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태석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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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시정과, 사회 진흥과, 종합운동장, 문화예술과,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는 어제 일괄 받았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토요일까지 계획되었던 감사일정을 가급적이면 오늘 마감을 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했던 감사 내용을 총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시정과, 사회 진흥과, 종합운동장, 문화예술과, 성곽관리사무소 순으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시범동 육성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와 제가 동을 방문해서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까지 시범동 육성 역점 사업 중에 동 행정능력 향상, 동 행정 환경정비, 사무장비 현대화, 민원 행정 개선 분야의 주민 편의 시책 추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85년∼'91년까지 6개동, '92년까지 3개동, '93년까지 6개동, '94년까지 5개동, '95년까지 7개동, '96년까지 8개동 해서 거의 전반적으로 기 지정 육성 완료로 27개동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을 방문해 보니까 주민 휴게실이라든가 아가방, 대기의자, 생활정보 자료 비치대, 장애자 편의시설이 전무한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바뀐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범동 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35개동 중에서 금년도에 8개동을 마지막으로 금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주민 편의 시설에서 모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방이라고 하면 아가방을 일률적으로 다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동의 실정에 맞도록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장비 현대화라든가 여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품목을 하도록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마다 아가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범동 육성 역점사업 기 지정 육성 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성역점사업 기 지정완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이 완료된 것 같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내신 자료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런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시정이 되겠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왕에 열심히 만들어서 내 주신 자료 위원들이 많은 참고를 할 수 있고 뭔가 시정할 부분이 있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어느 동에 무슨 사업, 어느 동에 무슨 사업 이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년도에 시정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시·구 단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시정 설명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 단위 위원회가 40개이고, 구 단위 위원회 7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시정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내년도에 통·폐합 할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위원회정비 통·폐합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도 말에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여부라든가 운영상태를 보게 되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11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각 소속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정비나 통·폐합관계는 일정시기를 정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실적이 부진하다든가 존재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난 해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총괄만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 7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흡수한 상태에서 아까 여러 개의 위원회가 사실상 회의 개최도 못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정비계획 자체는 통합해서 시정과에서 계획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것이 심의안건이 없거나 위원회 설치의 존재가치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들을 중심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보안심사위원회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로 한 쪽은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심사하는 곳이고, 한 쪽은 공개해야 될 것을 심의하는,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지만 서로 보완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2∼3회 회의가 있기는 하지만 통합해서, 심의 자체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런 것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곳만 볼 것이 아니라 개최가 되었더라도 서로 유사한 위원회들은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수원시물가대책위윈회와 지방물가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다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업무상 유관사항이 있으면 한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변경,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실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김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지명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그리고 수원시 문화상심사위원회도 한번도 개최 안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확실합니까? 개최가 한번도 안 된 거예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문화상심사위원회는 그 자료를 낸 후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지명위원회는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명위원회는 개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자료의 다른 부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어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여기는 1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95년 12월에 개최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저희 자료 요구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자료와 시정과에서 내준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는 금년 것을 뽑았는데 각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자료작성시 기간은 '95년 11월 1일∼'96년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한 번도 실시 안 한 위원회가 11개 있고, 1회 실시한 위원회가 6개, 2회 실시한 위원회가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도 예산은 다 서있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본예산이 서 있더라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겠네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민간 위원회에 대해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이,

김용서위원장

어쨌든 불용액으로 서 있겠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번도 실시 안 한 위원회도 그렇지만 한 번, 두 번 실시하는 위원회를 위해서 얼마라도 없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주신대로 이것은 통·폐합을 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각 실·과와 협의하셔서 꼭 실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침을 시달해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10분 정회를 할까요?

이태호위원

확인됐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1월 이후의 것으로 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함."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96년 1월 1일자로 자료를 내 준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 무시했다는 얘기거든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 기간을 잘못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분명히 실무진에서 받아보신 거예요. 보시면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작성시 유의사항을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보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그 부분은 뭐라고 해야할지 표현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요구에 착오가 있으셨나 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인정하시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께 착오하신 부분을 추후로,

이태호위원

확인되었고요,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내년도부터 이런 착오가 없다고 해 주신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정되겠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시정과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래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결산서에 보면 공무원교육비라고 해서 7,600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공무원 교육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국제화를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희망자를 초급, 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무원들의 한마음연수라든가 지도력배양을 위해서 별도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공무원 한마음교육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했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어학교육에 대부분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어학교육과 한마음교육입니다.

유병헌위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는 부분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 있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경우 건설행정을 다루는 행정 공무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토목설계라든가 건설기술에 관계된 부분은 토목공무원인 기술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있는 부서라 할지라도 그 분야의 총괄 자료 보고라든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유병헌위원

아무리 기술 부서라 하더라도 행정업무는 필요하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 행정업무를 기술직공무원들의 능력으로 충당하지 못하니까 대신 행정직 공무원을 거기 투입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전반에 걸친 보충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런데 그런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안 시킵니까? 설계도를 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못 볼 것이고 도면도 못 그릴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얘깁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키는 어학교육이나 한마음 교육은 일반 소양 또는 교양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술향상과 능력제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여비로 책정해서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공무원전문교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해서 7,6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어학교육시키고 의식개혁교육시키는 데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위해서 '95년도에도 1억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바와 같이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서 충분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안 시키느냐 하는 얘기예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각도로 질문하신 것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교육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건설교육공무원이라든가 환경직 같으면 중앙단위의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래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여비로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교육여비가 아니고 어학교육과 한마음교육을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교육여비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여비는 전부 부서별로 전문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직종마다 다 틀립니다. 32개 직종이 있는데 환경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토목직, 지적직해서 부서별로 계획이 도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오면 해당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을 차출해서 위탁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부서에 행정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 행정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안 시킵니까?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기술직 부서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유병헌위원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거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업무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서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충교육은 안 시키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부서에 맞는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시킬 필요가 없습니까? 안 시켜도 잘 합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까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건설과나 도로과를 보면 도로과에는 도로행정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업무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계가 설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의 교육은 저희가 지방공무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시킵니다. 그 여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 분야는 특수분야이고 전문분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업무는 당연히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행정 업무가 수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표를 정리한다거나 문서를 정리할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기술직 부서라 하더라도 행정 공무원이 하나 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거기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기술직에 행정직을 같이 집어넣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도로과를 보면 기술계가 있습니다. 도로 보수하는데 거기에는 기술직만 있습니다. 행정직은 관리계나 도로행정계 이런 데에 있는 것이지 기술부서에는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각 부서에 행정적이 하나 둘씩은 있잖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계별로는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계가 됐든 뭐가 됐든 행정직이 들어 가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로과라면 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관계라든가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교육은 저희가 교육원에 위탁해서 시키고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 업무를 알기 위해서 관계 법령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계업무 같은 경우 분임 출납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별도로 회계과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별도의 교육비를 들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별도의 교육비가 안 들어갑니다.

유병헌위원

별도의 교육비를 투입해서 교육을 안 시키더라도 훌륭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물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관계 규정이라든가 일반 업무에 대한 연찬을 평소에 해서 직무에 잘 적응을 해야지,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능력이 다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자체 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이 다 틀립니다.

유병헌위원

능력이 다른 건 좋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빨리 터득해서 행정업무에 잘 적응할 것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더디게 적응할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어학 교육이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접해서 우선 업무 처리하는데도 미숙해 가지고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정과장님으로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아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은 예산 과목으로 따지면 보상금이 아니고, 교육 원론적으로 따지면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문교육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반 행정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직무교육이라고 별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직무교육은 가까운 연차에 따라 모두 시킵니다.

유병헌위원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일반 행정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1주∼2주의 과정으로 직무교육반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거기에도 교육비가 지급됩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물론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현재 지급된 교육비 7,600만원 속에는 그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학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각 부서에 들어가 자기 부서에서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영어회화 더 가르쳐 주고 불어 더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직무에 접해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직무향상 교육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배려해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금란 위원 자료요청 하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금란위원

통·반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각 구에 한 개 동씩 통장님들 명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정금란위원

예, 그러니까 구별로 한 개 동씩만 하는데 장안구에 조원동, 권선구에 곡선동, 팔달구에 우만2동, 이렇게만 해서 통장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과자

시정과자

박동수 : 바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자료 내 주실 때 전화번호와 주소를 꼭 명기하셔야 합니다.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랑 명단만 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 본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일단 사회진흥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사전에 못 받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로 게시대 운영 계약서에 따라서 나오는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가로 게시대 대행료 수입 내역서는 그만두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출내역을 타자로 칠 필요없이 있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필요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김현철위원

필요경비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필요하지, 쓰이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공원 테니스장 세 수입을 매달 10일에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는 총괄해서 연 수입으로 내 주셨는데 월수입으로 작성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장

또 시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윤태석위원

자료 요청 더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어디 소관입니까?

윤태석위원

시정과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시정과장님께 요청하십시오.

윤태석위원

자료에 보면 시범동 예산현황이 있는데 시설의 관리 현황과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서2동의 경우 1,610만원을 사용했는데 1,61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치해 놓고 방치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할 시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라든가 운영실태와 1억 88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럼 금년도 8개동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태석위원

그러니까 시범동 육성과 관계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81년도부터 시설해 놓은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운영실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현재의 관리 상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성심성의껏 뽑겠습니다만 회계자료 같은 경우는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1년도의 집행내역 같은 것은, 아마 5년이 넘으면 폐기될 것입니다.

윤태석위원

시범동 육성에 관한 것만 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범동이 '81년도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5년이 넘은 예산 회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이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관리 상태를 보니까 관리 소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시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란위원

예,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란위원

통장님들 회의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동에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통장님들 회의 때마다 참석률이 많아야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수당은 다 나간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구와 동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동별 통장 수당 지급한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것이 틀림없다고, 완전히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금란위원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 70%∼80%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나타난 회의 수당은 100%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내 주실 때는 정확한 것을 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런 것은 사후에라도 저희가 구나 동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35개 동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샘플용으로 몇 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금란위원

앞으로는 확인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실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통장회의 수당 지급, 참석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의 직접 확인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태호위원

통·반장 지도 감독은 시정과 업무 중의 하나지요? 그럼 회의수당 지급은 분명히 시정과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분야인데 결과적으로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1차적인 지도감독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고 거기에서도 만약에 어떤 문제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동에 대해서 확인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정금란 위원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통장 회의수당이 5,000원씩 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00원씩 인상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회의 참석률이 70%∼80% 밖에 안 되는데 회의수당은 100%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통장회의 수당을 통장님들 개인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통장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비 차원으로 모아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 가서 감사를 했을 때 동장님들께 애로 사항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통장님들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데 안 나왔다고 야박하게 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수당은 분명히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이 통장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바에는 목을 바꿔서 통장 후원회라든가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준다면 통장님들도 거짓말을 안 해도 되고 이런 허위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성의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동그라미 치고 어떤 데는 사인해 놓고, 또 사인도 다 틀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금 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만약에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해서 수당을 지급했거나 또는 통장수당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어떤 동 전체의 운영비로 썼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은 됐는데 개인회비로서 통장님들 모임의 기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확인된 것은 회의 참석을 안 했는데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감사 때 이 부분을 감사대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정금란 위원이 시정과장님께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를 직접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샘플용으로 몇 개 동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윤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통장회의 출석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에서 확인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런데 통장 수당 나간 서식이 각 동별로 다 틀립니다. 이 서식 자체를 시에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서식이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 틀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께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구의 자료를 봤는데 몇 가지 불러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부", "통장회의 수당 지급 현황",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일지", "통장 회의 출석부", 하여간 가지 수가 너무 많습니다. 각 동별로 다 다른 이 서식을 반드시 지도해서 일괄 통일시켜 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회의수당 지급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통장출석부 같기도 하고 내놓은 것도 여러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해서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실무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조사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예, 부탁합니다. 또 시정과 질의 있습니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청에 시정시책참여봉사자들이 각 과별로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봉사자명단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난 후 평가를 한 번 받아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차세대와의 만남이라 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회장 88명에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주고 다과 및 음료를 제공했는데 이것을 하고 난 후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 감기몸살에 걸려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듯이 이렇게 돈을 써서 집행을 해 봤는데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다시 할 것인지,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려고 제가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이나 득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화홍문화제 및 체육대회 참여자 보상에서 시정협조시민 430명에게 갈비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인을 준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기웃거리는 사람 누구나인지, 점심 먹기 어려운 사람에게 배부를 했는지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비제공을 하니까 수원시의 갈비가 유명해서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먹으러 왔다는 이러한 효과가 뚜렷하다면 내년에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사업은 기획과 실천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평가를 받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내 주셔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목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홍균 위원님께서 저희로 봐서는 피부에 닿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시책 참여 보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시에서 열린 행정,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초, 중, 고 학생회장들하고, 그 자라나는 학생들하고 관계관이 대화를 해서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오찬도 하고 또 그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원시의 시민으로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차세대와의 만남 시간은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평가를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각종 시책의 결과를 따져서 저희가 평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학부모들의 전화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와의 만남 시간은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화홍문화제 체육대회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는 갈비제공 4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지난 화홍문화제 체육대회시 시에서 초청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래서 뚜렷한 성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화나 회신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기록으로 주십시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례행사로 성과 없는 것을 자꾸 해봐야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제 총무과 자료에도 시정참여자 700명 명단을 보니까 그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꼭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간접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지, 오늘도 KBS뉴스에 수원시 기반행정이 20∼30년 전부터 여태 못한 것이 500건, 300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이들 다과나 음료, 급식, 갈비 같은 것도 각 업체에서 알아서 PR을 해야지 왜 여기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불쌍한 걸인들을 줬다면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타지의 사람들이 먹으러 와서 관광의 목적에 쓸 수 있는 특색사업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이 갈비제공은 시정과 예산으로 했던 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했는데 집행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세계 연날리기 때도 갈비제공을 했는데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저로서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시정과에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청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청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구별로 구 경계를 재조정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에서 계획을 시로 올려야 되는지 시정과에서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하는지, 현재 수원시의 몇 군데 시민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금년에도 동간 경계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합리하다는 점이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구나 동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구나 동 경계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청길위원

구간 경계도 구에서 계획을 올리지 않으면 시정과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안에 계획을 내려보내서 신청은 동에서부터 해서 구에서 그 필요성과 주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구·동간 경계조정은 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김청길위원

구간 경계에 시민들의 혼동을 일으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박 과장님, 구간 경계 조정도 그렇지만 동간 경계조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인들 의사를 반영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예를 들어 인구비례로 4만이 넘어야 동이 새로 생긴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시민과장

현재까지는 내무부 지침상 4만이 넘으면 저희가 분동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달이 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5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을 해 줄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교동의 경우 1만 2,000∼3,0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매교동이 더 이상 경계조정이 안될 때 이웃동이 인계동, 세류동일 경우 그 경계선은 도로가 난 부분으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확대되어 커지고 어느 동은 항상 작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경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7,000∼8,000 되는 동은 통폐합을 하든지 조정을 과감히 해 주셔야지, 동의 직원들도 대개 보면 2∼3명 정도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매일 모자라는 동만 모자라고 남는 동은 남고 하니까 과감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동간 경계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과·소동의 행정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광역동 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현재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을 못 드립니다만 현재 그런 추세로 나가고자 하는 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각 동으로 보면 위원님들과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떤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 주세요.

김현철위원

여기 직제신설, 폐지, 조정 현황을 보니까 과, 계별로 이동이나 신·개설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수원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 시정과가 구·동까지 모두 조정하는 역할을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는 계획서가 없더라도 현재 구·동 체계부터 그 운영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조직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는 3회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주로 본청의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실·국·과·계를 한 것이고 현재 구·동까지의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동 전체에 대한 조직개편문제는 조직진단업무와 같이 맞물려 있고 정원업무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95기획단 전문 교수들한테 조직진단과 개편문제를 의뢰를 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구·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의 조직을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전방위 행정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편의 필요성을 저희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직이 개편되므로 해서 변동되는 사항, 부서라든가 인력, 있는 사람들의 반발 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장기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시로 일부 과나 계의 개편, 구에 대한 개편은 합니다만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

얘기 나온 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동의 경우 영복여고 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영화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담당자 아니면 몰라요. 우편 배달부도 잘 모릅니다. 몇 번 다니지 않으면 몰라요. 길을 하나 두고 좌측으로 화서동에 붙어 있는데 영화동이에요. 왜 영화동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영화동과 화서동은 집값이 틀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가든 안 가든 그런 경우 화서동으로 붙여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계산으로 안 간다면 외지에서 번지가지고 찾으려면 밤새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은 동이면 큰길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의 이전에 과감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시민과장

저희가 동간 경계조정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동간 경계조정은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에 배치된 경계조정을 할 때에는 그 이상의 상당한 실리적인 목적이나 이익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배제하면서까지 할 만한 시급하고도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능가하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지금 행정이란 것이 뭡니까? 행정편의는 결국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계동은 3만∼4만이 되는데 이웃동은 1만명 정도 밖에 안될 경우 경계조정은 행정에서 먼저 해 줘야죠. 주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어떻게 주민 편의를 위해 해 주겠느냐는 서비스 개념에서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생각할 여지가 아닙니다. 오래 두실 것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시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조직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동 하나 더 늘리거나 사무관 한 사람 더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조정은 이쯤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 주세요.

유병헌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동 경계는 현재 시의 규모가 되기 전인 옛날 논두렁길이나 개울을 따라서 만든 것을 그대로 지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거의 8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수원의 도시 개발이 뭐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남문에서 역전 내려가는 길 뿐이고 이쪽 편은 모두 논두렁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 경계가 논두렁길을 따라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되어서 계획도로가 났는데도 논두렁길 따라서 매교동, 인계동, 북수동하고 나눌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감하게 조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수원시가 몇 만명의 시입니까? 옛날의 5만, 1만명의 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옛날 5만∼10만명 때의 동 경계를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몇 분 안 되는 주민들의 이해 관계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김청길 위원님 말씀대로 영화동에 붙으면 땅값이 올라가고 화서동에 붙으면 땅값이 조금 내려가고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시 80만 시민이 사는 전체적인 조직을 생각해서 동 경계나 구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시민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행정 목적상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병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동 경계는 소위 행정 기법에 속하는 사항인데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발전이 됨으로써 새로운 도로나 새로운 주거타운이 생기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바로바로 부응하는 경계 조정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청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시정과장님으로 오셨죠?

동수

박동수시민과장

예.

김청길위원

작년에 정자2동에서 영화동으로 편입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옛날에는 수로가 있었는데 구획정리한 지 25년이 돼도 영화동으로 되지 않고 정자2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선거 때마다 우리 유인물들이 100% 다 정자동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시의원이면 시의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모두가 영화동으로 편입시켜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곳 주민들의 80%∼90%가 찬성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작업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벽산아파트에서 북중 뒤로 새로 길이 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집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영화동이지 조원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청길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럼 시정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공무원 제안제도를 보면 접수 건수가 32건, 채택건수가 5건인데 공무원 숫자로 보면 상당히 낮은 참가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또 공무원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실적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기업체에서는 제안제도, 즉 QC 분임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을 수십 억 원씩 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절감 및 시민의 서비스 행정차원에서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과장님께서 홍보나 교육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그쪽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공무원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2건이 접수돼서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 돼서 우리 공직 사회도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채택 건수가 적은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심사를 해서 표창도 하고 부상을 줍니다만 일반 회사처럼 인센티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이 채택돼서 어떤 인사라든가 실질적인 재정에 있어서 이익을 가져왔을 때는 거기에 순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 시정과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시장님 주관 행사로 시정설명회를 올해 1월과 2월에 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시정과에서 같이 움직이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정설명회라는 것은 연초에 시장님이 각 동별,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 대표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인데 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 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현철위원

시정설명회 때 소요경비가 없는데 이런 소요 경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소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산은 현재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청 예산도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데 왜 소요경비가 빠졌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본청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시 특수활동비에서 안 나갔다고 해서 안 쓴 것이라는 얘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구, 동에서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이런 예산은 정확히 나가려면 어디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까지는 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에 포함되므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예산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주관 행사 참석 현황"에 보면 같은 날짜에 소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을 시 예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정확히 어디에서 나가는지 딱딱 잡혀 있지 않습니까?

김용서위원장

박 과장님, 자료 뽑을 때 착오가 있으신 겁니까?

이태호위원

'94년, '95년, '96년 3년치 자료를 뽑은 거예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94년도 것은 시정과에서 나갔습니다.

김용서위원장

'96년도 소요예산 경비에 대한 것을 자료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94년도 당시에는 시 예산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나와 있고 작년도와 금년도는 시 예산으로 계상이 안 되고 구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뺐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주관 행사 계획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산에 대한 것은 구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총괄하면서 예산 문제는 저희 예산이 있으면 저희 예산을 쓰고 구 예산이 있으면 구 예산을 씁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소요 경비난에 구 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데 안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자료 뽑으실 때 좀더 정확하게 잘 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이런 시정설명회 예산 같은 것은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물어주고 하면 정확히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것은 숨겨진 예산의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과가 할 것이면 시정과가 하고 구가 할 것이면 구가 하고 동이 할 것이면 동이 하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소재를 밝혀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눈에 띄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회 단체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줄 압니다. 과장님은 정액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있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액 지원하는 단체에게 정액 이상의 돈을 줄 수도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예산상의 지침관계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액 지원하는 사회단체에게 정액 이상의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서위원장

시정과가 사회단체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각 소관 부서별로 운영 내지 관리하고 저희는 총괄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이건 누가 와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시장님이 나오셔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산지침은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이걸 확인하려면 환경위생과 소관이면 환경위생과장을 불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실을 불러야 됩니까? 기획실 부르는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획실을 불러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오후에라도,

김용서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세요.

김현철위원

자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질의할 내용입니다.

이태호위원

왜냐하면 갑작스레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된 것이 있거든요. 몇십 배씩,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잘 검토하셨다가 시정질문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지금 환경운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100만원이었거든요. '95년도에 250만원, '96년도에 5,500만원이에요, 증액된 것이.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액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성협의회 같은 경우도 증액이 엄청나게 돼 있고 농촌지도소, 수원시 연합회, 이것도 몇 십 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소관별로 해당되는 소관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94년도 예산, '95년도 예산, '96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거기서 지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소관 위원회까지 예산이 늘었니, 줄었니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도 정 이해가 안 가신다면 시정질문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소속과에 대한 부분은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서위원장

그렇죠. 소속과는 하시죠.

김현철위원

여기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김용서위원장

문화예술과는 조금 이따가 감사순서가 될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수원시협의회에 시정과에서 1,34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서도 예산부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비고란에 시정과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각 과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액보조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느냐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는 장안구만 있고 권선구, 팔달구는 예산이 없어요.

이홍균위원

이것은 수원시협의회예요.

이태호위원

팔달구는 '95년도도 예산이 없었고 '96년도에도 전혀 없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홍균위원

이것은 해체로 봐야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권선구와 팔달구가 '95, '96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시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 확인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보고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항시 지적의 대상이 되거든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봤을 때는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신다니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금란위원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팔달구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달구청 앞 건물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지원이 '95, '96년도는 빠졌네요. ("자립도가 높아서 그렇겠죠. "하는 이 있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수원지부 해병기동봉사대에 올해도 예산이 없네요? 그런데 거리질서나 안내, 화홍문화제 행사 때라든가 수원시를 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행사 때마다 해병전우회에서 나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수원시에서도 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 지원 요청 있을 때마다 풀보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안 서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보조는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수시 보조는 각 과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우회에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전우회의 활약은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봐요. 매번 수원시 행사라든가 한 여름밤의 음악 축제라든가 화홍문화제, 연날리기 행사 등 많은 일을 하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사회진흥과도 오전에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연된 관계로 현장을 나갔다 온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동장님께 몇가지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시정과 소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통·반장 결원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시정과장님께서는 조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의 통·반장 결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말단조직까지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통·반장 결원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참석수당의 참석문제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전체 1,232개통인데 5명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중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반장 같은 경우는 현재 6,199개 반인데 122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는 현재 위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122명 결원에 대해서도 가능한 그렇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인 또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반장 결원이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그 이상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위원님 다녀오신 데는 1개동에 5∼6군데씩 결원되어 있는 동도 있어요. 이번에는 동을 위주로 다녔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요. 이 설문조사에서 통·반장에 대한 예우문제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되기 이전에는 말단조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동장님의 답을 얻어낸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통·반장 결원이 덜 생기는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냐 하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 통·반장에 대해서 사기앙양대책이라든가 특히 중요한 사명감제고 쪽으로 지금은 행정을 펴 나갑니다. 금년도는 수당이 8만원,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지역과 고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사기앙양대책을 다각도로 강구를 많이 해서 통·반장을 서로 안 맡겠다는 풍토를 쇄신해 나가야 된다는 각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밝혔지만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상당히 노력하시지 않으면 이 통·반장 제도는 무너집니다. 형식적으로 "몇 명이 결원입니다."라는 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몇 배 몇 십배예요. 알고 계시고 이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앞으로의 모든 행정체계는 전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동 행정을 지금 따지고 보면 지방세, 국세 받는데 직원들이 동원되고, 또 시·구·동에서 하는 행사에 직원들이 움직이고, 또 무엇을 하느냐하면 쓰레기, 고용문제 등 주변 정화작업,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동이 있어야 되는지, 조직을 맡고 계신 분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문제 역시 어느 시는 구청을 없앤 경우도 있고 동에 대한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저희뿐만 아니고 내무부부터 계속 연구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행정환경에 맞추는 행정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의 존립여부는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김용서위원장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장님들께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시·구·동 직원이 실질적으로 몇 백 대 1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이 되면 내무부 인사규칙에 의해서 일선 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원관리 문제는 저희가 다루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정원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신규직원을 일선 동으로 배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조직에서 이탈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부분은 현원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행정조직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직원들이 이탈하는 것은 같은 부분이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정원관리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5급이 1명, 6급이 1명, 이러한 정원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신규직원을 동으로 배치한다라는 사항은,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시면 두 가지를 제가 물었는데 이것으로 오전에는 끝을 맺고,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과장님, 통·반장 수당이 내년부터 인상이 되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렇게 편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정되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의회심의가 안 끝났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의회통과가 안 났으니까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증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의 하나 의회에서 그렇게 수당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반장 수당인상을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감액될 수 있어요, 없어요?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데 자료에는 분명히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으로 내주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어떻게 과장님 임의대로 올려놓습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부분은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예정사항이라도 분명히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쪽에서는 요구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앞으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되겠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통장 인원이 줄고 확보하는데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도 정년이 있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정년의 개념은 아니고요, 위촉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정년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홍균위원

그 연령제한을 조금 상향조정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실례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65세 된 분들이 보다가 그만두시니까 그 자리에 결원이 많이 생기고 그 분들은 아직 활동력이 있으니까 자식들 용돈보다 낫고 또 상당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제명을 시키니까 행정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단 행정차원에서 조금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면 결원문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상향조정된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여성인 경우 금년 6월에 55세에서 65세로 됐는데 이홍균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과제로 하겠습니다.

이홍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시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과장님, 가로 게시대를 시에서 설치해줘서 지금 위탁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현수막에 부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웬만하면 자료 요구서에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가로 게시대를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하고 도로 점용료는 현수막 신고 접수시에 각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로법 제43조에 보면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 43조 제 2항에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은 국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관리 차원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 도로법 시행령에는 "1㎡당 표시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도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점용 면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기타 도로인 저희는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구에서 처리하는 것은 표시 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도로 점용료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1개 게시판에 보통 6개 정도 걸 수가 있는데 공히 실제로 이것이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현수막이 도로 점용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즉, 1㎡당 점용로 100원에 또 1주일을 거니까 7을 곱하고, 70 99, 6.3㎡, 그래서 약 4,200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다 인지대금이 3,000원, 위탁비 5,000원을 합하면 1만 2,700원인데 이 돈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돌출간판은 돌출 면적입니다.

이태호위원

실제로 도로 점용한 부분은 이 밑면적인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밑면적에 양쪽으로 2를 곱해 줘야 됩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일입니다. 실제로 도로 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만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타 시의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산시, 평택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료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행정이라고 시에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수원시 조례는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럼 조례 개정을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두 인정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돌출간판과 현수막에 대해서 수원과 성남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태호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전혀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용하게 한 것입니다. 장사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하셨는데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개선을 하려면 도로 점용료 시행령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면 관련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출 간판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돌출간판은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돌출 간판도 점용료를 밑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표시면적을 양면으로 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표시면적의 ㎡당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감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도로법 시행령이 모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 댈 수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이태호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최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약수터가 36개소가 있는데 신설 약수터에는 2,200만원이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약수터는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약수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수질도 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돌물 2호 약수터는 금년 4월 23일 새로 신설해서 개발한 곳입니다. 지하수로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2,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적은 약수터는 추가로 유지 보수를 했고 나머지는 유지 보수를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는 약수터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여기 '94년도∼'96년도까지 유지비가 안 들어간 곳은 3년 동안 한 번도 돈이 안 들어 갔다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유지보수비는 연도별로 해서 '94년도에 5개소, '95년도에 3개소, '96년도에 4개소를 유지 보수했는데 그 비용이 약 5,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 곳이 한 10여 개가 있는데 그것은 3년 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하수 개발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오는 약수터입니다.

최철영위원

자연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수질 검사도 한 번만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수질검사는 여기 유지보수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수질검사 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료로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거기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간단한 시설같은 것도 안 돼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여기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간 곳은 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철영위원

3년 동안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지난 번에 입북동에도 약수터 하나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를 동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는 구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 감독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시청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1년 넘은 것도 감사 자료에 보고가 안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약수터가 자연식으로 되어 있어서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 보수 차원에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중점 관리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시에서 약수터에 조그만 체육시설 같은 것도 해 놓고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서위원장

약수터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발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까? 그럼 입북동에 개발한 약수터는 시나 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최 위원님, 어디에서 했습니까?

최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한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졌느냐 이거죠? 그럼 구에서 시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태호위원

총무과에 관리하는 것 따로 있고, 구청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바로 그런 것이 지적될 수 있는데 녹지 공원 내에 있으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일원화가 돼서 수질관리과가 생겼으니까 수질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약수터 관리는 수질관리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 수질관리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체육시설, 공원, 공원은 녹지과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녹지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가 아닙니까? 국민건강을 생각할 때 수질관리과에서 맡아야 됩니다.

윤태석위원

엄밀히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약수터라든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은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여기 약수터의 물은 다 수질검사에 합격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모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입북동의 경우처럼 구청에서 약수터를 개발, 관리했다면 예산이 구청에서 나가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시 관리가 아니고 구 관리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약수터 관리는 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관리하면서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도 감독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약수터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수질관리는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약수터 하나에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고 수질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재 저희 사무분장 사항에는 약수터 관리가 사회진흥과 체육행정계로 '95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1일자로 수질관리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수질관리과의 사무분장 사항에 보면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이런 것이 모두 수질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약수터, 샘물, 우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는 상수도 관리와 다른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상수도가 아닌 샘물이나 지하수, 약수터, 우물 이런 것을 먹는 물 공동 시설류라고 지정해서 앞으로는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법은 '95년도 1월 3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수원시청에서는 왜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과는 언제 생겼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금년도 2월에 생겼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금년이 벌써 11월인데 그럼 왜 수질관리과 생기면서 그쪽으로 바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관리도 못하면서 왜 붙들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재 수질관리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못할 바에는 넘겨주시고 또 체육시설도 본청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으로 넘겨주세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구의 예산입니다.

유병헌위원

총괄관리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질은 빼놓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구를 확인해 봤는데 컵 하나 제대로 있는 곳이 없고, 팔달구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고장난 지 한 달 이상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고, 그 날 미화원들 불러 비 맞아 가면서 수리하는 데가 두 군데씩이나 있었어요. 업무분장에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 와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똑바로 관리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철영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자연수를 약수터로 지정해 놓고 시나 구에서 그것을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먹는 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관리도 안 해 주고 시설도 안 해 주고 빗물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가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도 안져주고 어떻게 약수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먹어야 되는 그 물을 그냥 팽개쳐 놓고 시설도 안 해 주는 것이 어떻게 약수가 됩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에서 약수로 지정하고 싶다면 거기서 떠먹는 물통 같은 것까지도 깨끗이 정비해 주고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대두되는 데 관리는 사실 각 구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지도·감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수질관리과로 넘겨주셔야죠. 이태호 위원님이 여러 차례 약수터는 각 구를 다 다녀오셨는데 많은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 관리가 애들 말로 하면 개판이고 좀 낫게 표현하면 안 한 것이에요. 사실 위원님께서 더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하시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은 전혀 안 하셨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수질관리과와 지금 협의중이시라니까 내년도에는 수질관리 자체를 넘겨주셔서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현수막은 표시면적이 산출근거라고 말씀하셨죠? 확실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수막은 조례상에는 점용면적으로 되어 있고, 도로법시행령에는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례상에 점용면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면적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표시면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잘못된 거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조례 개정 안 해도 내일부터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과한 것이니까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엄격히 따져서 큰 면적 차이는 없는데 걸이 게시대의 폭이, 플래카드 면적은 얇다 하더라도 게시대는 6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면적으로 따져볼 때,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조례를 보니까 점용면적이더라고요. 그러면 똑 같은 걸이대에서 한 개만 적용해야 될 것을 6개를 각기 적용했습니다. 그런 것도 사기예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플래카드를 건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당시에,

이태호위원

일주일을 계산하잖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일주일∼15일간을 게시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시면적에 대해 받았고 조금 전 조례를 보니까 점용된 면적, 밑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현철위원

밑면적이 선은 아니고 지주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가로 게시대를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세수증대를 위한 것인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무질서하게 거는 것을 하나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이태호위원

그렇죠. 거리질서 확립 및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분명히 장사의 수단은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던 거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이태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받는 것은 세수 증대 차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연 5,000여 만원의 불로소득을 착복한 겁니다. ("세원발굴이지. "하는 이 있음) 이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개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5개에 대해서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A라는 사람이 5일간 신청해서 다는 수도 있고 15일간을 달 수도 있고 기간이 틀리고 광고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물론 틀린 것은 저도 압니다. 수원시에서는 365일 항시 1개에 대한 가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조례에도 그렇게 점용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법상 상위법에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광고탑 같은 것은 표시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수막은 점용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점용한 부분은 1개의 선이라는 얘기예요. 장사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부과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조례는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도록 표시면적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표시면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타 시·군은 그렇게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타 시·군은 따질 것이 없죠. 지금 현행법을 따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 안 받은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호위원

상위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례는 분명히 점용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상위법 몇 조 몇 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보세요.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도 유권해석하기에 달린 것 같은데 밑의 점용면적으로 인해 5∼6개가 발생되었어요. 예를 들어 남의 집 밤나무에 돌을 던져서 밤이 우루루 떨어지면 그 사람 것만 주워야 되겠네요? 마찬가지잖아요. 점용면적,

유병헌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태호 위원이 따지는 것은 저것을 점용면적으로 따지는 것이니까 밑바닥에 점용면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1년을 계산하면 1년 동안 시에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토지 지가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을 365로 나누고 6개를 걸었으면 거기에 6을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1건당 점용료가 얼마라는 것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따지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태호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서비스행정이에요. 이것은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 시설대를 각각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해준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만 받습니까?

이태호위원

그것은 표시면적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표시면적으로 다 받겠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이태호위원

현재 다 받고 있어요.

유병헌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아니죠. 현행 조례와 도로법이 상치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유병헌위원

국장님,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한 연후에 징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외수입이라도 시민들한테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은 조례를 개정 안한 것이 잘못이에요.

이태호위원

그러면 일례로 개인이 현수막 걸이대를 만들어 놓고 사업적인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도,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개인적인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부분까지 서비스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자체는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시에서는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전 시민이 활용할 것이라면 안 받아도 되죠.

이태호위원

전국에서 점용료를 받는 곳이 수원, 성남, 두 군데 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쪽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모법과 조례와의 관계가 일치 안 된 관계로 이태호 위원님이 주장하신 것 이해하시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하루 속히 모법과 조례문제를 유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모법과 맞춰서 받든지 안 받든지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유병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현수막은 표시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는 점용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잘못됐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바로 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어차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시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80만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상당한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하나 거는 것은 수원시민 상대이고 수원시민이 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시민이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다면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특정인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태호위원

그 대상이 수원시민 전체라는 것이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러면 전부 시민대상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태호위원

국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김용서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일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일치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에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표현을 아니할 수 없고, 해서 수원시에서는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가로 게시대를 만든 부분은 도시의 미관과 거리질서 차원에서 만들었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유병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 얘기로는 도로교통법하고 조례가 상치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상치된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이태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몰랐습니다. 표시면적으로 착각했었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원칙적으로 징수는 도로과, 구청이면 건설과에서 징수를 하고 우리는 인지대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유병헌위원

돈을 누가 받든 거기에는 총관리를 해야 되고 책임을 질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제가 왜 사회진흥과장에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몰랐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네요.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조례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 상치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이태호 위원이 지적할 당시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김용서위원장

빨리 시정하시는 것 아시잖습니까?

유병헌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고, 또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수막 걸이대와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은 점용면적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게시대는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안 받고 있죠? 현수막과 게시판의 점용 면적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도로 점용료 관계 규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벽보는 수입 증지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상 그것도 어차피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로 게시판에 대한 규정이 문구로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받으시는 것이지 실제로 점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현수막 걸이대와 게시판이 별 차이가 없잖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도로법 시행령의 모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수막 걸이대라는 것도 어차피 모법에는 현수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벽보는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현수막 걸이대에 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에 돈을 받는 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수막의 표시면적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걸이대를 새로 만들어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이태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한 면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시판과 현수막이 상충돼서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조건으로 봐서는 똑같은 조건인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에 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는다는 법률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전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면 이런 부분은 감면해도 되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게시판은 수입 증지만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수막 걸이대도 안 받아도 문제는 없잖습니까?

이태호위원

업자가 받아서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유병헌위원

여기에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도로교통법에서 공공 기관이 정하는 법인체가 이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관장하는 건설과와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도로법 제26조 5항에 점용료 감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계되는 조례와 또 관계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정리한 다음 서면으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 세외 수입을 사회진흥과도 목매서 받아야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현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걸이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이것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대신 그 점용료에 해당되는 금액 자체를, 이것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설치비를 현실에 맞춰주고 점용료를 받게 해야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보면 거기에 12∼16개씩 부착되게 되어 있는데 16개 부착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시판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점용료 자체를 부착 비용에서 뽑아서 받는 게 오히려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래서 4대 의회 때도 광고물 열 몇 군데 붙이는 것 때문에 50%씩 보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 각자 자기 영업하는데 우리가 왜 보조를 해주느냐."했는데 그것이 관례적으로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을 시키고 50%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태호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극장 프로 같은 것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김현철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시설은 시에서 다 해준 겁니다.

김용서위원장

시설은 보조를 해 준 것이지, 다 해준 것이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다 해준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극장용은 극장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 게시판은 시에서 해준 것으로 압니다.

유병헌위원

수원시에 광고협회라는 게 있지요? 모든 게시판에 대한 것, 즉 플래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광고협회를 통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원시하고 광고협회는 어떤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수막과 벽보만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관리 계약이 2년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위탁관리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광고협회와 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무상위탁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유병헌위원

무상위탁으로 했으면 광고업자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 부착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수막 하나를 게시할 경우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0원은 증지대이고 5,000원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중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떼는 것까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8,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광고협회에서 우리 광고하나 붙이는데 8,000원 밖에 안 받는 다고요?

이태호위원

인지대 빼고 1만 2,7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 점용료가 5,000원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5,000원을 받습니다.

윤태석위원

그것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윤태석위원

광고주 별로 천층만층인데 대체로 현수막을 만드는 제작비 말고 한 3만원∼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지 않고 제작비말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떼는 값으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일괄성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걸이대는 틀려요. 아치형과 길 횡단형은 틀립니다.

유병헌위원

차제에 광고협회를 지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기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다만 길을 횡단해서 게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건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말고 지정된 광고물을 게시판에 붙이는데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지도 감독하고 검토해서 여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지도 감독한 그 결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홍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지류 광고 벽보판에 민간인이 게시할 사항이 있어서 게시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법인을 받아가야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만약에 법인을 얻어서 100매를 개인이 붙인다면 법인료는얼마를 받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증지대 5,000원 포함해서 붙여주는 것까지 3만 7,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광고협회에서는 기십 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것인데 지금 광고를 내고 싶은 개인들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그러면 벽보 게시판이 수원에 몇 개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지정 게시판이 380개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금년에 거기 청소를 몇 번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수원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광고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그럼 참고인 요청을 합시다. 내일 광고협회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광고물 받은 원장을 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처럼 3만 7,000원짜리가 10만원이나 15만원, 20만원 받으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유병헌위원

지금 3만 7,000원짜리라고 했는데 10만원 이상 받습니다. 지금 적정 가격은 종이 붙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홍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고협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비용을 받아 저희들이 쓰면서 청소는 수원시가 한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광고협회에서 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광고물협회에 관계된 분은 참고인 조사시간이 어려우니까 '94, '95, '96년도 광고물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이 나온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과장님, 가로벽화에 대한 지휘·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가로벽화는 금년도에 10개소를 저희가 직접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구별로 2,0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서 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유병헌위원

과장님이 하시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가 18개소, 권선구가 16개소, 팔달구가 12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은 장안구 2,000만원, 권선구도 2,000만원, 팔달구가 2,500만원이 들어서 총 비용이 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다 틀립니다. 따라서 ㎡당 금액도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경위라든지 제대로 잘 했는지에 대해 지휘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구청에 대한 지휘 감독은 못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이러이러한 모형의 그림을 벽화로 그리라고 샘플 보내주신 것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수원시내 유명한 화가라든가 이런 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표준화보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보를 각각 배부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샘플 화보는 몇 종류나 내려보내 줬습니까? 벽화사진 10종하고, 98종 정도 됩니다.

전부 98점을 내려보내 줬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화보안의 내용이 98종, 전통문양이라든가,

유병헌위원

그러면 98종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벽화를 그려라. 그 종류가 98종이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우리가 구청감사 끝나서 여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총무과장이 몇 개 내려준 것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어느 한 구청 총무과장이 30개 정도 내려보내 줬다고 합니다. 지금 그 표준화보에 그림이 98개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문양까지 포함해서 전체 98종 정도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구청 총무과장은 실제 몇 개가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구청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내려보낸 것을 각 페인트상회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 구청에서 그린 그림이 46개소가 됩니다. 그 46개소에 대한 그림의 가격이, 물론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당 금액이 각 구청마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그렇게 틀립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림의 작업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유병헌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업난이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종합운동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조명탑에 그림을 그렸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 조명탑에 그림 그린 것이 4,570㎡입니다. 소요금액이 약 4,31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벽화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담장에 그리는 것 아니면 탑에 올라가서 밧줄에 매달려 그림을 그리는 것,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난이도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난이도를 본다면 조명탑에 그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조명탑에 그리는 그림의 1㎡당 단가가 구청에서 그린 것보다 훨씬 쌉니다. 심지어 어느 구청에서는 ㎡당 1만 1,7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1만원도 안 되요. ㎡당 한 번 산출해 보세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운동장 조명탑에 하는 것은 1개 업체가 아마,

유병헌위원

1개 업체가 되었든 10개 업체가 되었든 그림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휘 감독은 전혀 안 하셨어요? 수원시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도 됩니까?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 감독조차 안 하셨어요? 더군다나 각 구청에서 그린 그림들이 순수하게 단순 페인트공에 의해 그린 것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림이 조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저명인사의 화보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린 그림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원시민들이 지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구에서 벽화사업을 시행한 것도 도시환경정비 차원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장소를 너무 많이 선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병헌위원

우선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도시가 너무 회색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죠?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볼거리를 위해서 그린 것인데 그것이 시민의 볼거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잡한 그림으로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면 차라리 페인트로 그냥 칠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지도 감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솔직히 시인할 수가 있고요, 감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미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약간 지도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과 또 화가들이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97년도 예산도 각 구에 내려보내 줬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97년도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수라든가 신설 가능한 지역과 유지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각 구청에서 1,000만원씩 예산을 짜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5개소씩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해서 '97년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올린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구에서 그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회진흥과와 협의가 안 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전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무슨 지도 감독을 합니까? 그림을 그리는지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지도 감독을 합니까? 참 이상하네요. 최소한 어느 구에서 "벽화를 몇 군데 그릴 테니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상의가 안 들어옵니까? 설사 상의가 안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작년에 하던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면 "너희 구에는 몇 군데 할 장소가 있느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 안 물어 보십니까?

김용서위원장

구청 단독 사업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시와는 협의가 없는 사업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구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본청은 뭡니까?

김용서위원장

지금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본청이 모든 부분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알고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신다든지 그럴 때는 지도 감독을 한번 해 보세요. 해보셔서, 지금 벽화 그린 것도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인지 시민의 볼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깊이 연구하셔서 새로운 사업이나 보수를 하더라도 볼거리 있는 그림을 그리셔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개 구를 다 돌아보니까 권선구도 30개의 샘플 중에서 골랐다고 했고 장안구도 그랬었고 팔달구만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데 본청에는 또 98개를 내려보냈다니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 입장도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나마나예요. 앞으로는 지도 감독에 대해 책임지시겠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는 의도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묻는 사람도 맥이 빠져요. 뭐냐하면 현재 3개 구청을 돌면서 그 벽화에 대해 다 물어 봤어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통일된 어떤 기준도 전혀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장안구에서 그렸든 팔달구에서 그렸든 수원시민이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관성있게 한 군데에서 해서, 종합발주를 줘서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구청은 18군데를 하는데 8군데는 구청에서 하고 10군데는 동장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내려 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로부터 벽화가 필요한 장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림을, 유명그림도 좋습니다만 페인트공들이 하다보니까 그 그림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기둥이 왜 서야 되는지 옆의 가지가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원시 주변에 대학들이 많습니다. 각 대학에는 미술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얗게 수용성 페인트로 칠을 하면 ㎡당 얼마나 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1,500원∼2,000원이면 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벽화를 그린다는 명분때문에 1㎡당 1만원∼1만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배를 더 주는 것입니까? 1,500∼2,000원이면 수용성 페인트로 벽을 깨끗하게 칠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그 이유 하나로 1㎡당 1만원∼만 2,000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릴 때는 뭔가 볼거리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을 인근 주변에 있는 대학의 미술학도들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책임하에서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그렸으면 그 그림 끝에 그 대학 표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미술과면 미술과, 강남대학의 미술과면 미술과 해서 수원성곽도시에 맞는, 수원 특성에 맞는 명제를 주어서 그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를 그려도 올바르게 그리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유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벽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벽화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나 화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조화 차원에서 신년도에는 시에서 일괄 주관 해 가지고 좀더 가치있는 벽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97년도 예산 올릴 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 본 질의 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홍균위원

벽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이홍균위원

자료에 보면 가로 벽화 그리기 설치 내역이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모두 시청에서 한 겁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10가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 10가지의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5,000만원 들었습니다.

이홍균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영신중학교 박기환 화가가 그린 것이 400만원, 그리고 면적도 최고 큽니다만 홍낙기 화가가 그린 것이 800만원, 이것은 면적이 커서 1㎡당 단가는 1만원이 안 됩니다만 이렇게 거액을 주고 10곳을 그렸는데 실제로 이것을 화가가 직접 그린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가가 미술 동호인들이 그리고 지도 감독은 그 화가가 직접 한 것입니다.

이홍균위원

결과적으로 화가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여기 10군데 것은 화가가 직접 그린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화가 밑에 있는 학도들이 그렸겠지요.

이홍균위원

화가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유병헌위원

화가는 지도감독 했겠지요. 직접 그린다기보다도 비용이 들어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이홍균위원

10군데 그림의 비용이 5,000만원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엄청난 단가가 들었습니다. 보통 1㎡당 4만원, 3만원, 2만원, 제일 작게 들은 것이 9,615원인데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도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을 뿐이지 그만한 효과를 별로 거두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구 사업말고 이런 시 사업이 또 들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 서류를 보느라고 예산 서류를 보다 말아서 본청에 와서 묻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97년도에는 신규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있고 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홍균위원

벽화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가 바랜 부분을 다시 개칠을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각 구에서 한 것 중에 재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이홍균위원

벽화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개칠을 해서 다시 덧씌운다는 것인데 그럼 화가가 직접 그린 그림은 어떻게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10군데 것은 화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화가의 작품성을 고려해서 그대로 놔두고 각 구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질이 떨어지는 그림이라든가 퇴색된 것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화가 그림이 비를 맞아서 퇴색되거나 흩어질 경우가 있을 텐데 보존기간은 몇 년 계약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계약 기간은 없었습니다.

이홍균위원

돈을 주면서 계약 기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줍니까? 왜냐면 수용성 페인트는 18 당 1만원부터 4만∼5만원까지 가격의 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무리 화가가 그린다 하더라도 재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기분내키는 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며 수원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의 사업을 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의견은 아예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존기간도 없고 단가도 안 맞고 재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느 회사 무슨 페인트를 썼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홍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벽화 사업 10군데 것은 저희가 유명화가님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재질도 수용성 아크릴로 고급 페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각 구에서 한 것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중점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태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태석위원

벽화 사업에 있어서 미술에 대해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데 페인트 섞는 방법도 약간의 미적인 조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표준 규격이 98가지라고 했잖습니까? 그 규격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 화보가 있습니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태석위원

내년에도 그 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수원시의 전반적인 도시 색채 환경차원에서 신년도에는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태석위원

작년도에는 무작위로 각 구청에서 기준도 없이 칠했다고 판단되는 데 그것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관리 감독을 직접 하셔서 조잡한 그림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와 같은 질의가 왜 자꾸 되풀이되어 나오느냐하면 사회진흥과가 결국 총무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지금 98개의 표본 샘플이 나왔다고 해도 사전에 총무위원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장님이나 관계기관들이 한다고 하면 총알같이 해버리고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협의도 안 하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스스로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셔서 자꾸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어떤 중요한 행사나 사업을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본 질의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이것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새마을 사업하듯이 벽화 그려 놓으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 점을 고려하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문양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문양을 놓고 그린다고 할 때 쉽게 그릴 수 있는 문양만 갖다 놓고 그리다 보니까 무슨 새마을 기 같은 문양만 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표본 샘플 보니까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 것도 활용이 안 됐고 또 그림을 못 그렸다든지 페인트공들이 가서 그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예산도 낭비되고 그림은 그림대로 그런 종류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는 것인데 시민의 날 인원동원하는 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는 축구표 배정한 것 밖에 없습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질의하는데 간단히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에 축구표를 배정시킬 겁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축구 예매권을 동에 배정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다만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한 일인데 겨울에는 축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는 개최도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현철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인원동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 번처럼 신승훈을 부르든지 주현미를 부르든지 하는 그런 기획 행사로, 축구표를 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런 행사는 가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축구표를 공연히 동에 배정해서 문제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욕먹을 일이고 행정부도 욕먹을 일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예매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김현철 위원 말씀대로 어디 가면 살 수 있다는 홍보만 하고 예매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겁니다. 사회진흥과 본 질의 있습니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자료에 보면 "시책 추진 대형 홍보판 설치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될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광고판 크기가 가로 8m 세로 12m고 소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간판 하나 세우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세우는 장소가 안 나와 있으며 제작 방법만 조금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파장동 지지대고개 올라가다 보면 안산, 신갈 고속도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다 월드컵 유치를 위한 대형 홍보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2차 추경예산에 된 겁니다.

윤태석위원

어느 업체에서 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광고물 제작 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주경기장 현판 제작 내역에서 대형 현수막과 중형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의 예산을 700만원 세워서 684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42회 경기도체육대회 현판인데 왜 경기도 예산에서 안 쓰고 수원에서 썼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경기도체육대회는 해마다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4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도에서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도비 보조 사업비로 주관했습니다. 운동장 본부석 상단의 현판과 주 경기장 출입문 현판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네, 됐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본 질의 끝났습니까? 이태호 위원님. 한 가지만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과거에는 수원을 농업도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금 수원시를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농업도시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소비 도시라고 봐야 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생각은 수원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도시 보행자에 대한 안내 체계가 수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는 42개소, '93년도에는 43개소를 도시보행안내표지판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도시보행 안내원들이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역전에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더 보완할 필요라든가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여기서는 이정표라든가 관공서, 교회 같은 편의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 주신 것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수원시청소년위원회는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선도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회원수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최는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연말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한 번 보시면 비행청소년 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좋은 기구가 있음에도 비행청소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개최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교육청 산하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범죄위원회가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 등 각 기관별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개최하고 알아서 할 부분이에요. 청소년 선도차원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비행청소년 범죄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받은 현황인데,

이태호위원

그 현황에 분명히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진흥과에서 개최해서 앞으로 비행청소년을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에서 비행청소년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개최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당히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최는 못했지만 저희가 청소년 선도 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우리는 서류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없잖아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잘못 했으면 인정하시고 시정하겠다는 말씀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개최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최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하시니까 믿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위원회 구성은 모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진흥법에 준해서,

김용서위원장

예, 모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사회진흥과가 엉뚱한데 맞추고 있다고요. 개발계 소관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계 소관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세요. 비행청소년만 나왔다고 실적 내 놓고 안 하면 안 되죠. 시정하시겠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균위원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로 수원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은 몇 군데나 있으며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들어가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가 흔치 않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야외음악당, 시민회관, 체육시설로는 저희가 길거리 농구대회를 금년에 17개소를 확대했고 종합운동장 농구대라든가 그것이 거의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청소년회관이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사완료가 되면 청소년 전용의 놀이마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균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노래방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청소년들에게 여가 활용으로는 상당히 유익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나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래몰래 들어가서 즐기고 나오는데 이것을 수원시에는 청소년놀이문화공간으로 건전하게 만들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 담배자판기 문제도 부천에서 시작할 때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전매청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해서 재무부령을 거쳐 전국적으로 청소년 유해로 못 팔게 되어 가듯이 건전한 놀이문화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놀이방 자체에서는 퇴폐풍조 같은 것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 할 수 있도록, 부모와는 가도 되고 저희들끼리 가면 안 된다는 이런 모순이 왜 있는지 연구 검토하셔서 수원시에서만이라도 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에서는 한 달 동안 청소년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 놀이문화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것은 여기가 허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할 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라도 한 번 만들어서 해보자는 것이죠.

김용서위원장

허가기관이 행정기관이 아닌데 여기서 검토하라는 것은 안 되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수원시 체육단체 육성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가맹단체 육성지원금 산출근거는 어떤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수원시 체육회 산하 23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 19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할 때 대회규모 등에 안배해서 지원됩니다.

이태호위원

보면 어떤 기준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회원수를 자료요청 해 봤는데 회원수를 보고 지원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은 다 나와 있는데,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체육회 단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만 여기 지원금은 보조지원금이라서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 가맹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대회규모나 인원을 감안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빙상연맹이나 육상연맹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액을 보세요. 일률적으로 조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기준이 없어요.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축구라면 축구에 들어가는 출전선수가 몇 명, 게임이 몇 게임, 훈련기간이 얼마라고 해서 내보내 주신 것이고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종목이 많으니까 대회에 나가는 참가인원하고 훈련기간 종목으로 나눠서 주신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요.

이태호위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대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또 빼봤어요.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명단과 지원금액을 나눠 봤더니 육상인 경우에는 56명이 출전해서 16만 2,000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균등분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곳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 8명에 1인당 37만 6,250원이 지원됐고 적은 곳은 12만원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료를 보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기초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자료에는 기분내키는 대로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자료를 잘못 내주셔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잘 못 낸 것이 아니라 지원현황을 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금액만 뽑은 것인데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지원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병헌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이 묻는 것은 담당 과장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하는대로 해야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죠.

김용서위원장

죄송합니다. 체육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너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내 주시니까 위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업무파악에 대한 것을 감사받으실 때는 숙지를 하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철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철영위원

자료에 보면 청소년종합복지센터건립이 나와 있는데 건축과 소관이에요, 사회진흥과 소관이에요?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업무를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재원대책은 저희가 수립하고 실제 건설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이것이 8년 공사로 되어 있는데 소요액이 514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3.3%밖에 안 됩니다. 청소년들은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고 또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국비 3.3%, 도비 11.8%, 이렇게 밖에 얻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93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당초 50억 정도의 규모로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왕 짓는 것 이러한 시설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약 7회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충당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되는 데 그것이 조금 부진하고 또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김용서위원장

'97년도에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97년도 현재 저희가 약 31억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데 사회진흥과에서는 5억을 간신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심사과정에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시비는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시비는 90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럼 '98년도까지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재원 확보가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예산 확보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되면 '98년도 완공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93년 7월부터 시작해서 '98년 10월 완공인데 그때까지 완공이 어려운 겁니까?

최철영위원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일입니까?

윤태석위원

시설별로 부분 준공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수영장, 체육관이 지금 40%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연수동 극장동이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지금 가능한 동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98년도까지 완공 계획이지만 향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이 충당되면 '98년도에 완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다는 안 되더라도 그 중에 수영장, 체육관, 연수관, 극장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됩니까? 전혀 안됩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극장하고 연수동은 금년까지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윤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삼풍건설과 성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삼풍건설과 성지건설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계약은 여기 관할이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태석위원

그런데 감리 업체는 수원 업체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감리는 도시개발과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윤태석위원

됐습니다.

최철영위원

앞으로 10년 동안에 재원이 안 되면 완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계약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괄 계약이라고 해서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회사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용서위원장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큰 청소년회관을 짓는데 국비,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도시같은 경우 신문 보도에서 보면 60%∼70%가 국·도비 지원으로 설립되는데 수원시는 재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도에서도 31개 시·군에 보조 지원할 것이 많은데 저희 수원시의 경우는 서부우회도로라든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축구 전용구장부지에 대한 지원 등 행사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아니, 도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 같은 경우는 수원에 국회의원이 세 분씩 계시는데 전혀 설명 드린 적도 없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설명 다 드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국회의원님들이 전혀 도와 주지 않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연초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 시기에는 특별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김용서위원장

국·도비는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인데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항간에 들은 얘기지만 도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예우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도비 요청한 5억이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 중에 수원시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국회의원님들과 도 의원님들을 무시한 일은 없고 다만 도 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의원님들한테 예우를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거기에 연락해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하면 회의 참석도 안 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지난 달에도 두 번이나 모시고 설명도 드렸고 같이 식사하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 의원님들 예우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모시고 시정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도 할 계획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볼링장, 탁구장, 수영장에 체육진흥기금이라고 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국민체육기금 말씀입니까?

김용서위원장

예, 그것에 대한 '95년도 실적하고 '96년도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우리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 감독도 안 합니까?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예, 안 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죠.

김현철위원

현재 운동장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게 돼 있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앞으로 '97년도에 시에서 유료 주차장화 할 때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주차비는 시에서 운영하는 일반주차장들의 주차비에 근거해서 받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김현철위원

경기하는 날도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5년도에 유료주차장화 계획을 했을 때 버스 70대하고 나머지 승용차하고 해서 1년에 연간 수입을 잡았는데 1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가 있을 때는 무료 주차장화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데 주차비까지 받으면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했을 당시에는 무료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유료 주차장화를 실현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행정기관에서 공용물에다 너무 돈을 많이 추징시키는 게 아니냐, 위에서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해서 지금 그것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애매할 것 같은데 경기하는 날 차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주변의 주차장이 아닌 운동장 내부에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쪽에 차들이 대거 들어올 경우 큰 것은 주차비를 받고 다른 것은 안 받을 경우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옛날에 운동장 안에서는 장사를 하고 밖에다 주차를 할 경우에 안양에서부터 비행장까지 차가 밀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로 미루어 봐서 유료 주차장화를 한다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 골목골목 주차를 시킴으로써 혼란이 더 올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을 당시에는 경기 중에는 무료로 하게끔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미확정이라는 거예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종합운동장에서는 나중에 운영이 시작되면 관리만 하겠다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윤태석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경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프로축구나 아니면 프로야구라든가 이런 큰 경기가 있을 때는 주차장이 모자라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주차장이 모자라서 서울 쪽에는 지금 우리가 정자초등학교, 동수원 쪽에는 영화초등학교, 인천 쪽에는 수성중학교를 운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주차를, 만차를 하면 3,500대∼4,000대를 대고 나머지는 분산 정책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일 효과를 거둔 것은 브라질 축구할 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얻었고 요근래에도 중요한 경기는 다 그렇게 해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조로 외부학교 운동장을 협조를 받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지금 운동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부학교 운동장은 우리가 줄을 그어서 차곡차곡 차를 댈 수 있게 관리를 하면 부족하지 않은데 현 실태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윤태석위원

그 인근의 농고라든가 또 영화초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송죽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동 경기가 있으면, 저는 조원동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굉장히 괴롭죠.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고, 그 주변의 공공단체의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큰 경기가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있는 날은 무료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경기만 무료로 해 준다는 규정을 잡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만 해 준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날 그만한 인원들이 모이는 날이 또 있는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공간을 무료로 못한다고 했을 때 각기 사업마다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춰서 분명히 어떤 규정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돈을 받지 않는 경기가 있을 때는 돈을 받고, 왜냐하면 이중으로 우리가 돈을 추징을 할 수 없으니까요.

김현철위원

그런 형평성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차량들을 유입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큰 경기들이 있을 때는 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과 협조체계를 갖춰서 이러한 중요한 경기에 사람이 몰릴 때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비즈니스 버스가 6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공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동원해서 역전에서부터 남문, 또 외곽도로를 순회하면서 운동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장장님, 앞으로 주차장의 주차료는 모든 경기는 받지 않아야 돼요. 장장님도 잘 아시지만 혹시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있을 때는 모든 경기가 있을 때는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유료화 시키든지 하시고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이태호위원

장장님, 관광버스 3개사가 이면에는 주차장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70대로 한계를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규격을 정해 놨습니다.

이태호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회사의 신청을 받아서 70대에 한정해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경기가 있을 때는 그 차량을 어떻게 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전날 저희들이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 놓습니다. 오늘 몇시∼몇시까지 경기가 있으니까 이 차를 몇 시에 빼달라고 해서 안 빼면 우리가 회사로 연락을 해서 그 날 꼭 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나지 않도록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용은 배제하고 자가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이 가서 사용하려면 사용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썽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나오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고요, 여태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만을 접수받아서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유병헌 위원님, 본질의 해 주세요.

유병헌위원

아까 현장 나갔을 때 종합운동장 최근 3년간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 투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보수현황과 사업예산대비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몇 년도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6년도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96년도 것이 분명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유병헌위원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를 보면 '94년도에 1억 6,900입니다. '95년도는 2억 1,900입니다. '96년도는 11월말로 뽑은 거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2억 1,100이 10월 31일까지의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투자비도 10월 31일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시설보수현황도 그때 기준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이것은 올해 쓴 예산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집행액이 나와 있으니까 언제까지의 집행액으로 보면 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10월 31일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94년도에는 1억 6,900인데 '95년도에는 2억 1,900으로 약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2억 1,100인데 아직 두 달이 더 남은 것이니까 그만큼 늘겠죠. 그런데 '94년과 '95년도를 비교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왜 이만큼 증가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도에는 프로축구가 생겨서 올해 축구경기를 57회를 더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95년도에는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4년도에는 프로야구밖에 없어서 18게임밖에 안했습니다.

유병헌위원

'95년도를 말씀해 주세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주경기장 57회, 체육관 117회, 그리고 야구장 43일, 워밍업장 544회를 해서 평균 5회의 허가가 나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사용횟수가 '95년도가 더 많습니까? '96년도가 더 많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도에는 시설투자 한 곳이 좀 있습니다. 성화봉송대도 했고,

유병헌위원

유지관리비는 변동비입니다. 행사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보수나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1억 6,900이 들었는데 '95년도에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그만큼 경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많았습니다.

유병헌위원

경기가 많으니까 자연히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경기가 많았고 그 운동장이 '71년도에 주경기장을 지어서 '82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15년이 걸린 동안 우리가 유지보수 할 것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그 유지보수공사를 '95년에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96년도에는 많이 안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6년도에는 커다란 공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야구장만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프로축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유병헌위원

여하튼 지금 '95년과 '96년을 비교해 봤을 때 경기횟수가 '96년이 훨씬 많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횟수에 따라 유지보수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투자를 어느 해에 많이 했는지에 따라,

유병헌위원

아직 시설투자비는 안 물어보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 중 어느 해에 경기를 더 많이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가 '95년도 사용실적은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분명히 운동장에 갔을 때 최근 3개 연도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투자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나올 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 안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받으러 오신 거예요. 안 받으러 오신 거예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증가율이 '95년도만 부쩍 늘어서 그 이유를 소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95년도 같이 증가를 한다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2개월을 추가로 집어넣는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96년도 유지관리비가 2억 5,000∼6,000만원 이상 나오겠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유병헌위원

특정연도에 유지관리비가 왜 더 많이 나왔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축구가 생겨서, 우리는 축구장에서 행사만 했었지 축구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57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해서,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훨씬 더 많이 나와야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겨울에는 실내체육관에 온풍기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류비가 많이 나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시설투자비를 보면 '94년도에 2억 7,200만원 되었는데 '95년도는 12억 6,700의 시설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에 비해 자그마치 6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96년도에는 또 5억 4,70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95년도에 유지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설투자비도 전년도에 비해 6배나 증가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황이 나왔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에 시설투자비가 6배나 늘은 것은 프로축구가 새로 창단되면서 당초시설은 '71년도에 했고 '82년도에 증설을 하면서 지금 노후된 의자나 앰프시설 등 24시간 개방에 따른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유병헌위원

24시간 개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95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의 추세대로라면 '96년도 유지관리비는 3억이 훨씬 넘어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맞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 '95년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투자할 곳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5년도에 시설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거꾸로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야 맞죠. 모든 보수를, 분명히 빼달라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적 비용하고 자본적 비용을 구별해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본적 비용이 '94년도에 비해 6배나 지출이 되었는데 유지관리비는 왜 또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하는 말이에요. 유지관리비는 줄어야 이론에 맞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유지관리비는 경기수가 늘고 국제경기도 많이 치렀고,

유병헌위원

경기수 늘은 것으로 따지면 '95년보다 '96년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런데 시설투자를 한 해에는, 이미 투자한 만큼의 숫자와 이후의 숫자는 조금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유지관리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93, '94, '95, '96년도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야간에 운동장 개방하고 있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일전에 신문에 비행청소년 온상이라고 기사화 된 적 있죠? 기억 못하세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비행청소년 온상이라고 된 것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아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비행청소년 형태로 난 것이 아니고 사각지대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이후로 장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그 이후로 사각지대에 보안등 설치를 해놓고 또 음악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보안등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전에는 후미진 데가 많았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탑의 조명등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보안등과 조명등의 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도 운동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셨다니까 믿고 마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년도 유지관리비 및 시설 투자비 뽑아주신 것 중에서 자료에 보면 시설보수비 '96년도 분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거기 집행액이 7억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뽑아 주신 것은 시설투자비로 봐도 5억 4,700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우리가 시설투자를 하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잔액이 아니라 집행액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뽑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7억 1,600으로 되어 있고 오늘 뽑아달라고 한 자료에는 시설투자비로 보더라도 5억 4,700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틀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금액이 같아야죠.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뽑으면서 차액이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을 시인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처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5억 4,700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갑자기 뽑아주시느라 잘못 뽑아 주신 겁니까? 실무계장님도 오셨잖아요.

유병헌위원

5억 4,700이 잘못된 거라면 여기 있는 것 다 믿을 수가 없네요.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년 동안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명세서를 뽑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고맙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성스러운 감사장입니다. 조금 전 시장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시장이에요. 어디 감사장에 자기 임의대로 와서 악수를 청하고 말이야, 격려차 방문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 위원장님이 제재도 못하면,

김용서위원장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어디 앞으로 왔다갔다, 분명히 이것은 위원장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죄송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화내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어디 감히 감사장에서, 시장이면 시장이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요.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이홍균 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이홍균위원

안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관둡시다, 우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위원장님이 사과했잖아! "하는 이 있음) 여기서 떠들면 뭐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병현

유병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태호위원

시장이 와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김용서위원장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종합 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종합운동장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예총시지부에 지원된 액수를 보면 2억 1,92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2억 7,5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까?

김용서위원장

이해가 안 갑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5,650만원이 발생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억 1,920만원은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지원된 금액이고 5,650만원이 많은 2억 7,570만원은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로 문화공보실에서 예총으로 지원된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타 과에서 지원된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얘기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2억 1,920만원이 맞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예총에 보조가 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320만원이지요? 이 한도액을 15배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모두 시비가 아닙니다. 금년에 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저희 수원시가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여를 했고 청소년 예술제도 수원에서 했습니다. 저희 수원이 청소년 예술제 개최 도시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많이 됐고 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저희가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바람에 도비 지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의 사업보조비가 더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도비는 1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이상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한 겁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총시지부 사업지원 편성 예산을 제가 전체 예산으로 착각해서 도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실제로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지난 해와 비교해서 또 다른 어느 단체하고 비교해서도 비율로 상대가 안됩니다. 두 배 이상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또 예총 산하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8개 단체로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일부 개인단위 단체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보조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는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수원성축성200주년 행사를 많이 했는데 투자된 예산도 엄청난 것으로 압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문화사업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까지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 화홍문화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것도 일개 단체에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갑자기 는다고 해서 다른 데서 예산이 안 들어 왔다면 모르는데 들어 왔는데도 이렇게 많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자꾸 수원성축성 200주년 행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렇게 2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화홍문화제 3,800만원, 기타 다른 예산들은 사실상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더라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화홍문화제와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행사를 빼더라도 올해 예산은 엄청난 액수를 예총시지부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행사 얘기하시는데 수원성축성 200주년기념행사는 현재 정확히 나와 있는 예산은 3,8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빼더라도 실제로 1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를 줄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윤태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윤태석위원

화홍문화제 때 능행차연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총 29개 단체 856명, 그리고 각 동에서 864명해서 모두 약 1,5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참여라고 해야 될지 동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참여라고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참여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는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각 동별로 참여한 인원입니다. 각 동에 공히 다녀 보니까 각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태석위원

동장님들의 반강제성도 있었고 또 사정도 하셨고 조금 전에 제가 동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어떤 행사를 치를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의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여기 출연한 인원이 1,770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년까지는 간단하게 500∼6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금년을 기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보다 시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참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에 한해서만 하는 행사라면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야 될 행사이다 보니까 1,776명의 인원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전화가 오긴 했었습니다만 개인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각 단체와 동별로 하면 내년에 행사할 때 인원관리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동장님들이나 유지분들, 의원님들, 또 시민들께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태석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각 동별로 864명이 참여했는데 그 사람들이 입었던 제복을 추후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하는, 제복 보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동에도 동정 자문위원회나 지역 유지들이 모아서 한 경우도 있고, 간혹 자기가 한 사람도 있을텐데 시의 방침은 자기 돈으로 옷을 한 사람은 자기가 보관했다가 다시 내년에 입고 나오라는 그런 방침이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알아보니까 동에서는 대부분 동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 동정 자문위원회에서 단체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옷을 만들었다면 그게 어느 개인한테 갈 것이 아니니까 세탁을 해서 동에 잘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윤태석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 옆에 목욕탕 옷장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해서 가져오면 장비와 같이 보관하려고 합니다.

윤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각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잘 보관한 동도 있지만 어느 동이라고 지칭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박스에 벗은 그대로 쳐박아 놓거나 한쪽 옆에 쑤셔박아 놓거나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옷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관한 데도 있는 등 여러 형태로 관리를 해 놨는데 어차피 개인이 출연했든 단체에 출연했든 시에서 지원했든 간에 전체적인 국가재산이고 수원시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보관이라도 잘해서 내년도나 차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내일부터라도 당장 각 동에 확인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홍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균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총시지부에 지원된 예산의 차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 다음 '94년, '95년, '96년을 대비해 볼 때 금년에 5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균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때 9월 5일, 과장님이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러한 자료를 내 주시면서 이 자료는 수원시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삼성전자와 SKI 두 회사에서 동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와 또 과장님과 시장님 두 분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삼성전자와 SKI는 금년초에 수원성축성 200주년 행사시 자기 회사에서 사람들은 참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상비는 지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도체가 폭락하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회사 분위기상 지원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공고 학생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SKI도 나중에 회사 경영상 지원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회사 직원들을 감원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게 됐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에서 배정을 한 것인지, 자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원배정에 대한 지침이 각 동사무소에까지 내려와서 본 위원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한테까지 배정이 들어 왔는데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율참여라고 주장하십니까? 이런 허위 서류는 의회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분개함을 금할 수 없으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류1동에서도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계속 자율적이라고 하십니까?

김용서위원장

질의 내용에 대한 요지를 알고 계시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차라리 시인하세요. 자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돼 가지고 동원했다고 하시면 되지, 사실이 그런 걸 왜 아니라고 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동장과 동정자문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주년 관계된 능행차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시에서도 동장님과 동정자문위원장님들이 있는데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동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동에서 인원확보가 어려워서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동장회의를 해서 동정자문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각 단체에서, 한다는 단체를 제외하고 큰 동과 작은 동에 대해 분배해서 이만큼은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능행차연시 제복에 대해서는 자율적이 아니라 배정이었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네, 배정입니다.

최철영위원

능행차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말씀하세요.

최철영위원

능행차의 왕을 우리가 500만원을 들여서 선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참배를 할 때는 그 왕이 바뀌더라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융릉제향 재연이 있었는데 건릉봉향이라고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그것을 주관했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돈을 들여 전국 공모를 해서 뽑은 사람이 능행차도 하고 거기 가서 제사지내는 것도 하기를 원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주 이씨가 아니면 절대로 거기 가서 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몇 대손 이아무개라고 축문을 읽었는데 김씨가 가서 축문을 읽을 수 있느냐해서 옥신각신하다가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 융릉제향 재연을 해서 정조대왕으로 선발된 사람이 그렇게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주 이씨 종친회에서 완강한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그런 일이 있으리란 것을 전혀 예상 못하셨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예상 못했습니다.

유병헌위원

님의 묘소에 가서 절을 하는데 종손들이 그냥 두리라고 봤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기일이라든가 제사라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행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씨 종친회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홍균위원

위원장! 발언 중지하시오.

김용서위원장

왕은 만인의 왕이지 전주 이씨의 왕은 아니잖아요. 어째서 전주 이씨만의 왕입니까?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조선은 이씨 조선입니다. 이성계, 이씨 조선의 자손입니다.

이태호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화성행궁 복원 기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행궁 복원 기공식 간담회 할 때 7,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1,000만원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대통령이 오는 행사에 그럴 수가 없다."라고 강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하기를 "지방행사에 무슨 대통령이 오느냐."라고 그랬더니 "비서실로부터 사인을 받아 놨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반대의견으로 "지방행사에 대통령이 오면 제가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그렇게 반항식으로 나오면 행사를 안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의 행사를 과장이 안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을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행사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거창하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비용을 삭감해서 드렸는데 그 비용도 못 다 쓰면서 7,500만원이란 거액을 책정한 것도 시민의 혈세를 너무 무계획적으로 세운 것이고 내년부터는 201주년이니까 300년을 향해 발돋움하는 해로서 내년 예산도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산도 계획적으로 세워주시고 아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시장님의 시정 답변도 있었고 그랬는데 둘 중의 하나는 허위가 있을테니까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94년, '95년, '96년도 각 항목별 지출현황을 뽑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능행차연시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능행차연시 때 정조대왕 및 혜경궁홍씨 선발대회를 하셨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석위원

이벤트회사에 그 부분만 맡기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행사를 맡기신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전체를 맡겼습니다.

윤태석위원

그 전체 중에 일부분이었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 선발에 25명 정도 출전하고 혜경궁홍씨는 10명 정도 하셨는데 숙소를 수원시 행사인데 1박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용인쪽에서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용인 어디인지 아십니까? 용인의 노동연구원에서 하셨는데 그 당시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촬영은 어디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자연농원에서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왜 자연농원에서 합니까? 수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성곽이라든가,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행사인데 왜 자연농원에서 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맡은 기획사에서 숙소와 가깝다보니까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때 참여자들이 전국 각지 사람들이 오셨는데,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 한 행사인데 굳이 용인자연농원에서, 그것도 뚝방 잔디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고 수원홍보차원이니까 수원에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윤태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한 수치를 느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차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석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른 질의 한 가지 드리겠는데 앞으로 문화예술과 시책은 어디에 중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금년도 행사도 끝났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광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유네스코에 수원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서 신청했습니다. 올 연말, 내년으로 지정만 되면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될 것입니다. 지정만 되면 자연히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되고 내년이 또 세계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금년을 겪었으니까 내년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뒤떨어진 관광산업, 관광진흥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태석위원

관광말고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어떤 문화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수원은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예술활동이 아주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자치단체로 선정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연주도 많이 갖고 문화의 거리도 육성해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게 시설도 좀 갖추고 야외음악당이나, 수원성이 또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좋은 것인지 수원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학탐방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원성을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관내에는 각종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시의 유대가 없었는데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각 대학의 동아리나 시민이 활동하는 단체와 시가 연결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리고 문화시책 중에서 공간확보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는데 앞으로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하시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수원 쪽은 문화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수원쪽으로, 그쪽은 지금 문화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공원 하나만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문화센터라든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문화에 대해서 각 동별로 창조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까지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는 구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석위원

금년에도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발도 많았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는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석위원

앞으로 문화행정을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문화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현재 음악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도 음악 쪽에 가장 큰 관심을 주실 겁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음악 단체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활동이 많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만 하더라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있듯이 각 음악단체들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술이나 무용 분야보다도 단체수가 많다보니까 음악 쪽이 가장 왕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현황을 보면 수원은 미술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본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 시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도 문예진흥기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음악이 12건이고 미술이 37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은 개인 작품을 전시해도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음악은 개인 독주회를 해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술 쪽에 문예진흥기금이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신청한 것을 접수만 하고 도에 그대로 올리는 역할만 합니다. 조정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시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접수를 오늘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얼마 접수했는지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문예진흥기금 신청하라고 홍보문이 내려오면 각 예술 단체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한 쪽으로 치중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청소년 문예활동이나 지역 문화예술 이런 부분은 건수나 지원비 자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단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면 자연히 이런 데서 많은 건수도 올릴 수 있고 도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을 균형적으로 분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전통 예술분야 등 여러 분야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문예진흥기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 본 질의 있으십니까? 본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자료에 보면 '96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는데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기관장이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많이 썼고 또 과장, 그 다음에 시장님이 썼습니다. 그럼 수원시의 특수시책이란 어떤 시책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관광, 문화재 관리,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홍균위원

유관기관장 접대비 등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부기관장이 매달 2월 22일, 3월 22일, 매달 월급 타가듯이 계속 썼는데, 그렇다면 부시장도 업무추진비가 있을텐데 구태여 과에서 쓰는 이유는 뭡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문화예술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시립예술단의 단장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출연자들을 격려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격려금도 전달합니다. 또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엄청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올해만 특별히 문화활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거액을 지출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문화예술과에서 부시장한테 이렇게 예산을 대줍니까? 대주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는 문화예술활동 안 합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썼습니다.

이홍균위원

아니, 예산도 있지 않은데 자기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왜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써 가지고 전년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다는 확실하고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평가 좀 해 보세요. 평가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매달 200만원씩 나갔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서류로 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서면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홍균위원

서면 요청합니다. 아울러 자료에 보면 기관장에게 500만원씩 여러 번 지출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서하고 이렇게 씀으로써 전년도 보다 무슨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다하는 평가를 같이 내 주시고 그 평가서가 부실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서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석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효부, 효자상은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화홍상과 효행상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화홍상은 큰 상이고 효행상은 좀 아래 상입니다. 효행상은 각 동별로 한 명씩 추천해서 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홍상은 각 구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심사 기준도 없이 추천에만 의지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추천 기준은 있습니다. 수원시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되고 효행기간이 한 5년 이상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효행에 대한 칭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을 시의 문화예술과에서는 직접 심사해 보셨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명 중에 32명은 효행상으로 구청에서 심사를 하고 화홍상 세 사람은 저희들이 심사했습니다. 심사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실사도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럼 효행상은 심사도 안 해 보고 시상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구청에서 심사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심사도 안 하고 시상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구청장이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심사한 것만 가지고 시상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상자 중에는 효자 효부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효행상 32명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사한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럼 전체적인 상은 왜 주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상 주는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석위원

시에서 직접 심사를 안 하시고 하급기관인 구청에서 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상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형식만이라도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그 사람이 진짜 효행자인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지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위원

만약에 악부나 효자가 아닌 사람에게 상을 시상했을 때는 지역주민에게 수원시 상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래서 문책보다도 차후에 이런 상을 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심사를 하셔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을 안 하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정금란 위원님이 효자, 효부 추천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잖습니까?

윤태석위원

지난 번에도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효행상 받은 분들이 대부분 통장이나 부녀회장 아니면 마을금고나 시금고 같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번에는 추천이 들어오면 엄선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지금 윤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기 다른 위원님께서도 구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부녀회장 또는 어느 단체의 장 이런 사람들이 효자, 효부상을 아무 부담 없이 받고 추천하는 등 나눠먹기식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균위원

자료에 보면 화성행궁복원공사 지출비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실 설계비는 줄었는데 제2추경 예산에 들어와서 보니까 감리비는 당초 예산보다 3,69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줄었는데 감리비는 어떻게 해서 늘었으며 또 감리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전체 공사 예산금액이 2.5%를 적용한 예산 감리비였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늘어난 것은 감리자가 상주를 하게 돼서 그 실비를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 예산 금액의 요율에 대해서만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이 적용이 잘못되어서 상주하는 날짜로 따져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매월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감리에는 책임 감리자, 보조 감리자 해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는 상주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감리비도 일반공사에 보면 월별로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는 매월 얼마씩 해서 12개월을 곱해 놨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상주기간을 금액적으로 따져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출의 기초이고 상주는 계속합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비가 내리면 감리비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는 내려갔는데 어떻게 감리비는 올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일상 감리는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재하는 감리는 상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균위원

상주를 하든 주야를 하든 간에 전체적인 설계비가 내렸으면 감리비도 같이 내려야지 왜 감리비만 상승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당초에는 주재하지 않는 일상 감리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에 기술자가 항상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내역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일상 감리로 요구를 했었는데 상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 회계법상의 요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홍균위원

상주하는 사람 급여가 얼마나 되길래 그런 과다한 액수가 지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감리용역 원가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문화예술과에 토목직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건축직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태호 위원님 본 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선심 쓰는 것 같이 타율적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계속 자율적이라고 주장하시다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타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자율이 되지 않고 타율로 흘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운동화도 지급하셨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이태호위원

옷들은 양복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맞는데 운동화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신발은 큰 것은 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만 적은 것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신발크기를 먼저 체크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환할 수 있게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신발 사이즈를 알려고 구청을 통해 각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출연하는 사람이 미처 정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태호위원

그 말씀은 회피성 발언이고 이미 그것을 추진했을 때 참여자는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단체에 누가 참여한다는 것이 작성된 후에 운동화가 지급이 됐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날짜가 촉박해서 그랬는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태호위원

운동화를 지급한 것은 행사 며칠 전에 줬습니다. 그리고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타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거죠. 사과하세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내년부터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표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은 사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 매월 첫째 주 한복 입는 날을 정한 곳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으로 있으며 복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도 텔레비전에 잠시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윤태석위원

지침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윤태석위원

매월 첫째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윤태석위원

문화체육부나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지만 홍보를 하실 겁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균

우원 : 화홍문화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과장님께서 검찰청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 무슨 질의 응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태호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세계 연날리기대회 사업비 지출내역을 자료요구 했었는데 그때 식권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많은 지출항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태호위원

제가 연날리기대회 세부적인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고 했으면 일목요연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하면 그 당시 어느 공무원이 가족까지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일부러 그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몇 명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줘야되는데 지금 와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식권 구입값 얼마라는 식으로는 표현을 못했고요,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하게 세계 연날리기 대회 사업비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때 분명히 그 식권은 의원들에게는 배부가 안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요청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세계연날리기대회 기업체 협찬금 지출내역에서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출세부내역에 무대장식이 두 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무대를 두 군데 꾸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외국선수환영이벤트 행사위탁 500만원과 대회진행 부대행사 위탁 4,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위에 있는 것은 대회의실에서 전야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대회의실 무대 위에 각종 장식을 했는데 그 비용이고 밑의 것은 서호농촌진흥청 안에,

이홍균위원

무대장식에만 5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무대장식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태호위원

수원시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문화원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문화원에서,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어디에서 얼마 받고 하는 내용은 시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만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면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정산만 받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자부담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태호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수원시의 이름을 걸고 행사를 주관하다보니까 부족하다, 도와달라는 식의 강압적인 방법이 작용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 5,000만원, 선경 2,000만원, 해태유업에서 2,4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물론 직접적으로 주선은 안 하셨더라도 분명히 수원시에서는 여기에 방조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원 행사를, 시에 얼마 받고 행사를 한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기금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사전 파악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관례적으로 하는 성곽순례라고 하면 총사업비 5,000만원에 자부담 3,000만원인데 시에서는 2,000만원만 보조해 달라는 보조금 신청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묵시적으로 아마 협찬금이나 기부금일 것이라고만 느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기부금 달라고, 도와달라고 손벌리는 것은 잘못이죠.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조대왕의 호가 뭡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홍재입니다.

김용서위원장

분명히 홍재입니까? ("ㅏ, ㅣ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분명히 맞습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수원의 역사를 아는 분께서 지난 번 저에게 구두로 하신 말씀이 홍재가 아닌 홍제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수원성이 아니라 화성이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소위원회에서는 결정됐는데 문화재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인준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인준이 끝나면 결정하시는 거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홍재가 맞다고 하셨는데 확실해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것은 홍제가 맞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김용서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또 한 가지, 한여름밤의 축제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2억 2,416만원 중에서, 문화원에서 4,942만 6,000원을 하고 나머지는 보조해 준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야외음악당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내년부터 야외음악당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안 나가겠죠?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무대장식비가 빠지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무대장식비뿐만 아니라 모든 장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한여름밤의 축제는 야외음악당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문화원과 협의해서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도 이 부분의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금년에 야외음악당을 만들어 놓고도 한여름밤의 축제를 할 때는 야외음악당에서 행사가 없었어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주양

이주양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곽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곽 주변 조성 계획이 나오는데 올해 수원성이 2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자자손손 이어가며 보호해야 되는데 하필 여기에 리끼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리끼다라는 말이 어디말입니까? 일본말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이건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우리 조상들의 순수한 터에 외래 수종을 57그루나 심어왔는데 왜 이걸 심어 놨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지금 심은 게 아니고 옛날부터 심어 놓은 것들입니다.

최철영위원

그것 뽑아 버릴 수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외래 수종이 6∼7종류에 1,300주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뽑고 고유수종으로 개종할 예정입니다.

최철영위원

성곽 둘레에 있는 모든 외래 수종은 다 뽑아 버릴 겁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뽑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소장님, 리끼다가 일본 소나무 맞습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우장춘 박사가 우리나라 소나무에 접목시켜서 만든 개량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소나무가 아니고 개량 소나무입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하지만 우리 고유 수종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우리 고유 수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소나무에 접목시켜서 속성소나무로 만든 겁니다. 절대 일본 소나무가 아닙니다.

최철영위원

그런데 리끼다 소나무가 있는 곳에는 우리 고유 수종이 다 죽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식물학계에서는 리끼다 소나무에 접목시킨 것은 리기테라고 합니다. 리끼다 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용서위원장

어쨌든 한 번 알아보시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소장님, 지금 수종 개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일부는 심었습니다.

이태호위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소나무를 뽑고 수종을 변경시키라고 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외래 수종을 버리고 우리 고유 수종으로 심으라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권장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나무가 외래종이기 때문에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자체가 무언가 나쁘다든가 해서 수종개량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일단 외래 수종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태호위원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공식적으로 서류상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 대학교수님들과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어쨌든 외래 수종은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왜 57종을 심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 이 자료는 현황입니다.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낸 겁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조경과 조림 현황입니다. 요즘 사업은 저희가 모두 고유 수종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현재 수종을 바꿔야 될 것은 몇 종이나 됩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총 7종이 외래 수종입니다. 리끼다 소나무와 홍단풍, 명작꽃나무, 당두충, 목단, 옥향, 영산홍입니다.

이태호위원

영산홍 같은 꽃은 상당히 보기 좋은데, 외래꽃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버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방화수류정 옆에 영산홍 꽃 피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최철영위원

순수한 우리 수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우리 고유 수종도 예쁜 꽃이 많기 때문에 외래 수종에 대체할 꽃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보호입니다. 언제부터 영산홍이 방화수류정 옆에 있는지도 몰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성곽 주변에 있는 외래 종들을 모두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 모두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곽을 가리는 대형나무들은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성곽과 조화가 되는 수종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방화수류정의 영산홍 같은 것은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방화수류정의 영산홍도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75년에 복원하면서 심은 것입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은 정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뽑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곽 옆에만 없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옮겨 심는 주된 이유가 정조대왕 때 축성된 그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영산홍이 그때 있었던 꽃이 아니거든요.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영산홍이 보기는 좋아도 그것을 버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수종을 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외래 수종을 다른 데로 이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그 당시로 돌아가야 겠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꽃이 있었는가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외래 수종이 우리 정서와 안 맞기 때문에 고유 수종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다리도 벽돌로 다 쌓야 되고 그 가운데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셨다면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론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소장님, 이것 연구검토 하실 것이지요? 내년부터 할 것은 아니지요?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아직 시행할 것은 아닙니다.

김용서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안 올리셨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승인까지 떨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승인 떨어졌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아카시아 같은 나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성곽을 가린다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이 축성했던 그 당시와 똑같이 재현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당시 무슨 꽃이 있었는지는 자료도 충분치 않습니다. 단지 가급적이면 외래 수종을 고유 수종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외래수종, 외래수종 하지 말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 꽃들은 수입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기후에 맞아서 잘 자라는 것은 권장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집행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병헌위원

장안문 육교설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것과 실제로 설치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의 그 설계 도면하고 현재 설치된 상태가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유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식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안문의 육교 설치 방향을 안전성을 고려해서 약간의 아치형으로 하고 성곽 원래의 모양과 비슷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식 설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1월에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복구법 20조 4항에 의해서 무조건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와 똑같이 정식으로 설계해서 승인요청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교수들과 심의위원들이 지난 3월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검토한 결과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아치형은 성곽과 조화가 안 되고 FRP는 기존의 성곽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유사해서 오히려 더 진품으로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변경 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 시공을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다시 재승인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안 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집행부에서 설계 변경 올리는 과정과 추진 사항 사이에 기간이 임박했습니다. 올해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아서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의 성곽 순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성곽순례 행사 때마다 장안문에서 행렬이 끊기고 마지막 도착지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장안문을 통과해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못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도 집행부의 고유 항목입니까? 목항 변이니까 고유 항목이라고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가급적이면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병헌위원

사실 그것을 승인해준 우리 총무위원회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거짓말은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거짓말했을 때 위증죄가 적용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소장님이 조금 전에 당초 안이 FRP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그 예산 누가 다뤘는지 아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당초는 FRP가 아닙니다. 아치형을 석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아치는 약식 설계도입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으로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았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산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당초 예산심의 받을 때는 아치형에 석축으로 성문 양쪽에 두 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으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석축으로 할 경우 교통 사정상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당시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심의는 작년 12월에 했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요청이 올라간 것은 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물론 우리가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예산을 다루어 줬어야 되겠지만, 일단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육교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한시적으로 승인된 것이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2년이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2년 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철거시키라고 하면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수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됩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1억 8,900만원입니다.

이태호위원

1억 8,900만원이 아이들 눈깔사탕값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 중에 철교에 대한 부분은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양쪽에 26m씩 되는 석축을 원형 복원하는데 소요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수원시 미관을 버려 놨습니다. 문화재를 훼손시켜 놨습니다. 지금 성곽에 들어가서 보면 용변 본 것도 있고 오물이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먼저 신문에 난 기사 못 보셨습니까? 저도 가서 그 기사 확인했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 기사보고, 또 MBC 나올 때 저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낙서한 부분도 다 지우고 담배꽁초도 한 곳에 모아서 버릴 수 있도록 15곳에 쓰레기통도 설치하고 청소도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도대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심의 받을 때와 다르게 자기 멋대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고, 그리고 예산심의 받을 때는 약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정식 설계가 아니었고, 설계자체를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승인 받은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예산요청 했을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저도 미처 문화재관리국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승인 해준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비슷한 업무로 말썽의 소지가 또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책임있는 답변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장안문의 보도육교는 설치된 후 시민의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저희 스스로도 책임을 느끼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예산심의시 완벽한 설계도면이 첨부되지 않는 한 예산심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도 좋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일반적인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설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심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화재 관계는 특수한 분야인데 내년도 할 예산이 전부 설계서가 첨부되어야만 예산심의 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유병헌위원

설계비는 줘야죠. 공사비는 못줘도 설계비는 줘야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 공사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셔야지 전부 예산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듣기에는,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이나 유병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기만하신 것이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한 것 밖에 안돼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성곽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사전에 보고를 하셨더라면 항상 감사장에 와서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김용서위원장

행정고유권한이라고 손도 못되게 할 때는 언제고 해놓고 나서 시민들 들끓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갖가지 욕도 얻어먹고 뭐했느냐, 낮잠 잤느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동안은 사실 회의도 느꼈습니다. 행정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예산심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벌써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국장, 성곽관리사무소장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성곽관리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반드시 시정해 주시겠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성곽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슨 시간에 그렇게 쪼달려서 상임위원회 보고 내지는 간담회를 할 시간도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자꾸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월 1일자로 가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의회 협의를 거친다든지 승인을 받는 절차를 조금 등한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개원시가 아니면 비공식으로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에 제가 두세 번 참석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재도 중요하고 문화행사도 중요하다라고 문화재 관리관들이 말씀하시고 어린이날 행사 때,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홍균위원

그런데 무엇이 바빠서 그랬는지를 묻는 거예요. 화홍문화제가 임박해서 그렇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어린이날 성곽순례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홍균위원

그 전 해에는 없었잖아요.

윤태석위원

소장님,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이 육교를 어린이 날 행사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어린이 날이 아니라 어린이 날 성곽순례행사가,

윤태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린이 날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가 200주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윤태석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어야죠. 덮어놓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안 돼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바쁘다보니까 의회를 조금 등한시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그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시한 행위예요.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태호위원

앞으로 그런 표현은 생략해 주세요.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성곽주변 꽃동산 조성 잔디보식현황, 그 다음 성곽주변정화공사, 수목이식, 수목식재, 매립지설계도, 견적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 보면 성곽주변 방화수류정에 675만 5,000원을 들여서 자산홍식재 1,560주,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사 왔는지 또 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내용을 줘야 되는데 예산서만도 못한 자료를 주셨는데 보충자료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영산홍이면 키, H가 얼마, 폭, W가 얼마, 수량이 얼마, 단가가 얼마, 노무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뽑아주십시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은 꽃만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사서 직접한 것입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면 원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있는 직원이 직접 했단 말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사람을 사서 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니까 거기 노임비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잔디도 ㎡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도 없고 해서 보충자료로 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동 산하 기관별 감사결과 11건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 10건이 성곽관리사무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건씩이나 집중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이 올해 지적 받은 거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올해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총무국 산하 다른 부서는 없는데 성곽관리사무소에서만 10건이 나왔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2년에 한번씩 자체 감사를 하기 때문에 2년간,

김현철위원

성곽관리사무소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큰 것 같거든요. 용역비를 과다지급 했다거나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및 계산서가 미작성된 이런 사항들은 업무자체를 완전히 방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성곽관리사무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용역비 과다지급 관계는 용역 설계 과정 중에서 부가세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실수로 줘서 그것은 감사지적 즉시 회수해서 입금시켰습니다.

김현철위원

소득세 징수액 같은 이런 것도 다 잘못 하신 거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사실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전체가 파악이,

김용서위원장

소장님,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10가지 항목을 보면 소장님은 사무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열 가지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것을 소홀히 했다는 자체는 관리소장님이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표시가 나 있어요. 아무나 관리사무소에 자체감사를 나갔더라도 어디 하나 칭찬할 곳이 있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 못해 물품관리까지, 시장님 지시사항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일 하신 흔적이 없어요. 총무국장님, 결과는 시정지시입니까? 문책입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시정하고 주의입니다.

김용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무태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도출될 수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 2월 1일자로 갔습니다. 수원시에 관계된 사항은 저희들이 다 같은 사항이지만 저 전에도 명예퇴직자가 미리 가 있어서 공석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감독체제가 조금은 허술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가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것 시정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소관된 사업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소장님, 잘 아셨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유병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곽관리사무소가 현재 소장으로 계신 구 소장님 이전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과거 성곽관리사무소장은 명예퇴직 하거나 또는 정년퇴직이 가까운 공직자가 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한 사람만 그랬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전임자는 몇 개월이나 근무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직제개편으로 세정과와 세무조사과가 합치면서 자리가 축소되면서,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2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될 때 자리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곽관리사무소로 전보를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얼마나 근무를 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8개월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셨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그리고 2년치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것도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소장은 그렇다고 합시다. 거기 실무를 보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말도 안돼요. 물품관리 소홀, 물품구입에 따른 정책관리 소홀, 부가세까지 이중취급하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업무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취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지금 지적사항이 11건인데 제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만 업무처리를 잘못한 사항은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시정이나 주의인데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제목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직원에 대한 감독,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각 부서 명예퇴직자나 또는 정년에 가까운 분이 발생했을 때는 성곽관리사무소가 그렇게 한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인사조치를 할 때 새로운 방향에서 인사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정년퇴직이 가까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로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여러 과가 통폐합된 곳도 있고 신설이 된 곳도 있는데 신설된 곳은 기술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행정직이 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공석이라 보직을 준 것입니다. 본청 세정과장님으로 있다가 세정과와 세무조사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한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보가 되었는데 어느 과를 가더라도 그 분은 몇 개월 후면 정년퇴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곽관리사무소 보직을 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욱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홍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성곽주변관광객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분류해서 합계가 26만 3,286명이 작년 11월∼금년 10월까지 다녀갔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제일 관광객이 적은 달의 내국인을 계산해 보니까 31일로 따져서 하루평균 467명이 수원성을 관광했고 그것을 또 일요일, 토요일 비교해서 10번을 계산해보니까 1,447명이 다녀갔다고 기록이 나왔는데 확실한 기록이 성곽관리사무소에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성이 무료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광지처럼 정확하게는 숫자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관광지에서는 입장매표기준으로 하는데 저희 성곽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 무료입장이라도 들어가는 문이 한 곳이 아니고 수십 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힘들고 청원경찰이 구역별로 순찰하기 때문에, 또 일요일 같이 사람이 많을 때는 장안문에서 넘버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매일매일 상황일지에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홍균위원

이 자료에 나온 숫자대로 한다면 수원시의 관광수입이 상당히 올라갔어야 됩니다. 확실한 숫자가 아니면 앞에 '약'자를 붙이든지 해야지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숫자를 관광버스로 따지면 하루에 16대가 죽 늘어서서 관광객이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면 우리 수원도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면 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문서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하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허위가 아닙니다.

이홍균위원

허위 작성입니다. 조금 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그랬잖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정확한 숫자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홍균위원

그럼 '약'이라고 써 주시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정확한 숫자를 밝혀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26만 3,286명이 다녀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정도면 이름난 관광지 못지 않은 관광객 숫자이기 때문에 성곽관리사무소장님을 표창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 허위라면 벌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소장님, 이것 대충하신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용서위원장

소장님, 틀림없이 일지를 만들어서 하셨을 겁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일지가 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일지에 보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가 2만명대 입니다. 성곽관리사무소장님이 솔직히 답변하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어린애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인도 역시 숫자를 그런 식으로 기록하셨지요?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외국인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김용서위원장

표시가 안 나도 우리 성곽에 대해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더군다나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김용서위원장

근무한다고 해도 카운팅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관리만 하는 것 뿐이죠.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자기구역에 있는 인원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문화예술과에 관광객 동정을 보고해야 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는 이홍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관광객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런 숫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곽관리사무소의 일지에는 외국인이 1년에 1,820명 정도 성곽을 다녀간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성곽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이 안내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통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외국인들은 거의 단체로 오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원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을 하고 우리 성곽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세계 관광객이 올텐데 안내 가이드 정도는 우리 성곽관리사무소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이드가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두 명 정도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의 성곽관리사무소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이전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이전 계획은 나름대로 세워 봤는데 녹지과에서 화서아파트 철거 이후에 종합적으로 그 자리에 성곽관리사무소를 옮기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지금의 성곽관리사무소 자리가 비좁고 또 오히려 성곽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균위원

관광객 숫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빙성 없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따른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에 맞춰서 팸플릿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숫자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보고 문화예술에 열성적이신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마음이 들떠서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에 예산 지원이 많은데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앞으로 이런 숫자만큼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수원시에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유료화까지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가이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쪽에 가보면 현지 가이드가 아니면 안 쓴다고 합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가이드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외지에서 가이드가 와 가지고 과연 우리 수원성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수원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려주면 수원성의 이미지만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지 가이드를 양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가이드 양성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외국에는 지방마다 가이드를 별도로 쓰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관광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단체를 따라온 가이드가 수원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의 통역 가이드를 양성시켜야 한다고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내 다른 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수원을 관광하시려면 책자를 보고 연구를 하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김용서위원장

보충질의 마치셨습니까? 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석위원

자료에 보면 '수원성곽보호철책 설치설계도 견적서 사본'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설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태석위원

어떤 설계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장안문∼화서문까지, 그러니까 장안공원을 끼고 있는 큰 길 옆입니다. 그곳의 철책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공원입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장안공원 큰 길 옆입니다.

윤태석위원

저는 그것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성곽에 보호철책을 설치할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많음

김용서위원장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소장님, 올해 수원에서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가장 큰 화제거리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원성축성 200주년 기념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 행사는 1년 전부터 계획되었고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던 사항이지요?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1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 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 좋은 행사에 수원시를 망신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과 성곽관리사무소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팔달문 안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올라가 봤습니다.

이태호위원

단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단청을 하고자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했는데 팔달문 자체가 원형이라서, 작년부터 단청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팔달문만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수원성축성 200주년 행사는 수 년 전부터 계획된 행사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 왜 그렇게 시간이 임박해서야 요청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미리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올해 화서문과 장안문에 바닥보수 및 단청보수 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팔달문에는 외국인만 해도 268명이 와서 훼손된 단청부분을 지켜봤습니다. 파손된 문화재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둥을 받히고 있는 주춧돌이 저는 시멘트인 줄 알았습니다. 소장님 아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바닥에는 비둘기 배설물 등도 있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화재관리국의 허가 없이 손 못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중요하고 큰 행사를 한다고 단청보수를 요청했다면 깨끗한 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지적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했다면 외국손님들에게 근사하고 멋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되면 가급적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화서문이나 서포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수했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보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팔달문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임의대로 단청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서문이나 서포루 같은 것은 분명하게 단청보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달문만 그런 지저분한 면을 보여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예.

이태호위원

깨끗하고 단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에 신경만 썼으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수원성 축성 200주년 같이 큰 행사에 단청보수 허가를 왜 안 해주겠습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앞으로도 팔달문 단청 문제는 저희들 선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복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상량문 같은 것은 철사로 묶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있는 그대로 보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철사로 묶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국보급 보물을 철사로 묶어 놓아도 됩니까?

현식

구현식성곽관리사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이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그러면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총무국 시정과, 사회진흥과, 종합운동장, 문화예술과, 성곽관리사무소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박환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금년에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96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