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진 의원 발언
문식
강문식위원장
계속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35일간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의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정책이 예산에 반영된 의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세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11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96.행정사무감사 및 97.예산심사 등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하시는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97.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3p가 되겠습니다. 먼저 97.세입세출예산 요구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예산요구 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2.1%가 증가된 1090억 1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세입 재원에 대하여는 용지매출수익 692억, 주택판매수익 2억 3900만원, 임대사업 수익이 3억, 이자수익이 15억, 기타 영업 외 수익이 107억, 아파트형공장 선수입이 84억, 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이 66억, 부천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전입금 40억, 96. 세계잉여금이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요구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가 14억,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 지방채 상환이 483억, 지방채 이자가 64억, 특별손실이 6억, 토지매입이 9억, 삼정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 약 3억이 되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117억, 아파트형공장 건립비가 151억, 내촌로 개설공사비가 131억, 옥산로 개설공사비가 22억,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부담금이 47억,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이 30억, 예비비가 10억으로 예산 요구는 총 1090억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한 내역은 관리과장 및 개발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셔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식 위원장 오명근 위원과 사회교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관계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안영준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들 설명서 페이지수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5p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6p, 6p 용지임대 수입이 어떤 것 임대해 준 수입이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시영상가에 슈퍼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기간이 98년 2월 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2년 임대 기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613-2 이것은….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용지임대 수입금 밑에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우선 금년도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용지임대 수입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억 6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명년도, 97년도 계획을 3억으로 계상했는데,
강진
이강진위원
어디 거예요, 이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상업용지를 매각을 했는데 주로 현장 사무실 하기 위한 컨테이너박스 설치하는 것 그런 것 또 현장 건축을 하기 위한 자재 적재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상업용지 나대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컨테이너가 앉아 있는 자리도 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도 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몇 개나 돼요? 지금 전체 신도시에.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금년도가 27건이,
강진
이강진위원
컨테이너만 몇 군데나 돼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모델 하우스가 전체 3개고 나머지가 컨테이너박스….
강진
이강진위원
25개는.
의범
고의범위원
건축자재 쌓아놓은 데도 있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한 군데가 포함이
의범
고의범위원
그것도 임대료 받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모델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나 자재 쌓아놓는 거나 임대료 가격이 똑같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물론 같은데,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또 택지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높은 땅은 좀 임대료가 높고 조금 금액이 낮은 땅은 낮고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임대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면적에 따라서 그 매각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7p로 넘어 가겠습니다. 7p 질의하실 위원님….
영자
이영자위원
용지매각 위약금 수입,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먼저 말한 용지계약 걸고 안 들어 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위원
팔았다가 이제 이행이 안 되니까 위약금 10%만 받아들이는….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 말씀이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용지 해지 시 그 분양금 10%를 위약금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말 실적도 역시 2억 5300만원인데 97년도는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럼 금년에 2억 5300만원이 계약금으로 들어온 걸 그냥 뗀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지 않아서 계약금을 그냥 떼먹은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2억 얼마?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억 5300만 원이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 밑에 작동 토취장 골재 판매대금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판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체육관 부지하고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 매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매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7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당초에 개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답을 했거든요, 먼저. 골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작동 토취장 골재 판매대금은 당초 중동신시가지 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허가조건에 그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동신도시가 택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관내의 공공 공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도 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무한정 거기다 적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도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계약 조건이 그렇게 안 돼 있다면서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건 건설부개발제한구역 허가나갈 때 조건이 부여된 건데 지금 그 조건이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양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된 지가 언제인데 진작 팔아 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부천시의 공공사업에 일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5,5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실내체육관 짓는 데를 갔더니, 지금 잔뜩 야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이 공사를 공기에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사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적치해 두느냐, 왜 이렇게 야적해 두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을 처분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불과 몇 달….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몇 달 전의 얘기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결심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진작 처분을 했어야지 그걸, 당초 토취하는 조건이 중동신도시 관급공사로 쓰는 데만 그 토취가 나갈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판로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적치돼 있기 때문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래서 실내체육관, 내년 3월부터 부지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쪽이 주차장 부지가 되는데, 실내체육관.
강진
이강진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도시 개발이 실질적인 개발이 종료된 것은 벌써 한 2, 3년 됐잖습니까. 2, 3년 됐는데 벌써 2, 3년 전에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 야적해 놓은 것을 치우는 준비를 병행해 줬어야지. 그걸 2, 3년씩이나 방치해 두고 시가 주관하는 실내체육관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방법으로 판로를 찾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오늘 종료가 됐으면 오늘 어떤 판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이 종료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더군다나 적치하고 그 현장이 무용지물로 놔 둘 땅이라면 논외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시가 의욕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적치물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다 이겁니다.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부터 공사를 하니까 우리한테 좀 치워달라 그래서, 그건 허가날 적에 관공서나 이러한 택지개발지역에 쓰라고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에 쓰기 위해서 우리
강진
이강진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강진
이강진위원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처분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개발과장 얘기는 이제는 중동신도시 개발이 종료됐으니까 다른 일반인에게도 판로를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교부하고 협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진작 그걸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신도시 개발이 종료됨과 동시에 병행을 해 줬어야지. 그걸 다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것을, 거기다 놔두고. 그런 얘기를 듣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 치울 수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부천시 관내도 일반 수요자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흥, 김포 이 인근에 있는 관급으로 나가는 공사에 대해서도,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그 현장 사정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3월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개발과장이 이따 가시다가 한 번 들려보세요. 공사를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매각해서 돈도 환수하고 거기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도 빨리 도와주기 위해서, 일거양득이 되는 거니까 일반인한테도 서울이고 부산 사람한테도 팔 수만 있으면 파는 것으로 해야지 무슨 주변 인근, 시흥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부천에 또 지금 공사할 여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들어갈 만한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며칠 전에 시흥에서 협의가 들어왔는데요. 시흥 39번국도에 한 14만㎥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해 가지고요,
강진
이강진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치워서 돈도 빨리 만들고, 돈 만드는 것도 급하지만 실내체육관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쌓아놓고 여태 있다가 공사 종료된 지 3년만에 이제 그것을 치울 데가 없으니까 뭐 어디다 치우겠다, 일반인에게도 판로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소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빨리 파시라고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현장에 가니까 9월 이전에 그 골재를 치워줘야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우리 이강진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러면 치워봤자 올 연말에나 치우려나, 이거…. 계획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실내체육관 공기가 그만큼 지연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을 시설과하고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허무맹랑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부천 영화제 한다고 예산 올라왔죠. 부천 영화제를 어디 어디에서 할 거냐라고 해서 보니까 실내체육관 거기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기는 지연되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시는 시 의지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짜 나가고. 형평에 전혀 맞는 게 없어요. 그랬으면 당초에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걸 일반인에게 팔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치워줘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업무적인 연락이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시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3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은,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골재를 산다 그러면, 여기 5,500원씩 단가가 매겨졌는데 산다고 그러면 얼마씩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골재가 없고 우리 부천시에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씩에 골재를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 5,500원은 우리가 당초 작동 토취장 개발할 때 파쇄비입니다. 그게 원가 계산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시중 이런 골재가격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운반비가, 운반비 계산을 안해 봤는데,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시흥에서 5,000원이랍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것은 생산지에서 5,000원이고 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반비가 약간 포함이 더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왜 이러한 이야기를 묻냐면,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동개발이 임박해 있잖아요. 우리가 팔 때는 싸게 팔아도 살 때는 비싸게 사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개발과장님.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동개발이 임박해 있으면 단가가, 파는 부분에 대한 가격과 우리가 사는 가격과의 어떤 가격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상동지역의 땅을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진이 된다면 그 골재를 그쪽으로 옮겨 놨다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격 수치를 좀 검토를 하셔야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3만 8000㎥를 옮기는데, 그 앞에 제2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에 옮기는데 이전하는 데만 한 2억이 더 들어갑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운반비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운반비만요.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재원이 2억원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2억원 부분과 우리가 그만한 골재를 사서 공사를 하려고하면 2억 이상 더 소요가 된다면 굳이 팔지 않고 옮겨놓는 것이 더 마진이 낫다면 옮겨놓는 작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행정의 편의위주로 그냥 팔려고 하는 이런 의도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야적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금방 제2야적장 하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있는 상황이고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골재를 두 군데다가 쌓아놓은 것입니다.
오명근위원장직무대리
상동지역의 토지 소유주들하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같은 것 가져 보셨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상동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강진
이강진위원
개발과장, 자꾸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신도시 개발이 끝난 지가 몇 년도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94년 12월 에 끝났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94년 12월에 종료된 거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예상할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골재가 들어가는 것이 종료된 것은 93년도면 다 끝났죠, 그렇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럼 93년도에 골재 수요가 종료됐다고 판정이 된다면 저것을 저기다 놔두면, 그 실내체육관 부지라는 것이 이미 시의 각 부서별 협의에서 다 논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것을 거기다 놔두고 3년씩이나, 4년씩이나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무슨 행정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신도시 개발이, 입주가 94년도로 종료가 됐고 93년 정도면 이런 토취 골재가 들어가는 작업은 이미 종료된 게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가 입주할 때까지 골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해놓고 지금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지금처럼 개발과장 의견대로 수요가 끝났다면 어디 매각하는 방법을 바로 연구를 했어야지 그 당시에. 93년도 말부터는 신도시에 골재 수요가 끝이 났다. 거기는 실내체육관 부지니까 거기다 야적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검토를 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것보다는 빨리 치우는 방안을,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빨리 매각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강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명근위원
토개공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토개공에서 자기네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지에 운반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명근위원
지금 토개공에서 상동개발지구 내에 한국통신 땅을 임의로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양질의 흙을 갖다가 가득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러한 공공목적이라고 했을 때는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 야적을 해 놓을 수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저희가요?
오명근위원
그럼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반비가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명근위원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계산을 좀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토개공과, 토개공 땅이 아니니까 토개공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실지로 토개공에서 골재가 그만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쓴다고 운반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오명근위원
골재가 아니라 흙이라니까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글쎄, 지금은 이 골재를 한 번 갖다 옮겨 놓으면 그만한 부지는 토공이 수반되지를 못했거든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고 해서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죠.
오명근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아니 토개공에서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골재같은 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지금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공사도 하긴 해야 되는데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재를.
강진
이강진위원
나중에 개발과장이 보고할 사항이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나중에 개발과장 업무보고할 때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여기 6p에 말이죠, 시영상가 매각이라고 한 것은 시영상가를 분양했다는 얘기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97년도에, 현재 시영상가 점포가 35개가 있습니다만 매각된 게 16개고 나머지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50%가 안 됐습니다. 그 매각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매각 분양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까르푸, LG, 뉴코아백화점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가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가격을 재감정해서 공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아니 2억 3160만원이 뭐냐 이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을 매각한 대금이,
의범
고의범위원
매각한 대금이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지금 4점포 정도 매각할 그런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영상가 임대수입” 해 가지고 “슈퍼” 해서 1650만원 이것은 뭐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2월에서 98년 2월까지 2개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를 슈퍼에 주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슈퍼를 임대 줬는데 보증금 이런 것도 없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물론 있습니다만 임대수입 들어오는 게
의범
고의범위원
보증금은 얼마인데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의범
고의범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받은 거죠? 선 임대료를.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럼 이게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그냥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2월에 2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의범
고의범위원
그냥 선 월세비 받은 것으로 해서 2년치 받은 거예요, 이게? 1650만원.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니 내년도 받을 금액이 1650만원입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임대료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임대료만요.
오석
양오석위원
98년 12월 1일까지만 해 주는 거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98년도 2월까지
의범
고의범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2년 동안 임대요.
의범
고의범위원
그럼 이 밑에는 뭐예요? 용지 임대수입.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의범
고의범위원
이것 지하 슈퍼 전체를 쓰는데 1년치 1650만원 받은 거다 그 얘기인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받을 거다 이거죠, 세입으로 뽑으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시영상가는 그렇고요, 용지는 또 별도입니다. 상업용지에
의범
고의범위원
슈퍼를 물어본 거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7p 다 보셨죠?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9p 세출에 관한 것, 다 정액부분입니다. 쭉 넘어 가서 13p부터,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자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14p 보시고
강진
이강진위원
14p 중동지구 연결도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느 지점이 되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옥산로라고 있습니다. 옥산로하고 내촌로에 재결신청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결신청하고 소송을 대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15p를 봐 주세요.
오석
양오석위원
중개수수료를 우리 조례가 아닌 것을 여기서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개수수료에 대한 시 조례는 없고, 도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까지는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97년부터는 중개수수료를 현실가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16p는 정액성입니다. 17p는 계수조정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8p 하단부터 19p는 정액부분입니다.
오명근위원
20p에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해외견문 체득훈련 이것 작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총원 몇 명 중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것 작년에도 동일하게 750만원이 섰었는데요, 5명 기준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공영개발사업소 31명 중에서 5명이 가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교통행정과 1명, 공원관리사업소 1명,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오명근위원
31명 중에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은 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명근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31명 중 3명이 다녀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왜 주는 밥도 못 찾아 먹고 다른 과 보고 가라고 그래요? 올해도 5명 세워놓으면 다른 과 2명 갈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는 여기 시에서 가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한 사람, 두 사람씩 넣어서 전원이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명근위원
일본으로 몇 박으로 다녀왔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7박 8일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5명 기준은 말이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150만원씩 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니, 5명에 할당된 것. 5명에 대한 배정은 어떤 기준에서, 시 전체에서 과별 인원 TO에 대한 배정인가, 어떤 기준에서….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잘라서 얘기한다면 그런 기준은 없고,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7박 8일을 말이에요, 150만원 주면 배낭여행 아니지요. 일반인도 7박 8일 정도면 150만원 갖고 일본 갔다 올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21p, 22p 넘어가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21p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정액이 뒤에 다 잡혔습니다. 정액, 보조가 다 잡혀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급 이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특별회계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 활동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대민활동비는 이번 지침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신설된
영자
이영자위원
전에는 없었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작년에 본 것 같은데요.
영자
이영자위원
없었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6급 이하는 없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것이고 정확한 거죠? 월급성에서, 정액은 뒤에 다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23p까지 넘어가고 24p 봐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위원
24p 광고비 8200만원, 이것 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지금 중동신도시에 상업용지 잔여분이 남아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건데, 이게 광고가 안 돼서 안 팔리는 겁니까, 지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금년도에만 기 계약됐던 계약분도 5건씩이나 해지가 되고 하는 차제에 지금 중동신도시 용지가 있다는 것이라든지 정보가 어두워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거의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중앙지에다 광고를 할 계획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벌써 6년, 7년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의범
고의범위원
그게 아니고 초창기에 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중앙지에는
강진
이강진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없고, 97년도만
의범
고의범위원
왜 작년에도 이거 봤는데….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중앙지에는 없습니다, 지방지는 있고요.
강진
이강진위원
작년에는 광고비 얼마 할애 했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96년도에는 없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지방지.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방지는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얼마냐고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지방지.
강진
이강진위원
금년도에?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지방지하고 생활정보지는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이것 말이에요, 25p. 이자가 세출에, 우리가 총 예산이 1090억원이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1090억원 중에서 세출의 반이, 한 520억 정도가 이자로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64억원
강진
이강진위원
이건 64억이고 기채상환금액이 또 48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이라는 게 1090억이라고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이자하고 원금이 500억으로 반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 뭘로 사업한다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말이에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64억입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이자는 64억이고 기채상환액이480억원이 또 있잖아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483억입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에 지금 내년도 계상된 사업내용 내역이 들여다 보면 반이 넘는 게 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이자 내지는 기채상환액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동신도시의 사업 마무리가, 균형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꾸 지적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견해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보면서,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맞는 예산편성이냐 이거예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급돼야 될 돈 480억은 당초에 개발할 적에 지방채를 저희들이 차입을 해 가지고 1000억 중에서 3000억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걸 물어 보는 게 아니라, 해마다 감사 때마다 예산심사나 다른 조례심사 나 이 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은, 용지 분양이 안 돼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정대로 용지분양이 안 됐다 이거예요. 용지분양을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용지분양이 안 될 만한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상황변화에 따른 문제를 예상하지 못 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계획에 대해서 뭔가 용지분양에 대한, 처음부터 과오를 담고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개선책도 좀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99년도까지 상환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도 계획이 483억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연도별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것이죠.
강진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전 과장은 이미 과년 도에 이것을 다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99년도, 지금 안 과장님 말씀대로 상업용지가 아까 예산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신도시 안에 대형 유통센터들이 LG라든지 까르푸라든지 뉴코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잔여지분 상업용지에 대한 선호도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근에 까르푸나 LG백화점이 들어앉은 신도시 안의 단지 내 상가들이 지금 다 아웃(out)하고 있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단지 내는 그렇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머지 잔여 상업용지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토지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다, 조건이 나빠지는 거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그 단지 안에 영업을 잘 하던 슈퍼라든지 조그만 단지 안 상가들의 모든 점포가 다 내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상업용지라고 얘기하는 거기의 용도가, 부가가치가 무엇으로 판매에 어떤 효용가치를 높혀서 원매자가 나설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위원님, LG가 오픈하게 되고 까르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인근지역의 건축붐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건축붐보다는 그런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오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요, 지금. 그래서 신도시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화점 임직원들이 살아야 되니까 단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경기는 약간, 상당한 상향선을 긋지만 주변의 상업용지의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지금 그 신도시 안의 많은 단지 내 상가가 점주들이 다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진작 못 내놓은 게 통탄스럽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지적을 하냐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상업용지 잔여분에 대한 매각 계획을 세우는데도 기존의 가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것이 또 다른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제 대형 유통센터들하고 경쟁할 만한 또 다른 업체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업용지가 팔릴 수 있는 조건이 무슨 호조건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산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1000억원을 세워놨는데 총 반액이 넘는 돈이 이자나 원금으로 나가는 거지, 실제 사업계획이라는 게 사실 사업예산이 아니지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는 이자 갚는 예산이고 원금 갚는 예산서를 만든 거지, 정액 말고 사업한 게 뭐 있어요? 이자 갚고 원금 갚고 정액 말고,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옥산로 보상 감정평가수수료, 이 사업계획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계획이다 이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예산이 1000억인데 반이 이자하고 원금 나가고 나머지 50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강진
이강진위원
500억도 정액이, 나머지 부분은 소장님을 비롯한 31분에 대한 기관운영비나 다 정액예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예산이라는 걸 뭘 내세울 수가, 어떤 게 사업예산입니까?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발전적인 사업이 못 된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덧붙여서, 지가에 상업용지라고 남아있는 잔여분들에 대한 판매전략이라고 그럴까 판매계획도 여러모로 조정되고 검토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님.
문식
강문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용지매각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계속적인 개설사업 빼고는. 어떻게 하면 용지매각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탄력성을 체계 있게 또 일반 공무원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경쟁하는 그러한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26p 특별손실비, 용지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료 5억이 나와 있는데, 왜 용지계약이 해지가 됐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해지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다섯 건에 대한 사례가 다 같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예상을 해서 세운 금액이죠. 다섯 건이 된다 여섯 건이 된다 그건 아니고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관리과장께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오명근위원
전년도에 해지된 것도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위원
물론이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전년도 해지된 것을 기준해서 세웠습니다만 이 용지 해지 되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하는데 돌출적인 장애요인이 생겼을 적에는 도저히
강진
이강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문식
강문식위원장
답변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용지해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걸 예상했고 기존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검토 사례를 보면
강진
이강진위원
사례별로 뭐뭐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해약금을 물더라도 안하는 게 낫겠다. 손해를 봐도. 그러니까 그만치 자기 재정력이 떨어져서 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부지를 사놓고 부지를 활용했을 때 손해가 더 많겠다.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환경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례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지 요건이 개인이 부도가 났을 시에 도저히 환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럴 시에 보통 해지를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갚을 능력이 없을 적에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면 잠깐만, 해지를 하고 그 땅이 다시 되팔리는 경우가 있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있지요? 왜 그렇다고 봐요? A라는 계약자가 해지를 했는데 이렇게 패널을 물면서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가 나잖아요, 해지자가.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땅을 B라는 사람이 공영개발사업소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왜 생긴다고 봐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부도나 사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의범
고의범위원
그럼 몇 %나 환불을 해 줘요. 이게 중도금 이상 들어와야지만 환불이 되는 거죠? 계약금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중도금은 다 나가고 계약금만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중도금은 다 환불해 주고 계약금만 10%를.
문식
강문식위원장
일반 민법 계약조건에 나오는 내용대로 법규상 시행을 하는 거죠? 해약금에 대한 사항.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27p 봐 주십시오.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시설비 이하는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 뒤에 28쪽에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복사기, 컴퓨터 구입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 매년 구입한 내용, 총 구입했고 그 이후 추가로 구입한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해마다 복사기나 사무기기 구입을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쭉 뽑아 주십시오.
명진
장명진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는 뭐 뭐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컴퓨터를 다기능 사무기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컴퓨터를 1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의범
고의범위원
컴퓨터가 아니지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586펜티엄 가격이 1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명근위원
14대씩이나 필요해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14대가 되겠습니다. 2.5명 당 한 대 꼴로 계상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명근위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4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4대 가지고 운영하다가 갑자기 14대를 더 사야 되겠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오명근위원
공영개발사업소 내에 사업량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죠?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오명근위원
그런 현실 속에서 4대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갑자기 14대를 더 산다라고 하는 이유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시에도 지금 구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도 되고 컴퓨터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공영개발사업소 내에 32분 모두가 컴퓨터를 만질 줄 알아요? 교육을 받았다거나 수료를 했다거나.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6급 이하는 거의 다 할줄 알고요, 5급 이상은 지금 배우고 있는중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30p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상환.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내년도 계획이 483억이 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차입금 상환이요?
의범
고의범위원
농협중앙회 차입금 상환 475억이라는 얘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상환할 게 있나?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전체 1090억 중에서 나가는 거죠.
의범
고의범위원
거기에서 한다, 그 예산에서?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네. (장내소란)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내용은 하도 사업소 관리직이나 직책들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책임을 묻기도 그렇고, 하여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고,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일 오랫 동안 해야 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될 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97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문식
강문식위원장
27p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난방 배관공사는 지역난방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거기에 따른 저희가 외부의 배관공사비를 지급을 해야지 거기서 공사를 해 줍니다. 그 건물 들어오는 데까지.
강진
이강진위원
인입선까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인입선까지.
문식
강문식위원장
건물 내 공사비라는 게 배관 공사다 이거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9p 각종 도로 개설공사.
명진
장명진위원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해서 중소기업체에다 빌려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것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상가지역 정해놓고 분양 안 돼서 쩔쩔매는 것처럼 이 아파트형공장 건립해 놓고 임대 안 나가 가지고 쩔쩔매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하는 겁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분양해 버리는 것입니까?
문식
강문식위원장
분양신청 언제부터 받습니까? 지금 받지 않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분양은, 계획이 조달청에서 지금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97년 7월 분양 예정인데 이게 분양이,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분양 업무는 관리과에서 하는데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 관내 영세공장을
문식
강문식위원장
지금 예상은 어떻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예상은 지금 전부다 분양이 되는 것으로….
문식
강문식위원장
잘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른 지역은 어때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성남이 한 예가 있는데 성남은 공장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공장은 나갔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거기에서 약간 분양이 안 됐고 공장 자체는 전부다 분양이 됐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그럼 우리가 건립하는 금액하고 분양 금액하고의 이득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득금은 없고 분양금으로써 공사비가 지급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득금은 없습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토지 조성을 하면서 벌써 토지값을 확 올려놨으니까 그게 이득이지, 어떻게 보면.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보면 대지비만 받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슨 이득금 같은 것은 없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비는 실건축비로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분양 당시에 대지비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 플러스 분양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비하고 평가 당시 토지비 평가를 해서 분양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고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건축비는 마찬가지인데 토지 감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주하는 공장들이 문제가 있겠지요.
명진
장명진위원
자격요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장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형 업종으로 돼 있지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고부가가치 사업 아니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비싸서. 평당 얼마 예상되죠?
오명근위원
예상되는 분양가가 얼마나 돼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평당 한 220만원 이하로 지금….
오명근위원
평당 220만원이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 정도로….
오명근위원
그럼 지금 성남에서 실시하고 있다는데 성남에는 얼마나 돼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성남은 끝났는데요, 210만원 정도….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데 입지적인 조건이 성남만 못하지요.
영준
안영준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입지조건도 저희들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성남보다 낫다고 지금 나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거기는 바로 경인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다같이,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여기서 만약에 제조가 되고 그런다면 생산 원가에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상당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성남보다는 부천이라는 데가 위치적으로 기업인들이 활동하기가 좀 덜 좋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 공장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업용지 가격만 평당 1000만원씩 책정해 놓고 못 팔아먹는 것보다는 그런 우를 또 범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남이 얼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성남 가격에 맞춘다는 그런 계획도 일단 합리적이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 해도 다른 성남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들어오는 기업인들에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적 시설비가 덜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사업에 의욕이 있는 것이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책정을 해 주세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29p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0p,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 상환하고 지역개발기금상환, 이건 관리과 소관이고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 부담하고 경인전철 복복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전철 복복선 부담금은 계속 철도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거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한 번 부담을 시작하면 결국 약속된 금액에 대한 부담이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부담금이 처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47억원은 부담 했습니다. 기 47억원,
문식
강문식위원장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 이후에 얼마나 남았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총액 500
문식
강문식위원장
기 부담을 47억 했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잔액이 470억이 남았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것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총 522억인데 기 47억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가 475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나갔다는 게 자본적 지출 이번에 나갈 겁니까, 97년도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94년도에 17억이 나갔고 96년도에 30억원이 나갔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러면 97년도에 47억 부담하면 나머지 47억이 남는다고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475억이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475억원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우리가 얼마 부담하지요, 그 중에서?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총 900억 중에서 저희가 522억, 주택공사
문식
강문식위원장
그럼 여기 유인된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할 내용이네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이것 빌려가지고 주면 안 돼요. 기채해 가지고 주면 안 된다고, 이런 돈은. 땅 팔려야 주는 거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
연 몇 %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거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비용 부담할 것 안 주고 이것 먼저 준다든가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나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준공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안 주었을 때 자꾸 저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입장에 저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이것 언제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470억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98년도에 개통할 계획이고 경인복복선은 97년도에 개통이 될 그러한….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외곽순환도로를 다 475억을 줘야 되고 또 97년도에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경인복복선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경인 복복선은 나간 게 없습니다. 나간 게 없어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하나도 안 내주고 계속 삭감을 해 버렸잖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97년까지 290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97년까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복복선 개통하기 전까지요.
강진
이강진위원
약속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줘야 되는 거예요? SOC기획단의 약속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협약을 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그리고 실지로 저희…,
강진
이강진위원
그럼 잠깐만, SOC 협약 당시에 중동신도시에 지하철을 연계해 준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 협약내용 없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SOC기획단 회의 협약내용이, 중동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중동신도시와 서울 지하철과 연계한다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그런 협약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이게 맨 처음에 경인전철 복복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는 기 부담한 거니까 우리가 부담을 종전에 하면서 진행했으니까 돈이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또 신규도로고. 물론 국도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 거지만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많은 사안이지만. 경인전철 복복선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삭감한 주 사유가 경인전철은 흑자구간입니다. 거기다 부천시민들이 많은 흑자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잡도가 지금 300%가 넘어가면서 이 구간이 만약에 일반 사업자가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흑자를 통해서 당연히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복복선 및 차량 개선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 수지를 가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거예요. 이 구간에 당연히 국비를 가지고, 철도청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데 마치 중동신도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사해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자기네들이 경영 개선을 잘못 해서 철도청 전체에 적자가 나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실지로 흑자를 내주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삭감을 한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때문에 흑자를 보면서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이용 시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협조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이익발생을 계속해 주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용객들에게 또 돈을 물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돈을 물라고 하는 것은 그만치 우리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계획이 토지 조성원가를 우리가 산정할 때 500억, 그 때 비용입니다. 총액은 아니지만. 약 500억 상당을, 온수역에서부터 중동까지 지하철을 개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전철과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을 했다 이거예요. 최초에. 그것은 없어져버리고, 경인복복선 부담비용은 나중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서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거절했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을 왜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시키느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진행 되어온 사항입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개발과장은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예산을 290억 중에서 30억을 달라고 하기 전에 SOC기획단의 당초 협약내용서부터 일련의 진행된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보시고 290억 중에 30억이라도 달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벌써,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이 예산이 삭감된 지가 3년, 4년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당초의 협약내용도 숙지하지 못 하고 지금에 와서 290억 중에서 30억을 내년에 줘야 된다는 것은 전혀 가당하지 않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협약내용이 여기에 있는데요,
문식
강문식위원장
협약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협약하라니까 한 거고,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입장이 어려우니까 계속 해마다 올려놨어요, 이걸요. 우리는 해마다 깎았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 경인복복선 철도에 투입되는 돈이 한 2800억이 들어간답니다. 복복선으로 인해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3000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돈 벌어준 거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 이거예요.
강진
이강진위원
2800억이나, 2조가 들어가도 부천시 재정에서 물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게. 국책 사업인데 국비로 다 하는 거지…. 이것봐요, 국책 사업을 하는데 2800억이 아니라 5000억이 들어가든 5조가 들어가든 국책사업인데 국비로 조달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상 마땅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더 그러냐 하면, 경인전철 복복선이라는 게 구간이 의정부에서부터 인천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알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강진
이강진위원
그런데 유독, 서울의 그 무수한 선로 구간을 다 경과하고 또 송내역을 지나면서 인천의 그 무수한 구간의 공사비의 부담을 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에는 1원도 부담을 시키지 않고 부천시민에게만 500억이고 290억을 왜 부담하라는 얘깁니까. 그 논리가, 그런 것을 개발과장이 아셔야지. 덮어놓고 예산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리고 춘의동에서 고척동 구간의 연계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답변 좀 시원하게 한번 들어보자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 먼저 제가 답변드린 다음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인복복선 우리가 522억 부담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부결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서강진 위원이 지난번 의회 때 왜 부천시민의 재산을, 세금을 거둔 것을 경인복복선에다 주느냐, 그 경인복복선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업이다. 그리고 수혜하는 사람이 인천 사람이 더 많고 우리 부천 사람은 얼마 많지도 않다. 거기다가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을 댄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중동 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 이 개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민한테 돈을 낮게 보상해 주고 남은 돈이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이익금은 도대체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대라 해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사업하고 도로사업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약 6000억이 남는다 그러면 6000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어떻게 쓸 거냐 해서 옥산로, 내촌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를 해 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왜 우리 부천시만 주느냐 해서 이 5개 신도시 개발하면서 국가사업에 얼마나 썼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양, 일산 쭉 해 가지고 지방비에도 쓰면서 국가에서 해야 될 돈을 이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이익금을 다 썼어요. 그렇게 주면서 강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개발하면서 수원에서 안양까지 국도를 안양 택지개발사업에서 부담을 했어요. 또 일산에서도 보면 서울에서 일산까지 끌어가는 도로를 했고. 여러 가지를 쭉 해서, 우리 시민이 낸 돈은 엄격히 아닙니다. 택지개발 해서 이익금 가지고 지방사업도 하면서 국가사업도 하는 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식
강문식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그 내용은.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못 내겠다’ 해 가지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철도청에다. 그랬더니 철도청에서 담당 국·과장이 와 가지고 부천시가 이렇게 다 낸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97년도에 완공을 해서, 부천시가 이 522억을 안 내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안 내면 우리 부천시민들이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 부천시 망신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내도록 해다오.
강진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사안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작년서부터 연구한 게 아니라 초대 들어오자마자부터 지금 6년째 이 문제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한 대로 중동신도시를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득금의 5000억이든 6000억이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일부를 부담하도록
강진
이강진위원
일부를 부담해라.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 얘깁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잠깐만, 그 원론적인 문제에서 맞지가 않아요. 지금 부천시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무슨 개발이득금이에요. 무슨 개발이득금이 있습니까? 개발이득금이 첫째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산이 신도시를 만들면서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를 개통을 했다. 그건 마땅한 거지. 일산이라는 어떤 고립지에다, 그 벌판에다가 자기네 주거환경을 만들고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를 일산이 안 만든다면 누가 만들어 줍니까? 그런 사례와는 경인전철이라는 기 국철과 국철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다른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분당이라는 고립지에다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단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서울과 연계되는 도로는 그 개발이득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자기들만 이용하는 도로를 내는 것, 이건 마땅하지만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수원까지 도로를 냈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안양과 수원은 자기들이 평촌· 산본이라는, 거기도 고립지다 이겁니다. 이렇게 부천과 같이 전철이 나 있든지 경인국도가 나 있든지 이런 도로망이나 철도가 전혀 돼 있지 않은데 그런 고립지에다가 주거단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내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낼 도로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부천에 있는 신도시는 기 국철이 있었고 기 경인국도가 있고 별로 낼 도로가 필요치 않은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인전철 이용에 따르는 개발 부담금을 부천에다 내라는 것은 어떤 형편으로 비추어봐도 그런 지역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다 이겁니다. 이것을 첫째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요. 그래서 답변을, 그쪽의 실무자들하고 하시더라도 그냥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 했다 이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왜 부천시만, 아까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그쪽 부담하는 게 아니라고….
문식
강문식위원장
철도청 공무원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직접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용의가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타당성을 납득을 시키라 이거예요. (장내소란) 우리 다른 도로 개설비용은 다 부담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면 시민들이 공짜로 다니는데 복복선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공짜로 다니느냐고, 다 돈주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동신도시 건설이 안 됐다 할지라도 복복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사람이 많으니까, 이용객이 많고. 그렇다고 전철비를 깎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걷듯이 원가 계산을 해서 이것 좀 시민들에게 싸게 해 주면서 다른 예산으로 부담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수지계산 해 가지고 받을 금액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버스처럼. 그럼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자기네들 수익을 제공해 주는 고객들에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안이지, 이건 도로나 이런 상황하고 성격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우리 위원회에 와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 줄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
경인전철 문제는 자기네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
문식
강문식위원장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민간업자 같으면 데모나.
명진
장명진위원
중동 신시가지 개발하는 것에 따른 개발이득금 가지고 충당을 해서 복복선을 놓겠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이라고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여건 같으면 저런 협약도 맺어질 수가 없는데, 저런 협약을 근거로 해서 자꾸 달라고 얘기를 해서….
명진
장명진위원
자꾸 달라고 그러면 우린 못 주니까 부천시만 빼놓고 하라고 그래요. 다른 데하고. 필요하면 자기들이 하고.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땅이 안 팔렸다. 안 팔려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랬더니 그건 이해가 간다. 그러면 언제 줄 건지를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국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을. (장내소란) 우리를 납득시켜야지….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내 주신다면 관계관이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장
관계관이 와서 납득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이강진위원
철도청 차장도 오셨고 여러 분들이 오셨었어요. 오셔서 내가 그런 설명을 드리고 부천시가 부담한다는 건 부당하다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려서 그 때 철도청 차장님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 때 시설국장인가 부장님도 오시고 말입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 우선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본, 평촌, 일산하고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네들은 거기다 주거단지를 몇십 만 단지를 만들고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내는 건 마땅히 자기들이 부담해야지. 기존에 있는 국철과 기존에 있는 경인국도를 우리 부천시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조건이 다르다 이겁니다. 내용 자체가.
석준
강석준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시간 좀 한번 내주시죠.
문식
강문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개발과 다 끝났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논의됐던 문제들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좋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5차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