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번 199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 시민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0억 3,7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23억 3,5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액이 3억 2,330만 9,000원으로 4,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 운영비가 2,566만 4,000원 1,312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내역은 급량비가 1,200만원, 국내여비가 1,200만원, 일반수용비가 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2억 9,764만 5,000원, 5,93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167만 5,000원 또 1,1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1,922만 3,000원으로 인쇄비, 홍보물 제작,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양곡운송비, 연탄운반비 등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각종 행사기록, 노인정 케이블TV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관내 노인정에 설치된 케이블 시청료가 720만 8,000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건 5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위원 수당으로 191만원 임차료, 이건 구천연도 청사부지로써 노인정과 사회복지관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임차료가 11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랑인 단속인건비가 739만원, 그리고 금년에 새로 준공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개설할 예정입니다만 경로이발소 운영 인건비가 1,477만 9,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130만원으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또 직급별 직책급업무추진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4,101만 8,000원, 6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951만 8,000원으로 5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25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어버이날 행사, 효자·효부 격려, 경로잔치 등으로 600만원 또 노인정 위문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 3회에 걸쳐서 1개소당 5만원씩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노인정 순회 교양강좌와 경로당 사회교육비가 800만원,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도 할아버지 봉사활동에 따른 간담회비가 1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1억 8,028만 2,000원 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단체 행사지원비로 1,100만원, 부랑인 급식비가 6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산업시찰이 1,414만 2,000원, 장애자 한가족 한마당 행사가 1,000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계속해서 어버이날 행사 1,100만원, 지역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1억 192만원, 토요서당 및 한문교실 할아버지 선생님 강사료가 472만원, 또 모범 노인교실 운영 720만원, 노인회 구지부 운영비 지원이 240만원, 솜씨할머니 130만원, 경로잔치 추석절을 전후해서 하는 것입니다. 1,5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여가활동장비로써 550만원, 풍물놀이기구가 550만원, 또 이건 우리 사무실용입니다만 비충격식프린터가 42만원, 그리고 경로 이발관 의자 및 시설구입비가 745만원 새로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37억 1,449만 8,000원, 22억 8,8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6,422만 8,000원 그 내용은 보상금 2억 7,476만 4,000원, 또 민간이전비 8,946만 4,000원 그래서 1억 2,492만 8,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으로 노인건강진단이 292만 4,000원, 노령수당 2억 7,100 그래서 2억 7,1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노령수당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로 인하하면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비로 경로당 5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지원비가 8,946만 4,000원 그래서 1,20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 1,600만원으로 17억 6,838만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52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선호출기 사용이라든지 도우미 운영센타가 4개소 있습니다. 그 전화료, 도우미에 대한 보험료, 금년 추경에 편성된 내용과 같은 수준이며 도우미 특수활동비는 도우미 회의 및 격려 간담회비가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22억 147만원 해서 17억 5,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교통수당이 20억 1,369만 6,000원으로 금년 4억 4,798만 4,000원에 비해서 무려 17억 5,000만원이나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의 증가한 요인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분야의 그 외 예산은 사실상 금년 추경으로 편성되고 크게 넘지를 못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사실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전액이 토큰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났고 늘어난 숫자에다가 예산이 작년에는 50%만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전부 편성한 겁니다. 시보조까지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상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도우미활동비도 1억 8,738만 8,000원으로 도우미서비스료가 1일 24,000원에서 26,400원으로 2,400원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186만 2,000원은 도우미 사무실 월동유류대라든지 난방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80만원 이건 도우미사무실의 석유난로와 대형탁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1억 3,390만 6,000원이 3억 9,561만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지난 1월 29일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차년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경비로 경로식당운영 즉 결식노인지원으로 370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정액보조비가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에 연 600만원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 2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 및 4개단체가 있습니다. 내용과 같이 정액보조비로 2,400만원이 지급되어 이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데 3,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등으로 10억 222만원으로 38억 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증액편성된 것인데 먼저 노인취업효과를 얻기 위해가지고 노인작업장을 매년 시범적으로 1개소를 시범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제1동 고은노인정에 증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또 실시설계비 또 증축공사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사업확대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7억 1,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로 창천동 경로당 공중화장실 철거 또 노인정 개·보수 경로이발소 내부시설 등 2억 7,9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이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각각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사업으로 저소득생활보호예산으로 13억 4,19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0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1억 3,6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며 내용은 장애인보장구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생일위문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으로 1,786만 2,000원 민간이전보조비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가 6억 8,272만 8,000원 이게 금년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2,400만원 장애자작업운영 보고드립니다. 시설비등으로 6억 3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건 시설비 노인소득취로사업이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 0.3% 계산해 가지고 378만원, 이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자세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경로이발소 내부시설이 있습니다. 내부시설하고 269페이지에 경로이발소 의자구입비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 옆에 2층으로 올려가지고 회의실하고 노인이발소를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금년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난 11월말경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의자와 탈의실이라든지 이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게 269페이지에 있는 사항이고 262페이지 이발소관계는…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262페이지 경로이발소 내부시설공사가 185만원 편성된 부분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자라든가 내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경로이발소의자 등 구입이 내부시설비로 745만원,

259페이지의 의자하고 262페이지의 이발소 내부시설공사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이건 그렇습니다. 의자같은 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목이 설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경로이발소 내부시설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 합쳐가지고 900만원 될거예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에 김정현 위원이 질문한 경로이발소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이발소 745만원이 잡혀있는 것하고 262페이지에 1,850만원이지요?

185만원이지요.

185만원하고, 그런데 지금현재 위치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의사당옆에 대한노인회 서대문지부가 있습니다. 그 3층에다가 금년에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평을 칸을 늘려가지고 이발소로 무료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발사를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고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받는 걸로 하되 비누라든지 소모품비로 해서 1,000원정도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질문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대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맞죠? 이대복지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소재지가 천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대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돼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3,6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3,6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계획은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 세분화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어떤 부분에서 3,600만원을 잡혀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해줬으면 좋은데 전부 다 우리는 자료만 보고 설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재지는 천연동에 있는데 왜 명칭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이 됐고 그 다음 3,600만원은 어떤 데로 쓰여지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네, 이재종합사회복지관 명칭으로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신축을 해서 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센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대문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오래됐고 작년에 개설하면서 시설비가 3,6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운영비가 3,000여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구청에서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센타에다가 대부분 위탁 운영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6,600만원 줬는데.

작년에는 시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 충분하게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사실상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운영비 일체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상. 물론 사회복지단체는 자체 예산에도 부담을 하고 있지만 70∼80%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물은 것은 소재지가 천연동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고 인건비라든가 또한 운영비에 대해서 3,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 3,600만원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여기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대자가 몇 사람인데 얼마만큼 지급을 하고 운영비는 뭐뭐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계획서를 내가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그냥 이 내용대로 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3,6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뿐인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종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운영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지 그런 답변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산상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해 오던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폐지를 했고 구체적인 운영비 내역은 사업계획서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더 이상 내 질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게 형식에 불과한 예산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도 세부사항으로 기록이 됐으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있고 의문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과장이나 국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오 하면 되는 것인데 전혀 설명하는 분도 내용을 모르고 설명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10분이 끝날 것 1시간, 2시간 갈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조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감사때 여러 가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금번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쉬운 말로 노인정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게 여기에 하나도 없고,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산만 올렸습니다. 또 사회교육실시에 대한 부분은 어느 만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부분은 혹시 총무국이나 기획예산 그쪽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또 모범 노인교실 720만원 지원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인 어른들의 노인정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작년하고 똑같이 베껴서 예산을 내놓은 결과밖에는 안 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떤지 몇 가지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예산 산출기초에 나열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제안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 못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정 사회교육실시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얘기하신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활성화 계획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노인정 이용장소가 사실상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건강교실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금년도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에 늘려가지고 노인정 사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시범노인정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노인정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노인정교육과 노인정 사회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노인정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놀이에서, 보람있는 그런 노인정이 되고 앞으로 노인정이 발전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짧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께요.

더 발전시켜 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우리과장께서 아까 권재일 위원 말씀대로 총괄해서 뭔가 수정을 시켜서 해야지 예산과에 작년 항목만 보고 베끼다 보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케이블TV도 그렇지요. 시청료를 개인도 깎는데 그걸 노인정같은 경우는 반값에 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텐데 이걸 그대로 시청료를 지출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관판공비가 총무국이나 그쪽하고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케이블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케이블TV를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대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 게 1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1대당. 우리가 내년도에 10개소까지 증설하게 되면 84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했을 때 1,700이 나옵니다. 예산 잡혀있는건 745만원씩 잡혀있는데 그건 알아본 결과 그게 1대일 경우에는 17,000원이지만 5대면 얼마이고요, 또 10대 이상이면 얼마, 50대 이상되면 얼마 해 가지고 그게 DC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청료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만약에 84대 같으면 1,700만원이 필요한데, 1년 12달 해 가지고 한달에 17,000원해서 740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감안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과는 시민국장님이 주무과기 때문에 주무과로 돼 있고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금년에는 특수활동비를 각과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된 것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경로잔치가 있는데 어버이날 22개동에 지원되는 액수입니까? 뭡니까? 257페이지 500만원 잡혔지요?

어버이날 행사에 600만원 잡혀있는거요?

효부효녀 격려하고 경로잔치,

이건 구청 자체에서 하는 건데요.

동지원? 지원금은 어디 있어요? 경로잔치에 동 지원금은 하나도 없어요?

동 지원금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경로잔치 하는데 500만원 잡고, 내가 지금 뭘 여쭤보려고 하는고 하니 경로잔치 공연출연자 사례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어요. 25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으로 해서 중추절 전후해 가지고 소외되는 노인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 대해가지고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2일 대대적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실시했는데 중추절 전후해가지고 불우노인들을 모아서 위안행사로써 그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이래라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자 해가지고 비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도 좋은데요, 우리 관내에 큰 업소들도 많고 봉사정신에서 업소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밴드 좀 부르고 해서 노인들 즐겁게 해 드리면 되는 거지 1,000만원 아니지 1,500만원 돈을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명탤런트나 코미디언 몇 사람 불러다 했다고 해서 노인네들이 더 즐거워 할 건 아니다 이거지요. 이런 건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도 업소에서 말로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하면 예산 충분히 절감해서 노인네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 우리가 8월에 9월 12일의 추억의 가요제라 해가지고 노인들 대상으로 노래경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하고 상품도 수여하고 했는데 그때 1,900 약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2,000만원 절감해서 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1,500으로 축소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로잔치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식이라든지 행사경비로 500만원 들어가고요, 출연자는 물론 출연자 출연료라든지 악단같은 건 관내 업소에서 지원받아 가지고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한 수준보다 낮춰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우리 할 때는 전부 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데서, 방송국에 있는 악단을 지원받으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조금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2,000에서 1,500으로 축소,

작년에 2,000 들었으니까 금년 1,0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긴데, 내 얘기는 무료서비스도 받아서 노인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데 구태여 코미디언이나 이 사람들 불러다가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동별 노래자랑을 노인들 앞에서 안 들이고도 노인들을 얼마든지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데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몇마디 우스개소리 했다고 꼭 노인들이 즐겁다고만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예요.

글세 그 문제는 노인들 한 자리에 모셔놓고 잔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억의 가요제라 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먼저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왜냐면 일반 연예인들이 안왔을 경우에 과연 노인들이 그걸 보러오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위안잔치인데 공연을 우리가 좋은걸 해 주므로써 진정하게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는 제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연같은 걸 하지 않고 노래자랑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론 악단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초청가수도 필요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알차게 하기 위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전에요, 김정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로이발소 개설에 따른 것이 노인회지부에다 설치해서 의자를 사들이고 아마 증축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발사들이 독지가들이 와서 무료로 해 주는 지 알았더니 연간 인건비가 1,400만원 정도 나가지요?

예 1,400만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설치해서 과연 각 동에 있는 노인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의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노인들을 위한 이발소 개설이라면 각 노인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해야 이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발소 개설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지 않겠느냐. 한 자리에 놔가지고 각 동의 노인들이 얼마나 뭐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발을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도우미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우미 문제가 센타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주로 하는 일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또는 이분들에 대한 자격기준은 과연 어떻게 했으며 또 이 26명에 대해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들어주고 또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1일 2만 6,4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에 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활동실적을 서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이발관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이용사협회 서대문지회에서 무료봉사활동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전체 이발소가 아니고 뜻이 있는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노인정을 방문해가지고 이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금년 연말에 선행자 위안잔치때 그분들을 격려도 하고 우리가 시상도 했습니다. 노인정에다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1회, 월2회 이정도로 해서 교대로 나가는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전체 노인들의 이용에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초에 의무계획으로 추진돼가지고 그것도 특수사업으로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을 이게 사실 이용료가 6,000원 이상 이렇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1만원이상 되는데 여기다 서비스도 좋고 하면, 우리 관내 등록 노인들이 1만 8,000명됩니다.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이. 그래서 등록 회원들은 한 5,000명에 불과하지만 실지로 1만 8,000명이 65세 이상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 그분들중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사업의 효과가 아직 시작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업자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도우미센타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26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물론 구청에 일단 집결했다가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천연동과 홍제3동 도 홍은3동 이렇게 해서 4개 지역에다가 6내지 7명씩 아침에 9시 반까지 출근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정보교환이랄까 신고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나갑니다. 나가고 팀장이 있어가지고 팀장은 전화를 받기 위해서 오전 근무를 하고 오후에 나가도록 이렇게되어있고요. 그리고 물론 사무실은 별도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빈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아침에 잠깐 모였다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삐삐라든지 전화라든지 다 설치해주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사를 이용사협회에서 순번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 해준다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인건비가 왜 계상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게 아니고 서대문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만 하는 사업이고요. 전액이 시비로 되고 그 지침도 세부적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삐삐 사주라는 것이라든지 또 지역 센타 설치하라는 것이라든지 전화설치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구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질문을 늦게 하다보니까 앞에서 여러위원들이 다 해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정 케이블TV 설치 7만 4,000원으로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케이블TV 설치하는데 7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만 4,000원으로 잡힌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대사회복지관 천연동에 소재했다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천연동 동청사부지 임대료해가지고 옛날의 구청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작년 감사때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부지가 돼서 매달…

1년에 110만원씩 임차료가…

11만 5,000원,

금년에 115만 5,000원.

그걸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천연도 청사 구청사에다가 천연동 분원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2층에 노인정이 있고요,

2층에는 노인정 1층에는?

2층은 노인정에서 쓰고 1층은 파출소입니다. 파출소고 2층은 노인정, 3층하고 옥탑 증축을 해가지고 천연동 분원으로 이대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사업니다.

아까도 모위원이 이대사회복지관 운영비 3,600만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죠?

네.

그러면 그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케이블TV 설치에서는 일반 가정에는 다 7만원씩인데 노인정에는 왜 반액 디스카운트는 못 해줄망정 더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행하고 안 하고 간에 케이블TV에서, 과장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케이블TV에 무악재고 어디고 보면 연말까지 케이블TV 설치하면 50% 이하, 아무나 신청을 해도 50% 이하로 되고 사은품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10개소를 7만 4,000원 해서 74만원으로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노인정에서 안하고 개인적으로 해도 35만원이면 10개소를 할 수 있는 것을 74만원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요새는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을 때 7만원이면 7만원으로 잡아야지

50% 디스카운트하고 있는게 지금 현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하로 설치할 것입니다.

과장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10개소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7만원씩이면 70만원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지 왜 여기다 4,000원을 더 붙여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녜요?

설치 과정에서 잘 협상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서서울케이블TV와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싼 값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예산 자체 짜놓은 것이 필요없는 예산을 짜놨잖아요.

그건 당초 시설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청가구 확대를 위해가지고 지금 특별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다시 하나 지적할께요.

다음은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보충질문하세요. 이따.

아니 하던 길이니까 비교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게 뭐냐 하면 교통 할아버지, 교통할머니 해서 일당 5,000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5,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추운데 나가서 이거 들고 서있는데 5,000원밖에 안드린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5,000원 금년에도 5,000원 그 부분에서는 증액이 10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놔서 불용액으로 돌린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강석준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고은노인정이 있지요? 증축공사 그걸 지금 몇평 정도 증축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2층까지 돼 있습니다. 3층 한 층을 그대로 더 올리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때도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유능한 건축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조사설계비 또 시설설계비, 감리비 이렇게해서 필요없는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떠한 측면에서 조사하는 것이며 또 감리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하는 설계사가 지금 무료로 감리를 다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점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공사나 시설공사 같은 건 우리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설공사 같은 건 우리과에서 직접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시하든지 하기전에 건축설계하든지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 영선계가 있습니다. 영선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건축법상 다 거치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는 사실 증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본청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가 통과돼야만 증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못하는 겁니까?

공원조성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기본설계조사를 공원녹지과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계획변경이니까 본청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 설계에 대해서는?

감리도 건축법상에 감리도 감리사에 맡기게 돼 있어요.

증축하는거요?

마찬가지입니다.

몇 평까지?

글쎄 그것 해당되는 사항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충분히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축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2층하고 같은 35평으로 압니다, 38평.

이거요, 전체 공사비를 공사비를 계상해 보니까 1억 2,650만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통, 그러면 평당 400만원 꼴 거의 임박하지요? 그런데 일반 공사비를 보면요 220만원이면 가령 주택도 22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어진 건물위에 증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건축비만 계상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그러니까요, 필요없는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증축에 따른 안전구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본 기초조사를 조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건축비만…

과장님 말이예요,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천동 경로당 화장실 철거비가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철거비가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앞에,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00만원이 나온 산출기초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경로당운영지원금에 대해서 난방비가 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이 노인정에 지금 20만원 가지고 겨울철을 나지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던데 그 경비로 거기서 좋지 않은 일을 벌여서 20만원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밖에 잡을 수 없는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난방비는 사실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1년 한번 해가지고 105일 기준해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충분한 난방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것도 과감히 증액해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게 우리 예산여건상 어렵다는 걸,

다른 데 예산보다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개소당 10만원씩 나가다가 금년에 10만 4,000원씩 올렸는데요, 이것도 점차 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점차가 아니라 당장 겨울에 노인들이 이 경비가지고는 노인정에 앉아서 지낼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 과장님께서 이 돈가지고 겨울나겠습니까?

지금 노인정운영이 사실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만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 요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정별로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독지가들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차 해마다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담당과 직원들이 계시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별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결론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아주 미흡하지 않느냐,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없어요. 비예산사업으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전자에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을 놓고 비예산사업으로 얼마만치 개입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이 예산사업을 보면 전혀 그런면이 안보여요.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년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말로만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떤면을 고려해서 해준다 이렇게 하지말고 보여주시라 이 말씀이지요. 결론부터 지적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풍물놀이기구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1개소 50만원씩 해가지고 550만원 책정이 됐는데 풍물놀이는 어느 노인정이 원하는데만 11개소인지 아니면 임의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1개소에 풍물놀이기구를 해주려고 그러는지, 풍물놀이기구면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 50만원 책정을 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풍물놀이기구는 물론 농악같은 것, 장기, 바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정에서 오락용으로 쓰고 있는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세트가 해당되고 비디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잡을 때는 장소 11개소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사회교육 실시하는 노인정이 6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시범노인정이라고 해서 2개소, 사회교육시 필요한 기구는 이게 필요하대요, 강사가. 그래서 사회교육시 쓸 수 있는 필요기구를 여기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모범노인정으로 지정돼있는 7개소하고 내년도 6개소해서 11개소로 잡았습니다.

참 이해사 안 가요. 우리 과장께서는 풍물놀이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비디오, 카세트 이게 풍물놀이에 속해요?

기본 풍물놀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잡은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물론 노인정 사회교육에 풍물놀이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물놀이가 들어가지만 4가지 기구가 들어가고요. 꽹가리, 북, 장구 이렇게 들어가는게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해서 교육하는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도 우리가 설치하는 데는 좋은 영화를 틀어가지고, 건강비디오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분야에 대한 '97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분야에 대한 예산 총액은 '96년도에는 8,859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1,384만 7,000원이 증액되어 최초로 억대가 넘는 1억 244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예산규모는 단속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 복지사업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증액 편성된 1,300만원에 대한 주요사항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먼저 개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에서 1인당 지급되는 지급 기준액이 '96년도에는 3만 5,000원에서 '97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되어 약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여비에서는 심야변태업소의 합동단속이 위생과 주관으로 하던 것을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 6월부터는 각과 각동의 지원을 받아 월 2회씩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원이 5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3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에서는 합동단속시 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경들에 대한 빵값 정도를 전달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위생업소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이 되고 있으나 영업장의 배치도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면을 작성하여야만 현재 구청에 확보하고 있는 전산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면 각 동에 가능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가 448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 장비를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이미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위생분야에 대한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 위생과에서 상정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으로써 보다 능률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대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총예산은 39억 7,824만 9,0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연희2동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산이 5억이 증액됐고 또 창천어린이집의 증축부분이 1억 4,0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좀 증액된 서울시 예시에 의해서 20% 증액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걸 266페이지에서 279페이지까지 다 하나씩 읽으니 제가 지금 여기 증액부분에 대해서라든가 크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6페이지에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예산으로 2,7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서 363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700만원이 되겠는데 작년의 1,2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부서운영비로써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240만 5,000원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작년에는 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각종행사기록이라든가 가정의례준칙 홍보물, 합동결혼식 행사용품, 가정의례준칙 운영수당이 감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81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가정복지업무추진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급이상이 한 사람 책정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145만 2,000원이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건 비충격식 프린터 구입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대해서 2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로는 7,274만 8,000원이 금년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1억 2,900만원이었는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유진상가에 부녀교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시정책에 의해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써 금년에 7,2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감액되었고, 다음 일반운영비로 4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90만원인데 약 195만 4,000원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건 인상된 부분은 작년과 같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부녀교실에 대해서 각종 과목별로 수료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전시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 수리비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녀교실 전시회로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2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에 212만원에 대해서 48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시민알뜰시장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 행사추진비, 전통요리경진대회 행사가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짝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6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는 작년에 5,3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은 부녀교실운영인건비가 상승됐다고 보고 또 삭감된 부분은 전통요리예산, 부녀교실 부녀회 격려금, 단복지급비 등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비로써 1,32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새마을 동부녀회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96년도에 책정돼서 이건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그대로 '97년도에 기자재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만원이 추경예산부분으로써 부녀교실 확대운영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던 급식조리과의 예산이 투입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3억 6,855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건 일반운영비가 493만 7,000원인데 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청소년지방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 632만원이 책정됐는데 작년에는 738만원입니다. 여기서 94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역시 청소년지방위원회 회의비라든가 문화유적지순례비가 삭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24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케잌을 전달하는 걸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33명이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이 6,200만원이 책정이 되고 보상금이 1,200만원이 책정된 건 청소년어울마당비용이고 6,200만원은 민간이전비로는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공부방운영비로 작년에 6,2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공부방이 9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2억 9,3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간이전비 청소년공부방 및 수련실 인건비로써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는 35억 1,000만원으로써 작년에 25억에 비해서 약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특수활동비 8만원은 그대로 보육위원회 회의비로 분기 1회분으로 8만원이 책정돼 있고 금년에는 48만원이, 그럼 일반운영비로는 3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종사자 표창과 보육어린이집위탁체가 내년에 연희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면 4개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포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는 397만 3,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 정도 오른 것은 시설장 교육 및 1급승급 보육교사 특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비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비는 보육사업운영비, 국고보조사업시달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에 대비해서 금년에 20% 증액하라는 시달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보육시설 3개소 증가된 건 내년에 지을 연희2동 어린이집과 종교시설로 연흥교회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종교시설 2개소와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10% 증액하고 체력단련비를 신설하고 1급 보육교사 수당을 책정하고, 아동별 지원 10% 증액하라는 게 시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8,5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신축비로 증액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는 2억 8,245만원인데 이는 15개소에서 8개소로 축소해가지고 보육시설 개·보수 복지관, 학교, 종교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6억 5,6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는 작년에 1억 9,000만원보다 4억 6,3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도 영아반을 지원해가지고 시·도보조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고요. 또 영아 및 장애아의 보육시피를, 영아라든가 장애아를 보육하는 걸 기피하는 어린이집 원장 때문에 보육기피 해소방안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보육시설입소법정저소득층 아동을 전액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 증액시달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작년보다 4억 6,000만원이 더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4,0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겠습니다. 영아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6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아시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가시설이전으로 1억 3,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1억 1,500에서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이는 보육아동간식비가 자체사업으로 증가가 되고 또 구비보육교사하고 자체로 시간외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육교사비가 책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7억 1,6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3억 4,900만원보다 3억 6,700만원이 더 편성된 예산은 연희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와 창천구립어린이집 증축공사비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 증액여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1,200만원이 잡혀서 월 100만원씩 지급예산이 잡혀 있네요.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청소년 어울마당 돈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잡혀서 월 100만원으로 1년을 잡은 예산인데요. 시지침에 의해서 연 8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비 50%는 체육청소년부에서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평균 120만원내지 150만원정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0명정도 학생을 인솔해가지고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각종 공부방에서 추천을 받는다든가 수련실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과 따기를 한다든가 고구마 캐기를 간다든가 또는 동절기에는 스키장을 한번 간다든가 또 여름에는 문화회관에서 수영을 한번 시킨다든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울마당이라고 명칭을 붙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그냥 어울마당 해놓으니까 아무런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명칭이 붙으면 세분화해서 무엇무엇을 한다라고 했어야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은 질문을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전부다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봉사가 왜 앞을 못 봅니까?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봉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질문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 하는가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야 1,200만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시설, 다음입니다. 27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민간자본 보조한 것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금년에 우리 어린이집하고 홍제3동 어린이집을 과거게 영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시점에서, 시에서 조사한 시점에서 우리 어린이집하고 홍제3동 어린이집이 영아를 제일 많이 보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전액 보조해가지고 영아전담반으로 개·보수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확대하는 방침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액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종교시설도 장려해서 목사님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신청만 하시면 2,500만원씩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냥 종교단체에서 어린이보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청만 하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구비입니까?

보사부, 국비.

국비입니까?

예.

이것을 무조건 인정해 주고 주게 돼 있습니까? 이게.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보육지침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완비가 됐을 때 돈이 나가고 그 돈은 반드시 저희 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0세부터 미취학까지.

0세부터 미취학까지. 종교시설에서 시설해 놓고 시에서 2,500만원을 1년에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아니, 한번 시설비로 2,500만원 주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지급하고.

별도로 얼마나 지급이 되죠?

교사 인건비만 지급합니다.

교사 인건비만.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기 이전에 질문보다도 제가 참고로 좀 알아야 될 사항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개인이라도 시설만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교시설에 한해서 또 개인…

개인도 됩니까?

네.

어떤 법인체라든가 단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개인도 다 됩니다. 원장 자격을 다 갖추고 하면.

강석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A급 좌석 200석이 1,26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A급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급은 청소년수련실로 바뀌었습니다. A급에 준하는 시설은 수련실로 전환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공부방이 없어지고 각구별로 동단위로 수련실을 하나씩 두라는 체육청소년부의 강력한 지시입니다.

이석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각급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무슨 아동위원이다, 보육위원회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몇 개나 있는거예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담당계장들은 안 왔습니까?

13군데.

13개지요? 위원들 한번 참석하는데 회의비 5만원씩 나가지요?

그건 위원회마다 다 틀립니다.

올라온 걸 보니까, 아니 가정의례준칙위원, 모자복지위원, 무슨,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 하도 많아서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법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들 각급 위원들 5만원씩 회의비용이 나가지요? 그 회의비용이 구비에서 나가는거지요?

그렇지요.

시비나 국고보조없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럼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게요, 이 위원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고 안 하고를 결정지을 수 없는게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위법에서 몇 명이라는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아동위원회도 청소년육성법에 있고,

이사람들도 회의참석 안해도 일비를 보조하지요?

아닙니다. 참석 안하면 일비 안 드립니다. 반드시 수령인을 받고 차액은 다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과장 생각에는 구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이 예산을 절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례개정 해가지고 통과할 법이 없으니까요. 그게 상위법이 우선하고,

아니, 자치시대에 상위법이라고 보건복지부령이다,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걸 꼭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그게 법원에 가서 승낙을 받아오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렇게 그건 검토될 사항이지요.

이게 보니까 내가 볼 때 지난번 감사때 각급 위원회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기 선정, 대상 선정은 어떻게 동장들이 해서 올려요?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요?

아니, 없습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 같은 것은 동에서 올라오는…

아니, 그건 저희가 하지요.

보육위원이다 이런 건 거기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회 올라온 사람들 명단을 몇 개 대표적으로 몇 개 받아보니까 과연 그 사람이 아동위원이면 아동위원 자격이 있느냐,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동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하고 술집운영하는 사람하고 상반되는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선도위원회 하는데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변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올라가 있단 말이예요.

예, 그건 시인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과연 청소년선도 관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청소년을 탈법을 시켜가지고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그런데 저희 각종위원회가 통상 그렇듯이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위생업소를 가진 사람이 위생관련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게 당연하고 또 청소년에 해당되는,

잠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배제하고 진짜 보육위원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서대문구 보육위원이면 보육위원, 아동위원이면 아동위원 이런 데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담당과장으로써.

유도를 한번 해가지고 모함을 받은 일도 있고,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번 임명하면 몇 년씩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시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임기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맞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건 마땅한 이유가 되지요, 법에 임기가 다 있으니까요. 법에 아동위원은 3년이다.

이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시책추진비로 해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우리 지방세를 그런 진짜 공인으로서 이중인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회의비로 돈을 준다는 건 아깝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위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수당을 총무가 정해져 있고 위원장이 정해져 있고 한데 그 위원수당을 수령인만 찌고 받아가지 않고 총무한테 다 맡깁니다. 그럼 그 총무가 그 돈을 가지고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아니, 우리 구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출이 돼도 구정을 위해서는 쓰는 거지.

과장님, 일문일답식은 생략하시고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 더 있습니까? 우리 임재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아까 연희동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우리 강석준 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만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5억원이상 되는 공사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가만있어요. 이따가 일괄답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영아시설 물품구입비 2개소 800만원씩 1,600만원을 예산 책정해 놨습니다. 영아시설이 여러군데 있을텐데 굳이 2개소에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278페이지에 영아시설 개·보수비가 1억 400만원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길다면 이따 서면으로다가 구체적인 개·보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보육시설신축에 1억 8,500만원을 선정해 놨는데 이건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짓는건지 이것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5억 책정된건 재산취득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지만 시설비는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래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아시설 물품구입비로 800만원씩 1,600만원 예산된 건 작년에도, 금년에 홍제3동하고 홍제2동 어린이집을 영아전담시설로 했듯이 '97년에도 영아전담시설을 2개소하라는 서울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예산도 공히 800만원씩 물품구입비를 책정을 하고 6,000만원씩 시설비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건 시비로 잡힌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게,

영아시설 개·보수비 1억 400만원.

영아시설 개·보수비는, 개·보수비 1억 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대충 맞춰서 예산편성 하신거야.

그리고 277의 보육시설신축 1억 8,500 그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것은 금년에 창천어린이집을 신축을 했는데 30평의 증축할 부분을 예산 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증축할 계획으로 잡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런 것을 좀 기입해 놓으시죠.

네.

됐습니다.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각과에 공히 보면 무선호출기 사용료 해가지고 무선호출기는 전부 과장님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사용합니까?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은 정말 잘 하는 사업입니다. 장려해야 할 사업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한쌍의 결혼식하는데 보조되는 금액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얼마정도 해주는가. 또한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일축하선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일케잌이나 카드 하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애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다 못해 내의 한 벌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일부 어느 한곳에 치우쳐서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시설해 준 점이 많이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합동결혼은,

무선호출기부터.

제일 처음 무선호출기는 구예산으로 일괄 각 과장들한테 다 배부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출기를 사용만 하지 그 대신에 한달 월 금액 만 얼마는 저희에게 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항의를 했습니다. 호출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줘놓고 값은 또 우리보고 내라고 그런다고, 저같은 경우는 호출기를 한 번도 써본 일도 없고 저한테 호출오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한 달에 만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호출기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면 전부 그건,

아니 필요한 과장이 많죠.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합동결혼식은 홍보가 덜 됐다고 보시는 것은 홍보가 사실상 많이 된 것으로 알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좋은 기독교단체에서 합동으로 하고 문선명 단체 그런 데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런 데에 가면 선물을 엄청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쏠려버려서 그렇지 사실상 구청장님이 하는 시민합동결혼은 선물이 적다는 이유로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쌍당 보조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조되는 예산은 한 10만원 정도 그건 구청장님 선물이고 또 한 10만원 정도는 우리가 사진, 드레스, 부케 이런 것은 우리 돈으로 해주는 것이고.

10만원면 부케하고 이게 다…

그건 시비로 관내예식장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와서 축가를 불러주는데 그 사례비로 10만원이 책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사실상 부모도 없이 생일이 돼가지고 케잌을 받아놓고 축가를 불러주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청장님의 배려로 케잌을 하나씩 보내주면서 축하를 해준다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때는 도서상품권도 보내다가 금년에는 케잌도 하다가 이렇게 연도마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또,

아동복지시설이 일부 어느곳에 치우쳐 있다.

치우쳐 있다. 그 점은 지금 최광진 위원님 동네에 아동복지시설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홍은2동을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 연희 몇 동, 홍제 몇 동 그것밖에 안 나와요. 창천어린이 이런 세 군데에서 왔다갔다 하지 북가좌동, 남가좌동,천연동 이런데는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을 못 봤어요.

천연동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서대문관내가 아닌가 싶은 그런 소외감 같은 것도 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약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사실상 구립만 지원하고 민간은 지원 안 한다 이래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민간시설에도 금년에 예산을 좀 책정하라는 지시가 나와가지고 영아 전담하는 시설은 200만원 또 환경개선비로 3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금년 연말에 배정이 됐습니다, 시비로. 보사부에서 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보육시설들도 정부 보조를 좀 받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후죽순으로.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하고는 좀 상이하게 나가시는데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연희2동 같은데는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신 동네 그런데는 어린이집 해놓으면 애들 갖다 맡깁니까? 안 맡기죠?

아닙니다. 거기 시범아파트 밀집지역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습니다.

서민층을 돌볼줄 알아야지 부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민들 쌀 한 가마 갖다주면 감지덕지 하지만 부자들은 쌀 한 가마는 눈도 뜨지않고 귀찮아해요. 복지과장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살림의 내역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 저는 의원직을 많이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년째 접어드는데 어느 곳에 치우쳐가지고 꼭 편중되는 것 같은데 이런것들은 과감하게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연희2동도 다 잘사는 것 아니고 A지구, B지구 시범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는데, 보면 창천동, 연희동 뭐 홍제1동, 홍제2동 여기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보면. 이상입니다.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만 사실상 어린이집이 96개소가 된다는 것은 인구 43만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또 최광진위원이 말씀하시는 홍은2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하나 더 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없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굳이 꼭 어느 곳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거부반응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민간보육시설도 내년부터는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월 200만원입니까?

월 2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전체가 아니고 영아를 전담하는 시설, 그래서 이번에 모니카, 도담도담 이런 데는 선정이 됐습니다.

기창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 간단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잠깐 멘트좀 하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담당과장님께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서 고루고루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오해부분을 지금 과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과장의 권한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보이는 원장한테는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원장한테는 대충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 부분도 있으니까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신년도부터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충분히 납득이 안가가지고 보충질문합니다. 작년도에 보면 가정의례준칙위원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불용액으로 넘어간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에 들어와 있어요,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작년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됐어야지, 뭔가 이석문 위원 질문하고 뭔가 이율배반적인 어떤 답변을 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위원회들은 낭비만,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없앨 것은 다 없앨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에 가정의례준칙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구성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업무담당도 바뀌었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요리경진대회 해 가지고 약 200여 만원 이상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어요. 작년도에 한번 했지요?

예, 금년에.

내년도에는 두 번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2회로 늘리셨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녀에 오성자 부녀회장님의 특별한 아이디어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구를 상대로 전통요리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구 자체 경진대회에서 1, 2, 3등 시상순위를 먹여가지고 1, 2, 3등 되는 사람을 중앙의 경진대회에 나오도록 조치를 하면서 200만원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200만원은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고 270만원은 구 자체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둘중 한 개는 저희도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삭감할 수 없고 구 자체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오성자회장님의 거센반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몸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6억 9,007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96년보다 4,232만 2,000원이 증액된, 6% 증액된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써는 일용인부임으로써 가스시설안전점검원이 2명이 있습니다. 3,705만 9,000원으로 그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2,741만 3,000원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 가지고서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도 2,086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로써 상공관리, 연료대책 등 해서 에너지소비절약제도 가스안전홍보, 308페이지입니다. 농축업진흥, 물가안정홍보 그런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위수당과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으로써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여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쥐약 구입 등 보상비로써 7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산품품질 수거를 위해서 배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안전점검원 퇴직금으로 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각과 공통사항으로써 자산취득비 비충격식프린터기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이라 그래가지고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2억 5,000만원을 준비하고 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둘 합쳐서 5억을 합해가지고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자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빌리는 보증금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이 금액은 도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장소가 정해지면 이 금액은 보증금으로 주고 끝나면 찾는데 이 목적은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므로써 서울시 주민들이 무공해식품을 사서 먹을 수 있고 또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편리함으로, 판매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96년에도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차 11군데를 선정해서 농협에 보내면 농협에서 이게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진단한 것이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농협이 수익성도 있어야 하고, 자기네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신중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우리가 보고 제출한 게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물색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에도 계속 보고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런 장소가 하나 운영된다 하면 서대문구민에게 좋은 구매처가 생긴다 생각됩니다.

그게 한군데입니까?

예.

작년에 2억 5,000만원 들어갔던 건 쓰지를 않았지요?

쓰지를 않았지요. 우리가 11군데를 계속 올렸는데 농협에서 자꾸 여기는 뭐가 부족하다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축건물이라든가 뭐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써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하고 만들고 또 카타로그를 제작하기 위해서 2,2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써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촉진단으로 해가지고 3,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3월에 아프리카 지역에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업계 대표들과 해가지고 한 20명을 파견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책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견경비죠? 경비를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예, 실지 비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체사업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책정 예산에 반영해주셔가지고 지금 17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주시면 총액이 19억원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융자금을 마련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써 시카고 상품전시장, 금년에 6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수출상담액을 상당액에 이르고 계약은 30만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3년은 운영을 해야 그 판로가 계속 확대되고 수출증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활동은 조금 전에 아프리카 지역의 말씀드린 4,245만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코트라와 합동으로 해서 아프리카 지역을 가는데 산출근거는 코트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312페이지 맨위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카다로그제작, 좀 밑에 보면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비를 계상해놨는데 중소기업제품 카다로그까지 우리구에서 제작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시카고 상품전시판매장 운영비를 이것도 우리 구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있고 거기 나름대로의 단체가 있을텐데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카다로그 제작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여기 카다로그 제작은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회사가 만들지만 저희가 만드는 것은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전체의 제품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곳에 배포해서 그 책자를 보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써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그래서 상품 판매 홍보 일환책으로 책자 만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만들었습니다. 제작해서…

물론 그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된 중소기업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정돼서 혜택받는 사람과 거기에서 소외 당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내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그것을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안내를 하고 또 자기가 참여하기 싫은 사람도 그냥 이게 좋은거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했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빠진데는 없습니다.

카다로그 제작하는 데서는 우리 구청에서 자금지원보다는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데 알선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지양을 해볼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카다로그 만드는데 협조해가지고 같이 만들면 단가도 저렴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보면 똑같은 과목인데도 예산에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게 있습니다. 얼른 말하자면 적은 것부터 보자면 지금 우리 무선호출기 있죠.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한 달에 8,000원씩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 나온 것 보면.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특별한 호출기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1만원 또 여기는 1만 400원을 돼 있어요.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하나같이.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이런게 가다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빼다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특수업무추진비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우는 차원에서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그러면 나열된 식으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런 사항으로 실·과의 일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관장인 산업과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연 얼마나 됩니까?

여기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9페이지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하고,

아니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특수업무추진비 뭐 전부 다 포함해서.

질문을 계속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질문이 있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님들 계시면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 개 합해서 774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예.

어떻게 답변이 충분히 다 됐습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볼랍니다.

정회시간에 담당직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광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약간의 복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309페이지가 됩니다. 농사체험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과거에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이지요?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서 지금 처음인데 저는 일문일답이 아니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하고 농산물전문판매장 설치 이 부분하고 지금 중소기업 참여하고 있는 작년에 홍보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홍보책자 만들 걸 우리 구의원들 한번도 보신 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서대문구청에서 작년에 수억을 들여가지고 홍보지를 만들었어도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받아봤습니다. 여러 수십가지 중에서. 참여가 있는 중소기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상세하게 업체를 해 주고,다만 다른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이 몇가지인데 똑같을 겁니다. 심정이. 지금 우리가 외국까지 가면서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소득도 별로 없는 걸 이렇게 바깥에다 돈을 버리는데 지금 우리 서대문구 안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사실상 이 돈을 빌려쓰려면 여건이 안 됩니다. 자기 재산이 큰 것도 없고 조그맣게 있는 것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쓰고 못갚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이 외국까지 뻗친다고 그러면 그래도 크고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는 회사들만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이 계획을 우리 서대문 안에서 어렵게 하는 영세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지, 또 우리 서대문 안에서 어렵게 하는 기업체를 한번 점검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농사체험장은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봄으로써 최소 농사지음의 어려움을 알고 또 농촌과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판매장설치 이건 2억 5,000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5,000을 구청에 예산확보하고 시에서 2억 5,000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5억원으로써 건물임대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깨끗한 채소를 먹고 또 한강상수원에서는 나쁜 비료 이런걸 줌으로써 한강이 오염되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할 계획으로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건 임차보증금, 건물을 빌리는 보증금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책자 만드는 것은 '96년도에 만드는 것은 36개 업체의 제품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의원님들께 나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댁으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다른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했지만 우리가 만든 것은 해외사람들이 보고 우리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일어, 영어 그렇게 외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발송하게 되면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상설전시판매장은 6개월 됐지만 상당한 상담을 해서 청장님이 그전에 본청 산업경제국장을 할 때부터 시 본청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써 청장님 아이디어로 구의 특수사업입니다. 지금시카고에서 약 30만불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앞으로 상당한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한가지 질문한 사항이 답변이 안 나왔어요. 서대문구에 이런 특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영세업체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몇 개 업체가 되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모집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업체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대우다 큰 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사를 설치하고 해외파견 해 가지고 하는데 서대문구 관내 중소업체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개업체를 모집하는데 좀 참여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도 우리는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래가지고 기업체가 많아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해서 참여 업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그래도 정식으로 등록된 공장이 하는 것이지 무등록 공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지금 내가 본 뜻은 이 계획 자체가 우리 서대문 현재의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서대문 실정에 안맞습니다. 우리 서대문 현재 자급자족이 안 되고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정인들만 선택해가지고, 이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건데 뭐 과장은 말이지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물은 사항인데 길게 뭐… 됐어요.

맨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다 빼버려야 돼.

312페이지의 자기상표수출촉진단 파견은 아까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기업체 임원하고 같이 아프리카를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313페이지 자기상표수출촉진단 활동의 4,200만원은 뭡니까? 민간이전으로 들어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민간인한테 넘겨준 것 같은데요. 누구한테 넘겨주는 것입니까? 자기상표수출촉진단활동 해가지고 4,245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문을 일괄로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340만원은 그것은 참여하는데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313페이지에 4,245만원은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린 그 내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재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카고 상품전시장을 작년에 6개월간 우리가 운영을 했었죠?

예.

그건 어느 업체에다 줘가지고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손이 미치고 있습니까?

예, 금년 6월 25일부터 '97년 6월 24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한 것입니다. 1년간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추진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가 지정한 상대한테 보고만 받았지 우리가 실지 확인 관리하지는 못했죠?

계약사항으로써 되는데 사진이나 문서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거길 가려고 그랬는데 업무형편상 연기가 돼가지고 현지에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한 번 거기 현지를 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됐죠?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없을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녜요. 말씀하세요.

끝나셨어요? 309페이지 농사체험장 부분에 대해서.

그건 질문을 했거든요.

했어요. 했으면, 했다고 그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런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거 혜택을 보는지 모르지만, 100세대예요?

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하는데 상당한 수가 들어옵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자기상표수출촉진단 파견이 있었죠? 올해 갔었을 때, 우리 구의원들도 몇 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의원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좀 몇 분을 더 추천해서 같이 파견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시카고 상품전시장 판매 운영장소도 말이에요, 지금 1월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우리 의원님들을 한 다섯분 정도 추천해서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지금관내,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물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을 한 군데 며칠 동안 우리 관내에서 판매 홍보 전사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파견이나 현지답사하는데 구의원님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구의원님.

참여하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몇 분 정도로 할 수 있겠는지.

그건 추후 의논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건설 소관이 열 네 분인데 한 일곱분씩 나눠서 두 군데로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모아가지고 전시 판매하는 것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건의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우리 서대문 안에 있는 수출업체든 수출업체가 아니든 아주 영세한 기업이든 모든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우리 서대문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시장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서대문구청 연병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서대문구청에서 가까운 어느 장소에서 하든지 며칠 동안 상품전시회 아니면 판매촉진하는 뜻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볼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조금 전에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연구검토 한번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소 반복된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최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설치 해가지고 2억 5,000 편성하셨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작년에도 2억 5,000을 편성했었어요.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물색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내년도로 불용액 처리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쓸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2억 5,000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장소가 결정된다면 되고나서도 서울시에서 2억 5,000 받은 것하고 다른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수차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매년 2억씩 만들고 다른 일환으로 수번 얘기 듣듯이 해외파견촉진단을 구성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 대 효과측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 파견반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몇몇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10분인가 하고 우리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3명, 우리 의원이 1명, 의원은 의회경비로 별도로 충당시켜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을 경험으로 비춰봐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촉진단이 제대로 구성이 된 것인가, 아까 우리 최광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육성시켜야 할 중소기업단체장은 촉진단으로 파견 않고 특수한 중소기업체장으로 해서 파견단을 구성해서 외국에, 심지어는 촉진단으로 간 게 아니고 관광으로 갔다온 게 아니냐로까지 이야기가 비약된 부분이 있단말이지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조금전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놓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는데 가능하면 제 생각은 최대한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하시되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전환시켰으면 하는데 관계 과장께서의 견해는 어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유기농산물 2억 5,000은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96년에 장소가 선정이 안 돼 있었지만 건물 새로 짓는데 이런 데가 있으면 결정이 될지 안 될지 그 사항이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2억 5,000 주는 것하고 우리 돈 2억 5,000 5억 해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장소 때문에 안 되다보니까 우리 돈 2억 5,000이 정말 잘 쓰여져야 할 곳이 많은데 다시 내년도로 이월되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됐다면 어차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농협을 믿고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다면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부분.

지난번에 유럽수출촉진단이 파견될 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우리관내 중소기업이 규모가 그래도 인원이 몇 십명씩 되고 회사가, 그래가지고 인력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보통 사장이면서 자기가 모든 활동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몇 분만 골라가지고 그분들을 특혜를 주고 그런 건 없고 오직 관내업체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를 해서 권유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제품이 세계시장에 진출을 해서 수출을 해 보자 그래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촉진단 이분들이 쓰는 비용이 합쳐서 보면 약 1억 8,000여 만원이 돼요. 합계를 전체 해 보면. 과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