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부석 의원 발언

제125회 제11차 내무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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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정책협력관실 소 관)

의사일정 제1항 정책협력관실소관'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협력관께서는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정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의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협력관실은 도 조직개편에 따라 '96년10월1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업무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 7,400만원으로서 사단법인 전라북도 의정에 경비지원 6,500만원.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비 1,600만원. 도이미지 통합추진연구개발비 1억 2천 500만원. 직소민원인을 위한 보상금 1,600만원. 기타 관서운영비 2,3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세출 수정예산으로서 직소민원인을 위한 보상금 1,600만원과 의정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설명드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전갑철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97년도 정책협력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세출 총규모 당초 4억 2,313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9,578만 2천원. 사업예산이 1억 2,735만 5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2,866만 1천원. 관서당경비가 2,325만원. 일반운영비가 3,993만원. 여비가 2,545만 6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876만원. 특수활동비가 1,300만원. 복리후생비가 9,599만 2천원. 민간이전이 3천만원. 자산취득비가 73만 3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735만 5천원인데. 연구개발비가 1억 2,500만원으로 도 이미지 통합추진운영 및 표준화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355만원이 컴퓨터를 사기 위한 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경상예산은 '97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적합성,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나 정책협력관실 신설전에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으므로 예산심사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정책협력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현식

조현식위원

의정회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는데 6천 500만원, 이 수정예산 4,500만원 임차료 말고 2,500만원 별도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합쳐서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합쳐서요. 작년에 이게 얼마 저희들이 지원했었지요? 의정회에.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작년에 3천만원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번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금 나간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3천만원이, 그래서 금년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3천만원하고 3,500만원이 지금 임차료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그간에 임차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닙니다. 임차료는 지금 한번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처음이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사무실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도의회에서 쓰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임차료는 한번도 안나오고 내년도에 지금 계상해서 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임차료 계약을 할때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계약 당사자가 우리 도가 되는 겁니까? 의정회가 되는 겁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의정회가 되는 것이지요.

현식

조현식위원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임차료 같은 것은 우리 도하고 계약이 되어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그 임차료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정회관 같이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현식

조현식위원

예.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하고 같이 동일하게 계약이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계약이 되는 거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확실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을 거예요. 이게 임차료를 의정회다가 이 돈을 전부다 주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의정회로소유로 되어서는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걸 잘 알아보고 답변하세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은 도지사하고 분명히 전북은행장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우리 의원회관하고 같은 사무실내에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경우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의원회관도 지금 내놓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장소에 가서 얻는다고 하더래도 이것은 우리 도하고 그 건물주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릴께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을 알아가지고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계약은 아마 우리 도하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되어야 이게 맞는 것 아닌가.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지사하고 전북은행장, 건물이 전북은행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알았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이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이 10월 11일자 신설되었다고 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우리 심의가 그 이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중기재정계획은. . .

현식

조현식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제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입니다. 제가 투자심사 모르고 중기재정계획 몰라요, 이것 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기재정계획은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에야 했어요? 제가 심의위원이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9월부터 이것을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는 이 중기재정계획수립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타당성 검토가 안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협력관실이 신설된 이후에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빠트리지 않고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 하실때에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투자심사계에 아침에도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금년도 3월에서 5월 그렇게.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건 앞으로 저희가 만일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빠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안다니까요. 얼마 안되었어요. 한 달반정도 되었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시 염두해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십시요.

경삼

이경삼위원

먼저 의정회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회 임차료 지원이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 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여기 첫째 산출근거에 의정동우회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도 고쳐야 되겠데요. 전혀 그래서 혼돈되어요. 의정동우회로 있지도 않는 동우회인데 한번 보세요. 자꾸 다른 부서에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은 확인해가지고 고쳐야지요. 지금 의정회 업무관장을 지금 협력관실에서 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잘못 게재했는가 모르지만.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죄송합니다. 의정회로 해야 맞는데 이것이 의정동우회로 예산실에서 인쇄를 할때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볼때 이것 동우회가 있냐고 그래서 저도 혼돈을 했어요. 그리고 의원회관하고 같이 의정회 사무실을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굳이 따로 이렇게 임차료를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의원회관 그대로 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그것 다음에 하게 되면은 같이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지금 현재 지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조금.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물론 여기 의원회관 임차료를 주게 되면은 저희 의정회 임차료도 주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저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마 별도로 의정회와 전북은행과의 계약이 되어야 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일관성이 없이 지금 일을 해가신다 그 말이예요 제말씀은. . . 의정에 같이 동시에 계약을 하고 한다 고 하면은 지금 굳이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의정회관은 우리 의회회관이 결정이 되어야만 의정회관도 결정이 되는것 아니겠어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의원회관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만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것보세요, 정책협력관 ! 지금 여기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처음 예산심사 하는 정책협력관실에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지, 지금 여기에서 의정동우회이니 의정회니 지금 여기에 있는 도의원들도 앞으로 나가면은 다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예요. 그것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지고 시간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똑바로 알고 하세요. 계속하세요.

경삼

이경삼위원

일괄성이 없이 하신 것이니까 그렇고 또 의정회에서 생각은 다른것 같고 그래 서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한번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보충질의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도이미지 통합추진 응용 및 표준화관리시스템개발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학태

김학태위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이미지 통합추진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97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6개월간 PID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어요? 시스템개발.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자랑스러운 전북인 도민 모두가 또 문화와 역사의 전통 예도로서 개성있는 이미지 창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목적이 그것이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을려고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현재 우리 인터체인지나 고속도로 주변, 철도 주변 같은데 뭔가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지사가 지난 5. 16혁명전에 저희들 한 30여년만에 처음 지난 '95년 선거에서 새롭게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정책협력관실은 10월달에 새로 기구가 생겼지만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한거예요? 이업무를.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 업무는 그동안 관장한 게 없고요.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 입간판이라든지 또 시. 군경계 같은데 전라북도를 상징할 수 있는 말로만 예도이네 교육도시네, 교통도시네 해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어요. 외지 사람들이 볼때. 뭔가 다른 어떤 표시같은 걸로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고 사실은, 그런게 이제 용역을 주었으니까 좋은 전문인들이 뭐가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에 도기가 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기 있지요. 문장이나 휘장도 있어요. 또 도면으로라도 엊그저께 할때 보니까 있더만요. 그런것이 앞으로는 정책협력관실에서 하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현실적으로 맞게 저희들이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디든지 다 있지만 도 꽃이 백일홍이고, 도목은 은행나무이고, 새는 까치인데. 이것이 200만 도민들 보고 물어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는게 아니라 꽃하고 새는 알란가 몰라는 나무 있는지는 나도 근래야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 군도 도 새로 되었는데 시. 군도 익산시도 여기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익산시 같은데도. 그런데 이런것도 이왕에 정해져 있으면 누가 물어볼때 외지 사람들이 전라북도 도목이 뭐냐 하면 그건 대답할 수 있어야한다 그말이예요. 그런 것 쉬운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것, 반상회 같은 것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통해서 우리가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 같은 것, 의회 신문 이런 것 주관하는 거기에다 해서 끝에다가라도 써서 우리 도새는 뭐고, 우리 도목은 뭐고 그런걸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바뀔 때는 바뀌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홍보를 해야하는데 그런 쉬운 것도 않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직소민원 같은것을 현재 현지 환인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지사님 취임이후에 10월 현재까지의 직소민원으로 해서 접수된 것이 1,052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저희가 이제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처리를 못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 고 있습니다. 10월 저희가 정책협력관실이 만들어지기전에는 직원 하나가 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갈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했는데 지금은 계장이하 직원이 3명이 있기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 서 현지에 나가서 지금 확인을.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이 과거보다 월등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많아졌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 군에도 있지만 도에 행정이 여기가 말하자면 중간에 상급기관이니까 도로 온단 말이예요. 지금 민원같은것 야기했을때 다 누구든지 5군데 이상에다가 한다고요. 도에도 하고 시. 군에도 하고, 종합감사실에도 하고, 법 계통에 검찰청에도 하고하니까 한번 했다하면 5, 6군데다가 한다 고요.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5,6번을 1건을 가지고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민원같은 것을 잘 해결하고 이것을 수렴할려고 이것도 우리가 직소민원계를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없던 기구를 개편하면서 만들었지 않아요. 그런것을 활용할려고 하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200만이나 되고, 시. 군이 14개 나 되고 단위로만 하더라도 372개 동. 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계장 하나는 사무실 지켜야 한다면은 사람 3명이라고 하면 사람 2명밖에 더 되냐고. 그런게 다른데서 보강을 시키더라고 거기에 충분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도지사가 말하자면 일반 행 정 책임자들이 어떤 지시사항 같은것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어떤 방법으로 내립니까. 어제 저는 내무국 소관인줄 알고 물어 봤더니 여기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건 기획관리실 평가분석계가 있어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에 있어요. 말하자면 정책협력관실이고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정책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아니 직소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몇가지 이야기 한 걸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김용원 최연장자 위원사회교대)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예산심의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예산보다는 정책성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예산편성 한것을 쭉 이렇게 검토해보니까 정책협력관실이 말 그대로 대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정책협력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말이 전도된것 같아요, 지금 업무가 무슨 홍보라든가, 이미지업을 한다든가 이런쪽에 지금 그 예산편성도 그런쪽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것도 어떤 지사의 지시사항 점검이라든가, 직소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치우쳐 있는것 같아서 정책협력관실 하면은 중앙정부를 보면은 정무장관실의 그런 역할을 해야될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본연의 업무를 좀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을 한 흔적이 안보이거든요. 예산편성에서 부터 그런 자구노력이 안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개설할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정책협력관께서.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저희가 신설부서이기때문에 아까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현재 여러 가지로 수립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행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개발도 하고 예산도 앞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을 보면은 업무에 특성상 특수활동비 같은게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만 따를것이 아니고 정책협력관실 같은데에는 오히려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계도 의회에 어떤 중요 직책을 가지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전혀 흔적이 안보여요, 예산서 에, 앞으로 좀 예산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협력이 될 수 있고 의회 관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주 업무는 의회 협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의회 협력보다는 지사의 지시사항, 지사의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이 주어진 그런 예산서만 놓고 보면은 그런 감이 듭니다. 어떻든 바로 좀 본연의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충실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장직무대행

최진영 질의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본위원은 도지사 공약사업 홍보책자 해가지고 600만원 쭉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업무가 도지사 공약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를 정책협력관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업무를 저희 정책협력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이나 용담댐이나 이런것이 다 공약사업인데, 부분적으로는 홍보가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약사업이다 해가지고 일반 홍보되는 것은 없기때문에 일반 주민에게 그런 책자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공약사업이 이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는 홍보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몇부지요? 1,500부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1,500부 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1,500부이고 4천원 부담 그러는것 같은데, 이 1,500부를 주로 어디에다 보내는 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홍보가 공약사업이 이렇게 잘 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홍보는 잘 안되기때문에 저희가 도정신문에다가 이번 15일자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해서 필림을 지금 제작을 앞으로 해서 그 유선방송 TV를 통해서 이제 방영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각 시. 군으로 저희가 보낼려고 그럽니다. 약간 1,500부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이 배부처는 아직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우선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부처를 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배부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가 없이 막 연하게 1,500부 이렇게 한다는것은 예산 편성에도 너무 무계획적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필요성 문제에서는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정신문제작해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거의 한 1억1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월 4회씩 이렇게 나오고요. 도정신문을 통해서 그걸 좀더 확대해서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약사업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게 도정신문에 보도가 되기때문에 굳이 홍보차원에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더더구나 단가가 지금 4천원이라면은 굉장히 비싼 책자입니다. 보통 저희들 홍보물 만들어도 1천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홍보물 이예요. 실제로 이게 저희들 같이 제작을 해보기때문에 아는데 한 부수당 이게 4천원이라면은 대단히 고가입니다. 이것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은 사소한것 같지만은 그래서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600만원이니까 작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정책협력관실만 보고 둘것이 아니라 저희야 정책협력관실 소관 예산만 따지는 것 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예산심 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좀 이런건 부서간에 협조를 해야되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사업 하는거요. 도이미지 통합추진 응용 및 표준화관리 시스템 개발비로 1억 2,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서 지금 5천만원, 당초 7,500만원 요구를 했다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까지 합치면은 1억 7,500만원이 이것 이미지 통합작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인데. 저는 이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1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그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것이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지난번에 7,5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합계 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이 1단계 사업이 내년 한 3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 응용요소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1,2단계에 그 개발이 완전히 끝나면은 환경시스템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모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5천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시스템 정비사업은 나중에 또 거기에 나온것에 따라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산출을 해서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 연구개발작업이 끝난 연후에 과연 우리 도에 통합 이미지작업에 대한 이 환경개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데는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책정을 해야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예산책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지금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14일까지 응모작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응모작품을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작품을, 당첨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해서 지금 예술회관이라든가 각 시. 군에 집합장소에 홍보를 하고 20일날 그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 .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몇개 회사정도가 지금 연결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1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대충 용역작업비로 어느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런 견적서 를 받아 보셨는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보통 얼마 정도나 나오던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이게 전부다 파악을 하는데 저희 가 이제 7천만원 이상 이렇게 한데도 있고, 한 5천만원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산한 것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 .

진영

최진영위원

좀 과다한것 같습니다. 1억 7,500만원은.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런데 1단계가 이제 전부가 이게 용역비입니다, 사실은. 단계별로 3단계까지.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용역회사에서 지금 견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견적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 .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참고하시기 위해서요.

진영

최진영위원

견적서만 주세요.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이 일을 추진을 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이 일이 되게끔 해주실려면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삭감이 안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걸 별도로 상의를 한번 상세히 자료를 놓고, 자료를 주시면은 별도로 상의를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직소상담실 운영하는데 보상금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직소상담인의 보상금. 어떤데 이 보상금이 필요한거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사님 취임이후에 직소민원으로 접수된것이 1,052건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1,052건.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이분들이 물론 중복되어서 한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직소민원 받아 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답신을 해주고, 그런데 이분들을 직접 지사님하고 만나서 긍정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 을 불러서 간담회를 1년에 한두번 정도, 한번에 다 안되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담회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간담회비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직소민원인들 지금까지 직소민원 하신 분들에 대한 한번 위로에 어떤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이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만약에 예산조정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예산실하고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정책협력관실에서 의원님들의 거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파악할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의원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변을 위해서 저희들은 전달하는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그러면 그것이 곧 물론 이런 직소민원 인에 대한 간담회 또는 그 각 도민 한분 한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지사를 대신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도 중 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것은 정책협력관실에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각 지역마다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 현안문제들을 전부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교역할을 지사와 집행부에. 정책협력관실의 임무는 그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에 어떤 정책 간담회가 있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어야지 정책협력관실에서, 어떤 정책토론회 같은걸 또 한다든가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과의 어떤 정책토론회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좀 잡아서 내년도에 해야 정책협력관실의 위상이 서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정책협력관실에 존재가 상당히 더 어려우실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수정예산에라도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력관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이런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예산 을 세우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도 계속해서 예산부서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갖어주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 최연장자 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국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국

이강국위원

전라북도 의정회 지원 문제 질의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질의 했어요. 그러잖아도 협력관이 애썼습니다.

강국

이강국위원

되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일단은 공보관실이 그 업무가 있는데 이 협력관실에서 너무 관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책자 같은것도 과잉 충성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자료를 주어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제안으로 제출합니다. 도정신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15쪽하고 116쪽에 보시면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 비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다 도지사 공약사업추진으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로 지사공약사업추진비로 있고 그러는데. 이게 좀 중복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면은 답변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른 각 실. 국에도 전부 이런식으로 많이 나누어 넣어가지고 상당히 중복된 그런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가서 115쪽에 지사공약사업으로 심사분석 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여비가 필요한가 해서 묻습니다. 심사분석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공약사업은 저희가 하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필요합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현장을 나가야 하기때문에 세워놓은 여비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공약사업심사분석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책협력추진여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은것 아니겠어요? 심사분석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제가 이부분에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여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과에 공통으로 세워지는데. 저희가 예산산출은 저희 업무를 가지고 쪼개어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니 심사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 떤 여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로 밑에가 이렇게 따로 있는 데 또 이렇게 해놓아서 한번 물어본 것이예요. 특별한 분석을 위해서 다른 추진 위원들이 있는가, 분석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물어본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건 이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 면은, 그냥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15쪽에 당정협의회 있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무행정추진이라고 그랬지요. 당정협의회 운영 등, 이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기도 국내여비로 들어가 있네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당정업무를 현재 타 부처에서 취급하는데는 없고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취급을 하게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현재도 안했습니까?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까지는 한데가 없었지요.

경삼

이경삼위원

안했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당정협의회 운영을.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지금 이제 우리 보고를 계획을 세워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의회 차원에 지사님과의 국회의원 또 위원장들과의 이런 간담회가 있고 밑에 실무 부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등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가 현재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결심은 안났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갑철

전갑철정책협력관

예.

경삼

이경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예산심사가 마지막날인 12월 9일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문화관광국 소 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소관'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7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6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별첨)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97년도 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7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 별첨)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14쪽에포괄적 예산편성 사업 검토보고 내용이 정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8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문화재 보수비가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까닭에 수정예산부분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전문위원

그건 당초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검토할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것은 본예산에 대한것만 지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린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때 당시에 수정예산을 들으면서 사항별 설명서 들어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용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오히려 집행부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또 계속적으로 4대 의회때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대 의회에서도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광분야,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집중적 인 투자와 예산증액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증액의 의미는 경상비나 어떤 일반운영비에 증액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순수한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라는 그런 뜻에 의미라는 것을 좀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운영비 예산중에서 문화예술 과 소관입니다. '97년 예산액이 페이지 261페이지 보면은 1억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280페이지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해 서 4,958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5,466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 일반운영비는 7,700만원이었습니다. 대충 보면은 증. 감 비율이 한 200%정도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것이 일반운영비 하고 자체사업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가. 일단 그것이 궁금한데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마 이 계수가 조금 움폭진폭한 대목이 있을겁니다. 그것은 원래 문화. 예술과로 작년도 예 산에는 서 있었고. 체육은 문화체육과일때 같이 있었거든 요. 내년도 예산에서 과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쪽에 문화체육과때 있었던 예산이체육분야는 별도 빠져나가버리고 그리고 문화. 예술과가 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없었던 경상적 경비나 복 리 후생비등이 국 주무과로서 3개 과것이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96년보다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과목간에 과간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그런 진폭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실려면은 2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분류한 이 사업들이 보면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홍보, 전북 인동산 현상공모, 문화. 예술발전 10개년 계획수립 이런것들인데요. 이런것을 일반수용비를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지 말고 전체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면은 심의하기에도 좀 낫고 그럴텐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편성지침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진영

최진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경상적경비는 경상적 의미의 사업으로 서 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은 자 체사업에다 넣어라.

진영

최진영위원

신규사업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체사업에다가.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은 계속사업이예요, 262페이지 이것보면은 민속예술경연대회, 소리축제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소리축제에 관련해서 그런건 신규사업 아니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이 신규사업이니까 이제 자체사 업에다 넣어라 그렇게 지침이. . .

진영

최진영위원

아니 세계소리축제 개최 추진에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에.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경상적인 것은 그쪽으로 넣어 놓고, 사업비적 성격이 되는것은 자체사 업으로 넣으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같은 내용도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분류가 되고만요, 저희도 한참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영

최진영위원

더 이상 안묻겠고요.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2,100만원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회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도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가 '96년 5월 31일 현재 13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 특위에서 문화재 현지조사시에 가장 시급히 지금 우리 도내 문화재 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문화재에 대한 무슨 안내판 표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금번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한 이 예산편성액이 시. 군당3개소씩 해가지고 14개 시. 군에 3개소씩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현황판을 설치를 할려면은 각 시. 군별로도 문화재에 대한 보유실태가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봐가지고 안내판이 없는데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되는데. 획일적으로 전부다 3개씩만 이렇게 편성을 하면은 이건 좀 예산편성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전주 같은 경우는 45개가 있는데도 있고 또 저희 남원같은 경우에는 55개 각 시. 군별로 문화재 보유실태가 전부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실태조사를 정확히 한다음에 안내판이 없는 곳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3개씩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문화재 안내판이 없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다 할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 군별로 해서 이렇게 샘플 3 개씩 한것은 시. 군에서도 1차적으로 해야할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골라서 이건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나머지 조금 하는것은 시. 군 자체사업으로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 그래서 연차 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계상이 못되고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문화재 현황판, 안내판이 없는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 자료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현지실태조사 해본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되어 있으면 드리지만 안되어 있으면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해서 정액보 조로 8억 5천만원 그다음에 임의보조로 7억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16억원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금 임의보조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과 임의보조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국장 생각께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는 임의보조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전라북도체육회에다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있겠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계산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모르시면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것은 정기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거기다 넣은 바 있고요. 임의보조단체로 한것은 훈련비나 이러한 성격의 것을 자체로 도 재원이 있으면은 넣어주고 없으면 그만주고 하는 것이지만 있어야 되기때문에 별도로 도 자체로 주면 항상 임의단체로 하는데 이걸 왜. . .

진영

최진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나 사업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액보조로 해서 만약에 16억원, 17억원을 그 규모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삭감이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지금 편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액보조는 기준적 경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때문에 거기에 정액으로 넣어 주었고, 그 외에 도세 신장에 따라서 훈련비나 이런 것을 더 증감해서 보태어 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여기다 더 넣고 그러니까. . .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도 체육회로 갈것 아니겠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더 허용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임의단체 보조로 해서 더 증액도 해줄 수 있고 감할 수 있고 그렇지요. 정액보조단체 금액은 기준경비 집행에 그건 필수경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다시 파악을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셔야되 기때문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경상비가 '96년도 대비 27. 8%가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447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장비유지비와 교체비가 본위원 판단으로는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교체품목에 내구연수나 또는 고장품목을 고려해서 고장난 것이나 꼭 반드시 교체를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교체가 되고 유지비가 소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례로 형광등 또는 조명 등 교체는 100등식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는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나지 않은 것까지도 해서 한꺼번에 전부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답변을 좀 해달라고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술회관장님 답변하세요.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이 지금 지어진지가 82년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현재 1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소모적인 전등 같은 것도 있고 그 시설에 부착되어가지고 그 시설이 이미 노후가 되어가지고 매년 그걸 교체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소모적인 전등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공연장에 약 350개에 관련된 전등같은 것입니다. 그런것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연간 소모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분야만 금년에도 계상을 넣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과거에 예술단체사무실 도장공사 같은거요. 지금 11개 시를 갖다 전부다 일괄로 해서 다 도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얼마나 '83년도 이후로 한번도 도장공사를 해본적이 없습니까?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금년에 해줄려다가 예산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못해주고, 금년에는 공연장은 도 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년에는 11개 단체 예술 회관단체에 도장을 지금 한번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조명실 유지비로 특수조명기구라고 해 가지고 조명실에서 이렇게 조명 비추는 것 그걸 등수를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 .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1개 한 350원정도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특수조명등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으로는 이 특수조명기구 전등 하나가 거의 한 6천원씩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기때문에 고가 아니겠습니 까? 이정도 고가면은 100W 짜리 백열전구가아니기때문에 정확히 어느정도 교체를 해야되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해야지. 산출기초를 잡아야지 100등식 이렇게 잡아가지고 일괄로 교체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설비 1억 2,280만원 중에서 보일러 교체비로 9,7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가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고 또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 가격산정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확인을 하나 할려고 그러는데요. 굴뚝없는 생산공장이 관광사업이고 문 화유적은 조상의 얼이 담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97년도에 문화관광국이 생겼는데. 4개 업무추진계획중 네째 업무계획과 관련되는줄 알고 이것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국립공원관리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 이양을 몇번 건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은 여러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얼마전에 지난 11월달에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또 했습니다, 제차. . .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이양을 해달라.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거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영 하다가 '87년 8월 5일자 관리공단에 지금이 양된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관리주체가 옮겨지고. 현재 우리 도에 지금 국립공원이 4개나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그 면적만 해도 480㎦ '95년도에 보니까 우 리 관광객 수가 422만 5천명이나 되고. 입장료 수입만 해도 38억 5,200만원인 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지방이양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변산 같은데를 보니까 관광객 수 84만 9천명인데 그 입장료 수입은 1억 6,100만원 뿐이 안되더 라고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지방으로 이양만 되면 현 재 38억원 보다는 1천억원대 증액되어가 지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립공원에 대한 지방 이양문제는 조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장료만 가지고 공원관리 투자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으로 다 이양해주었을때에 거기 또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데 국립공원이라고 그래서 관리공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시. 군에서 안돌볼 수는 없거든요 큰 일은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처럼 차라리 다시 재 이양을 해주면은 책임지고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래서 건의를 하는데 좀처럼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익산 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계약관계 거기 소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 자료를 봤더니 그때 계약당시 회계과장이 현 문화관광국장이 그당시 '91년도 8월 1일자부터 '92년도 7월 5일자까지 회계과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박태수 그분이 '93년도 7월 30일까지 했더만요.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 무슨 첫번부터 하자가 있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제가 회계과장을 하고 있을때 계약을 지금 하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 공사가 말하자면 당초계약이 18억 5천만원 이었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착공일이 '92년 9월 14일 착공해가지고 '94년 5월 30일까지 준공이 되었더만요. 그런데 이제 두번에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산에는 19억 4,687만원으로 끝났는데. 그때 보니까 회계과장을 했기때문에 계약 바로 좀 전에 그래서 지금 혹시 기억 나는것 있나, 항간에서는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봤 더니 관광 문화재 관계 건물같은것을 공 사맡는데는 건설업체중에서 숙소 면허가 있는데가 한다면서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문화재관리국에서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5개 있다는데 거기 에도 계약이 거성으로 되었는데 거기에는 하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지금 주위에서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재 임할때 아마 계약이 된 모양인데요. 제가 계약했는가 안했는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학태

김학태위원

계약서를 회계과에 가서 봤더니 이상이없는데, 자꾸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문 의 해오길래 확인 차원에서 물어본것이고 지금 동탑 건설하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한것이지요? 동탑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거기도 기반석 그것이 하나가 균열되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더라고,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했으면 상관없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물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상사업 21개 사업이 여기 되어있지요. 아까 읽는것 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전라북도에는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2만 1천여명 되고 학생수가 40만 명이 넘는데. 2, 3년 사이에 퇴학당한 학생수가 8천 여명이 되거든요, 현재. 그런데 현재 도 산하에 시. 군에 청소년회관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회관이라고는 없고, 지금 수련 원, 수련관, 수련시설 이런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을 내가 찾아봐도 청소년 회관 안 나와 있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 . 그전에 구 익산시에도 역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경로당인가 뭘로 해서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도. 절도. 폭력 여러가지 청소년 범죄가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어떤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소년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함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그 시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 일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고창 유스호스텔 짓는것 그것 외에는 지금 시. 군에서 신청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게 청소년회관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학생들이 거기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어떤 숙박시설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주로 모여서 토론장으로도 할 수 있는 선도장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소규모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실도 갖추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스호스텔 같은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게 우리 청소년 기본법이나. .

학태

김학태위원

내가 물어보는 그런 청소년회관을 우리시. 군에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고만요. 현재까지.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부분적인 것은 있는데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전 목적에.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것이 교육청 사업으로 짓는것이있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5개소 에 짓고 있고. 저희는 종합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정읍하고 김제가 현재 짓고 있고,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수련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거기는 현재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련시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활동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260쪽에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96년도 예산에는 도지 편찬 상임위원 나급으로 해서 한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문화재관리 전문직으로 나급으로 지금 한사람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 이 된겁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96년에는 문화재관리에 있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가 이쪽으로 합쳐지니까 이쪽이 둘이 된것처럼 이렇게되어 있고만요.

용원

김용원위원

문화재관리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맥락인가 모르겠습니다마 는, 61쪽에 일용인부임도 역시 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현재 그전과때는 갈라져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지만 합쳐지니까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숫자가 그렇게된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은 282쪽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이게 많이 서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조례 사항도 있고, 법정사항도 있고 그러겠습니 다마는, 자의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가지 이 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 예산이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수정예산에 4억원이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기존예산에 들어가 있는 3천만원은 우리 전라북도 팀이 출전하는 경비고 요. 수정예산에 들어간 4억원은 전체 전국 대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전체 전국대비를 위한. 다음은 전라북도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총사업 규모를 전라북도가 909억원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건축비를 94억원 편성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데 '96년도에 총 사업규모가 한해 동안에 세번이나 바뀌어지는 그런 우를 범했는가 하면은, 또 얼마되지 않는 기간동안에 최종 500억원에서 650억원, 850억원 또 '97년도에는 909억원으로 총사업비를 이렇게 일관성 없이 잠정추계를 하는 것도 도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아마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이 진작에 되어가지고 건축이 되었다고 하면은원래 예정했던 금액에서 큰 변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바와같이 그게 늦게까지 이제 협상이 잘안되어서 지난 11월 27일날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북대학교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귀관에 동의한다고, 그날이 바로 장명수 총장이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50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잡고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동안에 추계를 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909억원으로 내년에 되면은 저희가 기본설계가 대략 나 와 있어서 그 기본설계를 현재 물가하고 비추어서 하니까 이게 909억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하면 조금. . .

용원

김용원위원

국장께서는 물가변동 추계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왔다 이말씀이신데. '96년도 한해에 세번 바뀌었어요. 한해동안에 그런 요인이 생깁니까. 이건 집행부 편의적인 그런 발상이라고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장명수 총장께서 합의를 구하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술회관이 결코 순탄치 않다. 일방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없는, 다중이 있는 기관인 까닭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총장 이 발표한 이후에도 동창회나 기타 관계 단체에서는 거기에 성명서를 내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특히 도민들의 관심사이고, 본위원이 예술회관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제분위기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특히 이번에 예산액을 보더라도 부채부담까지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이렇게무리하게 해서 되는것인지. 우리 전라북도에는 아주 지역적으로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물론 그분야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어려운 지역복지시설 쪽 에도 크게 배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런것들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태속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부채부담까지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고 또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도 낳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걱정하시고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서로 교환하자고 하는 의견만 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류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의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내부적으로 의견조 율을 다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지금 도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것 같아 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학교 당국과 접근 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하는 의견이 그전에 없었던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과정은 다 거쳐서 단안을 내린것 이기때문에 서면동의를 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는지금 협약서를 먼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가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온 도민들이 희망하고 갈구했던 우리 의 문화예술회관이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건 어떠한 방법이 되던간에 더 이상 이 예술회관 건립문제가지고 그 많은 소모성 그런 행정력을 기울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확고한 국장의 의지가 담겨져야 하고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약에 거기가 안된다고 하면은 제2의 장소라도 꼭 물색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체적인 협약서를 지금 써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환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그게 아니고 계약서로 작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달 안에.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계약서를 지금 일방통행을 한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협약서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 어진 뒤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전라북도가 시행할 단계에 어떠한 저항에 부딪친다고 하면은 이제 법 정투쟁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도 낳는다는것도 이해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 충분히 감안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업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사항설명서 29쪽에 보면은 예술회관건립 예산으로 100억 7,600만원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시설비가 9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5억 1,800만원으로 연기를 하는것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바로 자구 하나가 틀려도 안들어가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설명내 용이 엄연히 여기에는 다른 예산까지를 포괄적으로 여기다 합산해서 사업을 지정한것을 이건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정정해서 유인을 내셨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숫자가 틀려서 바꾸어 드린 모양인데 다시 못받아 보신것 같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건 본위원이 입수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많은 혼란을 갖어올 수 있으리 라고 이해를 하고, 비단 문화관광국쪽 뿐만아니라 다른 업무 소관에서도 이런 우 를 범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에 이런것 이야 시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섬세하고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행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되어 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 이게 문화관광국이 새로 생기다 보니 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문화 관광국장께서. 그러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부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여기 각 과장 되시는 분들하고 사업소 소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단체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시에 물품정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부분 이해가 가시는분은 가실것이고 안가시는 분은 안가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지금 한군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예술회관 소관이고만요, 자산취득비중에 산출기초에 자산취득비에서 쭉 나오는데 이 예산 자체가 목으로 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야 할 사항이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저희가 신규구입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맡아야 겠지만은 원 집기가 있는것을 낡아가지고 교체구입을. . .

부석

강부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이게 해야 되는거예요. 이것 자산취득비가 아니예요.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회의용 책상구입이. . .

부석

강부석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하는거지 자산취 득비로 하는것은 물품 정수승인을 받아야 하는거예요. 이것 승인 안받는 사항 아닙니까? 안받는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되어요.

채수

오채수예술회관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 과목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산취득비에들어가면 안되는데. . .

부석

강부석위원

잘못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기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 요, 이번에도 만인의총 컴퓨터 한대 사신다고 예산편성 되었지요? 지금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 물품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함을 대시고 답변을 하세요.

시종

노시종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컴퓨터 금액에 230만원은 승인을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받았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물품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것은 회계과에서 물품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 나도 회계과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예요.

시종

노시종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승인 받았어요?

시종

노시종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안받았지요?

시종

노시종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예산편성하면 뭣합니까? 회계과에서 집행을 못해요. 오늘 승인 나더라도 절차를 좀 알으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승인받아서 되는것 같으면은 절차를 꼭 밟아서 하시도록 하세 요.

시종

노시종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으셔야 하기때문에 제가 참고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종

노시종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전라북도 관광안내판 수리해서 250만원씩 20군데 그 제작비가 원래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신규제작의 경우에 현재 저희 도에서 세우는 도 관광안내판이 약 1천만원 듭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데가. . .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전라북도에 관광안내판이 도에서 기존 세운것이 24개, 시. 군에서 세운것이 52개 기타 국립공원이라든지 고속도로 등 해서모두 79개가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세워가지고 관리하는게 24개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24개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1년 지나면은 전부 보수해야 됩니까? 몇년만에 보수합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보수계획을 세운이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예를들어서 이리시가 그대로 이리로 그냥익산으로 안되고 그런것을 모두 고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관광정보안내센타를 각 안내 판에다 모두 넣기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전체적으로 지역에 지역명의 같은것 정정된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기때문에 250만원씩 예산을.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제작비가 1천만원 가면은 페인트 칠 다시하고 글씨 고치는건데 그것 하나에 2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집행단계에서 실제로 어느정도 들어야 할것인지 하는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안내판별로 저희들이 집행단 계에서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관광과장 ! 전북관광 비디오 제작, 지금 예산편성 이 4천만원이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개당 1만원씩 해가지고 4개조로 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예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여기 부기상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광비디오를 제대로 제작할려면 1년간을 두고 그걸 자료를 찍고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사계절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약 한 7천만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비디오가 '91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92년도 초까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도 역시 행정구역개편이 그대로 시나리오에 들어 있을뿐아니라 지금은 없어져버린 운봉 면양목장 같은 것도 그대로 지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더빙을 해서 쓰고, 새로 추가할 것만 추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4천만원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촬영해놓은 그 물품에다가 하면은 그 화질이 같지 않게 될텐데요. 화질자체가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런점은 저희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다시 할려고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0분짜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30분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0분 내외로 줄이고 다시 할려고 보니까 1년을 다시 늘려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기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시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판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초에 '91년도 '92년도에 만들었던 그원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해서 조금 화 질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 이렇게 한 4천 만원 가지고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계획 을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 예산 많이 편성된건 아니고만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계소리축제개최추진해서 행사홍보용 간판 설치, 이 간판이야기 또 나오는데. 그 간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97년이나 '98년도에 해야할 것을 홍보용 간판까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묻습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홍보용 간판설치로 해가지고 300 만원씩 이렇게 지정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 '99년에 세계소리축제를 할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98년에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98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8년이면 내년에 '97년 바로인데 시기 가 지금 10월달에 해야 하냐, 봄에 해야 하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의견을 들어보 니까 6월달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라는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준비단계가 될때는 내년 아마 중반기쯤 되면 계획이 확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좀 널리 알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반기 정도는. . .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홍보물은 얼마든지 제가인정을 하겠는데 간판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것이 나와야 간판까지 하는게더 홍보가 되는게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일정도 안나온 상태에서 300 만원씩 들여서 간판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야할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구태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서 270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공립익산 보석박물관건립지원. 이것 중기계획에 반영이 된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계획도 없이 해 놓고 이렇게 예산 반영을 시키는것은 좀 걱정이 되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국비예산도 10억원이 내려왔기때문에. . .

태서

구태서위원

아니 이것이 국비가 되었건 아니건간에 그건 관계없는 이야기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런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에 들어가지를 않는것은 이런것부터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쭉 시. 군별로 조금 사업비 가 책정이 된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가 여기 쭉 한번 읽어 봐주십시요. 끝에까지 시. 군까지 전부 합쳐서, 어느시. 군 어느 시. 군 하는데까지.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경기전 휴계소 설치비가1억 2,1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2,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주 객사 단청에 2억 1,6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7,800만원이고 도비가 3,800만원.

태서

구태서위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읽어보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셔요. 쭉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 군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가 다르게 문제를 제기할려고 하는건 아니고 5내지 6군데에 거 의 다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창은 몇군데나 들어갔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순창이 지금 한군데 들어갔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예산집행할때 균형을 맞추어가 면서 해주셔야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로 책정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조로 내려주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 시. 군 공히 한 320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 지고 지금 책정해가지고 시달한것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순창이 지금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시. 군 국비를 필요로 하는 문화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은 한군데이고 다른데는 6군데 7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데 유독히 그렇게 지역균형을 잃어버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지역출신들은 아무래도 관심 좀 갖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을 각 그 지역구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말로 주민이라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주셔야지, 그냥 다른 지역은 5군데 6군데 이렇게 책정해놓고 이런데는, 순창만 한군데이고만요. 다른데는 어떻게 되었든지 몇군데씩 다들어가고. 혹자들은 그러거든요. 기획관리실장이 순창 사람이고, 예산담당관이 순창 사람이고 그래서 말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것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상으로 봐서 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번에 소외되었던 지역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은 충분하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관계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 것을 다 책임맡고 역할을 해주셔야 주민 의무를 과장님들이 해주어야 할 일 아닙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많이 올렸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해온 것이라 저희들이 그냥그냥 힘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이것 한 것도 아니고.

태서

구태서위원

되었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병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문화관광국 신설이 늦게 되다 보니까 기구는 국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걸맞지 않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관계로 금년 1년은 접어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좀더 의욕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투쟁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260페이지 보면 문화재관리 전문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전문직 나등급인데 그 등급이 어떤 등급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여기 지금 문화재관리 전문직은 전문인가. 나. 다. 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용기준이 틀립니다.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경력이 10년이상.

병근

황병근위원

나등급이면 어떤.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대학교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관련기관에서?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라든지.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런 경력이 가산이 되어서 119만 1,200원 이렇게 줍니까? 기본급이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10년 경력에다가 우리 급으로 치면 무슨 급 정도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서기관급 정도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서기관급?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중간정도 되는데 서기관에 가깝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사람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문화재 별정직으로 있던 누구지요? 문화재계에 있던.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강문씨.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거기는 있고 별도로 전문직이 또 하나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별정직이고 여기는 전문직인데 지금 현재 근무는 익산미륵사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미륵사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세계소리축제개최 법인설립 자료 여러가지 구분이 되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 계획서만 말씀해주세요. 안되시면 하셔도 좋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 .

환배

정환배위원장

아무라도 답변해주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세계소리축제는 우선 전문가에 의견을 수렴을 2월달까지 해가지고 기초안을 3월중에 만들어서 3월중에 의견이 통합이 되면은 그것을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 .

병근

황병근위원

법인을 만들어야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법인을 만들어서 등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해외초청장및 안내장 유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때문에 해외초청이 필요하게 됩니까? 해외초청장이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정하기를 한 30개국내지 4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쪽과 연락을 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초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내후년 '98년 6월경으로 예정을 하기때문에 초청은 미리 해주어어야 미리 현지에서 준비할것 아니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문화재 비디오 제작 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무형문화재.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 비디오요.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 .

병근

황병근위원

위원장님 !

과장께서 답변해주십시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무형문화재가 사람으로는 30명이고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리 농악을 비디오로 만들어 두었고, 위도 띠뱃놀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심청가 또 단소장 고유 문이가 그것 단소 만드는 과정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를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매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도 계획은 이게 어떤 분야입니까? 아직 계획이 안나왔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내년도요?

병근

황병근위원

내년도.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지금 두편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은 저희가.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려고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비디오제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지금.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문업체에다가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문업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익산미륵사지 복원 해가지고 예산이 13억 얼마가 섰는데. 이게 복원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미륵사지 복원해가지고 국비. 도비 지금들어 있는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실은 복합적입니다. 복원에 뜻은 연지가 지금 남아있기때문에 그건 복원에 뜻이고. 나머지는 복원정비인데 정비자가 가미 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복원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복원이 딱 들어가니까 그냥 활짝 띄어서 묻는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복원에 대한 예산 아니지요? 이것이.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는 지금 연지에 관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정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연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복원 및 정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야되는데 그것도.

병근

황병근위원

그게 당초계획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40몇억원, 그렇지요. 지금 계획이 중단된 것이 있지요. 당초계획보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까지 끝을 맺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셔야 할텐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 해야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확보가 되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애당초 계획에서 중단하고 나머지 액면이 좀 있을거예요, 그것이 얼마인가.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조금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걸 어떻게 해야지 확보를 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어떻게든지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271부터 쭉 국. 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행사로 해오고 있으니까, 예산지원을 해서 시. 군에서 전부 감독 을 다 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미륵사지에 관한것만 우리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 .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은 그럴것이고, 시. 군?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나머지 부분은 관할 시. 군에 전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시. 군에다만 딱 맡겨 버릴 일이 아닌것 같아요. 도에서 좀 관장을 하셔서 확인을 좀 하셔야 사업관계를.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감독하는데는 저희 도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가옥, 사당, 석등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설 한것인지 보조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 명세서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홀어미산성이 어디입니까? 순창인데.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홀어미산성은 유형문화재로 '75년도에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것인데. 순창읍 백산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성자나 축성연대는 잘 모르고 있는데. 고려 조선시대 이게 군창으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형문화재로 지정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약 한 1만 3천평 정도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국고로 지 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 .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매입자금 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사업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들이 나와서 지침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이제 이 축성연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백제시대에 축성된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고려와 조선시대에 그걸 군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군창?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군대 창고로 거기다가 아마 두어가지고 관리를 한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주 중요한 사적이라고 해야 할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유형문화재로 지금 저희가 '7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유형문화재 지정 되었고만요. 그런걸 정말 개발해서 홍보도 하시고 그래야겠네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게 항상 용역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랑스러운 전북인동 산, 전북예술발전 10개년 계획 이런것들 이 용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 문제도 전번에 기획관리실에 나와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다시 또 검토대상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발주를 해야 될겁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검토를 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 지고 결정하기 전에 협의 같은것도 하고 그래서.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용역이라는게 그리고 만능이 아니예요. 조심할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맡겨버려서 문제이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예술행사지원비인데. 예술행사지원비를 보면은 작년도가 얼마지요? 6억 한 6천만원.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우리 예산에서 한것은 4억 6천만원이고요. '96년도 5억 2천만원을 했는데 실제 지원한것은 6억 4천만원 했습니다. 풀예산에서 6억원이 나간게 있고 6억 4천만원. . .

병근

황병근위원

6억 4천만원입니까. 지금 실제 문화관광국이 생겨가지고, 문화관광국이 생긴이후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4억 6천만원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병근

황병근위원

4억 6천만원 가지고 금년보다도 못한 예산지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우선 풀예산으로 넣는 것도 여기에서 같이 계상을. . .

병근

황병근위원

풀이 지금 2억원이 서있는데 그것이 지금 합해서 한 5억원이 됩니다. 합해져가지고, 내년 서있는 것이 3억 1 천만원.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나중에 재원을 할애받아가지고 추경때 라도 더 올릴려고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좀 활동을 지금 강하게 하셔야 할거예요. 행사지원비 만은 이건 다른건 몰라도 다소간 1,2천만원 짜리 지원하면 다 행 사가 다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신청액을 보면은 한 20여가지가 되는데 전부 끊겨버렸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당국에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조금 증액을 더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 움이. . .

병근

황병근위원

추경에서라도 좀 투쟁을 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치단체보조 10억원, 10억원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풀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10억원은 수정예산에서 8억원을 구체적으로. . .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된 것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해서 넣고 풀로는 거기에서 2억원만 놓아두었다가 급할때 긴급보수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때에 저희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예산당국에서는 그 가름치를 못하니까 사업확정을 못하다가 그냥 총액으로 10억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8억원은 사업지구 확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사업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2억원 정도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2억원 정도만 긴급보수비 예산으로 갖고 있을려고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문화재 보수비?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신상품 개발에 조금 간단히 계획 좀 한번 들어봅시다. 신상품개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지금 사실은 관광분야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마는, 다 운영관리 하는 경비인데요. 다른데에 비하면은 무슨 수용비가 우리관광업무는 사업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관광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해서 금년 연 말쯤이면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이 날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지역문화와 연계시켜 가지고 또 특산품과도 연계시켜서 그래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관광과 소득 과 연계시켜주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려주는 계기로 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번에 감사시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돈을 들여서 신설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120%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또 이것 홍보하고 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훌륭한 상품들이 될것이 우리 주변에 문화재 유적지나 사 적지나 전적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고. 관광과 예산이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뭡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관광과장이 답변해보세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로는 그 관광지개발 투자에 대한 국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21억 4,700만원이 금년도 18억 7천만원으로 줄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광지 개발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에 도비 15%, 시.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줄었고. 둘째로는 저희 권역별 5개년 계획이 금년에 1억 5천만원 용역이 되어서 5개년 계획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그게 필요없게 되었고, 또 한가지로는 작년에 우리 전북관광이미지 TV CF가 전부 1억 9,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6억 8,800만원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것이 빠졌다고 하더래도 이제 새롭게 좀더 관광개발을 해야 할 차제에 또 예산이 거기 국에 수반하는 증액도 되었어야 할텐데 그런것 다 나가고 빠질것은 빠져버리고 올릴것은 안올리고 그랬고만 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저희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는 수용비가 사업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소망하는것 만큼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관광개발이라고 해서 꼭 돈이 많이 드는건 아닙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안 들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데 좀 주안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284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비 94억원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정도 예산으로 94억원이되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거기 들어있는 것은 우선 땅 사고시설비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계획하기를 약 200억 원으로 예정을 하는데. 우선 실예산으로서는 99억원 정도 세워놓고. . .

병근

황병근위원

기채 하시겠다고 아까 계획보니까 그랬는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설이 될적에는 그때는 채무부담을 해서 여기다가 투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뒷마무리는 완전히 정리가 된겁니까? 부지문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부지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내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중점적으로 보는 반대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분들 일부가 계시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전북대학교 장명수총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도 했고, 서면으로도 11월 27일날 교환 동의한다는 통보 가 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곁들여서 딱 한가지만 별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수년동안 아마 6,7년만에 이 예술회관건립문제가 확정이 되어가는것 같은데. 아마 지사도 한 4대 5대전부터 예술회 관건립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제야 매듭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저께 어떤 지상에서도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청 보수문제가 혹시 기사를 보셨을 는지 모르는데. . . 그건 굉장히 문화재로서 옛날에 미국에서는 그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식 바로크식 그런 건물을 지어놓았던 모양인데 나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파괴된것이니까 보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문화적 가치가 있던지 그 시민들이 채권을 사주어 가지고 그걸로 지금 그걸 보수할 계획이예요. 수백억원이 들어요. 수천여억원이 들어요, 보수비만. 그런데도 새로 안짓고 그걸 보수를 하고 그 행정을 딴데로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 정도라 그말이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은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계획이 서있으니까 작년도에 '99년도에 준공한다, 2000년대에 준공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정말로 문화적인 유산이 될 수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10년 20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전북대학교에 있는 삼성문화회관이 생겼기때문에 당분간은 그걸로 얼마든지 활용이 됩니다. 그 자체가 이어 나갈 수 있어요. 5,6년간 이 정도는. . .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마시고 물건다운 물건, 예술작품들 자자손손이 남길 수 있는 작품을 하나 남겨주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마음만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것도 아니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철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370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및 운영비가 5,169만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있는데 여성체 육강좌라든지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등은 지금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및 운영비에 국민체육진흥기금만계상이 되고,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아시다시피 지 난 7월달에 사고 협회가 되어가지고 지금지원이 중단이 되어서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것도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화가 안되었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도비는 아직 넣지를 않고 기 금만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요구는 다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하지 않다고 봤는지 기금만 반영을 해놓아져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것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다 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계상이 안되었을 경우에 국비는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제 연말정산때까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실질적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도비계상이 안되었을 경우에 국비 반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 정산을 한 이후에 결과입니다. 내년중에 부담을 하면은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부담을 하면 받을 수 있고 부담을 안하면 추경에라도 세우면은 받을 수 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지 않고 안세우면은 이제 반납을 해야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이지요? '96년도에 지금 인건비및 운영비가 얼마 서있습니까?

금년도에 1억 973만원이 서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억 900.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인건비및 운영비로 1억 973만원이 서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이겔 지금 체육진흥기금하고 도비하고 합친것이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1억 973만원요. 그러면은 현재 이 금액중에서 지금 미 집행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현재 1억 3,338만 8천원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은 연말까지 1억 3,338만 8천만 원을 집행을 안한 것은 체육진흥기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비율정산을 해야 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50%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50%가 도비이고 체육진흥기금이 50%이니까 50%에 대한것은 반환을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할 계획입니까?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월달에 자체감사도 아마 나름대로 행정에서 있었겠습니다마는, 사법문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두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회장단이하 임원들도 책임지고 그자리를 물러나 주고 새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해서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고협회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회장이 아마 선임이 되어가지고 중앙에 인정을 받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저희 도에서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요. 그 자체를 가지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듭이 안지어졌기때문에, 지금 그리고 형사입건된 사항이 아마 판결날짜가 두세번 연기가 되어서 지난 11월 27일날 판결날짜가 잡혔다가 다시 내년 2월로 지금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에 보조금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외 사용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되었다가 나왔는데. 과연 그 편견속에서 어느 액수만큼이 목적외 사용되었다고 물론 아주 확정된 상태는 대법원까지 가야 겠습니다마는, 지방법원 차원에서도 아직 그게 안나와 있어서 현재 그 금액을 저희가 행정에서 확정짓기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1억 3,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법문제는 어디까지가 사법문제인가 여기에 지금 현재 6섯명의 직원이 있다가 처장 1명하고 과장 1명은 본위원이 파악 한것으로는 7월달과 9월달에 각각 사표를 제출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처장도 사표를 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5개월간이나 급료를 집행을 못해 가지고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들을 겪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도는 근로기준을 지켜라. 또 근로자에게 항상 손해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도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도 자체가 편성을 해서 예산운용을 하기 위한 생활체육협의회에 5개월씩이나 급료를 안준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료는 급료대로 주고 또 그쪽에서 잘못된 부분은 추징해야 할것은 추징을 하 고, 공과 사를 그리고 전. 후를 가르마를 타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그러한 도가 되어야지. 이것저것 맞물렸다고 그래가지고 두리 뭉생이로 말이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가 지고 활성화도 안되고 그 직원들 봉급도 안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5개월씩이나 봉급을 안 주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건 목적외 사용했다고 하는 금액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입건이 되어가지고 구속이 되었었는데요. 이중에서 피해자들이 5,600만원은 내가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 하고 자인을 하고. 5,600만원 지금 공탁을 해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9천만원에 대해서 는 이 당사자들은 목적외 사용한 바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법정에서 이게 가료중에 있는데 목적외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 속에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한 6명 정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람을 두어사람 더 써가지고 8명으로 써가지고 인건비가 부당하게 나갔다고 해서 그 목적에 사용이 그 인건비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걸 가리가 조금 타기가 어렵고 그래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선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 .

병철

유병철위원

여기서 지금 타도가 된 사람은 두명이고 네명은 지금 아무런 여기하고 관계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명은 5개월 동안 지금 급료를 못 받고 있고 또 만약에 12월까지 이 런 상태로 나간다면, 2월에 지금 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판결과를 봐서 집행한다고 보면은 12월말까지 지금 집행을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기금도 지금 50% 반환을 해야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런 문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봅니까? 도민이 손해를 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금액을 지금 1억 4,600만원 다 받아야 할 것인지, 5,600만원만 가지고 받아야 할 것인지는. . .

병철

유병철위원

이 문제는 재판이 끝나봐야 회수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재판이 2월달에나 가서 고법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자꾸 그렇게 연기를 해가고 있는. . .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되면은 결과적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도에 주는 금액마저도 날라갔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직원이 4명이라는 직원이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러면은 책임은 어떻게 누가 지어야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게 협회 정상화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도 선의의 사무요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사고협회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맞물려 나가고 있는데 이걸 연말안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사고협회라고 그래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 . 본위원의 생각은 평소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항상 가능한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과 협조 이 관계를 평소에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래도 그 문제를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나가 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원만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월급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지금 5,395만 6천원 돈을 미집행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건강관과 청소년 클럽 대항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레크레이션 교실이라든지 이런것을 사업을 결과적으로 도가 도비를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써 이러한 사업 을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미집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깁니다. 피해자 도민 아닙니까? 지사는 도민의 편익을 위하고 생활에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장을 서겠다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장서야 할 지사가 전라북도 가 사업비를 집행을 안해가지고 한두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급료도 안주고 사업비를 집행을 안해가지고 손해를 도민이 본다면 어느 것이 큰 것이고 어느 것이 작은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이걸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되어서만 그런것이 아니고 집행해야 할 사무처장과 총무과장이 지금 결원입니다. 집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정상화가 되어서 인적구성이 되어야 집행을 해줄판인데 예산이 간다고 해서 집행할 책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총무과장도 결원이고 사무처장도 결원이고, 거기도 지금 인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의해서 채워져야지 집행하게 생겼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신 집행부가 인원이 구성되어 서 문체부에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회장만 승인 났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회장이 짓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나 회장이 직접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민간단체인데 결과적으로 주는 것은 그 단체에 주지만 회장한테 주는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체육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데 도비는 조금만 보태면 되는거란 말이예요. 50%니까. 이런 기금을 본인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수혜를 주도록 도가 앞장서서 이일을 마무리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남의 집 불구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국장이 직접나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걸 일을 해결하면 이 건 분명하게 순서에 의해서 원만하게 매듭을 질 수 있는 사항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면 항상 자기주장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기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은 한쪽말을 들으면 그쪽이 옳고 또 다른쪽 말을 들으면 그쪽이 옳은 겁니다. 그러나 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원만한 정상가 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게 바로 리더쉽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발휘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다가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야하는 이 판국에서까지 오리무중이고 미온적이고 심지어 지금 중앙예산까지 지금 반환해야 할 이런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것은 이건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우리 생활체육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활체육 안할 계획입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매듭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편성이 안될 경우에 중앙에서 내려보내주는 예산마저도 우리가 반환해야 하는 항상 약세다 약세다. 중앙에서 돈 안준다라고 그렇게 항변만하면서 스스로 주는 돈도 못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유위원님 당연하신 걱정이시고요. 사실은 저희 실무적으로도 새로 태어나는 어떤 그런 개편이 있고, 책임 있었던 사람들은 일단 다 물러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집행부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실무적인 접촉도 있었고, 조금 저 위에 차원에서도 접촉이 있었는데 진전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조만간에 좋은 안을 잡아서 해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체육청소년과장이나 또 문화관광국장이 직접 나서서 한번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길인가. 생활체육협의회가 갖는 목적과 취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서 국비가 반환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석영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우선 문화관광국에는 예술회관을 비롯 한 도립국악원 등 또 만인의총관리사무 소 그런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보면서 느낀것인데 어떤 도민을 상대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소들 딱 보이는게 아니라 건축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나누는, 유형물로 나누는것이 아닌 무형적인 그런사업 구상하는, 이런 부서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창의력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좀 절감해가면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매년 똑같은 예산에다가 도에 재정규모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몇%씩 증가만 시킬려 고 하는 이런쪽으로 해서 과연 올해는 얼마정 도 배정되고 어떻게 어떻게 쓸것인가 말이예요. 그걸 단순하게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세우고 그런면들이 보입니다. 어쨌든 비용을 좀 절감하는 측면에 그 런 운영이 되도록 근본적으로 노력들을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이 단순업무에 반복된 그런 부서들 같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면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기관에 역할을 만들 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창의력 있는 그런 사업소 운영이 되기를 촉구를 합니다.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세가지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에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해외 참가단체 선정 알선 중개인보상 이렇게 했는데. 이 중개인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268쪽 보상금에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세계소리축제는 외국에 한 30, 40개국을 같이 초청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커미셔너한테 의뢰를 해서 해외에 정보도수집도 하고 직접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와 참여 의지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기본적인 업무위탁하는데 많은 조금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런걸 중개할 수 있는 중개인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국내에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마 서울같은데는 문화체육부나 또는 서울특별시나 그리고 예술의전당 같은데 에서는 국제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아직 연결을 해본적은 없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직 직접 연결은 안했습니다. 우선 우리 세계소리축제에 대한 골격을 성안을 해서 그게 되어야 하기때문에 지금은 안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거의 1천만원에 4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40만원 쓰겠다고 했는데 이건 산출기초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산을세운것이고만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어디가서 기준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작게도 할 수 있을것이 고, 그렇지 않으면 질적으로 잘 모르면 많이도 주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갖어야 최소한도 좀 해달라고 하는것 아니겠는가. . .

석영

손석영위원

소리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구상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자료수집도 하고 이것에 더 관련되어 서 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어느정도는 수립이 되 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을 세워놓고 해보겠다고 하면 되겠지, '세계'자 붙으면은 지사가 좋아하시니까. 세계 자 붙이는 대회 또 하자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절충을 하고, 바로 사흘전에도 여기 계신분들 10여분하고 의견을 같이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골격을 내년 2월달까지는 해서 3월중에는 계획을 성안을 해서 공청회를 거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는 저희가 하기가 좋은데 외국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는 커미셔너를 조금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런 예산 어떻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요. 더군다나 보상금이고 이런건 우리가 감사때도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 따지기도 어려운 그런 예산이고 참 난해합니다. 축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은.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각종 도비들이 이런 저런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문화원이 지금 현재로 국. 도비 또 시. 군비를 투자하는 이런것에 비례해서 효과가 어느정도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14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창의적인 것을 발굴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세미나 강연을 하는 업무도 있고, 교육시키는 업무도 있고, 술례하는 업무도 있고 다양하게 펼치고 있어서 문화원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또 눈에 딱 튀는건 아니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개 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효과가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문화원이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문화원이 되었든지 이 문화원이라는데가 말이예요. 문화예술의 아주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지역 향토문화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호구지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이런것은 가끔 하기는 하지만 문화원이라는 것이 크게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추진시키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고 행사를 했다는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그냥 행사를 하는 효과와 관계없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시대이고 뭐든지 효율성이 있는 그런데 예산이 투자가 되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 하기이전에 그런사고를 가지고 있던 그런 틀들을 다 깨주어야 됩 니다.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문화원도 운영하면 안되고, 현실적으로 뭔가 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 자세를 탈피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국장께서 업무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가 새로 깨어나는 지방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 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기때문에 열성적으로 하는데는 참 눈물겹도록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데도 없지 않아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하 기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지도 감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동산은 계획이 좀 어떤 구상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부지 한 3만평 정도에다가 해서 우리 도민들의 선열들의 빛나는 업적을 기리고 또 후손들의 정신도 고취하고자 해서 약 88억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주관내에다가 이렇게 해서 세개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의 동산, 매력의 동산, 꿈의 동산 아직 이것도 용역을 해서 들어와야 정확하게 나와서 개략적인 구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은 한 5년 걸릴 폭 잡고라도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북인의 자랑을 세가지에다가 전부 담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은 공원을 조성하는 건가요? 동산이라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건축물로.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건축물로 해서 이제 꿈의 동산, 매력의동산, 역사의 동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한손에 우리 전북의 숨결을 읽을 수 있도록, 주로 이제 건물을 세동을 짓게 하고 주변정비도 같이 따라는 가겠습니다마는. . .

석영

손석영위원

동별로 테마를 다르게 해서 형태화 시킨다 이거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도 열심히들 하셔서 성적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체육관계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보람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일 이외에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선수육성이지요, 대부분 체육회에서 하는 일은. 그런데 선수들을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합숙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쓰는데 평소에 행정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적 관계를 유지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평소에 훈련할 수 있는 기반조성 이런것에는 좀 소홀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종 시설들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이런데 소관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것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요.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소위 수영선수들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으면 또 레일을 배정받지 못하면 수영장에서도 훈련을할 수 없지요. 그런것을 평소에 체육회에서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시에서 관리하니까 체육회하고 대화가 안되고 또 교육청에서 소년체전 그 쪽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교육청에서도 익산시하고 또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습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16억원씩 하고 또 기금도 이자수입에 서 쓰고 많이 쓰는데 이건 체육관계자들 이 예산확보하고 직접 집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 훈련은 돈이 안드는 거거든요. 안드는것인데 그런것 신경을 안써요. 직접 돈 들어가는것만 책임지고 신경쓰는, 평소에 훈련을 잘해놓으면 성적이 많이 오를것 아닙니까? 수영에 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훈련비를 투자해서 합숙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외에 선수들이 어떻게 평소에 개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가 이런것들도 좀 살펴봐가지고 판단을 해봐서 불편한것들이 어떤것인가. 기관과 기관끼리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이런 여건 마련을 못해주는 부분은 없는 가, 이런것을 살펴봐서 그걸 연결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 기관끼리 각 뜯어먹기 해가지고 그것 되지를 않습니다. 지원대책 좀 강구하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체계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고 또 교육장이 부회장이고 그런데 그 중간에 매치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하지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체육회에서는 우선 아까 집단훈련하는데 주로 하니까 각 지역마다 또는 직장마다에서 일어나는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는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런것을 걱정하신대로 그것 잘 분석을 하고 제대로 해서 유기적인 연관이 되어가지고 기왕에 있는 시설 을 잘 조절해가지고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냥 노력하시지 말고요. 체육회 관계자들이 체육회 측에서 주관을 해서 계속 진단을 하고 서로 한번 그런 회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체전에 관련되는 관계자들, 교육청에 관계자들 그리고 또 각 시. 군에 체육 시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연 석회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도 한 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런걸 개선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우선 관광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앞 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광예산이 우리가 생각한것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저는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관광지개발 예산이 총 24억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 너무 좀 아쉽다. 내년도 우리 총사업 예산이 9,860억원 이고, 자체사업예산은 2,100억원인데. 관광, 예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중에서 겨우 24억원을 관광지 개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참으로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여러가지 수치상으로 설명하시면서 국비가 내시가 적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만 이야기 하실게 아니고 정말 관광예산의 어떻게든지 좀 많이 확보하고 특히 관광지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문화재 보수 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한가지 유감스러운것은 제가 물론 그쪽분야에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잘 알지도 모르는데도 많아요. 어디 무슨, 무슨 누구 이름을 써놓았는데 이 양반이 뭐하는 양반인지, 가옥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러고. 과연 이런것이 우리 전라북도 관광하고 무엇이 깊게 관계가 있는가 쉽고. 물론 잘해놓으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 판단을 도에서 하셔야 될텐데 이 관광지 개발 예산에 전라북도 도비가 겨우 5억 6,100만원 들어갔다. 그러고도 관광 전북을 우리가 케치프레이드로 감히 내세울 수 있을런지 한번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좀 강력히 해보시겠다는 의지를 한번 우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표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 저희 관광과장께서 '96년도 예산 대 '97년도 예산에 종결된것도 있고, 내 년에 새로 된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에 편차가 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연유도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관광개발사업을 하는 주체가 일단 시장. 군수가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시. 군비 35%부담할 능력이 있느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35% 능력이 없으면 신청을 안해버리고, 나는 부담하고라도 하겠다 하면은 그게 이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비 15%, 시. 군비 35% 그리고 이제 국비에서 50%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것도 지금모악산하고 성수온천, 위도 해수욕장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선대하고 금강호 관계가 이게 신규사업인데 거기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나는 35% 이것 시. 군비 부담하고 라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해주면 1차적으로 강제로 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광지 개발을 하 는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연관된것은 도에서 하더라도 연관되어서 또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야될데, 도로과에서 해야 될데, 건설국에서 해야 사항도 더러 있고 그러는데 그걸 좀 합치면은 우리 예산은 그렇게 적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은 이 보물을 잘 살릴 수 있는것은 민자를 유치하든지, 지방비를 투자를 하던간에 일을 많이 벌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저희가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을 할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확대할 수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아무튼 국장께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그부분은 우리 모든 위원들의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두번째로 관광정보안내센타 운영비가 있지요? 910쪽에 있는데, 관광정보안내센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시내에 있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시내 관통로 사거리에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관통로, 이 운영실태를 제가 다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 외국인들이 찾아가서 차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관광안내 받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하루에 외국인들이 평균 10명에서 12명정도로 오는걸로 되어 있네요.

대희

유대희위원

관광객이?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건 제가 관광객인지 비즈니스때문에 오는지는 구분할 수가 없지요.

대희

유대희위원

하루에 10명내지 12명이 매일 와서 차를 마시고 가면서 관광안내를 받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꼭 차를 마시는것은 아니고요.

대희

유대희위원

글쎄요, 찾아와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거기와서 그러면 차도 내고. . .

대희

유대희위원

그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거기를. 어떤 누트를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알고 찾아오나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관광과장으로. . .

대희

유대희위원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럽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정보안내센타를 설립하고 첫째로는 우리 톨게이트에 관광정보안내센타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발행하는 모든 관광관련 지도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책자 라든지에 관광정보안내센타를 전부 넣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전화번호에 집어넣었다?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리고 소형 달력에다가 관광정보안내 센타, 그리고 대형 관광달력에다가 정보 안내센타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위치를 모두 넣고, 도내에 유명 음식점에다가 모두 저희가 조그만한 소형 안내센타. . .

대희

유대희위원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찾아오느냐 이거지요, 그사람들이. 전화해서 찾아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전화도 하고 찾아도 오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오는것은 저희 도내에 외국인 취업자가 한 4천여명 이상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쉴때 같은때는 많이 활용하지 않는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물론 이제 도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는분들이 도내 관광을 하기위해서 찾아오는것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예.

대희

유대희위원

그야말로 김포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관광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전라북도로 오게 되고, 전라북도에 관광을 하고 떠나고 이런 분들을 위한 센타로서의 운영되어야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내에 취업하면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은 그사람들 이 사실상 그사람들을 위한 무슨 관광정 보안내센타라고 하면 이건 좀 안맞는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다행스럽게 김포공항 과 전주간에 무슨 관광버스인가 이걸 버 스노선도 개통하고 이래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관통로 한가운데에 관광정보안내센 타 영어, 일어 한명씩 두고 과연 이래가 지고서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센타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주시와 협조를 해서 일주문 주변에 만남의 광장에 저희 관광 정보안내센타를 미리 설계시부터 반영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전주시에서 그걸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장차 그렇게 하는것도 좋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관통로 한가운데 저희 외국인들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차라리 할려면 톨게이트에다 하든지 아니면 역에다 하든지 말이예요. 관통로 한가운데 우리 다녀보면 알지만 전부 10대 20대 젊은애들 다니는 그 길에다가 외국인이 찾아오는 관광정보안내센 타를 해놓았을때 외국인이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오겠는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외국여행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갔을때 관광안내하는것은공항 아니면 터미날, 역 이런데에서 안내가 되는것이지 시내 한복판까지 가가지고서 안내받는, 시내 여기까지 온 사람은 벌써 이미 상당부분 우리 전라북도와 전 주 지리라든지 모든걸 아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장소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옮겨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다시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안내센타가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좀 대안을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주시겠어요? 과장님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왕에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관광정보안내센타가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좀 어렵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전주역에는 바로 맞은편에 저희 관광협회 안내소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군산공항에 안내 데스크까지는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와이드칼라 라든지 관광안내판까지는 있는데. 거기는 군산시에서 맡아서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도에서 직원을 파견해가 지고 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거든요. 그런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만남의 광장에 정보센타를 이설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치를 당초에 처음 잡을때 아마 그런것이 고려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대희

유대희위원

되었습니다, 시간상.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것 이런걸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할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관광정보안내센타가 잘될려면은 전라북도까지 찾아온 사람들 안내하는건 이미 늦어요. 실제 제대로 할려면은 서울에 있는 국내 굴지에 여행사들하고 정말 노력을 해서 뛰어다니면서 외국인들 관광 오면 바로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링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뛰어다니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것이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 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글쎄요, 그런것이 관광정보안내센타라는것이 그저 와서 차나 마시고 전화나 받는 그런 역할에서 그치지 말고 예산을 더 좀 편성해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센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장소도 말씀드려 본것 이고 여러가지로 기능도 한번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그런데 다 기존에 있는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수용을 하고 검토 한번 해본다고 하면 되실것 가지고, 뭘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꼭 현재 기준에 있는 업무 그걸 그대로 주입시킬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다음은 시간이 없지만, 체육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병철 간사위원께서 생활체육협 의회 인건비, 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구속되었을때 그 담당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제가 담당해서 1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되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좀더 관대한 판결을 받고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의 계류중인데 항소심의 아마 내년 2월이후에 재판이 열릴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공소장에는 1억 4,600만원을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변태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물론 재판에서 확정되고 나서 그 금액을 회수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는데 다만, 아까 유병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시 다시피 회계년도가 있기때문에 그 회계년도 안에 결말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게 필요할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예컨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것이라든가 이런것 몰수 추징하는것 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몰수 추징은 법원에서 판결로 몰수 추징하면 그걸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변태 지출했을때는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걸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한테. 그래서 우리 도에서 회수작업을 해야됩니다. 물론 이제 회수금액이 얼마냐, 일단은 공소장에 기재가 되었고 1심에서 1억 4천600만원으로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금액을 회수할금액이라고 보고 회수 다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항소집행이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면 말이지요, 내년 하반기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 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회수했다가 나중에 만약에 판결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반환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예컨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회계년도를 지켜나가고 더군다나 금년도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것도 좀 집행을 하면서 처리하는게 좋겠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2년 가까이 많은 변태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한번쯤 아마 회계장부라도 좀 보자고 그러고 지도감독을 했더라면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변태지출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고협회가 안되었을텐데. 도에서 물론 보조금 나가는 기관이 많고 협회가 많습니다마는, 조금은 또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에 책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관청인 도에 책임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조속한 시간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병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1심이 지금 계류중인것으로 알았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1심은 끝났어요. 1심은 집행유예로 끝나서 항소심에 계류중이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걸 확인할려고 그랬더니 1심이 안끝나고 계류중인 것으로 그렇게. . .

대희

유대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변론인을 두사람 다 맡고 있기때문에 항소심에서요. 본위원도 이제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의가 없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러면 저희가 바로. . .

대희

유대희위원

1심때는 이의가 좀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제 판결 주면 집행유예냐 벌금이냐 이런것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그 관계는 좀 정리를 해나가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바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3쪽을 보니까 도청 실업선수단이 있네요. 제가 이 체육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도청 실업선수단 해가지고 베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언제 창설된 선수단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니더라도 대강 언제 몇년 되었다든가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베드민턴 남자 팀은 '84년 1월 4일이고요. 테니스 여자 팀은 '90년 4월 9일이고 그렇고만요.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좋은 성적도 올리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때 과연 도청에서 이런 실업선수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가 자꾸 프로화 되고 또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되고 하다보니까 체육회에도 물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청에서 이런 실업선수단을 계속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지금 벅차고 어려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이 좋은 선수들을 잘 육성할려면은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베드민턴과 테니스 선수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면서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도내 굴지에 어떤 기업체가 인수해서 어떤 좀더 질좋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는 1천명 이상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는 한 종목이상을 직장 운동경기로 가져라.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더만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도같은 경우는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체에서 좀 받아서 이렇게 육성을 해 주면은 좋은데 기업체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육성을 못시키고. 특히 또 37∼8개 되는 종목중에서도 인기종목을 키울려고 하는데, 비인기 종목은 기업체에서 키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득히 이 규정에 의해서 1천명 이상 있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받아줄 때에 비인기 종목을 관에서 받아가지고 육성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계속 시. 군도 일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에서 2개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도세 확장이 되면은 민간차 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사실은

대희

유대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질의를 좀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놓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을 보면은 지금 전년대비 20%나 지금 감액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어떤 이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사업이 줄었다거나.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내용 을 한번 우리 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있던 사업이 내년에 없어진것. .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설명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 말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금액상에서 줄어들은 것은 이제 사업이 끝난것. . .

창수

김창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은, 좀 의지가 약한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국민관광단지가 몇군데나 있어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위원장님한테 하락을 받아서 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관광과장이 답변하세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국민관광단지는 남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국민관광단지라는 것이 관광진 흥법상 없어지고, 이제는 관광지로 되었는데. . .

창수

김창수위원

과거에 국민관광단지가 지금 관광지. . .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도내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모두 12곳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중에 지금 사업이 완성이 안된 지구가 몇군데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중에 남원관광단지와 장수 방화동만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머지는 모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업이 이렇게 끝나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놓아두고 또 신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강호라든가, 그러면 이런것을 정책적으로 어떤 조율을 지자체 시. 군하고도 해야되지 않느냐. 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같은 군산시 행정구역내에 지금 은파유원지 같은데도 안끝났지요, 완전히. 그런데 그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또 벌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 관광지개발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 군으로부터 시. 군비 부담을 하고 관광지 개발을 할데를 신청을 받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두

김기두관광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보고를 하면 문체부에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의 질의하고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요.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해야 될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존 벌려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데, 그 사업에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은 방치해 두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도에서는 아무 역할도 없이 올리면은 그대로 그냥 여과해서 중앙에 지금 건의만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왕에 진행중인 것을 마무리 위 주로 하고 또 새로 벌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하는 말씀인데요. 시. 군별로 지금 3억이내 5억이내 우리 도비로 따지면 그렇게 주는데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도비에서 전부 이렇게 책임지고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 답변도 질의하고 방향이 틀린 답변 이예요. 도비를 다 지원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신규사업을 도에서 조정을 해서 막 아야 될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벌려있는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을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것이지, 지금 기존에 사업계획은 있으되 그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는것 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할 역할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다 하더래도 도에서 조정을 하고 그 런 사업을 중앙에 건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대로 벌려놓은데 가 또 다른, 같은 시. 군이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재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 .

창수

김창수위원

군산같은데는 지금 그래요. 우리 행정구역내에.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동일 구역내에 그런것은 조정해야 될것아니냐 하는데,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동일구역이 아니라 동일구역만 일리가 있게 아니고요. 동일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래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은 전라북도에 익산에 1군데가 있고, 군산에 있고, 남원에 있고 여러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래도 어느 지구를 먼저 완공을 해야 할 것인지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도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을 할데가 도라는 말씀입니다. 시. 군간에는 서로 지역 이기주의에 의 해서 자기네가 먼저 하고 싶어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정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가예산이 어디에 먼저 배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도에서 하는거지.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앞으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냥 여과없이 시. 군에서 신청하면 도는 하나의 그냥 이렇게 경유지로, 도에 경유만 해서 중앙에 건의되고 중앙에서 예산 배정하면 그냥 경유해서 시. 군에 배정되고 이런다고 하면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앞으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마관광지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에 개시가 되었지만은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이 계획연도는 벌써 지났습니다. 완공의 계획연도는 벌써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초기단계에 있는 사업이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우리 전라북도내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즉흥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군데라도 쓸모있는 관광지가 되지, 여러군데 사업만 벌려놓고 전부 마무리가 안되니까 10군데, 20군데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효용가치가 없어져버린다 이겁니다. 5개라도 3개라도 완성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울러서 지금 저희 익산에 보석박물관을 건립을 할려고 익산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요청을 해서 국비보조금이10억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경우 대개 법적으로 이렇게 도에서 몇% 이렇게 좀 같이 보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중앙에서 부터 보조를 내려줄때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주는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주면서 모자라는건 지방비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때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냥 알아서 하라는. 이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데요. 사실 익산시장으로 부터 도비에서 좀 얼마 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도비, 그런데 우선 도비 형편이 여의치를 못하니까 국비 10억원만 내려왔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익산 출신이다 보니까 제 지역이기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은, 이 보석박물관이 어떤 경우냐 하면은 보석을 독지가가 10만점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시할려고 하는 이런 박물관 을 지금 건립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박물관이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은 국내 최초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해외 관광객들도 우리 전라북도를 오면서 꼭 들렸다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이. 위치도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된 곳이 호남고속도로 익산인터체인지하고 바로 인근한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하 면서도 실질적으로도 정책적으로는 예산에는 이렇게 뒷받침이 안되는 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물론 우리 도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은 기왕에 국비가 지금 10억원이 보조되고 이렇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에라도 한번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지원하고 빨리 그런 좋은 박물관이 완공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건 어떤 의지의 표명 차원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우선 내년에 당장에 준공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것. . .

창수

김창수위원

익산에 보석센타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공단내에, 여기도 이 박물관이 건립됨으로서 여러가지로 연계해 서 그쪽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 하나밖에 없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에서도 담은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조금 지원해주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관광분야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이라는 것이 지금 꼭 볼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여가선 용 차원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관광수요라는 것이 기반시설 아니면 지원시설, 숙박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관광지 자체에 어떤 관광요인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대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을때만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립공원이 현재 전국에 4개가 있는 도가 전라북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 도에 비해서 관광객 숫자가 그렇게 최고를 차지하지 못하고, 국립공원 숫자는 최고인데. 최고를 차지하지 못하고 관광수입도 그렇지 못한 요인이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 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우리가 직접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정책적인 지원. 지도 이런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 비 재원이 없이도 정책만 개발이 되면은 가능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더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액보조하고 지금임의보조, 임의단체 정액단체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분명히 지침서에는 정액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보다 명확히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를 정액단체로 해가지고 8억 5천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액수로 딱 상한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아까 들었고요. 임의보조는 그러니까 입법취지나 예산 편성지침하고 좀 상치되는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게 조금 그런면도 있습니다마는. . .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꼭 8억 5천만원 정액보조만 가 지고 어렵다고 본다면은 본위원은 이 7억5천만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을 그것도 여러가지 체육회에서 보고가 없고 정황설명도 없기때문에 진짜 그 액수가 필요한지도 지금 여러가지 궁금증이많습니다, 위원들간에. 그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꼭 또 7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래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다른 세출항목에 편성을 하는것이 더 타당한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96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16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수준까지만 지금 맞추어 놓았는데요. 아마 타 시. 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 도가 약한것만은 분명합니다 계수상으로 볼때에. 우리 도와 비슷한데로 해보면은 한 22 억원내지 23억원 이렇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액수를 어떻게 다 맞추어서 할 수가 없는데. . .

창수

김창수위원

액수의 문제는 좀더 체육회에서 어떤 설명도 없고 하기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과다의 판단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라 예산항목을 세출항목을 지금 잘못 적용을 한것 아니냐 하는측면에 이건 당연히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더래도 다른 항목에다가 세워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묻는 겁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건 예산당국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과목을 어떻게 이게 맞는건지 다른 과목을 해야될건지는, 제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과목 해설을 놓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7억 5천만원은 삭감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체육회에서 보다 더 좀 설득력있는 자료라도 보내주어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렇게 어렵기때문 에 이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체육회 운영이 원만히 되겠다 하는. 적어도 도에 보조를 받으면서 이게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연간 16억원을 요청 을 하면서 예산심의하는 주무위원회에 위원들한테 하나도 그런 설명이 없다는 것 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행부만 믿고 주자 하니까 주어야 되는 이런 예산심의 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단체가 과연 16억원이 필요하다 하 면은 무엇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 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주었다. 또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수입은 얼마가 있는데 이래서 도저히 안되니까 이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우리 행정부서의 예산도 아니고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 하나도 없이 16억원을 주자, 이것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보완해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드 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을 한번 타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내무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

여러가지로 지금 질의할 사항이 몇가지있습니다마는, 뒤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십시요.

낙표

홍낙표위원

늦도록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들을 앞서 위원들이 물어봤기때문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는 성격으로 묻겠습니다. 실업팀 대회 출전과 관련해서 우리 아까 실업팀을 반드시 도에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우리 유대희 위원님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에 존치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 할것인데, 이게 보면 실업팀 우수선수 보강이라고 해가지고500만원씩 두명에 두팀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368쪽입니다. 이게 스카웃비입니까? 뭡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주무담당과장한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하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스카웃비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테니스하고 베드민턴 각 2명씩을 한 스카웃비입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선수를 대상으로 합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졸업생도 있고 대학교 졸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 그 우수한 선수들이 타도나 실업팀에서 전부 스카웃 해가버리기때문에 우리 도에는 A급 선수들이 남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스카웃비를 좀 세워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올해 처음 세운거예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부터 계속스카웃 할겁니까. 전에는 스카웃비가 안섰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처음 하는것이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창수 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도 체육회 전국체전 선수육성및 훈련 비로 7억 5천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쓴것으로 되어 있는데 6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어떤 사항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1억 5천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6억원을 더 보태서 어떻게.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예산을 전부 세운게 아니었고요 일부만 세워놓고 나머지 모자라는것은 추경에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낙표

홍낙표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들어가니까 플러스.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것입니다, 대비가.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이쪽 잘못 되었어요. 그러면 총 얼마예요. 작년에 선수 훈련비가 얼마예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지금 금년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같습니다, 액수가.

낙표

홍낙표위원

7억 5천만원요? 작년에 7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선수훈련비가. 총 합쳐서 쓴것이 7억 5천만원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그 수준만큼만 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 맞추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동료 위원들이 체육회 관계를 많이 지적을 했고 문제를 물었습니다. 본위원은 아무래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것처럼 그냥 요구한다고 예산을 전부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체육회에 보조해주었던 돈에 지출명세서를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꼭 좀 제출해주십시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오늘 말씀이신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전에.

태서

구태서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걸 정확히 해주시고.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베드민턴 실업팀과 체육회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전혀 틀립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전혀 틀립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중. 고등학교에서 선수로 스카웃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선두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경비가 필요로 하다고 체육회에다 요청을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출전선수요.

태서

구태서위원

예.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체육회 예산에서 지출이 되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 .

태서

구태서위원

아무튼 지출명세서를 보면 알테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하고 37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고창군 유스호스텔 건립 1동 이렇게예산이 5억 5,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조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고창군수가 고창군 선운사에 있는 단지내에다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신청을 내가지고 국비로 해서 양여금이 이제 3억 9,600만원 이 지원되고. 우리 도비 1억 5,600만원 해가지고 5억5,200만원을 지원해주면 군비를 9억 9천만원을 합쳐서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총 소요액이 33억 800만원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이것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중기계획요.

태서

구태서위원

예.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중기계획에는 지금 제가 이것 확 인을 못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중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 중기계획의 필요성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 진겁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은 지금 이게 자치단체에서 할때. . .

태서

구태서위원

자치단체고 무엇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할때에 있어서의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할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5개년 계획 세우는데는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짓는걸로 넣는데, 그것을 저희가 실수해서 중기계획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생각해보세요. 예산편성 세우라고 할적에는 적어도 법같은 것을 준수하고 손실되지 않고 적절한 것을 판단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하고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것을 참작을 않고 합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수정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가지 빠뜨렸는데요. 전북학사 건립비가 지금 금년에 얼마로 되어 있지요? 내년도 것 말고, 금년도 것.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2회 추경까지 합쳐서 8억원이 지금 섰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안되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안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액이 안됩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설계비만 쓰고 나머지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이 계획을 지금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3년이 되겠네요? 계획대로 끝난다고 할때에.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적어도 3년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맞지 않는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게 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주겠다는 그 금액이 제대로 지금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 .

창수

김창수위원

보조가 되고 안되는 것 하고의 관계가 아니고요. 적어도 3년 이상이 계속해서 걸리는 투자되는 이러한 사업은 전부 제도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 그다음에 총액, 사업기간, 사업비의 총액, 그다음에 연차적 투자액 이런게 전부 계획이 서가지고 예산서에도 그런 계속비 조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법적으로 맞은 것 아니예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 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서만 저희가 못 나타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계획이 서있으면 그걸 그렇게 유인을 하고 다 조서를 만들어서 예산서에 같이 첨부서류를 해주어야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꼭 좀 해주십시요. 꼭 제도나 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이런 모든 정부의 법, 지침 이런 것을 어기면 안되잖아요. 지침대로 해야지,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한가지 빠뜨린 것은 군산공항에 지금 데스크는 있는데 안내원 배치가 안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건 어떻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조직개편하는데 잉여 인력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고위직만 있어가지고 지금 도저히 배치가 곤란한가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거기 안내원은 외국어도 할줄 알고 해야 되거든요. 일반직원이 가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지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외국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도청 직원 중에.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있기는 있는데 손으로 꼽을 정도이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문화관광국장의 힘으로 답변하겠어요 그것.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의지만 있으면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을 그리 배치하고 외국어 필요없는 그런 부서에는 또 외국어는 잘 못하더라도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정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런 외국어를 지금 잘못하니까 배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 .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군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이 부실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우리가 외국인만 상대를 해서 공항에 데스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국인한테도 관광안내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어를 겸비하면 좋겠지만은 외국어가 약간 서툴다고 하더래도 파견 못할 이유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인력만 있으면 파견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 .

창수

김창수위원

잉여인력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도청에.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왕이면은 공항을 출입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은 외국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보세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책적으로 고려를 못했다든지 미처 생각을 못했으면 모르되, 완벽하니 갖추어 가지고 할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잉여인력이 있으면 그사람 우선 배치해서 활용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도 적임자 아니면은 더 적합한 사람을 그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하면은 되지, 잉여인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잉여인력이 있는데 노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는 인배치가 안되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꼭 좀 해보세요.

성택

임성택문화관광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예산안및'96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 9일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예산안및'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임성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