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호방 의원 발언

제125회 제9차 산업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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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9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97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소관'97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97년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안으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림수산국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구한거, 농산지원과 하고 유통과, 농업정책과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안가지고 왔는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유통과외에 나머지는 왜 안가지고 왔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일괄해서 황위원님께 다 드렸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어디것을 일괄적으로 해주셨어요? 농업정책과것만 설명해주고 그냥 가버리니까 모르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요, 전라북도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임대료를 1,034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가 투자금액과 공시지가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공시지가가 변동되어서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임대료수입 관계는 토지, 건물, 비품 3개부분에 걸쳐서 감정을 해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과 비품은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 수입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은 공시지가 변동이 있으면 있는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1년간 계약분에 대해서 금년 세입으로 1,152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때그때 공시지가 변동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내가 그런 공식적인 대답을 바라는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비품까지도 우리 도에서 사줬다 이 말씀입니다 비품에 있어서는 감각상각을 하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임대료가 더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손실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징구를 하느냐 그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건물 및 비품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계속 적게 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상승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비품손실이 왔을때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품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7,048만 7천원으로 비품부분만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100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답변을 계속 해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토탈로 나왔는데 세입명세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시간낭비를 안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입명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농민교육원 구내식당 이 부분도 비품까지 다 사주고 있는데 임대료가 284만 7천원이라고요. 그런데 시내 상가에서나 음식점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1/10도 적용이 안돼요. 그런데 관서당임대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임대자가 특혜를 받는 그런 현상이다 그말씀입니다. 뭐 다른 부분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농민교육원 구내식당 1년간 임대료가 284만 7천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조례에 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뿐이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은 너무나 확대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품보전비랄지 이런 것이라도 받아 놓아야지, 비품 그거 조금만 써도 쓰레기도 안되요. 그런 비품까지도 전부 제공해 주면서 284만 7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이고 특혜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세입명세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좀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서 세세항으로 전부 나눠가지고 자료로서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도유림의 밤과 잣수입을 금년도에 흉작이 되어서 너무 수입이 없는 그런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93만 2천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실효성 없는 예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잣의 경우는 금년에 끝부분에 몇개씩 달려 가지고 수확의 실효성이 없어서 수확을 못했고, 잣은 2년 결실입니다. 내년도에 결실 예상량을 보니까 상당히 내년에 결실이 나올 열매 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서 잡았고, 밤의 경우는 년평균 예상량을 추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수량으로 잡은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제 답변 내용으로서는 수확을 할려면 인건비도 안된다, 뭐 다른 부분도 그럴 거예요. 밤, 잣 수입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직접 수확을 하는것 보다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직접 도에서 수확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자기 인건비라도 나오니까 임대를 해주면 할 수가 있는데 인부임을 사가지고 수입을 할려면 불가능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도 세입명세서를 한번 내줘 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남원에 갔을때 포장제 수입할때 잣이 작년에는 흉작이 들어서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러면 완전히 경비성 자금으로 나간거 아니겠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2년 결실을 하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되어 가지고 2년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목표를 잡았을때는 꽃눈이 수확가능 할 정도로 많이 맺혀 있어가지고 가능한 추정량을 산출해가지고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목표를 잡은것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종축장에 여러가지 매각대가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를 만들어 주세요 잠업사업소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산출명세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100원 수입하고 싶으면 100원 수입하고, 200원 수입하고 싶으면 200원 수입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사업소득이 나는 부서는 우리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본 위원회에서 수입명세서를 알고 있어야지, 사전에 자료로 주어버렸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도 궁하지 않고 그럴텐데. 사업수입이 있는 세입명세서를 전부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잠업사업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용견사 매각이라고 해서 3,564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연수용견은 저희들이 누에고치 기계검사 시설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에고치 도내 생산량 중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96년도에 4t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2월분 일부하고 해서 연수용 견사를 실로 만듭니다. 약 6개월 정도 기간을 연수검사기간외에 두어야 되는데 실로 1,080kg 이 생산됩니다. 그에대한 판매가격을 3,564만원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도 똑같이 세입명세서를 만들어 주세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산림과 수렵장 운영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억원을 잡아가지고 작년말에 20억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작년에 수입을 예산에는 10억원인데 실제수입은 20억원 이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면 10억원의 부분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수렵장 사용 수입으로 전부 포함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초과수입으로 하고, 금년에 3억원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수렵장 개장이후에 도에서는 10억원을 계상했는데 23억원이 수입예상이 된다 이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도 금년도 20억원과 내년도 3억원에 대한 수입명세서, 총기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외에 국비 교부세, 지방세 이렇게 세입이 되었는데 과별로, 세원별로, 어떤 부분은 국비이고 어떤부분은 교부세이고, 어떤부분은 양여금이고 이런 세입구분을 토탈로 해주셨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네. 말하자면 경지정리 하면은 교부세로 나온 부분이 있고, 양여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국고로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경영이 하나가지고 세군데서 재원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 무엇은 양여금이다, 무엇은 교부세다 이런 명시를 해주셔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토탈로 돈이 들어온것 정도밖에 모르는데 세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걸 자료를 안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럽겠지만 세원별로 세입과 세출에서는 양여금이냐, 교부세냐 국고보조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어떤 의미에서 국비라고 하면은 총체적인 의미이고, 우리 도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보니까 국비도 3가지 분야로 나눠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업은 교부세고 어떤 것은 양여금이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세원별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죠, 복잡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의례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입은 이걸로 마치고,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 고교생들에게 주는 학자금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 군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기에 실업계고교에 지급이 안되어서 국고보조 부분에 1ha미만 자녀들에게만 주는게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시군비를 취합해서 보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가지고 적기에 보조를 못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집행기관이 시군 아닙니까. 일찌기 도비,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찍 영달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껴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안들어가고 국비하고 시.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을 어느 곳에 할려고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남원시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남원에 10억원을 주겠다. 지방비 5억원이고 해서.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남원시에서는 도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특정시에 특산물 판매장을 해주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시비로 부담토록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남원시는 이미 축산물전시판매장이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로 추진한 국. 도립공원 특산품전시판매장을 저희가 '90년도부터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원뿐만이 아니라 도내 9개소에 국. 도립공원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는 . . .

문희

박문희위원

안된 지역도 있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 안된 지역도 있는데 전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것은 이미 특산품전시판매장이 도비가 되었든 시군비가 되었거나 되어있는 지역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것은 안된지역도 있는데 전시판매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또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안된 시. 군도 있습니다. 안된 시. 군은 사업신청 자체를 해당 시 군에서 안했습니다. 균형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부담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당 시. 군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신청을 하면은 금년에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그럴 작정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신청을 받더라도 안된 지역에서 받아야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예산도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이나 되는 부분인데, 남원에 특산물전시 판매장은 잘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기존에 전시판매장이 특산품전시판매장을 또 설치함으로서 경영에 차질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남원시로 사업이 가내시가 된 배경은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본도에 신청한 시. 군이 진안하고 남원 2개 시. 군밖에 없었습니다. 타 시. 군의 신청이 없었고, 저희들로서는 정읍시등 국. 도립공원이 있는 지역 중에서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신청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마는 해당 시. 군에서 신청이 없었고, 두번째 사유는 남원에 '92년도에 지원되어서 했는데 재차 중복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남원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판매장의 위치는 지리산 뱀사골에 있고, 남원시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광한루앞 남원 관광단지 입구에 판매장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 시비 부담이 5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려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농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은 16억원이 예산책정되고, 순도비로만, 15억원이 부지매입비, 1억원이 실시설계 감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비가 전부 35억원 규모인데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사업완공년도를 '98년까지 잡았는데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하면은 내년에도 14억원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년이 아니라 '98년. 그리고 자담이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단체가 자담을 5억원 부담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민단체의 자담 확보 문제는 금년 10월부터 가칭 농민회관건립, 농민단체추진위원회가 자기들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가지고 기금마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별로 하고 있고 5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금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이야기는 나도 하겠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만 5억원중에 1억원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려지고 있고, 내년초까지는 5억원을 확보해서 농민회관 건립을 위한 자부담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농민단체가 5억원을 하기로 하고 이 계획이 추진되는데 5억원을 못 확보할 경우에는 각종 자담금이 확보되어야 법인설립도 가능하고 기타 관련추진이 원활하게되는데 그걸 못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실시설계 감리비를 1억원을 잡았는데 800평규모에 1억원을 잡았다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1억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추정액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추정액이어도 가까운 산출기초가 나와야 할거 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평당 설계, 감리비로 8만원내지 10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에 800평이면 10만원씩 잡더라도 8천만원이에요. 건물에 따라서 틀리고 구조물에 따라서 틀리는데 말하자면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8만원에서 10만원이면 최고치를 쳐준다 그말씀이에요. 평당 감리. 설계비가 10만원씩이면 8천 만원이라고요. 그러면 만일 감리비, 설계비가 8천만원으로 끝난다면 나머지 2천만원은 건축비에 포함될련지 안될련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이 문제는 건축비든 부지매입비든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기 때문에 사업계획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건축비에 포함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목적외사용으로 그 부분은 보조 안할 수도 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 사항을 명시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경쟁입찰이 요사이 88%로 입찰이 된다. 그 차액은 다시 주는거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이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물론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외사용으로 인한 자금이 회수되는 그런 사례가 없는 시행원칙을 만들어 놓아야 될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은 다다익선입니다. 돈이 더 있으면 더 좋게 만들어주고, 사업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민회관이라면 농민들이 예식장 같은것도 후계자들이나 농민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은 미용시설을 확대해서 해주는 부분이 다다익선인데 기왕에 도비로 특수사업을 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농민 회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35억원에 한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원 해주는거 하시는 것처럼 농도답게 해주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타시도의 어느 농업관련단체 회관보다도 손색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받을어서,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산업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혼자만 하는 것 같애서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고 타 위원님들이 하신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예비비에 대해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금년에 약 20억원 정도 지출을 했고, 가축이 불이 나고 한 것이 조사는 1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억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은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3%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 5%이상은 자연 및 인위의 대책비로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이 불이나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인위적이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0. 5%이상, 그렇다고 하면은 지침을 못 보셔서 그랬을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축산에 대한 그런 인위적인 피해가 있다고 했을때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서 해야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사안별로 예비비 지출에는 포괄적인 사안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해놓고 사안별로 또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데도 안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책을 앞으로.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사안에 따라서 어느 사안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 어느 사안은 지출할 수 없고 하는게 다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인위적인 재해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인위적으로 화재가 난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이 아니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관계규정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침에 포괄적인 사항이 규정되고, 어느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근거규정이 앞섭니까, 지침이 앞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포괄적인 사안을 했고, 그 밑에 세부적인 시행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다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관계규정은 이 지침을 위배해서 지침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포괄적인 지침의 범위내에서 또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합당해야지, 지침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근거를 좀 주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 대책을 세워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분에게 재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제1차 '95∼'9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농림수산국을 봐봤지만 여기는 특이합니다. 어떻게 된것인지는 모르나 지침에는 보면은 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경지면적을 보면은요, '96년∼'99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은 이번에 다시 수정되어서 나온 것은 제1차 만들어 놓은 것은 '98년도에 100% 경지정리를 할걸로, '99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차 수정에 보면은 '98년도에 배, 또 '99년도는 3배, 이렇게 경지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만이 이런 경지정리를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98년까지 100%하고 그뒤부터는 계속 100%가 유지된다 그런 이야기죠. '98년까지 100%를 하고 또 100%를 더 한다는 게 아니라.

규진

박규진위원

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1차 중장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온 '96∼'99년도까지를 보면은 2배, 3배를 더 했다 이말이에요, 1차보다도 계획을,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전라북도만 어떻게 해서.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일반경지정리를 '98년까지 100%하고,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어디를 보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33페이지 아닙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제1차에 나온 이것은 벌써 틀리고 제2차에 나온 거 이것이에요.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보셔야지, 70페이지 중장기 계획, '97년도 당초 계획보다 2배를, '99년도는 3배를 더 하게끔 계획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만이 어떻게 더 하도록 계획을 세웠냐 이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진흥지역 만들어가지고 이득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는 '98년까지 끝나고 재경지정리는 계속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은 일반경지정리 밑에 재경지정리 4만 9천ha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걸 보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일반경지정리인데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일반경지정리하고 2004 해서 13만 3,085ha, 재경지정리 4만 9천ha, 용수로 시설, 농로확장등 대구역화 그 부분이 '99년도에, 이게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경지정리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2004년까지. . .

규진

박규진위원

재경지정리는 했잖아요. 일반경지정리로 이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제1차 재정중기 계획하고 제2차에는 전부 여기를 보시면요, 전부 여기 계획하고 장기계획하고 처음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 있는것은 전부, 그런데 경지정리 만큼은 '98년, '99년에 2배, 3배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98년도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2배, 3배로 뛰었냐 이말입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된거냐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34페이지를 보시면 경지정리를 해서 '97년도 91. 6%, '98년도 100%, 그러니까 이 부분은 100%를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고, 7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경지정리 밑에 재경지정리 4만 9천ha.

규진

박규진위원

재경지정리가 일반경지정리에 들어 있잖아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그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전라북도만이 경지정리를 많이 해 가지고 진흥지역으로 해서 농주들에게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그 문제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경지정리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박규진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이 부분은 휴회시간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조림을 보면요, '99년 제1차 세웠던 것하고 수정해서 했던 것하고는 도리어 1배, 2배, 3배로 삭감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림이나 경제성이 있게끔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전부 깍여오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조림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산림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조림부분에 중장기 계획은 매년 줄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간에 조림을 위주로 산림사업을 전개한 결과 대부분의 임지가 전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소 1년급이하로 어린 나무가 서있기는 하나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왕에 산지녹화때 심은 니기다중 경제성이 약한 수종을 수종갱신 대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조림양은 줄고, 그대신 육림사업은 확대해 가는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왜 1차에 계획세웠던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워 놓았는데 제2차 부분은 3배, 2배 이렇게 해서 조림사업의 계획이 삭감되어가지고 했다. 이것은 경제성이 있는 조림을 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축소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대신 육림사업 위주로 전환이 되어 간다는 징조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필요성이 없고 해놓기만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계획자체가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어떤 것은 이득을 보고 어떤것은 손해를 보고 이럴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567쪽을 보면은 농어민정보통신 교육강사 해가지고 7만원, 그리고 60시간, 3만원 75시간 해가지고 6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자체는 왜 여기만 이야기하면은 10만원은 주기로 했고 또 여기는 유통과인가요. 595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산업 심포지엄 초청강사 해가지고 여기는 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45쪽 농민교육원을 보면은 전 문영농기술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 그래서 10만원에서 16만원, 15만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10만원, 16만원, 15만원 이렇게 된것인지, 근거를 어디다 둔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강사수당이 각 사업별로 다른 사유는 예산편성지침 교육수당 기준단가에 보면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로서 특별강사라고 생각할때는 기본료를 10만원 초과 5만원까지 될 수가 있고, 일반강사는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침이 그렇다면은 유통과에서 16만원 준것은 뭐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농산물가공산업 심포지엄 초청강사 어저께 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특별강사는 기본료 10만원에다가 초과료 5만원으로 15만원만 주면 되는데 1만원을 왜 더 붙였냐면은 저희는 심포지엄을 하고 나서 좌담회를 해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시간을 가산해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중에도 박사학위를 가졌다거나 총장이나 학장의 현직직급을 가진 사람은 특별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방금 지침에 보면은 15만원까지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1만원은 앉아서 좌담회 했다고 해서 올려주게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원래 강사료는 시간만 정해져가지고 주었는데 거기에 별도로 시간을 더. . .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과에 따라서 어느 규칙적인 것이 없이 신청하면 되는것 같애요. 그래서 10만원에서 15만원, 16만원으로 이렇게 된다면, 방금도 지침까지 말씀을 하셔서 15만원까지는 인정이 가겠는데 1만원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더 붙이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조금 붙이지 말고, 그래서 아주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농업진흥지역관리 및 농지이용계획수립 현지확인이라고 해서 2만 8,800원 2일 15회 편성을 했어요. 농지전용확인지도 또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이용계획현지확인 그랬는데 진흥지역관리를 전부 나갑니까. 농지이용계획수립 현지확인을 하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돈 2만 8,800만원을 가지고 현지를 직접 확인을 하냐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도내 전 농업진흥지역을 다 확인할 수 는 물론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1년에 3번정도는 시. 군 샘플점검 차원에서 여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요 사실은 일부분 확인정도밖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농지이용계획은 한정되어 있는 농지를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현지확인이에요. 현지확인으로 해서 돈이 나간 것이죠. 그러면 농지이용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감사할때 내는 그런 확인입니까? 그걸 확인하러 가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립진행중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진행중에 있는것을 뭘 확인하러 가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농지이용계획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농가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요청을 도에다 하고 도에서 확정고시를 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반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또 중앙의 농지이용계획수립 지침에 위배된 사실은 없는지 등등을 현지지도 및 점검을 하는 관련사항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지이용계획수립 현지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만 편성되었지, 본위원이 감사 할 당시 이야기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건의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주셨는데 이런 경비를 들여서 잘못된 부분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용도구역처럼 법적인 사용제한을 받는 그런 차원의 이용계획이 아니고 중앙의 방침이 만약에 사후에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책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지전용 확인지도,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지이용계획수립 확인 이래가지고 상당한 돈을 여기에 계상했는데 농업진흥지역 관리나 농지이용계획이나 농지이전확인이나 그게 그 이야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장

박위원님,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비관계는 . . .

규진

박규진위원

알고 있어요. 여비로 될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흡사한 이야기로 농지진흥이나 농지전용이나 농지이용이나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2천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진흥지역을 관리하고 이용계획을 해가지고 효과를 갖고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만 편성해서 활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겁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돈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에 돈을 준것도 있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박위원님! 여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주는 것은 위원회를. . .

규진

박규진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주는게 있고 발전대책에 여비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 발전대책을 확인하러 나가시냐 이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어촌발전대책회의에 보상금은 회의를 했을때 참석하신 분들한테 회의비로 지급을 하고.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라든지 좀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보고를 받고 설명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원종장 617쪽에 씨감자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종장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씨감자를 배양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씨감자 조직배양을 한것을 원종장에서 이식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얼마나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금년도에는 2천포트를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거가지고 씨감자 보급을 얼마나 합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현재 계획은 40a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약 1,200평.

규진

박규진위원

씨감자에 대해서 강원도나 이런데서 왔었는데, 행정당국에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하고 남원이 상당히 감자를 많이 심고 있죠. 김제가 200ha, 남원이 100ha인데 씨감자 보급대책이 뭐 있었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대책회의가 있었냐고요?

규진

박규진위원

조직배양한걸로 앞으로 보급이 다 되지 않을거 아닙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잘아시겠지만 씨감자는 농민의 수요에 공급이 못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리 농공전문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생산은 하나도 안했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금년도 가을에 처음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에 있는 것이. . .

최수

최수원종장장

내년에 좀 확대할려고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확대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현재로는 40a인데 내년에 봐가지고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가지고 씨감자를 얼마나 보급하시냐 이말이에요. 배양을 해서 씨를 심어서 . . .

최수

최수원종장장

현재 40a해서 10t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10t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보충발언 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씨감자 생산단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경해

이경해위원장

현재 원종장에서 씨감자를 하는데 마이크로 퇴비를 만드는 것까지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로 튜브를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최수

최수원종장장

만든 것을 저희들이 갖다 심는 거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렇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갖다 심는 것을 콩감자라고 하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농가들한테 한다든지, 배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키워가지고 확산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조직배양을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 한것을 저희가. . .

규진

박규진위원

씨감자에 대한 조직배양을 하느냐 그걸 묻지 않았어요. 안하고 있다, 그러면 조직배양 된 것을 어디에서 갖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이리 농공전문대요.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서 그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산학협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원종장장께서 가시니까 잘 모르시네요. 씨감자에 대한것은 전라북도에 절대적인 부족사항입니다. 그런데 조직배양도 안되어 있고, 또 조직배양 한것을 갖다가 심어서 씨감자를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씨감자에 대한 원종장에서 조직배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운봉 건농에서 하고 있는데 건옹 것을 원종장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씨감자를 보급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종장장! 원종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것 같습니다. 원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농산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농산지원과장을 하기 전에 원종장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가 맨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원종장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감자생산 원종장 하나만 있고, 나머지 각 도에 있는 원종장에는 없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씨감자 생산이 농민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농민이 요구한 것의 약 20%밖에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안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원종장부터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태동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운봉에 있는 건농영농조합법인, 농공전문대, 원종장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것입니다. 조직배양은 현재 전라북도 원종장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 2년동안까지는 건농과 농공전문대에서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튜브, 그것을 갖다가 우선 하고. . .

규진

박규진위원

없다고 그랬는데 남원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요? 본위원이 씨감자 생산이라고 해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내가 물었을 거예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구분이 없기 때문에 특이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잠업소에 627쪽입니다. 일용인부에 청사경비원으로 해가지고 365일로 계산을 했어요. 365일로 1명을 계상했다 이말이에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청사경비원은 매일 밤에 야간경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65일 계속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잠견기계검사 시설이 예를 들면 대당 억대를 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규진

박규진위원

잠깐만요, 여기 청원경찰은 아니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고 경비요원으로서 365일 근무요건으로 해가지고 전부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했어요. 일용인부임은 300일로 해서 하는데 여기만이 365일로 되어 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러니까 경비를 전담한 휴일도 없이 야간까지 하는. . .

규진

박규진위원

경비를 3명이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할 것인데 일용인부라고 하면서 365일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지침이 있냐고요. 365일로 경비원을 해야 한다 이런거 있냐고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타당성이 예산담당부서에서, 제가 지침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가 2군데의 사무실이 분소하고 본소가 있는데 2군데의 사무실중 분소에는 1명, 본소에는 2명인데 1명이 있는데 같으면 365일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잠업소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있는데 여기만 365일로 일용인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 .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일용잡급에서도 자체 일용인부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 . .

규진

박규진위원

소장님! 여기 지침이 있는데 30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괄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 속한 모든 것이 300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어 나오지, 365일로 해서 1,800만원 한 것은 처음보는 거예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 100페이지, 기타 상용인부에 관한 맨 끝줄에 보면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 하는. . .

규진

박규진위원

상용인부는 다 마찬가지로 상용인부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과 생사나 누에고치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실질적으로 일요일, 휴일이 없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박규진 위원님 보턴 눌러주세요.

김상복위원

소장님 말씀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무규정을 만든것이 있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복무규정은 청원경찰에 준해서 그분들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상용인부임을 300일이상을 쓸때에 어떤 사회적인 야기가 된다든지, 인부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300일 기준했지만 330일을 써야 하는데 300일뿐이 안된다 그러면 무리가 생긴다 그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때는 쓸수 있어요. 그럴때는 복무규정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채용하면서 년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는 사역계를 별도로 하면서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근무를 한다는 결의를 해서 보냅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은 규율이라 볼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상용인부를 300일이상 쓸때에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간단하게라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예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규율은 없고 전에부터 계속해서 그런 조건하에서 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들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필요하다면 만들어가지고 이런 특수한 임무를 띤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것을 지적할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지적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면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않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복잡을 당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에는 원종장 관계인데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원 해서 1명 50%에 150만원, 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1명 300만원을 정해가지고 50%해서 150만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종장장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 알고 있고 업무추진관계도 있고 그런데 4급에서 다른 데를 보면은 이 이상으로 책정해가지고 50%로 했는데, 4급이. 어떻게 해서 여기는 300만원만 정해져 했습니까. 4급에 300만원이 된 어떤 기준이 있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몇페이지 입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620쪽. 원종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과장님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으로 정했냐 이겁니다.

최수

최수원종장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소 소장의 경우 4급은 300만원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사업소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그렇게 써 있고만요.

규진

박규진위원

사업소에 계신분은 불이익을 당해요. 다른 4급은 더 많게 해서 물어본겁니다 다른데는 더 많아요. 얼마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더 많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웬만하시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934쪽에 경제수 조림 묘목대가 1천ha로 해서 6억원, 큰나무 조림 묘목에서 250ha해가지고 4억 9천만원, 그랬는데 경제수 조림사업을 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큰나무 조림사업 묘목은 150ha로 했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160ha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착오가 되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큰나무 조림사업 160ha라고 쓰여있는 묘목대가 4억 9,800만원이고.

규진

박규진위원

묘목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묘목대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위에 묘목대 250ha를 해가지고 4억 9천만원을 해놓은게 있는데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4억 9,800만원의 큰나무 조림묘목대가 전액.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큰나무 조림사업을 하는데 160ha만 했다 이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160ha.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경제수 조림묘목은 1천ha를 한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250ha를 묘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나무 조림사업에 160ha만 하게 되었냐 이말이에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경제수 조림 묘목대, 비료대 1천ha하고 그 밑에 큰나무조림 묘목대 250ha.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묘목대는 들어간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면적을 표시한 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160ha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어떤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 밑에 큰나무 조림 묘목대 250ha라고 쓰여있는 것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하나더 이야기 할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시비도 주고 국비도 주는데 여기에서 보통조합이 있죠, 또 기초조합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 정상조합이고, 보통 조합은 뭣이고, 기초조합은 뭣인가. 이렇게 도비나 국비를 또 시비를 이렇게 지불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해서 임협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이것은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서는 안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여기서는 안합니다. 설명을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임협지회에서 시. 군조합별로 기본자산, 자체적립금, 출자적립금, 부채, 사업투자자금율 6개항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기준을 세워놓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상, 보통, 기초조합을 3개항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임협을 전부 분류를 해야 되겠네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13개 조합을.

규진

박규진위원

자산으로 평가를 한다 이것이고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여러가지로, 자산, 적립금.

규진

박규진위원

자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정상조합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하고, 보통조합이라는 곳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만 해주면 좋겠는데 시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시비 50%, 국비 50%인데.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문제죠. 시비가 그렇게 없는데도 임협에 상당한 금액을 준다는 것은 중앙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개선해야 할점은 개선해야 된다, 다른지역도 농업협동조합도 자산이 부족해서 적자보는데는 정비를 해나가는 형편에 임협에다 이렇게 해서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 말씀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자료요청도 좀 하나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잠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수정예산에 50페이지에 농업정책과입니까, 민간자본보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서 예산계상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산학연 컨소시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대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대학에 전라북도 도비를 직접 보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간대학에 보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지.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편법지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산에 계상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사업소장!

경해

이경해위원장

소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좀전에 저희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일용직 3명이 어디 경비로 쓰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전에 잠업검사소 자리 송천동 분소에 1명이 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송천동에 1명.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전 잠업검사소 시설에 1명이 있고, 용진면 잠종장 시설에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사람들이 야간경비하는 사람들이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용진면에서 야간경비 2명이 필요합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용진면은 사무실이 출입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1명이 야간을 하면 1명은 주간을 하고 해서 교대근무를 합니다. 낮에 통제기능상 낮에 1명이 근무를 해야 하고, 밤에 1명이 근무를 교대로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경비고만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예, 경비입니다. 차량통제라든지 인원통제.

호방

황호방위원

무인경비가 송천동에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본청에만 무인경비가 되어 있어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진에 있는 잠종장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가 사무실만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평이 3,800평정도 되는데 잠실, 보일러실 이런 여러시설들에는 무인 경비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억대짜리 기계가 있고 한다는데 그런데 에는 되어 있습니까?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송천동 거기는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결론은 중요한데다가는 무인경비를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에는 무인경비를 하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거기에는 무인경비가 금년 12월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완전히 이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인경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일용직 T/O가 있죠. 일용직 농림수산국 관리 각 사업소마다 있죠. 총원이 몇명이죠? 답변할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재 T/O하고 몇명이 있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복위원

점심을 이용해서 자료를 몇가지 요청합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있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김상복위원

부담율 지시 온게 있죠.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 개발하는데 집수정, 관정을 이용시설을 하는 부담율 지시 자료, 그리고 경지정리에 대한 자료, 말하자면 부담율 지시라든가 일반경지정리, 재경지정리, 밭경지정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그 정도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말하자면 부담율에 대한 행정지시가 되었든 법적인 근거가 되었든 그걸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과 농정과장, 농산지원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계속 질의하기로 하고,유통과장하고 축산, 수산, 임업, 관련소관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수정(안) 50페이지를 보시죠. 2청사 잡초제거가 기정에 508만 7천원이 서 있다가 다시 수정으로 일용인부임으로 갔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일용인부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2청사 주무국이 보건사회과였었는데 저희 농림수산국이 내무국 다음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농업정책과가 2청사의 주무과로 지정됨에 따라서 청사관리, 당직운영, 주차관리등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청사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재료비, 기타는 삭감되고 이렇게 . . . 당초 기본예산에 재료비로 계상된 것이 잘못 계상되어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고 재료비에서는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관계를 재료비로 해서 1명을 2명으로 할려다가 잘못되는것 같으니까 수정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말씀하세요. 잘못되어가지고.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되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일 처음에는 재료비 기타에서 해놓았던 부분인데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잘못되어서 수정요구를 해가지고 일용 인부임으로. . .

호방

황호방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1명을 2명 곱하기로 했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명인데 2명처럼 해가지고 곱하기로 했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만 쓰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고요. 1명인데 인부임을 2명인 것처럼 2를 곱하기 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상.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1명을 일용인부임처럼 쓰기 위해서 했다가 일용 T/O가 1명이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을 대체했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일용으로 채용했다 이 소리고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수정으로 바꿨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농업대학연구소 특성화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성화사업이에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관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정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산서 50페이지 밑에 있는 농업대학연구소 특성화사업지원 5억원은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농업과학기술센타를 건립할려고 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 6월에 중앙에서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작 부분하고 양계분야를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특성화 지정연구를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지방비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국비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지, 왜 안붙어 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작년도에 1차 10억원이 선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비지원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에 . . .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 국비가 우리 도에 내려왔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5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 우리 도비로 준거 말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0억원이 있고 '96년 예산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 10억원이 있고, '95년도에도 10억원이 있는데 '96년도에는 10억원이 없어요. '97년도에 10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편법지출을 할려다 보니까 안되니까 농업대학연구소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5억원, 지역경제국에서 5억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놓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있는 사항이면 왜 국비가 안붙은 사항이냐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도 전북도 농대에 지원을 물론 해줬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작년 '95년도에 10억원은 전국에 농과대학, 수산대학에 16개 대학을 지정해서 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육성키로 해가지고 그사업신청은 작년에 전북대가 도경유해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금년 6월에 전북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한 10억원을 포함해서 향후 국비를 30억원∼50억원까지 차등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5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도록 한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국적으로 농과대학에 해주는거 있냐고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6개대학 지원 특성화대학 지정사항하고 분야별 과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과대학에 지원되는거 있어요, 도비로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타도 상황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호방

황호방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이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데는 한군데밖에 없고, 다시 '96년도에는 없는데 '97년도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시 시도를 하나 경상북도인가 어딘가 한군데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5억원씩 양쪽으로 나눠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방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하지만 지방비로 해서 지방대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지원해줘서도 안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로만 나가냐고요. 만약에 국비가 오게되면 국비가 여기에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국비가 10억원이 왔었고 금년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가 10억원이 왔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왔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예산에 섰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작년 예산에 서가지고 지출했습니다. 작년 1차추경때 와가지고 의회의 예산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전북대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치 국비가 예산가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 .

호방

황호방위원

'96년도에는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6년도에는 예산이 안섰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0억원에 대해서는 '94년도, '95년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6년도에는 왜 안섰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작년 사업추진이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림부로부터 특성화 대학 지정을 하자 하는 것이 '95년도에 구상이 되어가지고 특성화대학 지정을 받으면 국비 30억원내지 50억원을 종합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지원해주자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6년 국비지원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다음에,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받은 다음에 '9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체계적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96년도에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잠깐 중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568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추진 해가지고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도내 면지역에 1ha미만의 농가로서 자녀가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2만 8천원씩 해가지고 2일씩 15회 가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섰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위원님, 이것은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여비산출기초는 저희가 농어민자녀학자금 관리업무를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적정하게 일선에서 추진되고 있는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 개선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을 현지확인 나가고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출장여비로 세운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출장여비인줄은 아는데 이런 것을 여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자녀학자금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지여론도 들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고, 오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읍. 면. 동단위에서 학자금 입금 송금이 되는가 확인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현지조사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필요한 도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하등의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여비는 추진한 업무명분을 달아서 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어서 현지에 나갈 경우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비의 항목 이대로 꼭 추진되거나 그렇지 않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거 조금 되는것 가지고 이런 것을 따지냐고 할련지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보태 놓으면 이것도 거창한 돈이 아니예요. 그 밑에 농어촌발전대책추진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570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위에것하고 밑에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위에것은 여비인데요. 업무추진비, 여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문구도 똑같고 페이지만 하나 바꿔서.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세세항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렇게, 이런 부분은 . . .

재천

유재천위원

568페이지, 570페이지 문구도 똑같은데 거기에 세우고 여기에 세우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여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 추진비 그런데 .

재천

유재천위원

아니예요. 똑같이 농어촌발전대책추진.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똑같습니다만 세세항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그과에 정원에 몇명인데 인원으로 해서 세워주면서.

재천

유재천위원

과도 똑같은 과고,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그 관계는요, 세목이 다 틀리거든요. 여비도 있고, 한군데로 모으면 가장 좋습니다만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나온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더군다나 60만원이나 되는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 59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재천

유재천위원

뭐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면 시. 도 국장은 얼마, 이렇게서 있어서 그것을 풀로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3급이하 600만원이하 이렇게 쓰도록 하면 좋은데 그 사유를 달도록 해서 달다 보니까 농어촌대책추진 해서 세운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과나 틀리다면 모른데 과도 똑같고 페이지만 하나 바꿔서 똑같은걸로 예산을 내놓았다 그말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1년간에 조직운영이랄지 여러가지 추진하다 보면은 소외되는 경비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일단 지적을 해놓고 다른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학자금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 기준은 똑같고 수업료, 입학금은 해당학교 급지별 입학금이나 수업료 변동에 따라서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만 금년도까지는 면지역에 자녀고, 내년부터는 읍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앙에서 상당히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그리고 현재 지침상으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면지역의 자녀에게만 주는걸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도내에서도 읍지역중에서도 농통합전에 면지역으로서 읍으로 승격된 만경읍과 운봉읍 지역은 예외규정으로 해당이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통합되기전에 옛날 시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안됩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내용을 저희가 아까 유위원님께서 여비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 제도적으로.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지침으로 물론 내려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농촌주택 같은 것도 안되었다가 작년부터 하잖아요. 시지역도 인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따라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농촌주택같은 것은 안주던 것을 지침을 바꿔서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안준다는 것은 잘못이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시인합니다. 읍지역, 그리고 농촌 동지역까지 형평에 맞게 1ha미만의 자녀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건의를 누차에 올리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게 안돼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왜 주택은 되었을까요? 한번이나 건의를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궁여지책으로 당장. . .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유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누차 건의한 사항을 문서로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차례 건의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옛날 면지역보다도 오지가 많은데 이것은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574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를 작년하고 인원수나 예산이 똑같습니까, 3,500만원이.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진흥원 소관 아니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자회 지도육성관리는 진흥원에서 물론 맡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굳이 농림수산국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할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공교롭게 농민단체 해외연수 업무를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 .

재천

유재천위원

월권 아니예요. 거기에 넘겨주어야 원칙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자회하고 농민단체하고 두 군데네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흥원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 농림수산국에서 예산확보는 좀 용이하다고 진흥원측과 지도자회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96년 예산부터 확보해서 지금 해외연수 관리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얻어진 것이라 관심 있어서 묻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제반임료입니다. 각 과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분들이 배합하는거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밑에 보면 그렇게 해놓았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국내여비 해가지고 병충해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추진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섰고만요. 이런것은 그렇게 예찰할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분이 농림수산국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자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 과내 여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가지 궁여지책으로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과수, 화훼 이런것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고, 580페이지 맨 위에 중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 사업은 명칭 그대로 중소농을 위해서 요즈음 여러가지 사업이 대형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소농도 소외를 받지 않느냐 해서 농림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시작을 한것입니다. '95년부터 했습니다. 1ha미만의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10ha이상이 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ha가 다소 넘어도, 10ha가 다소 못되도 시장. 군수가 권한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예냉시설, 유기자연농업식 하우스등을 설치해가지고 환경보존형 농업에 접근할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96년도 실적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10개단지를 했습니다. 전주,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위에 하지 맙시다 하고 건의같은거 해봤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유위원님한테 이 사항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주어진 선에서 더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니만큼 어떻게든지 농민들한테 국비를 갖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는 따고 농민들한테 병충해 방지하는데 얼마라도 보태쓰게 하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농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보완을 할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못써요. 직원들도 괴롭고 농민들도 괴롭고, 괴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사람 거짓말 가르킬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농약을 할려면 한번이라도 쓰게끔 국비든 지방비이든간에 제대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든가 해야지, 장난 삼아서, 이게 위에서 시키는 분은 어쩔련지 모르지만 말단 면직원이나 마을 통상은 무척 괴롭습니다. 고맙게 생각은 하나도 않고, 이런 것은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줄려면 한번이라도 흡족하게 쓸 수 있도록 줘버리든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이래놓으면.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유위원님! 국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또 지시부담율을 저희들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해. . .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것이 달라져야 되요. 옛날 왜정때 쓰던 버릇일거예요. 그것을 계속 답습하는가, 이런것은 자꾸 건의를 해서 없애버립시다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뭣을 해줘야지 장난삼아서 괜히, 하나도 고맙게 안 생각하고 여러 사람 괴로움 주고 거짓말 가르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유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방제복이 있는데 농약할때 입는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 줘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자부담이 금년에는 20%이고 내년에는 4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에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이 자기 돈을 내야 이것을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것도 차라리 이 예산을 농약에다 보태버리든지, 아니면 농약값을 여기에 보태든지 해서 해야지, 이것도 농약이나 똑같은 경우예요. 이거 하나 고맙게도 안생각하고, 면직원 괴롭지, 통장들 괴롭지 똑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묶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주어야지, 누가 신청해서 방제복 하나 사가지고 그러겠어요. 참 복잡해요. 말단 행정에서는 이런 것 할려면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농약하고 합쳐버리든지, 농약을 여기다 합쳐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식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유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농약오염이 많이 되어 농민건강에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방제복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가는 사업이니만큼 다소 귀찮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농약문제는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방제복 문제는 . . .

재천

유재천위원

방제복이 농약할때 입는 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니라고 해도 시중에 방제복 꽉 차버렸고, 물론 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거절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꾸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 규산질 있고만요. 규산질 여기 보면 완전 무상임대, 지금 농가에서는 이거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농가에서도 완전히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내년부터는 완전무상으로 나갑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완전무상이라고 하면 너도나도 많이 신청할거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런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석회질도 마찬가지고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개량물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골 논 같은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상관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한대로 거의다 왔습니다. 요구한분에게 내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현품을 안봐서 그러는데.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현품을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경해

이경해위원장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개량물꼬를 들고 설명) 이게 개당 8천원씩입니다. 농민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이것으로 조절합니다. 물을 빼야겠다면 이걸 내리면 됩니다. 또 물을 대야겠다 하면 올리면 물이 막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중간정도 대어야겠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흘러 내립니다. 또 아주 빼야겠다 하면 이것을 내리면 물이 다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삽을 들고 흙을 파서 내려가고 그럴 염려가 없이 농민의 판단으로 물을 많이 채워야겠다 하면은 올리면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거 상당히 좋은 거네요. 농민들한테는 정말로 . . .

재천

유재천위원

괜찮겠네요, 저런 사업을 해야돼요.

구모

정구모위원

수리시설 개보수라든가 용수시설이 잘 공급되어야지. . .

재천

유재천위원

그 밑에 잠업관계를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잠업이 사양길에 들어갔는데 겨우 약용으로, 우량묘삼 생산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누에 같은거 내고 사고팔고 하는데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유위원님! 잠업사업지원과 우량묘삼 생산자금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거기다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지 여기다 하니까 같은 것인줄 알죠. 그러면 587페이지, 첨단농업시범마을육성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뭘 의미하는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첨단농업시범마을은 대규모로 하는 시설채소유통이라든가 화훼생산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순 도비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안 들어가고.

재천

유재천위원

어디 선정되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금년에는 12개 시. 군에서 12. 5ha를 했습니다. 도비가 30%, 시. 군비가 30%, 자담이 40% 들어가서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12개 시군은 어디어디인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전주와 익산만 제외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588페이지 맨밑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대개 사무실마다 컴퓨터 구입을 다 했는데요. 컴퓨터 보존연한이 몇년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것은 컴퓨터 기종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기억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무원 1인당 1 컴퓨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5대정도의 컴퓨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내년에 2대를. . .

재천

유재천위원

없어서 사는것이 아니라 있는데 산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있는데 좀 부족해서 2대를 올렸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같은게 들어가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된 내력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해줘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합시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자료요청을 한것은 다 드렸습니다. 자료요청을 안하신것 같애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거 대충 알고 계시죠. 얼마가 지원되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미곡종합처리장요?

재천

유재천위원

예.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이 년도별로 그 내용이 다릅니다. 금년의 경우는 20억원을 지원했고요, 국고가 10억원이고 융자가 5억원이고, 자담이 5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지원한거 말고 운전자금으로 주는거. 자료로 부탁할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590페이지를 보면 도지사배 도. 시군 운전병 체육대회 해가지고 3만원, 3만원 조금씩 예산이 서 있는데 뭘 이야기 하는가요?

어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의 사업소라든가 각 운전요원들은 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필요한 경비가 섭니다만, 저희과에 양특으로 이것은 국고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 기사에 대한 . . .

재천

유재천위원

기사가 한사람 있고만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하곡수매추진 해가지고 거기도 급량비, 뭐 이렇게 있는데 하곡수매하는데는 하등에 그런데에 출장가서 그럴 필요가 없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니죠, 하곡수매를 하는데 일선에 가서 샘플을 떠가지고 수매비율이라든가 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하곡수매 장소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순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요적 경비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595페이지 4째줄,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전화사용료 해가지고 60만원인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것은 제가 해외농특산물상담장 4개소를 대륙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미주지역에 LA라든가 뉴욕 그리고 극동지역에 오사카, 유럽에 노틀담이 네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쓰는 8, 9월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국제통화요금이 약 21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통화하는 것은 해외농특산물 시장정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 상담장에 물품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전시품을 혹시 교체해야 할 사항은 없느냐.

재천

유재천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전화요금만 별도로 냅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평소에 별도로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전화가 있는데요. 국제전화요금이 원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반영을 한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대개 전화요금 통지서가 나올때 국내전화, 국외전화 해가지고 한군데에 나오는데 국외전화만 별도로 해가지고 명세가 나오지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인가 전화료에 포함을 해서 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국제전화료하고 일반전화료를 이중으로 신청해가지고 그만큼 여유가 생겨버리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중으로 정산은 않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전화, 국제전화 해서 하나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납부할때 이걸 별도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하나로 납부하는데 여기다 예산신청할때 국제전화, 국내전화 얼마 해 가지고 통틀어서 올렸을거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가 통상 월 전화사용료가 3만원에서 3만 5천원 나오는데 저희 과는 국제 전화를 쓰기 때문에 매년 전화료가 부족합니다. 어떤때는 80만원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당초에 100만원정도 올렸는데 6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에 얼마쯤 나왔는가 보면 알잖아요 그것이 80만원이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재천

유재천위원

588페이지,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섰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는가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에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유통기금에다가 1지역1명품 기금을 포함한 기금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요. 내무부에서 매년 2억원씩을 금년부터 향후 2천년까지 주고, 거기에 따라서 도가 2억원씩을 출연해서 매년 4억원씩 유통기금에서 2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각 지역에 특색있는 명품을 키워나가라 그런데에 쓰는 돈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5년안에는 설령 할만한 것이 있더라도 지원을 안해줘야 되겠네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당장 지원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 .

재천

유재천위원

지원해서 만약에 제로가 되어버리면 기금조성 하나마나 .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기금이 30억원을 금년까지 출연을 했는데 농협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면서 농협자금을, 우리가 30억원을 예치했으면 3배에 대한 90억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농협자금에 2차 보전을 저희가 해주고 실제 11. 5%의 농협자금을 우리가 6. 5%를 부담해서 농가한테는 저리의 5%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지역1명품 기금도 농협자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립을 해나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선정된거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금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에 목기라든가, 정읍에 알로에라든가, 고창에 복분자라든가, 전주에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국제식품박람회참가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섰네요, 2천만원.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국제식품박람회라고 해가지고 년간 15회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8회 정도 참가를 했는데요. 동경이라든가 홍콩, 베를린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가공식품업체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켜가지고 우리의 품질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각 나라와 비교 하면서 상품디자인이라든가 내용물, 이런것들도 비교를 하고 우리 생산업체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이런것을 홍보하고 견문을 쌓으면서 해외시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주한테 주는가요, 아니면 2천만원을 가지고 가서.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업체한테 가는데 물품운송비, 통관료를 일부 조금씩 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매년 그것을 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개방은 어디나 똑같이 개방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시점에 우리 농산물이 우수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외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자해서. . .

재천

유재천위원

파는것은 좋은데 박람회 같은것은 매년 하는게 아니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매년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작년에는 얼마쯤 들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 6회에 19개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1,080만＄의 수출계약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을 썼고요.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모사전송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는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지개발과 소관입니다. 모사전송기는 FAX입니다. 실제 유지하는데 종이를 사고 고치는데 실제 들어갑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고치는 것은 유지비에 들어가지만 종이 사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수리비 정도로 해서. 만일에 고장나면 고치고, 만일에 고장이 안난다면. . .

재천

유재천위원

금년에 딱 맞아버렸어요?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거나 모자라서 다른데서.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수용비에서 썼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관정양수기 관리실태 점검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거 한번이라도 점검을 합니까, 말로만 .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2번씩 갑니다. 봄, 가을로. 실제로 가는데 내일이라도 복명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하수개발 일반관정 책정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그밑에 부분에 비슷한 것이 하나 있던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착정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지하수개발하고 농업용수는 차이가 있겠죠. 어떻게 다른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602페이지에 있는 지하수개발 사업량 35공 한 것은 농업용수이용이고, 604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생활용수 착정 14공 한 것은 생활용수용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거 각 시. 군별로 어떻게 배정했는가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개발 35공은 내년도 것으로 아직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매년 중앙에서 한해지역에 시도별로 한해가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년초에 감시요원까지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년초에 조정을 할때에 조정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온것까지 물량을 확정해서 다시 또 시군별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년초에 배정을 합니다. 아직 배정이 안되었고 작년 실적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가을 밭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밭기반사업은 3m이상의 밭을 대상으로 하는데 밭에 물을 공급할 관정을 파가지고 그 밭에 공급할 수 있는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수로를 해서 밭으로 공급하는 파이프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밭을 경작하기 좋게 경작로 진입로 같은 도로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금년에 어디 한데 있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금년에 한데가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몇군데나?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금년에 746ha를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도 시군별로 하나.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해가지고 있는데 "정주"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당시에 우리 도내에 147개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대상만 55개를 빼가지고 92개마을을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정도는 아닌데 "정주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사람이 사는 공간, 그런 공간을 개발한다는 그런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좋게 마을개발한다고 하지 뭔 그렇게, 누가 만든 용어인지는 몰라도 까다롭게, 잘 모르잖아요. 그말이 틀림 없지요, 어디서 누가 물어보면 국장님이 그러더라도 꼭 그런식으로 대답해야겠네요. 사람이 사는 공간을 정주권이라고 한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도 처음에 이 용어를 대할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다른 분들도 틀림없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정주라는 말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정착해서 살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그런. . .

재천

유재천위원

정주권개발이라고 하면 해당 안되는 데가 없잖아요, 다 해당되는데 뭔 그렇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선정된 면은 자금을 지원합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 가서 사람이 사는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 했는데 틀려버리면, 그다음 61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굴착기, 기계차 예산이 섰네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가 굴삭기 1대하고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 유지비로 섰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맨 뽕밭에 쓰는거 아닙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를들어서 논에 가서 벼 가마같은 것을 옮기고 수로를 파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일을 많이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유지비가 1백얼마씩. . .

최수

최수원종장장

고치고 기름치고 이런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많이 들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많이 듭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안든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보면 농용장비, 트랙터 뭐뭐 해가지고 이게 거기것만 하는 거예요, 일반 . . .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것만 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전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가 73ha, 마지기로 약 2천마지기가 넘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게 이모작을 해요, 삼모작을 해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논은 일모작을 하고요, 밭은 이모작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보리종자, 여름,에는 콩종자.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물론 연구소라 이익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 수입이 모자랍니까, 제로라도 됩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유희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재료비거든요. 재료비, 일용인건비 이것이 약 1억원인데요, 수입은 3억원 정도 됩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거기서 하는 것이나 우리 농민이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최수

최수원종장장

그렇지 않아요.

재천

유재천위원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농민들이 살기가 그만큼 힘들거 아니예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니까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농민들은 예를 들면요, 저희가 벼종사를 생산하면 년간 5번정도는 이영모양이 틀리다든지 그런 것을 전부 끊어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절대 그런 일을 않지 않습니까.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또 소형화물, 중형화물 해가지고 차량선박비가 섰는데 선박비라는 것이 빌려 쓴다는 거예요, 운송하고 이런데. . .

최수

최수원종장장

차량공급원에 차량선박비를 그 항목에 했다는 것이지, 저희가 선박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차량 유지비죠.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1천만원이 넘어버리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책정한 것 같네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이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어디나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예, 전부다 똑같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 지난 감사시 지적된 부분이 예산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이런 등등해서 4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께 묻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농림수산국 관련 예산을 상정하고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가 너무 추상적인가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어려운 농민들을 잘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문제 그리고 지도단속이 문제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하지만 농촌, 우리 농촌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수입농산물이 국산화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은 과연 그런 대책, 또 단속에 대한 의지 이런것들이 있는지 정말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유통과장께 묻습니다. 원산지표시단속으로 합동단속요원 명찰 제작비 30만원, 원산지표시 비교 시료구입비 36만원, 원산지표시 합동지도단속해서 4일 4명이 12회를 한다, 그래서 553만원. 이외에 또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이 총계가 619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농도로 자타가 공인하고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과연 이러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이선기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원산지 표시단속은 저희 농수산유통과에서 아주 비중있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다만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꼭 물량적인 투입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도민적인, 소비자나 생산자간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감별을 해야 되고, 또 국산농산물만을 고집하고 사먹겠다고 하는 도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할때에 단속의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인식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동계농어민교육이라든가 각종교육, 부녀클럽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지도단속은 현재 여비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억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답변해 주시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생산단체 이런데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효과적인 단속을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이고, 비교, 샘플 그런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단속을 더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요 그게 나름대로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예산에 나름대로 편성이 된다든지 그렇게 못하다면 질의가 잘못된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논리적으로 그걸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 또는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전연 없잖아요. 언제까지 검토만 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질의를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단체 또는 생산자단체도 되겠죠. 그분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까, 권한위임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권한위임요?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참여를 시켜야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참여를 시키는데는 돈이 꼭 예산에 반영이 안돼도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교육, 홍보 다 좋지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물론 이 위원님 말씀은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런 말씀으로 그 분야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현재도 포상제가 실시되어 있는데.

선기

이선기위원

포상제니 이런거 가지고 안되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상금 몇푼 받고 감사패나 받고 이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4년, '95년, '96년 10월 현재 11건을 고발했는데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고발을 하면 형사입건이 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 .

선기

이선기위원

최소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지만 인정에 얽매이면 안됩니다. 애로사항을 본위원도 십분 이해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 위반업체수가 17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아플지 몰라도 이건 과감하게 전부 고발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이런 업체들이 설 땅이 없다, 만약 그랬다가는 전 농민들의 규탄의 대상이 된다, 전 도민의 규탄대상이 된다 이런 인식이 가도록 강력하게 되어야 합니다. 11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속 안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시.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나가가지고 여러가지 정황이라든지 안면이라든지 거기에 좌우되어가지고 경고나 하고 과태료나 몇만원씩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런데요, 물론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원산시표시 현지단속을 해보면 사항별로 거기에 맞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지, 고발이 되어야 할 것을 고발을 않거나 그것을 적당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봐가지고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혼합해서 판매한다든가, 수입 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위장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증거를 잡았을 적에 하는 것이지, 증거도 없는것을 갖다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을 고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 시장에 유통되는 것, 이것이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우리가 전 시장에 대해서 공공연히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이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금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누구를 참여시켜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생산자단체나 . . .

선기

이선기위원

거기에 아무 여비도 안들어가고, 물론 자기몫을 자기가 지키는 기능을 나름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질의의 요지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만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를 마치기 전에 좀 힘드시겠지만 대책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이선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대안을 냈으면 대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한번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것을 하셔야지, 반박의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지만 아울러서 위원들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상의도 하시고, 좀전에 우리 이선기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심의가 다 끝나기 전까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세워보시고, 또 이선기 위원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셔요. 좋은 방안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길도 되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어떻게 보면 전 농민적인 관심이 예산서에 619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자금상해공제에 국비보조가 50%로 10억원, 자부담 50%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표적인 농도라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본위원이 얼른 계산해도 자부담 50%를 우리 도에서 10%를 도비로 부담해준다 그렇게 되면 1억원이면 됩니다. 20%를 경감해준다면 2억원이면 될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농기계보유 농민을 위한 인명사항, 또 농기계 수리등 여러가지 제한요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면은 추진하는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농민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복지형 농기계종합 보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시행하는 것중에도 우리가 도비보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기 성숙된 예산을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편성부서에서 진작에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산지원과장, 답변 하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때 이선기 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지적을 하시고 제가 즉각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상으로는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홍보가 안되어 있다, 공제가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는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왜 안하냐. 그리고 20%정도는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같이해서 우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기안을 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농협, 진흥원에 보내가지고 동계 농민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정도 지방비에서 해주는 것은 내년도 추경이나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농정이 될려면 역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97년도 자체사업 예산반영 내력을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니까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마을육성사업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첨단농업시범마을은 당초에 시. 군에서 5만 3천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다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못하고 4만 5천평정도, ha로 15ha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했더니 5ha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첨단 파이프온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농지개발과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실에는 24개지구에 16억 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턱없이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일반영농 수리시설에 대해서 3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위험개소나 장마때나 일반 유용하는데 갑자기 고장나서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없는가 해서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약 32억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34개지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32억 9천만원을 올렸는데 그중에 도비가 16억 9,500만원이고 시. 군비가 15억 9,5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해서 5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재해위험지구라면은 예측치 못하는 재해시에 물적 또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구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대개 보면은 수문이나 통관, 그 다음에 재당 그라우팅할때 여수토 그런 소규모 저수지에 시설하고, 취입보 보수, 용수로 이런 등등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때는 나름대로 파악해서 물론 예산실에 요구했겠지만 이런 위험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예산부서에 나름대로의 예산경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설명부족으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작하셔가지고 추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축산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우리 도 자체사업에 관한 것인데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우문이 될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마는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도비 4,800만원, 시. 군비 1억 7,200만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융자는 오히려 85억 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대로 하자면 도비를 반절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비도 도비에 수반하여 못세워지고 축발보존화융자금에서 도비 2억 850만원을 못세운 대신 축발보조 29억 1,500만원을 아직 시. 군에 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해야만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세워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않은 겁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형편상 반절만 우선 세우고서 추경에 .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다시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에 경상비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포함해가지고 16억 9,078만 9천원, 국내여비가 2억 6,428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6억 2,638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2억 2,670만원, 이중에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합하면 9억 1,700여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산업위원회에서 간사 또는 일반회의에서 지적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시. 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농특세 사업등 각종 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고 제대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2억 6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여비가 결국 뭐냐면 지도감독, 확인, 성과, 첵크 등등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각과에 편성된 여비를 보면은, 본위원이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명성이 없어요. 이 여비를 제대로 설득력 있게 보고를 해주시면 여기 산업위 위원님들중에 단 한분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농업경영인육성,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차 지적하지만 백화점으로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될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 관광농원이다 그러면 관광농원에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나름대로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편하게 해야지,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올바른 지도감독이 되겠느냐. 여기 보면은 성과가 모조리 다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방금 이선기 동료위원께서 일반수용비중에 여비문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여비나 경상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선기 위원이 지적했지만 관광농원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2만 8,800원을 해가지고 2인씩 15일 이렇게 해서 259만 2천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568쪽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하는 것은 뭡니까. 사업이 배정이 되고 난 연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이런식으로 해서 15일정도 이렇게 하다보면 몇회씩 시. 군에 전부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확인하는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전부다 추진, 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도감독이 안된다는 것은 관광농원 보면은 제가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하라고 했더니 통합실시 평가요령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년 시. 군에서 보고 들어오는게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 왜 안주는 거예요. '95년도에 처음 실시했을때 그 자료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때. 감사때 제가 자료요구 안했던가요? 전체 위원들에게 주라고 안했어요. 담당 계장 누구예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요구할때 자료를 꼭 챙긴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되었다면. . .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현지점검한 결과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질의하고 자료요구하면 건성으로 예 하지말고 자료좀 갖다줘요. 감사 끝난지가 며칠이에요. 이거 여비 말이요, 여기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국내여비중 육성추진 뭐 "추진" 자 붙어가지고 하는 여비들, 반성해야 됩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제 아침에 우리 과장들하고 회의할때 각 과별로 또는 각계별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저하고 직접 협의를 하자, 지금 강력히 지도감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감독을 아주 강화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어요. 답변 간단히 하시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농림사업실시규정 추진지도 해가지고 여기도 2만 8,800원씩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돼요. 농지전용 현지확인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관광농원은 2인씩 15일 나가서 259만원의 여비 쓰면서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통합실시요령에서 요구하는 사업대로 추진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되잖아요. 가서 뭐하냐 이말이야. 여비 축내면서 거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적당히 지도하고 오는 겁니까. 21개 관광농원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는줄 알아요. 안되어 있다고, 여비 타가서 지도하라고 했으면 지도를 해야지. 지도도 않고 사후관리도 않고, 여비는 매년 해달라고 하고, 시. 군에서 올라온 보조자료 있죠? 평가서,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시. 군에서 온 보고자료 보고 잘되었다고 하니까 잘되었는가보다 하고 확인도 안했을 거예요. 평가는 분명히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회의 끝나기전에 평가서 주세요. 다음은 종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종축장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작년에 본위원도 거기를 갔었습니다마는 종축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실험실이라든가 실험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걸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올해 거기다 수정란센타 신축고 축사신축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네요, '97년에.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금년에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도비 50%, 국비 50% 그런가요. 시설비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게 시설만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끝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시설은 내년에 끝납니다. 거기에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어 수정란 센타 실험실이 건축되는데 실험실내에 시설해야 할 실험대랄지, 또 실험실이기 때문에 수정란 생산을 할려면 32∼35°를 유지해서 실내온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항온항습기 시설같은 것을 해야 할텐데 재원상 내년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그때도 보면은 이런 보고를 할때에 신축 실험실이라든가 신축 축사가 지어졌을때 부대시설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신청만 해놓고 사용 안하는 겁니까. '97년도 '98년도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 .

구모

정구모위원

추경에요?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국장,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것이 신축비만 섰다 이말이에요. 지극히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평당가격이 얼마예요? 260만원정도 됩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평당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건축비, 시설비중에 262만 5천원이면 비싼거 아닙니까?

수일

노수일종축장장

262만 5천원이 '97년도에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설계한 것이 31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고창에 실험실, 진흥원에 된 것도 300만원이 조금넘고 그러는데 자체 사업으로 50평 '97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도 국비사업으로 시설해야 할 것이 80평이 때문에,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지하까지 해서 160평, 그래서 2층을 올리려면 국비사업 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도비 50 평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건 아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도 실험실 같은 경우는 외적인 건물보다는 실험기기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실험기구라든가 어떤 기자재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은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했다, 먼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260만원이면 요즈음 주택짓는데 평당 2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잘 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껴서 실험 기자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한다면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어떤 공사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런것을 봤을때 이런 기자재도 같이 구입해서 이런 실험실이 지어지면 실험기구가 같이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예산당국이나 우리 국장께서도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제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방제복의 선호도라든가, 기대라든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율적으로 구입할려고 그럽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강제성은 확실히 안띄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은 농민들이 방제복을 입고 농약주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더라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사실 더운날에 이것을 입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입어야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입어야 되는데 우리 부안은 거의 마스크도 않고 아무 것도 않고 긴 롱장화에 모자나 쓰고 농약을 살포한단 말입니다. 방제복을 구하는 것을 거의 못봤어요.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100착이라고 하면 100벌인데 그렇게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효과가 많다고 한다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 않는다면 이 예산 필요없다. 1만 100착이 나가는데 정말로 농민들이 자기의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이걸 꼭 입고 농약을 줘야겠다라고 했을때는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되지만 본 위원이 볼때에는 농약을 살포하거나 할때에 거의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한다, 그럴때는 이 예산이 너무나 비효율적이 아니냐.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다면은 정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안입고 할 바에는 예산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입장에서는 자주 공급시키고 괘도하고 그래서 입도록 종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 농약중독 사고가 몇명 어쨌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방제복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방제복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이런 행정당국의 정서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농민이 방제복을 입고 농약을 살포해서 여기 목적대로 농민의 건강보호 이런 것들이 맞어떨어져 가지고 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지않고 행정의 어떤 기대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 해가지고 개소당 6천만원씩 사업량이 242개소인데 법인하고 공동이용조직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거있어요? 상법상이라든가 이런거 말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농업회사 법인은 50ha이상의 경영규모를 확보한 것이고요. 공동이용조직은 10∼30ha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쪽에서 보면 그렇게 되죠. 농지의 규모 이런것가지고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았는데 이게 국비가 25%, 도비 7. 5%, 시군비 10. 5%, 융자, 자부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242개소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는것 같애요. 농기계 6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자부담이든 어떻든간에 농기계 공동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도에 과장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농민들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대형농기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공동이용조직이 아니지, 개인한테 살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거나 한다지만 이거 말이요, 개인이 사도 공동이용조직 이렇게 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죠.

구모

정구모위원

아니죠, 공동이용을 부락단위면 단위별로 해서 뭔가 기계를 여러가지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확실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개인이 해가지고 명단, 예를 들어서 법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이 구입을 해요. 명단을 공동이용조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합니까. 공동이용조직이 아니라 돈받고 일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공동이용조직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행착오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시. 군비가 꼭 그런사람한테 가야겠냐 그말이에요.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벌것 같으면 개인들한테 줘야지, 왜 그런 사람들한테 국비 25%, 도비 7. 5% 이렇게 지원해줘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런 것들 보라고 당신네들 여비 주는거 아니야.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지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도차원에서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고 여러가지가 있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삭감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왔어요. 알고도 묵인한거 아닙니까. 좀 힘있고 동네에 지도층이나 되고 농사나 좀 많이 지으면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 5%짜리 받아가지고 하고, 10ha미만인 영세한 사람들이 명단한번 적어주고 이 양반들은 돈주고 벼베고 그래요. 그런데 비현실적인 것은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농촌에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정부나 도나 시. 군비에서 주는만큼 수혜받는 만큼 목적대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영농조합법인도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공동이용조직이지, 무슨 공동이용조직.

경해

이경해위원장

앞으로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민들한테도 보조라는 것을 주는것 보다는 장기저리로서 이왕 같이 도와주면 내것이라는 소유욕이 있음으로서 더욱더 철저히 잘 지키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본다면은 그냥 공돈이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 저리로 줄 수 있는 방법, 내것이라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것도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참고하셔 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시고 시정할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정구모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먼저 보완해야 되요. 도비 없다, 농정부분에 도비가 얼마 투자된다 자꾸 이러는데 시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알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도와주면 안된다 이거예요. 원래 목적대로 공동으로 공유하고 뭔가 인건비라든가 기계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부담해서 국가에서 주는 공유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특정인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국비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면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삭감해서 없애는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좀 잘좀 지도하시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 도비 없다고 그러고 시. 군비 없다고 그러면서 개인한테 주는것은 안되지 않느냐. 목적대로 안되면 결국은 행정에서 책임져야지. 그 다음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물어볼께요. 여기가 도비가 38억 1,500만원으로 무척 많은 돈입니다. 그러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생활용수개발이라고 하는 상수도공급시설에 대한 관정개발이라든가 식음수를 말씀하시는거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어촌생활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물. . .

구모

정구모위원

'97년 계획이 59개 마을인데 시군에서 올라와가지고 도에서 우선 지정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군에서 올라오는데 저희가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온것을 참조해서 배정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도 물 문제가지고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지만 생활용수가 급한 것이거든요. 도비부담이 38억 1,500만원정도로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통해서 다수의 마을이 혜택을 보고 있어야 되요. 여름에 보면은 농업용수가지고 쩔쩔매는 것도 그런데 먹을 식음수가 없어가지고 소방차가 배달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빨리 계획적으로 '97년, '98년 단위별로 나눠서 몇개몇개 할것이 아니라 물이 급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올해 급하면 내년에도 급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년씩 이렇게 되면 안되고 이런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빨리 많이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완료사업 142개 계속 30개, 내년에 59개 이렇게 하지말고, 이거 몇개마을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전체가 510개마을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510개 마을에 59개마을정도 하면 약 60%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7, 8년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7, 8년동안 어떻게 할려고 이런. . .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 도비가 38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부세로 해가지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림부에 계속해서 많이 해달라고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거 뒤바꿔 놓으면 전부다 국비로 하는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서 빨리 끝낼 걸로 해야지, 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급한 것은 물 먹는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같은데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은 개별사업이고 또 공해없는 축산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4억 얼마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공동자율사업과 개별사업은 전부다 국비사업이고, 공해없는 축산마을은 도비 1억 4천만원, 자담 1억 2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목적은 똑 같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목적은 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시켜 해 놓았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공동사업하고 개별사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동사업은 가령 축분발효, 단체, 영농법인, 단지, 정착촌 사업 그렇게 공동사업에 들어갑니다.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은 간이정화시설이라든지 또는 퇴비처리장비랄지 비료화 시설이랄지 그런 것이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어차피 국비로 되는 부분들은 한데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묶을 수가 없습니다. 개별사업하고 공동사업은 구분이 되고, 지원규모가 다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공동사업시설에 하는 단지내에서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공동이용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단지에서는 단지가 규합해가지고 공동 시설을 해가지고 공동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해없는 마을 이렇게 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공해없는 마을도 맞습니다. 순수하게 도 자체사업인데요.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 조금 주면서 도 자체사업이라고 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기반시설 그런 것을 같이 이용을 하는. .

구모

정구모위원

이런 게 사업주가 굉장히 많은 데를 가만히 보면 중복되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가 180.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이나 개별이나 국비사업이고 도비 부담 일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많이 하는게 좋지 않아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융자 자담,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 총액이 185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91억원입니다. 상당히 불었습니다. 농가가 선호하는 사항을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올려서 책정해서 이것은 해마다 늘려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도 시. 군에서 다 할려고 합니까?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 군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때요, 도비를 많이 부담하면 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같은 것은 시. 군에서 많이 할려고 합니까, 어때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마을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 .

구모

정구모위원

시군 정서로 봤을때 시. 군에서 많이, 도에서 계획이 2개면 10개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냐 그말이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금년에 3개 마을을 할려고 했는데 2개 마을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3개마을을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선호도 않는단 말이네요. 이거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자부담보다도 . . .

구모

정구모위원

뭣때문에 안할려고 해요. 조성마을 같은거 하면 좋은텐데.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민원 때문에.

구모

정구모위원

민원, 깨끗이 하겠다는데 무슨 민원, 소를 키우겠다는 데에는 민원이 있을지언정 소를 키우면 축분같은 것은 깨끗이 하겠다는데 민원이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시설하는 위치때문에 그래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요구해서 한사람 더 할 수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2개마을만 . . . 금년에 2개마을을 하면은요,'92년도부터 21개마을을 하는 편인데 금년에 책정 사업만 충실히 해낼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사업 있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정하는 토지 조성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차원이에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은요, 여기 11개 사업이 포함되는데요. 첫째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한다든지 농로를 개설한다든지 목장에 용수개발을 한다든지, 전력을 인입 시킨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요. 순수하게 조사료 생산부분에 가서는 초지 조성을 하고 기성 초지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암모니아 처리사업이랄지 그리고 조사료 장비지원이랄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게 순수한 도비 사업인데 효율성이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도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 계상이 되었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저는 이 사업의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입로 개설하고 하는 것은 축산단지에서.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조사료는 사실 경쟁력 제고사업과 직접 연결이 되고 축산에서는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 못한 부분을 우리가 촉발융자금도 전액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의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사업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어제 질의하다 남은 미진한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수가축위생시험소에 자산취득 그 중에서 무정전장치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진환

김진환가축위생시험소장수지소장

무인숙직용역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744페이지 제일상단 3번째줄 무정전장치, 이것은 전기 나가면 밧데리로 충전시킬 수 있도록. . . 답변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시간 없으니까.

진환

김진환가축위생시험소장수지소장

큰것이 없습니다, 적은것만 있어서 잘못 찾았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른 직원 안왔어요?

진환

김진환가축위생시험소장수지소장

남원지소거랍니다, 장수 것이 아니고.

희빈

유희빈위원

이게, 가축위생장수지소 운영에 써 있는데. 위에 것은 남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남원 나오세요. 무정전장치.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용도는 세균분리동정과 육류미생물검사에 사용되는 발전기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정전이 되면은 시료나 실험결과의 컴퓨터 입력자료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단일실험에서 120시간 5일간이상 계속 가동해야 완료되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밧데리 용량이 몇kg짜리이고 며칠간 운용할 수 있는지 빨리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도 있으니까.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5일간. . .

희빈

유희빈위원

밧데리가 5일간 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kg짜리에요. 또 정전압트랜스가 450만원짜리인데 450만원짜리가 뭐예요?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그것도 첨단장비가 미세부분이 결함방생이 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트랜스가 450만원이 가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직류와 교류 전기장치가 변경되는 그런 트랜스인줄 알았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트랜스라고 하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1,500만원짜리 밧데리 용량이 몇kg이고 5일간 간다는 거 빨리 근거 대세요.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그것은 제가 획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고 정전압 트랜스 이 문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별도로 할 것이니까 그전에 해주시기 바라고, 고속원심분리기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제품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병목

안병목가축위생시험소남원지소장

이것은 일반 고속원심분리기하고 다릅니다. 4°이하의 저온상태에서 가건물을 원심 분리기에 필요로 하는 원심분리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무정전장치, 정전압트랜스, 고속원심분리기가 각 사업소마다 다 있습니까? 축산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사업소에도 다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아니요.

희빈

유희빈위원

없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확실합니까, 알았습니다. 됐어요. 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젼, 운영비 이거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분명히 100만원이 서 있는데 있고, 180만원, 같은 업종에 같은 종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굴삭기 0. 4㎥짜리 미에 약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운영비가 차이나는 것도 있고, 경운기 또 같은 재산을 구입하면서 냉장고, 텔레비젼이 전체적으로 상이하다. 물론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도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봤을때 금액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몇십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행정편의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통계를 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 670페이지, 어장정화선유지비, 어장정화선이 전체적으로 건조되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건조되어가지고 내주에 인수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선체유지비가 100t짜리는 5만 3,390원이고 60t짜리는 5만 5천원인데 왜 틀립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산편성지침상 t급별로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에서 국비 2억원,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전환 한다고 하면은 기존업자가 육상장으로 옮겨서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 선정은 어느 곳에 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신청은 임실. 정읍에서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가두리양식장이 언제까지 마감하게 되어있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98년까지 마감되는 것이 있고, 2001년까지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 할 때 하고 틀리네요. '96년도에 전체적인 1차 마무리를 하고 재허가는 안해주기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상수도 수원지는 '98년도에나 끝나고요 상수도 수원지가 아닌 가두리는 2001년까지 끝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가두리양식장은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 250m, m당 8만원씩 내수면 시험장 있죠? 거기 답변해 주기 바래요. 보수비가 8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좀 해보세요.

승균

양승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주수로 보수공사에서 8만원씩 250m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시험장 배수 주 수로가 시멘트로 해가지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희빈

유희빈위원

위원님들이 내수면개발시험장 현장확인을 나갔을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게 말이 없었는데 그때 갔을때는 말이 없고 이걸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8만원씩 해서 250m, 그런데 뭘 어떠한 시험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지정리하는 무슨 관이라고 해요?

승균

양승균내수면개발시험장장

아닙니다. 대야리 저수지 원수에서 각 사육지별로 나가는 주 수로입니다. 결빙되었다가 해빙되어가지고 자꾸 부식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콘크리트로 시설보수를 해서 . . . .

희빈

유희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705쪽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자산취득비가 3억 6,180만원이나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취득비가 소요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신년도에 중앙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기계기구 구입비하고 또 대형폐수 소각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까지 인원도 23명이고만요. 맞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장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것이 전부다 없었습니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왜 가축위생시험소만 받느냐. 다른 지역도 분배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매년 농림부에서 일정한 비율로 지원을 해서 각 시험소 공히 이와 같은 기계기구를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거기에 관련된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생제 검사라든가 또는 중금속, 농약 검사를 해가지고 유해하지 않은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제수준에 맞춰야 수출하고 수입하는데도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좋은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자재가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중복된것은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있겠는데, 사료검사기 같은 것은. 작업장 오염도 검사기 이런 거.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없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배양기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있기는 한데요, 사업별로 실험별로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년차별로 해가지고 지소까지 다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업무용 지프 승용차 교체 그랬는데.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 관계는 저희 시험소에 업무용 지프차가 '88년산입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상 초과되어 가지고 3년전부터 교체해달라고 하던 것이 안되던 것을 금년에 겨우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현재 지프를 타고 다니는데 그것은 승차감이 없어서 승용차로 교체를 한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지프차인데 새로 사는것도 지프차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런데 왜 지프하고 승용차 교체라고 했어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는 지프차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에는 일반 휘발유 승용차가 나가지 않고 경유를 쓰는 차가 나가게되어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떤 차종인데 1,700만원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차종이 지금 있는 차하고 성능은 비슷합니다. 4인승으로 해가지고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3도어짜리입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는 4인승짜리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방금 보조하시는 분이 겔로퍼를 말씀. .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겔로퍼는 6인승이고요, 본소에서 사는 것은 4인승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왕 차를 살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편안케 사용할 수 있는, 대농민 봉사활동도하고 여러가지 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이왕 구입할려면 편안하고 안전도 있고 그런 차, 권위의식에서 지프차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차 말고, 이왕에 돈을 들여서 산다면 또 1,700만원이라는 돈이 지프차라면 예산이 조금 잡혀가지고 증액을 시켜볼까 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로 대답했어요. 이상입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김상복 위원님, 18시가 되면 정회를 할까 합니다.

김상복위원

먼저 예산서를 가지고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규정에 의해서 586페이를 보면 세워져 있어요. 그뒤에 179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200만원이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56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에 전체의 국장 과장의 직급보조비, 부서별 운영추진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무과에 각 과것이 포함되어 있고, 579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은 농산과 소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농산과만 들어 있어요, 다른데도 다 들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각 과에 금액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 있는데가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이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데는 왜 없어요. 그런데는 시책사업이 없는데입니까? 이 예산을 주무과에서 전부 총괄하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주무과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주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각 과것을 주무과에서 전부 해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과별로 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근거가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근거를 한번 대주세요. 농업정책과에서 세웠으면 어떤 예산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세웠는가 그것만 대주세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산편성지침 115페이지부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뭐뭐다 해서.

김상복위원

그것은 568페이지에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거하고 같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568페이지. . .

김상복위원

115페이지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냐 그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 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작비 이런 부분이.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보면 말이죠. 세울려면 558페이지 거기다 시책추진사업비를 세워야 한다 그말씀이에요. 세울려면 거기다 다 세워야지, 왜 여기다는 일부 세우고 일부는 거기다 세우고. 그러면 국장님 혼자 하는 시책이 있고, 과별로 하는 시책이 있고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래서 이게 국단위 총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총괄해서 세웠으면 되었지, 과별로는 또 뒤에다 세우냐고요.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다 봐도 없어요.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시라고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각 과에서 예산실에 요구해서 예산실에서 심사를 받아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예산실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항목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서 앞에다 2가지를 세우든 10가지를 세우든 해야지, 이것을 뒤에다, 여기를 전부 보면은 넣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상의 편법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근거만 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설명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김상복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농어민학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이게 작년보다 국고는 줄고 지방비는 늘었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비가 자꾸 국비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방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의회나 이런데에 사전에 얘기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농어촌자녀학자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을 많이 향상시키고 이런다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이짓거리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더는 못주나마 국고에서 줄이고 지방비를 더 부담시키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이것이 해결점이 없으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8월 23일날 농림부에 개선방안을 제출해서 국고지원을 향상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 도에 약 2억원에 가까운 것이 국고부담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향상을 시켜야 할것이다 하는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각종 부담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떠어떠한 거라고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기는 그렇고 부담금에 대한 지원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여기서 2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삼재배시설 현대화하고, 과수생산유통지원 지시부담율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확실합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본위원이 볼때는 맞지 않아요. 아까 갖다 주신게 확실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에 보면은 인삼재배시설현대화가 '96년에는 국비가 10%,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10%, 그런데 도비. 시군비가 20%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96년 금년도에는 국비가 10%, 도비 3% 시. 군비 7%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침이 어디에 있냐고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뒤에 첨부물에 제가 줄을 쳐서 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거 '96년도거인데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제가 '97년도것을 깜박해서 죄송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걸 갖다 줘야지. 이게 맞습니까. '97년도 과수유통지원사업이 안맞아요. '97년도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사업비 계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뭘로 되어 있어요, 백만원이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2억 4,700만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이 비율이 맞는가.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보조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수한번 보세요. 이거 맞아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김상복위원

국비 20%, 지방비가 20%. 본위원이 보면은 25%, 25%, 30%, 20% 이렇게 돼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가는 몰라도, 이거 한번 보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아니 '96년에 25%, 25%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가 '97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되어있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식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25%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국비가 25%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상복위원

국비도 25%, 시. 군비도 25%,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96년도에는 국비가 25%, 도비가 7. 5%, 시. 군비가 7. 5%해서 지방비가 25%. '97년도에는 국비가 20%로 줄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아니 여기 과수생산유통시설 그것을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걸가지고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이 %는 확실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님! 계수를 맞춰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이 두가지 중에 어떤게 맞는가 이것만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쌀전업농이나 기타 여러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은 여기를 보면은 지원사업 부담율이 있고 없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지원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이 문제는 다 하셨습니까?

김상복위원

자료 가지고 오면. . .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러면 식사하시고 하시자고요. 농정국 소관의 업무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석식후에 다시 예산심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김상복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사업관계에 부담율 관계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하수개발집수정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없었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50대 50으로.

김상복위원

이용시설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용시설은 다 해줬는데.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이용시설도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 부담율을 자꾸 가중시킨다 그말입니다. 안시키던 것도 시키고 사업은 더 하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 같은데는 아주 재정이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과연 도에서 이걸 해야 할거냐 안해야 할거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형관정을 할때에 채수량은 얼마로 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채수량은 현재 1공당 250t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산간지 같은 경우는 150t도 가능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관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정이 대개 한해가 있고 할때는 많이 팝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보면 엉망이고 또 그게 어떤면에서는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비로 전부 부담해서 하니까 그냥 무조건 주었지만, 지방비가 가중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형관정이나 집수정 이런 문제는 과거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정책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대부분 암반관정이나 집수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사업이다 그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농업진흥공사가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기관이지만, 지방에서까지 부담해 가면서 정부투자기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위원님!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 수맥조사도 거기가 잘 하고 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걸로 . . .

김상복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매년 많은 양을 해야 하느냐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할때는 우리가 주는대로 이 사업을 했지만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제고해서 해야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다른 사업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거 250t하는데 요즈음에 보면은 150t 기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잘못된겁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보면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어떤 특수한 지역, 해안, 산간, 오지지역 같은데는 150t정도가 가능한 걸로 . . .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150t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왔다 그말씀이에요. 이게 초창기에는 150t에서 1, 2t만 안 나와도 전부 심사해서 불합격 처분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착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돌려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150t하면은 대충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해야돼요. 제가 이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작년같은 때에는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안 짚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완전히 사업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시. 군이나 일부 저한테도 관정을 해달라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부담이 적어지고 도비부담이 많아지는 면도 있지만 물 해소차원, 가뭄의 사전대비 차원에서도 . . .

김상복위원

이게 그래요, 그 동안에 기계관정, 암반관정이면 2천만원, 이용시설까지 하면 3천만원도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한두 사람 개인용으로 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암반관정하고 집수정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 3개년동안 한 자료를 주세요, 현지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필요로 해서 그렇게 꼭 한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경지정리가 봄마무리가 있고 가을착수가 있는데요. '96년도 가을착수 한 것은 '97년도 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95년도 착수한 것은 '96년도에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96년도에 가을착수분 하고 '97년도 봄마무리 하고 면적이 같아야 합니까, 틀려집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 면적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김상복위원

틀림없이 그러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페이지인가요?

김상복위원

작년도 한것하고 금년도 한것이 안맞다, 그러면 그게 틀리지 않냐, 제가 괜히 보조금율이 아까 말씀을 하니까 그게 맞다고 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해봐야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작로나 밭경지부분은 대개 맞아요. 실지로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양이 많고 액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게 안 맞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했으면 '96년도 봄마무리와 맞아들어가야 하지 않냐, 거기에 없으면 유동성이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가을착수하고 '96년도 봄 마무리 면적관계는 '96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최종단계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을착수보다 조금 틀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조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정산단계에서 예산상으로는 가을 착수 때 나온 것하고 봄 마무리 그것은 신 과정이 있을 때 넣어달라거나 빼달라 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예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96년도에 가을착수가 1만 100ha, 봄 마무리는 1만 471ha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71ha가 봄마무리에서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추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때그때 예산을 해서 비율을 그대로 잡으면 이게 뭔가가 확실히 나오는데 밭경지정리나 경작로 포장같이, 그런데 이것이 들랑날랑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ha를 보조 받았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105ha가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105ha를 했으면 5ha에 대한 추가로 국가부담액을 받았냐 그말이에요. 받았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구분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일일이 따져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좋게 위원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 업무라는 것은 보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사무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안받고 지방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도 있다 그말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인가할때에 규율을 정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서 다 승인을 받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저께 자료를 주시면서도 지방비 부담에 있어서 시군에서 필요로 할때는 기준경비외 들어가는 지방비 부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지만 100ha를 하는데 105ha를 하고 국비는 5ha를 안 받아 오고 도나 시. 군에서 부담할 수는 있다 그말이에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저희가 다시 지구별로 인가할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 .

김상복위원

받아온다 그말씀이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어저께 자료를 보면은 국비가 78%정도되고 우리 도비가 9. 몇%정도 되고 시. 군비는 11. 몇% 이렇게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시. 군이고 도고 어려운데 그걸로 인해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어제 준 자료, 시. 군것만 보더라도 23, 4억원이 시. 군비가 더 들어갔죠. 그리고 농조 것도 일부 있을 거라 이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시. 군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 한대로 그 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더 했다면 좋지만 당초에 말씀드린 가을착수에는 1만 100ha를 받았는데 봄마무리 때에는 1만 471ha를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1만 471ha에 대한 국고보조를 전액 다 받았는가.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전액 그걸로 다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한번 계수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틀림없이 1만 471ha에 대해서 받았다 그말이겠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2,400, 500만원정도 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2천 100∼200만원정도.

김상복위원

그렇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것을 분명히 받았다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받고 시. 군비가 가중될 수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도비는 절대 10%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60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농지개발과 인데요. 재해이용 시설 개소 해가지고 5억원이 들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쓸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시설 이용보수는 저수지나 수로 그런 데를 저희가 지난 3월달하고 6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내에 우선 시급히 고쳐야 할데가 34군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2억 9천만원정도 나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억 9천만원은 도비가 16억 9,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없이 5억원이에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5억원을 가지고 34개지구조사가 되었는데 이 지구를 다시 조정해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배급줄 수도 없고, 5억원을 재해이용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해놓으면 임의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조사된 지구가 34개지구가 되었고 16억 9,500만원만 섰더라면 내역이 다 있을텐데 그렇게 안서져가지고 5억원밖에. .

김상복위원

5억원에 대한 내력이 없어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없습니다. 우선 34개지역 자료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34개지구에 16억 얼마인데 그 중에 5억원가지고만 배분을 하겠고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제일 위험한 지구부터 보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우선순위로 작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이것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데가 잘못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골고루 들어가도록 우선 급한데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어요. 낙농단지현대화네 작업사료 혼합기네 공해없는 마을 이런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요?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틀림없죠?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예.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씨감자 관계는 준비좀 하세요. 제가 아까 어디를 보니까 수입쌀관리하는 여비가 들어 있던데요. 어떤 분이 그것을 세우셨는가는 모르지만 도의회의 정서나 이런 걸로 봐서 수입쌀 반대투쟁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여기에 세웠을 경우에 도의회가 과연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수입쌀에 도내 보관은 우리 도에 정서상 맞지 않는 것은 김상복 위원님 말씀과 공감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순창, 임실에 다녀오셨다시피 우리 도내에 수입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현지출장을 해서 소독을 제때 하는가, 쥐라든가 이런데에 피해는 없는 것인가. 창고관리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복위원

좋은데 앞에 보면 정부양곡 재고조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쌀 수입반대, 뭐 제가 추진위원도 아닙니다만 정서상 이것을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도 있고 정부양곡 가공 지도점검도 있고 하니까 이런데에 덧붙여서 차라리 넣으면 되지, 여기다 하면서 수입쌀 관련업무 추진해가지고 275만 5천원 섰어요. 이것이 명분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서로 정서가 중요한거 아니냐.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한것이 하나의 말로 끝났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말씀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볼때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서로 풀어나갈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씨감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씨감자 예산 세워놓은게 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장수읍 씨감사 생산 작목반에서 장수에는 고냉지로서 감자가 적지인데 씨감자의 소요량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장수 군수가 시책사업으로 씨감자 생산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장수군에서 올라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사업계획서 뭐 다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사업계획서에 이게 나와 있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장수군에서 행정을 통해서 하는 씨 감자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상복위원

장수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군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씨감자 생산 작목반을 리드해서 하게 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많이 감자를 재배하는 시. 군이 어디라고 봅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김제, 남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이것은 감자도 감자지만 씨감자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발 500m정도 되는 것이 프리바이러스에 감염이 적고 또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적지라 거기다 하셨다.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김상복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또 장수군수가 씨감자때문에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다는데 저 자신도 공감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1억원만 보조을 해주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해줄 겁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현재 과장으로서 생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씨감자는 주로 쌀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에 대한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김제가 제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약 1천ha, 남원이 약500ha, 장수가 100여ha 이 정도 되는데 바이러스에 적지가 해발 400여m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경재배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김제농촌지도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의회가 끝나면 제가 농촌지도소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감자문제는 농촌진흥원 관계에서도 말했지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제에서 수경재배를 했을때에 보통 씨감자 주당 1. 5개를 생산하는데 거기는 25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실험결과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ha정도 되는데가 있는데 지금 해발 4, 500m에 하는것이 중요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안들어 갑니까. 제가 항상 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쌀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말이죠. 경지정리를 하면 안된다고 여러 위원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경지정리하면 쌀농사나 짓고 쌀농사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안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논에다 간작을 할 수 있는것은 감자예요. 논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논이 많고 간작을 많이 할 수 있는데가 어딘가는 최소한도로 상식이에요. 쌀생산을 하는 이유가 뭐고 쌀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자료에도 보면은 쌀을 무기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50%이상이 여론입니다. 그러면 쌀을 대용할 수 있는 감자를 어떻게든지 많이 생산해서 쌀이 덜 나오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것을 생각해야지, 1천ha이상 있는데도 있는데 100ha이상 있는데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행정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처 그 지역주민이 몰라서 못했더라도 찾아서 챙겨주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엄청난 주당 1. 5개를 하는데 연구해서 25개를 할 수 있는 그런곳은 남보듯 하고 말이죠. 제가 진흥원의 감사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감이 없는것은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야기 안할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같이 농업을 연구한다고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것이 쌀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WTO 자료에서도 6,700만원 이상이 WTO 체제이후에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나와 있고, 전라북도만 해도 약 500억원 내지 600억원의 피해를 본다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쌀농사 짓는 사람을 다른 간작을 해서 뭔가 생산성을 높여주어야 하는것이 동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쌀농사를 짓는데는 보조도 안해 주고, 다른것을 하면은 일체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어거지로 빠져나와 버리고 기본을 박탈하면 되겠습니까.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김위원님! 김제 농촌지도소에서 주당 25개씩 하는 것은 농업을 전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매우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진흥원장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수에서도 나름대로 군수가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해서 예산을 올린것이니만큼 참작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이게 우선순위로 보나 모든걸로 봐서 또 시급성으로 보나 쌀농사 전문으로 하는 들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시급히 다같이 연구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쌀농사를 짓는 지역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논을 사용 할 수 있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연구를 해줘야 쌀농사 짓는 사람들도 경지정리 해도 아무소리 않고 다 하지, 당신은 쌀농사만 지으쇼, 다른 것 하면 지원도 안해줘요. 그래놓고 무슨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쌀만 생산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저하고 연관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더이상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농업인들 해외연수 5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행사를 하는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중복, 이 사람이 경영인쪽으로 해외연수도 가고, 또 지도자 쪽으로 해서 가고, 뭐 당해년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속속 있는 경우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모르지만 농민단체로 해외연수를 갔으면 농촌지도자로 갈때는 배제를 해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매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3개년 것만 자료를 내주세요. 중복이 안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농민교육원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지도자급을 주로 교육을 시키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지도자급보다는 순수한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어떠냐. 전문영농교육을 한다면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민교육원장!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김상복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97년도 계획은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차출식 교육이 아니고 영농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 각종 과목별 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을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영농지도자랄지 농어민후계자랄지 그걸 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못한 계층을, 말하자면 서민층하고 잘 모르는 층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것이 기본행정인 것이지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을 하는게 행정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정책도 서민대중을 순위로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농촌의 고급인력이 아닌 농촌에서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수한 농민들, 그런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매년 보지만 지도급,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신문보고 뭐하고 잡지라도 하고 농민신문이라도 보고 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받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평의 씨앗인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지금보면은 쌀전업농이다 축산뭐다 해서 말하자면 일부계층, 쌀전업농이 축산단지에서 받고 유통쪽에서 나오면 그것도 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해버려요. 그리고 얻어먹지 못하는 사람은 한톨도 못얻어 먹는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터도 그걸 아는 사람만 데려다가 교육하기가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현재 1차산업이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1차산업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하면은 맹인을 좀 눈뜨게 해주는 행정을 하는것도 좋은거 아니냐. 눈뜬 사람한테 더 밝게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농민교육도 좀더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한번에 일신은 안되고, 그러나 그런 서민층반도 하나 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석철

김석철농민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원하는 사람을 교육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항상 받는 사람만 받아요. 2, 3년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이런것 이 없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우선 전체적인 것을 문의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중에 기획관리실은 18. 9%, 그리고 내무국 61%, 경제통상국 53. 4%, 진흥원 26. 4%, 신청액의 감액배율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국은 16. 3%로 제일 적게 삭감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 예산은 국고보조가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도 자체예산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감액비율을 보면 각 과별로 농업정책과가 1. 5%, 그리고 축산과가 7. 5%, 산림과가 1. 5%로 적게 깍인 반면에 수산과 같은 경우는 61. 3%가 깍였는데 수산과장! 왜이렇게 많이 깎였다고 생각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수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는 신설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가내시가 안되어가지고 못올렸습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는데 거기서 가내시가 안와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합니다. 안내려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농수산유통과요, 57. 2%가 깍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시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50. 3%밖에 예산성립이 안된 것은 저희 농수산유통과에 정읍과 익산에 도매시장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국고라든가 도비의 사업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시. 군에 양특에서 그전에는 양특인원들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래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했던것을 시. 군에 교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 14억원정도 깍였고, 또 국고보조에서 간이집하장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추경에 앞으로 설겁니다.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전액 추경에.

영선

송영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까 익산과 정읍에 농산물도매시장, 전반기라고 표현하셨는데 기 투자된 예산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 . .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기 투자된 예산을 말합니다. 총 예산중에 기왕에 투자된 예산의 비율이 높다 그런 이야기죠.

영선

송영선위원

그게 삭감요인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왜 뺐냐면 농림수산 분야에 예산을 예산당국에서 자꾸 깍아가지고 난리를 내놓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다룰때마다 계속 기획실장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16. 3% 이것밖에 본예산에 계상요구한 예산안에서 계상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 투자된 예산을 여기다 계상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총체적인 예산, 지난해 대비해서.

아니죠. 이것은 지난해 대비가 아니고 각과에서 예산당국에 요구한 것중에서 깍인 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앞으로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예산당국에 이러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현재 농수산물유통기금이라든가 쌀직판행사라든가 포장제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도 재정형편상 예산승인율이 57. 2%밖에 안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시나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수정예산도 요구를 했고요.

영선

송영선위원

수정요구를 뭐뭐 했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수정예산에 유통기금 2차보전액이라든가 또 도매시장에 따른 도비지원문제라든가, 물류센타에 15억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고요. 좀 안되는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쪽하고도 상의를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수산분야에 많이, 중앙에서 국비 오는 것이야 어차피 우리 도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도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다 가는 것이지, 그거 말고 소위 도지사 재량에 의해서 투자될 수 있는 것들이 더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뽑았어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좀 해주세요. 세입부분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목축용지를 임대하는 것은 산림과 소관인가요. 22페이지, 무주 목축용지 대부료가 금년보다 내년 것이 왜 내렸습니까, 면적이 줄지 않았는데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무주 목축용지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96년보다 '97년도가 오히려 세입이 감소된 것은 '96년도 고지당시 공시지가 보다 '97년도 고지당시 공시지가가 우연히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율을 환산해보니까 ㎡당 33원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23만원이 줄은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용지가 무주 어느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무풍면 덕치 산2번지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보시기에 공시지가 내린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시지가가 10년기간으로 두어가지고 일정 표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30개 인자를 조사하는 표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 일정한 표준지가 있어 가지고 그 표준지를 매년 지가변동사항을 조사한다는데 그것은 대략 30개이상의 인자를 전부 조사해서 그 30개인자가 주변의 있는 땅의 인자에 속하는 땅은 그 해는 그 지가로 고시가 된는 그런 관계로 어떤 30개인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지가가 내려가는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무주 무풍면 덕치라면은 경상남도 경계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 도유림도 그것에 요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린 걸로.

영선

송영선위원

거기에 지방도 나있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지방도 나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포장 다 되어 있지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천으로 넘어가는데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유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무주땅값이 공시지가가 내린다는 것이 말이 돼요. 무주땅값이 지금 말이요, 포장도로 다 되었지 경관 뛰어나지, 땅값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저도 거기 잘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래도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잘 관리해주시고 그런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뜩이나 재정이 없어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끄는 형편인데 담당과에서 몇십만원씩만 말하자면 하향조정되면 이게 보태져 몇억원씩 나오는거 아니예요. 파악을 해보세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다 계시지만 무주에 그런 경관이 뛰어난 자리가 땅값이 내렸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고시기간동안에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렇게 파악좀 해주시고요, 내것 같이 관리 좀 해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세입부분에서, 산림과만 공교롭게 물어보게 되어서 미안한데요. 남원 도유림 잣수입하고 임실 도유림 밤수입이 작년하고 똑같은 비율로 수입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분수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수계약을 했습니다. 대부를 한것이 아니라 종자만 분수를.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나무가 있는 한 가격은 같겠고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잣이 많이 나온다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가격에 관계없이.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수확량과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하는 것은 늘고 줄고. . .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33페이지 잠업소 부지매각 10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각된 거예요?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추진은 그간에 했었는데 사업소가 이전이 됨과 동시에 도 회계과에서 행정부지사의 지시로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가격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중지시켰다가 도청이전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점이 있는데 저희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직 매각 안되었죠?

제연

황제연잠업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결위원님들 잘좀 참고하시죠. 세입부분에 35페이지를 보면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가 50% 상승했거든요. 작년보다. 작년에 이게 1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5천만원이 더 계상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상승되었는지. 내년에는 농지전용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97년 1월 1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농지전용. . . 죄송합니다만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96년 예산액 1억원은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에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천만원이니까 그 정도 수준. . .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도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고만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1년에 약 1억 5천, 6천. 최근추세가 그 정도 세입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농지전용허가나 협의가 큰건이 만약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20/100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1억 5천 정도 추정해서 세입을 잡아놓으면 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좀 볼까요. 587쪽에 맨밑에 부분 첨단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 5ha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자체사업으로서 .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사업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얼마 투자되었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금년에 12. 5ha에서 33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주와 익산시를 제외한 12개 시. 군에 들어갔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사업설명좀 한번 해보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지원대상은 시설원예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마을당 집단화를 원칙으로 하고 국책국가사업으로서 시설생산지원사업이나 화훼 이런 대규모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대단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선호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도 자체가 보완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 .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5ha 9개시. 군입니다. 군산, 익산, 정읍, 진안, 무주, 장수, . . .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대충 작목은 원예쪽에만 투자되나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시설원예쪽만.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589쪽에요, 전북쌀 상표등록 공판제작비해서 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포장지를 제작하기 위한 공판이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여기에 전북쌀 브랜드화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텐데 안된 이유가 뭐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깍이고 이것만 예산에.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말이 안돼죠.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상해 주도록 했는데 예산당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쌀 브랜드화를 해 가지고 맛고을미라든가 만금쌀 이런 것이 우수작은 없지만 가작으로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1년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적당한 이미지의 명칭이 없으니까 가작 이것이라도 공판을 해서 써라 이런 쪽으로. .

영선

송영선위원

예산당국은 그렇지만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생각은 어때요. 예산당국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2가지 가작중에 맘에 드는 것이 없으니까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실무과정으로서 생각은 새로운 새로운 공모를 해서 그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국장님 생각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부분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우리 도가 평야지역, 산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같은 상표를 쓸경우 아무래도 질이 산간부가 안좋고 평야부가 좋으니까 평야지 쌀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쌀판매행사를 하면서 농협지역본부장님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더 연구를 해서, 지금 농검을 통해서 품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쌀에 한해서 상표를 사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것을 더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차라리 김제지역이면 김제지역, 부안지역이면 부안지역 이렇게 시. 군별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게 되어서.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애도 안낳았는데 포대기부터 준비하는 그런 격이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 유통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14 개 시. 군이라고만 2,150만 5천원, 그것은 내용을 몰라서요.

병식

안병식농수산유통과장

지난해에는 시. 군에 양정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14억 2,927만 4천원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주었는데, 양특이 시. 군 단위에 있는 것이 전부다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무부에서 농림부를 통하지 않고 교부세로 해서 시. 군에 직접 주기 때문에 2,150만 5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정업무추진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만 저희들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하실분 있으면 한가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614쪽에 보면은 무인경비용역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쎄콤이나 이런 거 설치를 한거죠.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 것은 13만원으로 나온데가 있고, 사업소도 설치한테 많이 있죠. 13만원이 나온 데도 있는데 이쪽에는 유독 48만원이 나왔다고요. 그 이유를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최수

최수원종장장

저희 분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게 3군데치입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본장하고 분장3군데, 그러니까 4군데가 설치되어 .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쪽게 더 싸게 들었잖아요. 1만원정도가. 그리고 숙직비는 또 뭐예요. 숙직비하고 이중계상된거 아닙니까. 쎄콤으로 하면 숙직할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최수

최수원종장장

쎄콤으로 한데는 종자 창고만 했고 사무실은 안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인데 위험물취급협회에 내는 협회비, 방화관리자협회비 이런 것들이 잠업소, 원종장, 교육원이 각각 달라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잠업소 같은 경우는 위험물취급협회비가 4만 2천원, 원종장은 5만원, 농민교육원은 3만 6천원,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협회비가 따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같은 협회비인데 계상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최수

최수원종장장

실제 예산도 맞아야 하겠지만 나중에 집행할때는 맞아들어갈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할때는 당연히 맞춰야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할때야 당연히 맞춰야겠죠, 더 줄 사람은 없죠, 깍으면 깍았지. 그런데 문제는 더 책정을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데에 투자할 돈이 사장되어가지고 가서 낮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같은 국에서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 .

영선

송영선위원

방화관리자협회비도 잠업소는 4만 2천원, 원종장은 3만원, 농민교육원은 4만 8천원, 이렇게 달리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과별로 같은 것은 꼭 같이 좀 해주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이상 마치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2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현태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중단했으니까 백현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밤늦께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농정이 전라북도 행정을 전부 보면 경영행정, 능률행정 하면서도 아직도 구태를 못벗어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도 어언 5, 6년 가까이 되는데 관선자치시대하고 민선자치시대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림수산국 예산을 보면은 자본지출 말하자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야가 많기때문에 우선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분야를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일정하지 않고 다 다릅니다. 962페이지를 보면은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지대가 여러군데 있는데 시설부대비 비율이 전부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인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에 가보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인도사업은 각 시군에 있는 사방사업소에 하청을 주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현태

백현태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 하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깊은 내용은 산림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인도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가 인도사업은 시. 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재하청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인도사업이 사실은 재하청. 삼청까지 하고 있는데 인도사업에 대해서 그간 3년간 인도사업의 입찰과정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962페이지 시설 부대비가 전부 다릅니다. 이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질의하신 말씀대로 4가지 방법에 사방 사업 종류에 대해서 4. 7%, 4. 76%로 야계와 사방댐이 차이가 있는 것은 중앙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규정을 정해준 걸로 확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총체적인 사업비중에서 5%이내, 이렇게 책정해도 무방한 것을 이렇게 지정한 것이 잘못된걸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율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여기에 사방댐에 2%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당국에서 2,8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면서 거기서 깍아버리니까 2%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총사업비의 5%이내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현재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집행을 하는데는 이렇게 구분해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재차 제가 중앙에다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은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뜻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현태

백현태위원

야계사방이나 산지사방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거 어떤 비율을 두어가지고 여기는 치중하고 여기는 소홀히 하는 것같이 말이요. 이거 뭔가 산림행정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 .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실무자가 세밀히 분류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지시는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확인은 했었습니다. 인도를 보면은 오물처리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지가 너무나 외설고 도로는 좋다 보니까 오물을 갖다 퍼붓고 있어요. 인도를 내놓고 산지가 상당히 오물처리장시설로 되어버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감독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인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산림전시관이 있는데 산림전시관 사업이 국비 도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사업 해가지고 20억원 사업이 있죠.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림전시관은 총 82동규모로 해가지고 '96년도부터 2천년까지 5개년간에 건립을 목표로 금년도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위치는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산252번지에 있는 순창군유림내에다 시설을 하게 되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국비 50%, 도비 50%해서 82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총 1만 5천평이고 전시관 및 부대시설 4,200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의 4개 권역중에서 지방박물관을 시설하도록 중앙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 호남권에 있는 내장산과 전라남도 백양사 중간지점인 순창 복흥에 시설하도록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중앙박물관유치기획단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해서 저희 도내에 시설하도록 결정이 된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거기는 산지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산지에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 순창에다만 해야 하는 것인가, 선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선정단계는 호남권박물관으로 제시된 장소가 순창 복흥과 전라남도 완도가 대상 지역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적지는 순창 복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시설하고 주변에 휴양림과 수목원을 년차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해서 산 청소년교육장으로 활용토록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적지를 누가 선정한겁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산림청에서 결정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선정할때는 도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도 의견도 없이 되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도의 의견을 듣는것이 아니라 도에서 유치활동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제시한 그 장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1개소씩 선정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장산 국립공원 보호구역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적지다.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순창이라고 하더라도 위치는 내장산이 바로 눈 아래로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몰라도 산림이 우거진 산지보다도 여러가지 관광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앞으로 국민한테 인식시켜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산림이 있는쪽보다도 관광을 많이 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에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순창에다만 할 이유가 없을텐데 순창에다 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더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산림박물관은 경기도에 있는 광릉수목원내에다 박물관이 시설되어 있는데 서울사람들이 주말이면 가는 숲속 입니다. 거기를 전에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지방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들어와가지고 볼 수 있느냐. 지금처럼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때입니다. 지방청에 숲속에다도 하나씩 지방산림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방학생들이 쉽게 산림문화교육장으로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5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5개 지방산림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장산 관광권 지역내에다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산림과장은 잘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고만요. 뭐 1개년 계획도 아니고 5개년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될텐데 말이요. 차후에 얘기가 될것이고.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작년도 결산감사때 보면은 집행율이 75%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임업협동조합에 다 주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 . .

현태

백현태위원

되었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상금책정기준이 축산과는 젖소능력개량사업협의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7만원씩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또 축산경영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 그리고 농촌발전대책협의회나 농산물가공산업 심포지엄 참가자에 대해서는 1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보상금 책정기준이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축산과장이 답변해주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축산과장이 답변할게 아니라 그것은 국장이 답변하세요. 574페이지,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 모양이니까 버턴을 눌러 주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596페이지, 660페이지, 보상비가 1만 5천원씩 책정이 되었고, 참석수당, 보상비가 2군데에 7만원씩 되었는데, 하여튼 문제를 지적하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공무원예산 편성지침 50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기본료가 5만원이고 1일 3시간이상 초과시 2만원을 더 플러스 하도록 되어 있어서 7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농어촌발전협의회나 농산물가공 심포지엄 1만 5천원씩 주어야 되는데 왜 이것은 1만 5천원이고 이것은 3만원이냐 이거예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부분은 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현지교통비 6,500만원, 매식비 5천원,실교통비 3,500원해서 1인당 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농어촌발전협의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만원이고, 축산경영협의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만원이냐. 농어촌발전협의회는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어째서 1만 5천원이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방금 말씀드린 1만 5천원의 기준이 위원회 위원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3시간 초과했을때 2만원에서 7만원이 되고, 그 외에 단순참석자 이분들은 공무원 출장여비를 기준해서 1인당 1만 5천원,

문희

박문희위원

이게 타당하냐 이말이에요. 방금 설명해주신 부분이 합리적이 아니고 또 기준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만 5천원짜리 밥이나 먹고 여기는 수당을 주고 그런가보고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참석수당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기본이 5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2만원은 식사하는 것이고만, 교통비하고.

현태

백현태위원

축산과장! 664페이지를 보면 낙농장비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사료혼합기 있죠.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책정해 가지고 농가에서 배합사료 관계가 금년 한해동안만해도 17. 6%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배합사료 혼합품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랄지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농가가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축산자급 사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 축산 자급사료가 어느 정도 되어야 혼합기가 필요하지, 거꾸로 된거 아닌가.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혼합사료기를 이용해서 농가의 부존자원을 최대로 활용한다고 할때에 생산비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첫째 효과에서 나오는 것이 젖소의 경계수명을 3산에서 7산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배합사료를 절감하는 것이 이것을 이용 안하던 때는 12kg을 먹이던 것을 5kg으로 줄수가 있습니다. 산유량을 3kg에서 5kg으로 2kg을 더 . .

현태

백현태위원

알았어요.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을 더 확실히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 .

남주

김남주축산과장

그래서 PMR 혼합기를 더 보급하는 것은 조사료 60%에 농사료 40% 비율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점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587쪽 맥류전용 콤바인 예산요구는 60대를 했는데 예산이 깍여서 15대 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래서 당초에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을 하셨어야 할텐데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60대를 했는데 15대밖에 못했어요, 작년과 똑같이, 앞으로는 좀 더 하세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작년에 군산 같은 지역은 전라남도에서 와가지고 전라북도 돈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런 실정에 있잖아요. 그런 실정을 참작하셔가지고 뭔가 농촌에 말로만 도와주고 말로만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찾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라 이말 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국고사업이 사업량이나 지방비 부담비율이 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585쪽을 보면은 과수생산유통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은 물론 틀리겠지만 부담비율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586페이지 시설채소, 양념채소 지원사업도 그렇고 587페이지 화훼사업도 지방비 부담비율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 틀린 것이에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중앙에서 일방적인 지시부담율에 의거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중앙의 지시부담율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지시부담율이 있고만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국비 20%는 부동이고 지방비속에서 도비, 시. 군비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부서에서요?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도비, 시군비를 예를 들어서 20%를 도비를 몇%로 하느냐, 시. 군비를 몇% 하냐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경선

김경선농산지원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 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수고들 하시네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부분만 조금 지적을 할렵니다. 방금 백현태 위원이 지적한 보상금부분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알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료로 우리가 계수조정할때까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어떤것은 1만 5천원이고, 어떤 것은 7만원이고 말이요.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안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하기전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에 전북대학교 농업대학연구소 특성화사업지원에 5억원 있죠. 그게 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성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전북대학교는 공립대학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서 했느냐. 예산편성상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571페이지에 농어민학자금지원 이것은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자영농과생 급식비, 농업전문대학 지원비, 축산교육시설 지원비, 이런것들은 말이죠. 어떤 과목으로 주었냐면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주었다고요. 어째서 어떤 것은 민간인자본이전이 되고 이것은 전출금으로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상당히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계하고 이 관계를 협의하면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예산계의 최종 유권해석은 자영농과생 급식비라든가 축산교육시설, 농업전문대학지원관계는 특별하게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주는게 맞고, 국립대학교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재단법인 전북대학교학술장학재단에다 주는 것은 하자가 없다, 그렇게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법인을 통해서 주는 것은 하자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궁색하게 적용을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국립대학에 지원을 해줍니까. 자본이전 같으면 몰라요. 학술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국립대학교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줄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격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과목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기술상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냐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항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최초로 저희 부서에서는 전북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하는것이 맞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해석만 받고, 전라북도 인텔리 공무원으로서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저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이런식으로 타회계에 전출금 명목으로 전북대학교에 줄 수 없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입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줄 수 밖에 없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민간이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재단법인이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뭣이 재단법인이에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전북대학교 학술장학재단이니까 그것은 법인체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 .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죠.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인 사용처는 물론 전북대학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북대학교 농업대학연구소에요.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여기 예산과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소명을 하세요. 신문을 봐서 다 아는데 예술회관 부지를 전북대학교에서 반발하니까 달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난다 그 말씀입니다. 적정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지적합니다. 예산요구서 가지고 와보세요.

세경

안세경농업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2,250억원의 0. 02% 그러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34페이지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사업시설부대비, 말하자면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조림사업하고 합쳐서 조림사업을 요구했는데 0. 13%를 요구했다고요. 경지정리사업부분하고 산림사업부대비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먼저 경지정리사업 부분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예요. 시설부대비 기준이 왜이렇게 틀리는가. 이런 부분들은 취합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두 군데에 했는데.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경지정리사업비 시설부대비는 0. 02%로서 대단위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0. 02%로 했고.

문희

박문희위원

지침서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337페이지 3천억원까지는 0. 19%로 했는데 그보다 더 낮춰서 0. 02%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고, 조림사업비 시설부대비는 10억원까지 그 사업비가 6억 6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되었어요. 말하자면 10억원까지는 0. 13%이고, 3천 억원까지는 0. 19%다, 그러면 적게 책정되었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보다 더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3천억원은 0. 19%인데 우리 도는 0. 02% 적용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0. 02% 적용한.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게 지침대로 돈을 줘야지.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지침이 잘못되었어요, 예산이 잘못 되었어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지침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죠.

문희

박문희위원

이런, 지침이 잘못된것도 있고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현실에 맞도록.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국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이 몫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이게 어차피 국비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개발과 여비를 보면은 내가 좀 전에 검토를 해볼때 농지개발과 여비가 왜 타과보다도 적냐. 현재도 적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가 아니더라도 이것가지고 여비를 한다라고 답변을 해서 적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실이죠, 그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넣어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인 여비를 적게 기준을 잡혀줬다 그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설부대비는 자기들 지침대로도 안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신껏,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출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으면 부실공사가 안나오고, 민원이 안나오고 그런데 이런 몫을 다 못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것도 철저히 감독을 못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게 0. 02% 국비를 주는 것은 지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 .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박위원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0. 02%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죠. 4,500만원이나 되니까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0. 19%로 가져왔다면 민원인들에게나 현지공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독지휘할 수 있는, 그리고 현지사정을 더 잘 아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런데 이걸 다 요구하시지, 다 요구않고 0. 02%만 가져와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0. 19%하면 4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과 인원이 21명인데 타과에 비해서 너무 많고 그리고 내년것이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많이 하면은 경지정리 국고부담액에서 빼야 되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비가 줄어든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부대비로 말하자면 기준으로 나오는 것인데.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아닙니다. 전체 국고에서 나온 중에 이만큼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하고. . .

문희

박문희위원

전체 풀예산에서 부대비를 빼고 사업비를 적용한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인도사업이 말하자면 산림자원의 개발차원에서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산림자원 개발차원이 아니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러니까 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나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네요. 인도사업은 산림자원의 개발차원이고, 인도시설은 산림자원 보존차원으로 이렇게 보는데 산림자원의 보존과 산림자원 개발이 동시에, 개발이 되면 보존이 잘 안될 것이고, 보존이 되면은 개발이 안될 것이고 그런데 인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개발이다, 보존을 해치는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데 인도시설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존은 . . . 그래서 예산투자가 되고, 개발에도 예산투자가 되고 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맞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인도시설은 보존과 개발을 2가지 다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보존과 개발에 앞서서 저희가 인도를 시설하는 주요요인은 경영기반구축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보존과 개발이 서로 병행하는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것인데.

문희

박문희위원

현실이 그런데 이걸 개발이나 보존의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해야될게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물론 경제수를 조림하게 되면은 벌채하기 좋고 운송하기 좋게 만드는 데는 좋은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산림수입에 대한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투자를 막대하게 하면서 산림을 자원화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원기반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개발과 보존에 대한 비교분석이 좀 따라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이거 보니까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다 주더만요. 이 사람들 사업달성하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단어나 보존의 차원이 없이 무분별하게 해지는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을 추진하는 여러분들이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업시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그런것이에요. 인도시설을 해놓고 누가 관리도 않고 사업량이 주어니지까 사업하고 그다음에 보수도 또는 사람도 안다니는 곳은 칡넝쿨로 다시 메꿔져 버리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비 한번 오면 산사태 나가지고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산림을 자원화 하는 나라들의 선례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나 산림과들 잘들 알고 계시더만요. 잘 알고 있는 노하우를 실지 주민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행정이 안이루어져서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것은 개발과 보존의 차원에서 사업이 비교분석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거 사업선정이 다 된거예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정지는 한 60%정도는 내년도 사업예정지가 금년에 조사완료 되었고,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정지를 확정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임산물저온저장고 사업하고 임산물저장시설사업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말이 그말같고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말씀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산물 저온저장고사업은 저온저장고나 저장시설이나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이 좀 다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잠깐요. 임산물 저온저장고에 넣어야할 임산물이 표고버섯외에 또 뭐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임산물외에 일반 과일등 농산물도 다 들어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 이게 임산물이기 때문에 임산물이 들어가야지.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밤, 표고, 감, 산채류 그런 것들은 총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거 어디에 지을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제가 성격부터 말씀드리고, 저온저장시설은 소형으로 해서 3∼5평정도로 해서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한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직접 지원합니다. 저장시설이라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군산시 임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군산 임협에 준다고 사업조서를 봤는데 군산임협이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이 얼마나 되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과거에는 군산시와 옥구군으로 되어 있던 것이 통폐합 되어가지고 옥구군에 있는 산림면적이 들어갔는데 그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물론 임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군산이나 옥구는 간척지이고 산간지가 별로 없는데 .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옥구군 임업협동조합이 군산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군산은 임업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시설을, 이게 몇 평 짜리 입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150평.

문희

박문희위원

평당 250만원씩이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평당 210만원정도.

문희

박문희위원

평당 210만원정도, 그래서 농촌에 투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적정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루트는 알고 있는데 이거 참 잘못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임업협동조합의 저온 저장고가 전부 있는데 평야부에 군산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지원이 되면은 각 임협이 임산물저온저장고가 하나씩 다 시설되게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저온저장고 3평짜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소규모로 밤나무 10ha 이상 가진 농가, 5ha이상 가진 농가, 소규모로 3∼5평정도의 저온저장고. . .

경해

이경해위원장

되도록이면 실효성이 있는 걸로 해야지, 너무 적으면 실효성도 없고, 이왕에 만들면 농산물도 같이 저장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규모는 조금 적습니다. 농가에서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번영로 관광지 벚꽃 조성마을 이 부분인데 이게 전부 도비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 도 자체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체사업인데 이게 사업조서를 봤더니 그랑프리 F1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관광화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도정질의에서 여러 공무원들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랑프리 F1사업이 군산은 시장이나 시민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또 자본투자 여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할려고 하시는데 이게 사업이 잘못 되어가는 현상이고 군산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린다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사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랑프리 사업을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언젠가는 보고를 한번 올린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랑프리하고 관련되었다는 자료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금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군도로 벚꽃을 그대로 두어서 벚꽃이 피면 많은 차들이 도로변에 서게 되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마을의 입구도로를 넓혀서 입구도로에도 벚꽃나무를 심고 마을 뒷동산 이런데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관광객이 오면 그 마을로 유입해야하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벚꽃을 제가 반대하고 관광마을 조성 하자는데 이견을 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5천분이상이 전군가도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매연 때문에 벚꽃나무 행실을 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회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3,300만원이나 내놓았는데 이거 뭐 작은 나무를 키울 것입니까, 큰나무를 옮길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큰 나무를 옮기고 있습니다. 나무가 결본이 생겼을때 큰나무를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 옮길 나무를 종전에 다른 지역에 육매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예산서상에 3,350만원으로 도비가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군선에 5,517본이 현재 잔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00본에 대한 벚나무를, 부패된 부위가 가장 극심한 것이 1,600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패된 부위가 많은 부분을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회복처리 하는데 이 외과수술을 하고난 뒤에 형성층이 빨리 아물수 있도록 그런 약제처리도 하고 뿌리에 수술회복 처리도 해가지고 외과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600본을 어느 정도 가로수로 할만한 벚꽃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과 비교할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가격으로 비교를 하기가 좀 지난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키울려면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20년이상.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을 회복처리를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전군간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회복처리를 해서 벚꽃나무로서 기능을 다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육안으로 판단할때는 회복처리보다는 숙성한 벚꽃나무를 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입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로확장이나 버스정차대 시설을 하고 있어서 약 150주가 이식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세가 회복될 수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이 되지 않는 제거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장이 끝난 뒤에.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내년사업은 1,600본만 한다면서요. 이거 회복이 못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것을 진단해가지고 그것만 선정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상처를 입고 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글쎄, 그게 상처가 있는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해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무들은 식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산림과이니까 하나 더, 보호수 외과수술 700만원을, 이게 의회에 있는 나무를 예산에 계상했는고만요.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여기 바로 뒤에 붙어있는 나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예산에도 들어오고 본 예산에도 들어오고.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편성단계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정예산 56페이지, 수정예산에도 들어오고 본예산에도 들어오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우리 위원들이나.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답변말씀 드릴려고 예산부서하고도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미리 통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좀 해주세요. 700만원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몇 건을 해결합니다. 얼마나 많아서 본예산에 넣어놓고 수정예산에 넣어놓고 그럽니까. 다른 것에는 작게 노는 사람들이 말이요 어떻게 . . .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박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될줄 알고 예산부서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지적해서 주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결위원회에 가서 논란을 해야되겠고만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나무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한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간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니 그것을 모르고 의회에서 올라간지는 모르겠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농어촌소득용수 고로쇠 증식사업인데 이게 5천만원입니까. 나무를 봤더니 산림보호나 조림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나무던데.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단풍나무류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고로쇠 물을 먹는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예산까지 세워서 많은 고로쇠나무를 식재하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리산 달궁계곡하고 장수 장안산, 진안 운장산, 완주 동상면 연석산등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에 고로쇠, 거제수, 자작나무류 이런 것들이 자생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액을 채취해가지고 주민소득을 상당히 옛날부터 가져 왔었는데, 고로쇠 물을 빼면은 마치 우리가 혈액을 채취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가지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만 빼고 증식을 않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저희들이 시. 군에서 그것을 증식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자, 그리고 숲도 계속 유지하고자 이렇게 증식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고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또 하나 사방댐 수정예산 58페이지에 약 2,864만 1천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액이 돈 2,800만원정도가지고 자꾸 변경되고 그럽니까.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당초에 국비로 온것이 8,400만원의 부대비가 내려 왔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대비는 5,300만원을 부대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다가 넣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듣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자료를 주세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은 타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574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어업경영인해외연수가 29명이고, 농민단체 해외연수가 20명이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20명이고, 그래서 이게 69명을 농업관련단체에게 해외연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도 하고 그런데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부분이 농민단체 해외연수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보다도 9명이 많은데 저는 이 수를 말이죠, 전문노동인력에게 연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농업경영인보다는 농민단체나 농촌지도자가 연령이 더 낮잖아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1만 1천명정도가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가 거꾸로 이야기 했네요. 농업경영인이 말하자면 후계자 쪽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민회.

문희

박문희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 그말씀이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에 우리 유재천 위원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농촌진흥원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도에서 선발해서 보냅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해외연수를 가는 인원은 그 단체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의 관리는 진흥원에서 하지만 해외연수.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때도 우리 유재천 위원이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원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읍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이게 농촌진흥원에서 이리 들어가게 된것은 금년부터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진흥원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반영이 안되고 하니까 진흥원과 지도자연합회에서 저희들보고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금년예산부터 저희들 쪽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진흥원으로 가야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내년에는 이대로 해주시고 '98년도부터는 예산을 진흥원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 .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 말이에요. 밑에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지원하는 3천만원, 농민단체지원이 1천만원, 으뜸농산물품평회 전국대회 1천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밑에 하단에 경영인들도 후계자들 것이고만요.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에 지사 풀예산에서 보니까 전라남도 대불공단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1천만원이 나갔던데, 작년에도 이거 전국대회에 예산 편성이 되었었죠.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격년제.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 대회는 격년제로, 중앙대회하고 전북대회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후계자한테는 해외연수 숫자도 많고 민간보조도 많이 해주고 또 행사지원도 해주시고, 금년같은 경우는 지사 풀예산에서 1천만원을 주어서 대불공단 대회에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차피 농민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제 지역 선거구로 볼때는 75%입니다. 1면에 20명가량 있는데 15명가량이 후계자출신입니다. 농민회가. 후계자 아닌 농민회가 25%밖에 안되요. 그래서 후계자가 농민회도 가입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인회에 가입된 것이 현실이에요. 다만 농민회가 왜 양쪽 단체에 양다리를 걸고 있느냐.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해야 할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후계자와 농민회가 아니면 농촌에 말이죠, 노동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뒤받침이 되어야겠지만 같은 수준으로 놓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1천만원밖에 안준 것을 더 증액하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실구조를 보면 같은 단체인데,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농민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부족해서 농민후계자쪽에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농민회라는 이름을 계획을 안할려고 하고. 의회는 기어이 표면화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집어넣고 부기정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농민회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으니까, 농민회에 지원해준 전례를 무시하지 안했으면 좋겠다. 금년에도 1천만원, 내년에도 1천만원, 작년에는 2천만원,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너무 진지하게 하시다보니까 .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왜 그전 전례를 흡수를 했느냐. 전례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인데 1천만원으로 줄여진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기 지원을 안해줬으면 모르지만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2차 수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수정요구를 한번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철

주우철농림수산국장

검토를 긍정적으로. . .

문희

박문희위원

검토한번 해보세요.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 발언을 중단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너무 진지하게 하시다 보니까 자정이 다 되어서 오늘도 차수변경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농도인 우리 위원님들답게 농림수산국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시다 보니까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