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 본청의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 하수계,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중복되는 부분을 연계하여 실시하되 수질관리과와 구청 건설과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해당 위원님께서 일괄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규형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주양원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학렬 권선구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형칠 팔달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아침 일찍부터 출석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면서 먼저 선서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여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한다는 자세로 선서하신 내용을 상기하셔서 사실만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감사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집관거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심재현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질관리과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입수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BOD, COD, SS, N.P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입수질이 나오고 있는데, BOD가 연평균 69, COD가 55, SS가 132, 질소가 49, 인이 3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 기본설계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4 정도의 유입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유입수질이 아직도 이렇게 낮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색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갖다가 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뇨 처리장에서 송수관 연결해서 들어간 것이 언제쯤이죠?

그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95년도 2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까지 섞어서 하는데도 설계치에 비해서 1/3 정도의 수질밖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뇨까지 섞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거는 원천천하고 서호천 두 군데 차집관거를 통해서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현재 하수관 형태가 완전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병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통지구에 새로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되는 신도시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오수만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내 준 자료가 있는데, 4대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것이 있는데, 수원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월에 71부터 해 가지고 SS가 조금씩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수원천에도 1월에 71, 2월에 49, 이렇게 쭉 낮아지면서 마지막 10월에는 20 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하천별로 보면 높아봐야 서호천이 조금 높은 편이고 거의 다가 이렇게 낮은 편인데, 지금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낮은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은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치 보다 반 정도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차집관거를 연결하는 연결구간에 지금 이런 시가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에서 일부 흘러나오는 하수관도 다 차집이 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질이 떨어지고, 저희가 설계 수질을 BOD를 194로 잡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저희 수원시 전체가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구분이 될 때는 분류식이 70%되고, 합류식 구역이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수질에 맞아 떨어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분류식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고 합류식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수질상태가 계획보다 낮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천에 유입된 하수관이 깨끗하다고 해서 하천에 방류시키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분류식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무동에서부터 우선 조사를 시행해서 점차적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분류식 구역이 조정된다면 아마 수질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배수구역에서, 이 검은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2001년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했을 때 이 구간은 합류식 구역으로 남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이게 다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통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완전 분류식으로 뽑고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아직 분류식으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합류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류식은 분류식과 달리 우수나 이런 것과 같이 섞여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BOD가 떨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됐을 경우에 수원시의 합류식 구역은 30%가 되고 분류식 구역은 70%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이렇게 유입 수질이 낮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화해서 흘러 내려보내는 기준이 BOD가 20ppm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수질이 낮다 보니까 방류수 자체도 BOD가 낮게 떨어집니다. 방류수질은 8∼9ppm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질에 따라서 나가는 방류수질도 깨끗한 물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신문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기사가 났었는데,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도 유입수질이 낮다 보니까 분뇨를 섞지 않으면 오니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분뇨를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나 COD, SS는 2차 처리까지 되는데, 분뇨에는 질소와 인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도도 되어 왔고 그런 우려 섞인, 그러나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질소나 인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처리공정을 바꾸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분뇨까지 섞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수질관리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천별로 분산배치 아니면, 물론 돈도 들어갈 것이고, 기본계획을 갖는 것이 돈도 들어가고 시설하는데도 분명히 돈은 더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도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인원들을 분산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환경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하천살리기운동에 부합되는 일인데 여기도 계획서는 나와 있거든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변경 실시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주었던 자료하고 올해 주었던 자료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계획을 보면 똑같아요. 몇 년도 가서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작년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나와 있는데, 분산배치를 하면 기본계획도 많이 수정되겠죠?

네, 수정되겠죠.

이 문제를 시에서는 기본방침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밑에 계신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띠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하수처리장 분산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분산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한 군데에 설치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아마 여러 가지 분산계획도 그렇고 저쪽에다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거기다 통합으로 설치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설치를 하면서 또 분산배치보다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비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분산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우선 수원천이나 원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개발도 되어 있고 기존 주택가가 들어가서 도저히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곳은 서호천하고 황구지천 두 군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호천 같은 경우는 9만t, 그 다음에 황구지천은 6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처리장을 건설토록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97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일단 거기에 따른 타당성, 적법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위에 대충적인 위치 이런 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문제가 없다 싶으면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통합으로 처리하는 처리용량과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하는 처리용량과 같이 그때 가서 계획이 변경되고 증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경 설계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기본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조사가 끝나야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처리장 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행정감사할 때 자료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지금 2단계, 3단계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태영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단계는 태영에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별도의 입찰방식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대개가 일단 한 팀이 보통 계속하는 것이 통례적이죠?

입찰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전심사제 그 다음에 기술심사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 풍부한 회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입찰방식을 쓰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경험 많은, 노하우가 많은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쓰려고, 보면 태영도 그 중에서 전문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업체명이나 계약내용, 시운전 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약서 사본 같은 경우는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나 시운전, 모든 조건에 대해서,

시운전 같은 것은 시방서 내용에 나오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성의껏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사본하고 전체 시방서라고 그럴까, 운영조건이나 전체에 대해서 태영 측하고 계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리를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누구세요?

한국종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전체적인 책임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희는 구본습이라고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7급인데 그 직원이, 이번에 책임감리가 되면서 행정에서는 공사감독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가 시공감독이라든가 모든 감독은 다 감리가 책임지고, 저희는 다만 감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행정으로 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다만 행정처리가 되는 연락책만 할 수 있는, 연락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계약내용이 시운전 조건이면 다 완공된 다음에 종합 시운전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상이 없으면 수원시에서 인수인계를 맡는 겁니까?

네.

그러면 태영 측에서 기간이라든가 책임져 주는 보증, 개런티 방법이라고 그럴까, 보증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보증해 주는 것이 몇 년입니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약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나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환경적으로 큰 사업을 벌인다면 청소과에서는 소각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고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하수처리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나 1년에 한 번 정도씩 행정감사나 보고, 브리핑 외에는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대략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것처럼 연도별로 딱딱 찍어만 주고 공식적인 자료만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야 틀림이 없으시겠지만 우려 섞인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차집관거에 대해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차집관거가 상당히 부실 돼 있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오수발생량이나 하수발생량 이런 것들을 인구별로 측정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자료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네.

인구는 대략 얼마니까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것이 얼마 물을 버리면 그 거리가 몇 ㎞이니까 수량 움직임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분에 도착하고 모든 것이 통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같은 것이 차집관거나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묻혀 있을 때는 자료가 유효한데 실질적으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집관로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하수관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부실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이 되면서 정확한 하수도망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수 발생된 것이 그대로 다 하천이나 거기로 흘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이 부실시공 됐으면 당연히 지하수로 흘러갈 것이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것이, 솔직히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민단체나 이번주에 나왔던 모 조간신문에 보게 되면 30%∼40% 정도는 하수관 부실시공에 의해서 지하수로 그냥 흘러 들어가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에서는 하수도망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계획부터 말씀드리면 하수도 기본계획은 '84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하수도 관망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전까지는 정비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94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새로 들어가고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같이 하수도 관망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한다고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매년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은 바로바로 관망도도 정비가 될 것이고, 지금 관망도도 도면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면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수도 관망도가 1/3,000짜리, 1/500짜리, 1/2만 5,000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재 정리를 잘 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수질관리과는 도시건설 소관이었었고 그때는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유입수가 낮은 것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된다고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쪽으로 하셨는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환경사업소의 유입수량이나 수원천이나 원천천에 실질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오염도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준 자료하고 유입수 들어온다고 월별로 평균 유입수 준 것 하고 보면 하천에 흘러가는 물이나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물이나 수질이 똑같다니까요. 실제 3,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수원시에서 대단히 큰,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이런 것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쪽에 가보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핵심기술 같은 것,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핵심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화 못할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안전하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가동해 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술시방을 들여오면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것이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다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흘러가는 수질이나 차집관거에 들어가는 물이나 똑같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준다면 굳이 차집관거는 왜 묻습니까? 그냥 거기 둑 막아갖고 그 물 받아갖고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지요. 작년에도 이러셨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물론 올해 유입수질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분뇨를 섞어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분뇨를 안 섞었으면 작년처럼 또 ppm이 20∼30짜리가 들어와서 10ppm 낮추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작년에 보고가 됐었는데 올해는 분뇨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올라갔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 입장에서 왈가왈부 얘기하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증설이 돼가고 차집관거도 많이 묻힐 것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책임지고라도 문제삼을 것입니다. 차라리 운영을 하지 말지 뭐하러 운영합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 묻혀있지 않고 따로 안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분뇨 처리하려고 하수종말처리장 돌려주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40ppm, 50ppm, 들어가는 것 처리 안 해도, 내려가서 농사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주 오염된 물들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196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지금 20ppm 이하로 낮춰 가지고 기준 설계된 것을 작년에 듣기로는 앞으로는 10ppm 이하로 더 낮추겠다, 깨끗한 물을 보내겠다 그러셨는데 1/20로, 깨끗한 물로 시스템하기 때문에 비싼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 시작을 하는 것이지 40∼50 들어오는 것을 20으로 낮추고 1/2, 1/3로 줄일려면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매달려서 전문적으로 몇 달 동안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해 보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대신 내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 안 갈 겁니다. 다시 한 번 볼테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환경보호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원천의 수질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그럼 최소한 100m씩 끓어가지고 수질측정을 해보면 오염도가 갈수록 낮아질텐데, 그러면 그것을 100m 단위로 끓어서 수질 측정을 해보면 오염도가 갈수록 낮아질텐데, 그러면 그것을 100m 단위로 끊어서 수질측정을 해보면 갑자기 위는 깨끗한데 아래는 나쁘고 거기에 무슨 차집관이 잘못됐다든가 오수가 들어온다든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은 체계적으로 물론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한 번,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꾸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1년 동안 기간을 잡으셔서, 최소한 하천에 흘러가는 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물이 들어가야지 같은 물이 들어 간다면 차집관거, 그래도 차집관거를 묻어 가지고 차집을 시키고 있는 판에, 세류동 같은 데 보면 물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비가 안 올 때는 생활오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원천에 흘러가는 수질이나 거기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고서나 받고 그러면, 사실 이런 보고서만 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잘 해 주시고 1년간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철 위원님이 보충질문이 있으시다니까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먹는 샘물 판매업소 현황 단속·조치내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원시에 대리점 업소가 7군데이고 단속한 것도 7군데 다 하셨고 모두 다 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시고 어떻게 단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는 7개소의 판매소만 있지 저희 시에서 허가 받아서 영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리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판매업소인데 그 대리점의 자격요건만 단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수자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시는지요?

먹는 샘물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자유업종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도 도에서 한 번, 시에서 두 번 해서 세 번을 나가서 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은 각 업소마다 가 가지고 임의로 생수통을 가져와서 시험의뢰 했고, 도에서 같이 나왔을 때는 음식점까지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한 결과 불량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리점이 7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18.9 짜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8.9 짜리 한 통이면 4,000원인데 그것을 한 번 개봉하면 유통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간도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도하고 같이 합동단속 했을 때는 그 사항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생수에는 그 물의 함량이, 그러니까 생수회사마다 무기질 같은 것도 종류가 다르고 용량도 조금씩 다 다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업소에 가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지도 점검을 한 사항은 다른 업체의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다가 일부 지하수를 담아 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타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허가도 안 난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 이러한 것을 저희가 꼭 지도점검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수 한 통 가격이 보통 4,000원 정도 되는데 일반 대형음식점에서는 하루에도 보통 2∼3개씩 소비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생수대리점에서 통을 몇 개를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일반 수돗물을 넣어서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또 하나는 일반 약수라고 그래가지고 약수물을 떠다가 넣어서 생수라고 일반 사람들한테 내놓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대리점 업체에서의 얘기도 자기네들이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상호 부착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조사하고 그랬을 때 차질이 온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라는 것 자체는 보관할 때 냉한 장소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 생수뚜껑을 뜯을 때 뜯고 나면 제일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뚜껑을 개봉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간내 소비하기 바람"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기간이.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경우 18.9 짜리라는 것이 일반 가정 같은 곳에서도 보통 1주일∼열흘 이상은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18.9 라는 용량 자체가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수에서도 무기질 함량이 회사마다 제각기 다 틀립니다. 어떤 곳은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이 들어 있는 생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수소이온 농도 PH가 7.2, PH가 7.2 정도 되면 약알칼리성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중탄산 이온수하고 불소도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회사마다의 생수에 무기질 함량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용량이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 그것을 넣었을 때 장기적으로 음용을 했을 경우 인체에 어떤 부담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심도있게 검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 생수대리점을 지도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생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또 생수를 냉·온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기계 하나 자체가 상당히 미생물 번식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상당히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런 데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대리점만 단속하고 대리점의 적격업소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 자체, 생수의 근본적인 것을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세심한 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업체 현황 및 업소별 개별실적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시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수원시 관내에는 지하수 개발업체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원시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500개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음료수로 쓰는 데는 8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관리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용수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목욕탕업 자체에 지하수 같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대량 사용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수시로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에서 보면 총 수질검사 대상이 505개이고 음용수가 8개, 생활용수가 497개, 그 중에서 수질검사를 한 곳은 323개소에 수질검사를 하셨고 음용수는 전체적으로 다 하셨고 생활용수를 적게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민원이 야기되어 수질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정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질검사 한 번 하려면 보통 6만원∼7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용수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생활용수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먹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허드렛물로 쓴다든가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이, 하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라는 것은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시 자체에서 그것을 예산책정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상으로는 사용자가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은 환경부에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데 환경부하고 법관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본인이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수질검사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 소리입니까?

네.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이나 조례사항이나 무슨 내용이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부담으로 했었는데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 이 소리인데 지하수 아무 데나 파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수원시 공공하수도 관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요인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일반주택가라든지 일반 시장주변 또는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 거기에서 보면 여름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청소가 잘 안 됐다는 소리죠. 아마 그것은 과장님도 그 주위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맨홀 주변만 가면 거기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요. 며칠 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서 추웠죠. 그랬는데 하수도 맨홀 그쪽 주위에서는 김이 막 올라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하수도 자체 안에서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거기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수도 자체도 노후가 됐다는 것, 또 청소 자체가 잘 안됐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내년도에 각 구청별로 준설비만 2억씩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든가 하수도관에 퇴적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비를,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우기 전에 한 번 하고 우기가 끝났을 때 한 번 하고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씩을 배정을 하고 올해까지만 해도 1억 8,0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늘려 가지고 2억원씩 했는데, 2억원씩 주면 하수도 준설은 충분히 될 것 같고 또한 맨홀 같은 데에 준설된 것은 우리가 준설하면서 같이 하지만 지금 구청에 준설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청에서도 준설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하수도관을 청소하러 올 때 보면 청소장비나 이런 것이 대부분 원시적입니다. 철사 같은 것 긴 것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청소할 적에 그냥 뚫어가지고 하고 삽으로 긁어내서 길 옆에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차가 와서 그것을 실어서 그냥 가져가고 이것이 하수도를 뚫어놓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데 일반 용역회사에도 용역을 주죠?

네,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런 큰 하수관 같은 데는 못하고 맨홀이라든가 우수전 같은 이런 데 작업을 시키고 나머지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본 위원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도로변 주변에 있는 인도, 그 주위에도 하수도 맨홀이 있고 하수관이 지나죠? 도로에서 대형 차량들이 막 질주하죠, 그러면 인도에 지반이 흔들립니다. 그런 것이 수원시에서 엄청 많습니다, 지역마다. 실질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수도관이 인도 지하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탱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수도관을 묻는 것은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묻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은 원래 대로상에 있습니다. 보도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도상에는 가정집이나 건물에서 따서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관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주관에는 파손이 안 오고 그런 것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량 같은 것을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해서 파손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관을 묻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기존 하수도에서 연결 연결해서 묻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 자체를 밑에서부터 위로 중간 중간에 할 때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항상 있습니다, 원래는. 한 번은 공사장에 나가가지고 물어봤더니 공사장에 현장감독이 없고 공무원도 없고 인부가 거기서 직접 하더라고요. 그 지역주민 한 분이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묻어가지고, 차가 다니고 그러는데 지반도 이런데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겠느냐, 도리어 그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 우리는 관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봤는데 "제가 여기 시의원입니다." 하고 그때 가서 "공사 담당자가 누구냐," 하니까 어디 있다 이겁니다. 그럼 만나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락해 주겠다, 그리고 현장 지휘하는 담당 공무원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사 현장감독이 바로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계약밖에 안 맺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방법대로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 방면에. 하수도관을 인부가 묻을 정도이고 거기 실질적으로 기술공무원도 없고 담당기술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원발생의 제일 큰 요지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설계도, 견고한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설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짓눌리지 않는 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설계로 인해서 공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감독 둘 때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하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하실 때는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그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게 하수도관을 정확하게 묻는 공법 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는 인부 2∼3명이서만 할 수 있는 공사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김광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하수도 관로도가 거의 동사무소에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것을 구하러 구청으로 다니고 시청으로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에 공공하수도 관로도는 항시 비치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1/3,000, 1/500 이런 공공하수도 관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시 전체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동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그것을 비치해서 어느 공사를 어디서 했을 때는 그 위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동에까지 비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이나 기계류 구입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매계약서나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구매계약서나 영수증 사본에 대해서는 "기계류는 총괄입찰에 의하여 도급자가 일괄 구입 및 제작 설치토록 계약되어 우리 시가 의뢰한 기계류의 구매계약서 등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이나 기계류는 어디서 구입합니까?

공사가 총괄계약이 돼 가지고 태영에서 계약이 돼서 그것이 기계만이 아니라 토목, 기계, 전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구입도 태영에서 하는데 구입을 하되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전에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나서 계약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장에 가서 강도시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하자가 없을 때 현장으로 반입을 하게 되고 반입 후에도 운반상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나 싶어 가지고 다시 검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기계류나 시설물 자체의 갯수 확인하고 용량 규격이 맞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거기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시공에서부터 감리단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태영이 대형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태영이 기계류나 시설물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1차 하청을 주겠죠?

예, 지금 현대중공업에다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기계류를 직접 생산하는 겁니까?

예, 직접 생산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데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까지 종종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영은 대형 건설업체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대중공업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영에다 공사 발주를 하는 것보다는 현대 중공업에다 직접적으로 하면 예산상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분리발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에서 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발주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태영 한 군데에다만 발주를 했을 때 거기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하청이 나갈텐데,

태영이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종합건설회사는 토목, 전기, 기계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하청 같은 것은 하청업자의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청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계류 같은 것은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하고 직접계약 체결하고 구매한다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태영에다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하면, 거기서 다시 하청을 주게 되면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상당수 금액이 중간에서 손실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하고 면담을 하든지 해 가지고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한다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 환경사업소에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측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구입하십니까?

아니죠, 그 후에 관리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관리기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기계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질이 다를 것이고, 하수처리장에 있는 기계류들은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관리, 보수, 시설유지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계 종류가 같은 것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A급, B급, C급이 있듯이 정말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계류를 원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처리장내에 이러이러한 기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사업소 직원들과 상의없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기계라도 질이 틀릴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서 최적의 설계를 하는데, 설계해서 시공단계에 들어서면 시공단계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사항이 나오고 기계에 문제점이 나오면 환경사업소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수질관리과는 시청에 있을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의 한 부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생각한 것은 환경사업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서 도로교통사업소라는 것이 하나 더 신설된다면 이것은 수원시민의 생활하고 제일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셔야만 수원 시민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 분들이 환경사업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수원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들이 환경사업소 내에 일부분으로 들어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연관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기계류를 환경사업소 담당자가 싫어할 경우,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염두하셔서 수질관리과와 환경사업소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어느 한 곳에 차집관거나 이런 것을 묻게 되면 그것이 그 지역의 여건과 또는 관로의 굵기에 따라서 일정한 예산이 책정되죠?

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서호천 외 2개 하천 차집관거공사라고 그래가지고 2억 6,000만원을 신청해서 1억 3,452만원 쓰고 1억 2,54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신청하셔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는지 약 48.3% 정도의 돈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하수처리장 서호천 관계는 당초에는 분류되는 소규모 처리장, 황구지천하고 서호천에 설치하는 그 계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천 차집관거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규모 처리장이 별도로 설치가 된다면 차집관거에 대한 계획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천천에 대한 사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될 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한 번 잘못 책정해 가지고 써야 될 때도 돈을 집행하지 못하고 많이 남긴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연무동 8번지선과 삼희교 주변 배수불량 해소공사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남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집행잔액도 다른 공사를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을 맞추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큰 공사라면 차집관로 설치나 하수도 설치 및 하수도 준설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써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구간도 있고 수해복구 사업으로써 하는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할 때 하는 사업하고 수해로 인해서 매몰된 지역은 수해가 끝나고서 하는 지역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는 수의계약 공사비 금액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떠한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척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든지 공사를 하실 적에는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셔 가지고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드렸냐 하면 제 친구도 시내에서 작은 공사업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관급공사가 개인공사보다는 가격도 괜찮고 돈도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무나 따는 것이냐, 아무나 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적에 이것이 어떠한 수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할 적에는 절대적으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신뢰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제대로의 공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95, '96 공공하수도 시설공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공사라는 것은 시설공사와 준설공사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공공하수도 시설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설공사하고 준설공사를 다 포함해서 얘기할 적에 공공하수도 시설공사라고 얘기합니까?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안구에서의 '95년도, '96년도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공사된 내역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11억 3,759만 8,0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율전동에, 특정 동을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만 율전동에서의 집행된 내역이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2억 9,233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영화동 영화아파트 앞 박스공사 하는 것 1억 5만 8,000원을 제해놓고 나면 전체 공사비의 약 30.5%가 율전동에만 투입이 됐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고 안 된 지역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장안구 11개 동 중에서 정자1동과 화서1동에는 공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안구 총 공사건수 65건 중에서 48건수가 율전동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 장안구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장안구 건설과장 주양원입니다. '95, '96 공공하수도 사업은 하수도공사와 준설공사를 포함해서 11억 3,759만 8,000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율전동이 차지하는 양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동과 송죽동, 기타 동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율전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농어촌지역이고 해서 도로개설이 율전동이 차지하는 사항을 보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도 상대적으로 율전동이 많이 안 된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율전동에는 준설작업을 한 것을 봐도 횟수가 무척 많습니다. 아까 본청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 번씩 맨홀과 하수도를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하고 틀립니다. 다른 데도 다 하수도가 있고 맨홀도 있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95, '96년 2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아까 김 과장님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저희가 하수도 준설은 전 구간을 1년에 한 번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각 동사무소 또는 구에 있는 하수계 직원들이 수시로 육안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하수도를. 육안조사를 실시해서 심한 부분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을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 또 불필요한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1년에 한 번씩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1년에 한 번∼두 번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년 동안 한 동네에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동 지역도 금년에 준설을 8월 26일∼30일까지 일부 구간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조원동, 정자동 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2,890m, 2,000만원 해서 평원개발에서 했습니다. 세부내역까지는 지금 제가,

그러면 화서1동은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이것을 할 때는 영화동 등 예를 들어서 "3개 동 하수도 준설공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명은 화서동, 영화동 이렇게 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조사해서 한 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돈이 책정됐다가 많이 남았습니다. 돈 액수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을 하지 않는 것은 일을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책정을 잘못하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자료에 보면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은 2,091만 1,000원 밖에 안됐습니다. 남아 있는 액수가 약 55.1%가 됩니다.

이것은 장안구가 아니라 팔달구 것입니다.

장안구이건 팔달구이건 좋아요. 어느 구든지 간에 이렇게 일 할 곳이 없습니까? 준설할 곳이 없다면 왜 1억 8,000만원씩 예산을 달라고 하셨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장안구를 설명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까지 1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남은 잔액이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한 지역,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달구에는 이렇게 준설사업할 곳이 없습니까?

팔달구건설과장 김형칠입니다. 저희가 봄이고 여름이고 동에 준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왔다든가 저희한테 이의가 들어오면 수시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을 올해 2건을 했고 또 1건은 4,000만원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3건을 했는데 이후에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발주를 한 건 해놨습니다. 주민 요구사항하고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낸 후에 또 한 건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다니면서 조사를 하지만 건의사항이라든가 동에서 요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 잔액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곧 집행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사업소를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금년도에 총 62회 3,187명이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는 학생이 51회에 2,753명 방문했고 일반인들이 11회에 434명이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떻게 대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일 먼저 이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현황 설명을 일단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공정별 시설을 견학하는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분을 위해서 일반인들한테는 재생비누 1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1,000원 정도 되는 재생비누 한 장씩 드리고 있고 학생들에게는 500원 상당의 샤프연필을 하나씩 방문기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홍보팸플릿도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팸플릿을 금년에는 몇 매나 만들었습니까?

한 가지 종류로 1,000부 제작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비누도 드리고 샤프도 주신다니 참 좋은 일인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도 다양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방문해서 저희 환경에 대한 어떠한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싼 기념품보다도 실속있는 품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생비누나 샤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저희가 깎아서 200만원 밖에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 금년에 3,100명이 방문했으면 팸플릿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이 올 때는 인솔교사를 통해서 몇 부씩만 드리고, 일반인들이 오실 때는 한 부씩 다 드리고 있습니다.

팸플릿은 한 부에 얼마씩 주고 인쇄 하셨습니까?

한 부당 2,000원씩에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3,000부를 하신다고 한 것을 2,000원짜리 2,000부만 하라고 해서 예산을 400만원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향후 계속적으로 녹산건설(주)에 공급토록 하였으며 절약금액을 환경현장 시민교육의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액수는 얼마이고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 슬러지를 녹산건설에 공급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95년 2월 30일날 시설을 준공 받아서 인수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하수 슬러지가 약 2,327t 정도 발생됐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녹산건설에 1,729t 정도를 보냈고 자체 연구용으로 598t을 저희가 활용 했습니다. 그런데 녹산건설에서는 이 하수 슬러지를 어디에다 이용하느냐 하면 절개지 부분에 잔디 보식을 하는데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것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96년도 5월 8일부터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량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 됐었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금액에 대해서 시민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활용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복지관 준공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직원 후생 및 복지관 건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지관 내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썼다고 그러셨으면 좋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시민교육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아는데 홍보물을 만드셨다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잘못 보고된 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의 일괄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봉열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3개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 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관계부서로 자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유선상으로 관리청이 어디냐, 업무부서가 어디냐고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관리과 소관이라고 하고 수질관리과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서로 업무를 떠미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업무분장 유권해석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질의 내용을 보면 11월 11일날 저수지 수질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 이것을 했습니까?

저희 과의 업무분장 내역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수질검사라든가 저수지, 하천의 수질검사는 옛날부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음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하천이나 저수지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진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철 위원님께서 지하수 개발 사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전지역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505개인데 폐공이 5개가 있고 현재 사용중인 것이 500개라고 했는데, 폐공숫자가 권선구가 2개, 장안구 1개, 팔달구가 2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개 중에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디인지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급수 관계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검사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질 전문가가 없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수질검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보건소, 도 환경사업소, 중앙의 환경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야지 자체적으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몇 개 동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음료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수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에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개발업자가 지역도 선정하고 모든 시공을 업자가 다 하게 되는데, 그 개발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계약한 양의 물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해서 계약한 만큼의 물이 나오고, 또 적합하다고 판정돼야 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않겠는데 지금 한 군데 보게 되면 주민의 식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3,2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용으로 쓰기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폐공이 됐습니다. 2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일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는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그런 곳이 수원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하수가 505개소 되고, 지금 현재 505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0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관리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올해 5군데를 폐공시켰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폐공이 나와 있는 것을 폐공을 시켜서 오염이 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번 12월말까지는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폐공된 사실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폐공 조치해서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공된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시면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자1동, 구운동, 권선동, 팔달동, 인계동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음용수로 이용하다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용에 그런 사항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용이 아니고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으니까 시에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위치를 알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가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질 검사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폐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취지는 주민을 위해서 개발한 지하수인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안 하니까 다른 특정 단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경비를 전부 시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료 같은 것을 시에서 전부 지불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질관리과에서 이런 장소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곳을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수원시가 세금을 거둬 가지고 어느 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잡비까지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끝나면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확인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하수도의 시설 운영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지하수개발 구별 신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순철 위원님, 김봉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피하고 현재 '폐공 5개 원상복구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하고 향후 폐공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폐공이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폐공조치를 하는데 안 되다 보면 주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 내려가고 또 거기에 대한 물이 썩음으로 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폐공시키는 수치는 지표하구에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라우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것은 지표면에 굴착 깊이까지 시멘트 등 슬러리를 주입해서 완전히 메꿔 버리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케이싱이라든가 그라우팅이 안된 것은 일부 뽑아가지고 파이프를 제거한 후에 슬러리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완전히 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우팅 방법 또는 파이프 제거방법이 있는데 파이프 제거방법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파이프 박아놓은 것을 뽑아낸다, 그 얘기입니까?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5개는 파이프를 다 뽑아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공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한테 폐공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거기에 대한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해놓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는 사진과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폐공조치를 하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 제거하는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불투명하죠? 앞서 얘기된대로 그라우팅 방법이라든가 시멘트로 다 메꿨기 때문에 사실상 파이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잘 안 되죠?.

대개 보면 지하수를 하고 있는 곳은 케이싱, 물을 갖다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구간을 뽑지 않고 그냥 바로 메꾸게 하는 그런 형태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폐공 방법에 대해 어떤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조례로써 폐공에 따른 어떤 조치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파이프를 뽑아내게끔 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잘라서 메꾸고 그 위에 시멘트로 마무리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조례가 되어 있나요?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자가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는 그라우팅방법 내지는 파이프를 뽑아내든 잘라내든 메꾸고 그 이후에 사진으로 찍어서 갖다가 폐공을 했습니다라고 제출하면 시에서는 현장확인을 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시에 폐공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시겠죠?

네.

혹시 과장님께서는 폐공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또는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그런 사항이 여러번 매스컴이나 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도 지하수개발 또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나름대로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폐공수 관리는 전혀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끔 TV에도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또 외국 사례를 어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공부를 한 자리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하수개발 비용보다도 폐공을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선진국이 되고 있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물이 귀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폐공수는 파이프를 뽑아내지 않으면 말 그대로 거기는 많은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노폐가 되어서 수십미터, 수백미터 내려가 가지고 파이프가 썩었을 적에 결국 그 파이프를 타고 이물질, 오물질이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인체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폐공수 관리를 대단히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조례에도 그런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지침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인데 지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시정요구를 다시 한 번, 어떤 조례제정 내지는 좀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해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폐공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본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페공수 5개는 실제로 5개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수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현재까지는 없는데 향후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다든가, 향후 방법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죠? 혹시 향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향후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것도 보고 또 제도적인 부분도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빠른 시간 내에 선진기법 도입 내지는 자체 연구를 해서 좋은 폐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수질보존 업무실태를 보면 본 위원이 기계장비 현황 여부를 자료 요청했는데 보시다시피 기계장비 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현황에 있어서도 현재 신고업소 505개 중 지도감독 323개와 지도감독 결과, 적합이 318개, 부적합이 5개 또 나름대로 지도감독 내역에서는 폐공방치, 아까 앞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원상복구 조치내역으로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내용도 앞 내용하고도 사실 답변 자체가 부합되지는 못한 것이죠.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은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결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폐공기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2월달부터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505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폐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또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연구를 깊이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323개를 했습니까?

손수 다 일일이 현장마다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그 주위에 오염되고 있는 물질이 없는가, 또 오염되고 있지 않나, 관리상태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5개가 폐공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더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부터 소관업무가 돼서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추경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지하수 수질보존 업무실태에 대해서는 갈음을 하고,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수립시행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바 실질적으로 1, 2, 3, 4단계의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부지면적, 소요사업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8년∼2011년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88년∼2006년까지 차집관거 설치계획이 자그마치 6조 3,403억원,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실시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계획이겠습니다만 말이 6조 3,000억원이지 대단히 큰 금액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과연 큰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재 종합계획수립 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위 종합계획수립에서 약 6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그 지역주민이나 또는 위원들한테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설치계획에 보면 금액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위에 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밑에 100만원 단위인데 그것이 위에 것하고 똑같이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6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낸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을 '84년도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95년도에 하수도 정비를 다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공청회도 갖고 또 시민들하고 대화도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 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바 없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88년∼2006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원천천으로 되어 있고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고 공청회도 여러 번 갖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성군과 계속적인 공청회도 갖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의 이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차집관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공청회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청회는 안하고 있고, 조례상으로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차집관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나 통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원시의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도 주민공청회라든가 지역 의원한테 통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단일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지금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설명회는 갖습니다. 동이나 이런 데다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사가 착수되면 거기에 따른 설명회는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천천 공사하시면서 이의동, 원천동, 매탄2·3·4동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하셨으면 언제 했고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3년 전부터 각 동이라든가 구에서 또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설명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원천천이나 이런 데 사업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저는 한전이나, 통신, 가스 이런 것은 현행법상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화가 됨으로 인해서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하고 있는 행정업무마저 그 지침이나 또는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그 이전이라도 지금 현행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 의원 내지는 동장, 동직원, 또 지역의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통보해서 그런 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정을 짓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집관 공사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우선 시 수질관리과에서는 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환경사업소에다 주면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이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집관거 관리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거 연장은 원천천 8,210m, 서호천 1만 2,453m, 수원천 1만 3,137m 해서 총 3만 3,834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토실이 585개소가 있고, 맨홀은 지금 원천천과 서호천에만 30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저희 준설원이 현재 정원이 3명이 있는데 1명이 사직해서 2명이 관리하고 수원천은 2명의 일용인부가 매일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우수토실내에 스틸망에 걸려 있는 오물제거 내지는 유입토사가 스틸망을 통해서 차집관거로 유입 안 되도록 유입토사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원천과 원천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수원천에 보면 차집관이 되어 있고 스틸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스틸망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물들이 지금 육안으로 보이고 있고 차집관이 지면과 차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물이 차집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쪽에 깨진 데라든가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수원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인력 가지고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수원천에 차집관으로 들어가야 될 물이 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좀더 보수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천천 역시 스틸망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천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관리상 물론 되어 있겠지만 스틸망을 한 번 점검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토실이 약 585개소가 수원천에 있는데 여기를 전반적으로 사실상 매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상 문제점이 뭐냐하면 준설인원이 적은데다 작업반경이 과다합니다. 환경사업소가 화성군 태안읍에 위치해 있어서 행동반경이 최단 8㎞∼최장 13㎞까지 준설원이 나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업시간보다 이동시간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수토실을 전반적으로 매일 점검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구간구간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차집관거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가 있는데 두 가지 공사를 각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 공사는 우선 인구에 따른 오수 발생량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의 지름이 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시종일관 같은 관으로 묻혀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부선 철도 밑으로는 박스로 되어 있고 위에는 1,500㎜ 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집관거의 용량을 산출할 때는 우선 거기에 발생되는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인구당 보통 640 정도 발생될 것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수록 관의 구경이 커집니다. 특히 선진국의 오수발생량을 보면 4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집관거가 600㎜가 넘는 이유는 차집을 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합류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분까지 봐 가지고 관경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하시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죠? 좌측이나 우측이나 중앙이나 이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현장 여건을 봐서 작업이 용이하다든가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어간다든가 더 효율적이다 하는 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깊이나 폭도 규정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그런 사항까지 다 나오는데 최대한 저희가 관을 매설할 때는 동결심도가 1m 20㎝ 되는데 그 이상 묻혀 가지고 관 안의 물이 얼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업은 올해 27건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 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저희가 '84년도에 수원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내 기존에 있는 관망이 작은 것은 교체하고 없는 것을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 시설 설치 기준에 보면 각각의 높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기존에 묻혀 있는 하수관에 따라서 측량해서 매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하 50㎝ 이상은 들어갑니다. 상류부분의 하수관을, 하류부분이 얕게 묻혀 있을 경우에는 구배를 맞춰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 역시 좌·우측이라든가 깊이 이런 것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수도 처리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몇 m 정도 묻어야 됩니까?

상수도도 동결심도 이하까지는 묻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그럼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하수도는 지표상으로부터 50㎝ 이하에 묻힙니다. 그리고 구배상으로 어쩔수 없이 안 되는 구간은 얕은 구간도 발생합니다.

동결심도를 감안해서 50㎝ 이하로 들어가도록 하고 지형지물에 따라서 좀 얕게 묻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현 실정에 맞고 또 추후에라도 관리가 돼서 다른 공사를 하면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를 본 중에서 최근에 했던 저희 매탄2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네별로 분명히 주택가에 보면 6m∼8m, 9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측에 어떠한 관이 묻혀 있는지 설계도면을 봐야 알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 관망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봐야 알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도로의 우측에는 하수관이 간다든가 좌측에는 상수도가 간다든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죠? 그것도 지형지물에 따라 움직이죠?

우측에는 하수도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보통 12m 이상 도로를 할 경우에는 양쪽 보도에 하수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0m 미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수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따라 가지고 우측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구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핵심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핵심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하신 대로 현재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 부실공사 내지는 다른 제2의 공사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아까도 얘기했던 전기나 통신은 더더욱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획일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좌·우측에는 예로 상수도·하수도 이렇게 구분한다든가 아니면 6m, 8m는 가운데 동일하게 몇 ㎝를 묻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인해서 지형지물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고 공사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설계도면을 보고도 확인이 잘 안 돼서 위에 가서 막아 놓고 또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설명과 문제점을 질의를 드리면서 수도관계 같은 경우도 하수하면서 꼭 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을 묻어놓고 수도는 거기를 피해서 다니는 어떤 거미줄 형태로 작업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면서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꼭 건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수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서 또 수도 쪽에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와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24시간 관리체제를 한다는 것이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제가 수도 쪽에서 보고 하수 쪽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해놓고, 사실상 포크레인 업자가 거기에 있는 현장 감독자가 하는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실 부분은 좌·우측에 정리를 해서 어떤 규정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건에 대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의 감독제 운영 부분이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주민 감독제가 현재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감독자의 지침교육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책임 소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감독자 선정시에 충분히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고 또 그 감독자가 정말로 현장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자로, 주민 중에 감독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그 감독자가 전혀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없죠?

무보수 명예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감독자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수당자체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 여름철에 영화동에 전매공사 하면서도 명예감독자를 찾으니까 명예감독자가 영화동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원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감독자는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감독자가 지정이 되면 어떤 지정 장소에라든가 잘 보이는 곳에다 플라스틱이나 다른 어떤 표기를 해서 감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분명히 여러 군데 공사 장소에 해 놓아야만 주민들이 가서 그 분을 짚어줄 수 있고 그 분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텐데 서류상만 명예감독자로 되어 있고 현장에는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다, 그리고 또 책임소재마저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시공업체하고 하자보수계약을 맺을텐데 시공업체 하자보수계약은 물론 차집관이라든가 하수 쪽에는 틀리겠습니다만 대략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3년 정도가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다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혀 업체한테 이의 제기할 만한 부분이 없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설계상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으로 잘못된 것은 설계를 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시공에 따른 사항만,

설계상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했을 때 포장이 다 끝났는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됐다,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더라, 그럴 때에는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하자보수계약도 끝났다,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족시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족시공이 아닌 일반적인 하자라고 그러면 보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설계상 잘못된 부분은 계약기간은 되어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는 2년이면 2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공사를 보면서 저희 지역은 건설과장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만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현재 수원시에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소 등 여러 형태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몇 년 후에 그 부분이 하자가 발생됐다, 하수도가. 보니까 설계상하고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그 비용은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의 세입으로 공사를 해서 민원은 해소를 시켰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분명하게 그 사업을 했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공사에 문제가 있더라, 그럴 때에는 그쪽으로 청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 청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하자보수도 시킬 수도 있고 비용을 충당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업체를 틀림없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외주를 줘서 했을텐데 그러면 주택공사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 용역업체로 가야 되나요?

그것도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이미 지났다고 하고 설계상에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800㎜로 관을 묻었는데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파보니까 문제가 있을시에는 그 비용은 어디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사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시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상수도면 상수도, 하수도면 하수도 담당자가 나가서 그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시설물이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인수 시점으로 모든 책임은 우리 수원시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기간 내에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자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서 고칩니다. 일단 하자기간 동안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자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이 이어질텐데 그럼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물을 인계 받을 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수가 되어야 되겠죠.

현재 관을 묻을 때에 시멘트하고 PVC관하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멘트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PVC하고 시멘트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 하수도용은 원심력 콘크리트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는 PVC관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 묻느냐, 300㎜까지는 작은 관이 나오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연결하는 관을 묻는데 그 이하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250㎜나 200㎜를 묻을 경우에는 흄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결관에 한해서 PE관이나 PVC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 연결하는 것이 이외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공관로에는 PVC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나 PVC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라는 자체는 많이 공사를 하는데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하수문제 있을 때는 깨진 부분이 시멘트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내려앉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시멘트 자체는 관리 짧고 PVC는 그래도 보다 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형지물에 짧고 긴 것은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공사의 하자 부분도 보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멘트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PVC나 PE로 하는 공사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PE하고 PVC 계통은 '88년도 경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PE 자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차량이 통과했을 때 실험,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PE관과 PVC는 차량의 눌림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공관에는 못쓰도록 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관의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집관거 묻는 쪽에, 그런 부분 쪽은 어떻습니까?

차집관거는 보통 900㎜, 1,300㎜, 1,5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압력관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 하수도관하고는 틀리게 유일하게 이천에 있는 동서산업이라는 곳이 압력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일반 하수도관에 비해 가지고 약 10배 정도 비쌀 겁니다.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PVC가 큰 것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압,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 콘크리트관을 전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PE관을 특별히 제작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나름대로 소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관 크기에 따라서 아직 기술이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보면 가스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라든가 차집관용은 전부 시멘트로 함으로 인해서 옛날 쓰던 그 재료방법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중에서 검사 시약하고 장비구입 내역에서 소장님께서는 이 시약하고 장비면 사업소 운영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1일 12만 5,000t의 오수를 정화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약과 기계를 가지고 이상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그리고 수질검사 장비구입 내역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언급을 한 것인데, 환경사업소 내에서 월드컵 홍보용 현판을 제작하는데 18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저희 사무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옥상 벽에 글씨로 써 놓은 그것입니까? 거기 보면 "월드컵은 효원의 도시 수원에서" 이렇게 써 있고, 또 한 쪽에는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현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 겁니까?

그것이 슬러브 건물인데 옆으로 비스듬히,

그 건물 자체가 옆으로 비스듬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글씨는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벌써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책정될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부터 미리 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판을 제작하기 전에 월드컵 수원유치 주관 부서인 사회진흥과 하고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수원시민의 열망인 2002년 월드컵을 수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도 동참하고 싶다. 따라서 거기는 철도와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이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요지다. 따라서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사회 진흥과하고,

소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월드컵은 효원의 도시 수원에서" 라는 것을 페인트로 썼습니다.

아닙니다. 글자를 벽에다가 넣은 겁니다. 고무 스카시에다가,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철도에서 기차를 타고 갈 때 그 글씨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려고 본 위원이 직접 기차를 타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도로가 있고, 논이 있고 그 위에 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 홍보용이라는 것 자체가 미흡하고 정말로 홍보용으로 철길주변에 쓰려면 철재로 입간판을 해서 논길에 세워 놓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사업소의 업무도 아니지만 그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잔사 매각현황 및 수익금 사용실태, 탈수 슬러지의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탈수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처리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총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6,5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 예산 절약"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리 t수가 9,294t이고 금액은 1억 9,700여 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산에다 위탁처리한 것이 있고 지렁이사육장, 자체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산에서는 전에 그냥 가져간 것이 있었죠?

예.

전에는 무상으로 가져 갔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갖다가 사용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있는데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이 t당 1만 2,871원씩,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t당 3만 1,208원입니다. 그런데 김포로 가는 것을 녹산에다 전량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전량은 안 됩니다.

그러면 녹산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녹산에서 저희 하수슬러지하고 톱밥하고 또 다른 것을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풀씨를 섞어 가지고 절개지에 녹화 사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총 7,088t 밖에 안 돼서 그것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한 겁니까?

이것이 1월∼10월말까지 녹산에서 처리한 총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장으로 가든지, 밑에 쭉 써 있는데 거기서 지렁이 사육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팔탄면에 태안농장이라고 지렁이를 사육하는 곳인데 더운 여름철에는, 이 하수 슬러지가 열이 안 나기 때문에 지렁이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제가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1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이 비용은 다른 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다가 환원을 하시는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슬러지를 처리할 때 예산을 처리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이것을 녹산이나 지렁이 사육장에 줌으로써 처리비용, 즉 예산지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익년도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는지요?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고 그쪽 부서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여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우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안경을 쓰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3년만 지나면 안경테가 다 녹이 슬어서 바꿔야 되는 현상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모라는 사람은 거기서 7년 근무를 했는데 신경통같은 병에 걸려서 다리를 절룩절룩 해서 치료를 받은 그러한 사례가 있고, 하수처리장도 분뇨와 연계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유 주입할 때 손이 딸려 들어간다거나, 종침, 초침 점검할 때 떨어진다거나 그런 안전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4월에 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 행사 이외에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직원들 생일날 다 모여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월 20만원씩 주고 하수처리장은 15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뇨와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같이 균등하게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1월부터 똑같이 균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도, 특별건강진단을 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고, 또 금년에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여유있는 땅에다가 김장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추와 무를 뽑아 가지고 우리구내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엊그저께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렇게 직원들로 하여금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아이디어를 모아서 실천하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사기 진작을 시켜 주시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의 제일 윗분이시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분뇨와 음식물을 같이 섞어서 혼합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만 시험가동기간 중입니다.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t으로 했습니다만 10t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바도 그것입니다. 현재 5t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합률을 더 올릴 수 있느냐고 묻고 싶었는데 10t까지 할 수 있다고 바로 답변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분뇨만 처리할 때 보다 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분뇨같은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냄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더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다 탈취탑을 하나 더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상보다도 최대한 악취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모두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전체를 다 조사하신 겁니까?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하는데 2/4분기 때는 43개 항목을 하고 나머지 분기 때는 6개 항목을 합니다. 올해는 4/4분기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난 세 번 한 것은 모두 다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발표되었는데 40%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100% 적합판정이 나왔다는 것이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치로 해서 기준치가, 얼마 전에 조사한 수치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수립 시행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만 나오는데 작년도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수원시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질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가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거의 사장되는 편입니다.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든가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하수과 시설에 가서 한 권 얻어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내용만이라도 가르쳐 주었으면 감사 때나 이런 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알아야 더 골치아프다, 안 주는 것이 낫다, 누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뭘 알아야, 하다 못해 수원시 하수도시설 계획도 1년 전에 용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 주셔야 어떤 것이 잘 되고 잘 못 됐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죠. 설명회에도 참석시켜 주시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은 꼭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섞게 되면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질소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질소는 60입니다.

다른 것은 잘 들어오는데 질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닌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조현상이나, 또는 광교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난 주원인이 바로 질소입니다. 이 질소가 너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유입수에 비해서 방출수가 상당히 줄어서 나가는데 이 질소만은 반 이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49가 들어와 가지고 31로 나가니까 한 1/3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을 질소에 대비해서 설계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질소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애초에 설계할 때 질소량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소와 인은 분뇨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하수에는 이렇게 질소나 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활동할 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녀아동상담소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사환경국에 대한 총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출석대상 공무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곳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