 편성하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굶어죽으면서 거지가 되면서까지 겉치레만 하고, 물론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배곯아 죽으면서까지 겉치레로 외부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 좋은데 자기가 굶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누라죽이기' 이런 것이 50만원씩 줘서 상영한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먼저 영화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오환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영화제목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는데 제목 자체가

검열이 끝났어요?

그래서 '97년도에는 다소 돈을 지출하더라도 한 편에 50만원씩 지출하더라도 좀 더 좋은 영화를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어디에서 대여해 와요?

영화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영화진영공사에서 와요? 이것. 내가 알기에는 개인이 제작했으면 거기에서 판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영화진흥공사로.

거기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제작

비디오제작에 대해서는 신촌문화축제에 따른 비디오제작비로 1,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예를 보면 500만원 들여서 신촌문화축제비디오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1년에 따른 21세기 서대문구에 따른 비디오제작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봐서 저희가 신촌문화축제.

비디오제작에 1,300만원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500만원 들일 것을 1,300만원으로 더블로 그렇게 많이 책정해요.

그것은 신촌문화축제해서 1년에 비용 1,300만원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섭 신촌문화축제위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김종섭 위원입니다. 신촌문화축제 예산은 5,000만원으로 정말 작게 잡으셨는데 제가 '92년부터 '96년도까지 지켜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축제할때 우리 신촌문화축제가 총예산이 거의 5억에서 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예산을 해 주신 것은 거의 정말 상금이나 상품 그런 것밖에 되지 않고 축제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촌문화축제가 창천동, 대신동에서 유지를 해오다가 양쪽 동에서 계속 거의 5,000만원에서 1억씩 그렇게 신촌문화축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와서 예산을 늘려주셔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신촌문화축제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광고료를 많이 취득을 해서 많은 유치를 했는데 경기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서 광고료가 아주 빈약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촌문화축제가 되려면, 서대문의 중심지를 만들려면 서대문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정말 문화를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보실장은 창천동, 대신동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편성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촌문화축제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유동인구 창천동, 대신동 발전상이 정말 미약했습니다. 여기하면서 세계적인 중심지 그 1,200만이라는 대현동의 유동인구가 늘었고 창천동에도 많은 상가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촌문화축제 좀 많은 구에서 서대문축제가 되도록 문화공보실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실예로 명동축제 같은데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촌축제가 시작된지 5회를 맞고 내년에 6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은 일부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은 지원을 해줄수록 좋습니다만 현재로서는 5,0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예, 박덕균 위원.

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축제 같은 거를 공보실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도 받아서 발굴도 해야 되고 계승발전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홍제동 문화축제, 서대문문화축제 10분의 1정도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까? 지역별로 한다면? 지역별로 해당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신촌문화축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지역축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희가 이 축제를 할 때는 서대문구축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축제를 시행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심의해서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촌문화축제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돈이야 축제를 벌일수록 많이 들어가는거지, 그러나 제가 볼때는 신촌축제라는 당초 목적이 무엇이있느냐, 개최하게된 목적이 뭐냐 이런 거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특성을 살려서 하는데 지금 거기 신촌축제를 처음에 할 때는 대학에서 데모를 많이 하고 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그것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촌에 가면 서대문구청에서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가지고 등도 야리꾸리한 걸 갖다 놓고 문화의 거리가 술집문화로 전락을 했어요. 지금 신문에 보니까 대학가에 책방이 전부 없어져가지고 학생들이 큰일을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2억 벌어가지고 책방 죽는 것 살려냈어요. 바로 지금 지적하고자 하고 싶은 것이 특성이 없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거기서만 잘 안되니까 작년도에는 각동에다가 전수해서 서대문구는 그걸 끌어들이는 것이 각동에다 갖다 해가지고 특색 살린다고 해가지고 50명, 60명씩 동원을 시켰지, 그러니까 특성을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리고서 인원 참석한 것만 2,000명이 참석해서 참 잘되었다고 평가를 그런 평가로 보지마라 하는 얘깁니다 지금. 문화살려야죠. 특성, 목적 이런 것도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이것은 은평에서도 그것 정말 잘했어요. 가보셨어요? 그것은 특성을 살려서 했기 때문에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맥주나 갖다놓고 저녁에 쓰러지는 사람 많은 것이 축제냐. 대학 본연의 신촌문화축제의 본질을 살려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학가를 살려야지 청사초롱만 잔뜩 걸어놓고 축제가 잘 된다는 판단 하셨어요? 그래서 책방같은 것을 살려가면서 대학분위기를 만드는 축제로 되어야지.

신촌문화축제는 바로 허준구 위원과 정혜연 위원이 말씀하신 본연의 바로 120년전에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갖다주고 의술을 갖다준 하나의 지역이며 지금은 5개 대학 또는 총체적인 학생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7년도에 신촌축제는 바로 여러위원님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럼 범위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문화공보실장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것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또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7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