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도로관리사업소일반회계예산안심사의건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852억 8,2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도 102억8,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전액계상이 돼있고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세입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52억 8,200만원입니다. 전액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1247쪽, 총 예산액 852억 8,200만원 댐건설사업소 운영이 754억 4,226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4억 1,793만 4천원 그 중에 인건비가 6억 1,333만 7천원입니다. 기본급 봉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모두 합해서 4억 1,178만 5천원입니다. 수당은 9,723만원으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운전수당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7,432만 2천원입니다. 보상물건 조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 임금, 상여금, 월차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3,397만 5천원으로써 관서당경비속에는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7억 7,062만 2천원으로써 125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3,342만 2천원,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6,77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63만 8천원, 1253쪽 피복비가 208만 9천원 임차료가 6,400만원, 연료비가 388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6만 2천원 다음은 1254쪽 차량선박비가 640만 2천원, 재료비 기타가 1억 5,596만 8천원, 재료비 기타에는 보상물건조사 보조인부임과 물건조사 집계 및 전산처리 보조인부임, 수몰지 내 철거 지장물 조사 인부임, 이주독려 인부임, 수몰지내 잔재물 정리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5쪽 여비는 7,8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7,222만원으로 그 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192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99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가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등으로 계상이 돼있고 다음은 1257쪽 특수활동비는 1,684만 5천원으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92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492만 5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6,743만 1천원으로써 정액급식비가 2,68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3,360만원, 명절휴가비가 2,468만 1천원, 체력단련비가 6,170만 2천원, 연가보상비가 2,056만 8천원 등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보상물건 현지조사 안내원 실비보상비로 해서 2,25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3,794만 3천원으로 연금 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4천만원으로써 수몰민들이 이주하기 전에 면별로 실향송별행사를 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16만 5천원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난로 사무실 집기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740억 2,433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9억원, 일반운영비는 공공 요금 및 제세로서 이주단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주단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4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비로써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자가 돼있습니다, 법정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690억 7,539만 4천원으로써 그중 토지매입비가 633억 6,189만 3천원입니다. 법정수수료가 3억원, 편입물건 보상금 이 545억 6,034만 3천원, 공동이주단지 토지매입비가 84억 5,400만원, 법정수수료 이것은 공동이주단지 사업입니다. 등기이전과 측량수수료로 해서 4,755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건축물 철거와 수목제거 공동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써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대차폐차 1대, 신규차량구입 1대, 컴퓨터 6대, 냉. 난방기 1대 해서 4,89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운영입니다. 진안군에 계상되는 사업으로써 총 98억3,9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8,282만 3천원 그중 봉급 등 기본급이 1억 3,95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26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3,415만 2천원입니다. 내용은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가 990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써 9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64쪽 경상적경비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805만 2천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억 2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2만원, 운영수당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53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146만 5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842만원으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10만원, 직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1,3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 비가 324만원, 특수활동비는 660만원으로써 이주대책업무추진 및 주민대책위원회 운영과 이주민초청 설명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5,707만 3천원으로써 정액급식비가 96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1,200만원, 명절휴가비가 808만6천원, 체력단련비가 2,046만 5천원, 연가보상비가 682만 2천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40만원으로써 이주대책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을 합해서 1,2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8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측량기구의 구입비로 해서 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3억 2,045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가 1억 5천만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대체농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1억 5,782만원으로써 실시설계비가 7,406만원 그중 수몰지역 비지정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 안천면 소재지이주 단지 조성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써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토지매입비가 18억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72억 6천만원으로써 문화재 이전단지조성, 수몰지역 비지정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 용담댐 수몰지구 지석묘 이전 복원사업비,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해서 7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써 2,376만원, 문화재 이주단지 조성비 수몰지역 비지정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비,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 복원비, 안천면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263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측량기구의 구입으로써 1,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안한수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한테 이것을 고치라고 해야겠구만.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1,533세대가 아니라 1,672세대가 맞지요? 세대당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금운영계획에는 1,533세대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착오 없도록 바로 치수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맞는 것으로 해라, 이거예요. 예산서 보면은 1,672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적을 하고 딴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번 우리 감사기간에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담댐지원사업소에 올해 총 인건비가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1억 8,282만 3천원 이것 기본급이지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일용인부임까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약 6억 700만원정도가 세워졌었다는 말이지요, 작년 총 용담댐 인건비가...

예, 맞습니다.

올해 총 예산서를 보면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기가 어려운데 올 총예산이 얼마정도가 세워졌는가, 말씀을 해주셔요. 인건비...

인건비는 당초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명을 증원해 가지고 과로 승격시켜서 진안군에서 과로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안군에 보조해 주는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담댐에 귀속돼 있는 우리 도에 있는 집행요원들까지 합치면 순수 인건비로만 얼마정도 나갑니까, '97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7억 9,500만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하게 세워지지 않았는가. 작년에도 한 6억원 정도 세워 가지고 이것이 '96년 11월 20일 현재 해 가지고 약 3억 9천만원정도가 남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이것이 용지매입비로 사용되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올해도 그보다도 더 약 10%가까이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안군청 직원들이 조금 증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됐다 하는 데 '96년도 예산도 이렇게 인건비로 다 나가지 않고 인건비 일부를 가지고 용지 매입비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지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게 본 위원으로써는 뭔가 잘못 편성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의 호봉을 한 단위만 더 올려서 계상 해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충이 안된 사람들은 현재 있는 사람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실이 없도록 착실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다른 데에다 쓰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는데 인건비로 많이 잡아놓고 다른 예산으로 유용을 해서 쓴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고 하니까 예산편성과정부터 잘하셔야 될 걸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비로 다시 환원이 됩니까?

사업비는 삭감이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구요. 경상비는 삭감이 되면 그 다음해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잔액이 생기면 돌려보내지 않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을 쓸 수 있고 사업비는 삭감이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감사를 나갔을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용담댐이설도로 문제는 정말로 앞으로 동부산악권의 관광요새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어떤 미적인 감각 있게 예술적인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설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전체 이설도로구간에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걸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해야할 요인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할 요인이 있다. 지금 현재 검토과정에서 몇 번이나 설계변경을 더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총괄 입찰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 오는 대로 그 해에 차수로 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금년도 시행하는 군은 두 번 정도 또 다음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간에 한꺼번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횟수로 따지면 많은 횟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낼 때에 이 예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도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설계비나 이런 것들 이제 차 들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종합적 인 검진이 다 끝나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같이 정말로 예술적인 감각이 흐르는 도로로 영구히 남는 도로로 만들어 보는데 기본안을 해야할 것 같아요.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순간순간 그때 가서 설계변경 자꾸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업자를 봐 주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군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우리가 아끼자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데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국비라고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과다하게 여러 가지 중복되게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중복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도 사업소 업무추진비가 있고 진안군에 업무추진비가 같이 계상 되어서 한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안군하고 저희들하고 예산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같이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하니 주민들의 서비스 활동 정말로 보상업무에 철저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대로 자금지원이 현재 된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조금이라도 착오 없기를 바라고 이후에 대민 업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이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전번에 우리가 감사기간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용담댐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약 10억원 정도가 잡혀있지요?

14억 4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96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 1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 본청에서 용담댐 우리 사업비가 아닌 도 본청예산에도 이주단지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는데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봉동지역이 돼있지요.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타 시 .군에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도시계획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업무가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 10억원이 예산 서있는 것은 댐주변 단체이주자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진안군에서 21개소를 선정을 해놓고 금년도에 6개소가 착공 내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10억원을 내년도에 준다는 것은 봉동이주단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댐 주변 10세대이상으로 돼있는 단체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금이고 봉동이주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억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에 제가 11월 30일에 농지전용에 관한 위원회가 열린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농수산부에 알아보니까 그게 연기가 되어서 다음주중에 열리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좋은데 '96년도에도 사실 그것이 그 사업비로 쓰이지 않고 목적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업무가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하시고 좌우지간 도가 되었던 농수산부가 되었던 간에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97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처럼 이렇게 쓰여지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목적대로 쓰여져야지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69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비가 약 72억원 정도 문화재 이전단지를 위시해 가지고 문화재에 관련한 사업비가 약 72억원 정도 책정이 돼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재발굴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이 '96년도 말까지 됐다고 하면 몇 종류이고 몇 기 정도가 됐는가 총 숫자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0점 정도 발굴이 됐습니다.

종류가 210종류예요, 아니면 발굴된 갯수가 그래요?

아니요. 발굴된 갯수예요.

위원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문화재 발굴된 부분을 갖다가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화재 발굴용역비라던가 발굴차원에서 '96년도까지 많은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워진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사실 발굴을 하다보면은 실적이하의 발굴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210점 정도 된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약 72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좀 과다하게 세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국회가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잡질 못하고 수공하고 그동안에 절충은 했습니다만 수공으로부터 내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내시가 올적에는 수공이 조정을 해서 내시를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에 다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는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것이 추경 때 때로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 깎여져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쓰여지는 경향이 우리 용담댐사업소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야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우리 문화재 관리보호 차원도 문제가 되고 봉동이주단지문제도 그렇고 사업진척은 별로 없으면서도 많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다른 용도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추후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공사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격려를 드리고 첫째 한가지우리 용담댐이 빨리 완공이 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전북도민 70%이상의 도민이 맑은 물 그리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 여러 가지로 수고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중앙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이다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설도로 5쪽을 보면 11개 노선에 81㎞ 이건 원래 총공사 비에 들어있던 ㎞입니까? 이런 큰 공사 길을 낼 때에는 과거, 현재에 있는 도로와 같이 내지 말고 사고 미연의 방지에 의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설계 모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을 보면은 정천 용담 1공구하고 와룡 옥거하고 공사길이가 12.2㎞하고 5㎞인데 공사비 차이가 비슷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렇게 차이가 난 것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 노선 81㎞는 댐 계획할 때에 국도, 지방도, 군도, 면리도까지 전부 합해서, 81㎞ 계획을 해서 돈으로써는 약 한2천억원 이렇게 계획을 했고 정천 용담1공구와 와룡 옥거간에 연장차이가 많은데 사업비가 비슷한 이유는 와룡 옥거간에는 장대교가 3개나 있어 가지고 거의 교량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도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경상적경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적경비가 7억 7천만원이 여기에 돼있네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총 집행을 하고 나면 경상적 경비가 2억 8,3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인원이 5명이 증원되었고 저희들 차량비랄지 이런 차량 2대를 더 구입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몰이 되어가기 때문에 잔재물정리랄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기구도 사고 수목제거용 기구도 사고 또 영농을 주민들이 계속 하고있기 때문에 영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취입보랄지 이런 것들도 제거해 나가야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조인부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데에 기인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여기에 많이 삽입이 돼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정규직 우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몇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 28명입니다.

보상과장, 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기능 10등급까지 포함해서 1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용인부가 정말로 필요합니까?

사실상 짧은 시일 내에 과다한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또 감정평가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물건에 대한 재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제가 간지가 약 한달반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인력이 현재 빡빡한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아서 해야할 일을 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들을 많이 쓰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수몰지 내에 잔재물 정리하는 것은 사무실 사무보조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수목을 베거나 인삼을 캐고도 인삼발 같은 것 치우지 않은 것을 정리도 해야되겠고 그런 데에 사용되는 인부임으로 서있는 것이 한 1억원 정도 서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인부 보조인부를 쓰는 것은 물건조사를 해오면 전산입력 해야지 또 감정평가가 되면 전산입력을 해야지. 전산입력 할양이 숱하게 많습니다.

소장님 제 말 쉽게 끝내고 말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들 많으니까, 하상정리가 앞으로 예산에 투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몰지역 내 하상정리비가 앞으로 예산 에 투입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나무를 대로 무얼 치우고 한다고 하는 일용인부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이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몰지역 내에 하상작업을 할 때에 그 예산은 앞으로 안 넣는 것입니까?

하상작업은 하지 않고 수몰이 되면은 산도 수몰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주인들이 나무를 베면 큰 나무만 쓸 수 있는 용재만 빼가고 나머지는 산에다 전부 버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이 불어서 떠내려가면 결국은 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치워야 되고 그런 인부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에 예산이 수정내시가 안되었다고 했지요.

수정내시가 되지 않고 지금 가내시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가내시가 공문이 왔어요?

가내시는 치수과에 공문이 와있습니다.

말을 좀 똑바로 답변 하셔야지요. 250억원 있지 않습니까?

예.

내시가 없는 것은 허위예산이니까 안되지요. 거짓말 예산 아닙니까?

가내시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본예산서 1264쪽 수몰지역 일반수용비로 사진첩, 향교, 마을역사 발간 등등 안천면 이주단지조성 이런 등등은 수자원공 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이건 협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하고 예산서 수정본을 보면은 수정예산서 61쪽,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비가 10억원이 서있지요? 그런데 당초 '96년도에 서있던 예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은 수공자금으로 10억...

아니지요. '96년도에 10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 똑같은 목적으로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서, 이 추경을 보니까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용담댐 이전사업비 목적변경 했어요. 그리고 다시 '97년도 계상하는 것은 이것 예산 엉터리 세운 것 아니냐, 그거예요 차라리 이월을 해야지요.

금방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61쪽에 있는10억원은 도의 일반회계 예산이구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서있는 것은 도의일반회계하고는 관련 없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목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목적은 동일목적입니다.

동일목적인데 '96년도 10억원을 계상했다가 동일목적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추경에는 깎고 다시 수정분에 10억원이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업무를 똑똑히 알고 답변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단체이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세대이상 댐주변으로 이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인데 21개소 중에 작년도에 6개소를 했고...

동일목적 아니냐, 그거예요.

예, 동일목적입니다.

목적은 동일목적으로 놔두었다가 12월 달에 와서 계상했다가 그것을 깎고 다시 또 올렸다 그 말이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이것 제대로 답변 못하면 삭감합니다. 딴 위원들 끝나면 다시 묻겠습니다. 잘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우선 증가된 액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5쪽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도사업소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이고 126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진안군 용담댐관련기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특수활동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예요?

아직 집행을 다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의 경우는 지금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수활동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용이 안되었을 때에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토지매입비가 1260페이지에 나와있어요 봉동이주단지 84억 5,400만원이 서있는데 봉동이주단지가 금년에도 예산이 서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집행을 못했어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지 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집행을 못하고 그것은 주민들 수몰지 내 토지매입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다시 한 것입니다.

계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84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는 빨리 이주를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주단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지전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못하고 또 그 이듬해에 또 세우고 이럽니까? 금년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금년 내로는 농지전용이 될 것으로, 농수산부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되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에는 예산도 서있고 그러니까 꼭 이주단지가 되어서 보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용담댐 수몰민들이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분묘이장관계, '96년도는 279기를 했는데 '97년도에는 1222기를 하겠다, 계획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민원 들어온 박헌인가 그 사람은 그때당시 자기 아버지의 묘가 연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연고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역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계획은 거창해도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279기 하는 데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약 600% 한다는 이야기인데 철저히 해주시고 내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사업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본 사업은 어제오늘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례화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천만원이 여기에도 계상된 것이라구요.

저희들 예산은 1243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매일 주민들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서를 심사하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60쪽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비 800만 곱하기 500세대 40억원 서있지요? 법정보상비, 800만원 그 내용 무엇이지요?

이것은 공특법에 있는 이주비 이야기입니다.

300에서, 500주는 것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에서 500사이에 주게 돼 있는게 800 만원이라고 써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사비도 있고 주거대책비도 있고 이주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합해서 해놓았기 때문예요.

금방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교 이전문제는 확실히 확정이 되었어요

4억 2천만원으로 내시가 와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비지정문화재라든지 발굴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이 이전을 하시는데 문화재 이주단지조성 예산이 45억원인가 서있지요?

예.

그것 장소를 어디로 정하는 것입니까?

와정마을 뒷산으로...

거기에 사업주최가 수자원공사로 돼있어요 아니면 전라북도로 돼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내시온데는 전액이 깎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던지 이쪽으로 주던지 좌우간 나중에 할 일이다, 지금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렇게 와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공한테 이걸 해주시오, 하는 입장에 있고 수공은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염려를 하는 대목은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문화재 이전단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관하겠다 하는 뜻은 댐건설을 하고 난 뒤에 연계된 사업을 해 가지고 문화재를 적절하게 이용하겠다 하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과연 문화재관리가 적절하게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완전히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전라북도에 기부체납을 하던가 그런 방법을 사전에 못을 박아야지, 잘못되면 문제가 붙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소장께서나 지사님하고 특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잘 하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말로 문화재에 대해 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진작에 발굴해서 한 점이라도 빼놓지 않고 다 발굴을 했어야 하는데 가만히 두었다가 그렇게 전라북도나 도민들이 전체 나서서 발굴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발굴을 해놓으니까 돈이야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말 문화재를 그렇게 아꼈습니까? 우리 소장께서도 꼭 이것을 한번 챙기셔야합니다. 다음에 문화재가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민들 상대하는 예산집행은 정말 괴로워 하는 주민들에게 마음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말한 10억관계, 520억원 수자원공사에서 기채한 내용 알고 있어요, 부채 올라가 있는것.

수자원공사에서 기채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되면 먼저 이야기한대로 명년도에 보상이 완전히 끝납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95년 1월 7일자로...

제가 묻는 것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공특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이전에 나간 것은 소득에서 자가노력비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영농보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자가노력비를 보태 가지고 영농보상을 하기 때문에 늘어났고 이게 수몰민들이...

그래서 결론은 그 액수만 가지고도 모 자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모자랍니다.

왜 내가 이것을 자꾸 물고늘어지는가 하면 명년도에 이게 '98년도까지는 영농이 안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99년도에 확실히 물을 단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상과장은 똑똑히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명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그래야 '98년도 5,6월까지는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담수를 적어도 '98년도 5월에서 6,7월 사이에 해야되는데 보상이 안 나가면 담수가 안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시 또 고소득작물 등 농사를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지역출신인 최영석 의원한테 제가 차트를 만들어드렸어요. 그 근거를 만들어드려 가지고 그 양반이대정부질문을 해서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요. 그 정도는 확실한 것 알고 계시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명년도에 보상액이 책정이 안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명년도 농사는 짓지만'98년도 농사비까지 또 주어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소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98년도 물 담는데는 속된 표현으로 종치고 나팔불어요. 특히 보상과장은 그 점을 아주 명심해야합니다. 말이 그렇지 전주나 이리 물이 심각해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업무에 임해달라 그런 이거예요. 물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군산출신도 알고 있는 업무를 자신 있는 답변이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10억원 관계 내가 짚고만 넘어갑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10억원을 당초에 도비, 진안군청에 주었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96년도.

예, 10억원을 주었습니다.

열악한 도비라는 것은 귀하나 우리나 다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지사가 용담댐에 2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이런 말이 있지만 보상과장이나 안소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수자원공사 돈을 가져다 주어라 이거예요. 이것 본회의 끝나고 난 후 계수조정 때에 확실한 증거 안되면 10억원 삭감해 버릴 거예요. 절대적으로 수자원공사의 돈을 뜯어다 해야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라면 얼마입니까, 없는 도비에. 실무진에서 전혀 이런걸 제대로 연구를 안하고, 용담면사무소,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었지요. 딱 털어놓고 이야기해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 얼버무리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한 사항인데, 당부 드립니다. 절대로 이 보물을 수자원공사한테 뺏기지 마세요. 이건 위원으로써 할말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도 진안출신입니다. 진안군에서 꼭 관리를 해야지, 이것 잘못하면 자기들 돈주어 가지고 자기들이 뺏어가 버리면 나중에 보고가 없어져요. 보상과장 정신 차려요.

알겠습니다.

안되면 정치권을 이용해서라도 줄다리기를 해서라도 뺏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송시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에서 10억원 지원해준다는 돈을 해명이 잘못되면 삭감하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원래 그 돈은 전라북도에서 수몰지역주민들이 먼 데로 이사가느니 댐주변지역에 택지를 조성을 해서 이사를 하시오, 하는 뜻으로 전라북도에서 투자한 돈입니다, 택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만일 그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댐의 상류지역에다, 인근지역에다가는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수질관리때문에. 그러니까 수몰민들이 가급적이면 진안 군내에 정착하고 타도로 가지말고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내에 또 거기 도에서 진안 군내에 인근지역에 사십시오, 하는 뜻으로 주는 것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안 준다고 해도 주어야 하고 준다고 하면 더 좋고 그런 자금입니다. 그것을 금년 '96년도에 부기상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명년에 또 안 준다 그것은 매우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이걸 깎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점은 짚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의원이 예산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으로 만들지는 말아달라 이거예요. 특히 박병열 위원은 아마 이번에 계수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때 알아서 하시는데 분명히 말은 하고 지나가야지요. 의원들 저것들 참, 이런 말은 안 듣겠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송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비 10억원을 택지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안천면 가는데 돈을 쓴다고 하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안천면을 옮기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돈을 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애당초에 목적대로 쓰던지 아니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지 지금 도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댐자체를 수자원공사 돈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셋째 줄에 보시면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가 있습니다. 세입으로 명년에 수수료를 1억 9,200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현장출장 부담금을 2,592만 5천원을 세입으로 했습니다. 세입은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9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설명 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본소 내년도 예산은 83억 6,137 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9억 6,535만 3천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17억 1,7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1억 7,036만원, 이것은 봉급기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3쪽 중간쯤 보시면 수당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수당에 2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과적차량 이동단속반 등이 되겠습니다. 검문소 직원 야간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995페이지를 보면 기타직 보수수당에 35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96쪽을 보시면 일용인 부임으로써 2억 3,1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자원을 비롯한 인부임 3명과 기동반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1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시험 보조수 기본급과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97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7,8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검문소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억 6,9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5억 4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572만 9천원, 인쇄비등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과적차량단속 서류유인, 도로유지보수 현황기록필림 등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건 4,6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전기료, 제세, 이런 등등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자동차검사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2쪽을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를 97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에 대한 피복과 차선도색을 하는 인부임들 또 기능직들의 피복 비등등 기동보수반 수로원 등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반 등등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써는 1,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상근무 중기조정원 식비와 재해대책근무요원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를6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온풍, 난방기 조정원실 경비실 석유난로, 과적차량검문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4쪽을 보시면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 4,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건물유지비가 506만 3천원을 계상했고 장비유지비는 8,20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지방도 잡초예취기 등 로울러 머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고정검문소유지비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정검문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6쪽을 보시면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7,63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1억 7,96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방도로 유지보수비 재료 및 공구구입,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공구구입, 지방도 차선도색 자제 등등이 되겠습니다. 포장도 소파보수 자재 및 공구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소파보수를 자체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단속반 소모품, 토목시험재료 지방도 설해대책용자재, 사리부설용쇄석 이런 등등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써 19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여비로써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7,30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을 보시면 기관운영 판공비업무추진비에 259만 5천원, 직책급 업무 추진비에 840만원, 직급보조비에 9,3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써 2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012페이지를 보시면 복리 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는 4억 3,9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액급식비라던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3,6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상금은 16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기와 같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3억 9,6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4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드린 업무보고의 13페이지에 내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억 5,600만원 시설비등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8,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가 4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교량개보수 덧씌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시설부대비를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7억 4,002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등으로 6억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내력을 말씀드리면 도로안전시설에 4억 2,700만원 계상됐고 그 내용은 표지판에 3억 1,600만원이 계상됐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4,500만원, 차선도색공사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5,3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1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5억 2,1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그 중에 4억 593만 4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인건비가 2억 4,358 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 5,503만원이 되겠고 수당이 3,4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1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을 6명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3명에 대해서 5,2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 및 문서전달원이 1명이 있는데 이것도 인부임입니다. 다음 1018페이지,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8페이지 중간쯤 해서 관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 1,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부기와 같습니다. 다음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 4,766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5,6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복비연료비, 장비유지비가 270만원 계상했고 차량 선박비 812만 6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기타로써 2,29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쭉 부기를 설명 드렸고 다음에 10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4페이지에 국내여비 7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로써 5,9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액급식비라던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74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배상금으로써 6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해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 드린 업무보고 13,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구별 사업내력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정읍지소에 21억 1,526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지방양여금사업이 1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가 2,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18억 1,507만 5천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9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도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2억 6,326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2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갈매기표지판, 미끄럼방지도로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028페이지에 재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산취득비에 1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부기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24명 있습니다.

예산서 997쪽 기동보수반 일용인부임 그 사람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니지요?

기동보수반은 현재 수로원을 기동보수반이라고 합니다.

수로원 근무를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 합니다.

전부다 현지로 나갑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사실은요, 수로원은 포장도로 8㎞에 한 명씩 고정배치 하라고는 돼있습니다만 8㎞에 한 명씩을 제대로 법대로 규정을 맞추어서 쓴다고 하면 200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담당을 못시키고 13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출근을 시켜서 어디 작업하러 나갈 때에는 거기에서 2파트, 3파트 나누어서 작업을 시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내가 사업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눈이 오거나 결빙구간 같은 것은 도로에 많이 생겼을 때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지요?

예, 합니다.

지금 본부에서 이렇게 직접 현지까지 가면서 멀리 전라북도를 전부가 다 관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렵다, 이건 전 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용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무슨 학력규정은 없습니다. 신체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채용을 합니다.

사업소에서 그냥 쓰는 것입니까?

예. 인원이 매년, 매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직업관념을 가지고 한번 저희 사업소에 와서 수로원이 라고 임명을 받으면 매년 그 사람들이 계속 임명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 평생직장같이 생각하면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말로만 일용인부임이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분소에 13명이 있네요. 13명이 평생직장같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대우는 못 받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정식공무원 대우는 못 받고 노동법에 의한 근무연한을 얼마나 했느냐 해서 그만 둘 때에 월급 1년분을 주고, 6개월분을 주고 하는 근무연한별로 각각 틀리게 돼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 공무원법에 의한 퇴직금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로 돼있지만 계속 근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번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부임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기능직이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법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급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는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그게 현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때로는 인건비가 적다고 우리한테 건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지침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임금을 저희가 주는 기준은요, 내무부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수로원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달에 2만 7,500원을 주어라 해 가지고 전국이 똑같이 통일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결빙구간의 사각지대를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이런 동절기에는 전진배치가 그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진배치가 되어 가지고 위험구간이 있을 겁니다. 재나 이런 평탄한 길을 제외하고 이런 데서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위험구간, 결빙구간, 음지 같은데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맡겨 가지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 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을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인원관리를 그렇게 앞으로는 해야겠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사태나 눈길이 막힐 때에는 가급적이면 전진배치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본소 인원은 13명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관내의 어느 눈길이 막혔다하면 여기에서부터 치우고 가야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2사람이나 3사람 전진배치 한다고 해서 그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제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진장에 정읍지소 같은 사업소가 하나 있다면 많은 혜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 고창, 부안, 순창지구를 커버하는 정읍지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소가 무진장지구에 하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도 무진장에 그런 사업소를 하나 두자는 건의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의 아쉬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월동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 살림을 한다고 하는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아주 중히 여기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행정이 앞서야 하는데 월동기 대책문제가 엄청난 재산적인 피해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책임 부서에서 이 도로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특히 집중적으로 13명이 같이 관할에 한군데 모여 가지고 벌써 시간 적으로도 도대체 이건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예산상으로 보면 13명이 금방도 그런 어떤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면서도 실상 출퇴근을 하는 쪽을 보면은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수로원을 뽑아 가지고 그 지역 위험구간에다가 몇 명 정도 전진배치 시켜 가지고 하면은 그분들의 생활기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교통이 눈으로 인해서 두절이 된다면 군, 도 가릴 것 없습니다. 군에도 수로원이 일부 있습니다. 읍 지역은 군에서 커버를 해주셔야 하고 군에도 그런 차원에서 도비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응급적이고 그런 문제는 해당 시. 군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력이 모자라고 장비가 부족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지방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부과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설해대책을 현지에 전진배치를 미리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 데 옛날에 그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8㎞구간 아니면 어느 재 나가서 딱딱 담당을 시켜놓고 보니까...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결빙구간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틀림없이 어는 곳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 지역이 딱 따로 정해진 거예요, 음지구간이나 이런 데에. 사람을 그런데 아주 중요한데 중점적으로 이것은 사각지대가 또 있단 말입니다. 사각지대 이런 데는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해대책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는 것을 우선 소개를 드리면 사람만으로써는 설해대책을 절대 못합니다. 자재장비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모래를 싣고 가야되고....

죄송합니다.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마이크를 길게 잡고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꼭 해야할 이야기 같아서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을 담배꽁초만 줍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에 사시는 분이에요. 쓰레기만 줍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월급 받고 현재 자기 업무인양 하면서 이렇게 직책이 보장된 사람도 있는데 그 분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혼자 다니면서 눈보라치는데서 혼자 뿌려주고 있어요. 자그마한 성의, 그것 뿌려주는 것이 엄청나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단 말입니다. 꼭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조그마한 성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힘만 합친다면 그것 하나 해결 못하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현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도로정비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수로원이 정읍지소에 3명, 우리 본소에 13명해서 16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데리고 있고 수로원 60명이 별도로 도비를 주어서 하는 총인원이 그러니 까 도로사업소에서 정읍지소 우리 합해서16명, 나머지 60명이 시. 군에 다 배치가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 가까운데서 해결할 수 있도록 60명을 배치해 가지고 시. 군에 도비 받는 수로원들이 60명이 배치가 돼있습니다.

배치된 내력서를 저한테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가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06쪽에 보면은 승합차가 2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만요. 하나는 15인승, 하나는 35인승, 그래서 금년예산이 415만 6천원, 한대는 164만 9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35인승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35인승 이상이 416만원 계상돼 있는 것,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차는 대형버스입니다.

그걸 어디에다 사용하시느냐구요.

출퇴근용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차이구만. 15인승은요?

15인승 이하 있는데 봉고차입니다. 봉고차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로원들을 현지에 수송할 경우에 덤프차에 많이 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동력을...

그러면 이것이 15인승 갈 데를 승합차 35인승하면 운행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까?

사람을 많이 싣고 다니는 쪽으로 큰 차를 대고...

위원원 35인승 가는 것하고 15인승 가는 것하고 기름차이나 유지비가 많이 드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적은 차가 훨씬 덜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전라북도 내에 관용차량이 1,601대인가 보유하고 있어요. 도정질문에서도 관용차를 줄이자, 10% 내지 20% 그런 차원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1,027쪽에 학교 방음벽을 해야된다. 물론 본 위원도 방음벽 같은 것은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1억원이 서있는데 어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정읍지소장 최규석 방음벽은 바로 부안고등학교 옆이 되겠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작년 3월 15일 부안군에서 전라북도 환경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방도에 근접해 가지고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또 교통량이 불어나고 해서 소음관계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 기술적으로 해서 실제 방음벽을 설치해주어야 한다, 판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1억원을 예산 요구했던 것인데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한테 차량현황을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도적으로 각 시.군까지 전부다 도에서10%내지 20%정도는 절감할 그런 계획으로 지사님도 답변 하셨거든요. 그래서 승합차 같은 것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유성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질의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한푼이라도 우리는 예산절감을 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5쪽을 보면은 여기 장비 시간이 다 맞는 것입니까? 400시간, 360시간, 190시간, 600시간 추정치가 다 맞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에 나와있는 시간에 기존차량에 대한 지침상에 나와있는 근거치수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시간당 유류비나 보수 수리비다, 이렇게 책정된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연간 400시간을 사용해야하는데 400시간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190시간에 294만 1천원,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지요. 이건 하나의 추정치인데 제가 전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본 자료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이것보다 불어나 있단 말이지요. 시간이 많고 수리비나 유류비가 이것보다 적게 책정돼 있어요. 실사용은 적게 돼있단 말이지요. 사용시간에 비해서 전번에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더가 433시간해서 124만 8천원이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순수한 수리비만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밑에가 수리비고 위에가 유류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면서는 이 시간에 비해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고있다 그거예요. 아무리 중앙에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요원들이 현장에서 몇 시간을 해야겠다, 몇 시간 하는데 사실 장비의 노후화라던가 감가상각비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린 예산지침서를 보고 그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실에 너무나 동떨어진다. 수리비가 400시간에 539만 4천원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노후도 360시간하고 418만 7천원이 세워졌어요.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런식으로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위에서 예산지침서에 있다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을 하나의 로보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 190시간하고 294만 1천원을 세워요. 이게 임대료지 수리비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서 이걸 추경에라도 쓰는 진도를 봐 가지고 깎든지 어쩌던 지 그렇게...

제가 이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쓰시겠지요. 그러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사실 정확한 뭔가 기준 그래도 몇 십년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매년 수리비가 얼마정도 나가고 몇 시간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유류비라던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을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무슨 지침서대로만 세워 가지고 엉터리지침 엉터리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년 예산에서 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있어서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번에 저희가 감사기관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시간 많은 일을 하고 이 정도의 수리비가 드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진짜 너무나 엉터리예산이에요. 어떻게 190시간하고 294만 1천원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가고 포크레인 굴삭기가 600시간 일하고 231만 5천원, 이것은 하나의 딱 형식으로 짜맞추기 위한 예산서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꼭 써야할 돈,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써야할 돈의 예산을 세워야지. 형식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것 사고 날 수도 있고 고장도 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주먹구구식의 예산하기 이전에...

그러면 시간을 넣지 말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써가면서 추계에 따라서 추경에 절감하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는데 차라리 시간을 넣지를 마시고 그레이더면 그레이더 트럭이면 트럭 아니면 굴삭기면 굴삭기 수리비 이렇게 해서 딱 책정을 하면 되는데 시간까지 넣어놓고 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시간을 부기에 빼버려요.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산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자그대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기를 그런 것만 넣지 않고 하시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많이 갖다놓고 안 쓰면 또 불용처리하고 또 안 쓰면 이월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예정된 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아주 시원하고 부기가 잘못되었어요, 위원님의 지적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에 있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아야 할 품목들이 있는데 예산서 1015쪽 모래살포기, 윤종기, 냉장고TV, 노트북컴퓨터 이렇게 해 가지고 5,300여만원의 예산이 서있네요. 정수물품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 세워지지 않는답니다.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뜻을 압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를 하는 곳이 도로과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시설방지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후관리를 하는 그러한 부 서로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취약한 예산 더군다나 양여금이 내시가 확정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산서 제출하기 전에 확정 안되고 근래엊그저께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내시는 되었습니까?

예.

이 예산서는 확실한 예산이지요?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 조금 틀렸습니다.

가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업무보고에 그것 한 것이 근일 내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14페이지에 쭉 있는 것이.

그리고 본 위원은 여러 예산심사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거듭거듭 지적을 합니다만 위험한 곳을 먼저 찾아서 해야합니다. 친절한 곳을 찾다보면 예산이 누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예산을 쓰시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사무감사 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혹시라도 지방도나 국도 중에 서 사고다발지역 조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분석해 보면 정확한 조사가 안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보면 바로 즉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던가 개량할 수 있는 내용도 많습디다. 계획을 보면 회전대기차선이 차선만 조금 바꾸어도 될 데, 이런데도 있는데 이것이 '98년 '99년 이렇게 계획이 서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걸 보니까 내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아직 안 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보고서에 3시만 해당이 됩니다. 군 지역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순창, 고창, 정읍, 김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잘못 봤나. 진안, 무주, 장수는 한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진안, 성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자료 도로과에서 받은 자료 같습니다. 그런데 거길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어요 이놈으로 다음에 다시 보기로 합시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명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연차 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매우 우리가 보기도 좋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협조를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분명히 확실하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조사방법은 저희가 조사를 않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 전문기술자하고 경찰국 내지는 일선 경찰서 교통안전담당관들 하고 합동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지 역을 사고가 연중 몇 번이 났다, 이 통계가 많이 났으니까 도로구조가 잘못되었느냐, 운전자 실추이냐 둘 중에 하나 분석을 해보자 해서 거기에 나와진 것은 도로교통안전협회직원하고 경찰서 교통안전담당자하고 도경직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내용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들이 그대로 표현해준 그 문구 그대로 두고서 우리는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에 거기에 문구 써진 조사내용 이외의 것까지도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설계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고다발지역 조사를 하실 때에는 꼭 경찰 쪽에만 의뢰를 하시지 말고 우리 조직이 있으니까 시. 군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시면 경찰에서 보고되지 않는 사고다발지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도로정비가 잘못된 것 많이 있어요. 왜냐면 경찰에서 사고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웬만한 사고는 보고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사고도 개인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많이 끼칩니다. 자동차 한대 엎어져 가지고 신고도 안하고 다 끌어내 가지고 그냥 고치고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이용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식으로도 여기가 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조사하셔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면 아주 대접받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 김명수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셔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예산심사 종착역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예산당국에 예산을 요구해 자기고 반영이 안된 총괄표를 이런 하나 본 위원에게 자료요구 하니까 주시고, 여기에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 가지고 2차선 또는 1차선 많은 차가 질주합니다. 인도도 없고 갓길이라고 조그마한 것 있어야 포장도 안되어 있고, 이런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자면 이런 것을 예산당국에서는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이 적어도 도의회에서 내 지역구의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아실지 몰라도 전군도로에서 술산 가는 도로, 갓길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험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사고날 위험성이 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이런 등등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섭섭한 감을 표시하면서 끝으로 측후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포장을 해놓았는데 이것 역시 물은, 기술자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포장은 물이 대비사항 아닙니까. 안되어 가지고 10년갈 것 쉽게 이야기해서 5년도 못 가는 이것 예산낭비가 되는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것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주신다고 하면 도정질문 또는 별도로 우리 김세원이 예결위원장도 되셨고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꼭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김명수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관계관 여러분들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 마지막날인 월요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 12월 7일 내일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돼있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의견조율한대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늘 늦더라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2회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 '96년도 제2회건설교통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기술 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19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은 추경예산서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예산심의 안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딴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왔었는데 시간이 안되어서 자리를 비었습니다. 단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나누어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96.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를 며칠 전에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200억원 삭감을 하는 것은 새로 오신 단장님의 결단이신데 아주 잘된 것이라고 평가를 해드리면서 한가지 지금 택지분양 안 되신 것 있지요?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단가를 조금 내려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만 수지타산상 옳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지적입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그 뒤에 간부회의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번 거쳤습니다. 독해를 사실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어떤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일반 백화점에 세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어떤 불특정다수인에게 팔고 소모품이 되어버리는데 이건 고정자산이고 또 2년간 연부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자로 이걸 몇%인하했을 때에 지금 상환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 사람의 단가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인하한 사람이 또 2년간 하게되고 바로 붙어있는 땅을 한사람은 비싸게 사고 한 사람은 낮게 사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 고 그렇다면 전액 계약한 사람이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 말하자면 기 납부한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기미도래의 납부액에 대해서도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특히 공단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택지 같은 것은 김제 신풍택지를 제외하고 전 주 서신택지는 오늘도 우리 김영구 위원 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27억 가까운 것을 매입해 주셔서 좋은 결과 나오게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단용지 분양문제가 있는데 19만 5천원을 2만원 낮게 해서 17만 5천원이 되었다고 해서 공단유치가 확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누가 요청을 해온다면...

무슨 말인가 빨리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채산정리 인데 이걸 따져봤을 적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검토를 해보시오, 하는 권고사항을 끝내겠어요. 이대로 만약에 한 2년이나 걸렸다고 합시다, 그걸 더 계산을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실 때에는 내리셔야지. 오늘 다행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27억짜리 사주었다니까 다행인데 이것 2, 3년 놔두었을 적에는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은 본 위원이 보는 사항에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 써야할 처지이고 때로는 신규 사업을 많이 해야되는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해놓고 때로는 택지가 분양되지 않고 때로는 공단이 분양되지 않고 때로는 운장산 휴게시설 같은 것은 해놓고도 분양을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많이 돈을 투자해서 번다고는 하지만 한쪽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고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기 이러한 예산에 손실이 없게끔 적정을 기해주셔야 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미리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를 우리공영개발단내에서 좀 해야될 것이다. 너무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던 가 하는 이러한 사안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장이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기 매각되지 않은 택지나 아니면 공단 그리고 운장산휴게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2차 추경예산은 우리 전문위원이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전부다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시겠다. 고정부채 200억원은 공영개발사업단 이익을 위해서 조금 불법이라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현재 정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앞으로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면은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시인을 하셨고 특히 고창월곡지구 택지분양 수입 사실은 택지분양 다 되었습니까? 수입을 12억 6천만원인가 잡아 놨더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쳐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원 김명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수 간사위원,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96년도제2회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의건 -'96년도제2회건설교통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제2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세부적인 추경예산 설명은 편성된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9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감사합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과별로 과장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건설국장 제가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하면 터덕거리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과별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쪽 세입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1쪽 중간에 잡수입에 불용품매각 대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 1,059만 1천원을 감액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불용품매각이 59만 1천원, 장비매각이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장비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기 때문에 감액을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22쪽에 밑에서7째 줄에서부터 도로관리사업소 관급자재 감량환불에 519만 2천원, 감사결과 처분 회수에 444만 7천원, 각종 지체상금 281만 8천원, 죽동선형개량공사 선급금이자 108만 1천원, 이동전화 설비비 상환 130만원, 차선도색공사 감해서 652만 1천원, 중기사용료 93만 4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제일 윗줄 폐품매각대 및 기타가 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제일 끝에 국고보조금 해 가지고 한 장 넘기시면 우리 국고보조 한 것 쭉 넘기셔 가지고 28쪽 위에서 4번째 줄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해 가지고 32억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온 것이 저희들 세입 전부입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은 71쪽 중간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해 가지고 용담댐 이주단지 조성 10억원 이것을 용담면사무소 이전보조로 부기변 경해서 감액 10억원, 정액 10억원 해서 그래서 부기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짜리 420만 6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과 소관입니다. 100쪽에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고창∼아산간 국고보조 32억원 이것을 세출에다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에서 토지매입비2억 3,500만원을 감하고 용지매입비, 양여금사업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10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감리비 2억 3,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끝에 시설장비유지비 9,969만 2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아까 쇄석기 운영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02쪽 보상금, 과적차량단속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4만 5천원을 감합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1,260만원을 감하는데 이건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금 쓰고 남을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 9백만원을 감하는데 이건 와탄천, 갈곡천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용담댐 및 부안댐 자유이주세대지원금을 1억 9,282만 1천원을 이자에서 남아가지고 우리가 세워놓았던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다음에 116쪽 IBRD차관이자 9,6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상환하고 남는 돈. 그 다음에 차관상환 IBRD 원금상환 2억 3천만원을 갚고 남은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용담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3쪽 기본급에서 1억 3,096만 3천원을 감액하고 수당에서 1,626만 2천원, 일용 인부임 794만 8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 3,693만 3천원 일반수용비 2,243만 6천원, 전부 쓰고 남을 것을 예상해서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중간에 이주대책사업도 우리가 봉동이 주단지를 하기로 했다가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 승인이 안되어서 그것도 역시 깍은 것입니다. 기본급 1천만원, 수당 9백만원, 일용인부임 40만원.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146쪽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그 대신 448억 2,149만 3천원을 증액합니다. 아까 남은 돈에서 전부 깎고 그래가지고 보상비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 실시설계비 3,170만원, 토지매입비 20억 3,200만원 이건 이주단지 토지매입비를 그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9,047만 5천원 이건 문화재이주단지조성계획실시설계용역비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전사업 추진비가 15억원을 요구했다가 안 되가지고 깎고 그 대신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비로 10억 1,900만원을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4억 8,100만원을 깎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 감리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국장님, 용담댐 추경예산 아까도 용담댐 심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도비를 10억원, 이주민들 대지조성 하라고 10억원을 주었는데 이것 예산서를 보면은 면사무소이전 거기에다가 바꾸어 놓아버렸어요. 원래 보조한 취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용담댐 사무감사 때에 보니까 수자원공사에도 지서, 면사무소, 우체국 다 이렇게 옮기도록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주민을 위해서 택지조성 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면사무소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기필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틀림없이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국장님의 뜻을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김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현재 공특법상 이전보상이 안됩니다, 기관은 다른 시설하고 다르다고 해가지. 그런데 파출소는 경비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고 우체국은 안 해주고 면사무소는 안되어서 아시다시피 내무부나 수공의 자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내무부의 면사무소나 군청을 옮길 적에는 지방행정공제회라는 데서 청사이전에 필요한 돈을 봐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이전하는 용담댐은 88년도에 그 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써서 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수 없고 그런가 하면 면사무소는 옮겨야만 우리 행정이 누수 없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사산하이기 때문에 도에서, 진안군에서 하면 좋은데 진안군의재정이 열악해서 주고요. 그 대신 그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댐사업비에서 이주단지조성비를 주고 재원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쓰는 걸로 이렇게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인행위가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막아서 그걸로 인해서 면사무소가 이전을 해야되는데 그쪽에서 우리 보상 못한다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 1,900만원을 우리 도에서 해야할 사업들을 대체해서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기술상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부당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절약하면서 일을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진안군의 재정형편이 원체 어려우니까 박병열 위원님께서 그전에 군의회 의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돈 10원 한 장 내놓지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깊은 내력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0쪽을 펴주세요. 여기에 국고보조가 32억원이 왔지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지요?

예.

서류상으로 봐서 이게 합리화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예산 계상한 것이요?

예.

저희들이 이제사 내시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

절차.... 이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명시 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내일 모레 연말예산에 연도폐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게 돼있어요, 안 받게 돼있어요.

명시 이월하려면 받아야 합니다.

명시이월 안하고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원래 국가지원 지방도는 건교부 본예산에 이것이 섰는데 노선별로 배정이 늦었습니다. 9월달에서야 되고, 보조결정통지가 이제서야 됐는데 사실은 이걸 집행할 준비가 미리 싹 돼있었습니다. 설계도 되고 다 돼있어요. 그래서 보조결정이 옴과 동시에 회계과로 긴급입찰의뢰를 했습니다, 6일이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지요. 행정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의회승인만 맡아버리면 사고이월 안 해도 되어요. 법이 조항에 나와있는데.

송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돼있습니다. 32억원 외에 우리가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4억원을 확보해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미 고창군에다 주어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발주를 해야 될 겁니다.

4억원 본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서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집행하고...

이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지보상비가...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지요. 여기에다 명시이월 조서를 하나 붙이세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만 붙여버리면 교부세 4억원은 이미 예산에서 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이지요. 이것은 별도로 사고이월 자꾸 시키시지 말고 명시이월조서만 여기에다 붙여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나 버리면 승인난 것으로 간주처리가 되지 않느냐. 무리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뒷말이 나와서는 안되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면 나중에 저도 결산검사를 한 사람이지만 좋지 않아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송위원님, 이게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 에 마지막에 추경을 올리면서 명시이월 하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집행 다 준비가 되어서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건교부에서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업집행 하는데 좋다, 해 가지고 이미 용지매수비는 4억원이 나가서 집행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에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산서 오르고 설명할 적에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밖에서 문열어 져서 다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애정 어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요.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건 사전에 아까 설명할 때에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셔야지요. 이것 봉사가 앉아서 예산심의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문이 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보면은 장기매각대금 관계, 불용품매각대가 사실은 감액이 되었어요. 매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 뭔가가 효용가치가 없었다던가 노후장비가 되었다던가 함으로 인해서 매각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기 예산을 세웠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감리비문제 2억 3,500만원인가 책정된 것, 증액된 이유 두 가지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장비매각관계는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고 먼저 감리비문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억원을 감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주 무풍에서 부안간, 장수 번암에서 명백간 2개지구에 감리비를 금년 말까지만 계약을 했는데 그게 단가인상이 많이 되어 가지고 2억 3,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15억원이 아니라 17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얼마가 인상이 되었느냐면 금년도 1월 15일에 발표된 감리한 댓가를 보면 30.9%가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예산 세울 적에 이렇게 인상 많이 될 걸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고급감리비가 30.9%, 중급감리비가 31.8%, 초급감리비가 45.6% 그래서 이렇게 2억 3,5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감리까지 계약이 안됩니까?

계약을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무풍, 부안하고 번암, 명백은 엊그제서야 발주를 했거든요, 얼마 안되었습니다. 왜냐면 설계가 늦게 끝나서, 그래가지고 그것해서 확정을 해보니까 2억 3,500만원이 감리비가 부족한 것이 나왔습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무풍, 부안하고 번암, 명백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것이지요.

요 근래서야 발주를 했다.

그렇지요. 발주된 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에 못하고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예, 30.9%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요, 감리수가가. 그런데 감리비는 전부 인건비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관계는 안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매각대 세입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중에 덤프트럭이 3대입니다. 왜 안 했느냐면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매각을 안했습니다. 또 하나 쇄석기가 매각대금속에 포함돼 있는데 쇄석기를 매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면 아직 쇄석할 수 있는 원석대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쇄석기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에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원석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쇄석기를 딱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도 뭔가 좀 모순된 예산이 아니냐.

쇄석기 뿐이 아닙니다. 덤프트럭도 2대가 있고 굴착기도 있습니다.

덤프트럭도 연한이 지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쓸만하니까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의심스러운 것 물어보겠습니다 102쪽에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 1,260만원 섰다가 없어져버렸는데 사유토지를 살려고 하다가 안 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서 말한 하처 편입 사유토지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포함된 사유토지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7년부터 누계를 쭉 해왔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국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적게 올 줄 알고 빨리 보상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감안해서 저희 지방비를 도에서 확보했다가 국비가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왔기 때문에 지방비를 쓰지 않고 국비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 세울 때에 하천부지를 사는 것은 국유지이지요. 사면 국유화되지요?

그렇습니다.

국유화되는데 우리 지방비로 토지를 사야 합니까?

하천은 하천법상에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저희 도지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은 하천관리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살려고 했던 것을 국비가 많이 와서 이것을 안 사도 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용담댐지원사업소 내가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 물어보는데 금년도신년도 예산을 보면은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주단지조성 16억원, 토지매입비 18억원, 이렇게 해서 34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내용입니까? 용담면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진안군에서 안천면 소재지는 문화마을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별 도로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온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댐주변에 이주단지를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 에 수공에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산서에는 편입이 돼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법정기간 내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뒤에 가내시가 온 것이 변동이 되어 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천면사무소나 면소재지 이전 계획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군비로도 못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못해주고 그렇다면 결국 안천면소재지 이주계획은 어디로 가버리네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예산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산에도 이것 안 서 있지요? 전문위원님, 우리 일반예산에도 안천면소재지 이전계획은 없지요?

없습니다. 계획에는 있는지 몰라고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는데 돈은 안 올 것은 확실한데 여기에다 미루고 전라북도에서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그러면 안천면소재지는 문제 났네요.

원래 당초는 아까 안소장이 말씀한대로 공식적인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천면소재지 주민들이 문화마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문화마을로 책정이 안되었어요. 정천하고 상전하고 용담, 송풍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용담댐실무대책위원회에서도 안천면 군의원, 황의원이 제안해서 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화마을수준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 복안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이지요. 그 마을로 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도비 이주단지 조성하는 돈 그것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상하수도랄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기반시설비로 주는 것을 검토하자,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얼마 될 것이냐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지원대책을 하자 해서 패키지 마을은 내무부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사정도 알고 이유도 압니다.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입장으로써는 수몰되는 면사무소가 인근지역에 조성이 되어서 수몰민이 가급적이면 물 속에 자기 고향을 파묻더라도 그 옆에 가서 보고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가급적이면 소재지가 바로 인근에 조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지요

일정 규모이상 되면은 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은 안 받습니다.

일정규모가 얼마입니까?

기억은 잘 못하는데 상당히 규모가 커야만 됩니다.

그러면 안천면소재지나 상전면소재지나 정천면소재지나 소재지를 옮기는 규모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안천면소재지는 댐상류지역이니까 안되고 상전면이나 정천면은 댐소지라도 상류지역이라 된다....

그게 아니고 문화마을은 우리 댐사업비로 않고 이주단지는 댐사업비에서 하는데 용담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수공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은 농림해양수산부에서 주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용담댐을 막기 위해서 수몰민에게 우리 전라북도나 건설부장관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많은 약속들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약속을 많이 했어요 또 약속사항을 서류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천면소재지 조성건이 이렇게 문제가 붙어있다면 여타지역도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생길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사업진행중인 용담면소재지는 다행스럽게도 댐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지역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더 이상은 내가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일 잘못되었을 경우, 염려하는 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퍽 염려스러우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딱딱 쳐서 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확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명수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김명수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명일은 '96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돼있으나 금일 심사했기 때문에 내일은 '97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전주 화산지구 등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