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및 정기감사에 대한 정책질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형만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정현무 위원님이 오후에 어디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책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 질의를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하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면 보충해서 알아 보실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면 그 주무계장께서 보충설명을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솔직히 파악이 안됐거나 잘 모르는 사항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변명식으로 하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할 때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정평가실, 대외협력실 이 순으로 먼저 직속실 내에 있는 정책 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감사결과 ‘96 자연발생 유원지 청소인부임 집행내용을 보면 2중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95년도에 계획이 잘못 섰어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준 것이 얼마냐면 476만2천원씩을 전부 봉강면, 진상면, 옥룡면 그대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자체예산으로 각 면별로 또 나갔습니다. 결국 면에서 남은 돈만 해도 얼마냐면 진상면 같은 곳은 무려 476만 2천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또 시에서 나간돈이 얼마냐면 476만 2천원입니다. 시에서 나간 돈은 하나도 안쓰고 전부 반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뿐아니라 예산을 시에서 세운것도 역시 진상 같은 곳은 50～60%밖에 안 쓰고 476만원까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진상면 같은 곳은 약 8백만원을 반려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빈곤하다고 보는데 또 광양시내에 하다 못해 하수구랄지 기타 포장 할 곳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각 면에다가 1년씩이나 묶혀 놨다가 반려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집행부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당초 심의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여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했든, 1회 추경에 계획 했든 그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그 남은 재원이 있으면 당연히 하반기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중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니까 ‘97년도는 없더만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 돈 가지면 하다못해 하수구라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돈을 썪혀 놨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판단한다면 양쪽 면에 계상되어 있고 본청에 계상되었다면 같은 사업으로서 중복 계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지나면 바로 그 재원이 면에 계상되었든 본청에 있든 간에 다른 사업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읍면동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도록 지시가 되는데 제가 광영동과 중마동을 봤습니다마는 광영동, 중마동 같은 곳에서는 인력동원 지시가 내려오면 차량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관내에 찾아가서 구걸을 해 가지고 차량을 임대를 해서 수송을 해 왔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만약에 수송 도중에 사고가 있었다면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읍면 예산에 차량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인력을 수송할 때는 정당한 영업허가가 나 있다 든지, 절차가 갖추어져 있는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기획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보니까 시가지 꽃길 조성하는데 환경비를 광양읍에다가 세웠는데 중마동은 앞으로 시청 소재지로서 광양읍보다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전혀 시가지 꽃길 조성에 대한 환경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시에서 생각하기를 중마동은 동도 적고 또 광영동도 물론 그렇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일이 시원찮고 못 믿겠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다가 했고 광양읍은 많이 해 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없을수록 일을 많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지 환경분야에 따른 기본적인 이런 예산은 광영동과 중마동은 특히 앞으로 도시 발전을 생각해서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것도 이번 예산에 본청에 서 있는 것을 과감하게 해당 읍면동에 다가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실줄 알고 소관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과 광영동에 가니까 공식적으로 달동네 표기를 했어요. 서류에 달동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달동네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금호동 사람들 철거할 때 말하자면 서민들 그야말로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해서 달동네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화감만 조성 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달동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공식적으로 달동네가 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행사는 제가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행사를 수합을 하고 뺐습니다. 우선 인원을 동원하는 것 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내 거리도 단거리로 해서 시내의 교통 편의를 이용해서 행사장에 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차료가 필요 없겠지만 때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모시고 와야될 상황이 판단된다면 당연히 임차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가지 꽃길 조성 관계는 아마 잘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금년부터 조금 자료도 되고 꽃길 조성이 좀 되어 가고 있고 기반이 조금 다져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심일수록 삭막한 그런 분위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도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광양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광범위하다기 보다도 금년에 투자된 것이 많고 광양읍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고, 중마동하고 광영동 부분도 건설과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사업적으로 금년에 운영해 온 것을 오늘이라도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꽃길 가꾸기가 될 수 있다면 동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광영동 달동네 문제는 훌륭하신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좋은 안을 연구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생활속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잘못됐다는 사항보다도 꼭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종 홍보물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옛날 예산편성상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각 실과의 모든 홍보물을 실과 예산에 편성 된 것을 일괄 기획실에 편성해서 물론 공보실 같은 곳은 시 전체의 홍보담당실이니까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실과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 홍보물이라든지 책자를 제작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일한 시기에 각 실과가 홍보물을 여섯군데가 발간을 하게 될 때 기획실에서 하나로 뭉쳐서 발간을 한다면 시장의 인사말로 여섯군데 들어갈 것이 한군데로 들어가고 시민의 수준이 높아서 지금은 다양하게 홍보물이 많이 나가면 전혀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서, 심지어 각종 행사 프랑카드 하나라도 그런 쪽으로 개선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예산심사시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해서 제가 ‘97년도 당초 예산 편성된 홍보물 관련 예산을 파악 했습니다. 총 39건에 3억 9,95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홍보물은 연초에 시기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문은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시기성이 있고, 또 좀 예산이 들지만 시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맞게 홍보물이 발간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예산 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홍보물에 관한 부분 만큼은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같이 타 부서에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동참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거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지요? 그 계획을 우리 의회 승인을 득했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4월중 수립지침이 내려 옵니다.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면 자치단체별로 해서 5월하고 8월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이렇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군별로 재정여건이 엄청나게 취약한 상태에서 과연 이론적으로 완벽을 요구하는 이런 재정계획과 예산을 연결시킬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상 보면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또 도에서부터 각 시군에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의 시달도 없는 것이지만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대로 지침에 의해서 작성해서 의회에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모든 것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시는 손이라도 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은 작성이 안된 시군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도 못 거쳤고, 의회 보고도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체적으로는 보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제는 확실한 어떠한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법도 이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시키기 위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실효성 있게 제도 정착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제가 우리 광양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 정현무 부의장님께서 같은 위원이고 그런데 분명히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걸르지도 않했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보고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할바에야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광양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느냐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50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중 폐기 또는 재정비해야 할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과 더불어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넘어 갔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금년 1년동안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건이 없어서 그랬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분명히 걸러야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차 상정을 안해 버리고 위원회도 안했다는 자체가 이 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사항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또 승인을 득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했다는 자체는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도 없애버리고 법도 고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 당연히 맞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에서 모든 지침이 시달되고 있고, 물론 상위법은 있습니다마는 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떤 계획도 시달이 안되고 해서 기획실 소관에서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침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만들어 놨는데 수정을 할려고 해도 사업적인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억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금년에 중요하게 다루는 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안했는데 과연 이것이 유효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유효성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남 전체적인 실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인 만큼 금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방금 허형만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시고, 기획실장이 답을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됨에도 안한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아니냐?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한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만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아까 예산계장을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을 예산에 올렸다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치는 없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 합니다. 단, 굳이 대응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

그러면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으면 않했다는 그 설명이라도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 운영의 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만 더 기획실장께 여쭈어 보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배알도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지금 배알도에서 안전사고로 그랬든지 그 사망자의 과실로 그랬든지 간에 사망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시에게 1심에서 8천 몇백만원 주라고 판결을 했지요. 우리시가 그것을 못주겠다고 항소를 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배알도 해수욕장을 근본적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앞뒤가 안맞는 짓이다 그말입니다. 지금 예산과 연관이 있어서 양 실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97 본예산에도 배알도운영 관리에 대한 예산이 들어 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안죽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1심에서 판결이 나서 항소가 되어 있는데 항소심에서 얼마 삭감이 더 될지 증액이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주라고 판결이 나면 내년도에 가서 또 안전사고 나면 또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것은 냉정히 판단해서 기획실에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마는 아예 이것을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 자신 없으면 아예 배알도 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러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8천만이든, 1억이든 주라고 하는 판결이 나버리면 내년, 후 내년 사람이 죽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중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8,169만 6,810원으로 해서 ‘96년도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으로 해서 나갔지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 8월 1일자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3개 회사가 중단 되버렸지요? 그러면 인원수가 165명에 대한 신문부수가 중단 되버렸다는 말입니다.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중단 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보게 한다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사람은 안주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다른신문으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 중단을 할려고 요청을 3개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신문사로 양도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검찰에 수사도 받고 해서 그 계도용 신문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신들이 어렵다고 보고 저희에게 배달을 안하겠다 이렇게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타 그것은 신문으로 조절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 신문사가 중단 됐으면 다른 신문으로 대체해서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안보고 앞으로는 완전히 삭감시켜 버려야 되겠네요. 그런식으로 할려면.

이 문제는 저희 시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전시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용 신문을 계속 줄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때 당시 보급 중단을 했던 3개사였습니다마는 광주일보는 다시 재개를 하고 2개사만 지금 않고 있는데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개사로 하여금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본다면 보급중단 신문명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165명에 대해서 4개월 동안이나 중단 됐으며 다른 신문으로라도 대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제가 확인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 도민체전을 하는데 체육회 임원들이 회의록을 보면 일괄사표를 낸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예를들어서 가맹단체 야구다, 축구다, 궁도다 해서 자기들이 사표를 낸 적은 없지요? 본인들이 이름써서 서명한 것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당초 예정은 금년 말까지해서 연기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1차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마무리를 하고 시장님께서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신중을 기한다는 것입니까? 임원 선출하는데 고심이 되어서 시일을 요하는 것입니까?

2가지가 겸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이사회때에 거론된 얘기가 적정한 인물이 체육회에 몸을 담고 선수 발굴을 제대로 하고 그 선수가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경기대회에 나가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를 선출하고 이런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설명을 보면 시장기 쟁탈 등등 한다는 예산이 ‘97년도에 많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뿐만아니라 광양시 체육회의 임원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사들이 내년도에 잘되어지겠느냐? 또 도민체전이 잘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수서 할 때 ‘95년도 작년도에 3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모 됐습니까?

7,800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수준인 7,900으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95년도에 도민체전에 나가서 쓴 예산이 얼마냐 그말입니다. 시비, 성금 다 합해서

1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도에 1억이에요. 작년도에 얼마냐 그말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9천여만원, 1억은 채 못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동차가 갈려면 휘발유 50리터를 넣으면 얼마의 거리를 갈수가 있지 않아요? 계산이. 그런데 작년에는 어째서 3일을 했는데 9천여만원을 썼고, 금년에는 1억을 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체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돈 투자와 비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충분한 준비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의 도민체전에서의 성적이 아주 나빴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더욱더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제가 느끼기에는 체육회의 임원부터 재정비가 급선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알도 문제 이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체육회 문제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중 자산중에 피아노가 있는데 공보실 소관인줄 압니다. 몇대나 있습니까?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아마 회계과........

그러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금년에 피아노 2대를 구입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율비가 금년부터 올라왔더라고요.

허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회계과에 물어 보십시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입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감사실에 지금 다압폐주물사 관계에 징계사항을 보니까 계장, 과장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이 폐주물사 관계는 환경관리과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년 2월까지 치우라는 광양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만 하나 보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내년 2월까지 치워질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그 폐주물사를 갖다 버린 사람은 오히려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어느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에서 생각하실때에. 과연 행정소송을 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여부는 전적으로 업자에게 달려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처분한 사실이 우리 행정에서는 잘했다고 해서 처분될 것이고, 행정소송을 한 업자측에서 볼때는 행정처분한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서 행정소송을 하고 안하고는 업자의 판단이라고 봐 집니다.

업자의 판단인데 행정소송을 해 온다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 법무계나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여기에 대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지금 김점빈 전문위원하고, 최강수 전문위원을 시켜서 한국일보에 폐주물사 기사를 쓴 이상근기자 하고 통화를 했어요. 신문을 전부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무슨얘기냐 하면 첫째 폐주물사가 100% 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해 나온 주물사를 70%, 흙 30%해서 매립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업자는 그렇게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한 것을 우리시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을 하고 해서 가서 채워야 된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공문으로 시장의 명의로 그것을 지시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도리어 광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할 자료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환경관리과나 감사실. 또 태인 배알도에 사람죽은 것처럼 소송 들어와 가지고 판결 받지 말고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의 상식으로서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업자의 주장이 다 들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 기사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에게 확인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이 기사를 썼는데 확인하고 기획실 법무계하고 확인을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평가실입니다. 시정평가실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위원다수 : “ 없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실이요. (위원다수 : “없습니다”) 대외협력실은 이번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향우 자녀가 우리 백운수련관에 와서 2박3일동안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고향, 할아버지 고향을 익히고 배우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금년 년말쯤 되면 예를들어서 백운산이 그려진 전경이라든지 그런 엽서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와 줘서 고맙다 하는 시장명의의 안내장이라도 지속적으로 소식을 보내주어야 끈끈한 정으로 맺어 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좀 챙겨서 간단히 어떤 전시효과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고향이나,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광양이다 할 때 그 얘들이 다시 스스로 광양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오를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실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각자 자기 업무를 수행하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이 되겠습니다. 다 오셨습니까 ? (총무국 산하 관계공무원 출석 확인)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의회에서 정책질의가 있다고 하면 그 참석범위를 의회사무국에서 알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 나오실 분은 사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어야 서로 예의가 갖추어지는 것이고, 또 시간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람 몇 명 모으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겠습니까? 총무국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장님들이 바로서서 보충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왕왕 보면 동문서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뿐더러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발전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한 목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오늘 정책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 시정감사에 앞서서 감사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내용에 보면 감사기간중에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협조가 되도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관행상 어떠한 감사든지 감사중에는 출장을 하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감사관의 양해를 얻고 출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감사기간중에 출장을 할 때는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총무과장 불찰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후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원을 광양읍에는 광양읍 정원에다가 두었습니다. 시청 소재지인 중마동 동사무소에는 청소원을 정원으로 두지 않고 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에서 가장 청소의 취약지이고 또 청소가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는 광영동에도 역시 도시 형태나 밀집도로 봐서 어느지역 못지않게 청소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청소원 정원관리를 두지 않고 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동장이 시가지에 담배꽁초 하나 줍는데도 청소원을 이용할 수 없다면 문제의 행정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동에서 청소원을 관리하면 청소원 풀관리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중마동이나 광영동같은 훈련되지 않은 곳에 청소원 인력을 둠으로 인해서 다소 청소 업무가 지연되고 불편하고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정상적인 계도로 올린다는 과정으로 이 정원을 광영동과 중마동은 해당동에다가 최소의 기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원에 대해서는 정원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임명만 총무과에서 해 줍니까?

임명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용직 계수만 파악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얘기해서 개선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별도로 개선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정계장이 출장가셨다고 하셨지요?

커뮤니티센타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양 지역에서 위치를 놓고 좀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센타 위치가 기히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또 중마 구 동광양쪽에서 운운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설득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대로 해결이 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추진된다고 하지만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구차하게 내용을 낭독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중마쪽에서나 구 동광양 쪽에서 시장이나 의장앞으로 낸 건의 내용문이 상당히 가혹한 내용들이 있고, 누가 보면 감정살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이런 문안을 작성할 때는 말하자면 통합의 정신이 아직도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센타를 볼 때 광양시에 있는 어떤 유지들, 의회의 어떤 대표, 제철의 어떤 대표 이렇게 해서 커뮤니센타의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 할 것인데, 집행부하고 제철하고만 해 가지고 어떤 장소를 정해 버렸다 하니까 그쪽이 장소로 정해진 분들은 이쪽에 꼭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자꾸 양지역이 양분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중마동 분들은 광양읍 쪽으로 돌아가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되고, 광양읍 분들은 중마동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 일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항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두 번째 한마음 수련회 때문에 2일날 김용운 의원님과 제가 금당, 금호, 태인동을 갔는데 동장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인력동원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수련회 동원 입니까?” 하니까 “예”하고 답을 합니다. 다행히 ‘97년 본예산에 한마음수련회 예산이 안 올라와서 망정이지 이것이 올라왔더라면 의회로서는 100% 삭감을 해야 맞고 한마음 수련회가 아니라 세마음 네마음 수련회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가셨던 분들이 전부 또가요. 가 가지고 자지도 않고 바로 다 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상당히 밖에서 소리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 뿐만아니라 좌우간 양지역에 대한 어떤 동과 동, 읍과 동, 외면과 내면 읍면동간의 어떤 문제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시에서 조정을 잘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전부 문서로 민원으로 오잖아요. 오니까 의원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 책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동향 파악을 계로부터 해서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일로 해서 양지역에 갈등이 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을 막아야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장이 질문한 것과 수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 서동간의 지역민들의 갈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통합시점에 약속 되었던 4개항이 지켜지지 않는데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의 정치인들이나 시의원들이 모두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시장 및 집행부에서는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례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 약속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약속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주관하는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약속 사항 4가지 중에서 지금 거의다 지켜지고, 택지개발만 좀 앞당겨서 순천 때문에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광양에 거주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불만이 크고, 이쪽은 또 이쪽대로 불만이 많은데 무엇인가 냉철한 기준이 나와야 되지 몇몇사람 얘기한다고 기준도 없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는 읍면동 이끌어가는 데나 써먹는 전략을 이 거대한 시를 이끌어 가는데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 지거든요. 정책 개발도 하시고, 노력을 좀 하세요. 그런 쪽에.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시의원들이 볼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서류는 꼭 필요하시다면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민에게서 시장이 하는 일에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위임 받은 시의원, 우리 광양시 주민의 대표들 법적으로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나 관행상 그것은 예산의 기준 범위내에서 좀 재량권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군의 예로 보거나 타 기관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은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과거 관선시대에 하던 권위주의가 아직도 여기에 있고, 업무 추진비는 성역이다 이것이지요?

관행상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관행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답습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시민이 낸 세금 어떻게 쓰여지는가 반드시 시의원들이 볼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관행이라고 하는 사고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천은 과거 1년 6개월 동안에 인구가 5.5%가 증가했습니다. 구례군은 광양특구다 뭐다 해서 밝은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는 관행 찾고, 특정 업무가 형성되는 우리 광양시는 지난 한해동안에 먹고 놀고, 홍보하는데만 예산을 다 썼지 무엇인가 재투자되는데 예산 쓴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자체의 집행지침이 유관기관 업무 유대라든지 대민활동 그런 제반 경비로 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의 성질상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급 이상들의 개인용도로 써도 된다. 즉 경조사비나 내고 여기 있다 가는 사람들 격려금이나 주는데 써도 된다는 얘깁니까? 시장, 부시장에게 오는 청첩장 공적으로 옵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으로 봐서는 공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민들이 애경사 있을 때 시장에게 청첩장이나 부고를 내야지요. 특수 자연인 개인 관계로 청첩장 오는 것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한 번 깊게 연구를 해 보세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총무과에 총무국장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하면 의회가 감사를 할 때 업무를 양분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장이 정기감사 위원장이 되어서 그 업무를 들어보고 꼭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이 필요하면 총무위원회 자료로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실과도 같이 확인하고 볼 수 있다. 또 총무위원회도 산업건설위원회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줄 아는데 총무위원회 소속된 어느 실과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봤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가져 오라고하면 안 주겠다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실장 총무과장이 철저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않은 계장들의 출장사유를 전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입니다.

입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동에서 봤는데 광영동에 체납액이 많더라고요. 많지요?

예, 많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시 본청과 동사무소에서 서로 핑퐁을 치고 있는데 체납세금을 꼭 징수해야 겠다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광영동에 체납액에 대해서 시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라해서 보고를 하고 시에서 독촉장을 발송하라고 하니까 독촉장 발송하고 그 정도더라고요. 내 생각같으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제 출장가서 추적관리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받고, 아니면 그 집에가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세금 징수 독려를 하고 이런 꼭 받을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록상에는 그런 용도로 여비 지출한 내용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출장 여비 지출내용도 없고, 그래서 되도록 예산편성이라도 해서 여비를 빼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의지 있는 꼭 이것을 체납액을 받아내야 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광영동을 나가 봤습니다. 한 두서너번 나가 봤는데 개인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놨더구만요. 개인별 징수대장을 1인 1역으로 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은 사례하고 통반별로 담당제를 확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욕을 불어 넣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한 여비를 지급하는 방향이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석표에가 나와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독촉을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독촉장 발송한 사본도 붙여 놨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냈어도 세금을 안내면 그집에 가서라도 받아야겠는데 여비를 좀 달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본적이 있습니까?

여천까지는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분석해서 세금 받지 못할 것은 아예 떨어버리십시오. 의회의결을 받든지 해서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나가겠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것은 경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관이 어떤 분입니까?

일반회계는 총무국장님이시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반 모든 질문에서 많이 나왔고, 또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마동 공유수면매립공사 입찰하고,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이것은 100억 이상은 예정가격을 미공개하는데 이하는 공개하더라도, 또한 사업 예정가격은 경리관이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리관이 나와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 입찰결과를 보면 설계금액은 89.9%해서 653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정가격은 587억8,275만2,3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개 회사가 결국은 입찰에 응했습니다. 3개 회사중 동아건설산업이 예정가격이 587억8,275만2300원인데 거기에 비해 동아건설은 똑같이 587억8,275만원 끝의 2,300원만 떼어버리고 나머지는 같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약 600억의 돈에 대해서 낙찰하는데 차액은 2,300원이 나왔습니다. 투찰을 하기 전에 경리관이 30분전에 예정가격을 정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투찰이 끝난 뒤에 예정가격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공유수면매립공사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기전 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그 내용은 회계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떠들고 야단인데 아직까지 경리관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아무런 연구도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매스컴에 터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 총무국장이 하신 것인지, 전 총무국장이 하신 것인지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입찰과정에 예정가격을 30분 전에 정했느냐? 아니면 입찰 30분 후에 정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경리관이 부시장이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왔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김위원님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시정질문에서 들으실랍니까?

지금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시장·군수 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이십니다.

그 얘기들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의회가 시장이하 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다음 본회의장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705종에 22,15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조사를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했어요. 그 재물조사 결과를 5월 1일날 확정짓고 7월 22일날 컴퓨터 입력을 해서 재물대장을 만들었는데 4월달에 재물조사한 결과하고 그 뒤 2달반 후인 7월 22일날 재물조사 대장을 작성해 놓은 사항이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각 실과에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리를 보는 사람이 종전대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정당하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까지

규칙상 분임물품 관리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관리를 재물조사때만 합니까? 월 1회씩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기재물조사 때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필요할 때에는 소관별로 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때 일제 조사를 하고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경리를 보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물품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품관리자를 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므로해서 사전에 잘못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엄청난 재물을 지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연중 필요한 물품을 보고 받아서 각 실과에는 물품구입 예산을 세우지 말고 말하자면 복사기면 복사기, 기획실 1대, 회계과 1대, 총무과 1대 등등으로 일괄해서 연중 복사기를 사면 총 몇대다 하고 한눈으로 볼수 있는 식으로해야 이 시대에 걸맞는 예산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치중된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이런점은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대로 물품이 2,213개가 있는데 많은 차질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매월 꼭 철저히 그 실과에서 경리를 보는 사람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물품관리한다는 것 보다도 정당한 관리자를 별도로 임명을 해서 철저한 물품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관리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시에서도 지금 1차적으로 복사기는 회계과에서, 컴퓨터는 전산통계과에서 읍면동까지 일괄 구입하고 수선하는 것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많이 나가는 물품 뿐만 아니라 좀 적은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구입된 물품을 제가 예산서에서 발췌하여 감사를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도록 바로 시정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피아노는 샀다고 하면 그때 그때 해마다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봐도 피아노 조율비가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꼭해야 됩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피아노가 몇대입니까?

지금 2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2청사것 하고 본청에 있는 것하고 2대입니다.

2년 이상 넘어가서 다시 할려면 3배를 달라고 합니다. 조율 할 때.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앞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산하에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통계과 남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알아보고 싶으신 과는 없습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통계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불쾌합니다. 정책질의를 하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부시장이고 일반회계는 총무국장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모든 입찰비리를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 산하에 있는 것을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 부시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안다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산통계과에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김용운 위원님과 허형만 위원님이 어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상의 컴퓨터 대수보다 한 대가 더 많았습니다. 어제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최종확인한 결과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장 보직을 맡고 있는 서상기 계장께서 자기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썼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많았던 것입니다. 두 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산통계과에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지요?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특히 호흡기 병과 간암 발병율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의료기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이나 보건소 입장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은 규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광양시가 1개 보건소, 6개 지소, 9개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총 16개가 되는데 지금 읍면동 중에서 1차 진료기관이 없는 읍면동이 있다면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금호, 금당동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행하는 보건에 대한 혜택은 대한민국 국민 또 우리 광양시 시민은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호, 금당에 진료소나 지소나 이런 것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는 무의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80년대 초부터 유치를 해서 그 당시 시에는 해당이 없고, 군 지역에 면 단위에 지소, 그리고 오지, 벽지, 낙도에 진료소 설치를 하도록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통합이전에 광양군 지역으로 있었던 곳에 설치했던 지소, 진료소가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동광양시로 있었던 지역에는 해당이 없어서 금호, 금당은 진료소나 지소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지금 현재 더 이상 시단위에 지소나 진료소를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평성있는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무슨 이동차량을 운행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1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순회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어떤 발전방향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진료는 의료기관도 없고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그런 지역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순회진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동차량 관계는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 보다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이런 순회진료를 할테니까 이런 차가 필요하다고 언제 예산 한 번 올려본 적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시는 동별로 무의 동이 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를 놓고 의료기관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를 당초에 특별법으로 할 때에도 제외를 했고 지금 사실상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이 없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래서 차량운행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대상자 수도 파악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7개 동 지역에 성황, 황금, 중마동, 광영동 전부 도시가 된 이후에 지소나 진료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물론 진료소가 많이 산재 돼 있고 지소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1차 진료기관이 없어서 불편한 교통 때문에 진료를 못하고 또 고액의 의료비를 소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소득이 높다고 여러분들은 얘기하실련지 모르지마는 근로자들이 소득면에서는 가장 빈약합니다. 어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병원에 가면은 40,000원이라는 돈을 받지마는 보건소나 보건지료소를 갔을때는 20,000원 정도의 약품값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 주부들은 콩나물 값 1,000원을 100원, 200원 깍을라고 그럽니다. 마땅히 법에 보장돼서 받아야되는 시민의 권리라면은 다소 그런 소외된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의료질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병원을 유치해 주시던지 안되면은 제철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회의실을 이용하던지 편리를 봐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전에 시장께서는 이제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의 약속과 현재의 보건행정이 일치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혼자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는 것인지 그것이 내부적으로도 시달이 안돼서 시의 최고 고급공무원이신 국장님들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진료소 설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는 시는 해당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진료소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동차량 운영관계를 말씀하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은 차량은 운행을 해 보던지 포항제철에서 근로자나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건강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의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저와 같이 경상도 대구지역에서 보건소장을 했던 분들인데 유능한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 업무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거기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볼랍니다.

금호, 금당 주민들도 시에서 베푸는 의료혜택을 형평성 있게 받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보건소장님 현재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기능에 대해서는 광양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협의회 조례에 보면은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그 지역내에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 가지고 회장하고 부회장, 간사, 감사 예산도 편성하고 지원체제를 구성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건상 그것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당해연도의 예산을 승인얻을때도 협의회를 개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은 보건소을 지을수 있을 것인데 지금 그런 절차를 못갖추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소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협의회 운영을 한 사실도 없고 구성도 안되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이용해서 협의회장 명의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관계 담당공무원도 거기에 대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라면은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활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보건진료소는 보사부 계통입니다. 보사부라는 부서가 고집이 있어서 타 업무 특히 내무부에서 간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단 보건진료소까지 전혀 일괄행정의 간섭을 안받고 배제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말단 보건진료소까지 배제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읍면장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권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본래 의사들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같으면은 조례를 개정할 때 읍면장이나 부면장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이 되고 또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되고 감사는 필요가 없고 협의회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차례정도 정기감사를 읍면장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보건진료소가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조례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의향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검토가 안됐으면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라 지소도 운영지원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때 지금은 지소는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괄 조례준칙이 와서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소는 폐지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아직 존속을 시키고 있는 것이 원래 진료소를 지을 때 그 부지들을 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부지를 구입하고 해서 희사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재산을 갖고 진료소를 지었거든요. 또 그런가하면은 지금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때는 주로 miss들이 진료원으로 오지, 산간 벽지, 도서에 배치됐습니다. 제가 신안이나 진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장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 희망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매일 순찰함을 설치해 놓고 경찰관을 순찰을 시키도록 협조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운영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여자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지금도 혼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상당히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역할도 해주고 협조는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부지를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 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서 불필요하다 그러면은 폐지조례안 준칙이 내려오면 그때...

아니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시만....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것은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위임돼 버렸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장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끼로 해서 밤낮으로 찾아와서 업무를 감독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면장이 전혀 배제돼 있거든, 보건진료소하고 면장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보건지소도 관계없고 내가 봤습니다 여름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지소 의사와 간호사들은 냇가에서 벅수놓고 고기잡고 있어요. 면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보건지소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면장에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래서 지시사항이 나가도록 보건소장이 면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보건지소에 이러이러한 것은 봐주시오. 이렇게 한다던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모든 것이 종적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횡적인 지도 행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은 면장은 죽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들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면장이 지도 감독해 놓으면은 방역업무 관계 같은 것은 어디다가 쓸라고 하거든요, 쓸라고 하지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보시오. 만약에 안해 준다면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내서 의결하겠습니다.

면장이 협의회장이 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민원봉사실,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제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무가 단독적으로 보면은 착오가 없는데 단 한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래도 이런 착오가 도래되는데 소장님께서 회계과장을 안하셨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피아노를 야마하 일본제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 피아노를 일제것을 넣고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 왜 일본이냐 차라리 일본 피아노를 쳐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이런 것보다 기왕이면 이태리 것을 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되지 일본 피아노를 안 쳤다고 성악가 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성악, 음악에 대해서 측정은 이태리로 봐야 하는데 피아노를 일제로 사고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 일제를 선택하게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이것을 야마하로 선정한 동기를 읽어 보니까 “모 교수가 야마하가 좋다” 그래서 야마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마하를 샀는데. 내 생각같으면은 야마하를 사면은 그것을 샀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전대 교수한테 물어보고 또 목포대, 순천대, 조대도 있고 호남대도 있고 이렇게 여러군데의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설이 이러이러한데 어떤 피아노가 가장 적정하겠는가 아니면 서울대 음대라도 연락을 취해가지고 다양하게 알아보고 아니면은 야마하를 선정한다면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라던지 단체든지 학교라던지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가 조사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마지막에 내 소신을 대비한 결과, 광양 문화예술회관은 야마하, 이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확신한다 이래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사야 되는 것이 제조물품 선택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는 야마하를 사면서 코스모스사를 선택해서 거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야마하를 살라고 하는데 야마하 견적을 빼달라해서 줬단 말입니다. 주니까 입찰을 할라니까 한 회사로 불러서 투찰했다는 말입니다. 투찰을 하는데 입찰할때 두 가지 회사가 들어오는데 그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설계금액의 구입가격을 정할 때 야마하 코스모스사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설계금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했다 100% 설계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했다. 그러면 B라는 다른 회사는 입찰했는데 전혀 견적도 받지 않고 야마하만 받아가지고 야마하 견적에서 100% 수용하고 거기에서 산출했다. 그래서 야마하가 낙찰이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문제가 뭐가있는가는 입찰무효의 발생원인이 들어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견적을 받은 회사가 투찰할 때 그렇게 할라면은 입찰내력도 없이 총액으로 얼마, 몇 %해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내력서를 받아가지고 견적을 냈다. 당초에 코스모스사에서 야마하 피아노 가격이 얼마냐하니까 견적이 2,200만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투찰가격이 얼마냐면은 2,420만원이다. 그러면 220만원이 올라가버렸다 이겁니다. 또 이동 다이는 얼마냐 견적 받을 때 350만원이다 그랬는데 투찰가격은 385만원 나왔다 이것도 더 올라갔다. 커버는 얼마냐 하니까 30만원이었는데 70만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 견적을 낼때는 운반비, 부가가치세 해서 가격을 냈습니다. 해서 낙찰할 때는 부가가치세 빼버리고 했는데 우리 가정에도 피아노 샀지만 세계적으로 어느 피아노를 사든지 간에 그 부속품, 피아노 커버는 그냥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반비도 그렇고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찰내력에 부가가치세가 빠져 버렸고 견적액수보다 초과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액을 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 경리관 경험으로도 이 입찰은 무효 행위가 발생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을”이라는 회사가 이 내용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은 바로 입찰 무효가 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질문 내놓으면 조치가 220만원이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수에 의한 것이다 생각하고 질문사항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됐어요.

단 한가지 다른 것은 다 정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마는 한가지 코스모스사가 우리나라에 단독 수입상사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커버가 평상시 주는 커버 있고, 완전히 덮는 커버가 2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수입상사가 우리나라에 야하마 피아노는 코스모스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직접 시에서 수입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수입을 한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다면 빠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는 납품이 안됩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외제 물품 수입하고 있는 조달청에 광양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직원들이 전화해서 다 확인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내에는 안 된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서둘러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개관 한달전, 두달전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하나가 아니라 판매하는 곳은 2개가 있어요.

저희들은 본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A라는 회사는 특수커버라고 했으니까 왜 그러면 이것을 특수커버라고 하지 않고 일반커버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커버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특수커버가 아니라 일반커버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코스모스는 무슨 커버인지 압니다. 그런데 다른업체는 현장설명이 없으니까 커버가 일반커버인지 특수커버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서류내용을 보니까 코스모스사에서 피아노를 팔기 위해서 서류를 맞춰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경험있는 사람들이라면 견적서하고 투찰가격을 맞춰야지요.

서툴러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샀을 때하고 타 업체를 통해서 샀을 때하고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조달청에 외제품 수입 취급하는 계밖에 없습니다.

지금 피아노를 사서 몇번 정도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 음악회랄지 독창회랄지 이럴 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것으로 보조용 없습니까?

보조용 영창으로 한 대 사놨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6개월 정도 소요되면 일본 나갈 때 한 대 사서 부치고 세금으로 내도 그보다 싼데 왜 그런방법은 안합니까?

관공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세관이라든지 이런것도 요식행위를 거쳐서 조달청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수입을 한다면 그런데 요식행위 서류 자체도 저희들이 잘 못 만들고 있고, 책자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수입상사인 코스모스사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에게 누가 물어봐도 220만원은 더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당초 준다고 할 때 2,200만원에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20만원 그러니까 220만원은 더 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가 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제안설명 다음에는 시정질문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 보건소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