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 광주군 건설을 위하여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일반서무, 회계, 진료,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의 지도 및 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행정계장 신동찬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산부인과 사업, 어린이 건강치료 등을 맡고 있는 강혜승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방역사업, 만성병 관리사업, 병·의원 및 약국 지도 등을 맡고 있는 김건희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방문간호사업, 성인병 관리사업, 보건교육 등을 맡고 있는 조명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각종 세균검사, 방사선검사, 역학조사를 맡고 있는 윤인숙 검사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1소, 5개 지소, 12개 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으로는 의사 11명, 약사 1명, 간호사 21명, 의료기사 11명 등 총 75명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분산·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건소 정원은 60명이나 공중보건의 10명, 청경 1명, 청사관리, 보일러 기사 등 일용직 5명, 그래서 총 75명이 보건소에 소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특이사항으로는 보건소 정원 60명중 여자가 52명, 남자가 8명으로서 기사 3명을 포함한 인력입니다. 다음 관내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서 총 18개 기관이 관내에 산재하고 있고, 민간 병·의원으로서는 병원 2, 의원 24개소, 치과의원 11개소, 한의원 7개소 등 총 44개소가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44개 병·의원에 13개 전문의 60여명이 관내 의사로 등록되어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업소 현황으로서는 약국이 28개소, 약종상 1개소, 한약종상 4개소, 매약상 1개소 총 34개 업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청사와 퇴촌 통합보건지소 신축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는 '96년 11월 21일 안성군 소재 제일건설 주식회사가 도급액 86.5%로 낙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퇴촌통합보건지소 건축공사는 12월 14일 입찰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건소 일반현황 및 당면 주요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가 13억 9,887만 7,000원입니다.

평당 따져 보니까 건축비가 31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11월 21일날 했는데 234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도급액의 86.5%로 낙찰됐는데 이 설계는 성남 서울건축에서 했는데 금년에 가장 애로사항이 인건비였습니다. 그 전에는 건축단가 금액에 대해 일부 계산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일반 건설단가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산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317만원 정도면 일반주택을 지어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별로 안들어 갈 것 아닙니까?

병·의원 시설은 다른 것과 좀 틀립니다. 칸수가 많고 특수시설이 많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 일반건축과 좀 틀립니다.

아무래도 환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짓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찰서 부지와 교환할 때는 공유재산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그 땅이 재정경제원 소유에서 경찰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청하고 군하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다음주 월요일날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부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계약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공유재산 변경신청이 건축설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텐데 중간에 알아서, 건물 같은 것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라도 하자가 없어야지 하자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소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진료비 수입을 인지로 받았습니까?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증지로 하는 것도 있고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건강진단 같은 것은 증지로 합니다.

증지는 얼마 짜리입니까?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고 얼마까지 있습니까?

보건증은 2,000원, 수수료가 600원, 안전검사가 1,400원에서 2,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2,000원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료비입니다.

예방접종, 진료비, 약대 이런 것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사고가 한 번 났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겠지만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인지로 받은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의회에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 퇴촌면 통합보건지소 신축 예산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8억 6,598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5억 8,000만원, 군비가 2억 8,557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지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한 돈은 국도비중에서 5억 8,0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군비 2억 8,557만 2,000원은 토지매수 하는데 당초예산 1억 7,000만원이 포함돼 있고, 거기에 토목공사 1억 1,000만원이 포함돼 있고, 토목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조사비 57만 2,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으로 볼 때 8억 6,598만 9,000원입니다만 실지 군비는 땅을 매입하고 토목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것이고 실제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감리비, 설계비 포함해서 5억 8,0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300만원 미만입니다.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건축비 금액은 현재 보건소 짓는 건축비보다 약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리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647회는 보건소 방역차량이 3월부터 10월중순까지 한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것 포함되고 읍·면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 합한 횟수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들어온 실적입니다.

우리가 읍·면에서도 하고 보건소 차량은 계속 한 것입니다.

예.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읍은 한 달에 5∼6회 들어가고 실촌 같이 큰 곳은 4회, 작은 곳은 3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3∼4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연막방역이 나가고 아침식사 후에는 분무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두 번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1회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2회로 봅니다.

보건소는 하나이고 각 읍·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막기가 총 35대입니다. 거기에 약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 감염자입니다. 환자가 되면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를 말하고 현재는 두 사람이 감염자입니다.

예, 환자가 아니라 감염자입니다.

결핵, 성병, 나병, 간염은 다 환자인데 에이즈 만큼은 감염자입니다.

감염자가 두 사람인데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합니다. 혈액채취해서 그날 보건원하고 연결해서 바로 검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전화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만나서 에이즈 확산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본인들한테도 얘기를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을 각 읍·면에서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비중이 더 많습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은 자기 마을하고 자기집 주변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약만 지급해 주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읍·면을 작은 곳은 월3회, 광주읍 같은 곳은 5∼6회 들어가고, 그것은 철저히 해 주고 있고….

그것은 누가 합니까?

방역기사가 있고 방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탑승하고….

방역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별도로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요?

일용인부로 방역철에만 쓰고 방역이 끝나면 쓰지 않습니다.

방역철은 언제를 말합니까?

3월초 해빙기 방역이 있고 그때부터 15일간 하고 4월부터 방역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방역할 때만 인부를 쓰는데 3명이 있다고요?

예, 직원이 아니고 방역하는 날은 인건비를 주고 방역하지 않는 날은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3명이라도 방역·소독 인부임이 1,800만원인데 3명이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돼 있는데, 1,800만원 다 지불하죠?

다 지급하지 않고 쉬는 날은 인건비가 지급 안되니까 조금 남습니다.

방역소독 인부를 채용해서 고정적으로 쓰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고정으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수입현황에서 도척지소와 남종지소 수입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도척이 연간 700만원밖에 안되고 남종도 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진료소보다 규모가 더 큰 지소인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적은지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소의 운영사항은 거기에 공중보건의들이 치과 1명, 내과 1명씩 근무하는데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성의를 다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기타 병·의원 관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초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 보건의가 너무 잘해서 의원이 들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 다른 곳은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입 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척지소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금년도 4월달에 치과의사를 하나 더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사 2명, 일반직원 3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씩 근무하는 보건진료소도 일단 수입면에서는 거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도척지소나 오포지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4∼5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러한 인원을 차라리 진료소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수입이 700∼900만원밖에 안되는데 4∼5명이 근무하면 뭐해요?

저희들은 수입측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을 우선하기 때문에 보건소라는 것이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무료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수입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사실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1년 예산이 23억 되는데 수입은 기껏해야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의료서비스라든가 수입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진료소에 1명씩 근무하는 곳보다도 월등히 적어요. 과연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라든가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3∼4명씩 되는 직원을 그렇지 않은 진료소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94년도에 진료수입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부터 진료수입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예를 들어 감기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것도 의무접종 사항이 아니지만 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접종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 들이도록 병·의원보다 싸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자체는 경영이 우선이니까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근무상태가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퇴촌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것을 알고 남퇴촌 사람들이 갔는데 어디 출타중이다,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들은 헛걸음질 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소장께서는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공중보건의 지도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료소별로 다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물수리비라든가 겨울철 난방비,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일반적인 소모품들, 간단한 약품은 마을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의 결제를 득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별도로 군비를 지원해 주죠? 진료소는 군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진료소는….

지소는 5개가 있는데 월 40만원씩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예.

다섯 군데 군비를 40만원씩 5개소, 12개월로 해서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진료소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료소는 집을 사용하면서 살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집인데 일부를 이용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진료수입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진료소는 마을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수입한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보건지소보다 회계가 편합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의견만 모아지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독선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데, 필요치 않은 것도 운영협의회와 공모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농어촌 의료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소, 진료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소장이 결산감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견제기능입니다.

농특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예.

건물 개보수 현황에서 금년도에도 보건지소 4개소하고 진료소 2개소를 1,800만원 예산 들여서 개보수 했는데 완벽하게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산성진료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공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 세웠었죠? 옹벽 위쪽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완공됐습니다.

산성진료소도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런데도 산성리에 보면 수입이라고는 없어요.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진료소의 기능을 양지해 주십시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고 조경공사도 잘해 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입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역리에 누가의원이 있죠?

예.

누가의원이 운영을 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폐업 신고처리가 됐습니까?

예.

그 아래 사체보관실은 운영합니까?

병원이 폐업됐기 때문에 사체보관실도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장례치르는 것을 봤는데….

일반인들이 영안 관계도 보건소 소관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상식적으로 병·의원이 폐업되어서 없으면 거기에 상주하는 의사도 없을텐데….

영안실은 의사가 아니라도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다.

사체 검안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검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하고 붙어있든가 상주 의사가 있잖아요? 사체 검사할 의사도 없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이미 사망진단이 된 사체만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어졌으니까 사체보관실도 그만둬야 되는데….

장례업 허가를 받으면 좋은데 허가 나가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좀 곤란합니다.

일반인들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을 하세요. 기왕에 봐줄 생각이면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12페이지를 보면 약사법에 의한 등록처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만 등록돼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 등록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등록한 숫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1년 동안 9개만 등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34개소는 약국, 약방 다 포함해서….

9개소도 34개소에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약국 영업시간은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몇 시까지 하라고 보건소에서 지정합니까?

규정된 영업시간은 없습니다.

문닫고 안닫고는 개인 마음입니까?

단체 행동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만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닫으면 할 수 없습니다. 2일 이상 닫을 때는 일단 휴업계를 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광주읍 경안리만 봐도 약국이 8시에 문을 닫는 곳이 많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배가 아프든가 하면 활명수 하나 사 먹으려 해도 문이 닫혀서 사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들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해서 9시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약사회에서 의결을 봐 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좀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도 안되더라고요. 10시까지만 열어 달라고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야 다 있겠죠. 혼자 하니까 피곤하고 하루종일 서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약국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돈을 버는데 약사라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9시도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8시 조금 넘어서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약사회에서 "9시로 하자" 해 놓고 8시 30분만 넘으면 문을 닫습니다. 퇴촌은 10시, 11시까지 해요. 큰 동네에서 8시 넘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고 약사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9시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출물 처리 현황을 봐 주세요. 적출물을 위탁헤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처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매월 한 번씩 병원을 순회하면서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적출물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적출물처리 업체에서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생차량이 싣고 가서 자기들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특수약품 처리해서 재생할 것은 재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적출물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비닐에 집어 넣어서 일정한 용기함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용을 한 달에 5만원씩 줍니까?

처리업자하고 일정한 계약을 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할 때 5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5만원씩 12개월해서 60만원을 예산 세웠죠?

예.

업체가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을 보면 대부분 태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태만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편적으로 공중보건의가 가장 태만한 것은 출근관계입니다. 공중보건의도 3년 동안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9시인데 9시를 초과해서 출근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계장님들을 아침에 각 지소에 보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이 분들이 군복무 대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대생활 할 것을 주민건강을 위해서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데 너무 태만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렇게 태만하게 근무해서 주의나 경고받은 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고를 2회 이상 받을 때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2회 이상 지적받으면 어디에 보고합니까?

경기도에 보고합니다.

보고하기 전에는 소장님께서 관리해야 되죠?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소장께서는 아침 출근시간이 늦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를 안하는 곳도 많아요. 출근만 했다가 자리 이탈해서 저녁에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녁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날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가씨한테 맡겨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보면 의사선생님이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하지 않나, 이런 것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먹고 자는 곳이 있죠?

초월하고 도척은 먹고 잡니다.

거기는 지소장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 외에는 그 지소에서 숙식을 하면 안되죠?

외부인이 보건지소 내에서 숙식을 하면 안됩니다. 만에 하나 숙식을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해 봤어요?

제가 알기로 남종지소에 근무하는 박종률 공중보건의의 친구가 잠시 남종지소에서 숙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장한테 얘기해서 보건지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숙식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보건지소 내에는 지소장과 간호사 외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되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외부인이 보건지소에서 숙식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가상환해서 줬습니다. 약사회에 넘겨서 원가받아서 본인에게 주고 약품은 노인정으로 들어 갔습니다.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 읍지역 경계는 3㎞이고 면단위 지역은 거리 제한이 2㎞입니다. 전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어도 허가제한에 막혔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있어도 상관이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신 약방이나 약국에서 2㎞범위 내에는 안됩니다.

필요하신 곳은 연락하시고 서류를 갖춰 주시면 되겠고, 문형2리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벌래 3거리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퇴촌, 남종 등 다른 지역으로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약을 비치해 놓을 수가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병원이 있으면 안됩니까?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혜텍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약사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남종면 검천리 진료소를 작년에 다시 짓는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건물이 파손된 부분이 많고….

작년에 환경부에서 개선부담금 내려오는 일부를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짓지 못했는데 사실 검천리는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퇴촌 통합보건지소가 오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분원리나 귀여리 사람까지도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 윗동네는 검천리진료소에서 대부분 진료를 받습니다. 도척면에 진료소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료소 12개소중에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12개중에서 하나를 다시 개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소는 오포지소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유정리도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건진료소중에서 제일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인구가 참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천리가 오지입니다만 이용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1∼2명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몇 군데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보건소하고 퇴촌통합보건지소도 제대로 짓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무엇을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고생이 되더라도 완공해 놓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리 것 '97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까?

예.

얼마 올렸어요?

9,000만원 올렸습니다.

남종면, 퇴촌면 뿐만 아니라 8개 읍·면을 다 보시고 시급한 곳을 선정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방백신은 내려와도 약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약품은 순수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백금이 멸균기는 세균검사할 때 세균조작을 손으로 하지 않고 루프 같이 생긴 기구로 따서 검사를 하는데 루프끝이 백금으로 만들어진 세균 따는 기구입니다. 멸균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알콜램프를 썼는데 세월이 좋아져서 전기로 돼 가지고 백금이만 넣어서 소독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잔류염소측정기는 물을 소독할 때 클로르칼키로 소독을 하면 잔류염소가 평상시 0.2ppm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써 왔던 것은 비색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정확성이 적어서 이번에 디지탈로 된 것, 값도 별로 안비싸고 해서 바꿨습니다. 물 속의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방문보건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자동혈압계하고 자동신장계는 본인 스스로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스스로 혈압도 재고 신장, 체중을 재서 내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보건소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예.

검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18-11페이지, 각종 검사실적을 자료에 뽑아 오셨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실적이라고 해서 건수만 나열해 놨지 검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은 없습니다. 검사를 몇 건 했으면 문제점은 무엇이고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고….

사실 검사계의 맹점인데 검사만 해서 전부 넘겨줬어요. 간기능검사는 진찰실에 넘겨 줬고 결핵 백담 검사는 결핵실로 넘겨 주고 성병검사도 해 가지고 전부 진찰실로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검사는 검사자체로 끝난다는 말씀이신데 결과를 종합해서 소장님께 보고드릴 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대장을 보시죠.

모든 것을 취합해서 결과는 보고할 것 아닙니까?

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입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사항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간염검사를 7,200건 실시했는데 양성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몇 건이었었고 음성반응은 몇 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약을 투약 했다든지, 재검사 했다든지 이러한 것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즈 검사는 5,000건을 했는데 전부 다 양성반응이 나왔고 음성반응은 몇 명이더라,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자료지, 검사를 몇 건 했다는 것만 나온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에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 본 결과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더라, 그래야 종합적인 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필요한 것이지 '검사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소장님은 적어도 우리 광주에 '성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더라, 아니면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입니다. 약을 구입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약은 금년 대비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나온다는 것이죠.

간기능 검사 같은 것은 간기능이 얼마나 '나쁘다, 좋다' 이런 정도만 측정하지 '환자가 아니다, 환자다' 이런 것은 진찰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성병관리하고 간염환자 관리는 저희가 18-10페이지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성병이 121명이었는데 그중에 임질환자가 30명이었고, 매독이 전체 검사한 사람의 1%로 65명, 비임균성 요도염이 26명해서 121명이 나왔는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간염은 7,252명 검사자중 6%가 양성자로 449명이 나왔습니다. 간염 같은 경우는 간기능 검사를 해서 약이 필요한 사람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지고 계셔도 좋고 다 좋은데 적어도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검사나 지도하는 것들은 네 분 계장님이 계시지만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되어서 소장님이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취합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내실 때는 최소한 그러한 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유인물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경위 및 기본현황에 있어 '82년도에 2,000톤의 수돗물을 광주읍에 공급해 오다가 '89년도부터 '91년 12월까지 1일 4,500톤의 수돗물을 급수인구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2년까지 1일 2만 4,000톤 규모의 상수도 확장공사를 현재 상수도사업소 부지인 송정리에 사업비 72억 2,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3페이지, 원수오염도 측정현황에서 BOD외 24개 항목을 매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성남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의뢰 해서 원수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약 1급수에서 2급수의 원수가 '92년 5월 21일 광주군 상수도사업소 시설이 승인되어서 '92년 6월 1일부터 상수도의 업무개시가 이루어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2만 4,000톤의 광주정수장 이외에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총 인구 9만 3,195명에 급수인구 4만 7,553명, 현재 보급률이 51%로 1인 1일 급수량 350ℓ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전은 4,323전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제 및 인원현황으로는 상수도사업소장 아래 계 직제 없이 정원 48명에 현원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원이 10명인데 결원은 청원경찰 9명이 결원으로서 '96년도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별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현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사업으로서는 7개 사업중에 6개 사업이 100% 완료되었고 1개 사업인 광주상수도 정수장 증축공사가 조직통폐합을 대비해서 50% 공정으로서 12월 20일 기한으로 조립식 건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이면 100% 완료될 예정으로서 조직통폐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3-2페이지, 월별 수질검사에 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일반세균외 43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성남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월 다 합격판정을 받아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원수 취수량, 정수량, 급수량에 대해서는 월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현재 원수취수량에 비해서 배수량이 약 94%∼96%의 배수를 시가지로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1-6페이지에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현황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PAC(포리염화알미늄)하고 활성탄, 소석회입니다. 활성탄은 우기철이라든가 부영양화 현상에 의한 조류발생 때나 냄새 발생할 때만 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산 및 아염산을 보유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원수에서 페놀이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산화염소 발생에 대한 약품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월별 약품투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10페이지, 원수대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96년 7월까지는 톤당 8원 23전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해서 유량계에 의한 생산량을 지출했습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는 9원 50전으로 인상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양강 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되어서 원수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6건이 100% 완료되었고 1건이 광주정수장 회의실 증축공사가 하반기 조직통폐합 요청된 이후에 발주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 경영진단평가 결과보고서인데 그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에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내무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상수도 경영진단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위탁한 지방자치경영평가협회에서 회계사 2명, 교수 3명해서 5명이 서류와 현지실사에 의해서 평가를 내린 결과사항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는 67개 시·군이 평가를 받았고 하반기에는 10개 시·군이 평가를 받았는데 하남시, 파주시, 광주군, 옥천군, 논산시, 예산군, 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남제주군 등 10개 단체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평가에 대한 지표가 8페이지에 보시면,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이 8점, 급수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이 38점, 경영관리의 효율성이 32점, 재무·회계운영의 건전성이 15점, 조직·인력운영의 효율성이 7점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우수단체 및 사례에 대해서 단체 및 담당자에 대한 표창을 내무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177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10개 시·군중에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연초부터 시행해 온 분임토의조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 준 게 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3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각 조별 분임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기계·관리 파트별로 운영한 결과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냈고 자체수리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적인 사항에서 모범이 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광주군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영방침과 이를 토대로 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들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경영실적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상수도사업에 벤치마킹(Bench Marking) 기법을 도입하여, 선진국의 행정 및 사업경영 경험을 활용하고자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하는 사항으로 평가 됐습니다. 180페이지 평점표에 보면, 각 지표에 대해 수·우·미·양·가로 해서 평점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종합한 결과 10개 시·군중에서 "수"로 따지면 광주군이 최고 우수 하고, 그 다음이 하남시인데 "수"에 비해서 "점수"로 따질 때는 하남시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중에서 광주군이 2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77페이지, 우수사례에 타 시·군은 1건이 채택됐는데 우리 군은 2건이 채택됐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시설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분임조 토의로 운영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고 상당히 개선됐다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됐고, 그 다음에 상수도확장공사 군비확충을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채택됐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확장 사업에 들어가는 8만톤에 대한 것인데 용인은 자체 취수장이 안되고 저희는 자체 취수장이 되기 때문에 8만톤에 대해 계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이 돼 있으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상수도 취수장을 만들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했었고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소양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계약된 것입니다. 한강 수계에 있는 모든 댐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팔당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소양강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강화 나갈 때까지 하천용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댐에 대한 시공비, 공사비, 유지 관리비에 대한 것을 그 아래 농·공·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8만톤이 확장됐을 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광주군 전역이 '99년 6월 이후부터는 급수구역이 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총 규모가 8만톤으로 확장공사 되는데 '99년 6월까지 건물은 8만톤 규모에 맞춰서 되고 기계설비는 1단계로 2만 6,000톤 확장되고, 그 다음 단계….

현재는 2만 4,000톤이고….

2만 6,000톤이 된다 하더라도 광주군 전역이 급수구역이 되기 때문에 2만 6,000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군에 보급하는 것이 몇 톤입니까?

1만 7,000톤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리에 증설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톤입니까?

1단계로 2만 6,000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석리 공사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땅에 대한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수용 되면 바로 착수됩니다. 업자는 11월 29일자로 한보종합건설이 됐습니다.

취수장에서 몇 ㎞ 더 갑니까?

취수장에서 1.5㎞ 더 내려가서….

이것이 그 쪽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가면 서울시 광역취수장 설치하는 것이 있죠? 그 사람들도 고도가 높은 산을 까면서까지 거기에 만드는데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거기에 자리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설계는 됐고 계획이 중복되니까 귀찮아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취수장 부지를 선정한 곳이 가장 적지라고 한 것이고, 광역상수도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수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급경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로를 잇는 공사만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수질은 그 위치가 좋지만 급경사로서 바로 취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로를 연결해서 취수장은 아래 동네 넓은 곳에 만들고 물만 가는 길을 그 위치에 세운 것입니다. 그 위치에 취수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까내면 자연경관도 상당히 훼손되고 건설부의 계획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장소도 좋지만 수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1장소가 광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곳인데 광주사람이 먹는 물을 더러운 물이 고이는 곳에 했느냐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1급수라고 먼젓번에 답변하셨죠?

1급수가 아니고 2급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팔당상수원에서 1급수 나오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로 들어가는 위치도 BOD 1.2ppm이 나오고 기존 취수장이 있는 곳은 계절별로 다릅니다만 1.4ppm에서 2.23pp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균 2급수로 채택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취수장으로 새로 하고자 하는 위치는 서울시의 물하고 같이 1.2ppm에서 1.4ppm 정도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1.5㎞ 사이라고 했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 자리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남시와 광주군의 경계에 움푹 파인 산이 있는데 위치도 중요하지만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곳에 하는 것보다는 아래 쪽의 수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한강, 북한강에서 합류되는 물이 들어오는 것하고 경안천에서 나오는 물의 흐름을 봤을 때 사실 1장소하고 2장소가 비슷해요. 그 물을 끌어다 여기서 깨끗하게 해서 광주군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고 몇 ppm이 나옵니까?

정수에 대한 것은 ppm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1차 처리에서 다 없어집니다.

물을 정수시키면 ppm이 다운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고 걸러서 나가는 것이 몇 ppm입니까?

정수에서는 완전 제로가 되기 때문에 BOD측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수장 증설하기로 결정된 곳은 유흥열 씨하고 상의해 봤어요?

업무인수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도시과에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끝까지 토지를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 수용하게 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그 위치를 고집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현지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몇십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800여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800여평을 확보하려면 산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공사비 자체도 취수장만 6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로를 다 묻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다 들어오면 깨끗한 물 먹자고 한 것은 다 소용이 없네요?

지금 있는 시설이 더러운 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시키는 기계가 좋아서 정수는 잘 되겠죠.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파란물하고 경안천에서 내려오는 누런 똥물하고는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정수라는 것이 1차 처리 내지 2차 처리로서 정수할 수 있는 물이 있고, 그것이 안되면 고도 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고도 정수처리까지 가지 않고 가장 간단한 1, 2차 정수처리로 되는데 그 물을 버린다면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이 올라오나 이 물이 올라오나 정수되어서 나온 결과는 같을텐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광주군민들이 물 때문에 말썽이 안되도록 신경를 써 주셔야 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깨끗한 물을 정수한 것하고 더러운 물을 정수한 것하고 기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군에 물 공급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썽이 안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옆으로 시설운영계장 이진수입니다. 관리계장 이명은입니다. 관리계 차석이 배석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9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기능과 '96년도 예산현황, 기본현황, '96년도 주요 업무보고, 특기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정원 및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5급 환경사업소장 이하 관리계, 시설운영계, 또 이번에 의회에서 직제를 승인해 주신 시험계 3개 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106명, 현원은 89명인데 현재 17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은 일반직 9명, 기능직 8명해서 17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시설별 근무인원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96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75억 1,4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경상비가 28억 6,300만원, 사업비가 4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56억 4,333만 4,000원, 군비가 1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19%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본현황입니다. 가동중인 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 환경사업소의 소재지가 되는 광주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11,000톤으로서 9,000톤을 증설하는 시설이 되겠고, 매산리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500톤, 만선리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50톤, 광동리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250톤, 분원리 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50톤이 되겠습니다. 귀여리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150톤,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일 40톤, 광주하수처리장 소재에 있는 지월리 분뇨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용수리와 신월리에는 저장 액비화 방법으로 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각각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추진중인 시설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환경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환경기초시설물관리 목표 및 방침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과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보호, 또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확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365일 정상가동을 위한 체계 재정비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통한 수처리 효율증대, 또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사업소 방침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특색사업으로 군민을 위한 대민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거택보호자 375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대민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연중 상설신고센타를 운영해서 이 분들이라든가 기타 일반인들이 기술지원을 요구할 때는 항시 저희가 나가서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환경기초시설의 교육장화입니다. 우선 각급 학교, 기업체,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78개소에서 저희 시설을 견학해서 2,940명이 다녀 갔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분뇨처리장에 슬럿지 탈수설비를 개 ·보수했고, 농축조 보온 및 슬럿지 수집시설을 개·보수하고 변전실을 설치하고 또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효율적인 감시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감시 시설을 보완했고 기타 부대설비를 개선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기조, 농축조,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홍보용 종합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 시설을 견학이나 방문한 사람한테는 현장감각이 있고 효율적인 안내가 되도록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하는데 편리성을 가져오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항상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생활용수 여과기를 설치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음용수 수질을 개선했습니다. 유류 유입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 땔감이라든가 연료가 전부 기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유류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기름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시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서 경보가 울리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독일 것을 구입해서 12월 초에 설치완료 했습니다. 차집관로를 준설해서 하수유입을 원활히 하였고, 하수슬럿지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프라스틱을 전량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폭기조 보온덮개를 설치했고 차집관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두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식당 및 실험실을 증축해서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조금 낫게 설치했습니다. 실험실을 증축해서 효과적이고 세심한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은 관리동 외벽공사를 해서 환경을 정비했고, 복지시설을 증축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돋아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기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 오셨던 하수슬럿지 소각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동중에 있는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슬럿지를 현재 김포해안매립지에 운반하여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쪽에 반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곤지암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내에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탈수케익을 소각함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예산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퇴비화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설계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소각해서 나오는 재는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납품을 받아서 현재 11월 12일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 30일경에는 입찰 예정이고 1월 10일경에 공사계약 되면 10월 30일경에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렸고, 그 밑에 자료로 드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대민봉사활동 추진현황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에 있는 것은 11월 18일날 간부회의시에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과 아울러서 며칠전에 정운석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고장률이 많아서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기술인력을 가지고 전량 보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계획이 되겠고, 뒤에 보시면 현재 일제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총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은 가로등이 966개, 보안등이 3,515개 해서 총 4,481개 였는데, 전량을 조사해 보니까 가로등이 623개, 보안등이 3,004개로 해서 전부 3,627개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가로등이 109개, 보안등이 829개, 청소대상은 가로등이 514개, 보안등이 2,175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번 겨울에는 보수공사만 하고 청소대상은 동절기가 지난 후에 직원들을 투입해서 청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양리 위생처리장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됐고, 이것은 설치할 당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량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이 변전실이 없었습니다. 전주에 변압기만 설치돼 있는데 작년 수해 때 옹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슬라이딩 되어서 커다란 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비지원 받아서 옥외 변전실로 옮기다 보니까 성토가 나온 것인데 도비는 시설을 개선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 목적을 두고 목적 이외에는 못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는 도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 잔액을 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해외연수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만 부부동반이란 것은 절대 없습니다.

1, 2, 3차로 나눠서 1차마다 10명씩 3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은 싱가폴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비교 견학이 될 수 있고 인도네시아는 바탐섬을 갔는데 개발을 한참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곳의 개발 방법을 직원들이 가서 기존의 계획도시는 어떻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는가? 국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해서 최인근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든가 현재 추진사항을 비교·견학하기 위해서 그 쪽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관광목적이라면 태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대상국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심을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부동반이란 것은 직을 걸고 전혀 없다고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3명은 소각시설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귀국보고서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3차로 간 사람들이 갔다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귀국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샀습니다.

0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동리라든가 분원의 처리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잉여 오니를 계속 옮겨서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신월리 것은 압송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용수리 것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어 나르고, 맨홀 같은 것 청소하고 하수관거 같은 것 청소하는데 다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보유 현황에 보면 연료비 지출이 없습니다. 굴삭기도 금년에 샀는데….

금년에 구입했는데 사용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차량 보수한 것은 안나와도 연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집행 내역에 보면 연료비가 '96년도분하고 '95년도분이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는 차종별로 분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버스면 버스, 이륜차면 이륜차 해서 횟수가 나와야죠.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굴삭기는 한 번 가득 채워 놨는데 그것을 다 소모하지 못했습니다.

'96년 2월에 샀는데 가득 채워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왜 필요없는 것을 예산 들여서 샀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굴삭기 기사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세 번 정도 썼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굴삭기를 빌려서 썼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사가 면허를 얼마 전에 땄습니다.

기사가 없으면 기사요구를 했어야죠.

요구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96년도 2월에 샀는데 사용실적이 없고 이륜차도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이륜차도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료도 충분히 나와 있는데 표기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신경을 좀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이쪽에 차량이 밀려서 지월리 쪽으로 군청에 출근하다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돼 가지고 나오는 물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이지만 거품이 나오니까 보기가 나빠요. 광주군 사람들이야 거기에 환경사업소가 있으니까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이라고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공장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이지 않게 방류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관상으로 좋지 않아서 배관을 물속으로 집어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환경정비 기본계획선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관설치 하는 것도 100∼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해를 해요.

그 앞에 도로를 덧씌워서라도….

보이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말썽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좋아야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가로등, 보안등 일제점검을 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니까 이왕 하시는 것 좀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정부 가격정보상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쌉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은 하지 않지만 단가도 확실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하나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는 아닌데 이렇게 철저하게 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