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49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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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청소사업소 소관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97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청소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청소사업소 과장들이 와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청소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소사업소의 총 예산은 264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69억 4500만원보다 95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청소관리비는 209억 3900만원이고, 재활용관리는 26억 3500만원이며, 페기물소각시설관리비는 2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비 238억 570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2억 21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가 5억 42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 2500만원, 경상적경비 1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6억 3600만원은 폐기물종합시설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54억 8700만원이고, 청소도급 및 대행수수료가 86억 900만원이며, 폐기물소각장 운영비 27억 80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및 쓰레기 처리비용이 30억 5300만원입니다. 또 이주단지 조성부담액이 16억 80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비는 저희가 대장동에 종합폐기물 시설을 하는데 주민 26가구에 대한 이전단지 조성부담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쓰레기종합시설 확보 및 쓰레기 처리체계의 내실 운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총 예산안은 26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20억 30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28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3억 3900만원입니다. 재활용과 사업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서 음식물고속소멸기 15대를 구입하는데 2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대형폐기물처리장 햇볕가림설치망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 예산은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예산안 내용에 있는 일반수용비, 즉 경상적경비가 충분히 계상되어야만 일상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떄문에 예산을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보고와 설명은 해당과장이 또 폐기물관리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청소사업소의 97년도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청소사업소 직원은 금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면밀히 분석 보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진화된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다가오는 97년도에도 금년 한 해와 같이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예산서가 좀 두껍고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유인물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서와 유인물을 같이 동시에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섭

김창섭위원

자료 10, 11, 14p 세 가지만 의문스러운 점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10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가로환경미화원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는 누가 하시나요? 이건 소장님이 자체 교육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가로환경미화원들의 노조위원장이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거기 강의 내용은 뭡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주로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안전사고의 방지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을 위해서 경광등까지 해 줬잖아요. 그런데 모자가 겨울모자와 여름모자가 달라서 월동기에는 모자가 안 맞는답니다. 안 맞아서 부착을 하려 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에 있더라고요.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장비를 쓸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11p 급양비에 대해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이행확인 조기순찰이 있는데 조사인원은 사업소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확인하는 직원을 둬야 됩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은 청소사업소 직원이 순찰하는 걸로 해서 요구한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직원이 나가면 결국 근무 외 특별비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새벽에 나와서 순찰을 하게 되면, 그리고 청소차량들이 쓰레기를 다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수당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4p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 원래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 고발하려고 가로미화원들을 동사무소로 배치한 주원인이 아니었나요? 이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맞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인 목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은 이걸 탈 수가 없고 순수한 시민들에게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나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사람은 제하고 일반 시민에게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먼저 323쪽 차량선박비 차량유지 및 수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1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각 차들마다 차량유지 및 수리비 해서 꽤 많은 액수가 나와 있고 차량 파워핸들에서 25대에 1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왜 계상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사업소가 금년도 7월 18일 발족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은 구청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청소와 관련한 재활용차량 등이 구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중형화물차량 중에서 일부 차량에 대한 파워핸들을 부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차가 전부 재활용차량이란 얘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재활용차량과 지금 청소사업소에 소형승용차와 소형승합차를 청소사업소 별도 차로 구입한 차량이 되겠고 나머지는 재활용차량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재활용차량이 재활용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차량이라고 하면. 그리고 재활용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35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중형화물이 42대, 소형화물이 2대 그러면 화물만 해도 44대가 되는데 재활용차량이 이렇게 많나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재활용차를 금년도에 3대를 추가 구입해서 기존 35대에 3대 플러스해서 38대에다 대형폐기물 소규모 차량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에서 화물운반차량이 지금 6대가 있기 때문에 44대가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이것을 청소관리에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한병환위원

차량 파워핸들은 왜 필요한 거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재활용 차들이 골목길을 다니는데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파워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힘들어 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사들이 불편함을 그 동안에 계속 저희한테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소 차원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25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는 설치하고 어디에는 설치 안합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기왕에 설치됐던 게 있었고 25대가 설치 안 돼 있다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을 저희 인부들이 전부 다 어려운 사항으로 얘기했었습니다.

한병환위원

326쪽을 보면 청소행정 유공자 선진지 시찰이라고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디를 시찰하게 되는 겁니까?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종량제 시책과 관련해서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환위원

다음 328쪽에 대기환경조사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사항은 폐기물소각시설 소관이어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병환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도 여쭤볼 게 많고 질의할 게 많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병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청소행정유공자 선진지시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니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반시민으로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0명으로 해서, 그리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보고 올 기회도 예전에는 전무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실은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도 일본에 갖다 오고 해서 뭘 알아야 할 텐데 위원님들은 실력이 있으신데 저희는 실력도 없고 그래서 소각장이라도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국외여비는 세우지를 못했고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은 5명, 327쪽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5명 그리고 일반인들은 40명을 넣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인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공무원이 아닌 기타 주민들로서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간에 잘 검토하셔야지 괜히 또 어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선심성으로 하지는 않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저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동안에 보면. 그리고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도 예년에는 없던 거죠? 그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사업소가 7월에 발족이 되고서 무척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청소는 하나의 기구로 보면 국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업소로 되면서, 사업소는 기타 예하조직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전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부 공무원들이 이건 다 청소사업소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약간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0월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예하조직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무단투기단속도 실시한 바 있고 또 11월에는 새벽에 나와서 청소차를 직접 공무원들 160명이 타고 최종 적환장까지 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동 공무원들이 무척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동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청소행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열심히 하는 동에는 표창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비가 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 주민들과. 감정가가 싸다고 그래서 합의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수용에 따른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공직자로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감정가액보다 더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다만 시민들이 감정가액이 불만이다 해서 다시 감정을 하는, 재결신청은 다시 감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 과정에서 다시 감정해서 얼마를 더 줘라 판정이 나면 그 때 더 드리게 되고 아니면 거기서도 이 가격이 합당하다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재결위원회로 상소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축산물 공판장이 들어올 자리에는 감정가에 20%를 더 줬거든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감정가가 얼마로 된지 아시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정말 몇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지라고 하는 것들이 돈 100만원도 안 돼가지고 집단 반발할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쫓다시피 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제가 봐도, 내가 거기 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주대책비라는 것은 별도로 한 세대당 주는 겁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것은 수용과 관련없이 이주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이건 미리 지급한단 말씀이죠? 이것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니 그것도 나가게 될 때 드리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시비입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이건 시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시비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재결신청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지금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일이 좀 오래 걸릴것 같은데.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이건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 서야 됩니다. 강제로 내쫓는다는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을 알선한다든지 하면서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일반 이전하는 26가구에 대해서는 작동 이주대책단지가 확정될 때 그 때 협의를 통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주단지조성부담금이라는 건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약 60평에 대해서, 60평을 분양하게 될 때에 시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땅 값을. 이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면 시비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받게 되는 돈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융자 같은 거네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일시 차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평당 100만원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평당 100만원은 아직 조성원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평당 약 80만원이 됐다 하면 20만원은 남겨야 되는 거고

노설

박노설위원

평당 대충 해서 적어놓은 거란 말씀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작동 이주단지도 예정대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지방항공청과 오정구청에서 GB 내의 건축물 관계 때문에 계속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곧 단지가 확정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조성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다 끝났을 때, 대장동 사람들하고 합의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보상금 받았을 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일단 26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저희가 356가구를 수용하는데 26가구를 달라 그래가지고 준다고 하면 항공청에다 우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토지분양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땅을 사놓고

노설

박노설위원

합의와 관계없이 미리 납부를 한단 말씀이죠? 그리고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이건 다섯 대를 하셨네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시책으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대 정도씩은 있어야 원할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초기단계에 우선 시범적으로 다섯 대만 구입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다섯 대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청소과 예산안 제안을 보면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려는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한 것 같고,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7p 하단 무단투기방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2p에 있는 차량유지 및 수리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수리비 들어간 차량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에서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청소과장이나 재활용과장이 한 번쯤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용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에 무단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을 동별로 조사했더니 약 1,600여 곳이 보고됐습니다. 이곳을 전부 감시카메라를 일시에 설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동주택 지역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또 단독주택 지역과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는 금년 7월 18일 이후 연말까지의 자료를 즉시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무단투기 무인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까? 설치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언론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역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마다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인근 인천시 남구에 설치한 지역이 있었고 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설치한 곳이 있어서 그쪽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감시카메라를 제작하는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 감시카메라는 주간보다도 야간에, 불빛이 아주 전무해서는 안 되고 조금의 달빛 정도만 있어도 환하게 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근 주택의 협조를 받아서 처마 밑에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전봇대에 설치를 해서 약 30m까지, 그 이상도 될 수는 있지만 30m 이상이 되면 흐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디오테이프를 꺼내서 볼 수가 있고 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24시간 계속 스크린을 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기계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계속 그것만 들여다 볼 수 없고 그래서 테이프로 녹화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무인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활용할 건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모르게 설치하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처음에는 모르게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는 알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모르게 설치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전시효과로 알게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리고 한 곳만 지정해서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이동해 가면서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이동식입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예방차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안 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최초에는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감시를 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1차적으로 안 버리게 하는 예방적인 차원이고, 그게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거기는 아무도 안 버릴 거고 그랬을 때는 그걸 이동해서 몰래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한 걸 또 물어봐서 죄송한데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에, 사실 조직을 움직이려면 동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일반적으로 동의 직원들, 우수동 시상을 한 번 하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연말에 한 번

종화

김종화위원

연말에 한 번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꼴로 돌아가요. 나눠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일반인들 시상하는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10만원꼴 시상인데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안하죠. 시민들한테는 240원짜리 봉투 40매 해서 1만원어치 주고 공무원들은 1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은 공무원들한테 시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운영하려면 사실 동이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일반인들하고 너무 거리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20ℓ짜리 40매를 민간인한테 준다면 1만원어치인데 일반인들한테는 1만원어치 주면서 공무원한테만 이렇게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어? 안하겠죠.

「공무원들 쓰는 게 아니죠.」하는 이 있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민간인들과 비교해서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청소사업소에서 어떤 조그만 권한이라도 있고 하면 신상필벌할 수 있는

종화

김종화위원

그 부분은 이해한다니까요. 청소사업소에서 동을 운영하려면 천상 방법이 그건데 일반시민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맨 꼴찌를 장려로 해서 한 100만원 줘야, 혹시 고생한 보람으로 돼지고기 회식을 하더라도

종화

김종화위원

아는데 100만원 갖고 한 번 회식을 한다고 그러면 1개 동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두 번을 하면 모르지만. 어차피 계수조정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만 그런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계수조정할 때,」하는 이 있음

희철

안희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동장님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나눠갖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 동사무소에 우수동이라고 해서 준 거지 개인별로 얼마씩 나눠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장 아량 하에 관련된 지역 단체장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연말에 송년회를 위한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니까 현찰로 나눠가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상금은 동장님들의 아량 하에 동사무소 직원은 물론이고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눠가진다는 개념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걸 나눠가지면 차라리 그런데 한 번에 비용으로 쓰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연말에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의 회식비용으로 끝날 공산이 커요.

용규

박용규위원

계수조정할 때 적당히 알아서

종화

김종화위원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할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일반인들하고 너무 형평성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9,600원 받고 누가 옆집 사람을 고발하겠어요, 일반인들이. 안하잖아요. 1만원도 아니고 2만원도 아니고 9,600원 받고 누가 쓰레기 무단투기했다고 고발을 하겠냐고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