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진현 위원장님이 서울에 급한 볼일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그리고 충효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충효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시민회관 관리소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및 처벌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영주시청 문화공보담당관 김완섭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부석사 주차장 조성에 대해 가지고 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석사에 보면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중에 얼마인지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중에 옹벽설치는 대략 얼마가 되는지 그것과 그 다음 현재 조성계획은 뒤편에 하천의 경사면을 옹벽콘크리트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으로 하지말고 뒤쪽에 하천이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나 구거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매립을 하면은 암거설치를 해서 했을 때에 훨씬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넓어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래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사업검토를 해 보았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부석사 주차장 건립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은 무량수전 주변정리 해 가지고 저가 한번 가보니까 아직까지 설계승인이 신청중인데 사업승인이 늦어져 사고이월 대상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늦어진 사유가 뭔지 그것과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망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이월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저께도 질의에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지만도 우리고장의 문화재 홍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산재하고 있는 유, 무형문화재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각 문화재에 대한 유래 및 위치에 대해서도 알기쉬운 교재를 만들어 홍보가 시급한데 우리가 알아야 할 관광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무량수전 이전사유는 저희들이 이것은 무량수전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사지침이라든지 또는 설계승인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래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종 문화재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 국가나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보물등 사항을 내력을 소책자로 발간토록 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이나 여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우리 관광안내책자를 우리 홍보용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몇군데만 나와 있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지역의 유,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확실히 다 모릅니다. 그게 그럼으로서 우리가 문화재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적고 크고를 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소책자로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데에, 있는 사람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데 다른데 온 사람들에게 알려 줄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발굴을 하고 또 당면사업이 순흥역사문화유적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음반비디오 판매업자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음반비디오 판매행정단속을 4회 132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8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현재 시내에는 성인용 비디오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디오방이 확산, 테이프 대여점의 과다경쟁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원하는대로 해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비디오 대여점에 대한 허술한 행정지도단속으로 외설비디오의 난무한 대여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사회의 문제까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 음반비디오 대여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금년도에 음반비디오 판매업소를 단속하여 성인용비디오를 청소년들에게 대여함으로서 적발된 업소가 있는지 있다면은 몇 개가 있는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인용비디오 공급대여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관내에 음반 및 비디오판매대여업소수는 95개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속할 때는 피하고 단속안할 때 가끔씩 미성년자에게 비디오를 시청토록 하는 경우와 또 시간외 영업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적발한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업체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서 월 1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고 지금 업소수는 95개 있습니다. 성인용비디오를 청소년들에게 대여하는 적발업체에서는 경찰과 불법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미성년자 그 표에 나타났듯이 2개업소가 영업정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한가지는 답변 안했네요? 성인용 비디오를 청소년들에게 대여해줘서 단속하는 것, 두건이 있다고 그랬지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청소년들에게 대여한 것은 1건입니다.
최호득위원
적발한게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적발한게 1건이고, 비디오방에 와서 성인용비디오를 미성년자에게 시청토록 해 준게,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본게 1건이고 그렇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니까 이제 132회를 단속했어도 사실 단속한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이겁니다. 가만 실지로 하루에도 몇건씩 정신만 차리면은 옳게 단속할려면은 적발할 겁니다. 요새 비디오 빌려가는 것, 성인용비디오, 전부 애들, 국민학교 애들도 빌려가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빌려가는데 한건있다는 것이 단속을 너무 소홀히 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정신을 해치지 않도록 보완차원에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위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동신건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하나입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문화재 수리업체가 7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에 하고 있는 동신건설이라는 업체는 우리 영주시의 본사가 있는 업체가 아니고 안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안동에 있는 업체가 이웃업체가 우리시하고 경주시에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문화재 보수는 동신건설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정병조위원
그런에 의회에 보고할 자료인데 세세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1식이래서 얼마, 1동 그래서 얼마,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럼 세세하게 보고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이렇습니다. 한테 한 이유는 부석사 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2억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즉 그래한테 몽땅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에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진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사업을 이래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 명시이월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업체가 전부 계약이 동신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아니면 안됩니까? 꼭 한건설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수리는 문화체육부에 등록,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에서만 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왜냐면 이런 업체가 특수업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끼리 팀이 되어 가지고 이게 잘 안됩니다. 그렇죠? 문화재 보수는 문공부에 등록된 특수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딸려가고 이것도 담당관으로서 이것도 수의계약, 입찰계약 해 가지고 전부 동신건설에 하고 나중에 지금 안되면 전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는 건이 몇건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있지요? 그리고 또 감사자료를 했는데 사업을 이래 한데 묶어서 해서 되나 이게..... 누가 했어요? 이걸, 감사할때는 내부적인 하나하나의 지적되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한테 묶어서 이래 넘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허가고 받아서 해 주십시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저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직원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화계
김창규 예산편성의 4억이 전체 일괄적으로사업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명부전 동일 부석사내에 있는 공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로 묶은 이유는 각 계약마다 수의계약이고 단체 수의계약이고 명부전신축은 입찰을 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 예산이 한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뽑았습니다.
정병조위원
우리 위원이 자료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편의사항이고 우리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쓰고 어디에 썼는지를 그걸 감사를 하는 것이지 편의대로 하는게 뭐 감사를 그래해요.
화계
김창규 내부적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앞으로 말이야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구요. 이게.
화계
김창규 시정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를 하나하나 지적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 관계, 그걸 감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현황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담당관님 서면제출, 우리 감사하기 전에 내부적인 것을 싹 뽑아가지고 설계, 입찰등을 전부 내부적인 것을 싹 뽑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테 묶어서.....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저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계약일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병조위원
계약일이 따로 있어도 계약은 이렇게 하고 육하원칙으로 다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각자로 나올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계도 그 내역서도 하고 동신건설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수의계약이 많고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 입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것을 세부적인 것을 계약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수의계약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은 이 업체가 응찰을 하지를 않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몇천만원 이하 있잖아요? 이상 입찰이고 그렇지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금액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은 응찰자가 두개 이상되어야 입찰을 보는데.....
정병조위원
아닙니다, 수의계약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5천만원 이상이 입찰인데 그럼 여기서 단독으로 입찰을 봤다 이 말입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응찰자가 없어서 몇 번 유찰되었다가 다시 또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정병조 위원님, 서면답변을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병조위원
답변해 가지고 여기 관계해 가지고 수의계약관계, 입찰관계 세부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위원
예, 송준우위원입니다. 정병조 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부석사 명부전신측, 유물전시관시설, 무량수전마당포장 해 가지고 세 개가 4억인데 이게 뭐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그럼 이 세건이 한사람한테 준게 아닙니다, 각자 따로 줬으면 입찰을 할 때에 부석사 명부전신축은 얼마 이래 가지고 입찰을 줬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여기에 얼마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세건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 수의계약을 하면 누구는 얼마짜리 뭐를 했고, 부석사 무량수전마당 포장을 하면은 마당포장은 공사비가 얼마인데 이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도 덮어놓고 그래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저가 아까 말씀을 안드립니까? 이게 계약일이 다 날짜가 틀립니다.
송준우위원
그래, 날짜가 다 틀리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얼마든지 그래 나올수가 있어요.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송준우위원
나올 수 있는게 아니고 당연히 입찰을 할 때에는 명부전 신축은 입찰금액이 얼마이니까 입찰을 하고 그 다음 마당포장은 금액이 얼마이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그게 딱 나와 있을 텐데 입찰까지 해 놔 놓고 단가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그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 금액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서면으로 보고가 아니고 당장 여기에 명시가 딱 되어 있어야죠. 입찰봤을 때 내역이 다 여기에 있을 것 아니래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세건에 대해서 당장 알지, 그게 왜 모르냐 말입니다. 입찰을 했으면은, 입찰을 할때에 금액이 얼마이니까 입찰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량수전마당 포장하는데 무량수전에 마당포장은 뭘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뭐 아스콘으로 합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느냐 뭘로 해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실무자를 통해서.....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실무자 답변하세요.
화계
김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석사에서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놔 가지고 그게 문화재 보호 자체에도 안맞고 현장 주위여건에 안맞아 가지고 카프 포장을 했습니다. 카프포장은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서 특허청에 특허를 냈는 포장인데, 마사토와 콘크리트와 특허냈는 철근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 나라에 국내에 하는 카프, 콘크리트와 요즘은 강해지도 않고 콘크리트도 아닌 그런 특수포장입니다. 저희들 문화재 지역에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이걸 묻는게 여기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당포장, 도로포장, 이러면 아스콘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포장이라고 보통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묻는 것인데 지금 특수포장이라고 그래는데 지금 내가 무량수전 앞에 마당포장이라면은 제가 불국사라든지 기타 국내에 있는 사찰에 가보면 마당이나 이런데를 포장을 하는 것을 못봤어요. 거의가 다 흙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아니면 자연석이나 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한다고그러니까 무슨 포장을 하느냐 싶어 묻는 겁니다. 그럼 전에 여기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한번 했었다는 얘기죠?
화계
김창규 부석사에서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그 자체에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이 부석사 무량수전에 거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자체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더라도 그걸 그냥 두고 놔뒀다가 지금 그것을 들어내고 다시 한다는 그런 것도 감독을 안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지금 그것은 철근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특수 자재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매일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못봤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게.
화계
김창규 요즘 강해다짐, 강해다짐보다 강도가 더 센 그런 재질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면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하여튼 문화재를 훼손시키거나 조화에 맞지 않는 그런 포장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면은 토지 50필지 39,205평 건물 8평 외 2,499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물 8평 외 2,499점은 뭡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저기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농토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같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보상금이 16억입니다. 16억이 서있는데 집행했는 것을 보면은 3억7천2백76만7천원을 했는데 토지매입이 약 24%밖에는 안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진한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우리 예산액은 16억이고 저희들이 매입할 토지가 39,000평인데 그중에서 1차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필지가 23필지 8,096평입니다. 이 실적은 8,096평에 대한 4,130평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분을 저희들이 지금 감정원에 지금 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로 사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그럴......
송준우위원
그럼 97년도 계획이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송준우위원
글쎄 해서 보상을 97년도부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97년도에 가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지, 굳이 96년도에다 16억이나 세워 가지고 집행은 3억7천만원 밖에 안하고 그럼 2차 감정해 가지고 다시할걸 뭐하는데 16억이나 예산을 세워 놔 둬가지고 집행은 3억7천밖에 안 합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2차분까지 금년내에 다 살려고 했는데 1차분을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차분을 감정을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2차분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혹시나 1차 감정한 것과 2차 감정한 것과 가격차이가 조금이라도 나고 이럴 것 같아서 1차 보상을 다 한뒤에 이제 2차 감정을 해서 그래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1차가 덜 되어서 못했는 겁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어찌 되었든간에 사업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이, 대책이란게 뭐 있어요? 2차 감정해 가지고 나오면 감정가액대로 해서 보상하다가 보면은 또 지연되면은 2차 감정이 96년 예산세워서 97년도에 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97년도에 들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다 못합니다. 지금 현재 했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약 24%정도 되는데 이거 97년도 98년도가야 이거 토지보상 해 가지고 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차 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구경씨라고 과수원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곧 보상에 응할라고 다른데 대토도 할려고 다른데 알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되면은 1차분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니 1차 보상 감정해 가지고 주고 나면은 지금 2차로 하면은 2차로 하는 부지는 다소 얼마 더 비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것도요, 이것도 감정원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답니다.
송준우위원
많이 올릴수는 없지만은 어차피 1차로 해 가지고 한 것과 2차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은 다소 얼마라도 올라가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 예산이 서있으면 한꺼번에 다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되지. 1차로 하고 2차로 또 감정해서 하면은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고 거기 또 보상해 줄려면은 1차 했던 사람들이 말썽이 생기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거, 그래 1차 했는 사람은 안해주고 농사짓는다고 가만 있다가 금년에 와서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이 서 있으면은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말이지, 매입을 해야지 뭐하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합니까? 예산을 묶어서 이래 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감정원에 2차분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게 오면은 사정을 해서 금년에 우리 명의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송준우위원
보상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저조하잖냐 이 말입니다. 저조하니까 다음번에도 2차도 했을 때에 알 팔겠다고 하고 돈 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느냐....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대책이, 이게 수용해서는 요새도 전부 협의보상이고 그래서 계속 설득시키고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설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래 설득해서 한게 96년도에 결과가 24%밖에 안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예산을 세워놓고 같이 안하고 왜 1차, 2차로 나눠서 하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1차, 2차 나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예산을 16억이나 확보해 가지고 뭐하는데 1차 하고, 2차를 해서 갈라서 하냐 이 말이지요 그럼 점점 더 힘들지요. 그렇게 하면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차, 2차 갈라가지고 했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짓는 그런.....
송준우위원
그럼 못지웠으면은 예산을 16억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하여 16억을 세워놨는냐 이 말이래요. 다른 사업 할 것도 천지인데 뭐한데 돈을 묶어놔 놓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건설자재 같은 것 해만 바뀌면 20%씩 30씩 오르는데 다른데 사업을 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어요? 앞으로 물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속도로가 나든지 국도가 확정이 되든지 하면은 토지매입하는게 힘이 듭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예산을 맞게끔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자꾸 이래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이렇게 많은데 부석사에서 무량수전이나 모든 것은 부석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주시로 관리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영주시로 된 것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문화재 보호법상에 보면은 관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보관관리 책임을 시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리자는.
송준우위원
보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보관이 맹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관리도 영주시에서 하고.
오동수위원
그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 같은 것은 어떤 거기에 울타리만 쳐 놨는데 그게 관리로 봅니까? 관리의 의미를 이야기 해 보세요? 관리를.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소수서원이라든지 유물전시관에 보관해 있는 현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헌영정 이런 것은 건물내에 관리를 하지만은 영주시 이제 말한 그런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고 보호구역을 철책을 해놓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보호철책만 쳐 놓으면은 그게 관리입니까? 관리책임자가 없어요? 그냥 영주시 표만 그냥....
10시55분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관리책임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럼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훼손되었을 때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오동수위원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으로 된 유물들이 있는데.....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인동장씨.....
오동수위원
대우를 해 줍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개인이 관리하는 관리비를 지원한바는 없고 예를 들어 순흥 어숙묘라든지 그런데 관리인을 매월 10만원씩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는 있어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개인한테는 경비를 관리비를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오동수위원
왜 내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자랑을 많이 하데요. 경주다음에 경북에서는 영주시에 국보, 보물 등이 아주 많은 도시라고, 다음에 또 역사유적권을 개발을 하겠노라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보호복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파괴도 되는 겁니다. 절못되었을 때에는 원형을 훼손안하고 그대로 보존하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관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뭐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이제 말씀하신 유적지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부석사 마당에 콘크리트하는데 저도 봤습니다. 일반레미콘을 갖다가 들어붇고 만드는데 언제 또 가보니까 흙색깔 비슷하고 재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일반 농촌에 타작하기 전에 진흙으로 밟아놨는 식으로 되었는 것이 이래 흙으로 잘다져진 것 같이 이래 잘 만들어 놨는데 발로 콱콱 눌러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콘크리트 같은 그런 감을 주데요. 지금 그 밑에 석룡이 들어 앉았다고 그래는데 콘크리트로 덮고 그뒤에 또 덮고 문화재를 그대로 파 묻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봉현, 풍기, 부석, 단산, 순흥에 그 고분 그것도 현황도 하나 제대로 못해 놓고 뭐 자꾸 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적권 발굴, 개발 해 가지고 일의 순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표조사도 안해놓고 역사를 묻어놓는 그런 판국에 앞의 위에 선비촌 해 가지고 움막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 가에 철책이나 안 그러면은 철망이나 이런 걸로 동그렇게 막아놓고 관리를 했다 암각화 같은 그런 것은 가장 중요한 문화재라고 안내하시는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지만은 그게 거기 있는지는 몰랐어요. 암각화 말입니다, 그 발견할때는 교수가 오고 난리가 나더니만은 말이지, 지금은 엉망입니다. 엉망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어요. 누가 들여다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래놓고 시장님이 관리자다, 또 이모씨가 관리자이다 지명만 해놨지 그 사람이 하루에 한번을 가봐요. 두 번을 가봐요? 어떤 일이 있다면은 말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렇지요? 삼층석탑 같은 것,. 누가 있다면은 거기가서 하루한번씩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요?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지정해 놓은 것이지요? 이거 사실대고 이야기 하세요? 이름만 지정해놓은 것이고 관리자라고 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동수위원
보수는 안할망정 복원이나 개발등의 사업을 떠나서 있을 것을 그대로 지킬 줄 아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 생각해야 되지, 뭘 보수부터 먼저 뭐라고 하니까 보수부터 이야기해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수는 잘못되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갈 그런 형편은 안되고 앞으로는....
오동수위원
그럼 1주일에 한번이라도 가든지, 일기라고 출장달아놓고 하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요? 조그만한게, 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주1회라든지 월1회라든지 연 1회라든지 이래서 계획이 서있는게 있습니까? 출장계획이.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계획이....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실무자 답변하세요.
화계
김창규 문화재점검대장이 저희들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관리는 읍면에서 주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월 1회로 해서 하고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점검대장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실지로 하고 있어요?
화계
김창규 예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서류상에 체크만 하는데 아닙니까?
화계
김창규 순흥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또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는....
오동수위원
그것 말고, 그것도 하마 돈 주고 여기 돈 안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름만 걸어놓고 그 사람들 언제 가봤어요? 내가 하마 확신을 다 했어요. 명예만 걸어놓고 어디에 누구이름만 지금 나열된 것 아닙니까? 위촉입니까? 지정입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화계
김창규 관리는 면에서도 하고 제가 출장을 가도 한달에 한두번 이상 꼭 갑니다.
오동수위원
많이 가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요. 우리가 역사권유적지발굴도 좋고 뭐 그것도 좋고 선비촌도 좋고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것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우선 훼손이 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되잖느냐 그래서 저번에 고분관계도 현황이라도 조사를 해서 훼손된게 얼마나 있고 그다음 도굴꾼이 파헤쳐 간게 얼마나 되 있고 지금 우리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얼마이고 이런 기초조사가 안되어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하지말고 면이면 면에 누가 지정을 해서 개인같으면 개인에 대한 상당한 거기에 상응한 대우를 또 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요새 누가 공짜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잘 지키고 보존을 잘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시겠어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수위원
철저를 기할 수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우위원
예, 권영우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담당관이 미쳐 자료를 파악을 못했든지 할 때에는 옆의 계장님들이 뭐하러 나오셨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담당관 보다가는 계장이 훨씬 더 밝고 직접 모든 면이 몸으로 부딪치는데 협조를 해서 대답이 원활하도록 해 줘야 되지, 담당관이 대답을 못하는데도 알고 있으면서 앉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일어나서 답할 정도의 그렇게 무성의한 시정질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앞으로 좀 감사받는 자세를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이나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질의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좀 옳은 답변이 되고 진실한 답변이 되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우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은 희방사 동종보호 각 건립 1동에 2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희방사 직영으로 했는데 희방사 동종보호각은 뭐며 2억원의 예산을 희방사에서 직영으로 해도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희방사 동종보호각 건립은 희방사 동종을 보호각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당내에 보호각을 하는 겁니다. 법당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2억입니다. 자부담이 1억3천3백만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래 했는 것인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희방사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는 2억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자부담을 부담시켜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자부담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희방사에서 직영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670만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습니까? 2억중에 1억3천.....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2억중에 도비 1억, 시비1억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3천3백만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우위원
이 예산은 도비 1억이고 또 우리 시비가 1억이고 지역에다가 그 자체 희방사에서 1억3천3백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래 공사를 마무리 한 겁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영우위원
그럼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까?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거기 보면은 담당관님 보면은 준공이요. 96년도 6월 30일로 착공 96년 4월 30일로 해 가지고 6월 30일로.....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
서류상으로 보면은 완공이 되었는데....여기는 사고이월대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95년도 사업으로 금년 96년도로 이월되었다가 금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권영우위원
그 옆에 보면은 보호각 1동은 사업물량변경으로 사고이월대상이라고 해놓고는 뭐 자꾸 되었다고....
95년도 사고이월되어....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95년도 사업으로 96년도 이월시켰습니다.
권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준공을 마쳤습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완공했습니다.
권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님.
송준우위원
지금 말이죠. 사업이 지금 얘기하는게 이게 95년도 12월 29일날 입찰했는 겁니까? 아니면 인동장씨한테 줬습니까? 희방사....96년도 4월 30일날부터 96년 6월 30일까지가 보수기간 아니래요. 그죠? 공사기간 아닙니까? 그럼 6월 30일이면 금년에 지금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진짜 다 했는게 맞아요?
화계
김창규 10페이지에 보면은 착공이 96년 4월 30일, 준공이 96년도 6월 30일....
송준우위원
그래 금년도 6월 30일 아니래요?
화계
김창규 예.
송준우위원
그래 금년도 6월 30일이면은....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다 했으면은 되었는데 이게 지금 희방사 동종이 이게 뭡니까? 문화재. 국보입니까? 아니면 도문화재입니까? 뭡니까?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화계
김창규 도 유형문화재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 지정을 받았어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지정일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지금 여기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에 있는 여기에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은 이게 언제 지정을 받았고 사업비가 뭐에는 얼마이고 하는게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이게 완공이 되었는지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파악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와서 답변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지금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왜 동신건설만 하느냐 이랬는데 물론 문화재보수는 등록업체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은 업체라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동신건설하는 것은 안동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 보수하고 하는 업체가 도내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제한은 안되어 있고 7개 업체가 그냥 시군별로 자기네들이 편의상 그렇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글쎄 그것은 업체가 도내에 7개가 있으면은 7개 업체가 자연스럽게 모여 가지고 그러면 영주하고 안동하고 여기는 내가 맡겠다, 또 다른 업체 너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거기 맡고, 이래서 자기내들끼리 갈라놨다 이런 아닙니까? 그지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래했기 때문에 아까 말대로 입찰을 하면은 응찰자가 없어요. 그 사람만 와서 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어요. 입찰자가 있으면은 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한데 100% 예산을 그대로 따 먹는 것은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타도 전국에서 아무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면은....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다 응찰할 자격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서울이라든지 다른 타도라든지 이런데도 등록된 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있지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있으면 그런 사람들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와서 우리가 언제 공사하니까 너희들 와서 입찰을 봐라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만 딱 와서 자기네들끼리 이래 유찰시켜 놔 놓고 말이지. 불러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하고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세요.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송준우위원
예.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예, 최호득입니다. 입찰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 등록업체가 지금 경북에 동신건설 하나 뿐입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7개입니다.
최호득위원
7개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지, 문화재 아니고 일반업체는 안되요? 되는 방법으로 연구하면 이게 안되요.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무조건 안와요. 안하지요? 안오니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주는 겁니다, 그러니 시정을 이런 방법을 입찰제도를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하든지 그래 자꾸 해봐요.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 문화재 수리업자도 그냥 일반.....
최호득위원
일반건설업체도 참여하도록.....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면 또 문화재에 대한 유래라든가 그런 것도....
최호득위원
그케, 안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중앙이라든지 이런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전부 이래 해 버리면 계약 같으면은 몇 % 계약을 합니까? 지금 입찰을 보면은 88%인데 지금 몇%에 계약합니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94%.....
최호득위원
94%이니까 이게 또 그것도 94%도 언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88%하고 12%반 짤라 6%보태면 94%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시켜 가지고 94%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제도를 중앙에 건의를 해봐요. 그렇잖으면 이게 담합 못하도록, 이게 담합하는게.....
완섭
김완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보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는 일반 공사나 이런 것 보다는 좀 수리, 보수나 이런게....
최호득위원
안된다 소리만 하지 말고,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고 자꾸 여러군데서 건의하면은 시정되는 방법도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안길좌위원
위원장님.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제가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 업체라도 할 수가 없고 문화공보부로부터 시공 내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동신건설이라는 어딘가 하면은 충효교육관 지었는 회사가 동신건설인데 이게 안동에 있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습니다. 이 거기에 목수라든지 전부 미장하고 기와 이우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특수기술자 아니면 못합니다. 이건 몇천만원 가지고 다른 업체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이 되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주지방에 모 건설회사에서 옛날에 이걸 사업을 해 볼라고 기술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작했는데 끝에 기술자들이 데려다가 일을 시작했는데 끝에 기술자들이 배짱 탁 내밀고 가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동신건설인데 이영수 하는 영감이 한 60몇살된 영감님이 상주하는 영감님이 있어요. 조금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충효교육관 관장님도 여기 오셨지만은 소수서원안에 영정 각이 있는데 그 위에 기와만 이우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기와를 이을려고 벗겨 보니까 이게 섯가래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서 새로 이월사업 비슷하게 했는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큰 것 아니고요.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송준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무리를 지위지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다음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충효교육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상원
이상원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서합니다. 1996년도 12월 6일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이상원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피감사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전오석입니다. 그 2페이지 3번째 일용인부고용현황에 보면은 충효교육관 업무보조로서 인원이 1명이 되어 있고, 예산이 약 30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집행에는 보면 말이지 248일밖에 근무를 안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본인의 사정으로 그런지 또 일용인부가 꼭 없어도 될 수 있는 일용인부를 고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현재 일용인부는 예산규정상 일요일, 공휴일 빼고 평균 300일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300일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에는 11월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뽑은 것이 아니고 11월말까지 뽑았기 때문에 일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일요일, 공휴일이 많을 경우에는 299일로하고 안그러면 298일, 300일 그렇게 거의 그래 되어 있습니다. 300일 넘게는 아니지요. 예산이 300일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현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1명이면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상원
이상원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충효교육관에는 공문수발하는 일용인부가 없고 전화담당이라든가 청소라든지 이런 일반사무를 보조하는 원래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한사람 정도는 통상적으로전에부터 사용해 오던 그런 인부입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그 2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말이죠. 거기 보면은 수용비가 집행액이 예산액 보다 플러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2페이지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에 보면 수용비 말이죠. 이게 예산액 보다가 집행액이 더 집행되어 있지요?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안되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밑에 잔액 말입니까?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액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집행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아, 예 조금 자료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 관계는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하도록....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예,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관서당경비는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저희들 충효교육관 사정상 손님들도 많고 이 수용비를 차대접이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런 것이 예산액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급량비 목이 남기에 수용비로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가 알기에 이 관서당경비 세목은 보면은 당초 금액을 1/2이상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어느정도 수치에 맞춰놨는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충효교육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지적사항 채택을 위한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중 집행부에 통보할 내용을 감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협의하신 내용대로 하고 회의 마지막날 재검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