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민무식 의원 발언
권태동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를 선언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 - 가정복지과 - 여성복지회관 - 농정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사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정복지과장 강인숙.
권태동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위탁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번에 보육사업 지원 인원 588명인데 대표자가 누굽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대표는 어린이집 원장이 대표가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누구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총 대표는 없고, 어린이집마다 어린이집 원장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남산어린이집에는 유경자씨, 백동어린이집 정보성씨, 부석에는 최월선씨, 태장에 황인자씨, 서부에 박희서씨, 봉산어린이집에는 안기대씨, 성곡어린이집 주종배씨, 풍기어린이집에 한임숙씨, 성분도어린이집 김영애씨, 영동어린이집에 김한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은 어느 어린이집에 속하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잔액은 12월달에 집행해야 될 잔액입니다.
황충식위원
12월달에 집행을 하는데 보육사업 지원에 잔액이 10개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디 것이 덜 나갔는지? 어느 어린이집에 것이 덜 나갔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별로 보시면은 95년도 보조실적이 이렇고 위탁금 집행이 이렇고 잔액 1억5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별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단위에 어린이 숫자가 이렇게 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남산어린이집이 99명이고, 백동이 42명, 부석에 42명, 태장에 47명, 서부에 42명, 봉산에 81명, 성곡에 46명, 풍기에 84명, 성분도어린이집 68명, 영동어린이집에 3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성분도는 무엇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성분도가 가흥복지사회관 거기...
황충식위원
영동은 어딥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영동은 안동통로에 영동교회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읍면 단위로 보면 사실상 어린이가 없거든요, 신청인원입니까? 실제로 있는 인원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실제로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정원외에는 더 안되기 때문에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읍면 단위도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황충식위원
저가 남산어린이집에 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원이 돼서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촌단위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물어봤고, 단산어린이집이 96년 10월 14일날 준공을 받는데 모집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단산어린이집은 정원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설기준에 의하면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모집 언제...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단산어린이집에는 법인에서 모집을 해서 개원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모집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일단 어린이를 모집하고 종사자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 인가르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 준공은 되어 있어도 인가가 나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건물 신축단계에서는 65명으로 정원을 해서 건축을 지었습니다만은 아직 정확하게 인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정원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신축할 때 저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하수구 관계 때문에 화장실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단산면에 근본적으로 하수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당분간은 저희들 정화조차 차면은 1년에 두 번씩 푸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이후에 단산 노인회장님 한테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화장실 푸는 것은 아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래서 허가는 가정복지과에서 해 주고, 푸는 과는 또 따로 있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린이집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단산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고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저도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해요, 선전과정에서부터 말썽이 나서 사실 황목사라고 그 사람이 추진을 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앞을 섰는 그 사람이 신용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육원 어린이집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썽의 소지가 생기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황목사님이 시작은 했지만은 거기에 모든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데로 넘어가서 그분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히 어린이집 짓는 부부에 대해서 손을 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요, 원장이라고 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원장이 임용이 안되었고, 대구에 있는 성원교회에 문기동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 어린이집을 인수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서 모든 종사자라든가 그것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집에서 물어 보겠는데요, 간식비가 있지요? 그것이 1명당 하루 얼마씩 나갑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회계집행 했는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윤이승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덜 먹이는지 더 먹이는지 그것은 알 수 없잖아요 장부에 맞춰 놓으면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루 3백원씩 다 사가지고 얘들을 먹이는지 또 덜 먹이는지 불시에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어린이집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은 간식은 충분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그럼 저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장장 운영 불합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약 2천만원 소요되고 있는데요, 한구당 1만2천원씩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구당 요금 책정연도가 언제며, 타시도와 비교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사실은 수용자 원칙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용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장장 1구당 1만2천원씩 받은 것은 94년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보다 비싼데도 있고, 더 싼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용장 부담원칙에 대해서 현실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 화장을 할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사람만 화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국토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을 권장해야 되고, 납골당을 짓게 되면은 더욱더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까지 비싸다고 생각하면은 더욱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현대시설이라든가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간 상태에서 요금은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태동간사
그리고 첨원해서 화장을 하고 나면은 재를 말이요, 그 인근에 그냥 많이 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수원 수원지가 그쪽으로도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납골당을 짓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납골당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초에 공설묘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납골당 설치를 하게 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를 저희들 당초에 담당계장이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는 지금까지 국·도비는 전혀 지원규정이 없었고,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공설묘지는 안되고, 납골당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 그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이 없으므로 인해서 납골당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던 겁니다.
박성일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의식이 화장으로 인해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은 상당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아직까지는 개인 산이 없는 사람들은 공설묘지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도 그 공설묘지 하나는 운영해야 시민들의 묘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일부 산을 황폐하는 것도 막고, 또 자기의 조상을 모실 수가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할려고 해 놓고, 또 그러한 국·도비 보조가 안된다고 해서 납골당으로 바꾸면 그것이 처음에 하는 사업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공설묘지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중앙에다가 더 요구를 해서 지원이 될 때 저희들 공설묘지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식장이 영주에 많은데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위반업소가 없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박성일위원
예식장 같은데도 미장원이라든가 드레스라든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기에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처분대상이 안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예식장에 드레스라든가 그런 것은 자율에 의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것이지, 거기에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예식장에 갔더니 이렇게 강요를 해서 어떤 물증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고발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들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봐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병가중에 있으므로 서무계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서무계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서무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서무계장 김덕진
권태동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여성교육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요, 교육인원을 좀 늘릴수는 없습니까?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저희들이 현재 보아 회관 규모가 1층 지하에 보면은 홈패션하고, 도배실이 있고, 2층 소회의실에 영어회화라든지 조리실하고, 양재실, 미용실 3층 강당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계획인원이 연간 기술 및 취득교육이 2월 28일부터 2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고, 또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해서 여성대학, 직장여성강좌 하기 때문에 인원을 약간 장소에 따라 하고, 적정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도 봐서 특히 교육 중에서 기술교육에 응시하는 여성들이 비율이 4대1, 5대1 됩니다. 사실 이 많은 인원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저희들도 봐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파트별로 봐서 강사님들이 인원이 이상이 되면은 교육에 어떤 것이 되는 모양이예요, 교육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봐서는 교육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이승위원
호응이 상당히 높고 교육생들이 오지마을에 가서 해주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좀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좋은 일은 배울수도 있고 또 사회에 봉사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문의한 겁니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올해에 했는 인원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잔액이요, 다른 실과에는 보통 잔액이 남은걸 보면은 2백얼마에서 3백얼마가 남는데 여기는 4백여만원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각종 사무용품 구매에 대해서 컴퓨터 수량이 1대있고, 또 프린터가 1대있고 한데 이것이 93년 7월에 들어 온 거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예.
이상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잔액을 4백여만원씩 남겨 두면서 이것하고 성질은 좀 다르지요?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예.
이상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좀 다른부서 보다도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물론 이것이 연도 말이면 다 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들이 볼 때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용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1월 1일 현재해서 잔액이 4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추후 소요액이 4백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봐서는 100만원 약 150만원 정도 남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남은 것은 우리가 교육이 여성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12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12월달에 종료되고 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이 11월 현재로 봐서 약간 남은 겁니다. 뒤에 사무용품 관계는 각종 사무자동화 보유현황에 사무용품이 프린트기 같은 것이 사용불가능 즉 뭐냐하면은 밑에 보면은 또 전자 컴퓨터에 알라딘이라는 286이 있어요. 이것도 사용불가인데 즉 뭐냐하면 요즘은 새로 나오는 컴퓨터가 전부 58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6은 각 어느 기업체라든지 각종 우리시 공공기관에 가면은 286은 글자활자체가 옛날 것이고, 오래돼서 연수는 93년도에 구입했지만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안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사용불가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글자체가 전에 것이 고장이 나서 이런데 대한 수리하는 것이 286이기 때문에 아주 구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안 나온다고 해서 현재는 각 전체적으로 봐서 586을 쓰기 때문에 286컴퓨터는 안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용 불가능합니다.
이상만위원
사무용 장비보유에 대해서 이런 것은 바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모든 것 전문화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인력도 절감도 될 뿐더러 상당히 유리한데 이런 것을 왜 부당한 것을 1년내내 방치해 두면서 증액되는 것은...
권태동간사
못쓰는 것은 많은데 내구연한 3년이 되었으면 96년도 10월이면 이것을 삭제시키고 올라와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3년정도 되면 감가상각 외에는 폐기처분해도 문제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류 보고서 올릴 때 성의가 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불가할 필요없이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 보기도 시에서 굉장히 예산을 아껴서,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할 이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은 이것은 아마 초창기에 컴퓨터기를 못 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삭제하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다음부터는 깊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217페이지 물품구입현황에 여기 6가지에 대해서 견적서하고 지급품의서를 내일 11시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김덕진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진행하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오현시 방문단이 우리 시의회를 11시에 방문하기로 일정이 되어 있어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하여 오후에 감사를 재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정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감사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정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영주시 농정과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권태동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금년에 농업기계화사업 이용조직의 영농화 교육비라든가 좋은쌀 생산과 기술교육, 교육유지 등 전체 농정과에서 농민에 대한 교육여비가 금년에 얼마가 책정되었으며 남은 여비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 여비로 20명에 1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성일위원
원래 9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3만원 30명해서 90만원...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기술교육비에 대한 얘깁니다.
박성일위원
150만원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160만원입니다.
박성일위원
쌀 전업농 교육여비는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조금전 답변을 올린 이것은 160만원, 쌀 전업농가 농기계 기술교육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쌀 전업농가 농기계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것이 160만원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까? 그래서 160만원 집행한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박성일위원
쌀 전업농 그것도 같이 포함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쌀 전업농과 농기계 기술교육이...
박성일위원
그것이 지난 예산집행서에 보면 쌀 전업농 교육에서 150만원 되 있고, 좋은쌀 생산 기술교육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주로 농기계 기술교육입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신규 농업기계화 사업이용 조직영농단 교육비는 얼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지난해 아래께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농업기계화 사업이용 영농단 교육이 지금 지도소로...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올해 6월까지는 우리...
박성일위원
그럼 사전에 교육비가 금년 예산에 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하다가 7월부터 농촌지도소로 넘어 갔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금년사업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세웠으면은 6월까지 한다고 세우지는 않았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박성일위원
그러면 왜 지도소에 그 예산을 나머지 교육 잔액여비를 넘겨줘야 되지 안넘겨 줬습니까?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다른 것은 서면보고 하더라도 이 농업기계화 사업이용 조직영농단 교육비가 얼마 집행되었고,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는 것을 지금 답변 할 수 있잖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과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권태동간사
방금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과장님이 챙기셔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벼물바구미 때문에 상당히 말썽도 많았던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배정을 해 놓고 집행하고 1,7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럼 미집행 되었는 1,700만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257페이지에 불법농지단속현황이 있는데 위법내용에 기타가 뭡니까? 기타 완료된 것이지만은 어떤 내용이 위법인지 그 기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선 벼물바구미 방제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벼물바구미 발생이 전년에 비해서 약 2.4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많이 증가되어서 농촌지도소 예찰 통보에 의하면은 전면 방제를 안하면은 식량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밭면적에 6,008ha에 방제 면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4,134ha를 방제했습니다. 그래서 총 밭면적 6,008ha에서 기 공동 방제한 것을 제외하고 계획을 5천4백1십9헥타를 봐서 76%를 방제했습니다. 76%하고 미집행액이 1천7백3십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실지 방제실적만 정산하고 나머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황충식위원
미집행된데 대한 금액은...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금액이 1,734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때 잦은 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최대한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면은 예산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다시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런 급한 방제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저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97년도부터는 농업을 이용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이 없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도소에서 발생현황을 보고를 받아서 결재를 맡고 또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결재를 맡고 이 약품이 되기 때문에 그 약도 구입을 해서 농협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상당한 기간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소득에 차질이 오니까 다음에 지도소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예찰이 나오면은 바로 농협을 이용을 해서 약을 쓰고 그 약만큼 보조를 해주는 만큼 농협으로 그 명단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지도소에서 확인을 하고 지도소에 결재를 맡아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결재를 맡아서 농협으로 또 이관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그렇게 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발해충이라든가 공동방제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는 벼물바구미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공동방제 계획에 의해서 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 예비비에 집행을 안하고 농가가 약 반농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계획된 방제를 하고 나머지는 농가자력으로 방제를 하도록 권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여호가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것을 대찬성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예비비에서 방제비를 약제소를 50% 지원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은 일부 농가에서 불평 불만하지만은 금년도에 긴급방제를 해서 아마 금년에 기상여건도 좋았지만은 풍년 농사하는데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저 얘기는 일부 농가는 싫어하고 일부 농가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늦어서 피해를 많이 본 후에 약이 나오니까 그 절차가 문제라는 얘기지 그 보조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저가 건의한 것도 아니고 전액 보조해 주면은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농협을 이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약제 살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고 주민하고 우리 농협하고 직접할 수 있고, 그 농협에 전표에 의해서 시에서는 보상만 해주면 늦게라도 보상만 해주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사정을 가지고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방제를 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저는 농가에 자립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럼 시에서 보조 안해 주겠다 하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추진체계는 정정 기간에서는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병충해별로 사전에 예찰을 합니다. 예찰통보에 의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방제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소요농약을 공급을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지도소에 사전에 발생 예찰을 해서 조기에 약제살포, 조기에 약제살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방제계획, 방제계획 자꾸 그러는데요, 그것은 도열병이나 급하지 않는 것은 방제계획을 잡아서 공동방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올해같이 벼물바구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시간 지나면은 수확량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지도소장한테 들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제계획을 잡아서 평은면 들에는 10일날 방제를 하겠습니다. 단산면에는 20일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방제계획이고, 벼물바구미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아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렇게 됩니다. 벼물바구미는 돌발해충이기 때문에 방제를 하면 일제히 영주시 전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별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벼물바구미 발생을 조기에 예찰을 해서 적기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지전용 불법단속 중에서 기타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중에서 위법내용 중에서 기타는 전용이외 목적 사용한 것이 장수면에 불법퇴비적치입니다. 그리고 봉현면에 차고 등입니다. 그것 한 것이 1,9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불법 퇴비가 뭡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퇴비를 적치해 놓은 겁니다.
황충식위원
퇴비가 아니고 닭똥 같은 그런 것을 비치해 놓은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금년도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13명에 대해서 하는데 불법건축하는 것 하고 물건적치, 무단형질 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불법퇴비전용 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집을 지어서 퇴비를 갖다 넣어 놨을 때 그 집이 불법이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 퇴비를 농지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전용이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기타는 돼지분뇨입니다. 돼지분뇨인데 우리가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퇴비를 갖다 놓아도 안됩니까?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태동간사
계장님, 발언권을 얻어 갖고 하십시오.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죄송합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황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계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황충식위원
예.
권태동간사
답변하십시오.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농지부서에서는 불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농지를 농지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농지로서 관리가 안 되었을때는 우리가 불법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농작물을 심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량하게 농지를 관리하지 않는 걸로 보고 우리가 불법으로 해서 농사를 짓도록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문제는 이것이 1,631평방제곱미터는 조금 크다고 보는데 어느 누구라도 농지에 퇴비 안갖다 놓은 사람 없고, 꼭 몇평까지도 거기에 꼭 다 지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느 정도를 불법으로 하고, 단속을 합니까? 얼만한 크기를 가지고, 농촌에 가보면 퇴비를 베어다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쌓아놓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모를 못 심었다. 밭 곡식을 못 심었다 그럴 경우에 단속하는 것도 크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원술
정원술농정계장
그것은 관념적인 통상적으로 봐서 농업대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퇴비를 적치를 해서 적치한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돼지분뇨를 밭에다가 위에다가 그것해 놓고는 농사를 안 지은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안 지은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그것은 불법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농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퇴비를 적치하고 이런 것은 불법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적은 어떤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이제 33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차고니까 차고라고 하면은 어차피 집을 지었다고 봐서 불법인데 퇴비가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으로 해서 계고명령을 한다 이러면은 농촌에 요즘 퇴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퇴비를 거기서 썩혀서 갖다 내는 수도 있는데, 이런것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은 농촌이 안 어려워 지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저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5군데가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탁영농회사요?
윤이승위원
예.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위탁영농회사가 5개소입니다.
윤이승위원
5군데가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영농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지금 기계라든가 모든 자재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5개 회사에서 얼마만 위탁을 받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탁영농회사가 현재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작업내용은 주로 완전위탁 또는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5개사 중에 현재 잘 되고 있는 곳은 안정, 순흥 2개소는 금년에 위탁면적이 388ha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 위탁한 것이 49, 부분위탁한 것이 339ha에 위탁료는 1억8천만원으로 제경비 약 1억900만원을 제한 수입은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산하고 장수, 봉현 3개사는 지금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윤이승위원
기계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기계는 다 있습니다. 트렉타라든가, 이양기,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탁영농 모든 것이 요즘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잘되고 있는데가 농촌지도소 뒤에 보면 안정농민후계자 위탁영농회사 김현수씨하고, 또 순흥면 이규대씨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농업회사 위탁영농에 대한 실적평가를 해서 안전위탁영농주식회사는 도에서 잘한다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이 100만원인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은 잘하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군데는 잘되고, 3군데는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안 맡기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방안은 농촌에 실태가 전부 어렵습니다. 경기라 하지만은 저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은 부재지주라든가 일선부동농가 휴경농지등에 대한 위탁 및 대리경작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희망신청을 하면 융자금을 알선한다든가 또 위탁영농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농자재 취급이라든가 퇴비제조장 설치등의 각 다양한 실적을 강구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이승위원
이 사람들한테 논을 맡기면은요 논을 묵힙니다. 사실은요 몇 백만원씩 맡아 가지고 전부 기계로만 하고 약처리로만 하니까 잡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실체가 없습니다. 논을 맡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앞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저도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도중에 성의가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면은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한 부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30분이상 안걸립니다만은 하마 40분이상 경과 되었는데도 뚜렷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전 방금 위탁영농회사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비지원이 7,800만원까지도 해줬는데도 이 수익금이 300만원 나왔든 700만원, 600만원 나왔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진정 잘하는 것인지 차라리 시비를 그냥 농민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수익성이 낳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감히 수익성 없는 영농회사는 도태시키는 걸로 연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선에 농업회사 법인 선정대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해서 농업회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시에 등록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영농자급규모라든가 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확보를 하면은 회사 법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권태동간사
과장님 설립요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이걸로 봐서 부실 영농법인이 있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권태동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지원은 없겠습니다만은 명목상으로만 이름만 걸어놓은 경우도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윤이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행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농사짓는 방법에서부터 기계농사 짓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사람들을 신임을 안하고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법인자체가 존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얘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준비가 아주 많이 덜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는 좀... 공부 좀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담당과의 자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탁영농회사 지도 철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 부실한 회사는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더 우수한 회사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알겠습니다.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저는 유휴농지라고 하나요, 농사를 짓다 말고 농지를 묶는 농지 있지요? 유휴농지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유휴농지도 조금전 황충식 위원님의 답변에 불법농지에 해당되는지 그것은 해당 안되겠지요? 농사 안지었을 경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것은 불법농지가 아닙니다.
신현용위원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앞장에 255페이지에 보면은 정부양곡 재고현황이 있습니다. 재고현황에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진호창고와 풍국창고 2개 창고에 480톤이라는 지금 현재 양곡재고가 있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산이 165톤, 94년산이 274톤, 95년산이 41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년산이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97년이 됩니다. 4년정도 묵게 되는데 165톤이라고 있는 것이 과연 앞으로 식량으로 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장기간 두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 95년도에 현황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때도 92년도에 현황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처리되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양곡은 95년도말 하고, 지금하고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우선 휴경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경농이 95년도말에 36.8ha입니다. 그 중에서 생산가능 면적이 9.5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경감면적 27.3ha는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입니다.
신현용위원
9점 몇 평방미터에 대한 그것은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농사를 짓도록 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올해 9.5ha로 해서 대리농사를 지었습니다.
신현용위원
그럼 27점 몇평방미터만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27.3ha는 경작이 불가농지로서 그렇지만은 내년도에는 또 조사를 합니다. 사람이 또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7.3ha를 경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휴경농지에 벼농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벼농사 못 짓고 밭으로 농지전용을 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지전용 한 것은 아닙니다.
신현용위원
그냥 논으로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인력이 없거나 부재농지입니다.
신현용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묵힌단 얘기지요? 27.3ha에 대한...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요
신현용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의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앞으로 휴경논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위탁영농회사 대리경작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예를 들어서 도저히 농사를 인력난이라든지 그 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안된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도 그렇게 풍부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땅 한평이라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것 답변하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정부양곡 재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이 93산이 165톤이고, 진호창고에 93년산이 165톤, 풍국창고에 80톤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산 80톤입니다. 그래서 총 245톤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산 194톤과, 95년산 41톤...
신현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96년도말 현재 현황 나온 것 재고파악해서 현황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작년도 95년말에 재고파악을 해서 현황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대비했을 때에 차이점이 있지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최고로 오래묵은 쌀이 93년도산이냐 92년도 쌀이였나, 그럼 그 쌀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양해해 주시면은 양정계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현용위원
예, 좋습니다.
권태동간사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나홍식양정계장
방금 신위원님께서 정부양곡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92년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은 전부 공매가 되어 가지고 현재 다른데로 다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은 4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1월 30일 현재로 이번에 추가물량 지시가 내려 가지고 94년산 274에서 194톤이 출하지시가 내려 가지고 현재 재고에 94년산 풍곡창고에 80톤이 있으며, 95년산 41톤 이것도 공매가 돼서 현재 재고가 없고, 93년도 165톤하고 94년 80톤하고 해서 총 194톤이 현재 영주시에 재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항상 6개월마다, 3개월마다 양곡재고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농협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즉시 바로 공매시에 공매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에 92년산도 9월달에 완전히 다 나갔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94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번에 수납할 때에는 93년도산, 92년도산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경매가 되어 가지고 전원 통일호 되어 가지고 다 넘어갔습니다.
신현용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산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92년산이 과연 우리 국민의 식량으로 넘어갔느냐 아니면 사료라든지 다른 용도로 넘어 갔느냐
홍식
나홍식양정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매가 되면은 일단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농협에서 입찰을 봅니다. 도에서 입찰을 보여서 주로 농협에도 가고, 일반 양곡상인한테도 입찰봐서 공매를 합니다.
신현용위원
시중 판매는 안되지요?
홍식
나홍식양정계장
시중 판매는 93년산이 지금 없습니다.
권태동간사
계장님, 답변을 간단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는 영주시에서 할 뿐 모든 것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홍식
나홍식양정계장
예.
권태동간사
그럼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현용위원
계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 하실려고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저도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년씩 묵혀 가지고 팔면 아마 제값도 못 받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과연 식량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럴 것이고, 너무 경과기간이 경과해서 식량이 안 되었을 경우 사료로 나간다면은 이것은 가격이 말도 못하게 안 싸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93년산 94년산이 각각 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95년산은 41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우리시 자체로서는 안되겠지만은 도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좀 오래묶은 쌀은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고 95년산, 96년도에 또 쌀이 풍작이 되었습니다. 한가마라도 더 수매를 할려고 하는 판에 좀 년도가 가까운 한마디로 바로 올해 작년에 농사를 지은 그런 양곡으로 재고를 하는 것이 바라직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래된 쌀을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오래된 93년산이라든가 94년산 오래된 쌀은 소비자가 사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공이나 아니면은 사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용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신현용위원
멀쩡한 쌀을 묵혀 가지고 사람도 못 먹고 다른데로...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농산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가공 지시가 떨어져야 가공을 해서 합니다.
신현용위원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관리권이 영주시에 없단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관권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4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유통특작과 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유통특작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유통특작과장 남영근.
권태동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부하실동안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풍기에 농산물 공판장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열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운영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풍기 백신에 있는 직판장은 94년도 사업으로 2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직판자을 개설해서 풍기농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판장하고 같이 있는 것이 선과장과 같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그날은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판장 하나만은 좀 어려운 운영에 대해 직판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물건 직판장에 물건이 잘 안팔리고 해서 저희들이 풍기농협과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도로가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구라서 경찰관이 늘 도로변에 직판장에서 많이 서 있습니다. 경찰관이 서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차는 다소 서행으로 운전되나, 경찰관이 있으니까 직판장에 차가 안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직판장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조금 비켜나서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좀 해 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해 봤습니다만은 그 지역에는 역시 이용객의 판매실적이 우리 직판장 중에 제일 부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사정과 직판장 위치로 인해 가지고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그러면은 애초에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네요, 좀 더 심사숙고 했더라면은 예산도 낭비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풍기농협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셔서 다른 종류로 유치를 하던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립니다만은 농협에서 판단하기로는 고속도로나 우회도로가 4차선 도로로 되면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농협 판단은 그렇게 됐을 때 휴게소도 같이하고, 또 위에 가면은 저희들이 원두막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원두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영향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농협측과 의논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양잠농가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영주관내 양잠농가 호수와 면적 그리고 교육비와 교육비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양잠농가가 현재 18농가가 있습니다. 뽕밭 면적은 3ha인데, 사육 수량은 37상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에가 전부다 약용으로 가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은 희망농가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일위원
1상자에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30만원입니다.
박성일위원
전부 다 해 봐야 1,200만원도 안되네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거기는 또 봄, 가을되면은 배로 잡아야 되지요?
박성일위원
누에꼬치 값이 오르지도 않잖아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일위원
담배농가가 그랬지 않습니까? 몇 년째 동결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좀 소득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봐야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그것도 안되고, 이런 계획을 지금 교육비는 그러면 집행을 안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희망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박성일위원
집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이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분 합니다.
박성일위원
지원이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죄송합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박성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억2,900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액은 13억밖에 못했는데 금년 다 지나가는데 현재 잔액이 17억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이월사업비가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이 15억,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이 15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포장센타에 따른 예산을 현재 완공상태에 기계설치 해서 어제 아래 완공되었습니다. 기계설치까지 완공되어서 현재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청 서류를 하고 있는 단계고...
강정길위원
그것이 완공되면 9억하는 이것이 다 지출이 됩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지출되고, 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작년에 경주에서인가 사업이 반납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상줄, 풍기, 문수 권선쪽에 도축장 앞에 4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600평 정도가 골주는 다 세워놓고 비닐만 씌우면 됩니다. 이것도 약 일주일 정도면은 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은 사업비가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
강정길위원
전액 지출 다 되고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이것은 중간 불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정길위원
이 사업도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전부다 국·도비에다가 시비했는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집하장 관계에 보면은 안정 농협이 있고 밑에 조합장 기재가 잘못되었고요, 서울 신길동에 이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직판장은 우리 시비가 투자 되지를 않았잖아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시비는 없습니다.
민무식위원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들어 갔잖아요? 농협 자체에서...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민위원님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무식위원
이산농협의 신길동 직판장 말입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냉동차 사업비입니다.
민무식위원
농협에 냉동차가 올라갔어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냉동차하고 냉동시설...
민무식위원
지금 1억3천만원인데 농협자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농협자체에서 했는 것은 1억이고요, 시비가 3천만원, 3천만원 냉동차하고 농협자체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이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1억원이 있잖아요, 표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은 대다수가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좀 사업비로 다 넣어 가지고 저희들은 자료를 만듭니다.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민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안정농협에 조합장 이름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윤이승 위원님.
윤이승위원
윤이승 위원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현황이 쭉 있고, 19개소가 설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유도하시겠습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직판장은 사실상 시비 부담없이 국·도비 보조 80%로서 주민부담 20%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각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직판장에서 농번기에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내야지요, 농번기 이외에는 농기구라든지 비료 농자재를 관리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국·도비가 얼마 보조라고요?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국도비 8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도에 추가사업을 4동을 더 받아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윤이승위원
그것이 즉 말하자면 인근의 농가들이 사과를 모아서 출하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예, 농산물을 수합해서 작업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농촌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농약 같은 것 이런 것은 농작물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농약 이런 것은 보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창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이승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챙겨서 많이 보급하십시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 올해 노력해서 추가로 4동을 더 받아 가지고 와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특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축산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계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축산과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선서 나는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사회산업국 축산과장 김재수.
권태동간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면은 불량초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흥동 최준호씨하고, 조와동에 김진영씨하고 어째서 불량조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초지조성 지구해제 고시를 해 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초지조성 지구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하는데 초지에 초생상태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이 헥타당 35톤이상 생산되면은 상급 초지... 25톤에서 35톤까지 생산되면 중급초지, 25톤미만 생산되면은 그것을 하급초지라고 합니다. 지금 요인이 저희들이 95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급초지로서 산지화 해 주기 위해가지고 환원시키기 위해서 대리관리자 지정고시를 했었습니다. 대리관리자 지정고시를 한 결과 희망자가 없어서 3차에 걸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초지조성 고시지구로서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산지가 환원할 경우에 산지로 환원시키고 타용도로 할때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초지조성 지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 됩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초지조성 해제를 하면은 본인들이 반발을 안합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희망에 의해서?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권태동간사
예, 신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위원
신현용 위원입니다. 강정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량초지현황에요 가흥동에 최준호씨, 조와동에 김진영씨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량초지현황 조사 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95년도에 조사된 겁니다.
신현용위원
95년도에 조사를 해서 96년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김진영씨가 우리 시장님이십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신현용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공적인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시의 가장 어른이시고 한데 이것을 사전에 불량초지현황에까지 들먹이기전에 사전에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뿐만 아니고 그 외에 분들도 불량초지 현황 초지를 조사해서 현황 파악이 되기전에 파악이 되면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행정조치만 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초지를 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상급초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초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자기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올 12월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완료가 60개소가 추진이 73개소입니다. 사업장 진행 잔액이 7천8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중이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12월달인데 예산은 분명히 잡혀 있었습니다만 73개소가 아직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저조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완료된 것과 추진중인 것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명단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완료가 60개고, 추진중인 것이 73개소 그리고 잔액이 7,800만원이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 보고할 때 7,800만원이 남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얼마동안에 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지원기준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간이정화시설의 경우 420만원의 한정 최고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정화시설일 경우에 1,000만원 이렇게 개소당 천만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축사 면적에 따라 가지고 지원액이 더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권태동간사
과장님, 저가 질의하는 것은 내년도 업무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올해 완료가 60개소고, 남아서 추진중인 것이 73개소로 보고서에 올라 왔잖습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분뇨는 환경적으로 봐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추진이 73개소가 늦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자에 대한 또 대상자를 새로 다시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이 73개소입니다.
권태동간사
법규로 바뀐 것이 몇월달에 바뀌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원방법이...
권태동간사
지원방법이 몇월달에 바뀌었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방법이 내려 왔는 것이 9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권태동간사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96년도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안했습니까? 통과 되었잖아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권태동간사
그러면은 그전 9월달 전까지 완료가 60개소고, 추진중인 것이 73개소라고 하면은 업무의 저조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겁니다. 추진이 9월달에 법에 지원방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뭘 했느냐는 얘깁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많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해야됩니다.
권태동간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 추진중인 것은 7천8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대상자 선정이 넘어 가지고 그것은 일부 내년에까지 좀 이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73개소는 연도 폐쇄기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알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지가 영주시로 봐서 거의 효과를 못 봤지요, 투자에 대한 걸로 봐서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이렇습니다. 초지가 말이죠, 전반적으로 영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초지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초지가 우리 기후에는 초지하는 것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아주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왜 초지가 자꾸 부실화 되느냐 하면은 사후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자꾸 관리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되고, 시비를 해야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적으로 비가 저희들은 1년 연중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장마기에만 한꺼번에 오고 또 그 장마기가 지나면 수분함량이 가뭄이 계속되고, 전반적으로 초지가 부실한 것이 상당수 있는 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헌영위원
지금까지 말입니다. 초지조성을 영주시에서 했는 것이 얼마며, 이 초지조성이 불량으로 인해서 전용된 것이 얼마인지요, 내일까지 서면답변 되겠지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더 신청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초지신청 관계는 저희들이 신규조성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초지조성을 해서 사후관리 때문에 부실될 우려도 많고 해서 지금 금년에도 한농가가 하겠다라고 희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못하도록 권유를 해서 초지조성을 안하도록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헝영
권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예, 민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무식위원
민무식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말입니다. 전산화사업 해서 일용인부를 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저희들이 바코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산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금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2,212개를 했는데 20,312개를 했는데 개인별로 그러니까 연령, 성별 이런 것이 다 전산화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하는 일입니다.
민무식위원
입력하는 것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확실한 소 숫자를 지역에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지금은 바코드에 전산했는 농가만 거기 들어가지. 바코드 장착 안한 농가는 입력이 안됩니다. 현재는
민무식위원
바코드를 하게 되면은 지역 이표하는 것도...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이 이표 이야기입니다.
민무식위원
그것도 확실한 한우라고 해서 이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70%도 안되는 것 같은데...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그것이 작년에 처음해서 바코드가 저희들 영주시 관내는 금년에 처음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대상측이 황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할때는 암소하고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되어 있었던 황소는 바코드 장착을 안했습니다.
민무식위원
지금 송아지를 하고 있잖아요?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무식위원
그런데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정을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민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바코드가 이표가 국산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종축계량협회에서 외부에서 수입품이 들어와서 장착하기 때문에 수입한 양이 바코드가 이표가 영주시에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지는 이 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무식위원
저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인부를 하나 더 채용해서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기 보다 못하잖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축산과장
일용인부임이 사표를 내고 다른데로 가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 지적사항을 지적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 감사사항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날 채택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