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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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시본청및 잔여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보다 심도있게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서 본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전주시가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과 시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의욕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는를 평가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고 아울러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낌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수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선서후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준비된 선서서에 의해서 선서해주시되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과장 진철하 도시정비과장 박금덕 주 택 과 장 신기영 녹 지 과 장 김희상

이석환위원장

선서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철하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금덕입니다.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연일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관계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계획국소관

부록에 실음

철하

진철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철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계획과소관

부록에 실음

금덕

박금덕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금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도시정비과소관

부록에 실음

기영

신기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신기영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주택과소관

부록에 실음

희상

김희상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희상입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녹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이석환위원장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과별로 진행하겠는데 먼저 도시계획과 그때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도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에 나오는 진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진북로 개설공사가 60억 300만원정도 예산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94년 7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제도 덕진구청가는 곳을 보니까 아직도 공사진척이 여의치않던데 이번 U대회전까지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있겠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말씀 드린대로 그 구간이 행정대집행이 늦어져서 그럽니다마는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한전것이 들어가고 또 상수도가 아직 지하매설이 덜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하게 다시 한 번 업무를 다시 짚었습니다. 공정별로. 그래서 이것은 12월 30일까지는 충분히 끝나겠다해서 2공구가 지금 토공이 다 완료되었다 지하매설물이 시공중에 있는것이 77%이고 하수도는 완공되었고 또 상수도가 50%로 제일 늦어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1개반만 투입했던것을 전체 상수도 다른곳에 공사할 것을 중지시키고 그 진북로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날씨까지 이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전에 맞출려고 한것인데 그래서 30일까지는 맞추겠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거기 시공을 한보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감리는 범우건설에서 하고있고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감리는 저희들이 감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2공구간은 감리는 또 몇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어서 그것은 감리비를 종결을 지어버렸습니다. 저쪽 터널 중요구간으로해서 감리는 종결을 시킨것이죠.

이재균위원

진북로 공사는 지금 감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감리는 우리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감독으로 해서.

이재균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될것이 뻔하다라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런데 감리조차 안시키면은 앞으로 공사가 U대회를 치루고나서 재시공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않겠어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한전구가 있습니다. 한전구 깊이가 약 10m 파고 이런 것은 회사에서 저희들이 설계도 안한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내려앉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미리 성토를 한것이 많아지니까 미리 그라우팅같은 것도 바로 돈안들이고 그라우팅을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94년부터 올해말까지 장기계획공사인데요. 작년도에 한 번 설계변경을 한 일이 있지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설계변경은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하고 이런데서

이재균위원

물가변동 때문에 한거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이재균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감액처분지시받은 것있죠? 그것 조치는 어떻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다 저희들이 감액조치했고 다했습니다.

이재균위원

2,800만원이상 감액을 했다고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다 했습니다.

이재균위원

시공자하고 감리자는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산재보험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균위원

바뀌어서 3.3%를 적용을 하고 2.8%를 모르고 그렇게 하신거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서로 질의를 한것이 저희들도 질의를 하고 한것이 나중에 감사때 질의를 한것이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깎는 것이 맞다해서 그런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재균위원

U대회전에는 진북로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완벽하게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지금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건설쪽에 인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U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재시공을 해야할 도로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한보그룹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고 하자가 난다면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다 해가지고 시공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렇게 되었을때는 감리도 우리가 하는데 감리를 터널까지만 끝내고 전주시에서 하게 되는데 책임이 어디있을까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책임 저희들하고.

이재균위원

감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시공책임은 한보에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이재균위원

U대회 끝나고 나서 하자발생하면.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하자기간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다 물을수가 있습니다.

이석환위원장

최락운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위원

최락운 위원입니다. 지금 감리를 안하고 도시과에서 감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감리할 수 있는 자격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감리라는 것은 책임감리를 주어가지고 기술계통에서는 다했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그 구간은 우리 감독으로서 우리가 감리를 하는데는 공사금액과 중요도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적은 것도 지금 현재 소방도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지 어떤 책임감리나 이런것을 거기에 관한것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을 하는 것이고 중요하지않기 때문에 감리를 할려면 약 1억원을 또 예산을 책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문제도 있고해서 포장은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리하고 있습니다.

최락운위원

도로공사는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반을 다질때 흙을 다질때 시간을 가지고 물을 주면서 가라앉혀야 하는데 공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빨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뻔한데 지금 우리 과에 할만한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할거아니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우리 기술직 직원으로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최락운위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는가가 문제지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자격이야 다 있지요. 기술직으로서 임용된 사람은 자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우리가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전문교수들하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교수자문받아가지고 환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운위원

지금 교수자문받아가지고 공사감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데 이것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U대회전에 공사는 끝내야 하고 시간은 없고 이런 큰문제는 뻔히 아는 사실인데.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환위원장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가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우리가 기본계획변경이 있고 또는 재정비가 있고 다음에 시장에게 위임된 변경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변경할것같으면은 저희들이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람과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서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자문을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입니다. 그리고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를 해야 거기에 대한 권한입니다. 소방도로라든가 중노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위임이 시장에게 되어가지고 그것은 우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자와 같은 공람이라든가 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든가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공고를 함으로서 도시계획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종환위원

금년도에 20년 이상된 소방도로 계획을 해지한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집행부에서 선언하셨고 금년들어가지고 해지한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몇 건정도 올렸습니까? 해지를 소방도로요.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해지한 건수가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선 해지현황해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임종환위원님에게 내드린 이것은 뭐냐면 도로가 계획선이 있는데 그 옆에 났거나 또는 도시계획을 변경했는데 말하자면 폐지했는데 그 안에 있거나 또는 아중지구가 구역계획에 있는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한 것 이런 것은 아중지구를 예를 들면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망이 새로 형성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에 있는 것 이런것을 모순되고 경미한 사항은 이것은 시장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1차로 가장 모순되고 한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낼 수 없는 곳에다 예를 들면은 절벽에다 그어놓은 것 이런 것은 없애고 다음에 대체도로가 나있는데 그 옆에 바고 또 계획이 있는 것 이런것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소 임위원님에게 자료제출한 내용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것에 의하면 16건중에 대부분이 아중택지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전주시에 20년 이상되어가지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을 없애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든지 도시계획국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의회에다 천명을 해놓고 우리 전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년 이상되어가지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은 해제를 해주겠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도 미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엊그제 신문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노선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개 노선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것을 하나를 할려면 그 도면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놓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무진장 책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1차 아까 가장 모순되었던 것도 해야하고 그 다음에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임위원님이 생각하시는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이 넘어가지고 그 옆에 대체 도로가 났거나 필요가 없거나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또 대체도로가 났거나 이런 것을 조사한것이 약 140개 정도 이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12월 달에도 한 20개 골라가지고 그부분은 경미한 것은 해서 고시를 해서 없애고 또 내년에도 없애고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약 2년여 걸려서 조사해놓은 것은 또 다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 옆에 또 나니까 그런것으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도 시인하시는고만요. 절벽같은 곳에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그어진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적도를 놓고 탁상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그어졌지않느냐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않느냐. 본위원도 절벽에 다 되어있는 곳을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곳은 당연히 소방도로같은 경우는 시장직권으로 해제를 시켜주어야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을 현재 나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임위원님 그것이 나태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절벽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꼭 간다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는 도로를 내고 계단으로라도 꼭 내야할곳은 올라가야한다 보행인이 통행할곳은 그래서 꼭 절벽에 있다고 해서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분이 절벽으로 있을때는 어느 도로와 통행자와 연결할때는 그것은 보행로로 우리가 소로라고 하지않고 보행로 소로로 해서 고시를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임종환위원

알겠는데요.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이 났을때 소방차라도 들어가는 도로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는 소방도로라고는 도시계획에서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소로 1류, 2류, 3류 그럽니다. 그래서 소로1류가 10m 다음에 8m, 6m하는데 소로라고하는 것은 꼭 차만 다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벽이 있어도 거기에 꼭 내야할 자리는 계단으로라도 해서 통행로가 말하자면 집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될경우는 계단으로라도 설치해서 보행로로 고시를 바꾸어주어야 한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것이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것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같이 항측을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1938년이나 그럴때해서 만들었을때는 그런 도면 지도제작에 있어서 지금같이 세밀하지못했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도 또 조사도 불비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렵지마는 이것이 어렵고 꼭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도저히 소로나 소방도로를 개설하지못할 그런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들 대부분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왕 도로를 낼려면 빨리 내주고 못내게 생겼으면 없애주라는 것이 민원인들 주요민원요지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처하는 집행부 자세가 미미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간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은 그 절차가 어렵습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을 제가 물은 것은 우리 시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말씀해 주세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런 유인물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학교시행협의에 있어서 공사완료문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있어서는 중노이하는 우리 시장에게 넘어와있습니다. 소로이하 중노.

임종환위원

중로이하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임종환위원

중로면 몇m 폭입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중로 이하라면은 24m.

임종환위원

25m입니까. 24m입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25m부터는 대로 3류입니다. 25m미만 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러면은 미만이면 25m는 안들어가겠습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안들어가지요. 그것은 대로 3류이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임종환위원

그러면은 24m까지만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도시계획도로가 중로라면은 중로 1류가 20m이고 중로 2류가 15m이고 중로 3류가 12m이고 그렇습니다. 도로종류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24m까지는 아직은 전주시에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5m 다음에 20m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25m이하로 봐야겠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낭로확장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은 서낭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병무청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 부분 그러니까 앞 서낭당 고개까지만 개설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낭로 폭이 얼마입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20m입니다.

임종환위원

20m이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 자체가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계획변경을 시장권한에 의해서도 할수있겠고만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할수있는데요. 기본계획에 의한것을 변경하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없는 것은 변경을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기본계획상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기본계획상에 20m 중로가 지금 어디로 개설되어서 가있다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형이 일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마는 새로 어떤 것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은 기본계획부터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종환위원

도시계획국장님께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쉽냐면은 과거에 하셨던 분들이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선을 그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도시계획에 대한 직무가 전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한다면은 도시계획변경 시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해 봄직한 그런 일이 사실은 '96년도 6월 29일날 도시계획변경시기였었죠? 작년도 6월 29일이 여기 보니까 '96년도 6월 29일날 도시계획변경고시를 했고만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된것에 대한 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래서 기왕 할려고 하면은 여기보니까 모래내 중로도 20m폭으로 300m 계획을 해서 덕진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가는 서낭로가 기왕 계획이 되었다면은 이런 것을 완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현지에 가보면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똑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없는가.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임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낭로 자체가 현재 모래내 중로하고 선형이 그쪽으로 가도록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리고 과거에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변경되어가지고 현재 주유소 옆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는 10m로 그대로 존치가 소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초등학교 뒷편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래내 중로하고 합쳐지는 계획선이 그쪽으로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농고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종환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타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도시계획선 변경이 된 그 부분은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갈려고 하면은 굉장한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도 그 무단한 집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변경도 안되고 사업이 진행되는게 나는 이게 답답한거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임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린대로

임종환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11월 16일날 현지를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여기가 없어졌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것을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판단하셔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바꾸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10m라고 하는 부분이 350m입니다. 긴 거리도 아니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임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가로망이 문화로 대로 3호선이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로 1개 노선이 바로 서낭로하고 아중지구가서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350m는 소로 1류로 '77년에 변경되어가지고 그 구간만 통과를 한다. 그럼과 동시에 농고로 이렇게 나가서 더 크게 간선가로로 보조 간선가로는 그런 개념으로 그때 보고 저희들도 지금 아중지구에서 20m가 다시 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350m를 꼭 20m로 그리 넘기고 저쪽을 폐지를 꼭 해야한다 그런 것은 좀 해버리면 완전히 저쪽의 도로망이 또 틀려져 버립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쪽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동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그것을 폐지를 해버리면은

임종환위원

폐지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효율적인 면을 따져가지고 350m를 내주므로서 얼마만한 효율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변경된 신형, 농고앞으로 나가는 것은 주택 밀집지역이예요. 거리도 따지면 아마 350m가 넘을 겁니다. 기존도로가 있는것을 확장을 하면 예산도 낫고 사업도 편할텐데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주택 밀집지역을 뚫고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년 이내에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테지만 이런 계획이 되어있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합리적인 계획이라면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는 판단과 제가 보는 판단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며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국장님만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다보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질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속거리 조성사업이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0억이 예산이 이월되었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용지 매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역 결정과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고 먼저 면적이 커지는 것을 면적을 줄이면서 주민의 민원도 없애면서 그 거리를 나가는것을 공청회를 이번에 했습니다.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난 다음에

임종환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예를들면 10억 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어쨌든 불용액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불용액 내용을 보면은 지금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은 됐어도 법령 공포가 지금 되지않아서 그렇다 라고 이유가 되어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런것을 사전에 주지도 안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고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입법 예고가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국회 올라가서 되는거예요. 입법 예고를 보고 저희들은 U대회가 있기 때문에 리베라 호텔이 지어집니다. 그것을 보아가지고 상세계획으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려면 그 10억 가지고 다 하지못하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더 우리가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물론 임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예산을 판단을 해서 잘세우지 왜 불용액으로 또 남겼느냐 그 말씀이 질의의 요지시죠.

임종환위원

그 요지가 맞아요, 틀려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흐름이 바뀜과 동시에 해제를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주는 그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면서는 예산이 안서면 우리가 그것을 또 일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하고 물론 임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그것가지고 하기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더 예산도 확보하면서 같이 고시가 면적이 달라집니다. 전부 지난번 보고 말씀드린대로

임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을 단기계획을 세웁니까. 계속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단기계획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예를들면 우리가 양여금 같은 것 받는다는 것은 장기계획도 수립하는 사실이 있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냐, 장기냐, 물론 예산은 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조기 투자하면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들면 천억을 요구를 하는데도 돈 3백억 줍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죠.

임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자체는 지금 예산 지침을 보면 계속 사업이 필요한 것은 계속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거든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임종환위원

그리고 계속사업 계획을 세운것에 한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이 의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의회에서 10억이 예산 서서 이 명목을 지운 것은 계속사업 보고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 이렇게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의회에 보고가 끝난겁니다.

임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계속사업을 세워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자체 사업 집행 과정을 보면 단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인가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맡으면 이월될 것 없이 계속해서 이월금이라는 것이 안생기는데 계속사업 승인으로 왜 하지않고 이렇게 매년 예산 세워서 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사업이라는게 예를들면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 사이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사업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한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임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물론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임종환위원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사업 자체를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단기년도에 안될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년도별로 끊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와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왜 남았냐, 뭣했냐 할 필요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추진 현황을 의회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이런것이지, 예를들면 지금 민속의 거리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속의 거리가 작년도에 우리 업무보고하고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국장님께서 이런것을 교동에다가 조성한다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지금 예산은 10억 그대로 이월 돼버렸어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이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시행이 됐더라면 총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이 작년도에 꼭 필요하냐 안하냐도 의회에서 심의가 됐을 겁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제도적으로 예산 사이드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겁니다. 이게. 진행중에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있는 지금 용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어떤것을 중단을 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임종환위원

민속거리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이 안된 것은 예산이 중지된것이나 똑같죠. 그러죠.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진행중인데 결과는 예산이 서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지출이 안됐다면은 중지된것이나 똑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할려면은 또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착오를 안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남긴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용지 매수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놓고 우선은 더 확정하게 해서 이월을 한 번 시키자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임위원님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견해로 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위원

본위원이 정리를 하자면은 앞으로 도시계획국은 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꼭 계속사업을 요하는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업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사이드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석환위원장

황만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위원

우리가 14사람인데 한 사람 질의와 답변이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14사람이면 14시간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질의도 중요하지만 답변도 yes,no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가도 안됩니다. 위원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장

질의와 답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나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찬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만남의 광장 지금 계획이 2만4천평이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23,570평입니다.

최찬욱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45필지중 44필지 97%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도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변경 결정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나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광장은 현재 유보되어있습니다.

최찬욱위원

유보되어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현재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지역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쳐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부처별로 합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협의가 지난주에 과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국장 결재나면 다 됩니다. 환경부만 가면은 바로 사용 허가가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광장 변경 계획을 도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놓았고

최찬욱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그렇다고 치고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갖추는 문제가 아직 안되어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고시하는 절차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 협의 때문에

최찬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도에다가 전부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야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아니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버립니다.

최찬욱위원

도시계획으로 끝나버립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농지 형질변경은 않습니다.

최찬욱위원

안 받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최찬욱위원

그러면 현재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협의 관계로 일부 부대시설만 유보되어있고 주차장은 허가를 받았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 절차고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은 하나도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용지만 사고

최찬욱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광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예비 지식이 없이 시행을 했다가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못받아가지고 변경이 갑작스레 바꾸어지지않나 말하자면 여기보면 지금 용역도 현재 8월달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여. 그래서 그만큼 공사기간도 늦어지지 않겠어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용역을 중지시킨 것은 그린벨트 사용허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갑니다. 그린벨트 사용허가같은 것은, 다 사전 저희들 경유해서 건설부로 올라가서 환경부까지 환경부가 가장 어려운데 거기서 지난주에 과장 결재까지 났다고 해서 아마 국장 결재가 났지않나 싶습니다. 지금.

최찬욱위원

혹시 환경부에서 면적을 너무 많이 잡았다거나 또는 무슨 여기에 주차장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음식거리 이런 것 만들기로 했지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너무 시설을 과다하게 잡았지않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승인 맡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그린벨트에서 나오는 면적만 환경영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저희들 광장하는 것은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광장이 변경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으로 그 시설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종합시설이.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는 주차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성 영향 관계 때문에 환경부만 나오면 바로 행정 절차는 다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찬욱위원

현재 예측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최찬욱위원

철저하게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최찬욱위원

하 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또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 다른게 아니고 도로개설 구간중 기 사유지이면서도 기 도로로 수십년씩 사용돼 와서 누가 보든지 통념상 도로로 인정하는 도로에 대한 그러나 소유자는 개인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할려고 보니까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로개설 구간중에 중간 중간에 개설을 못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지금까지 주어온 예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어제, 그제 약 3일간에 걸쳐서 효자출장소, 덕진구청,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구간을 찾아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본청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중지구에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장숙자 외 3인이 1921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한 도로, 토지 이것을 보상해 달라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년수로 보면 45년된 길입니다마는 여기는 김영신 변호사를 2백만원을 주고 수임을 해서 11월 26일날 재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결심이 아니고 변론

최찬욱위원

결심이 아니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최찬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물론 소로를 전부 양 구청, 출장소에다 권한을 위임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기술 파트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대로 수수방관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자료에 의해서 1921년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데 1921년 이라면 일정시입니다. 지금 저것이 소송 걸려온것이 국도입니다. 그러면 1938년에 전체 저런 도로는 돈을 준다 해가지고 고시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들이 승소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저 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십 몇 년 아닙니까. 그래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저런것이 새마을 도로, 우리 현재 건축 허가시 과거에 진입도로 해놓고 등기 안한 것, 그런 것 건축법 제2조 13항인가 11항에 의해서 그것은 도로는 도로로 인정한다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유권은 그 사람들한데 있더라도. 그런데 앞으로 저런것에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소송을 걸어와서 줄 수 있는 것 또는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업무같으면 제가 딱 잡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저것을 다루고있는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가지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그 의견을 한 번 제시한 바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양 구청, 출장소에 현재 구청, 출장소는 그나마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직원이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소송을 대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법무 전문통도 아니고 무엇을 얼마나 잘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덕진구청 감사에 보니까 일부 구간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소하니까 다른 구간을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것이냐 물었더니 현재는 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앞에서 졌으니까 뒤에도 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도 20년이상 사유지로 된 도로가 기 통행이 되는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서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다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차제에 그런 담당 직원들 언제 한 번 모여가지고 본청에서 일관성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어서 일관성있는 대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면 우리시에 자문 변호사도 있고 또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쪽에서 정당하게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승소해서 일관성있는 추진을 해가야지, 어떤 도로는 보상을 안해주고 어떤 도로는 예산도 없이 시행할려고 했다가 그쪽에서 못하게 하면은 공사를 3년이고,5년이고 10년이고 무한정 방치하고 이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불신을 사는 행정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위원

지금까지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신년도에는 바로 일관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이석환위원장

윤석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근위원

윤석근 위원입니다. 서낭로 개설 확장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몇 건 되어있고만요. 그 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면서 보면 서낭로는 주민들과 협약이 끝나고 보상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지금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 나온 것 보면은 서 너건, 너덧건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이양재 또 박치수 변호사,류종완 이런 몇 분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상을 해주면 될텐데 결국은 돈 문제가 개재되어서 소송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보상을 안해주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었음에도 본인들의 어떤 사욕지심에 의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유를 달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이양재 우리 시장 출마자입니다. 이 분이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 기 도로로 되어있는 도로에 대해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고 수년전부터 도로로 되어있는것을 자기가 지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로는 돈을 못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주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소송이 걸려온겁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 도로로서 사용해왔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예. 그런것입니다. 아까 최찬욱 위원도 질의하신 것이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근위원

그리고 여기 변호사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어은로 화단에 지금 어은로 가는데 커브 지점에 옛날에 4대때 거기다가 노인정을 짓겠다고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교통상 안돼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리고 류종완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이것도 37년이 경과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돈 달라는 사항입니다.

윤석근위원

어떤 새로운 사항입니까. 기존 도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기존도로입니다. 이런 것은 다 기존도로로 되어있는 겁니다. 기존도로로 있는것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돈을 다 주고 어떤 등기 미필한것이 나온다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소송중인데요. 이 자체가 모두 집행부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측을 해서 승소한다 그 말씀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판을 해야죠. 그런데 아까 박치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겼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해놓았어요. 저희들이 이겼는데도 항소를 해놓고 해서 이런것이 지금 시내 윤위원님 참 많습니다. 여기만 우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소송 된것만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해서 현행법으로 돈을 못주니까 소송해서 지거나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이기는수밖에 없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 대상은 안됩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주로 변호사를 이런 것은

윤석근위원

액면이 소액이라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선임하는것을 1차는 저희들이 수행하는것이 많습니다.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봐서 선임을 하고 그럽니다.

윤석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은 아까 최찬욱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사소한 시민들과 소송건에 있어서 소위 집행부가 패소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시로서의 공신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저희들도 승소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근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석환위원장

김봉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김봉기위원입니다. 서부순환도로를 가면서 볼것같으면 서곡교에서 호남제일문 갈때까지 도로 양옆으로 주유소가 14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어진 주유소만 14개가 있는데 그 거리는 3㎞입니다. 3㎞이내에 주유소를 14개를 주유소 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4개가 지어졌는데 제가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속기록 확인해 보아도 알겠지마는 서부순환도로는 전주시의 관문이고 진입로이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묶어달라고 제가 질의한바가 있었습니다. 또 도시국장께서는 서부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동부순환도로까지도 도로양옆을 미관지구로 묶는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주유소가 몇 개가 더 세워질지 모르지만 또 주유소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또 중간중간에 정비공장이라든지 장의예식장이라든지 있어가지고 혐오시설이 있어서 정말 전주시의 관문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 계획이나 행정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금후라도 도로양옆에 특별한 미관지구로 묶어준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주로 가는 곳이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나 농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로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다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미관지구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관지구로 할려면 먼저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지않으면 미관지구 지정이 어렵다.

김봉기위원

자연녹지는 미관지역으로 지정할수있지않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안됩니다.

김봉기위원

자연녹지도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주거지역에 미관지구입니다.

김봉기위원

제가 사는 마을이 자연녹지였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미관주거지역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때 하지요.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꿔갈때.

김봉기위원

어떻든 자연녹지로 있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해야할 필요는 못느끼십니까. 저는 서부순환도로를.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서부순환도로는 이제 주유소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여서 제가 뭐라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주유소가 더 이상 들어가겠느냐.

김봉기위원

14개 있어요. 14개가 현재 3㎞구간에.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법으로서 통제하는 것 그렇지않아도 통제하는 것을 자꾸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은 말씀인데 저도 보기를 보았습니다.

김봉기위원

도로양옆에를 미관지구로 묶어야할 필요성은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회의장에서 이 회의장에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미관지구라도 해서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아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김봉기위원

공업지역은 서쪽으로 약 50m밖에 없어요. 도로변에 50m. 서호주정 짓는 앞에만 공업지역이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아니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지요. 서부우회도로가.

김봉기위원

공업지역은 50m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알지요. 자연녹지입니다.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아니 공업지역으로 전부 묶어져 있습니다. 빨간 것 우측이 공업지역이고 다음에는 전부.

김봉기위원

공업지역은 현재 공장이 들어서있거든 들어서있어 공장이.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이 빨간선 우측은 다 입니다.

김봉기위원

우측이 우리 동네 전부 자연녹지예요. 여의동.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아니 여기서 이 도로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김봉기위원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어디예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여기 빨간 것.

김봉기위원

그런데 도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도로는 여기입니다.

김봉기위원

거기 공장다 지어졌지않습니까. 전주제지, 삼양화성 공장이 지어져있는데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여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여기로 넘어가지는 않고...

김봉기위원

저는 동부우회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m밖에 안됩니다. 서호주정 짓는 앞에 100m 지금 재보세요. 도면으로.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그 쪽이 다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김봉기위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라도.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죠?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예.

김봉기위원

도로계획은 전주시에서 안했습니까?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원래 그것이 35m로 계획이 되어있죠. 도시계획도로로 그리고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김봉기위원

전주시에서요?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전주시에서 동부우회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봉기위원

동부순환도로가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서 남원가는 4차선으로 나오는 길을 볼것같으면 박스라고 하는가 굴다리라고 하는가 거기서부터 약 6, 70°로 꺽여서 남원 4차선으로 만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것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상관가는 쌍다리쪽으로 동부순환도로를 다시 지금이라도 해서 남원 4차선을 만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동부순환도로는 어느 도로못지않게 굴곡이 심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아주 교통사고위험도 많고 그리고 또 산을 짤라낸 도로양옆에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흉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추가공사를 해서라도 바로 잡을 계획은 없으신지.

기천

김기천도시계획국장

현재 상관면쪽으로 더 가가지고 어떤 교차로를 하면은 좋겠다. 그것은 우리 전주우회도로 계획이 따로 또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일부가 다시 군산에서부터 오는 도로와 연결해서 가는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선형이 일부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입체교차로가 되고 원래 이것이 35m인데 18.5m밖에 못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형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기 때문에 종단교배가 시가지 밖에가 종단교배가 심하다는 말씀이신데 굴곡이 심하다는 말씀은 그것은 법적인 우리 구배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측면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문적으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확장을 또 해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35m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조물 옆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떤 미관을 살리는 것보다는 지금 또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많은 쪽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가지고 약 40억정도 들어가서 동아아파트쪽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손을 대면은 이중투자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석환위원장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