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현 의원 발언

심재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수질관리과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입수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BOD, COD, SS, N.P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입수질이 나오고 있는데, BOD가 연평균 69, COD가 55, SS가 132, 질소가 49, 인이 3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 기본설계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4 정도의 유입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유입수질이 아직도 이렇게 낮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색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갖다가 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뇨 처리장에서 송수관 연결해서 들어간 것이 언제쯤이죠?

그러면 분뇨까지 섞어서 하는데도 설계치에 비해서 1/3 정도의 수질밖에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뇨까지 섞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내 준 자료가 있는데, 4대 하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것이 있는데, 수원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월에 71부터 해 가지고 SS가 조금씩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수원천에도 1월에 71, 2월에 49, 이렇게 쭉 낮아지면서 마지막 10월에는 20 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하천별로 보면 높아봐야 서호천이 조금 높은 편이고 거의 다가 이렇게 낮은 편인데, 지금 차집관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낮은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이렇게 유입 수질이 낮은 상태에서 처리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이번 주 신문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기사가 났었는데,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도 유입수질이 낮다 보니까 분뇨를 섞지 않으면 오니활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분뇨를 섞어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나 COD, SS는 2차 처리까지 되는데, 분뇨에는 질소와 인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도도 되어 왔고 그런 우려 섞인, 그러나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되면 질소나 인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처리공정을 바꾸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분뇨까지 섞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수질관리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마 사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천별로 분산배치 아니면, 물론 돈도 들어갈 것이고, 기본계획을 갖는 것이 돈도 들어가고 시설하는데도 분명히 돈은 더 들어갑니다. 운영하는데도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인원들을 분산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환경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하천살리기운동에 부합되는 일인데 여기도 계획서는 나와 있거든요.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변경 실시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주었던 자료하고 올해 주었던 자료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계획을 보면 똑같아요. 몇 년도 가서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작년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나와 있는데, 분산배치를 하면 기본계획도 많이 수정되겠죠?

이 문제를 시에서는 기본방침으로 시장님도 그렇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밑에 계신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 띠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경 설계 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기본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수처리장 계획서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행정감사할 때 자료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지금 2단계, 3단계 계속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태영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개가 일단 한 팀이 보통 계속하는 것이 통례적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상세한 것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업체명이나 계약내용, 시운전 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약서 사본 같은 경우는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이나 시운전,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럼 계약서 사본하고 전체 시방서라고 그럴까, 운영조건이나 전체에 대해서 태영 측하고 계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감리를 담당하시는 책임자가 누구세요?

수원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여기 보게 되면 계약내용이 시운전 조건이면 다 완공된 다음에 종합 시운전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상이 없으면 수원시에서 인수인계를 맡는 겁니까?

그러면 태영 측에서 기간이라든가 책임져 주는 보증, 개런티 방법이라고 그럴까, 보증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보증해 주는 것이 몇 년입니까?

청소과나 다른 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환경적으로 큰 사업을 벌인다면 청소과에서는 소각장을 대규모로 짓고 있고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하수처리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나 1년에 한 번 정도씩 행정감사나 보고, 브리핑 외에는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대략적으로 보면 잘 되는 것처럼 연도별로 딱딱 찍어만 주고 공식적인 자료만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야 틀림이 없으시겠지만 우려 섞인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차집관거에 대해서,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차집관거가 상당히 부실 돼 있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오수발생량이나 하수발생량 이런 것들을 인구별로 측정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자료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인구는 대략 얼마니까 발생량이 얼마이고, 이것이 얼마 물을 버리면 그 거리가 몇 ㎞이니까 수량 움직임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분에 도착하고 모든 것이 통계치가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같은 것이 차집관거나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묻혀 있을 때는 자료가 유효한데 실질적으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차집관로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있는 하수관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부실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도시개발이 되면서 정확한 하수도망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수 발생된 것이 그대로 다 하천이나 거기로 흘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이 부실시공 됐으면 당연히 지하수로 흘러갈 것이고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것이, 솔직히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시민단체나 이번주에 나왔던 모 조간신문에 보게 되면 30%∼40% 정도는 하수관 부실시공에 의해서 지하수로 그냥 흘러 들어가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에서는 하수도망에 대해서, 하수도 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수질관리과는 도시건설 소관이었었고 그때는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유입수가 낮은 것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된다고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쪽으로 하셨는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환경사업소의 유입수량이나 수원천이나 원천천에 실질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오염도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준 자료하고 유입수 들어온다고 월별로 평균 유입수 준 것 하고 보면 하천에 흘러가는 물이나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물이나 수질이 똑같다니까요. 실제 3,0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수원시에서 대단히 큰,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이나 이런 것이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쪽에 가보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핵심기술 같은 것,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핵심기술은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화 못할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안전하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것을 다 시험해 보고 가동해 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기술시방을 들여오면서 거기서 받아 가지고 다시 답변해 주시는 것이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다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에 흘러가는 수질이나 차집관거에 들어가는 물이나 똑같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해 준다면 굳이 차집관거는 왜 묻습니까? 그냥 거기 둑 막아갖고 그 물 받아갖고 처리해서 내보내면 되지요. 작년에도 이러셨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물론 올해 유입수질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분뇨를 섞어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분뇨를 안 섞었으면 작년처럼 또 ppm이 20∼30짜리가 들어와서 10ppm 낮추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작년에 보고가 됐었는데 올해는 분뇨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올라갔거든요.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 입장에서 왈가왈부 얘기하기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 증설이 돼가고 차집관거도 많이 묻힐 것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책임지고라도 문제삼을 것입니다. 차라리 운영을 하지 말지 뭐하러 운영합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 묻혀있지 않고 따로 안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막말로 얘기해서 분뇨 처리하려고 하수종말처리장 돌려주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40ppm, 50ppm, 들어가는 것 처리 안 해도, 내려가서 농사지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주 오염된 물들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196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지금 20ppm 이하로 낮춰 가지고 기준 설계된 것을 작년에 듣기로는 앞으로는 10ppm 이하로 더 낮추겠다, 깨끗한 물을 보내겠다 그러셨는데 1/20로, 깨끗한 물로 시스템하기 때문에 비싼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 시작을 하는 것이지 40∼50 들어오는 것을 20으로 낮추고 1/2, 1/3로 줄일려면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매달려서 전문적으로 몇 달 동안 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해 보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대신 내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다른 위원회 안 갈 겁니다. 다시 한 번 볼테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환경보호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수원천의 수질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그럼 최소한 100m씩 끓어가지고 수질측정을 해보면 오염도가 갈수록 낮아질텐데, 그러면 그것을 100m 단위로 끓어서 수질 측정을 해보면 오염도가 갈수록 낮아질텐데, 그러면 그것을 100m 단위로 끊어서 수질측정을 해보면 갑자기 위는 깨끗한데 아래는 나쁘고 거기에 무슨 차집관이 잘못됐다든가 오수가 들어온다든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은 체계적으로 물론 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지는 않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한 번, 우리가 집행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꾸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1년 동안 기간을 잡으셔서, 최소한 하천에 흘러가는 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물이 들어가야지 같은 물이 들어 간다면 차집관거, 그래도 차집관거를 묻어 가지고 차집을 시키고 있는 판에, 세류동 같은 데 보면 물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비가 안 올 때는 생활오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원천에 흘러가는 수질이나 거기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고서나 받고 그러면, 사실 이런 보고서만 보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잘 해 주시고 1년간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도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모두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수원시 전체를 다 조사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한 것이 발표되었는데 40%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100% 적합판정이 나왔다는 것이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치로 해서 기준치가, 얼마 전에 조사한 수치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하수도시설 종합계획수립 시행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만 나오는데 작년도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수원시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질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가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거의 사장되는 편입니다.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든가 위원회에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면 좋은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하수과 시설에 가서 한 권 얻어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내용만이라도 가르쳐 주었으면 감사 때나 이런 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알아야 더 골치아프다, 안 주는 것이 낫다, 누가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뭘 알아야, 하다 못해 수원시 하수도시설 계획도 1년 전에 용역을 해서 나와 있는데, 주셔야 어떤 것이 잘 되고 잘 못 됐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부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죠. 설명회에도 참석시켜 주시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은 꼭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섞게 되면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질소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다른 것은 잘 들어오는데 질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닌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조현상이나, 또는 광교에서 녹조현상이 일어난 주원인이 바로 질소입니다. 이 질소가 너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유입수에 비해서 방출수가 상당히 줄어서 나가는데 이 질소만은 반 이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49가 들어와 가지고 31로 나가니까 한 1/3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을 질소에 대비해서 설계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질소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애초에 설계할 때 질소량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질소와 인은 분뇨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하수에는 이렇게 질소나 인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 활동할 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