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부 의원 발언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9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과장!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급수과장!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시설관리과장!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상도사업소장과 공무과장은 오늘 과천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용수배분 계획안 수립을 위한 관계관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도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필상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윤희 상수도사업소시시설관리과장 김유근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자료 수도요금체납자현황 및 징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기피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행불자가 있고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 체납액 중에 사실상 못 받을 돈은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전체 체납이 4억 8,855만원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5억 631만 4,000원 중에서 4억 8,800만원을 못 받았다구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보면 연도별로 최근 납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최근 납기로 되어 있는 것도 못 받을게 많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근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기피라든가 체납자 중에 지금 사실상 받기가 곤란한 것은 당초의 관리부실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갔다든가, 아니면 건물임자하고 세입자하고 변경과정에서 바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정리도 안되고, 또 실제적으로 돈을 내야할 사람을 찾을 길이 막연하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금년도에는 부도가 4건 밖에 없습니다, 기업체 부도 같은 게.
이근수위원
납기라고 기록한 것은 당초의 납기입니까? 아니면 최종 통보한 납기일을 열거한 겁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납기일이죠.
이근수위원
당초 납기일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런데 납기가 '95년 10월 20일∼'96년 10월 31일까지로 2개가 열거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회수가, 여러번 체납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1건의 기간을 근 1년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영광아파트가 부도났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액도 지금 있지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35억정도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부채도 탕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만회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장기요금체납자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2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겨 가지고 3개조로 나눠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법적으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회수하는 건은 1년에 얼마정도나 가능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은 고액자 50만원 이상만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하는 방법은 그런데 1년에 몇 건에 얼마정도나 대략 회수하고 있는지.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체납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영세업자들이 어려울 때는 분납으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를 보면 인계동 754-10 수원청과물 같은 경우는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지 못할 때는 조금씩 내고 또 내고,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여기 채납사유에는 납부기피라고 되어 있는데.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맨 처음에 기피한 것을 현재 독려해 가지고 일부 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 자료로 봐서는 여기 체납사유에 납부기피라고 해 놓고 내고 있다고 그러면, 분할징수 중이라고 해 놓든지 해야지 납부기피라고 해 놓고서는 내고있다면 답변이 안 맞지요. 물론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오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하고 답변하고는 일치가 되셔야 합니다. 전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수원청과물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기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체납자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많은 체납자가 납부기피를 하지 않도록 인식을 시켜서 자기네들 스스로 시민으로서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자꾸 향상된 방법으로 주민들과 유대를 갖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또 이런 체납자도 없어진다는 인식을 시켜주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전력을 질주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 업무 보고할 때 꽤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네요. 전혀 위원들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보물찾기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 주십니까? 각 국의 자료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시고 또 각과 순으로 해 가지고 찾기가 매우 쉬운데, 이것은 아까 업무과장님 본인도 잘 못 찾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해서 얘기하면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수도사업소, 수도과 이렇게 있다가 상수도사업소로 되다 보니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각 국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너무 작성한 게 여러 가지로 엉터리예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몇 개월까지는 소위 말해서 봐주고 몇 개월이 지나야 단수를 하는 것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2개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지나면 단수하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납기일부터 2개월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8월달 수도사용료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8월달이면 10월말이 되겠습니다. 납기일 지난 다음 2개월이니까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8월 것이 10월말까지 납기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징수처분 말씀하시는거죠?
김명수위원
납기는 상관할 바 없고 8월달 수도요금을 언제까지 안내면 단수하느냐 이 말입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월말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0월말까지, 9월말까지 내야되는 사람들 중에 안낸 사람들 다 단수조치 된 건가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월 30일 현재입니다.
김명수위원
'95년 7월 31일∼'96년 6월 30일까지 신동에 139만 1,000원을 체납한 이현은씨에 대한 것은 단수조치가 됐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단수처리는 5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는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139만 1,00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0만원이 훨씬 넘잖아요? 이렇게 본인들도 못 찾는 자료를 위원들이 어떻게 찾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참 찾았어요. 거기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를 요구했으면 최소한 여기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에다 큰 타이틀로 1번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막 끼워놔서 솔직히 못 찾겠어요. 이거 하다보면 솔직히 신경질 납니다. 수돗물처럼 맑아야 될 상수도행정이,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 139만 1,000원은 누적된 합계입니다. 50만원 이상이 아니고,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건에 50만원 이상일 적에,
김명수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한 건에 50만원 이상이 돼야 단수를 하고, 그러면 건당 10만원짜리를, 49만 9,999원짜리를 천번 안내도 관계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도 횟수가 많으면, 사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50만원 이상으로 잡고 차차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걸 소위말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나요? 49만 9,999원을 1년 12달 안내도 단수조치 안하는 거네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3회이상 이라든가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김명수위원
3회도 넘잖아요, 1년 아니예요. 1년이면 금액이 토탈 139만 1,000원이 되는데 어떻게 행정조치를 안하냐 이런 말입니다. 소위 힘있는 사람입니까? 이사람 뭐하는 사람이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장에 나오실때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이 자리에서 무슨 확인이 필요합니까?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든 영세민이 이랬으면 단수됐으리라 봅니다. 여기 보니까 다 돈 낼만한 사람들이예요. 누구를 찍어서는 안되지만 솔직히 이중에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있어요? 돈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대부분 부도 같은 경우야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충분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반 수용가는 3개월이상 체납하거나 또 50만원 이상이면 단수조치 됩니까? 그게 지금 우리 징수조례에 나와있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지만 일단 5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김명수위원
잠깐이요. 그러면 그런 지침이 있어요? 조례가 있다거나.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2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지침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지켜지지도 않는 지침을.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5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계속 독려하고 처리해 나갈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고,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뭡니까? 50만원 정도 안낸 사람은 중죄인이고 49만 9,999원까지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50만원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체납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것이지. 50만원은 누가 설정한 거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고액자 50만원이상으로 잡아가지고 건수를 봐서 일단 정리해 가면서 그 이하 10만원, 5만원 이렇게 정리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뭘 조금 잘못하면 바로 집행해버려요. 솔직히 서민들은 어디 기댈 때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냥 법대로 따라갑니다. 여기 체납한 사람들보면 소위 말해 힘있는 사람들 같애요. 충분히 이 정도 상수도요금은 낼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가지고,
김명수위원
정말로 달동네가면 연탄을 못때고 수돗물값 못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봐줘야 되요. 그걸 어떻게 석달 안냈다고 수도 끊을 수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석달동안 물먹어 봤자 죽었다 깨어나도 50만원어치 못먹어요, 물만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성실하게 낸다구요. 그런데 소위 말해 힘 좀 있는 사람들 살살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 집행 못한다는 건 직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솔직히 약간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만 서민들 것이면 아무 말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다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렇게 고액체납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빨리 완전 징수하도록 하세요. 안내면 가혹하게 물 끊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낼 수 없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힘있는 사람한테는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거꾸로 돼 가지고 힘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힘 약한 사람한테는 힘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고쳐야 될 우리사회의 병폐예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해줘야 되요. 행정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상수도사업소 이외에서도 근무를 하셨을텐데 이렇게 만들어서 혼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올해에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올해 더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왜 이렇게 많아진거예요? '96년, '95년, '94년, '9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연도가 갈수록 어떤 법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결해서 오래된 것은 많이 징수됐겠지만, 과장님 지금 하시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집행 안된 게 많은 것 아니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년도는 96.9%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3.1%를 못 받은 겁니다. 각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100% 받는 게 원칙입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은 성적이 좋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만 건이 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100% 되도록 전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서주성위원
물장사해서 돈 못 받으면 안되잖아요. 근 5억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다른데하고 %로 따져서는 많이 징수가 됐다니까, 하여튼 아까 김명수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50만원 기준이란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만원짜리 1년이 훨씬 넘어가도 내버려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세요. 가봐서 진짜 너무 딱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은 봐줄지 몰라도 그냥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왜 금액을 과장님 임의대로 정해놓고 집행하는 겁니까? 아무리 업무가 많더라도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야지 장사하면서 돈 못 받으면 무슨 장사를 해요? 다음부터는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0만원이상짜리나 3개월 이상만 단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례에 전체 50만원 제한은 없습니다. 2회만 체납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는 말이예요. 조례로 돼 있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조례로 돼 있다면 바로 조례개정을 하십시오.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50만원 이상짜리만 벌칙을 가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고치시고, 바로 입안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납자가 약 6만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체납건수가 총 6만건인데 여기는 큰 것만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6만건 정도 되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고선, 개인적으로는 성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수도 수용가가 수원시에 도대체 몇 가구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우리가 5만 6,000가구입니다. 부과한 게 5만 6,000.
김명수위원
체납은 몇 가구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체납은 2만 176입니다.
김명수위원
부과는 5만 6,000이구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부과 건수가 5만 6,000밖에 안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5만 5,928가구입니다. 주택수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계량기 수가 5만 6,000이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5만 5,928이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체납이 몇 건이나 된다구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체납건수가 금년도에 1만 8,250건입니다.
김명수위원
5만 6,000중에 1만 8,000건이라는 말씀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2만건 중에서 현년도가 1만 8,250건 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인데 그 중의 몇%를 체납하고 있는 거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월달까지 총 63만 7,595건입니다.
김명수위원
63만건이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10월 30일 현재까지.
김명수위원
매월 부과는 63만건 정도 부과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니요. 10월달까지죠.
김명수위원
연간 누계를 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월평균 몇 건을 부과하는데 몇 건정도 체납액이 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성적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계시는데 그런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매달 800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월 800건 체납이 되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만원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시고, 두 번째는 체납상수도료를 받아오면 관계 공무원이나 요금징수원에 대한 징세포상금이 있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걸 만드세요. 세정과에 가면 지방세 체납된 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세 해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세포상금이 나가요. 그 규정을 준용해서 만드십시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공기업법 회계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했어요. 공기업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명수위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 공기업에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 공기업이라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은 안되고 국익을 추구해야 될 지방세는 된다고, 천만의 말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영리추구하는 데는 그런 것이 허용되고 비영리를 추구하는 데는 안돼야 되는건데 어떻게 그게 거꾸로 된단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체납 상수도료에 대해서 수금을 해오면 징수공무원에게 징세포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획기적으로 체납건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규정을 만드실 것은, 법이라는 것이 너무 칼날 같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법의 집행은 공정해야 되지만 때로는 법 앞에 눈물도 있어야 됩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 달동네 있어요. 소득이 월 얼마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나요? 우리가 소득세도 연간 기초공제가 있고 배우자 공제가 있고 부양가족 공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달동네에서 수도요금을 못 낼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런 사람들은 써봤자 물도 많이 못써요. 물이라는 건 소비수준하고 비례관계에 있잖아요? 수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써요. 영세민일수록 물을 적게 씁니다. 국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1,000원 이하는 끝자리를 안 받는 조항도 있어요. 그걸 준용해서 달동네에 살면서 소액으로 수도료 내는 사람들 감면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런 체납자들한테 받아들이면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리라 봐요. 본 위원 생각은 500원, 1,000원 이런 것 고지해봐야 솔직히 인건비도 안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감면해 주세요. 그런 조항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라든가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간이 지난 것을 전부 납부기피로 기록을 하셨는데 항목을 자세히 구분해서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0월 30일이 지난 것을 전부다 체납자에다 넣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93년부터 연도별 비교를 보면 건수라든가 액수가 얼마 안되는데 '96년도는 10월 30일을 기준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논란이 된 것 같고, '93년 이전에 시효소멸이나 형편에 따라서 상각 처리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동안 연락이 안된다든가 추적을 못해서 법적인 시효소멸이 됐거나 또한 진짜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없는 건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안 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십시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다음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별로 되어 있는데 업무과 접수건수가 13건에, 13건이 전부 처리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유형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민원이 많은 게 업종별 업무용이라든가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한다든가 이런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요금과다 관계도 많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민원접수된 것은 민원이 원하는 대로 거의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13건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96년 1월∼11월까지의 접수 건수 전체의 내용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과별로 틀린데 업무과에 접수된 것은 13건이다 이 말씀이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기타 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요금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상시에 요금 내는 것 보다 급격히 요금이 많이 나와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누수로 인한 것이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누수 나기 전에는 없는데 누수 날 경우 그럴 때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계산해서 평균 내가지고 하는데 그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만약 누수가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서 검침한 숫자만큼을 징수합니까? 아니면 정상참작을 해서 감액을 해 줍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후 3개월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누수로 인한 사용료는, 만약에 누수가 났다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후 3개월을 평균해 가지고 하는 것과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을 평균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업무과에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킵니다. 사실 저희들이 누수로 인한 것은 민원인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바로 처리해주면 좋은데, 누수가 날 적에는 상당히 요금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면, 바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 뭐 20일 이러면 상당히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해 설득을 시켜서 지금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수도관 노후기간을 10년부터 기준을 잡지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전이 5만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5만여건 중에 10년이상이 현재 많이 있을텐데, 그런데 계량기 전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계량기 다음부터 옥내선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거리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간혹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계량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이의가 들어왔는데도 여기서 조기에 빨리 교체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관련과에서 바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업무과에서는 민원을 주로 어느 면에서 관장을 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수도 요금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요금하구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요금관계가, 주로 부과하고 징수관계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기타 누수관계는 급수과나 공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취할려면 어느 부서든 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셔야 되고, 또한 민원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서로의 견해차이라든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을 이해와 설득으로서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와보면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100%되고 있는 것입니까? 100%되고 있다면 감사고 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100%로 다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수도 요금징수방안에 보면 약간 설명이 다르거든요. 지금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통합공과급식으로 해서 100%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구청것도?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다하고 있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윤희 과장님 맞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3개 구청 공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러면 고지서도 같이 발행하고 2%의 징세 교부금을 받고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고질적인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므로써 체납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액체납자 기간별 현황이 되어 있어 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기체납자 관계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자꾸 대답이 왔다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체납현황 1,926건 중에 징수실적이 69.7%를 징수하셨다고 여기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몇 건 중에 징수를 하고 체납현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총 조정액이 과년도 현년도 63만 7,595건 중에서 지금 미수가 1만 8,250건입니다. 미수액이 4억 7,4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김명수위원
자료가 서로 다른가봐요. 우리 자료에는 총 5,622건 중에 10월말 현재 체납은 1,926건에 3,2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작년 것은 5,622건 중에서 1,926건을 제외한 3,696건을 징수해서 7,390만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월말 체납액이 1,926건이고 과년도 것은 징수가 3,69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391만 5,000원 해서 69.7%로,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위의 현황실태하고 처리결과하고 비교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95년 12얼말 체납현황은 5,622건에 1억 594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처리결과에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3,696건 중에 7,391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96년 10월말 체납현황 숫자하고 맞춘다 이 말이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현재는 1,926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체납현황이 1,926건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3,696건이고, 맨처음의 실태를 보면 총 5,622건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아까 그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해놔서 그래요. 현재 '96년 10월말 체납현황은 1,926건뿐이다 이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여기는 과년도만 나온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5년 이전 것 체납현황을 뽑은거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자는 '96년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만 현황 나온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과년도부터 체납액이 고질적인 것도 있고 시에서 자체업무관리 미흡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체납자 징수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위원님들 업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업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순서에 따라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가압펌프장 운영실태 및 현황, 총 수원시 전체가 30건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89년∼'96년까지 시설한 전체가 30군데이고, 현재 고지대나 아니면 당초에 수도관을 매설해서, 매설할 당시에는 주택이 얼마 안들어섰기 때문에 급수상태가 좋았는데 지대가 높은데다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관계로 해서 수압이 약해서 고지대 수압을 조절해 주기 위해 가압펌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했는데 현재 수원시내 급수실태로 봐서 가압펌프장이 더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압펌프장이 30개가 현재까지 설치돼 있고 이중에서 29개소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연무배수지가 준공된 이후 신동 483번지에 있는 기존의 가압장은 연무배수지 완공과 더불어 자연유압에 의한 수압상승효과가 좋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29개소의 가압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고지대라고 할지라도 수원시 전반적인 수도사정이 좋고 수압이 좋았을 적에는 고지대도 무난하게 급수가 됐었는데 요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수압이 약화되기 때문에 고지대의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현재 한 15개소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이러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다보면 사실상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급수공무원들이 가압장 설치를 좀 많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근자에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센스작용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압이 일정규모로 유지되면 작동이 중단되고 수압이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시간별로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잠깐만, 세부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면 납득은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문하는 것만 요약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한 15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15개소를 더 증설해야 된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15개소 증설요인이 생겼는데 내년도에 몇 개소 설치 가능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15개 중에서 내년도는 5개소가 예산에 요구돼 있고, 이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날이 가물거나 여름 같은때 물을 많이 쓰는 때는 수압이 약해서 고지대 사람들은 물나리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성수기의 수압부족이나 수량부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차원에서 고지대 가압장을 3개년 계획으로 예산까지 해서 15개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꼭 시급한 부분이 5개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압장 설치를 하게 되면 성수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가압펌프장을 설치안해도 배수지에서 수압을 높여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압이 조절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배수지는 배수지 자체에서 수압을 증대시켜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도에 의한 자연유압으로 돼 있지 현재 가압을 하거나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보면 '93년보다 '95년, '96년에 수압이 약해서, '95년 초까지만 해도 2층, 3층까지도 물이 제대로 올라왔는데 '95년 하반기부터 '96년도에는 1층에서 물을 쓰면 2층, 3층에는 수압이 약해서 물을 쓸 수 없다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과거 몇 년 전만해도 급수인구가 많이 증가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수압이 2㎞정도의 양호한 상태였는데 급수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또 시설용량은 제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수압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2층까지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3층 이상의 건물은 지하 저수조와 옥상에 물탱크를 수원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수용가가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되는 예는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하나 옥상에다 저장탱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설치를 안해서 수압이 약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있고, 또한 건축을 오래 전에 했는데, 의무조항에 해당이 안될 때 건축한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라 지하저수조가 없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일반 FRP 저수조로 모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가압펌프 정비현황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2,559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그대로 작동이 잘돼서 예산을 세웠어도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잔액이 있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적에는 7,500만원이라는 것을 추정치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실제 집행이 꼭 필요한 부분은 4,900만원만 했기 때문에 2,500만원에 대해서는 쓸 용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가압펌프장 설치가 도로상에 돼 있는데도 있고 개인 공유지에 있는데도 있고, 또 전기제어장치를 도로 아닌 남의 개인땅에 설치한 것도 더러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시설자체는 공도나 사유지에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관리차원이나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도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상에 설치가 돼 있구요, 다만 전기제어판넬만 인근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설치한 예는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전기제어판넬장치를 금년도에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곳 중에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9개소를 모두 자동제어판넬로 교체시켰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8개만 빼놓고 현재 교체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정비예산 잔액 가지고는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검을,
이근수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았는데 8개를 남겨놨는지 그 뜻에서 묻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산항목은 좀 다릅니다. 정비하고 제어판넬교체하는 것하고 예산이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가압장을 월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정비해야 될 곳이 발견되면 예산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같은 과니까 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가능합니다.
이근수위원
가능한데도 잔액을 남기고, 자동시스템으로 교체 안한 곳이 있는데도 안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29개 군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근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15개소를 더 설치해야 급수난이 안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시고 '97년도에는 5개소 밖에 설치할 계획을 못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가장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옛날에는 지하수도 많이 활용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수도를, 음용수로는 많이 안쓰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수도물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게끔 공급이 되야 되니까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감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질문순서를 공통사항부터 자료제출요구서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공사시 기관간 업무협조 부족으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추진내용을 보면 연초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의 동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포장복구를 단기간내에 실시 주민불편 해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굴착조정위원회를 두 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공사가 제시기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신설급수, 시설공사 두가지로 돼 있는데 지금 포장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이물이 나온 것을 빨리 치워야지만 원활한 교통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지금 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이물이 집 주변이나 도로변에 있다보면 거기에다 자꾸 쓰레기를 갖다버려서 쓰레기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노후관이라든지 배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터파기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해서 나머지 잔토 같은 것을 바로바로 정리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쓰레기 진입차라든지 이런 문제, 지금 대부분의 경우 업체에서 신속하게 그것을 바로바로 다짐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성적평가제로 운영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포장은 포장을 하는 전문업자들이 총괄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런지는 모르지만 이물제거는 공사하는 업자가 가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치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민원이 야기 안될텐데,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공사기간을 필요한 적기만 저희가 정해주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열흘에 맞춰야될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1개월, 한달반 이렇게 최소한의 공기만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관리를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면 저희가 현장 지도하는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주민이 신고하기에 앞서서 이게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고 수도신설공사가 있고 또한 배수관 부설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가정노후보수공사라든가 신설급수공사 같은 것은 불과 4∼8시간이면 끝나는 공사인데 그것 끝나고 그 이물을 일주일 내지 몇 달씩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공사종료와 동시에 이물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공업체의 지속적이 교육과 현장감독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용가 감독제라고 해서 수용가한테 그런 사항을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줘 가지고 수용가와 저희 행정공무원하고 함께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물도 제거하는 걸로 의무조항을 붙이시라구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정리까지 다 해야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의무규정을 붙이지 않더라도 계약자체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준공은 포장되기 전에 준공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포장까지 다 완료해야,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포장을 아무리 빨리해도 업자가 직접포장까지 하는 경우는 특수한 예고 그렇지 않으면 구별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빨리 걸리면 한 달 그렇지 않으면 2달이상 포장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니까 1차적인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물은 같이 제거하는 걸로 의무조항을 넣으시라구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포장하기 전에도 그게 턱이지는데, 도로에 턱이지고 또 메꾼 흙이 황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비가 오면 통행에 불편이 오는 것은 물론 흙이 묻어나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오물로서 지저분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 위에다가 토분이라든가 아니면 고운 자갈을 어느 정도 깔아가지고 비가와도 그런 이물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안 주는 범위까지는 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좀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저의 질문은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작년 감사때도 근무하셨던 분 계십니까? 작년 감사 때 계셨던 분 한 분도 없어요? 두 분 계신데, 글쎄 자리를 빈번하게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는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못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기자재 재고자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줄여달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한성회계법인인가가 작성한 자료에 보면 "아주 적법하게 유효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이렇게 써 가지고 본 위원이 화가 났었습니다. 회사 같으면 재고자산은 현금의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재고자산이 증가되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보직행위까지 가는 게 일반기업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는 재고자산이 그때보니까 한 6억 정도 늘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법인까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음." 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잔고재고만큼 실제 재고는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거니와 또한 기업들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매년 재고자산에 대해서 감모손,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해서 감모손 처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세법에서도 감모손을 인정해 줘요. 옛날에 동 파이프 10m 사 놨는데 잘라쓰다보면 나머지 못쓰는 부분이 있게 돼 있어요. 장부에는 한 3m 남아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3m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있다손치더라도 한 80㎝ 남아있다, 이거 쓸데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세요?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장부조직이 복식북인가요, 단식북인가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복식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담당직원은 경력이 얼마나 되는 직원들이죠?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한 20년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20년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오고 있나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예, 별정 7급으로 임용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별정 7급이예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예, 회계담당으로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소위 말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즉, 한성회계법인에서 작성해주는 회계보고서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요? 분석은 못해도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예, 그 정도능력은 됩니다.
김명수위원
다행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데 상수도사업소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이 재고감모부분은 과감하게 손비처리하도록 업무지시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그게 아주 소량이예요. 처리는 했는데 아주 소량입니다. 그리고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분명히 손실로 가고 있는데 장부는 이익이 남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회계의 조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각과에서는 재고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나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개인별로 실적을 내나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개인별 실적은 잘 모르겠고 수원시 전 공무원이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안을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승진에도 반영되나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안제도라는 것은 급수과, 시설관리과, 공무과, 업무과, 4개 과에서 경쟁적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도 뽑아야 되거니와 개인별로도 포상해야 되고, 소위 말해서 최다 제안사항, 최우수 제안사항, 그리고 최우수 제안과 이런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기업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자꾸만 계획하십시오. 지금은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그러나 언젠가는 상수도사업소도 민영화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 봐요. 인원문제, 재정관리문제, 재고자산 관리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더 발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이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426공을 조사했어요. 주로 어느 지역에 가서 했습니까? 즉, 임야에 가서 했느냐 농경지에 가서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기존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26공을 저희가 새로 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하수 개발해서 기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상세히 조사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추공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파서 시추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삼아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을 다시 판단해서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류,
김명수위원
그러면 수맥도 작성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추는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지하수 오염분포도 작성에 보면 수질채취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음용수로 가능하냐 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됐고,
김명수위원
분석을 해서 50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분석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8일날 가압에 대한 방향만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압추진방향과 내용만 1차적으로 검증을 한 바가 있고 현재는 기본 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소 타이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타이틀만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금방 못 찾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다음에 관측정 6개를 설치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명수위원
이게 지하수 관측정이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보니까 11억 8,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하수 전체하는데 11억 8,500입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수맥도에 관한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관측정에 관한 게 아니구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위의 수맥조사 실시계획 수립완료에 보면 수맥도는 수맥도고 지하수 아니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측정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줄 알고, 열거 순서로 봐서,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황 및 실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고 총사업비가 이겁니다.
김명수위원
자료를 잘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했다시피 관계공무원, 시추업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수맥도 조사하느라고 시추를 해보고 나서 속된 말로 장사될만 하니까 자기가 사업자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수맥도 조사하다 괜찮은 물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와야 되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사항은 반드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맥도 작성에 투입됐던 참가자 명단도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또한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수맥도는 반드시 대비로 관리하십시오. 비상대비로 작성한 것을 누구나 다 알면 수맥도 작성한 가치가 없잖아요. 다 공개할려면 뭐하러 작성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수맥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시추까지는 안들어가고 수맥도 조사 작성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전체를 다 하는데 현재 작업 진행된 것은 기본 조사만 하고 있다는 것을,
임승태위원
앞으로 시추까지도 할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 할 겁니다.
임승태위원
시추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1억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염원 위치조사도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임승태위원
수질채취분석도 50점이고, 그 결과 분석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28일까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된 사항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자문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부터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들어와요. 전문가보면 인적구성이, 어디까지가 전문가입니까? 동네 새마을단체에 가입된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자료가 기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하되 신선한 아마추어도 참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겁니다. 기 의회에 제출했는데 위원님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종렬위원장
자료 가져오실 때까지 11번 하세요.
임승태위원
다음 11번, 업무보고 때 잘 받았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사항으로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할 의무규정이 없다라고 답변이 나와있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임승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2회 하라고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인수 집단이 먹는 아주 중요한 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때, 물론 100% 만족한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수도 요금을 냅니다. 생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시에서 책임진다는 책임행정 차원에서 만들었으니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단계까지도 체킹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관리를 하고 검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그 검사를 우리 관에서 책임지고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구별로 여러 가지 통계가 주택과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인원 가구수라든지. 그런데 그 가구수와는 상관이 없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임승태위원
한 단지별로 필요한 양만 채취해 가면 되니까 인구가 많고 적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인데, 구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신고된 공동주택은 89군데입니다. 30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다 해야 되겠지만 연차계획을 수립하셔서 관에서 책임지고 수질검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해야죠. 지금 개인주택에서도 채취해서 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한 맥락에서 인적자원을 또는 장비를 더 요청해서라도 우리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행정, 이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반드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으시겠지만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승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오후에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수맥도조사 전문위원이 24명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자료 제출한 것과 맞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21명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위원의 수당은 나갑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은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위원이 수당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말고 일반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위촉돼 있네요. 그런데 과연 이 분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문지질학 쪽의 전문가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자문위원은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총 21명중에서, 공무원 9명 빼고 12명 전문가 가운데에서 실무위원회조직을 먼저번에 보고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즉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21명의 자문을 받지만 실무적으로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같이 용역 수주한 것부터 전반적인 가동까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5명 정도의 전문가를 별도 세부 실무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도록 먼저 보고회때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말고 실무위원 5명을 또 새로 위촉,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위촉된 자문위원 가운데에서 핵심전문가만 파트별로 다섯 분 정도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이,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몇 분인가는 확인이 안됩니다만 여러 분들이 같이 되어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의 일부 위원님들하고 지금 수맥도 조사하고 일부 중복된 위원님도 있습니다. 보면 조순행 교수 같은 분하고 유호식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덕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나, 사회적인 덕망이 있다해서 이름만 걸어놓는 자문위원이 아니라 실제 같이 뛰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되지 않게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까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안전성진단위원회가 교수들 또 새마을수원시협의회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수도물을 취수해서 과연 이것이 안전한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자문 구하는 게 뭡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의 기능은 수질 검사쪽의 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라든지 수도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수원시협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시킨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고 또 수도물을 직접 쓰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를 시킨 겁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 위원이면서 실질적으로 수도물이 안전한가 아닌가 여러 가지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10명중에서 누구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5번, 6번, 7번, 8번, 9번만 빼놓고는 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중에서 다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방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자문토의사항 보다는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수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의회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도물이 안전한가 깨끗한가 건강한가를 수시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쪽의 반영이 전혀 안되고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나마나한, 그리고 수당은 나가고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인 시민 환경단체라든지, 수원환경운동센터 이런데는 돈 안줘도 합니다. 위촉만 해줘도, 하지 말라해도 그 사람들은 수도물이 안전한가 아닌가 늘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시민단체 쪽으로 맡겨볼 생각은 없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위원회를, 어차피 연도에 갱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 위촉할 적에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문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물이 건강한 물인지 이걸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능 쪽으로 갖추어주면 우리가 더 편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광교저수지에 대한 준설안건 채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준설계획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지요? 업무보고상에 71억 정도가 나와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광교저수지에 대한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기히 진단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사항이었거든요.
임승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광교저수지에 대한 준설을 한다 안한다 결정이 났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논의했던 얘기는 뭐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안전성진단위원회 때 우리가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광교 상수원 확보차원에서 준설계획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서,
임승태위원
준설용역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준설용역이죠.
임승태위원
준설하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안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같이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내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사항이 준설용역이 아니라 준설을 하기 전에, 준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나지 않았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이달 중순경에 타당성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에서 발의가 돼서 준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준설계획이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서 진단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동의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12월 17일날 용역납품을 받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용역납품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회를 갖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승태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 할 때 당위원회에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설치공사계획이 어떻게 잡혔던 겁니까?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자동측정기는 기존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루에 세 번 정도 오전과 오후에, 그리고 야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연속측정을 하므로써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투액량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96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겁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당초예산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할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과목이 자동측정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배관공사라든가 그러한 부대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과목이 맞지 않고 해서 과목 변경도 시켰고, 추경에 2억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근수위원
이 뒤의 불용액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불용액 사항에는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월사업하고 불용액하고는 별개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이근수위원
파장정수장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하고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만 병행하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파장정수장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당초 1,2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굳이 별도로 안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도 할 겸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당초에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예산을 세웠다가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를 하다보니까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하는 거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노후배관교체공사 예산은 언제 세웠던 겁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95년도 말에 '96년 예산심의할 때 올렸던 것입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97년 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터 파기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장 없습니다. 기계설치는 12월말일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다만, 1월달로 넘어간 것은 기계설치를 한다하더라도 기계만 설치해서는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시험운전기간을 한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중이겠네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불용액 집계가 안되어 있네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집계는 현재 내지 않았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목별로는 틀리겠지만 과별로, 아니면 사업소 별로 전체 해가지고 몇 건에 얼마라는 것도,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온 금액은 1억 800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는 특히 시민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건강이라든가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미리 알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오래된 장비라든가 노후된 배관 같은 것은 빨리 예산을 적재적기에 세워 가지고 건강에 해를 안끼치고, 우리 수원의 수도몰은 다른 어느 시·군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로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데도 이상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임승태위원
시설관리과장님 이신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접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연구원하고 우리시 각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공인기관입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보건소는 공인기관이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간이 상수도만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든 두 군데 것 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인된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인으로 전량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불시로, 매월 수시로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타 시·군것도 저희 수원시에서 검사대행을 해 준다고 그랬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수료 받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받습니다.
임승태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경기도 협약 맺은 것에 의해서 '94년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격 또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것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타 시·군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안해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다른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수원시 것을 해 주시고, 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는 없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현재 공인인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을려면 시설면이라든가 인력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등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다 해야만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니죠, 우리 시설관리과에서도 43개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기구와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같은 항목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만큼 우리 시설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자원도 있구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임승태위원
혹시 수질검사 공식기관으로 선정 받기 위한 어떤 기준표가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임승태위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합니까? 장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비 뭐 뭐가 아니고 장비구입비가 얼마정도나 부족합니까? 공식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현재 있는 장비에 뭐를 더 보충하면 할 수 있는지,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기준은 42종에 72점입니다. 장비가 그런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33종에 58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소요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복원을 한다면,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숫자는 4억으로,
임승태위원
4억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임승태위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4억정도면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된 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물을 건강하게 마실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비면만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말고도 검사실 면적이 기준에 미흡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름대로,
임승태위원
그러면 향후 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 인력, 장비면 모두를 봤을 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우리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는 다음에 한 번 주시고,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상수도수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월별로 합니까? 연별로 합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연 2회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박태부위원
시민들이 먹는 식수를 연 2회만 하면 좀 적지 않아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희는 매일 검사하는 것과 월간 검사, 주간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저수조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들어가는 수질검사를 연 2회하고 있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것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파트 공동저수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수시 청소할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이상만 청소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그 때 하는 것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니까 그냥 2회만 하는 것 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법에 의해서,
박태부위원
법에 2회로 돼 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시험검사인력은 2명, 정수장의 상수원수, 정수수질검사 및 24시간 수질검사근무는 1명 내지 2명인데, 이 1명 내지 2명이 24시간 계속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하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현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현재는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인원충원이 돼야 되고 장비가 더 보충이 되어야 되겠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장비면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면에서는 저희가 수질검사 요원이 12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2명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야간에는 전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장정수장과 광교정수장 각 1명씩 해서 2명이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4시간 풀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2명이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주간에는 일반직원이 다 나와서 합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교대로 해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장비로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1,769개소에 대한 연 2회 전체 수질검사 대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대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수질검사대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수질검사대행은 불가능한 실정인데 불가능한 것을 앞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뚜렷한 계획이 있냐구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대형건축을 1,76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하려면, 저희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임무는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할 의무랄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끝까지 책임질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비나 인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시설과 인력, 장비면에 보강되어야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위 사항의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려면 정수장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요원 20여명의 인력과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인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현재 인원충원계획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 인원계획을 세워야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최소한 기준에 따르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인원도 충원돼야 되고 장비도 보강되어야 되구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박태부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워졌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산이 아직 선 것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예산을 세워야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장비면에 대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그러한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20명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임승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대형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 수질검사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맡아서 검사를 하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이고, 연 2회씩 자체적으로 청소를 해 가지고 청소한 후에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험성적순과 같이 우리 행정기관에 수질검사 성적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연 2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수질검사요원 20명을 충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할 경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지요.
박태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안 써야지요. 이런 것을 써놓고 하려면, 20여명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서 있어야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답변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태부위원
문제가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박태부위원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네, 이근수 위원입니다. 주요공사 월별 공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착공일이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는 '96년 10월 30일이고, 측정기 설치완료 시운전, '97년 1월 시운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거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그 밑의 광교·파장정수장 혼화기 및 응집기 교체공사, 이게 주로 뭐 뭐입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혼화기란 정수약품인 PAC라든가 활성탄과 석회 등을 물속에서 혼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응집기는 침전물의 효과적인 침전을 위한 불럭형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12월 안에 완전히 현장조립 시운전 준공이 가능합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월사업현황의 계약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조달수수료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주하고 계약한 금액은 월별공정 현황에 있는 금액입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시공업체하고 계약한 금액은 2억 600만원입니다.
이근수위원
비고를 넣어 가지고 조달수수료를 넣어줘야 전체금액이 나오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에는 5단계까지 전체 계획 잡힌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집행액은 '96년 10월 31일 현재 집행된 것을 전부다 기록한 겁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나머지 집행예정액은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이근수위원
이중에 이월사업이라든가 불용액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96년 10월 31일 현재 집행과 미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 이거 집행액은 뭐 집행됐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일반회계 지원금에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감액액입니다.
이근수위원
수수료 감액액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모범업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그게 감면액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그것을 가상해서 편성한 겁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위생과에 모범업소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잡은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 밑에 자본적 지출에 고정부채상환금 이것은 연차계획에 계획돼 있는 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상수도특별회계 부채액이 5백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상환금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겁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부채가 언제면 완전히 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것은 첫째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우리 요구대로 해 준다면 가능한데 일반회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에 40억 정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면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이근수위원
특별회계 부채액이 자꾸 느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완전히 정산해서 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예산만 지원해주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원해 주게 돼 있으면 부서간 협조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부채라는 이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상수도특별회계 부채도 수원시 살림을 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점용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부채내역이 뭡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부채내역은 현재 우리가 생산가액보다는 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앞으로 자꾸 확충사업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부채총액이 얼마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약 530억입니다.
김명수위원
기채는 어디에서 했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기채는 건설교통부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재정자금은 재무부에서 재정특별융자가 있고 그리고 토특융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융자를 받고 지역개발기금은 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를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애요. 그게 기채 내역이잖아요. 상수도 공채는 없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공채상환은 6,000만원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연리 몇 %입니까? 정확한 답변 필요 없고 대강 이야기하세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6%입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정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반회계에서 그걸 지원 받아서 상환을 합니까? 상환하지 말아야지요.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상환하면 안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받아 공사한 것인데 그걸 일반회계지원을 받아가지고 상환한다면 일반회계 재원이 확 달아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자기 부채내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셔야죠. 그리고 특별손실에 전기손익, 수정손실 말이예요. 그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김명수위원
감면해 주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30% 감면해 줍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산이후에 해주는 건가요? 그 즉시 해 주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매월 지출해 줍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건 특별손실에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연구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전기손익, 수정손실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예요. 이미 우리가 이익으로 했던 것이 계산하고 보니까, 그것은 사실 손실상으로 추가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전기손익, 수정손실이예요.
김종렬위원장
공무과장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오전에 하지 못한 공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얘기하는 건데, 거기보면 광역 5단계 수수시설공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야적강관 핀홀검사 불합격, 그래서 불합격된 수량이 직관 221본, 이형관이 37EA 그런데 핀홀검사 불합격, 핀홀 검사라는 게 저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관의 안팎으로 도막의 두께라든지 도막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예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도막 두께가 아니고 파손상태입니다. 긁힌 것 이런 것, 기구로 하면 파손된 데가 불이 튑니다. 도장상태가 파손된 게 나온 겁니다. 핀홀검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도막상태,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도막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핀홀검사 불량이 나서 되겠어요? 수도공사하고 나면 머지않은 장래에 스케일이 껴가지고 부식이 될텐데, 이 도막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강관의 수명유지에 작용할 텐데 이렇게 많은 양이 불량돼서야 되겠나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번 감사는 강관의 도막상태하고 연결상태를 전부 집중감사를 했는데, 3개 파트로 나눠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관을 내리는 과정이라든가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씩 긁혀서 피막이 좀 손상됐습니다. 전체 사항이 나쁜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긁힌 부분에 대해서 스파크 일어나는 걸 지적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강관이 안팎으로 도막 형성된 상태가 다 파손될 수야 없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러나 부분 파손이 곧 전체 부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강관 자체를 썩게 만들수도 있고, 어느 특정부분이 부식된다면 결국은 수도관 파열로 이어지잖아요. 결정적으로 유수율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판홀검사 불합격이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지금 공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강관을 상·하차시키는 과정에서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하차시켜놓고 보관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수도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거 보면 이 파이프 어느 업체에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 만들어주면 실컷 갖다놓고 다 썩히는 것 같아요. 보관상태가 아주 불량해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결정적인 관로 손상이 오는 거예요. 긴 말할 것 없이 앞으로 수원시에서 수도관을 공사장까지 하차시켜놓고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그냥 보통 관리가 아니라, 원래 입구에 커버를 씌우게 돼 있잖아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마개로 막게 돼 있잖아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막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흙탕물도 들어가는데 그거 그냥 통수하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보수를 해서 도막이, 시공과정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벗겨진데는 다시 칠해 가지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런 게 아니예요. 그것은 수작업으로 도막 칠한다고 해서 도막형성이 안되는 거예요. 도막이라는 것은 수작업으로, 우리가 자동차 본네트 좀 벗겨져서 페인트로 칠한다고 해서 도막형성이 절대 되는 게 아니예요. 이것은 고난도의 기술이예요. 그게 수작업으로 되나요? 그래서 보관상태를 보면 그렇게 강관이 파손된 것도 많고 또 그 안에 흙덩이도 들어가고 해서 그걸 그냥 통수해서 먹는 것 같더라구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시공 과정에서 다 닦아냅니다. 하여간 보관상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있으세요?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두가지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사업이지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이근수위원
몇 년 계획인데 집행액이,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내년 12월까지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차질없이 진행시키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일림배수지 용지 보상관계는 현재 보상협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연사유는 일림배수지 위치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맡았고, 다음에 변경되는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하고 하는 관계상 늦어졌습니다. 주민들이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거의 해결됐고, 보상도 토지소유자들이 그대로 수령해 가는 입장입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총 토지수가 10명인데 다섯사람은 찾아갔고 다섯사람은 가격에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섯사람이 찾아갔으면 집행액에 이 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사고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자료를 미리 내다보니까 그런데 일부 집행액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가 언제 기준입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한 10월 25일경 작성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 준비한 다음에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나갔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오늘도 서울까지 가서 협의하고 오시느라고 바쁘신 가운데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제출한 다음에 변경된 사항은 미리 우리한테 얘길 해주던지 그러셔야지만 서로 확인이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배수관로 연결공사도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개설하고 병행공사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늦어서 지연되는 겁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될 때 수도배수관로도 전부 설치공사를 하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로 협조가 안돼서 도로가 완전히 포장된 다음에 굴착을 다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건설사업이 될 적에 수도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을 전부다 배설한 다음에 완전히 도로포장할 수 있도록 타부서간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도로포장을 한 다음에 3년 내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돼 있는 거니까 그 안에는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맞춰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불용액도 관계되는 것이지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관계됩니다.
이근수위원
불용액에 나오는 것은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자료 준비할 때까지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불용액 현황 중에서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거기에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동문∼법원간 배수관 부설공사는 도로와 병행, 시공해야 할 사항인데 도로공사가 법원앞 I.C관계, 지하도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금방 착공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칠보∼자목리간 작업관계는 부담이 커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 도로계획을 구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로로 매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한 다음에 매설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고색동 71-72번지 배수로 부설공사는 동 구간이 일부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기히 예산을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이근수위원
어떻게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71-72번지 배수관 부설공사는 도로개설하고 병행 시행하도록 계획했으나 동 구간이 '95년도에 일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시켰고,
이근수위원
일부 개설로 인해서 삭감시켰다는 것은 굴착을 할 수 없어서 삭감시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공사할 당시에 배수관이 묻어져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배수관은 먼저 묻었습니다.
이근수위원
묻었는데 왜 이상이 있어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깍은 것인데, 마지막 정리 추경에 깍은 것인데 추경 후에 작업이 되어가지고 품위를 해서,
이근수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공사에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 사유가 나왔는데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다시 정확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출수불량지역 갱생공사 이것은 왜 전부다 불용액됩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출수불량지역 갱생공사에 대해서는 수격작업이나 기타 물이 도는 그런 지역을 할려고 하는데, 출수불량지역이 없어가지고 풀비로 세워놨다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96년 연초 사업계획에 안들어갔던 것이 예비비나 이런데서 전용되어서 공사한 곳이 더러 있을 텐데,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비비 전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 출수불량지역 갱생공사를 급히 해야 할 민원이 야기됐거나 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없습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금 서있는 예산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기를 달아서 하는 특수불량공사는 순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없으니까, 발생지역이 없으니까 사용실적이 없어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했고, 부기가 달려서 한 것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예산을 꼭 필요한데만 사용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 자체가 실제적으로 맞는다면 모든 업무를 잘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반대로 갱생공사가 필요한데도 안한 곳이 있다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충실히 했다고 믿어보면 되겠지만 예산편성 당시에서부터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잘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맞춰서 세워 가지고 최대한 공사기간안에 집행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죄송하지만 자료 좀 보시겠어요? 자료에 보시면 4가지 사항에 있어서 맨 위의 것만 하고 다음 위원님께 양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수원∼수지구간 204m 시공을 했는데 내부 도막두께가 지적됐지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지적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 매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매설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매설을 해 놓고 보니까 내부도막이 불량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것은 내부도막검사하는 기구가 있어서 감사반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합니다.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합시다. 그래서 당초에 도막의 두께가 몇 인데 몇 으로 시공됐다는 겁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0.4㎜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이, 지적 받은 것이 0.3㎜라든가 3파트로 나눠가지고,
김명수위원
됐어요.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강관 납품업체에 11월 30일까지 손상부분 재보수 하도록 지시했나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차업무,
김명수위원
기 매설한 것을 강관자체를 바꿨습니까? 아니면 특수장비가 있어서 그 후에 쏘았습니까? 204m를,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동식 도장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1차 도장을, 그러니까 11월 14일∼15일까지 1차 보수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은 완비 됐어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2차를 12월 1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공업시험소면 가능할 것 같은데, 비파괴검사를 해서 정말로 도막의 두께가 0.04 이 나오는지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비파괴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0.04 이 나왔다는 서류를 뗄 수 있어요. 떼서 그것을 반드시 첨부하세요. 추후에 꼭 보고해 주세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것이 말이죠. 솔직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 그런 도막두께 측정하는, 테스트기가 있나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는 가진 것이 없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것 하나도 없습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강관에만 필요한 것인데,
김명수위원
강관이 수원시에 지금 몇 ㎞, 몇 백㎞가 깔려있는데 이런 장비하나 없어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감리단에서는 갖고 있어 가지고,
김명수위원
감리단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리단은 떠나면 그만이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감리단이 솔직히 수원시 편입니까? 수원시 자체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찍어봐야지 감리단을 100% 믿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돈을 아끼지 말자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막두께 측정하는 것, 아까 말한 핀홀검사하는 것하고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것이, 상수도사업에 기본 장비가 없이 무슨 상수도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유수율 향상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무슨 노후강관을 교체하고, 교체하면 뭐합니까? 썩은 물 갖다가 끼우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한테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공무과에도 이 정도는 아주 필수장비예요. 반드시 구입하십시오. 수정계산을 넣으세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분간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공사설립변경내역을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물량증가입니다. 그렇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긴말 오래할 것 없이 앞으로는 사전에 주도 면밀히 분석해서 물량 증가 때문에 공사가 설계변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및 수의계약업체 현황인데, 지금 50건이 맞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서주성위원
여기는 전체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은 안합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서주성위원
수의계약현황만 자료요청했는데,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경쟁입찰이 1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1건 있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서주성위원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어떤 경우가 달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를 하게 되어 있고,
서주성위원
5,000만원 이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서주성위원
제가 이것 자료요구를 한 것은 어떤 특정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주나해서 했는데 골고루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 전문기관이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중요한 부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5,0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업체별로 보면 수의계약해 주는 것이 10개를 위임해 주는 수의계약업체도 있네요. 삼성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10개 이상을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수의계약을 미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고의로 준 것은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박태부위원
이 업체들은 전부 다 수원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수원에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게되면 한 업체가 5개, 6개, 10개 이 정도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하면 성실시공업체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여러 각도 면에서 이 업체는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업체를 좀 도와줬다는 겁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하자발생 없는 업자,
박태부위원
물론 능력있고 기술이 전문적인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빙자해서 6번, 10번을 연계사업을 해주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박태부위원
없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조금 전 시간에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중에 핀홀검사기 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자체 보유량인가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자체보유량이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아니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광역 5단계 상수도공사 때문에 그 쪽에 다 있는 것이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보유가 아니죠. 그렇죠? 보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쌍용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유예요. 그렇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말하지만 수원시는 보면 돈을 쓸데는 안쓰고 안쓸데는 많이 쓰고, 그리고 돈을 거둬들일 것은 안거둬 들이고, 안줄 것은 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도 감사시에 제가 수원시 도로점용료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수원시에 143㎞의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에는 500만원 도로점용료 거둔데도 있고, 어떤 곳은 4,000만원 받은 데도 있어요. 거의 구간은 비슷한데, 오히려 많은 곳이 덜 받고 구간이 짧은 곳이 더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시가스관이 수원시에 매설되어 있으면 그 매설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물리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타 구에 비해서 훨씬 연장 길이가 긴데도 500만원 밖에 안되고 어떤데는 그것보다 짧은데도 한 4,000만원 물렸다는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일을 할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핀홀검사이고 도막두께측정기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관 두께측정기 이것만 있으면 강관에 대한 것은 다 잡을 거예요. 그리고 누수탐지장비가 이음매가 잘못됐으면 잡아줄 것이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런 장비는 필수장비이니까 반드시 구입하시길 바라겠고, 또 수원시 행정의 특징의 하나가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예요. 그건 또 뭘보면 아냐면 장비사용실적이 없고, 그 일지가 없어요. 장비관리대장도 없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관리대장이 있나요? 혹시 사용일지가 있고? 타 과에 대동소이할 거예요. 이러니까 장비 사놓고도 안쓰는 거예요. 반드시 장비관리대장도 만들고 사용일지도 쓰십시오. 이 사항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라, 그 실적을 뽑은 거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 내용인데 보면 대부분 대외적으로 협의를 하셨더라구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것도 협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보사환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일장일단에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야되겠지만 공사라는 측면에서는 또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향후 저쪽으로 가시더라도 협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 시내에 있는 곳인데 한 번은 팦달구 총무과에서 굴착을 했어요. 또 한번은 팔달구 건설과에서 했고 또 한 번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어요. 그게 몇 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 8개월만에 같은 장소를 굴착한 거예요. 만약 본 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과장님들 "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했잖아요. 정말 사전협의제 충분히 좀 하십시오. 자존심 싸움 할 것도 없고, 사전협의제가 시 내부적으로 주기적으로 모임이 있나요? 아니면 상설기구가 있나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도로굴착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모 구청은 3년동안 한 번도 안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제156회 정기회때 지적한 것이 수원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나 되요. 지금 과장님 위원회 있냐고 하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 구청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시에서 3개 구청 통합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더 문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팔달구청하고 시청에서 같이 공사했는데 왜 한 번도 심의 안하고 세 번이나 팠나요? 그렇다면 더 문제지요. 시 통합인데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심의를 안해서 8개월 동안 세 번 같은 장소를 파요? 그러면 회의할 때 뭐하셨어요? 아까 임승태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 이런 것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놓고,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 안나가는 위원회 있지만 수당만 내버리지 말고 괜히,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수원시 위원회에 보면 소위 말해 수원시에 이름 있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안나와요. 출석률이 거의 30%도 안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위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 시정질문때 이런 얘길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불참자나 참석률 저조한 사람, 그 사람들은 지위고하, 사회적 신분 무시하고 다 해촉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름만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가 굴러갑니까?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원이 있으면 과감히 해촉시키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진은 수도공사한 겁니다. 공무과장님만 보시지 말고 다른 과장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그 포장상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잘 됐습니까? 수도 공사한 것 맞지요? 멀쩡한 도로 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가서 손으로 비벼도 그 정도는 하겠네요. 그래놓고 견적 넣은 것 보면 페이로다로 몇 번 밀고 이랬다고 쓰는데, 밀기는 뭘 밀어요. 삽으로 쓱쓱 문질러 놓고 가는 거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도 중요하고, 공사하고 나서 그런 부실공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부탁인데 건설업자나 업자들 사진 좀 믿지 말아요. 업자들이 잘된 것만 사진 찍어서 내면 수원시에서 OK 그러는데 그것 좀 하지 말자구요. 담당공무원 현지에 좀 가보십시오. 두 번째는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수도관, 하수관 같은 것 사실 사전 매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전 매설합니다.
김명수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부분은 다했는데도 안했잖아요. 그러면 매탄 2지구는 택지개발한 게 언제인데 수도관 공사 이번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안한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죠. 이번에 공사했잖아요? 택지가 개발되면 사전에 수도관을 매설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사전에 매설해 놓는 것이, 언제 집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매설하면, 자본이 거기에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차라리 판데 또 파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전체 국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이익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방법하고 또 하나는 택지개발할 때 매설을 못했다면, 예를 들어 저쪽 블록의 수도관이 이리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블럭이 있다면 이쪽도 갈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저쪽만 해놓고 이쪽은 안해요. 할 때 조금만 더 하면 될텐데 그걸 안해놓더라구요. 사전에 하시고 사전에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할 때라도 인근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택지개발을 할 때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수도관, 상수도관을 다 집어넣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은 공무과장님 하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그것이 원칙인데 안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할까요? 매탄 4동 890번지 일대에 수도관이 없잖아요? 연립주택 막 들어섰는데, 안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엄연히 현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속된 말로 관계공무원 혼내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잘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감사하자는 것이지 누구를 책망하려는 뜻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밑의 직원을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이근수 위원님 일괄해서 해주세요.
이근수위원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공무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접수된 지가 오래된 것입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현재 신청 받아가지고 처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이근수위원
지금 민원이 접수되면 분야별로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업무를 하시고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근수위원
자체보수, 업체보수, 기타 옥내누수 같은 것은 부담률 관계에 의해서 나눠진 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자체보수는 저희 누수보수원들이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업체보수하는 것은 돈을 들이는 큰 사항의 경우 업체에 위탁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옥내누수는 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옥내누수는 가정용 내부에서 수용가가 해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도착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돈이 들어가고 큰 사항들은 자체 해당 업무서에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옥내누수도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수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간단한 사항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전보다는 많이 서비스 차원이 향상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접수와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 누수율의 전년과 금년대비 현황,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누수량은 적어지고 %도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따가도 얘기가 되겠지만 노후관에 의해서 누수된 것하고 도면대로 안돼 있어서 건설공사하다 관을 건드려서 파손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노후관 관계는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현장을 파악해서 누수가 안되고 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근수위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세척 갱생공사 등 향후 추진계획하고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계획했던 공사를 전부 다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교체공사만 하고 세척 갱생공사는 1건 밖에 없는데, 관이 워낙 오래돼서 교체공사를 해야지 갱생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갱생을 해도 그 기능을 유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다 전면교체를 해버리고, 이 갱생공사는 기존에 있는 관에 내부피막도장을 다시해서 하는 것인데 갱생을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95년도까지 갱생공사를 많이 했고 '96년도나 '97년도에는 갱생공사보다는 교체공사를 해야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근수위원
'97년도에도 역시 교체공사가 17건에 갱생공사가 1건으로 돼 있는데, 교체공사를 할 적에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체공사를 빨리 안해도 될 수 있게 종합검토를 해보고 하시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이근수위원
'97년도에 총 18건인데 이것만하면 현재 새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아니면 주택이 건설되는 부근에 급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것은 노후 배수관이 일부 있다고 해서 한 해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급하다고 하는데는 우선 급한대로 해서,
이근수위원
전체가 9억 2,5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당초 조사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수돗물 수질관리실태 및 수질검사내역서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수돗물 수질관리실태 및 수질검사 내역서, PH 기준이 5.8∼8.5인데 3이라는 격차가 있지만 한강 원수보다는 광교저수지나 파장저수지가 기준치에 들어가고 있는데, 탁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치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기준치가 기록이 안됐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탁도는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H는 기준치가 여기 명시된대로 5.8∼8.5까지 돼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기준치가 안정해져 있다니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기준치는 정해지지 않고 물의 혼탁상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약품을 투입해가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탁도 같은 경우 한강원수는 3.6인데 우리는 6.2면,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이것은 10도 이하는 맑은 상태를 거의 유지한다고 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지장없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리고 과망간산칼슘소비량이 우리 광교저수지원수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한강원수에서, 저희 저수지가 유기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광교저수지원수는 실제적으로 연간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약간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주성 위원이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 수도몰 수질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항목별로 검사를 다 하고 있겠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오히려 지금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교저수지가 몇 급수예요. 3급수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3급수입니다.
김명수위원
음용가능한 것이 몇 급수예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3급수까지 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3급수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비상식수원으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비상식수원개념이,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한강에서 원수가 공급되지 않을 때 그때 광교저수지의 물을 갖다가 정수해서 먹겠다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정수장치도 없어져 버렸을 때 광교저수지 물을 그냥 먹는다는 개념입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현재 각종 공사라든가 단수가 되었을 때 한강원수가 끊어졌을 때를 대비한 비상급수시설로도 사용이 되고 만약에 유사시에 관이 파열되었다든가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단계는 관말구역입니다. 3∼4단계는 관말구역이 아닌데 거기서 중간에 관이 터져서 급수물이 공급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물어보는 사항은 요? 만약 전시에 광교정수장이나 파장정수장이 다 폭발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물을 먹으면 되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그런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시에 전쟁이 난다거나 기존의 상수도시설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맥도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되면 그 지역에 상수원, 식수원을 개발해서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광교정수장이나 파장정수장을 비상급수로 쓴다는 개념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물을 많이 쓸 때, 여름이나 추석, 구정 이럴 때 물을 많이 씁니다. 그것을 보충수로 저희가 정수된 것 20만t, 원수 10만t을 받아서 쓰는데 모자랄 경우에 보충수단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수맥도조사한 지하수를 쓰고 평상시는 상수도물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 수맥도조사한 것이 그런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고, 수맥도조사할 때 고려해야 되겠네요.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결국은 우리가 수맥도 작성이라기보다는 비상수 개발이지요, 어쩌면 비상식수개발?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하수에 대한 전체 이용, 보존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인구분포로다가는 할 수가 없고, 물분포대로 개발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구에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맥은 장안구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팔달구에 많다하더라도 여기에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지하수에 있는 수맥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팔달구에 인구가 많다하더라도 여기다가 개발을 못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죠, 수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광교저수지 비상수라는 것은 팔당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쓰는 보충수 역할이네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교와 영연교 사이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구상이 뭔지 아세요? 광교저수지 물을 흘려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없기 때문에 광교저수지물을 갖다가 1일 평균 2만 3,000t인가를 흘려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께 5㎝로 흘러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수원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200만 2,000t이 총 만수위가 되었을 때 확보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상시에, 만약에 비상급수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면 그때는 흘려보낼 수 없지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씩이나마 흘려보내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질의를 하나하나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건설과에서, 건설과 하천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그러면 이쪽의 상수도사업소에서 동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만큼 흘려보내겠다고 계획을 해 놓은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광교수원지에 있는 용량을 가지고 수원천 가꾸기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라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원천에 물이 안흘러도 좋으니까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먼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광교저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비상급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안전대책이라든가 재난에 의한 비상급수가 아니고 보충수겸 비상수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에 비상급수시설 되어 있는데가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근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이근수위원
여기 자료에 얘기 안한 것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일반 자가수도 밖에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학교 이런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것은,
이근수위원
그것은 사수도사업소에서 관할 안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근수위원
시설이라든가 관리, 물 보충관계도 다 직접 거기에서 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이근수위원
소관된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내에 7군데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강원수가 들어와서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로 들어가는데 파장저수지에 비해서 광교저수지로 들어가는 원수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교저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파악 안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파장하고 광교하고 차이가 나는지, 같은 한강원수를 들여와서 일부는 파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광교로 보내고 그러는데,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수지 원수 얘기하는 겁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자연저수지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원수는 기히 정수된 그것에 대한 실험이고,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는 현재 있는,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
임승태위원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다음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광교저수지에 있는 물, 현재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파장에 비해서,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광교가 다 오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은 오염원이 없고 광교저수지는 그 옆에 축산농가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광교저수지 암모니아성 질소 0.4㎎이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자료 중간쯤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광교저수지는 0.13, 앞 자료는 0.4, 주간에 하는 것하고 월간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월간원수자료는 9월 자료고, 주간정수는 10월분 자료입니다. 항상 똑같은 사항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임승태위원
계절에 따라 다르다? 한가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에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지난번 업무 보고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방화수류정 계획이 있지요, 비상급수원?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임승태위원
급수과장님 소관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임승태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없더라도 전문과장님이시니까, 거기 추진방침을 보면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급수원 확보로 시민급수 편익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도 비상식수활용으로 인근 주민생활 편익제공, 이미 관정을 100% 설치했고, 마지막 데크레이션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수질검사 하셨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임승태위원
수질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뒤에 그 자료 드렸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식수로 쓸 수 있는 급수가 3급수라고 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임승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검사현황에서는 5급수로 나와있습니다. 식수로 적합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식수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급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나 기대효과와는 동떨어진 쪽으로 답이 나오네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용지내에 자체 연못에 있는 물이 5급으로 수질이 지금 상당히 나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지 위에, 공원부지내에 저희가 관정을 파가지고 식수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수질검사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뭐 할려고 먹지 않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요구를 했습니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검사서를 제출하라고 그런 것이지,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자료 또 있습니다. 드린 자료가 3건인데,
임승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한 것은 관정을 파고난 다음에 그 물이 적합한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반드시 시험결과가 자료 갖고 계신,
임승태위원
아무 것도 안 쓰여있어요. 어디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위원이 알 수 있겠끔 해 줘야지, 그러면 우리 행정에 문제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연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연못에 있는 물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겼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장안구 보건소에서 간략하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 낸 것을 보고 5급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 판 것이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자료에 내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못 안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을 잘못 한 것입니다.
아니죠, 처음에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관정을 팠을 때, 그 파는 업자와 계약을 할 때 물만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식수로 적합한지까지 판정을 합니까? 어떠한 기준까지 나올 때 돈을 주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일단 관정개발에서 채수량으로 확보되면 그것은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관정개발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최후의 시설까지 저희가 계속,
임승태위원
지금 저희 동에 비상급수시설하나 파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팔달구청 관계자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구청에서는 안왔습니다.
임승태위원
구에서는 안 오셨습니까? 마지막 식수로 적합한 것까지, 적합할 때 용역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개발까지해서 감정표까지 설치시설을 하고 식수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돈을 준다고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 너무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시추를 해서 그 물을 판단을 해서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적합한 판정을 가려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할 것이냐 거기서 중단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누수탐사장비 가동실적을 보니까 68개소에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량을 무려 148만 3,000t을 방지하고 금액적으로는 4억 6,000만원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과장 애쓰셨구요, 다음에 불감량 절감을 위한 노후계량기를, 소위 말해 계량기가 작동이 안되는 것을 고쳤다는 뜻인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불감량 절감을 위한 노후계량기는 계약기법에 의해서 6년이 지난 것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무료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부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6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량기가 불회전이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10월 3일 현재 3,980건에 대한 교체를 하면서 2억 3,2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누수탐사반이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김명수위원
몇 명 몇 개조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누수탐사반이 일용직 4명,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1명이 조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1개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누수지역을 발견하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누수장비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장비 무개는 한 개에 얼마나 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봉고차 하나에 장비시설 일체가 탐재돼 있습니다. 무게는 정확히,
김명수위원
굉장히 무겁나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장비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요.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차를 타고 다니나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걸어다니는 것은 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걸어다니는 것은 휴대용 탐지기로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지점까지는 차량으로 이용되고 거기서부터는 개인 휴대장비 가지고 하고, 또 차량에 부착돼 있는 장비를 끌어서도 탐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도로과나 상수도사업소나 같은 맥락인데, 도로과에 보면 보도블럭이 파손된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는가하면 수로원이 있는데 수로원들이 차를 타고 지나다니니까 몰라요. 여기 누수탐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장비를 가지고 이동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휴대용 청음봉 있잖아요. 청음봉을 들고 걸어다녀야지요. 물론 안걸어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통계를 본 위원이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7 : 3 정도로 걸어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실제 탐사자체는 인력으로, 각 라인을 따라서 도보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감지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차 안에 있는 자재를 빼서 개인이 휴대를 해서 도보로다 탐사를 하고 있죠.
김명수위원
그러면 누수탐사반 운영되는 시스템이 오늘은 매탄4동이다, 내일은 인계동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섹타별로 담당자가 있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1개팀 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구역별로 1개동씩 나갑니다.
김명수위원
5명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조장까지 5명이 매탄 1동이면 1동해서 배수관로 관망도에 의해서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관로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활동일지는 쓰고 있나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매일 작업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하여튼 걸어다니는 것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상수도 수도관이 파열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와 같이 누수탐지기나 청음봉을 이용해서 사전에 발견해서 복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오늘날 모든 보존관리개념이 사후보존에서 사전에 예방보존으로 바뀌고 있어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개념도 과거의 애프터서비스 개념에서 현재는 비포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누수탐사반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부정급수자 단속현황을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부정급수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때 자료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말이냐 공사장에서 불법분기를 해 가지고 임의로 도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6건을 적발했군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많은 공사장에서 이렇게 불법분기를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만 작년에 "해당 없음" 이었지 수원시민들한테 물어보면 "해당 있음" 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문일답하기보다는 분명히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거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 사용량만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370만원을, 고발조치는 안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저희가 부과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 사람들 속된 말로 도둑놈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부정으로 고의로 쓰는 사람도 있고 옥내공사라든지 건축공사하면서 잘못 건들여서 손괴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것은 뒤에 손괴자 명단이 따로 있고 이것은 370만원 부정급수자 말하는 거예요. 858t을 빼 쓴 사람들 말이예요. 이 사람들은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인데 사용량 징수만 하면 알아서 쓰라는 소리와 똑같죠. 걸리지만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니예요? 알아서 쓰고 걸리지만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처벌규정을 넣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처벌규정을 넣어서 국가재산을 자기 멋대로 빼쓰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하면 그것은 즉시 스티커를 떼면서 국가시설을 손괴해서 물을 빼쓰는 사람을 사용료만 물리고 만다구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물 같은 행정이지요. 지난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차후부터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시고, 이런 것을 반드시 늘푸른 수원에 게재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부정 도수했다가는 이렇게 감옥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부정도수를 조장한 것 밖에는 안되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걸리면 물어주면 되지,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유수율 향상계획 실적을 보면 유효수량 중에 무수수량이 있고 무효수율이 있어요. 그런데 무수수량 내용을 보면 계량기 불감수량, 수도사업 용수수량, 그 중에서 계량기 불감수량 이것은 무효수율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유효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효수량이지 계량기가 불감해서 돈을 못 받아 내는 것이 어떻게 유효수량이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효수량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계량기 불감수량은 작년에, 단위가 t인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290만t에서 올해는 320만t으로 올라갔고 수도사업용수수량이 1만 6,000t에서 2만t으로 올라갔어요. 수도사업 용수수량이란 자체 관리하기 위한 수량이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퇴수조치하거나 연결하기 위해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하기 위한 수량들이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은 이해하지만 계량기 불감수량은 앞으로 무효수율에 넣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자료에 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원수가 정수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돼 가지고 그것이 가정에 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지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상수도관 파열이라든가 아니면 부정도수라든가 수도 손괴로 해서 유출된다든가 이러저러한 것으로 해서 약 43억 이었는데 이렇게 유수율을 조금 향상시키니까 그렇게 없어지는 수량들이 연간 한 41억, 작년 기준한다면 41억 3,000만원 되겠네요. 이 표에 의하며 유수율 향상을 3.06% 했어요. 3.06%함에 따라서 1억 7,000이라는 돈이 세이빙 된 거예요. 1억 7,000이면 상수도사업소 근무하는 사람들 기능직연봉 2,000만원 잡고 약 8명분 내지 9명분 봉급이 절감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집요하게 유수율 향상을 시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때 어떤 과장님 답변은 그래도 수원시가 높다고 그러는데 저는 기가 막혔다 이겁니다. 다음에 상수도 긴급 복구반 활동내역 및 자체평가에 보면 민원 신고시 즉시 현장 출동 처리함에 따라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좋은데 지난번 업무 보고시 지적한 사항이라 속기록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복구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는 지침사항 규정이 없는데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수도시설 손괴자 인적사항을 보니까, 주 손괴내역이 뭡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건축공사장이 15건, 도로공사가 6건, 통신공사 2건, 도시가스공사가 5건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손괴하면 즉시 시로 연락이 옵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사관계로 수도시설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부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설비 변상은 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t당 810원, 수도료에서 제일 높은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나온 용량을 계산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수도요금이고 시설비 변상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사장 대부분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공사비하고 물 값 다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물값하고 자재비 받은 관계 서류가 있나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입금은 어디로 시키게 돼 있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김명수위원
그게 연간 얼마나 되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342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자재비만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물 값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김명수위원
342만원 물값으로 받았죠? 342만원 물값으로 받은거잖아요. 자재비는 얼마나 받았나구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물값은 저희가 계산해서 받고 공사는 대행업소가 나가가지고 공사비용은 업체로부터 대행업자가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치에 안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수도관 150㎜가 터졌어요. 그러면 대행업체가 갈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수도 긴급복구반 안가요? 응급조치하고 보수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때 비용징구 안합니까? 왜 물값만 받아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 직원 출동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다 괘씸죄까지 적용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긴급복구반이 보수해 주고 나서 물값만 받는다면 그런 관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수율이 향상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반드시 징구하십시오. 시간당 노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긴급복구반 4명 출동하면 출동비까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차량의 에너지 비용 있잖아요? 자재비용, 전부 받으십시오. 왜 안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지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소가 빨리 민간기업의 경영이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수도요금 올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잡으면 되요. 유수율 향상하고, 부정도수자, 손괴자 이런 것 다 변상하면 수돗물값 안내도 되요. 지난번 감사때 상수도사업소의 기자재 관리지침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파이프 100㎜짜리를 10m 샀다가 80㎝ 남은 것 처리하는 지침이 없잖아요? 감보처리는 기준이 없단 말이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만들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안 만든 것 같애요. 그것도 만드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괴자들에 대한 복구비용을 환수한다는 기준을 반드시 만드셔야지요. 공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만드실 것입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김명수위원
그것은 10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용 얼마 따지지 말고, 그런 것 꼭 받고, 아까 과장님 안계셨지만 한달에 1,000원 미만짜리는 국세징수관련법규에 보면 1,000원짜리 원래 세금 안 받게 되어 있어요. 1,000미만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세민이 쓰는 수도물값 있잖아요. 1,000원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삭감해줘요. 과감하게, 삭감해주고 이렇게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원이든 100원이든, 안그래요? 이것 수돗물 터지면 최소한 복구비용이 1만원은 더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산출은 정확하게 안해봤습니다.
김명수위원
산출이 어려우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능률 계산해 가지고 장비효율계산 해 드릴께요. 반드시 받고, 지침 만드십시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조치들인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한테 대단히 외람된 말씀 한마디 드릴께요. 정말로 이렇게 느슨해 가지고, 만약에 상수도사업소가 회사라면 부도 안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부도가 난다면 회사는 무슨 조치를 합니까? 먼저 정리해고를 합니다. 요즘 한 참 떠드는, 그래서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 신입사원들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안되면 요즘 한참 바람부는 명예퇴직제라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공직자지만 정말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상수도사업주식회사에 근무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는 완전히 공무원 마인드예요. 그렇잖아요?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업조직에 근무하는 마인드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수도사업소를 갖다가 민영화하는 곳이 없어서 그렇지, 해외는 거의 다 민영화 했잖아요. 어디 국가에서 이것을 끼고 앉아있어요. 다 민영화했지. 그런 것을 선례로 삼아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유수율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이 연간 0, 몇 %씩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인드에서 다시 한 번 유수율 향상계획서를 내 주셨잖아요. 특별자료로, 이렇게 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장님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하면 아마 수원시에서 가장 대혁신을 일으키는 부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긴말 안드리겠고, 다시 한 번 유수율 향상대책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어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광교수원지에 연간 정수량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95년도에 507만 5,000t, 157만 7000t을 올해 이렇게 정수를 하셨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서주성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왜 이렇게 작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저수지에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에 보면 하절기에, 우기철에 많이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강원수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수지 물을 많이 썼고 금년도에는 3∼4월이나 갈수기때 많이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온 것이 원인이 가장 크겠고, 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은 '96년 8월 16일∼9월 30일까지 자연하천가꾸기 공사를 하면서 방류를 하셨죠. 그렇죠? 하루 07시∼22시까지 15시간씩 방류를 한 원인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이 없으니까, 정수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아니예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것하고 사용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사용량하고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금년에도 방류기간에 표를 보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일단 정수량 아닙니까? 방수량 아니고 정수량 아닙니까. 지금?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정수량입니다.
서주성위원
물이 없어서 정수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수할 것이 없지요, 당연히. 광교저수지에 담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수할 것이 없잖아요. 보세요 8월달 한번 168만 2,000t 8월달에 정수를 했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6,000.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69만 8,600t입니다.
서주성위원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방류를 하천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8월달에 광교저수지는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서주성위원
녹조가 왜, 특히 난 줄 아세요. 물을 많이 뺐으니까 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오염된 것이 많이 있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날 수밖에 없지요. 위에 좋은 물은 다 빠져 버리고, 그래서 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계량기, 유량계가 없어가지고 수원천으로 시장님 지시하에서 얼마나 뺐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전 돈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물 사용한 것 말씀하십니까?
서주성위원
예, 물 수원천으로 흘려보낸 것,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물을 갖다가 8월달에, 하절기에 흘려보냈고,
서주성위원
그 자체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건설과 하고도 아까 얘기 했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흘려 보냈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사실 광교저수지에서 물을 빼가지고 수원천에 5㎝ 이상 흘려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까 판단하셨다고 그러셨죠? 몇 번인가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며칠간입니까? 8월, 한 45일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 그 당시에 제가 지켜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방류할 때, 출수할 때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해서 사진촬영까지 해 놓고 제가 관계책임자들을 만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특히 또 일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더 많이 뺀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가서 한 번 확인 좀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지켜보다가, 그때 녹조현상이 한참 날 때, 물을 8월달부터 방류를 해 가지고 9월달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녹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평균 연간 %로 따져서 담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락적으로?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평균 11m입니다.
서주성위원
양적으로 따져서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90만t 됩니다.
서주성위원
그 당시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물이 담수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빼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면서 녹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서주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드려야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안 드리면 여기서 일이 이상하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을 많이 빼가지고 녹조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 위원님께서 확인 다 해 보셨겠지만 녹조현상이 난 것은, 봄에 적조현상이 나고 여름에 녹조현상이 난 것은 수표면에서 발생하는 태양열하고 또 지하층에서 발생하는 질소성분이 위로 올라와서 거기서 발생하는 일조의 프랑크톤이 발생된 것인데 물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 만수가 되면 15m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8m에 들은 물이 제일 수질이 좋은 것으로 시험계장이 데이터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적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고 많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일기관계, 그 질소질과 또 여름에 뜨겁기 때문에 질소질이 올라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고 지금 현재에는 녹조현상이, 물이 10.7m인데, 지금 담수량은 90만t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물이 적은데도 녹조현상이 해소 된 것은 물의 양이 많고 적은 것에는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주성위원
영향이 있겠지, 왜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 같다고 하셨죠?
서주성위원
물의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질소질이 약해지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만수가 됐을 경우에는 15m인데 그때도 녹조현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서주성위원
15m 됐을 때도 말입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5m 됐을 적에 상류층의 물구멍이, 빼는 곳이 3층이 있는데 12m, 8m, 4m 다 이렇게 층이 있는데 12m에서 물을 빼라 제가 그랬습니다. 녹조된 것은 빼내라고 했더니 그 물이 하천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하천 전체가 파랗게 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 번 빼봐라 했더니 하천이 예상대로 파랗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빼지를 않았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물의 양에 따라서 녹조현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일기관계다,
서주성위원
절대 생각입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물 밑의 오염이, 질소질이 심한 상태에서 물의 양이 상당히 줄었을 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어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일기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 봅시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주성위원
전문상식이 없는 상태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의 양으로 봤을 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봄에 적조현상이 나고 여름에는 녹조현상이 나는 것이 그런 현상입니다.
서주성위원
저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제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원이 있는 광교저수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물이면서 돈입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서주성위원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을 집행하는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위원들한테도 보고가 안 되고 선 집행이 되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누구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상의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선집행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광교저수지 양 가지고는 1년, 12달 도저히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을 뽑아보지 않고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빼지 마십시오. 시장님 어떤 지시가 또 있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 개량기 유량기 설치 작업으로 4,000만원입니까? 지금 예산에 올렸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올렸습니다.
서주성위원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연천으로 물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안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하면 감사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시장님하고 상충이 됩니다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괜찮은데 전혀 시민들하고 무관하게, 또 의회하고 무관하게 하니까 자꾸 예산이 편성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를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특히 부탁하는데 이것을 무슨 자연하천가꾸기 등으로 돈을 흘려보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특히 연무동에서는 주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팔당에서 사다가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광교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입되는 물량이 있어야지요. 팔당에서 사다가 언제까지 보낼겁니까? 그것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또한 지하수 파서 물을 흘려보낸다는 것도 지하자원도 자원인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녹조현상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절대 앞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책임을 더 추궁하고 싶다면 돈을 막 썼는데 물론 여기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하에서 하신 것이겠지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시설관리과장님!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광교저수지에 한강에서 들여온 원수를 저수지로 올립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수지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직접 저희가,
임승태위원
자연적으로 비나 또 계곡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는 들어볼 때마다 달라요, 이야기가, 지난번에는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주고 원수를 사왔는데 사와서 일부를 저수지로 올렸고 그 물을 다시 내려보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 그런 행정을 하느냐라고 지금 지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사다가 저수지로 하나도 안 올립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 한강원수를 갖다가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징수를 시켜가지고, 정수장을 청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수된 물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 받은 물을, 한 번 사용한 물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생하기 위해서 일부를 갖다가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는 역세척물을 재생하는 것 뿐이지 팔당온수 전체를 올려가지고 다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재활용하고자 해서 그렇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재활용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저수지 물을 조금 수위를 높인다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은 크지 않고 미세합니다. ("그 양이 얼마예요? "하는 이 있음) 하루에 한 1,500 내지 1,700t 정도,
임승태위원
1일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임승태위원
원천유원지 쪽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서로 물이 들어오고 해서 제대로 조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청소하고 재활용하고자 해서 1일 1,700t 정도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수위가 급격히 떨어집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큰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1,500t을 올린다는 것은 재활용인 것도 있지만 수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한다라고 하면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이거 올려봐야 저수지 수량과는 큰 영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리느니 그냥 처리를 해서 일반 다른 물하고 침전된 물을 간단한 정화시스템을 갖춰서 정화시킨 후에 천변으로 그냥 내려보내라 그 말입니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임승태 위원하고 저하고는 상반된 생각입니다. 위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상반된 얘기이고, 임승태 위원은 흘려보내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임승태위원
저수지로 올렸을 때 수량이 확보되고, 표현이 이상한지는 모르지만 올린만큼 영양가가 있다면 올려야 되겠지만 그걸 올리지 않더라도 저수지 수량에 즉, 비상급수시설로 쓰는데 부적합하지 않다면 정화시스템을 갖춰서 정화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됐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주성 위원하고 임승태 위원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광교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이 1일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광교저수지는 샘물이 아니고 위에서도 별로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물은 정상적 입장에서 물을 안빼도 넘어나갈 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계획서에서는 그 저수지 물이 남을 경우에는 흘려보내고 또 그 저수지 물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관정을 파서 수원천으로 흘려보내는 계획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은데 지금 광교저수지에 샘이 솟거나 아니면 위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그 저수지 늘어나는 물의 양이 1일 얼마나 되냐구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그걸 1일로 계측할 수는 없겠고, 광교저수지는 지형 특성상 여름 8월 장마때 한 번 받아놓으면 거의 그 물이 만수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담수용이지 지하수가 나오거나 다른데서 유입되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상수면서 보충수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돗물로 쓸 수 있는 가치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이라든가 팔당물을 정화해가지고 받아서 그걸 수도몰로 쓰는 것이지 광교저수지물을 수돗물로 쓰는 것을 전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근수위원
광교저수지의 전체 담수량은 수원시내에 급수할 수 있는 용량이 1주일 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마가 졌을 때 흐르는 물을 담아둔 그 담수의 가치성만 있지 샘물이 나오거나 다른데서 유입되는 물로 늘어날 수 있는 양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는 우리가 수돗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광교저수지 물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는 3개과 내지 2개과가 서로 복합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업무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광교저수지 물은 보충수로 쓰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정수를 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금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돼 가지고 그 저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절을 했습니다. 제가 5월 20일부터는 무조건 저수지의 물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5월 30일부터 장마가 예상된다, 또 6월 초에 장마가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저수지 물을 단계적으로 뺐습니다. 그런 결과 6월 초에 엄청난 강우량이 왔는데도 하천변으로 흐르지를 않고 우기에 약 1주일∼15일 정도만, 그래서 비가 올때쯤이면 미리 하루 전에 흘리고 또 비 올 때쯤 막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여기 시험계장이 있습니다만 그 물이 나가는 구멍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제일 좋은 물이 나가는가 그것을 본 다음에 제일 수질이 좋은 층에서 물을 빼서 보충수로 일부 사용하고 좋지 않은 물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용하다 안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주민들이 물을 많이 사용했을 경우 1,000t 내지 2,000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 조정관계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물을 빼라, 또 가둬라 하는 수위조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원천변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시기를 우기 빼고 동절기 빼고 약 3개월∼4개월 정도만 물을 5㎝ 정도 흘리면 1년 12달 수원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가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과장한테, 회수조에서 쓴 물도 하천으로 보내지만 일부 나중에 슬러지 짠 물은 탁한 물이기 때문에 차집관로로 흘려보내고 그 외 물은 일부 하천으로 흘리고도 있습니다. 회수조에서 생겨난 물은 저수지로 올리는데, 일부 올리는 것은 저수지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기 위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기때 비오는 시기에는 하천에 물 한방울 흘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4개월 정도 약간의 물만 흘려보내 준다면 수원천을 1년 12달 계속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유지할 수 있다.
서주성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데이터에도 나와있잖아요. 분명히 올해 벌써 정수할 수 있는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정수를 못하는 원인도 있을 겁니다. 물이 없어 가지고 지금 350만t 정도가 생산 안됐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돈을 흘려보낸다 이 얘기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보내다 비상수가 아주 현격히 담수가 작아가지고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아까 한 얘기는 지금 10m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년 평균 물 수위에 뒤지지는 않는 양입니다. 작년의 물 수위량과는 거의 같은 수량이고 또 겨울에 눈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가둘 계획입니다.
서주성위원
여름 우기에는 그 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내보낼 수 있죠? 특히 정수를 우기때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담수가 많이 되고, 그때 아니면 담수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때는 넘치지도 않고 보유량이 얼마 안되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서주성위원
그런데 그때 만들어서 내고 해야 되는데 우기에,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우기에는 많이 씁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그전에 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기에 쓸게 없다 이겁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한 달 100만t 씩 밖에 생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특히 8∼9월달에 많이 쓴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희가 상류층에 준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당물을 하나도 안썼었어요. 우리 저수지만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는 물을 많이 쓴 것으로 전체적인 통계가 잡힙니다.
서주성위원
여하튼 '95년도에 그런 이유로 썼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생산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양으로 담수가 되고 지나왔으니까 작년 대비로 봤을 때 올해보다는 350만t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돈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원하는 많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따져보세요. 제 얘기는 그 돈을 흘려보내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근수위원
잠깐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0.7m 수위에 90만t 용량이 된다고 그랬는데 만수위가 되면 몇m까지 올가갈 수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15.2m입니다.
이근수위원
15.2m면 물량은 얼마나,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200만 2,000t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8m면 얼마나 됩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70만t 정도 됩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급수과장님께서는 물이 샘도 안나고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저장용으로만 되지, 그러니까 담수용 저수지로만 되지 담아뒀다가 물이 많을 적에 넘어나가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물이 흐를 수 있다고 주장하시거든요. 두 분의 말씀이 틀리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광교물이 샘이 솟아서 물이 늘어나거나 위에서 흐르는 물이 유입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물이 넘어나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천으로 물을 흘려보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우리가 팔당이나 한강물을 끌어다 먹으면서까지, 돈을 주고 물을 사다먹으면서 수원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한다는 자체가 조금 불합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개인 이기주의나 개인 의견에 발상해서 일어나지 말고 전체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대로 따라서, 또한 시 예산을 균형적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특정한 사람, 아니면 특정한 단체의 주장에 의해서 편견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정확한 계수가 안나오면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진짜 광교저수지 담수량이라든가 고정적으로 연간 보유할 수 있는 양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주성위원
소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수도사업소만 해도 약 500억 정도 부채가 있다고 그랬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부채가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정도나 됩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일정하지 않냐하면 부채지는 것이 어떤 사유로 부채를 지느냐 하면 기반시설하는 경우, 5단계 광역사업이라든지 7단계 광역사업이라든지 기본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부채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수도사업소가 현재 부채도 많은 상태이고 또 손익분기점이 넓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아까 임승태 위원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수원천을 살리기 위한 좋은 생각에서 발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소장님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앞으로 흘려보낸다는 형태로 얘길 하기 때문에 제가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1,500t 3등급수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흘려보낸다, 그건 돈 아니냐 이겁니다. 가뜩이나 적자나고 있는 판국인데, 자연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무조건 시장님의 생각이 옳다고만 보시지 말고 다수 시민의, 아니면 다수 시위원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건의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위에 계시다고 따라간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제가 한 얘기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도 수원을 사랑합니다. 수원천을 사랑하고, 어제 건설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차집관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차집관거 잘 관리만 하면 썩을 것도 없고 생태계가 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수원천은 급경사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절대 담수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인가 내일신문을 봤더니 환경에 대해서 나왔던데 그건 망상입니다. 지금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송사리가 놀고 하는지, 그런 한 일면의 얘기들을 가지고 전체 시정을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수를 1일 얼마 받고 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10만t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난번 급수과 업무보고했던 원수공급량 1일 30만t 나온 것은 뭡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30만t은, 20만t은 정수가 오는 것이고 원수는 10만t입니다.
임승태위원
그 밑에 정수공급량 24만 6,910t 이 또 있어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는 양이 정수가 20만t, 원수가 10만t인데 매일 10만 t씩 딱 오는 경우도 있지만 9만 7,000t, 9만t 이렇게도 오고, 또 물을 많이 안쓰는 경우에는 정수가 20만t이 다 안오고 18만t, 19만t도 오고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럴 경우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계약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표현을 도급이라고 할까요, 도급계약,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다가 정수 20만t, 원수 10만t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2단계로 오는 것을 원수라고 합니다. 하천으로해서 장안구쪽으로 오는데 그것이 파장으로다가 5만t 광교로다가 5만t 되어서 거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장안구쪽으로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에서 각각 10만t씩 받아가지고 이것이 배수지를 통해서, 복수관로를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 양이, 우리가 이달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만t으로 계약은 했지만 3단계에서 9만t, 또 4단계에서 7만t 그것해서 약 4만t은, 이달에는 물을 많이 안쓰는 기간이니까 줄여달라, 또 원수도 여기 많이 안쓰니까 줄여달라, 또 개발이 되면 이쪽 것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그 달에 필요하면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달에 필요한 양에 따라서 정수대금 내지 원수대금, 물 대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다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을,
임승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요.
임승태위원
일의 복잡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500t 하루에 정수하고 남아서 광교저수지로 올렸을 때 1,500t을 덜 받아 가지고 원가가 절감되는 것은 아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9만t을 요구했는데 9만t을 사실 쓰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쓰지 않거든요, 수돗물을 틀어놓지 않아서, 그러면 9만t 괜히 8만t이나, 8만 5,000t 쓰고도 9만t 값을 내게 되요. 그러는 경우에는 차라리 9만t만큼 더 때서 하천으로 흘려도 수원시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걸 넘는 경우에는 손해가 더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9만t 쓴다고 해놓고 1,000만t이나 10만t을 쓰면 더 쓴 것만큼 초과료가 또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런 것을 결재 오면 다시 검토합니다. 먼저는 썼느냐, 또 작년 동절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적중을 잘 시켜야 하는데 적중이 안되면 경영에 손실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태위원
됐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중간에 상수도저장탱크 및 슬러지 에폭시 노후관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5년 9월∼11월까지 에폭시 도장을 했고 '96년 5월에 도장을 했고, '97년도에 여과지 에폭시 도장하는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있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에폭시 도장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에폭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근수위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장만 되어있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도장관계만 자료요구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교체는 여기 기록이 안나와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적에 답변할 수 있는, 마음 속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자료에다 상세히 준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존시설은 도장을 해서 쓰고, 만약에 노후 돼서 교체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수돗물을 지금 불신하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수도공사시 대형관로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1,500㎜관이나 1,000㎜관 이런 것들은 관로세척을 어떻게 하죠?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관로 부설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위원
예, 부설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입니다. 물로 닦아냅니다. 관을 전부 다 묻어놓고 일단 한 번 닦고 연결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인가요? 닦는 것을?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관로 자체의 수압에 의해서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속에 있던 찌꺼기, 슬러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 안의 이물질은 사전에 부설하기 이전에 이물질은 수작업으로 제거를 하고 그 안에 흙 같은 것 묻고 이런 것은 관 부설한 후에 폐수변에 의해서, 강제 수압에 의해서 이물질 제거와 폐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폐수변이 수원시내에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폐수변은 관로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폐수변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관과 연결돼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청소할 때 반드시 그것을 유의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관로매설하는 것 보니까 그냥 하던데 사실 우리 상식선에서는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냥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수장, 배수지 청소현황을 보면 기준은 이게 연 몇 회예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기준이 정수장은 연 1회고 그리고 배수지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청소내용은 뭡니까? 단순히 슬러지 제거하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이물질, 모래 같은 것도 이따금씩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물질 제거를 같이 병행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올해 10월 15일날 이루어졌는데 지금 가보면 깨끗하겠네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청소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깨끗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깨끗하냐구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깨끗합니다.
김명수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과장님 본 위원하고 내일 한 군데 좀 가시겠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내일 오전에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한 군데를 지적해서 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10월 15일날 청소한 것이 깨끗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그래도 되겠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신풍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신풍배수지가 여기에는 안나왔네요? 신풍배수지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현재 신풍배수지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배수지내에 물은 없어요? 배수지 내도 문제이고 배수지에 연결되는 관로에 지금 물이 없습니까? 그 처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를,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은 사용을 안하니까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안쓰는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지대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물은 다 잠그고 여기서 물을 막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도폐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자면서 관리만 하지, 저희 생각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폐기를 해가지고 그 자산을 상수도사업소에 부채가 있는데 활용하고 싶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수도사업소도 수원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팔았을 경우에, 시에서 무엇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더 엄청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거기가 또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배수지 자체는 물이 없겠지요. 안 쓰는 거니까, 배수지는 가정으로 바로 가는 것 아니예요. 안쓰니까 물은 없겠지만 그 관로에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배수지 그 이전까지요. 그러니까 광교정수장부터 배수지 관로 중간에는 물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없어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예요? 그러면 그 물을 활용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아니요. 배수지 자체에는 물을 안 받아 놨는데 그 이전 관로에는 물이 안들어있어요. 연결구간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건 완전히 100% 차단이 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됐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차단이 돼서 수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수지가 있고 탱크가 있으면 탱크와 정수장 오는 사이의 관에는 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배수지에 들어오는 물만 차단시켜놨지 그 이전 관로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지를 안쓰는데 배수지에서 무슨,
그래서 물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라면 별 큰 문제가 안되지만 본 위원의 우려는 뭐냐하면 그것을 사용 안하므로 확실히 관리가 안 되어서 그것이 수돗물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그 법 제4조에 보면, 4조에 의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수원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이런 청소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업체가 수원시는 몇 개나 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32개소입니다.
김명수위원
이번에 10월 15일∼11월 23일까지 이 공사를 옥수환경에서 했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업자선정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옥수환경에서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느냐구요. 수의계약 했나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배수지를 한 업자한테 정수장까지 수의계약으로 꼭 줘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청소비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아요. 아파트 물탱크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60만원인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금액이 5,000만원이 안되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괄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겁니다. 정수장, 배수지 전부 해가지고, 왜 이렇게 했어요? 수원에 적격업체가 옥수환경 하나밖에 없나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위원님 제가 회계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옥수환경에서 1,760만원에 수의계약서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 적격업체가 도대체 몇 개예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32개 있는 것으로 지금,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32개 중에서, 상당히 32:1이면 경쟁률이 센 건데 이렇게, 광교는 또 1, 2 정수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교는 2개라고 봐야되고 정수장 3개하고 배수지 5개, 8개를 어떻게 옥수환경에서 독점할 수 있는 거죠?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아까 말씀하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여러 업체로 해가지고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김명수위원
어떤 성격이 분활발주 안되게 되어 있었어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동일한 공사를 가지고,
김명수위원
어떻게 동일한 공사죠? 배수지 위치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공사라고 볼 수 있어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제가 동일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김명수위원
청소라는 개념은 똑같다 하더라도 배수지가 여기저기에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공사냐구요 그게,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장소는 그 개념이 아니고, 한가지 청소관계를 가지고 여러 업체와 분할 계약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담당공무원 생각이 잘못된 건지,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8개 청소지를 한 업체에 준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담당공무원 얘기로는 그걸 한꺼번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누구의 의견이 옳은 것 같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건수가 여러 건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청소업에서 8건에 1,760만원이면 건당 약 200만원이 조금 넘잖아요. 적은 분량 아니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공사를 하다보면 대부분 다 몇 천만원대가 되다보니까,
김명수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일괄로 수의계약해서 어떤 사람, 한사람만 밀어주지 마시라구요. 잘못 된 것입니다. 한 시청 건물내에 있으면 한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배수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32개라는 적격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옥수환경 하나에 다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확인은 안됐지만 뭔가 고개가 갸우뚱하는 대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청소할 때 관계공무원이 감독하셨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입회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입회를 안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이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보셨나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수질검사는 매일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청소를 하게되면 업무수행결과 복명 안합니까?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전에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얼마였는데 얼마 나왔다 이런 것 없어요? 암모니아가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지고 이런 것 없습니까? 청소했으니까 그냥 끝입니까?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냐는 말입니다.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별도로 데이터 뽑은 것은 없고 청소할 때는 오니라든가 정수라든가,
김명수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되죠. 사람을 다 믿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약품을 제대로 안써요. 그래서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하고 나면 정말로 암모니아 수치가, 질소 수치가, 인의 수치가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 정수장에서 나온 원수와 똑같은 상태로 다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지, 안그래요? 그래야 정수한 것이지 그런것도 한 것 없이 "오니 긁어냈습니다." 그게 뭐가 한거예요. 솔직히 말해 소독수를 10㎏ 쓴다고 그러는데 1㎏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입회를 못해도 최종적으로 물이 들어온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청소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확인 행정이지 뭐가 확인 행정이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했구나 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회를 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하기 전과 한 후와의 수질을 반드시 비교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라구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배수지에서 썩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솔직히 배수지에 가보면 지금도 오니 있어요. 10월 15일날 했지만 오니 있다구요. 본위원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배수지에서 썩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자료를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혼동이 오고, 그리고 평상시 민원인이 제보를 해 가지고 급한 사례가 있어서 시정하기 위해서 할려면 어느 과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공무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왔다갔다하는 현상이란 말이예요. 어느 과에서 무엇을 특별하게 한다는 것이 없어요. 전화해서 말을 하면 "우리과 아닌데요, 어디로 가보십시오." 또 거기로 하면 또 아니랍니다. 그러면 몇 군데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혼동스러운 민원처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원인은 과거에 각 구청마다 수도과가 설치돼 있을 때는 구별로 가서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다보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업무상으로도 구별이 돼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소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청소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95년도에는 1,432만 9,000원이 늘었고 '96년도에는 1,760만원이 늘었단 말이예요. 맞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차이가 327만 1,000원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업자선정을 해서 청소를 했는데 327만 1,000원이란 돈이 왜 더 들었죠?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단가는 1차 할 때는 그 돈이 안들었는데 2차할 때 돈이 더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327만 1,000원이 왜 더 들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똑같은 청소현황인데 1차는 1,432만 9,000원이 들었고, 2차는 1,760만원이 들어서 사업비 차액이 327만 1,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내일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적조현상 및 녹조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대강 이해는 가는데 적조현상이나 녹조현상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밑에 오염 질소가 많이 쌓여있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하셨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여기에 광교저수지의 준설현황도 나와있는데 향후 준설계획도 추진돼 있잖아요? 준설이 다 깨끗이 된다면 녹조현상이나 적조현상이 안 일어나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싹 가신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김광수위원
질소질이 다 제거되면 그만큼,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1급수나 1급수가 돼 가지고 식수로 전부 공급될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1급수까지는 안되지만 3급수 유지는 할 수 있죠. 지금도 전체 다 3급수는 됩니다. 중간부분에는 3급수를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시 소장님께서 71억이라는 큰 돈을 집어넣고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광교물을 비상식수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면 충분히 식수로 가능 할 수 있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96년 6월 18일 09:00∼21:00까지 12시간동안 상수도 출수 중단시 파장, 광교 저수지의 비상식수를 사용 못한 이유는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 2단계 라인에서 들어오는 것은 광교와 파장정수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18일날 단수된 것은 광역 3, 4단계 라인에서 단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 라인인 광교, 파장에서 정수된 물로 전체를, 1일 10만t이 생산되는데 전체를 카바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수가 된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파장 저수지나 광교저수지에 담수가 되면 수원 80만 인구가 1주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 비상시에는 그걸 쓸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예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 2단계 라인에서 생산되는 정수량은 하루에 10만t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t이상은 더 생산을 못합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전체 수요를 하는 물량은 약 25만t을 상외하는 그 정도 물의 수요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생산능력이 10만t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로 전체를 카바할 수는 없고, 당시 6월 18일날도 2단계 라인에서는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 4단계까지는 카바를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용량이 30만t 필요해서 담수를 하는데 지금 광교저수지나 파장저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10만t 밖에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능력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날 10만t 출수 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출수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0만t했어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김광수위원
10만t했다는 근거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치할 수 있는 10만t 공급량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네요. 장치가 안돼 가지고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왜 상반되는 말씀을 하세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10만t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만t이 아니라 30만t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처리 용량은 10만t 밖에 안되기 때문에, 30만t의 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10만t만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기는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 이러냐 하면 며칠 전에 예고한 것과 같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이 안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급수과장하고 시설관리과장은 각 배수지마다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제한 급수를 시켜가면서 해소를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20만t이 안오면 팔당에 몇 십만t이 있으니까 생산해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안됩니다. 자체생산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거기서 원수를 10만t 밖에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10만t 이상은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만, 저는 그 10만t 마저도 지금 배수지에서 뽑아내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수 10만t 온 곳이 장안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물이 꽉 차주면 장안구 지역에 물 공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10만t이 여기는 안나오고, 10만t이 거기서 생산됐을 경우에 거기는 지장이 없느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확 낮아져서 지대가 높은데라든가 2층, 3층 되는 아파트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팔당원수가 중단돼 가지고 며칠동안 안 온다고 했을 때 수원시민이 먹을려면 30만t이 필요한데 못온다, 우리가 1주일 공급할 수 있는 30만t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비상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팔당에 있는 원수라든가 정수된 물이 안왔을 경우에는 광교저수지 물을 일부 사용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기존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또 저희가 그걸 완벽하게 보충하기 위해서 수맥도 조사를 해서 지하수 개발계획, 이것 가지고 카바를 한다는 얘기이지 저수지 물로는 카바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팔당에 있는 물을 못쓰는 경우를 어떤 경우로 생각하냐 하면 유사시를 따집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사시에는 우리 전기시설까지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해서 대비를 해서 자가모터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지 팔당물이 안오면 광교물, 파장물로 한다, 그건 안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양은 240만t인가 얼마가 들어가서 우리가 거의 1주일 먹을 수 있는 양은 되잖아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물 양으로 따지면 그만한 양이지만 그것은 카바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만약 꼭 필요할때는 그것가지고 안돼서 비상식수나 지하수를 대비해 놓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수원에는 유사시에도 지장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매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관, 통신케이블, 가스관 및 한전고압 전력선등이 지하에 매설되므로 굴착이 된다고 봅니다. 매설 공사 후 며칠까지 원상복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원상복구라는 것은 즉시를 저희가 요구합니다.
김광수위원
어느 기간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가매설까지는 즉시로 하고 포장복구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걸립니다.
김광수위원
포장까지 원상복구로 봐야 되지 않아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랬을 때 기간을 며칠까지로 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은 전체 공기를 따져가지고, 착공일로부터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전체 공기를 주는 것이지 공정별로 노선별로 골목길 별로 여기는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해야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큰 배수관을 말할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가정에 급수관 있지 않습니까? 할려면 길을 끊어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주민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 내에 해야 된다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며칠 규정은 없고 즉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및 현장 도로의 굴착공사 후 굴착부분만 포장을 하지말고 하다보면 도로균열이 가는데 도로균열 부분 및 골목길 전체 상황을 봐가지고 포장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공사를 하는 부서가 2개과 입니다. 공무과, 급수과 2개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합하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수도관계만 하더라도 조그만 공사 하나, 10m짜리 20m짜리 폭이 좁은 것 이거 할 적마다 아스콘 씌워가지고 다지기하고 하면 그 공사가 졸작공사가 됩니다. 처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돼 가지고 이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발주를 해서 그 기간동안 도로 훼손시킨 부분을 설계해서 일반적으로 다지고 공구리하고 제대로 기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 공사도 견실한 공사가 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그 부분만 포장을 해서는 어렵다 싶으면 전체를 하는 것도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데 모아서 한 달에 한번 보름에 한번 하면 공사만은 견고하게 잘 되고 주민들에게도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들에게 지장을 많이 가져옵니다. 사고도 일으키고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주민편의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즉시 깔아버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부분은 같이 하지만,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도 도로포장이나 도로파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저 역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동초등학교 위에 동우아파트 진입로라고 있습니다. 아실겁니다만 거기는 언제 공사를 했느냐 하면 11월 10일경 굴착을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6m 도로예요. 그런데 11월 20일경에 가서 복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가 보니까 굴착 부분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해서 덩어리로 생각하면 30∼40㎝ 이상씩 뚝뚝 떨어진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자기네들이 파서 굴착한 골만 살짝 덮어놓고 말았는데, 했어도 길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씩 걸려가지고 차도 다니고 사람보행도 해야 되는 데, 그렇게까지 가야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것 뿐아니라 해마다 감사때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 6m나 이런 골목길에 가령 100㎜ 이상 눈이 내리는데 매설하려면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 다 버려요. 그럴 때는 그 부분만 하지말고 일제히 같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하다마니까 도로가 도로 일어나거나 우묵하게 파이지, 그러니까 길을 아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굴착 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다지는 것은 장비로 잘 다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수위원
그 장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다짐장비는 3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는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바로 굴착 후에 원상복구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대체로 열심히 하는데 혹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잘 보지 못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것을 각별히 참작하셔서 바로 복구되도록, 지장이 없게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3월 3일 이 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20시 SBS 종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영·호남 주민들의 식수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육군은 자동차로, 공군은 항공기로, 해군은 선박으로, 또 대형기업체에서는 기업체대로 식수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반대로 수원시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교저수지 및 파장정수지의 상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 2월 19일 부천시, 인천시로 가는 1,300㎜ 송·배수관의 파열로 인해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28시간동안 물 없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보내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찾아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물 없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식수를 비롯해서 화장실 이용까지 물은 한시도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광교저수지라든가 팔당댐의 식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수원은 그래서 좋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수원은 앞으로 좋아집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있고 상수 공급도 원활히 잘 되어 있고, 비상식수도 광교나 파장저수지가 있고 해서,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제가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세계적인 통계상으로도 물은 석유보다 더 귀해진다고 했습니다. 석유보다 더 귀해진다면 인체에 있는 피나 똑같아요, 물 없이는 못 사는 것이니까, 그 만큼 중요시 여기서 광교저수지나 파장저수지를 보존해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 후 수원천에 그 물을 흘려보낸다는 사고방식은 아예 하지 말아 주십사 함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물에 대한 것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를 하면서 비상급수시설 수맥도 문제, 급수과장님,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시추까지 한 걸로 말씀 하셨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직 시추까지는 안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앞으로 계획말입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어디 하나도 시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맥도, 그러니까 그림만 어느 지역에 수량이 대개 얼마쯤 있다, 이런 수맥도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지금 다룬 곳이 없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그것에 대한 세부 업무 각 수행 내역은 별도로 드렸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착수보고서가 있습니다. 착수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목적과 범위, 또 앞으로의 필요구상이라든가 세부공정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배경을 한 번 보세요. 숨은 지질도 작성하여 추후 지하수 이용과 보존의 기본자료로 사용하고자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자료로서만 얘기가 되어 있지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것은 우리 착수보고서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자료는 먼저번에 수맥도 작성에 따른 보고회 개최당시 보고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용역 전반에 관한 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착수하겠다는 1차 보고회입니다. 그 1차 보고회 내용만 간추려서 여기 제출된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차분에는 시추는 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아닙니다. 기본설계에 실태조사와 지하수 시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도 착수보고서니까 앞으로 시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말고 수맥도 조사용역에 관한 세부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확실히, 그러니까 시추까지 다 한다는 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는 어디 하나도 실제적인 것이 없는데 용역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의문 나서 지적하는데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현재 광교준설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저수지 준설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임승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준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설을 한다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용역에 들어 간 것이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전문가에 의해서 자문을 구했고, 또는 어떻게 해서 저수지를 준설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서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저수지 유사시 비상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50만t의 퇴적층이, 광교저수지가 생긴 이후 단 한번도 준설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 50만t의 퇴적층이 잠겨져 있고 또 그 용량만큼 상수원도 덜 채워져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준설하게 되면 그만큼 담수량도 50만t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조사, 실태조사 용역을 다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달 중순경에 기본조사, 실태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타당성 조사와 준설에 대한 세부실행방법, 또 추정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승태위원
발주업체는 어디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약 3,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은 수맥도 작성에도 들어가 있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거기서 그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퇴적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함으로써 더 많은 담수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수질개선효과는 말씀 안드렸지만 다 포함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준설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예.
임승태위원
어떠한 측면에서 확신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준설자체를 하는 의미는 저수지의 퇴적층을 다 걷어내기 때문에 그만큼 수질개선 효과는 자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승태위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 녹조현상이 광교저수지에 나타났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퇴적층의 질소성분과 뜨거운 햇빛, 적외선과의 상관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물고기들은 조류를 먹이로 하는 물벼룩이나 짚신벌레, 아메바 등 원생동물들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천적이 사라진 조류가 급속하게 번식하는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조류발생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했을 때 환경생태계의 변화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물론 그것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용역은 지금 자체가 준설한다는 전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내용은 그런데 필요성은 지금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승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환경적인 측면, 즉 환경생태계의 대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그 저수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과연 준설했을 때 생태계의 대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물을 완전히 죽일수도 있는, 그래서 준설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전 단계로서 그 용역을 먼저 줘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준설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이 진행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세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준설할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세운 것은 제가 발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할 당시에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 임승태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태계 관계를 검토해 봤느냐, 그것은 안 해 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슬러지에,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수질을 근본적으로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프랑크톤이라든가 녹조, 적조현상이 나타난다, 그러한 것을 어떠한 배분으로 맞춰 가지고 준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환경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연구하는 어느 교수에게 줘 가지고 그걸 면밀히 검사한 다음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것은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지금 71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71억이라는 얘기는, 부유물질 50만t 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임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는 어느 사람하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생태계에 절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 검토하고, 무작정 준설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승태위원
소장님 답변중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생각이십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검토가 됩니다.
임승태위원
저는 사업비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필요성을 이야기 했던대로 필요하다면 71억이 아니라 7,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사업비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 말씀을 빌려서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광교저수지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준설용역을 하기 전에 준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준설은 안되는 겁니다. 100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1억이라도 당년도 단기간에 3개월내에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임승태위원
사업비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광교저수지에 식물 프랑크톤이 출현한 것이 올해부터였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년 전부터 나타났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몇 년 전부터인지는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 몇 년 전에도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승태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3년 전부터 광교저수지에 녹조현상, 식물플랑크톤이 출현했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았을텐데 그 후로 시에서 어떠한 대책문제, 또는 향후의 방법을 강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금년 2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겨가지고 광교저수지를 갔더니 적조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그걸 검토하고, 또 관계 연구를 하는 기관에다가도 검토를 의뢰하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태계 문제라든가 녹조, 적조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 계신 과·계장들보다도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예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그전에는 생각을 못하고 금년들어서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늦게 이 분야에 와서 바짝 서둘러서 추경에까지 예산을 반영하고 관심있게 합니다. 그런데 무모하게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금년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그러한 문제 저런 것 다 검토할려면 적어도 1년간의 검토기간이 또 들기 때문에 내년초에 예산을 안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혀 우리 수원시에서는 대책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했었는지 안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연구 안할리가 있나요. 극장도 있고 과장들도 있었으니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영향 문제는 법상에도 이것을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심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나타난 후 수원시의 대책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없었지요? 올해 것이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녹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다고 그랬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의뢰한 다음에 우선은 내년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임승태위원
녹조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설이 아니라,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생태계 관계 연구하는 것을 의뢰해야지 하지도 않을 것을 의뢰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다하는 방침이 선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소장님, 제가 8월 23일날 광교저수지에 갔었습니다. 시험계장님, 같이 동행했었나요?
환경 전문가들과 같이 직접 조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 후로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광교저수지 물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수원시 물 공급대책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물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안했죠. 그런데 그 후 녹조현상이 해소되기 때문에 지금 보도 받은 것으로는,
임승태위원
소장님, 7월달에도 썼고, 8월달에도 썼고, 9월달에도 썼고,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자료가,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녹조가 발생해서 가보니까 완전 초록색 물감입니다. 신문에서도 나타난대로 흰종이를 넣으면 종이가 녹색으로 변해요. 또 심각성을 말씀드리면 당 약 1,000만 마리가 나타나면 경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마리가 나타나냐 하면 약 10억개가 나타납니다. 즉, 낙동강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낙동강보다도 더 심한 현상으로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계속해서 10월달까지도 그 물을 사용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물 사용량이 급증해서 이것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경우로 급했느냐는 것입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원수가 그만큼 안오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층이 3개 층으로, 물을 뺄 수 있는데를 세 군데 해놓은 것은 물이 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일 수질이 좋은 층에 있던 것을 빼서 썼다는 얘기지 플랑크톤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쓴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예,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8m 수위에서 물을 취수해서 썼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임승태위원
8m는 중간으로서 가장 청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물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상황에 계속해서 쓴 것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쓴 겁니다. 그 물을 쓰게 되면 수도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갔을 적에 녹조류는 오히려 좋은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까?
녹조가 나타나는 것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한 사실이 있지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무리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후라도 즉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을 갖춘 곳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원시민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능력 밖이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마철에 일시 유입되는 오염물질 이것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상수원에서 축산, 생활폐수, 질소, 인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녹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용역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검토할 대상입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녹조가 나타나는 걸 봐서 내년에도 틀림없이 녹조가 나타난다라고 본 위원은 장담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대책이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대책이 없는 건 아니지요.
임승태위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설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 뽑으면 7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그 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수원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되는데 70억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준설할 경우 경제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70억이라는 돈을 도로 개설하는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한번에 일시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광교저수지를 준설 안해서는 안될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그걸 지금 현재 용역을 줬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또 그걸 하므로써 주위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하고, 또 아까 임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태계 문제도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밟고 완벽하게 한 다음에 준설을 해도 늦지 않고, 또 과오를 범하지 않는데 다급하게 이것을 무조건 내년에 광교저수지 물을 맑은 물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급하게 서둔다는 것은 위험도가 있고,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안고 지금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견은 준설을 하므로써 녹조 발생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십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생태계 문제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 문제도 검토대상으로 연구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다 맞아 들어간 다음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
임승태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준설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또 광교저수지에 식물 플랑크톤이 출현할텐데 이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준설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는 준설을 하면 플랑크톤도 출현 안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준설을 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어느 기관에 알아본 바로는 친적을 거기에 다 넣어주면 플랑크톤이라든가 질소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분과 상의했더니 물을 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빼고 바닥에다 얹어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 상당히 귀중한 물인데 지금 물이 많이 흘러나가는 이 단계에서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천적을 어떻게 기릅니까? 지금 조류가 급속하게 번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물벼룩이나 짚신벌레, 아메바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써 이 녹조를 잡아먹는데 이것들이 없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넣어주면 또 잡아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축산, 생활폐수도 가장 중요한 녹조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도 갖춰야지 언제까지나 준설하고 물 빼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대책으로 차집관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유물질인 축산폐수 이런 것은 별도로 빼 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기 때문에, 준공이 언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되면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됩니다.
임승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광교저수지 원수가 대단히 오염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파장저수지는 인근에 오염원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교저수지는 인근에 오염원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또 거기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서 광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 도로과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900여대 시설로 늘리고, 다른 시설은 참 좋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손길과 입김이 닿으면 환경은 하루하루 다르게 급속도로 죽어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광교저수지 준설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대한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태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생태계가 준설을 했을 때는 살아있고 준설 안했을 적에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녹조라든가 적조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생태계가 비례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층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녹조,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질이 어느 정도는 수질 밑에 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싹 거둬놨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물질이 발생되면 오히려 더 물이 썩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을 평균치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층이 기울어지면 안된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교저수지는 애당초 수원의 상수원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일제 때 농수로 쓰기 위해 제방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수원시 인구가 팽창되면서 그때는 팔당댐도 없고 해서 상수로 대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방을 막은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6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60년이 되도록 제방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속을 가셔내지 않았다하는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고 지저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우리가 밥을 해먹을 때 솥을 씻고 밥을 해먹습니까? 그대로 밥을 해 먹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과 똑같이 상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60년이 되도록 한번도 가셔내지 않은 저수지를 생태계니 뭐니 하면서 오염물질을 긁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긁어내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얘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60년이 되도록 광교에서부터 내려오는 오염물질, 생활 폐수 등 갖은 오염물질이 다 들어와서 썩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거둬내고 깨끗이 해서 생태계가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조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수원시민이 피 한방울 같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