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96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제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6. 팔달구청장 김원상 팔달부구청장 최영식 총무과장 허효강 세무과장 이윤주 징수과장 이광규 지적과장 박선우 지역경제과장 이중화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날씨도 춥고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안용덕 위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팔달구청사는 '97년 말까지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보증금이 20억 5,600만원이고, 관리비가 매월 1,705만 2,000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 측에서는 매년 관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당시 보증금 17억 4,000만원, 월 관리비 1,540만원이 매년 인상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청사가 사무실용도 건물만 있고, 여유대지가 없어서 각종 차량 장비 등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 또한 없어서 주차문제 등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시급히 청사이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건립 계획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탄 4지구에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탄 4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에 대한 용역이나 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에 청사건립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만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시 예산에 서 있습니다.

용역과정이 끝나서 기공식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 청사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른데서 밀어들인다 하더라도 '9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까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97년 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요경비에 대해서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셔서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하루빨리 추진하고 우리 위원 님들이 노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보증금이 20억 이라고 하셨지요?

네.

20억이면 회수하는데는 문제없습니까?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회수할 때 청사에 대한 원상복구 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 문제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수 금이 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구청에 대한 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94년도에 수감하였고, 금년 11월에 수감하였으나 아직 감사결과가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시에서 저희 구에 대한 부분감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면 총 17건이 지적되었는데, 재정상 1,713만 8,000원을 추징 중에 있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2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법을 꼭 지키는데서 시민들을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시에서 늘푸른수원지를 5만부∼7만 부로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는 장안구는 장안 365일, 권선구는 권선의 한마당, 팔달 구도 홍보물이 있습니까?

활기찬 새 팔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청별로 부수가 약 2, 000부 됩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진도 그렇고,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 구에서는 구청 홍보지로 활기찬 새 팔달을 작년까지 월간으로 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발간을 정지하고 늘푸른수원 지에 팔달구 홍보단을 만들어서 만전을 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통폐합합니다.

부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겸 위원님 질의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 감사를 통해서 17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정상 조치는 1,713만 8,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한 사항을 취소하고 징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물권압류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과세금에 대해서 시효가 도래되었다고 해서 결손 처분한 사항은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9월 30일자로 금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중 2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행불로 인해서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7건이 전부 결손처분 되고 그런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직자 자가운전에 따른 경미한 교통사고도 있었고, 직무를 잘못처리해서 훈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팔달구에서 17건이 지적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팔달구청사 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건수가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철저히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근무기강을 위해서 직무감찰을 하는데, 팔달 구의 중징계, 경징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징계 당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경징계도 없습니까?

징계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 실수인정 제 이런 것도 있는데, 징계가 없다고 하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무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 양이 많으니까 징계를 받게 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징계를 안 받게 되는데, 근무태만이나 근무소홀 이런 분들한테는 주의나 경징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상벌이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표창 준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표창건수가 총 76명을 표창했고, 장관 표창이 2명, 도지사 표창 4명, 시장표창이 33명, 구청장 표창이 37명해서 총 76명을 표창했습니다.

체벌보다는 상을 주는 것이 사기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론에도 매스컴에도 대두되다시피 고의적인 그런 작태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에게 누를 끼치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공무원들을 색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 징계가 없다니까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굉장히 징계가 많이 나왔는데, 팔달구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지만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구정 홍보위원과 통·반장님에게 나가는 서울신문 구독 현황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현황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부되는 서울신문은 36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588부였는데, 지난해 '95년도에는 10%를 감축해서 503부를 구독하고, 금년에는 28%를 감축해서 360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서울신문도 점차 매스컴에 발달되고 있으므로 구독 부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독하는 신문의 부수는 20%, 30% 하더라도 배부되는 각 동에 통·반장 등에게 나가는 신문을, 이것을 지방지로 숫자는 줄이더라도 그렇게 배부되면, 오히려 지방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먼저 팔달구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셋방살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까지 임대하고 있는 팔달구의 차량 보유 현황과 쓰레기차 관리 등등 차량관리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아는데 까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는 저희 구에 매회 3만 147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각 동으로 직접 배부되며 동 직원들이 통·반장, 노인정, 학교, 유관단체, 기업체, 백화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들 구독용은 통·반장에게 배부되고 평균 1개 반당 10부정도 배부되고 있으며, 그것을 따져보니까 3가구 당 1부씩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행부수 대부분을 동사무소에서 즉시 배부해야 되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과중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즉시 배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부방법은 통·반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또는 학교를 통해서 배부하는 방안,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개선책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수원지 배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나 공공장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분들, 가정생활에 바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각 구청 얘기를 들어보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과다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만 일단은 우리 수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면 모든 시민이, 그늘진 곳의 시민들까지 받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변단체 등등을 통해서 주변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참여를 못하고 왕래가 별로 없는 서민들에게도 보급이 돼서 수원시에서도 우리의 알권리를 위해서 매월 2회, 3회씩 보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고, 시 소식도 차질 없이 전달이 되게끔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관용차량은 총 82대입니다. 업무용 차량 38대, 청소차량 44대, 중장비로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38대 중 12대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26대중 주·정차 단속용 렉카차 4대, 도로보수와 관련된 제설차 3대를 제외한 19대는 총무과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청사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인근 공원부지와 구청 앞 나대지를 임차해서 차량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차고지 등이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달구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풀 차는 옆 공터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민원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근무하러 나가고 저녁에 들어올 때 그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지에 주차시켜놔서 눈, 비를 다 맞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차량도 역시 눈, 비를 맞으므로 해서 보존관리에 상당히 손실, 기계자체가 자연적인 소모가 되니까 특히 관리에 애 쓰는 기사 분이나 혹은 관리하는 분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기름칠 곳은 기름치고 해서 보존, 관리 잘해서 우리 모두의 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팔달구 차량이 82대인데, 수리비가 권선구는 9,000만원 정도이고 팔달구는 6, 100만원 정도로 약 30%정도 차량 관리하는 부서나 차량 관리하는 기사 님들이 사전 정비를 잘해 주었다고 그분들에게 치하 드립니다. 차량관리는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되고 사후 정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정 비를 시내 정비사에게 다 일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비사를 채용해서 정비를 한다면 장안구에서 들어보니까 기능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라는 것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운수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우리 팔달구에서 '95년도 일반회계 불용 액 처리가 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불용 액 처리가 되었나, 혹시 있으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상책정에서부터 공무원들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도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이 38억 9,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동 예산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 7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 11억원, 산업경제비 약 2,000여 만원이 되고 가장 불용 액이 큰 지역개발비가 14억 4,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비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관별로 보고를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주요 불용 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을,

그것은 됐습니다. 구나 시 모두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네.

감사가 종결이 되면 바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입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38억이라는 돈이 팔달구에서 불용액 처리된다면 어떻게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 것이고, 불용액이 적다면 더 열심히 하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97년 예산도 다 세우셨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불용 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팔달구는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불용액이 38억이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사회복지비 같은 곳에서 11억이라는 불용액이 처리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이 자리에서, 물론 기획경제 소관이 아니니까 말은 줄이겠습니다만 엄청난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가져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거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구·동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마다 물어봤는데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관내 업자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자와 관외업자가 얼마나 수의계약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특수공법이 아니고 수원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그런 업종이라면 외지에서 발주하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전부 수원시 관내업자로 선정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은,

아니 관내, 관외 몇 %나 됩니까?

거의 100% 입니다.

100% 입니까?

네.

관외 업자가 한 것은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다.

다른 구는 세 건씩이던데, 여기는 적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하면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관내업자를 도와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부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팔달구 지방세 목표 856억 8,0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부과실적은 1,064억 6,500만원으로 124.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1,070억 4,600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부과실적이 좋은 이유는 삼성전자 공장과 수원관광호텔등 대형 건물들이 신축되고, 선경, 삼성 아파트 등이 신규분양 되었습니다. 또 차량 등록대수가 증가되고, 휴대폰의 폭발적인 증가로 등록세, 취득세 등이 목표보다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영수익 증가와 사업체 종사원의 임금인상으로 주민세가 초과징수 되어 목표액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고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세 부분에서 권선구 94%, 장안구 93.8%, 팔달구 98.5%로 자료로 나왔습니다.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주신 흔적이 있어서 고맙고, 수원시 세원에 팔달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사업소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팔달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거의 배가되는 사업소세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다른구에 비해서 좋은 편인데도 35건이 미수로 되어있습니다. 왜 미수가 되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소세는 신고 납부인데 자진신고가 안 되어서 세무서에서 추징된 세금입니다. 사업소세는 매월 업체에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 이행이 되어서 세무서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5년 치를 한꺼번에 추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원 내야 될 것을 5년이 지나게 되면 1,200만원씩 부담이 돼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알면서도 안 낸 사람은 괜찮지만 모르고 안 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 분할 상환이나 그렇게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다른 주민세와 달리 자진신고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분 사업소세 같은 경우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가 없게끔 해 주시고 안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작년에 처음 자진신고 되었지요?

자진신고는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부터 자진신고로 처음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랬고. 자진납부로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세입니다.

사업소세가 그렇다고 지금까지 감사 그렇게 해 왔는데,

사업소세는 '70년대에 처음 생긴 것인데, 그때는 자진납부 였다가 '94년 12월 12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한다."로 옛날부터 신고납부입니다.

그러면 1,774건으로 다른 구에 비해 사업소세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한 도래로 인해서 가산세를 받은 것은 작년에 얼마입니까?

추징된 것은 전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약 740만원의 가산세를 받았습니다. 권선구는 380만원의 가산세를 받고, 팔달구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주민들이 홍보를 못 봐서 몰라서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고지를 한다든지, 지금은 홍보매체가 좋지 않습니까? 늘푸른수원지나 팔달구에서 자체 홍보지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해서 주민이 부당한 가산세를 내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나 시에서 한 것을 보면 주민이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지해 주시고, 가령 신축을 했다거나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자진납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진 납부를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고지한다든지 방송한다든지 해서 억울한 가산세를 안 내게끔, 가산세가 20%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은 가산세를 주민이 알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감액결정,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지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감액 결정하면 좋은 것은 아닌데, 내용을 보면 중복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팔달구가 106건이나 돼서 5억 정도,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합니다. 공직자 신뢰성이나 그런 것을 생가해서라도 잘, 요사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 내지 않을 세를 부과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감액이 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도록, 이런 부과를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감액 결정을 할 때는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자료에 보면 징수가 96.8%나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114%를 받아들여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가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팔달구청은 결손처분 체납자들이 재산을 기피하고 해서 받기 어려운 것을 구청에서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기가 어려운 것을 이번에 팔달구에서 8건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것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주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정 못 받을 것을, 자꾸 체납액만 늘리지 말고 결손처분을 해서 장부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액이 아까도 구청장님 말씀은 수원시 징수액의 5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45% 선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세액을 징수하면서도 팔달구가 이 자리에서,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징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봤을 때, '95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더불어 열심히 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직원 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사유 및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3개 구청을 봤을 때 장안구 76건, 권선구 60건, 팔달구 45건으로 고액체납자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장님께서 여기 자료에는 500만원이상 체납자라고 되어 있는데 45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45건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채권확보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가 된 것은 계속 독촉해서 이행이 안될 경우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의뢰하고 또한 저희가 타 시에 사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저희가 실현을 못 했습니다. 출입국 금지 또는 51개 은행에 통보해서 예금 압류 등을 했고 또 지금 늘푸른수원지 하고 PC통신을 통해서 2, 000만원 이상짜리는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협조해서 23일 경에 해보자해서 노력을 하고 일단 부과된 세금은 꼭 내야 된다는 인식을 채무자에게 주고, 또한 구·동이 합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꼭 받도록 하는데 재산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96년도가 45건인데, 12월 31일까지 이 45건 마무리를 지신다면 몇 건 정도나 축소될 것 같은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액, 고질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납부의식이 상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납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의뢰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성업공사하고 진행을 배가하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몇% 납부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공매건수는 몇 건입니까?

'96년도에 매각 의뢰한 건수가 1명에 대한 149건에 1억 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명, 10건에 8,272만 4,000원을 공매의뢰 했더니 성업공사에서 본인에게 통보하니까 자진해서 납부했습니다. 현재 10명 139건에 4,395만 3,000원이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고액체납자들이 고질적인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려면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소멸이 5년인데 중간에 독촉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5년이 되니까 시효소멸 그런 것은 굉장히 고액은 어렵고, 다만 번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재산이 없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액체납자로 하기도 어렵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결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만 재산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결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항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런 고질체납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33억이나 됩니다. 많은 액수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과년도 33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좀 많습니다. 분석해 드리면 납세 기피가 11억 정도 되고, 무 재산이 6억, 부채 등등이 10억, 나머지 7억 정도는 행불 돼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3억 중에서 28억은 채권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28억은 회수할 수 있는데, 나머지 5억 정도에 대해서는 계속 채권확보가 안되면 결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부동산은 앞으로 빨리 안 내면 성업공사나 그런 곳을 통해서 공매하고 예금 압류된 것은 저희가 강제 인출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압류 내지 체납사항을 해당 직장에 통보한다든지 인·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행정편의주의로만 나가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의 급여 같은 것 압류한다고 통보하면 내기도 합니다. 자진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지 편의주의로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포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2년 전 것을 받으면 5%의 징수 포상 금을 지급 해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달구는 과오납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277건으로.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이러한 순인데 왜 이렇게 자동차세 미납이, 과오 납이 많습니까?

자동차세 제도가 정기 분은 6개월치씩 내는데 5개월 후 납, 1개월은 선납 이렇게 됩니다. 또 연납도 있는데, 이것은 폐차를 하게 되면 미리 낸 것은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대개 과오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세는 제도상 문제도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같은 것은 특히 업무착오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영수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과오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허세도 하십니까?

네, 면허세도 합니다.

녹지계장 님 계십니까?

건설과는 오늘 시 감사관계로 자리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명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매탄 3동 조영춘 102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오면 그것을 받아 법원으로 이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세 받아들인 것은 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이 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세외 수입 부분이 잘 될 수 있으면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법인 500만원 이상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안유통, 영광종합건설, 삼우, 현대개발건설 같은 곳은 부도파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곳에서 체납된 것이 거의 10억 정도, 9억 6,000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3억 7,900만원이 되도록 방치를 하셨습니까?

고질인데, 취득세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로 저희가 애를 먹는 것이 자진신고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30일이 지나면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를 하는데,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현대개발건설 같은 곳은 땅을 매입하고 그 기간 내에 다른 업체에게 넘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도 어렵고 또한 부도파산이 돼서 고질적인 감이 드는 현대개발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많은 땅을 사서 3개월 이전에 이전을 하고 부도를 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광종합건설 같은 경우 아파트도 수원시에 굉장히 많이 지은 것으로 압니다. 부도난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3억, 1억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결국 구나 세무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이 1∼2년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하면서,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권 압류한 것은 즉시 위원 님의 지적대로 성업공사 같은 곳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저희가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다만 이런 사람들 부동산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 은행 같은 곳에서 선행 압류했다면 공매 의뢰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성업공사와 협조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 실행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대개발건설은 부도 파산돼서 전국에 재산조회 했는데 의뢰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3억 7,900만원은 결손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법인등기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법인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한 것이 법인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은 부도파산이 되면 말소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결과가 되는데, 법인은 말소가 안되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감히 결손처리를,

사전에, 3억 7,900만원 정도 되면 현대개발건설 같은 곳은 땅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는 안 지었습니까?

아파트는 안 지었습니다.

땅만 샀다 팔았다 합니까?

네.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사서 다른 업체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거액인데, 징수 과나 세무과에서 사전에 특별관리 안 합니까? 1억이 넘는 부분도 이렇게 방치합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혹시 재산이 생겼나, 내무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수시로 재산확인도 합니다. 사무실이 없지만 혹시 있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소하는데 조그마한 것은 %에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큰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런 것이 한 건 끼여 있으면 징수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이런 부분에 애를 먹고 징수 또는 결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현황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서 팔달구를 보면 상향조정이 62건, 하향조정이 170건이나 됩니다. 상향조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향조정이 170건이나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성실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동 법 시행령 12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표준 지 가격에 의해서 전문지식이 미흡한 공무원이 많은 양의 토지지가를 간략히 산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 토지가격 표준 표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하향조정 처리는 토지가격 표준 표에 의해 산정 한 지가를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5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확정, 공고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의견청취와 확정공고 후 동 법률 10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받아 전문평가사의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개인 재산의 막대한 손실의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전문지식도 없는 일선 공무원이 과연 공시지가를 합리적으로 해 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이 지적한대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지가담당이 특성조사나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가산정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와 병행하여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업무완수를 하도록 하여 지가산정의 착오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한다면 미진한 점이 많은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앞으로는 지가산정을 해야지, 일선 공무원이 와서 지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다, 얼마다 산정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면 구, 시면 시에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지가산정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정 건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정규호 위원님께서 토지등급을 결정할 때 전문성이 없는 동 직원들이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1월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저희 동네 지가산정을 할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등급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정규호 위원 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등급을 올리지 않습니다, 대략 보면 지금, 등급 조정이 돼야 될 곳은 안되고 안돼야 할 곳은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민들이 보상대책이 있을 때는 지가등급이 올라가면 좋아하고 또 어느 공원부지를 놓고 따진다면 등급은 올라가고 세금은 많이 내게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합리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침이 있다면, 과장님이 각 동마다, 팔달 구는 12개 동 아닙니까? 동마다 지가산정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월이 됐는지, 2월이 됐는지, 그럴 때마다 12개 동이니까 12개봉을 과장님이 순회하시면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지가산정을 할 때,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에게 얘기를 할 때, 동 직원은 솔직한 얘기로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지금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거기는 올리면 안 되, 내리면 안 되, 그 사람들은 단지 조사하는 과정이지, 결정 내리는 권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점을 놓고 보면 과장님이 12개 동을 놓고 12회를 순회하시면서 회의 때마다 등급 지가조정을 하는 그 자리에서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궁금한 점을 설명해 주신 다면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가조정을 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팔달구만이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이 자리에서 솔직히 과장님 느끼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2개 동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대로 심의 때는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문이 필요하다면 참석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지가심의 할 때 가보면 알지만 정말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셔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제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지가심의가 끝나면 각 토지 주에게 엽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팔달 구에 오셔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엽서를 보내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가조정을 할 때는 꼭 순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일반 시가와 같이 조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지가와 공시지가 몇% 한계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오르면 모든 인플레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일반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공시자가 작업을 할 때는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지는 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거의 현 시가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상승하고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의 현 시가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고 모든 임대료 등이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청도 임대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그런 것까지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답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지가가 오르므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야 되고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연구하셔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준 표준지라고 하셨지요?

표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이 한다고 했는데 그들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공인으로 인정한 감정평가사,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정자지구 평가를 했지요?

네.

처음에 24만 5,000원인가 평가를 했는데 서울평가사하고 수원평가사하고 엄청남 편차가 있어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가서 45만원인가에 결정을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 평가사를 뭘 믿고 신뢰합니까?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은 법에 규정을 두고 일해야 하는데 사실상 감정평가사가 지정되어서 표준 지를 선정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정을 한 것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약간 견해가 다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유념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민원인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상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평가하는데 참여한다든지 해서 전문인들이, 민원 인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지가산정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네.

안산 위원입니다. LPG가스 사용시설 및 판매업소 점검현황, 점검실적과 조치결과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판매업소는 24개소, 동에서 신고 처리되고 있는 신고업소가 679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4회에 걸쳐 483개소에 대한 시설점검 결과 137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은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 7개소, 개선명령 128개소를 조치 취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LPG가스가 도시 가스 외에는 겨울이면 만약 20㎏이라면 20㎏를 다 쓰지 못합니다. 밑바닥에 항상 남아 갑니다. 50㎏정도 되면 7㎏∼8㎏씩 남아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 가져다 또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시 가스처럼 가스통에 미터기를 달아서 쓰는 대로 돈을 내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 가스 외에는 다 남아갑니다.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 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을 말합니다만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체적판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g단위의 판매에서 부피판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가스통이 1가구 당 1개이던 것을 집중 조를 나눠서 4∼5가구 당 1개로 쓰는 양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런 방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실적에 동사무소 감독 실적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PG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시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유선방송 및 구정 홍보 지를 통해 4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LPG가스의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의 민원 및 여론에 보도되었던 신매탄 아파트지역 1, 210세대에 대한 고무호스를 배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사용 업소나 가정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험물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LPG 사용신고 현황 및 업소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처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서는 다른구에 비해서 고압가스 사용업소나 판매업소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 면허소지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1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재래시장이 활성화 돼서 균형발전이 돼야 되겠고, 또 수원의 어머니 역할을 한 곳이, 모태 역할을 한 곳이 영동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지원계획이나 균형발전 시킬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 단위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에서 영동시장 이라고 하면 전통 있고, 상당한 역사가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화되는 백화점에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고 시나 중앙부처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나 각종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팔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말단 구정의 경제 책임자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조금 범위를 좁힌다면 생산업 쪽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의 지원책은 지금 현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관내업체의 어려움을 상급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우선적으로 시민에 대한 의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과소비 추방,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살림을 알뜰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홍보나 매개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부수적으로 저축증대, 물가안정을 위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열심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역시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만족시켜야 하는 여러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책임진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되실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밑바탕으로부터 의견제시가 되고 얘기가 돼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 행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업을 하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지원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8년 이후부터 모든 분야가 개방이 돼서 경제에 변화가 올 정도의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정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차량단속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네.

과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도시건설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문제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획경제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관장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 때 법적 절차 면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몇 분 이내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속요원이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몇 건이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단속요원이 몇 명이고, 경찰서로부터 이관된 단속요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팔달구에는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은 몇 회나 실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전기사나 승차하고 있으면 계도해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만 운전기사가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시간적인 계도 없이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총 885건입니다. 그것을 이의신청 사유별로 나눠보면 수사차량이 대부분이고, 긴급차량 373대, 고장차량 216대, 응급환자 수송 120대, 기타 장애인 차량이 95대, 공무수행 차량, 군대나 일반 관용차량이 38대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분명한 과실이나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 43건으로 분류가 돼서 이 43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의 단속요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38명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찰서에서 이관된 방범 원 8명, 견인기사 8명해서 전담요원이 16명, 교통행정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9명, 청경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은 매주 정기적으로 2회 직무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월1회 정기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법적 절차 면에서 과장님, 사람이 승차해 있을 경우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되었을 경우 즉시 안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 건수가 885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건수에서 842건을 해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건수는 43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842건에 대해서 다시 해결해 주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단속요원들이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긴급 차나 응급차량, 응급차량은 120대라고 하셨고 긴급 차는 373대라고 했는데 이 차를 다 더해보면 400여대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불요불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차인데,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교육부터 또 업무과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이의신청이 사실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분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때에 발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예로 어느 도로 앞에 병원이 있는데 애기가 아파서 급히 왔습니다. 급히 올라갔다 내려오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에게 "저희 아들이 아파서 급히 올라갔다 왔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주민들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그리 대단한 배경이 많은지 안하무인 식으로 붙입니다. 그럴 때 과장님 이것은 단속요원들이 뭔가를 몰라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그럴 때는 충분한 계도의 홍보를 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시민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제 차에 스티커 붙여 봤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붙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봐 줄 수 있는 것은 계도해서 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주2회 교육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를 목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팔달구 뿐 아니라 장안구, 권선구 우리 수원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 요원 중에서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이관된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범요원으로 근무하다 이관된 것입니다. 자기 소속으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무처로 왔는데 이 사람들 인격적으로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 경찰서에서 하던 버릇을,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주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저씨 한 번 봐주세요."하면 자기들이 무슨 경찰입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들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경찰서에서 이관된 사람들부터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경찰서, 파출소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한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들어갔답니다. 그 사람들이 요사이 하는 말이 어떻게 세상이 편한지 잘 들어갔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와서 인사만 해놓고 나가면 저녁때 와서 확인만 하거나 안 들어와도 그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십니까? 어디 가서 화투를 하고 있는지, 대포를 마시고 있는지 파악 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은 주 2회 하지만, 분명히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끝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께서 주1회라도 쫓아 나가보시면 시민들의 답답한 행동도 목격하고, 또 하나 단속요원들이 쓸데없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도 목격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깨우쳐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을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여러분은 75만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중요요지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남문상가를 비롯해서 시청 옆의 대형 백화점, 뉴코아를 비롯해 킴스클럽 등 서울의 대기업들이 수원에 와서 상행위를 하는데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 수원의 재래상가를 비롯한 영세상인들 소위 3,000여 영세상인들을 위해 단속을, 관리와 단속은 어떻게 했으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라는 곳은 재래시장과 현대식 백화점들이 공존하고 있는 수원시 관내에서 활발한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아쉬운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고유의 시장인 재래시장이 나름대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상당한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설이 되고 있는 백화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관내에 7개의 백화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뤄지는 백화점 위주의 상행위가 나날이 달라질 정도로 판매에 치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백화점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단속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와 합동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 총 4회에 걸쳐 특허청, 경기도, 수원시와 합동으로 위조상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대형화되어 있는 백화점에 대한 제한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대형화되어 있는 백화점들의 일방적인 독주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규제하기 위한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시와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건의 드려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도중에 상급기관인 수원시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팔달구 지역의 킴스클럽 같은 곳에서 야간 도매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현장 목격도 못 해 보셨습니까?

현장을 가본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주로 물건을 사는 행위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만 도매로 대량 사고 파는 것은 목격을 못했습니다.

야간에 2시∼3시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지요. 소비자들의 얘기나 대형업체 또는 구멍가게를 하는 소수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간접적으로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거래 질서를 매일 부르짖어도, 또 정부에서 아무리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라 해도 이런 무질서한 상행위로 인해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재래상가나 구멍가게 등등 소수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생계에 위협까지 느끼게끔 이러한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열심히 하셨다해도, 실질적으로 모르는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큰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든가 잠을 덜 주무시고라도 과장님이나 계장 님이 현지 목격을 해 보십시오. 밤 2시∼3시경에 정말 활발한 도매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도 사실 그대로의 현장을 목격해서 시청의지역경제과나 도의상공계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청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만 외치는 상거래가 되지 말고 영세상인도 살면서 상거래도 올바로 잡혀야지, 대형업체가 그러한 무질서한 상행위를 해서, 도매 행위를 해서 세금계산서 하나 발행하지 않는 이런 상거래를 우리나라에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목격해 보십시오.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갈 수 없다면 계장 님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밤 2시∼3시∼4시까지 이뤄지는 상행위를 목격해 보십시오. 사진을 찍는다든지 등등, 공무원들 입장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고쳐주면, 하루저녁 조금만 잠 좀 덜 자면, 고생하면 무엇이 어떻게 이뤄져서 무엇이 문제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문시장, 영동시장 같은 곳에 가면 장사 안돼서 문만 열어놓고 잠자고 있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것이 생계 수단인 직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책무 감을 느끼고, 현실을 목격하고 시정해 주는 이런 올바른 상거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경제 또한 어려운데, 내년 역시 불투명합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수원시 예산이 교육문화 쪽에는 '94년 대비 4배를 증액시켰는데 지역경제 쪽은 '94년 대비 20%를 감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예산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20억인데, '97년도 예산에도 또 20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97년도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체 현황을 보면 수원시에 약 640개 가 되는데 팔달 구에 약 400개정도 됩니다. 주로 조립, 금속, 전기, 전자 쪽인데 삼성전자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하청업자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행정을 간소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격려 말씀이라도 잘 해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어렵게 하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수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존경하는 자세로 임할 때 수원 경제가 빨리 활성화 도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십 사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 하면 수원시의 상류층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쾌적하고 믿을 수 있는 상거래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표시제나 위조상표 단속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조상표단속은 금년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특허청, 도, 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성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단속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 봐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호객 행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수원만 유독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특히 외국인하고 갔을 때는 얼굴까지 화끈 달아오릅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서 쾌적하고 믿음 속에서 상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