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노영일 의원 발언
황선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7년도 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날씨도 추우신 데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황선덕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노만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억 7,900만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세항별 부문에서 위생과 , 교통행정과 , 청원경찰 인건비 1억 8천만원, 사회산업국 7개과 관서당경비 1억1,400만원, 부서운영비 등 8,4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6천 7백만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등 2,9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에 1억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항별 부문에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백만원, 차량책임보험 및 교통신호등 전기료 등 1억7,700만원, 안전표지판 신설 등 5,500만원 , 교통소통 체계개선사업 등 14억 7,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정과 세항별 부문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등 4,400만원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금 등 9천 1백만원, 채소및과수 화훼경쟁력제고 사업비등 1억2,400만원, 송산배육성자금 지원 등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세항별 부문에는 지도소 인건비 2억 4,800만원, 일반수용비등 1,600만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보상금 등 2억5,6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및 지방농촌지도자외 육성비등 3천 3백만원, 조직배양실 등 7,700만원 , 농민교육용 현대화 하우스 운영 등에 7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56억 8,4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영주차장 사용료 29억 4,1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도비보조금10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7억4,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등 시설비 32억 5,6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2,100만원 , 법원 앞 주차타워 시설기본조사설계비 5천만원, 기타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2억5,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의회에서 결산감사시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둘째. 이월을 전재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셋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에 동일목적경비가 중복 계상된 것은 없는지 넷째.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지 다섯째. 추경예산을 전재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섯째. 금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 된 것은 없는지 일곱째.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과다계상 된 것은 없는지 이상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 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는 6차회의 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공조에 부합되지 못하게 미비한 점이 많았던 점을 사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지난번 일을 거울삼아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황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위원
463페이지 추석절 및 설맞이 물가안정 현수막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석절 및 설맞이 현수막을 금년부터 홍보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설하고 추석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가안정을 위한 플랑카드를 제작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 했는데
허환
허환위원
방법은 반상회보나 회룡소식지 시정소식지 이러한 데를 활용하면 일시적으로 게첨할 수 있는 현수막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반상회보나 이런데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지금 반상회보나 회룡소식지 등에도 계속 물가안정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추석 절이나 설날을 맞이해서는 전시적으로 현수막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이나 기타 시장님 서한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위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있고, 그러나 특히 말씀드린 추석 때하고 설 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는 플랑카드를 해서 홍보효과를 올리자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 다음에 467페이지 가스안전 홍보전단이 있습니다. 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8백만원씩 천매 돼있고, 가스안전 홍보전단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안전 홍보전단은 가스사업자가 홍보하도록 가스사업에 규정된 것이 아닙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물론 사업자도 홍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 매라고 했는데 만병인데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건데 점검 액인데 저희가 가스공급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LPG가스도 공급자가 점검을 하는데 제가 들은 통계로 공급자들이 가서 점검을 하니까 가스누수 발견 율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시범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부녀회원들을 점검 액을 한 병씩 줘 가지고 가스점검을 해보니까 누수율 발견되는 것이 30%이상 더 나오드래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4만가구정도 되는데 만가구정도 만병정도 사 가지고 우리관내에 여고생들하고 각 동에 부녀회원들한테 점검 액을 줘 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의 가스가 누수 율이 나오나 발견되나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대시민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가스누수 점검 액은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가스안전 홍보전단이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감독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사업 공급자가 철저히 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네.
노영일위원
472페이지 노정간담회가 있는데 15,000원에 50명 2회 1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5,000원에 대한 사용금액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50명의 노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50명으로 책정해서 이런 회의를 갖게되는지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적인 일정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노정간담회는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수를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반기별로 한다든가하고 있는데 노정간담회는 노동조합이 27개가 있습니다 거기 노조조합장이 27명이고 사업자도 있고, 관계기관이 노동지방사무소나 경찰서, 그래서 이러한 대표자들이 모여 가지고 대게 저희가 여태까지는 5월1일 근로자의날 전후로 한 번하고 연말에 한 번하고 두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15,000원 단가는 식사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일위원
식사대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요즘 물가가 하도 많이 오르고 해서 1인당 15,000원은 예산지침이나 이런데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위원
470페이지 자체사업 1억 6,900만원인데 중소기업 지원 금인데 왜 작년에는 20억 해 가지고 12억인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됐나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20억을 배정 받았다하는 얘기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억6천을 그 기금에 부담하는 거지 20억 자체가 조성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운전자금 기금에 부담하는 돈입니다.
조흔구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선별기준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는 자활생활보호자 그러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218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가 28가구, 산동네 오지에 41가구,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실업을 하신 분이 27가구 그래서 382가구를 각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 겁니다.
조흔구위원
호호 방문은 다 못해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찾아보셨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지원 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문제는 저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임을 지는 동장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 수요조사해서 보고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동에 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더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일일이 방문을 해야되겠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조흔구위원
46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도 대상기준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네.
조흔구위원
기준은 어느 선에서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내에 공예품을 제작하는 업소들이 민속우수공예품 개발 경연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년 봄 5월경에 하는데 각 관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몇 월달에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참가하겠다 그러면 1개 업체당 3백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자금입니다.
조흔구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의정부시에 긍지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저희 업체가 3개 업체가 출품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목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개 업체가 우수업체 받고 하나는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해 가지고 매년 두 개 업체는 대회에 나가면 입선을 합니다. 그런데 3 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1개 업체는 불행하게도 입선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조흔구위원
그러면 입선하고 난 후에 품질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시책강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이 사업이 시작만 했지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의 시책입니다.
조흔구위원
도의 시책이라고 해도 좋은 물건이 나오고 정말 우리시의 긍지를 심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방향으로 뒷바라지를 해야될 것인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빛이 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행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오면 지방지에 보도를 하고 우리관내에서 이런 우수업체가 도경진대회에 가서 받았다 , 지방지 신문에 보도를 하고 반상회 회보에도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467페이지 임차료 특수검정차료 임차료가 있는데 차량종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계량 증명하는 업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계근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분동이라는 기계가 1.5톤 정도 됩니다. 기계를 세 군데를 다니면서 검사를 해야되니까 싣고 다니는 크레인이 달린 차가 필요합니다. 그 차가 저희 시에 없기 때문에 검사할 때 1번 쓰는 거죠, 그것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유류에 대한 수량측정하는 거하고 저울 측정하는 분동, 자동차 택시미터기 검사기 두 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논란이 많겠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96년도에 보면 532개 업소에 50%를 지원 한다 고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됐는데 개인사업자의 안전진단을 왜 자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예산 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재래시장은 지금현재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서에서 차가 고정돼서 나가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직원도 인원도 나가있고, 그런데 재래시장 자체에 구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도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시장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허환
허환위원
작년에 화재난 원인이 뭡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기누전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바로 이것을 작년에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재래시장이라 해 가지고 작년에도 50%만 지원한다고 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도 50%를 지원하는데 50%를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년 계속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일시장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매년 재래시장에 대해서 매년 안전진단을 해주는 겁니까? 시장은 오히려 전부다 낮에 장사하고 들어가면 문을 닫고 들어가면 점포밖에 없어 가지고 불이 나도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물건만 피해 입는데 그렇다면 의정부시 전체에 자연부락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해 주셔야죠. 주민들이 살고있는데 소방차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변두리에 자연부락이, 더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점검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시장만 그렇게 해줍니까 매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겼다시피 많은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여태까지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전기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매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두리에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순회로 1년에 한 번씩 서비스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서비스를 해줬는데 맨날 시장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서비스를 해주시오 매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장 취약 지인 제일시장은 그 안전진단비에 50%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시켜서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도지 어떤 제일시장에 대해서 특혜를 주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허환
허환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될 때 논란이 많았는데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의정부시에서 50%를 해서 그러한 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상이 없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샐될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서 안전점검 해줘 놓고 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그리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해결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래도 화재가 만일 났다 하더라도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놔두는 것보다도
허환
허환위원
제일시장에서 할말이 생기죠, 시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을 다 해줬는데 왜 불이 나느냐 불이 났으니까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했느냐 해 가지고 책임추궁을 이쪽으로 돌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 곳을 시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뜨거운 감자를 왜 우리가 가져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원인이 발생된다 그 말이에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답변이 나올게 없죠 이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조흔구위원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안 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소방서에서도 하고 민방위재난과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흔구위원
시장님이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무슨 행사 때마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나가셔 가지고 무슨 좋은 말씀하시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허환
허환위원
이게 문제가 한 번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96년도 되니까 97년도에 또 나오고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우리 시에 예산이 많다면 어딘들 하면 어떻습니까, 다 의정부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 하는 건 좋은데 특출난 지역만 지정을 해서 매년 투자가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시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점이라 이겁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일시장이라는게 우리 시에서는 가장 취약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방서에서도 항시 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허환
허환위원
더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사회산업국 하고는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전기안전 점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현재 당장 제일시장 불이 났다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점상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길을 다 막고 있는 실정인데 불이 나서 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런 시급한 문제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해결도 못하면서 돈만 줘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 이거 에요. 근본적으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불이나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우선 해결해야죠, 돈만 지원해주고 안전점검 해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투자만 하니까 본 의원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흔구위원
부연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왜 작년보다 작아졌나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작지는 않습니다, 1업체당 1년에 운전자금은 2억까지 해주고 구조조정 자금은 7억까지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홍보물이 있는데 96년도에 실시한 결과에 구인구직자 실적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9월9일날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사업구상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적에 저희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예산계에 풀수용비로다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플랑카드도 붙이고 했는데 그때 구직자는 4백명 정도 구직자가 왔다 가고 구인업체는 120여개 업체가 왔다 갔는데 그 후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30몇 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성황을 이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9월9일 날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봄에 만남의날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473페이지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 노조구성을 할거 아닙니까, 간부들을 해외연수 시키는데 선별기준은 어떻게 뒀으며, 간부들만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별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하는지 일반노조원들도 가는 건지, 그리고 이런 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각 회사와의 보조금은 별도로 나오는 게 없는 건지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미주 쪽으로 가면 1인당 경비가 3백만 원이 드는데 40%로 돼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40%, 시군에서 40%, 20%는 업체에서, 그래서 선정은 저희가 노총하고 각 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추천을 하든가 아니면 노조에서 추천을 하든가 간부가 됐든 노조원이 됐든 근로자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생깁니다. 우리 20% 부담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좋다고 했을 때 선발이 되는 겁니다.
조흔구위원
회사에서 협조하겠다라는 금액을 협조가 안 된다면 기금 자체가 세워놓기만 하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못해서 못간 것은 없고 내년도에는 4명을 보내도록 지시가 돼 있어요.
조흔구위원
작년에 회사에서 지원하지 않은 회사가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다했죠.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내면 못 주지만 저 사람을 보내면 주겠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조흔구위원
강성인 사람은 못가겠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일단 한번 정해줬다면 그분을 보내도록 유도가 돼야지 그러면 굉장히 죽을 때까지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겠는데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거의 백% 그 사람을 보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시예산의 40%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데 연수를 다녀와 가지고 효과 및 반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연수를 갔다온 후에 그 분들이 연수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연수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자체가 없고 이것은 저희 시 단독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허환
허환위원
갔다 오면 잘 갔다왔는지 못 갔다 왔는지 효과가 어떤지 반응이 어떤지 계속 사업을 늘려야 할 것인지 그러한 필요성이 없는 건지 보고서를 받아야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대답 아니에요?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지를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우리가 시 예산을 40%나 주는데 어떠한 반응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반응이 좋다면 늘릴 수도 있는 문제고 안 그러면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당연히 결과보고서를 받아야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주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규정이 미달되기 때문에 20억을 갔다 쓸 수가 있어도 20억을 못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우선 구조적으로 기업체 현황이 어떠냐, 종업원이 몇 명이냐, 연간 생산량이 얼마냐, 수출액이 얼마냐, 매출 량이 얼마냐, 전에 쓴 자금에 대해서 연체 없이 갚았느냐 이런 심사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한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에 의해서 몇 점 이상은 2억, 몇 점 이상은 1억5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철주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영세 중소기업을 정부시책에 도와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쉽게 말한다고 하면 담보 없으면 못 준다 이 얘기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자들을 어떻게든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가급적이면 소화시키는 방도로 해야지 규정 따지면 그 돈 못 받지, 결과적으로 담보 없으면 못 준다는 문제인데 그런 거로 봐 가지고는 중소자금 지원 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근거가 어디다 뒀냐, 점수가 어디다 뒀냐, 엿장사 마음대로가 아니냐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이 돼 있느냐,
황선덕위원장
이철주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465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1,176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온 가격들이 틀린데 틀리는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서 정확히 이 사람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 온 금액이 각자 틀리다는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지시를 하시는지 서비스 요금인데 34개 품목입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서비스요금뿐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해진 수당을 월7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가 A라는 업소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짜장면을 어느 집에 가서 먹었더니 얼마 받더라, 어느 집에 가서 쌀을 샀더니 얼마 받더라 그런 거해서 저희한테 수집하는 거니까 가격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노영일위원
가격이 차이나는 걸 전부 14분이 해온걸 가지고 가격이 틀린걸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하든가, 그런 걸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시 차원에서 가격을 관허업소인 경우에는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가격이 너무 올른데 대해서는 낮추고, 또 물가대책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될 요금이면 회부를 해서 요금을 인상시켜 준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분들이 조사하는 것은 서비스품목 외에 일반생필품이기 때문에 가격동향만 파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못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배추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희가 농정과에 얘기해서 배추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농협을 통해서 배추 값의 수급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정도는 현재 그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많이 되죠.
노영일위원
물가조사를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죠?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네. 물가모니터 요원, 그 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고, 소비자 연맹에서도 하고 있고, 도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이나 통계청에 통보가 되고
노영일위원
연간 1,176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형식적으로 지출이 되지 않는가 이런 감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466페이지를 보면 저축의 날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시상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저축의 날 행사는 현재 도 단위 이상에만 저축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라든가 개인, 학교를 통해서 학생,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수한 금융기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심사하고, 시상은 월례조회 때하고 학생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 박봉에도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월례조회 때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저축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저축의 날 시상 한다는 게 돈이 많은 사람만 선정해서 시상한다면 없는 사람은 한번도 해당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축의 날 이런걸 봐서 장려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없는 사람이 박봉에도 줄여서 아껴 써서 저축을 해 가지고 항상 자기 재산 적으로 추후에 늘어나겠지만 이런 박봉에 아껴 쓰는 사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재산이 많아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노위원님 말씀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저축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주는 거지 기본재산이 많아 가지고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본인이 받을 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조무환위원
저는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추가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67페이지 가스누설 점검 액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시설을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가스공사시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한진가스에서 공사할 때 시에서 나가서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까?
성남
백성남지역경제과장
하지 않습니다.
조무환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떠한 공무원을 배치를 받든지 해서라도 그 부서에 어느 지역에서 가스공사를 해도 항상 정보를 받아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에서라도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68페이지 휘발유나 경유 휘발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휘발유도 그런 경향이 있겠죠, 들쑥날쑥한, 경유 같은 것은 그전에도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가는데 마다 경유 량이 달라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도 예산이 별건 아니지만 충분히 주민들이 피해 안 갈 수 있게끔 이거는 한해 겨울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한 양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황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황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514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중복으로 계상 됐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 중복계상 됐는데 금액과 인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동복, 하복해서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1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4명이 맞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틀리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피복비는 이번에 시청에 전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방한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를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거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선 것은 정복하고 잠바인데 특별회계에 매년 예산을 서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일반회계에 쓴 것이 잘못된 거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것을 감할려고 합니다.
허환
허환위원
다음에 신호기 신설에 보면 용현동 보광아파트 앞인가 본데 영석 고등학교 앞에 바로 신호등이 있고 바로 그 밑에 2백미터 안 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데 중간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민원도 제기됐습니다만 이번에 경찰엣 지원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리고 경보등 유지관리 도색이 있는데 의정부시내에 전체 27개입니까 더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경보등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지금 경보등 교체 증설이 의정부 다락원하고 가능1동사무소가 있는데 신설이 답니까, 증설입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있는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다락원 앞에도 있잖아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교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시 일원 승강장 설치가 신설이 돼있는데 그 밑에 버스정류소 신설도 있단 말이에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고 정류소는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이면도로 반사경 설치 20개소 이면도로 반사경 교체보수 10개소, 30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민원을 받았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하나도 인심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경이 기이 한 것도 보면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해서 우그러진 게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형구위원
허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산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광 아파트 앞에 신호등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교도소 앞에 차선 규제봉을 한 게 더 효과적인 거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들어가는데 신호등 있죠, 영석고등하교 앞에 있죠, 또 거기에 하면 신호등에 걸려서 남양주에도 신호등에 걸려서 가는 사람마다, 저도 차 타고 가면서 욕을 했어요, 여기는 웬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신호등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영석고등학교부터 망가대 가는데 까지 들어가는 도로만 빼놓고는 규제봉을 해주셨으면, 사실 교도소 앞에 무지하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커브에서 제가 동장 할 때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 나름대로 예산이 섰는데 어저께도 건설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니까 교도소 앞이 꺾어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교도소장도 관심을 갖고 자기네 관할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걸 보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도 바로 피는 작업이 법무부하고 연결해서 추진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차선규제봉 해놓은게 금방 망가졌는데 여기 보면 차선규제봉 교체보수도 있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 행감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거 해놓고 그 지역에 사고들이 안 난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감안하고, 특히 보광아파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번에 건설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산동 들어가는 데가 포켓차선을 해주고 보도를 조금만 줄여준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인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흔구위원
157페이지 교통소통 체계 개선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흥선지하도 입구 역전광장 경의교차로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된 자료에 의거해서 산출기초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시 일원 버스승강장 설치 이런 것도 산출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보수비 관계는 물론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있고 일부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산출기초 보다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고장 나는 게 많기 때문에요
조흔구위원
그래도 TSM사업 같은 것은 계획된 검토내용이 있을 겁니다. 계획을 수반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흔구위원
그리고 시 일원 버스승강장 부분도 설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516페이지 경찰서 전도금이 있는데 사업시행에 있어서 현지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어둡다라는 얘기가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산출기초를 어디다 두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사업시행 하기 전에 시하고 경찰서하고 품질에 대한 확인을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매번 예산을 요구를 하면 못 미치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경찰서에 변론하는 건 아닌데 신호등 관계가 왜 어둡냐는 말씀 이신데 3년 이상 된 것도 한 번도 교체보수라든지 등을 딲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경찰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억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냐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투자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조흔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우면 물건이라고 합니까 품질 같은 건 검토 안 합니까, 경찰서에 전도하면 끝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3조에 보면 각종 신호기라든가 안전표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법3조 규정에 의거 신호등의 안전표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는 법4조1항 규정에 의거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근거가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켜져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흔구위원
우리 시에서 교통체계 기본계획 만들고 있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
조흔구위원
그러면 표지판도 규격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정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흔구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본계획 만들어진 것에 준해서 한가지라도 다뤄져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땜방질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주의표지판이라든지 규제표지판, 통행방법에 대한 지시표지판, 보조표지판, 노면표지 이런 안전표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조흔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4.5톤차가 주행을 합니다. 신호등이 보입니까,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달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는 전에는 50전에서 밑에 30전, 아니면 60전에서 30전 이런 게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4.5톤 통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아주 작아 가지고 안보여요 달으나 마나거든요, 그런 기준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거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신호등에 보조기능으로 보조표시 같은 것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에 오바됐을 때 중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동 같은 예를 들면 노면에 표시해 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노면에 있는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신호등이라든지 안전표지판에 보조표지판은 우리가 규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흔구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료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위원
517페이지 보면 차선규제봉 유지보수 해서 20만원이 현실가격이 맞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14만원인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규제봉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한다든지 많은 양을 했을 때는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노영일위원
작년도에 얼마에 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14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작년도 예산편성 했을 때는 13만원을 책정했는데 14만원으로 했다면 만원은 어디서 보충을 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 준대로 집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같은 시설비 내에서 일례로 신호기 교체증설해서 하나에 2천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시행이 됐을 때 나머지 돈으로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추가로 물량이 시민의 요구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산출기초가 작년도 예산에는 개당 13만원인데 금년에는 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인상된 겁니까, 이런 거 예산 경찰 측에서 보낸다고 해도 그런 거 확인해서 산출기초가 맞는가 안맞는가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무려 4천만원 예산 속에서 1,400만원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이런 금액을 확실히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주면 다 쓴 거로 지출할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그 밑에 버스정류소 신설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에요, 시설은 작년보다 20만원이 내려갔다고, 그것은 가격이 내렸나요? 보수에는 작년에 10만원짜리가 금년에 20만원이 됐고, 이런 건 분명히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 올린다고 하면 한달 전에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도 전면보수가 있고 일부보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하나의 예비로다가 예산을 세워놓은거지 이것을 하나하는데 얼마다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노영일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20만원 160개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160개중에 1/3만 하는 거로 본 거죠.
노영일위원
그러면 차선규제봉 같은 것은 20만원 200개 딱 나오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항상 매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숫자에 이런 거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이거 에요, 물가인상 되면 인상된 만큼 해서 단가도 책정하고 수량이 많으면 어때요, 많이 한다는 것은 관계없어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오후에 특별회계할 때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광아파트 앞에 신설하는 이유는 경찰서하고 통화가 됐는데 큰 사고는 안 나지만 접촉사고가 자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석고등학교하고 현대아파트 앞까지를 연등화할 계획으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 관계는 96년도 단가는 13만원으로 됐는데 왜 20만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규격이 72센치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13만원에 했는데 여기는 설치비는 계상이 안되고 순수한 구입비만 계상이 된거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5센치짜리 16만원에다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0만원으로 계상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가격정보지를 근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황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위원
아까 일반회계에 설명하실 때 51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단속요원, 공익요원 야간급식비도 포함된다고 하셨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예.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766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야간급식비가 있는데 따블된 거 아닙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이 부서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이런 명목으로 다른과에서도 세부명칭은 이렇게 안 씁니다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제가 하는 것은 야간단속을 할 때 직원들을 격려해 줄 때 계상된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770페이지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로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청경들이라든지 교통과 직원들을 계상한 거고 뒤에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비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일반 단속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31명하고 공익요원이 14명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공익요원이 14명이라고 514페이지에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중복된 게 14명이 나와있고 특별회계 765페이지 보면 또 거기에도 15명이 나와있는데 일반회계때 물었을 때 14명이 맞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770페이지에 보면 야간단속 급식비는 20명으로 계상 했습니까?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여유 있게 세운 게 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14명을 옷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 20명 될 것이다 해서 특별회계에 나왔는데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14명이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766페이지를 보면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사용료 해 가지고 760만 2천원이 계상 됐는데 수입이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노영일위원
다음부터는 알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768페이지 주정차위반 및 사업용 단속 콘테이너박스 구입설치 백만원짜리 3개소인데 450만원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평 하는데 백만 원이거든요, 1.5평이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리고 허위원이 얘기하신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비에 야간단속 지역이 어디입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전지역입니다.
노영일위원
무엇을 단속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주요 간선도로변에 야간 박차행위라든지 야간에 택시들이 장기주정차 하는 행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위원
야간에 단속하는 분들이 잘 보이지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이 사람들을 부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급식비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흔구위원
768페이지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해 가지고 BBS 및 예총지부 사무실 개보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전도될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 드리는 사항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역정책과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도비를 10억을 내려보낼 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비를 주는 거 보다 주차장사업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본다고 할 대는 10억이 실제 보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냐해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각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그러면 BBS나 예총은 어디로 이사갑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흔구위원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대충 알고 나오시는 게 저희들이 이해 돕기가 좋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황선덕위원장
그러면 BBS 및 예총지부 사무실 질문하는 거죠? 이 내용을 아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조흔구위원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질 금액은 안되는거 같고 보수차원에서는, 그런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역이 들어오겠습니다만 전도되는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을 지역정책과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미 간담회때 보고 드렸으니까 깊이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조흔구위원
간담회에서는 이전하겠다고 만 했지 세부적인 안은 안주셨습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21억 2,105만원인데 기초 상세내역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산출기초 자료로 제시한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을 따져 가지고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잡은 것을
조흔구위원
그러니까 잡은 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 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상세내역을 만들은 근거가 있는지 이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 보고 때 세입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았는데 세출내역하고 다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흔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할 때 알아보란 얘기에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21억이 거기서 세입이 잡히고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나오겠습니다.
조흔구위원
이것은 분명히 기초상세 내역이 나와야 되요, 나와서 앞으로 향후 몇 면에 금액은 얼마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1동 철도부지 주차장 사용료 해 가지고 해마다 임차료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수입은 떨어진단 말이죠. 수입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주차관리 운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알기에 세입에 7,8배는 올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자기네가 회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흔구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봤는데 아저씨 한 분이 계시는데 완전히 교육이 안돼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잘못본게 아니고 차가 들어가면 세심한 신경을 써서 서비스하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차가 몇 대 들어왔다 이건 알아야 되는데 관리조차도 허술하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데도 알았으니까 돈주고 와서 그렇지 그냥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수를 따진다면 임차료까지 주고 하는 건데 운영에 묘를 살려서 교육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 앞에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면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5,231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우리가 주차타워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세군데인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흡수한다면 다 흡수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타워조성 한다면 굉장히 수입이 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그리고 76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작년대비 13% 올라간 거 같은데 감사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서비스 차원에서도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제고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전화같은거 더 홍보하고 하면 그런 대안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산 짜셨는지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 상하수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은 작년수준입니다. 다만 여기서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단속을, 물론 예년에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일반우표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늘은 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이면도로 같은데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도 있고 주차를 함으로 해서 서울 같은데서 일부 사고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카독크 같은데 양해를 구하는 플라스틱 같은 것은 전 차종에 대해서 만들어 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이 오기 때문에
허환
허환위원
765페이지에 인원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피복비에 보면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해서 30명씩 계속 내려오다가 갑자기 구두에 와서는 15명이 되는 건 왜 그럽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구두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새로 오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해주는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면 30명중에 새로 오는 직원이 15명이 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이 밑에 구두는 밑에서 단속하는 직원들 돌아다니는 이거는 청경들하고 운전수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30명이 방한복은 왜 입어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 전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 다 신켜야 될거 아니에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밑에 구두는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들 해주는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의무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다 나갑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신발은 30명중에 15명을 선별해서 해주는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15명이 청경 11명하고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
허환
허환위원
청경11명 운전기사 몇 명입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가 7명이 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18명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12명은 안에서 근무합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직원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직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밤에 야간에 주2회씩 하고, 아침에는 돌아가면서 하고 공휴일은 조를 짜서 나갑니다.
허환
허환위원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겠구만, 알았습니다.
노영일위원
76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주정차위반 지도차량 구입 그랬는데 2103이 차 남바입니까, 차령이 몇 년 됐어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차령이 내년이면 5년입니다.
노영일위원
차 종류는 어떤 겁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봉고입니다.
조흔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름구입이라고 했는데 657만원인데 작년에는 몇 통이나 썼습니까?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단가가 1,500원으로 해서 7통 곱하기 365일해서 3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흔구위원
올해는 배가 늘었네요?
순원
정순원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단가도 인상됐고, 하루 세통식해서 365일이 추가된 겁니다 우리가 단속한 거 만큼 통수는 늡니다.
황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768페이지 조흔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부지 내 동부파출소 이전시설 내용을 서면으로 꼭 산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규
김득규사회산업국장
네.
황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농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황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위원
축산폐수 수거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저희가 축산농가가 집단화 돼있는 마을이 의정부에 두군데가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7군데를 계상 했었는데 너무 많지 않냐해 가지고 두 개 마을이 집단화 돼있는 마을이 있는데 두 개 마을 중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분뇨처리 하는 자동차로 정화조를 치워 가지고 비료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380 곱하기 10만 5천매 1,596만원을 했는데 현재 금년에는 포장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 효율가치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금년에 지원한 것은 시설채소와 배, 그리고 버섯작목반 위주로 포장재가 지원됐습니다. 농수산부 방침이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채소 포장재는 규격이 적기 때문에 값이 싸고, 배 포장재는 값이 비쌉니다. 배포장재가 들어간 것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양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전체 금년도에 정확한 물량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만매 이상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중에 나가게 될거 같으면 송산배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산배 사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송산배가 특정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송산배가 의정부에 출하되는 게 극히 적고 송산배 먹어 본 도매상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자체가 저희가 변형을 하지 않고 매년 같은 포장재 색깔로 하기 때문에 의정부 송산배다 이렇게 이름이 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흔구위원
그리고 벼우량종자 공급지원이라고 했는데 채종포를 설치해서 장려금 지원에 목적을 두고 만드시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통일벼 종자 공급을 할 때 밀양 23호를 채종포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검사과정을 거칩니다. 이물질이 발생해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순도가 높은 종자를 농가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정부가 수매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수매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종포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조흔구위원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 지원금으로 백여만원밖에 주지 않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경우에 대책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처음 못자리 과정에서부터, 우량종자 공급지원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종자 과정부터 못자리 설치 재배기술 지도부터 수확 때까지 최종적으로 지도소가 전담해서 매달리게 됩니다. 실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구체적인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과거 예로는 채종포 실시하게 되면 지도소가 전담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될 거 같으면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조흔구위원
4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송산배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해마다 5,320만원이 섰는데 매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송산배가 먹골배보다도 이름이 덜 알려줬어요, 우리가 지원한 만큼 돼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호당 농사를 짓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송산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체계적인 연구가 돼있지 않다 그냥 겉핧기로 선심이나 써놓고 보자하는 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재배하는 과정부터 묘목부터 출하하는데 까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됐단 말이죠. 여기 보면 그렇게 그 정도로 한다면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집단 보관을 해서 여름에라든가 이럴 때 출하를 해서 송산배를 그때그때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작지만 그런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건 전혀 안하고 농사지을 때 때에 따라서 몇 푼 지원해주는 선심성의 예산은 앞으로 필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먹골배하고 송산배하고 비교했을 때 먹골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목동지역이 배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목동지역이 먹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묵동은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배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묵동에 가까운 남양주 구리 별내 그쪽으로 먹골배라고 해서 과거에서부터 이름이 나있던 배입니다. 그런데 실지 먹골배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송산배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5년전부터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산배가 먹골배보다 훨씬 맛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 잡수신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역에 농가용 저온창고를 이제까지 지어 가지고 온 것이 20여 동 들어서 있기 때문에 20여 동이 들어서 있는 것은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조흔구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썪드라고요 지난해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많이 썪어요, 습기도 많이 차고요, 실질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하나 가시적으로 지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송산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송산배를 저장관리를 하는데 다소 일부 농가가 저장을 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색깔이 변질된 농가가 몇 사람 나왔는데 과거에 하던 분들은 월등한 저장기술이 좋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농촌지도소에 있는 어떤 지도사 보다도 그 분야에서는 월등하게 지식이 높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시면 송산배가 더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434페이지 송산배 시식회 해서 배구입이 4만원씩 20박스가 돼 있는데 방법과 장소 참가대상자 회수는 얼마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참가대상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장소는 청소년회관도 있고 시청강당도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주로 다수인 이 시의원님들도 잡숴보시고 의정부시에 송산배를 몰랐던 분들이나 알았던 분들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송산배 재배농가들을 참여시켜서 배도 까고 시식회도 하고 설문도 청취하고 해서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도 구체적으로 시식회 하면서 설문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시식회가 물론 송산배 재배하는 농가도 중요하고 의정부지역사회에 있는 분들도 중요한데 송산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인근 시군구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427페이지 노후소형관정 교체라고 했는데 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과에서 사항인데 저희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소형관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휴경지 생산비 지원이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금년도에도 휴경지 생산비를 지원했는데 휴경지는 오랫동안 묵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경운기나 트렉터로 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는 습지 도자를 대고 바닥을 끌어내고 거기다가 모를 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농지보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겁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실시했었는데 얼마나 소득이 있었나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휴경지가 조사된 면적이 20헥타 중에서 11헥타를 휴경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헥타는 수렁논이고 아주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논이기 때문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조흔구위원
425페이지 국내여비 농정업무 추진이라든가 농지전용 지도감독 여비 등에 780만원, 100만원 세웠는데 산출기초를 대충 말씀해 주시고, 시책추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농어촌 살리기 운동 관련자 간담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일반업무 추진비라고 나왔는데 내용에는 간담회도 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제가 쓰는 겁니다.
노영일위원
435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 240만원인데 규모가 20평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저희가 20평이라고 했습니다만 한 농가당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두 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노영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평짜리를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금년에는 15평짜리 두동과 10평짜리 석동을 지었습니다.
노영일위원
지금 현재 저장고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18동 있습니다.
노영일위원
아직도 계속 부족현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농가 개인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앞으로 들어가 봐야 10동정도 더 들어가면 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허환
허환위원
424페이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씩 35명이 있는데 이농현상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91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9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3년 앞당겨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돼 가지고 매년 12월부터 1월달까지 농민들로부터 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받고 개인사업과 공공사업 분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가 돼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된 인원이 35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현재 35명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2월달에 하는 것은 98년도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은 부의를 해서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정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돼 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35명이 5만원씩의 수당을 받는데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의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러한 뚜렷하게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농어촌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게 없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발전적인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식품안정성 검사 및 품질향상추진회비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밑에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수수료하고는 중복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농수산물을 하나의 식품으로 봤을 적에 농약의 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으로 해 가지고 자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국민건강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유지하자 그래서 농산물식품안정성검사위원회를 농수산부 고시로 훈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안전성검사 위원이 위촉이 됐고, 검사위원들은 농검이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농검은 농검 나름대로의 특정 제품이나 불특정 제품에 대한 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적에는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거든요.
허환
허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수수료 예산이 있고, 위에 보면 농산물 식품안정성 검사라는 용어는 빼는 게 났겠네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보사부로 넘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것은 크게..
허환
허환위원
97세계 꽃박람회 차량지원 했는데 25만원씩 7대 참여농가 선정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꽃박람회가 개최되면 볼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갈 생각을 하고 있고, 화훼농가라든지 많은 의정부지역에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12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425페이지 세계꽃박람회 참여농가 단체 해 가지고 점심 식비라든지 120명으로 돼 있는데 차량은 7대인데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시의원들이나 지역에 유지 분들이나 일반농가 화훼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계꽃박람회에 간다면 120명이 더 될 거로 판단되는데 120명만 잡았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자동차 7대를 포괄적으로 해 놨다고 말씀했는데 의정부시 화훼농가가 꽃을 출하해서 판매할 수 있는 좌판이 있습니다. 그 좌판임대료를 내야 되요, 그래서 여기다 포괄적으로 7대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는 자동차는 3대고
허환
허환위원
기간이 몇 일 동안입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5,6월달이 될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몇 일 동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15일 동안입니다.
허환
허환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일반 농가만 선정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만큼 못 가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발생될 거로 아는데 지역이나 동에서 추천되는 선정대상이 그런 분에 한계를 둔다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차량이 7대 같으면 약 280명인데 어떻게 해서 120명으로 했나 해서 물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조흔구위원
방금 질문했던 사항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농산물식품안전성검사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운영수당 앞으로 운영주체가 보사부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사부로 갈지 안 갈지는 결정은 안 났잖아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갈 겁니다. 틀림없이 갈 겁니다.
조흔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갈거다고 해서 세운 겁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세운 겁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나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이 보사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서간 알력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 했지만. 보사부로 틀림없이 넘어 갈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농촌지도소하고 연관되는 건데 428페이지 보면 송산배지원육성 인공수분용 배양기가 있거든요, 농촌지도소에도 458페이지에 과수인공 수분기가 또 들어가 있는데 같은 중복되는 기계인지 종류가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서 거기에 보면 업무자체도 중복되는 거 같아요, 지역특산단지 시범육성 송산배, 여기도 보면 송산배 육성사업 해 가지고 중복되는 건데 기계가 틀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류퇴치기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농촌지도사업에 시범사업을 하면 성과분석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시책사업이 발생되고 농촌지도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농촌지도소가 시범적으로 인공수분 배양기를 송산동 갓바위 작목반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인공수분기에 쫓아오는 것이 화분배양기가 한 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작목반에 인공수분기는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배양을 할 수 있는 배양기가 적기 때문에 배양기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상한 거고 조류퇴치기는 그 동안에 과수농가가 농촌지도소가 3년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보급을 할려고 하다가 올해 농민들로부터 성과가 어떠냐 하는 걸 비교분석을 했을 때 안한 거 보다 한 거는 훨씬 새가 덜 덤빈다 그래서 조류퇴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작목반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스스로 농민들 자신들이 선정해서 해주겠다 해 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허환
허환위원
436페이지 시촉탁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수의사가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의정부시에는 수의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개업수의사하고 행정수의사가 있는데 저희 시청에도 수의사가 있습니다 행정수의사이기 때문에 수의행정업무를 보는 수의사고 개업수의사 중에서 가축방역을 하거나 질병예찰을 하거나 이것은 개업수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수의사가 수당이 적다 보니까 업무를 안할려고 들어요, 그래서 30만원의 공수의 수당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테니까 와서 질병예찰도 하고 가축방역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수의 촉탁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개업수의사가 시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농민들이 스스로 와 가지고 병고쳐 달라고 하면 병고쳐 주고 수술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개업수의사입니다. 공수의는 공적인 업무를 띠고 임무수행을 하는 수의사기 때문에 공수의라고 한 거지 일반 개업수의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황선덕위원장
429페이지 쥐잡기 사업용 플랭카드 및 현수막 제작해서 설명을 듣기로는 사업비 자체가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매년 저희가 중앙지시에 의해 가지고 쥐잡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쥐잡기 사업 약제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플랑카드대만 올라가다 보니까 플랑카드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예산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황선덕위원장
430페이지 들 쥐잡기 쥐약대 해서 1백만원, 취약지 방지농약대해서 99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 예산도 같이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농정과장
들 쥐잡는데 대한 것은 출수기때 되면 쥐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병해충도 옮길 뿐 아니라 벼를 갉아먹고 농작물을 갉아먹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살포하던 쥐잡기 사업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황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병열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황선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허환위원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4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하고 446페이지 농민교육용 버섯재배사 운영 재료구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례통과 해준 지 몇일밖에 안 되는데 조례통과 받고 난 뒤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도사업 전체가 지역개발센타에 원래 포함돼 있던 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 4개 항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에 투입해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허환
허환위원
445페이지 도시아파트 생활수준이 높은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도시아파트 순회교육은 꽃가꾸기, 분재, 화훼계통이 주가 되겠고 과수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보급된 작목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현지 지도를 통해서 하고, 음식 만들기 이런 것들도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아파트순회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도농 교류사업 해 가지고 농심 가꾸기 190만원씩 2개소인데 사실은 소득이 높은 도시아파트에 시비로 꽃을 설치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도시민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꽃을 가꾸는 것하고 과수라든가 분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허환
허환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 하면 현재 농촌지도소뿐 아니고 건설, 주택, 도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자치단체 자기들이 자치운영회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 하나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시비를 절대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만 꽃가꾸기를 두군데나 지정했느냐 해서 어느 아파트를 지정했으면 그 아파트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아파트를 정한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아무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아파트 주민이 받아 주지를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환경조건이 베란다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아파트 베란다 화훼 이런 것도 하겠지만 저번에 보고 드린 시민원예포, 주말농장까지 이 예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442페이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농민교육용 강사수당, 생활과학기술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농민들의 이러한 교육은 지도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건전오락 강사수당 같은 것은 한사람씩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1인자가 돼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분야가 다방면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오락 그러면 사물놀이라든가 농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각 전문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허환위원
정말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같이 호흡하는 뜻에서 농민교육 정도는 최대한으로 변해야 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소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 간부 되시는 분들이 이러한 교육은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그 뜻은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명예지도사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지도사를 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도소 인력이 상당히 적고 각 지방마다 지도사업에 대한 일어나는 사항을 신속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병충해가 났다든가 어떤 농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술이 상당하고 지도소하고 관계가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정보가 부족한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지도소에 대한 건의라든가 문제점을 제3자가 알려줌으로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위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영재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가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주거환경 개선에서 부엌, 목욕탕,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라든가 연료절약을 위해서 태양열 시설 등 가정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세 농가를 했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한이 있는데 자기집 이어야 되고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각 동에 열람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으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됩니다.
노영일위원
449페이지 453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가 10분으로 선정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몇 분이 다녀오셨으며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농촌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453페이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에 1명인데 과연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농촌지도자로서 충분히 연수가 돼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큰 도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금년 예산으로 15명이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 성과는 물론 성과분석을 해서 책자로 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기술되지 않은 보고 듣고, 물론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생활풍습등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농업분야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다녀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1명은 해마다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해서 많이 보낼 수는 없고 매년 시군 단위 1명, 많은데 는 2명 이렇게 보내서 지도사들의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저는 기회 있으면 좀 더 많은 저희 직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얼마나 농가에 대해서 농촌에 기술을 얻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영일위원
금년도에 15분이 갔다 오셨는데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유럽인데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노영일위원
그런데 1인당 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본인이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누가 쫓아가십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시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면 견문도 넓히고 많은 지식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 한 부서에 속해 계신 분들이 같이 가셔서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도소에서도 직원들이 국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영일위원
곁들여서 해외 여행성이 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집행을 해주세요.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흔구위원
국비 내시, 시비, 도비내시 시비 계속 농촌지도소는 전부다 그런데 세항으로 와서 하나라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구나 없어도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다 삭제를 하면 어느 결과가 오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만들 때 우리 지도소에서 정부로 올려서 도로 올려서 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희망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검증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어느 시군이고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군 어느 시군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자체에서 세항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흔구위원
4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지역특산단지 시범육성지원하고 화훼고품질 생산시설 시범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과수 인공수분기에 대해서는 과수작목반에서 작년에 공급받지 못한 분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두군데를 올렸고, 화훼고품질 생산시설 사업은 비닐하우스인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안 하는 사업으로 수정을 가할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업입니다. 되도록 했던 사업, 기존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은 지양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 효과가 좋아서 아까도 농정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이 좋다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하고 중복되는 감을 없애기 위해서 줄일려고 합니다.
조흔구위원
그러면 없애도 됩니까?
병열
이병열농촌지도소장
태양열 하우스를 두 가지를 올렸던 건데 그것이 죽고 이것이 살아서 바꿀려고 예산계하고 논의를 하다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변경예산때 수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황선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15시5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