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건이 상정되어 김성구의원외 열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우의장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우리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의정사항을 익히기 위해 오늘 꿈나무인 안동 부속초등학교에서 권도영 선생님외 어린이 회장단 40명이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참석해 주신 학생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김성구의원, 신현식의원, 이영걸의원, 조대영의원, 박재서의원, 손광영의원, 고석환의원, 송시태의원, 유영우의원, 김홍일의원, 강병도의원, 김중기의원, 조영특의원, 김성진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먼저 김성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으면서 본 의원은 실로 참담한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시의 행정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한해의 각오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며칠 전 우리 시청정문에서 농민들이 고추를 불태우며 배추와 무를 팽겨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여름의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실로 예전에 보기드문 풍작을 이루어 왔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먹거리를 가꾸기 위해 뜨거운 여름 햇살 속에서 온 가족이 피와 땀을 흘리며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한 결과 보란 듯이 풍작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고추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배추와 무는 생산원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에 수확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가꾼 농산물을 차라리 거두지 않고 그냥 버려 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농정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시의 농정의 한계에 대하여 6만 농민과 함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일년 반에 걸쳐 추진해온 농정의 기본적인 소신과 그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의 안정의 소득을 위해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농촌지역의 학교는 취학아동 감소라는 현실을 맞아 폐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 부분은 법정기준을 내세우는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우리 농촌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기증하고 주민들의 노동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었음을 감안할 때 학교 존폐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함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돌아오고자 하는 지역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체에 시장께서는 교육당국에 대해 학교폐교를 자제 또는 중지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산자 조직에 폐교를 농산물 가공시설이나 저장시설로 활용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또는 농업체험 시설 등의 도·농간 교류촉진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를 요청할 경우 임차료 지원은 물론 시설설치에 따른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폐교 활용과 농민의 이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광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임하댐 일원에 대해 4,700여 만원을 들여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되어 임하댐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우리시가 추진중인 관광개발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임하댐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예상 지정지역은 얼마나 되며 우리시의 관광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지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에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임하댐 관광개발계획이 한계에 부딪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보다 확고하고도 분명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농로는 농촌의 중요한 기간시설이며 농업생산의 기계화와 농산물 수송의 대량화에 따라 농로에 대한 구조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현재의 농로설계 기준을 포장면의 두께가 15∼20㎝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하중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까? 아울러 앞으로의 농로포장은 농산물 수송차량의 하중과 대형 농기계의 하중을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곳곳에는 각종 폐농기계들이 방치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방치된 농기계에 남아있는 폐유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이 폐농기계를 이용하여 놀이를 하다가 손과 발을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농기계처리장을 설치하든가 농기계 판매상에서 일률적으로 수집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소신은 무엇이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국장께서는 보다 현실성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더 큰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
풍천면 출신 신현식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0만 시민의 축복과 기대속에 민선자치단체장과 함께 출범한 제2대 시의회가 어느덧 의정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의정임기의 반을 맞이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지역의 모든 현안사항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의 비판과 질책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안동 ,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새 안동 창조를 위하여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과 행정서비스를 펴나갈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동안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사과엑스포 등 많은 지역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우리 지역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품목 한 두 가지에 국한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다른 특산물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비판 또한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 농축산물 한 두 가지에 국한하여 축제행사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과, 한우, 산약, 안동 포, 안동 소주 등의 농축산물을 총망라하여 " 안동 농축산물한마당큰잔치"라는 제명아래 종합적인 축제를 개최하므로서 안동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 하신지요. 그리고 민선자치이후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아가씨선발대회를 우후죽순처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닌게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 우리 지역의 한우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고 판매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선발대회를 한우 한 개 품목으로 진선미를 선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한우, 사과, 산약, 안동 포, 안동 소주 등의 아가씨를 선발하면 우리 지역의 많은 특산물이 널리 홍보됨과 동시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며, 또한 출전하는 아가씨들도 진선미라는 우열을 떠나 서로간의 위화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개최시기도 전자에 말씀드린 " 안동 농산물한마당큰잔치"라는 축제기간에 개최하는 것이 어떠 하신지요.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금년도 두 행사의 소요경비와 함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는 시 외곽지로 팽창해지고 교통난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망 확충은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안동 시의 교통은 출·퇴근시는 물론 평시에도 교통지옥을 방불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안동 시민의 현실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전에는 주차난 시비로 살인극까지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하루 빨리 도로망 확충과 우회도로개설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제일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에서 안동 을 경유 영주로 가는 국도 5호선 우회도로가 안동 대교에서 송현 우성아파트 옆으로 하여 송현 합전까지는 노선계획이 확정되어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합전에서 영주로가는 국도 5호선 우회노선계획은 확정되지 않아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 안동 시의 도로망과 교통상황으로 볼 때 국도 5호선 우회도로개설은 조속한 시일에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주민의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해 좌석버스가 우리 안동 에도 도입되어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좌석버스 배차함에 있어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대수에 좌석버스를 더 증설하여 배차를 하여야 함에도 안동 에서 구담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보면 기존 시내버스 한 대를 줄이고 대신 좌석버스 한 대를 배차시키므로 인하여 오지주민의 안위와 편리함의 미명아래 도입된 좌석버스제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요금까지 인상시키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담 노선과 같이 기존 시내버스 한 대를 줄이고 좌석버스를 배차한 노선현황은 어떠하며 전체적인 좌석버스 운행실태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기존 시내버스 운행 대수에 좌석버스를 더 증설 배차시켜 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통쾌한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이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걸의원
안막동 출신 이영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두 번째로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주민불편사항이나 안동 시 발전을 위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으니 성의있는 답변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남산 자연공원이 도시공원법에 의거 1967년 4월 20일 지정된지 벌써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본 의원이 도시공원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함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되었으며, 공원시설로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원은 지정된지 20년이 다 되었으나 현재까지 등산로만 정비되어 있을 뿐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 구실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영남산 도시공원 구역 밖이지만 상지전문대학 부지 형질변경부분은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유달산의 조각공원을 방문하였으며, 그 곳에 설치된 100여 점의 전시작품을 보면서 우리 안동 시도 공원으로만 지정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남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정서생활도 함양시키고 관광객의 볼거리도 제공하며 머물다가는 관광 안동 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영남산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 시가지 도로는 멀지 않아 자동차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도 말 안동 시 차량이 총 30,542대이고 96년도 말에는 1.8세대당 1대로 35,3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무대책도 대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문제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차문제가 아니고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에 비해 시내도로 확장은 예산 사정상 어렵고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퇴계로는 시일과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전쟁을 방불케합니다. 현재 안막동 청머리재에서 안동 댐 헬기장 입구로 통하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우회도로로써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안기동 석수암에서 안막동을 경유하는 안동 ∼영덕간 우회도로가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조속 추진되어 완공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태는 어느 정도이고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고 만약 이 도로 완공이 늦다면 현 우회도로를 퇴계로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확장 및 굴곡부분을 가능한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쓰레기수거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제17회 임시회에서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상정되어 쓰레기 봉투값 인상(안)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봉투를 규격별로 40% 내지 86.5% 인상안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95년도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자립도 14%를 볼 때 당연한 인상개정 요구였지만, 물가상승 요인 등 제반 문제점을 감안 부결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1일 환경 미화원으로 현장체험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현장체험 결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모든 단속행정은 느슨해 졌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의 빠른 정착은 그 지역 주민이 준법정신을 지켜 제반문제점을 스스로 해결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다수 시민이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조그마한 문제점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홍보와 계도로서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규격쓰레기 봉투를 50∼70% 이상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선량한 주민이 피해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94년 4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판매금액과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건수, 과태료금액 등을 연도별로 비교 분석하여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약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종량제실시 이전과 같이 환원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이영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대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과 안동 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동호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된 지 2년째를 맞으면서 이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맞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21세기 번영의 안동 을 가꾸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동 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서 그 자랑스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동 민속축제, 안동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사과엑스포행사, 한우아가씨선발대회 그리고 향토전통음식발굴품평회 등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해 나감은 물론 우리 안동 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많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 안동 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10월 18일에 향토전통음식발굴품평회를 시작으로 11월 3일 끝난 사과엑스포행사까지 5가지의 각종 행사가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시민참여율의 저조와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근 한 달여 동안 산발적으로 개최된 행사준비로 인하여 관계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분산 개최로 인한 홍보비용의 중복 지출 등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별로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집중된 탓에 우리 안동 의 문화·체육행사에 대한 차별성 부각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축제 기간을 정하여 모든 행사를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방안과, 또한, 타 자치단체의 문화·체육행사와의 차별성 부각을 위하여 행사시기를 10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재를 비롯한 각종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여겨집니다. 법흥동에 소재한 신세동 7층 전탑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경에 건립된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로서 국보 제1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탑이 철로변에서 5미터도 안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하루 70여 차례 왕복하고 있는 열차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균열이 심하며, 특히, 탑신부 서측에는 50센티미터 가량 벽돌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등 그 훼손이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전탑의 경우는 지대석에서 10미터 내지 25미터 이내의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보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철도가 현행 문화재보호법 발효 이전에 가설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문화재의 선량한 관리단체로서 신세동 7층 전탑을 철도의 소음·진동으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훼손된 부분은 조속히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조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의원
박재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 모두의 의지와 소망이 담긴 21세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새 안동 창조를 말씀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발전적인 안동 시 행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궁금증과 오랜 숙원사업 등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단하게 질문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동 시 와룡면 서현리 247번지 일대에 양돈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대 시설을 갖춘 대단위 양돈단지를 총 사업비 48억8,300만원으로 1992년 7월부터 1995년 12월에 걸쳐 추진 조성하여 현재 9명의 양돈업자가 입주 약 1만7,000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작년 축산폐수가 녹전면 서삼리와 와룡면 서현리 일대의 수원지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식수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었음은 익히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며 양돈단지 인근 주민들은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여름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은 물론 특히 단지 내에는 안길포장이 다되어 있으나 감애 2리 정미소 앞에서부터 서현리간 1.5㎞ 구간은 좁은 비포장도로로 일일 수백대의 축산폐수를 실은 대형트럭등 많은 차량 운행으로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인근 과수농가에서는 과일에 묻은 흙먼지로 인해 상품의 가치를 잃어 소비자에게 외면당하므로서 일년 동안 정성드린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혐오시설을 설치하려면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기반조성, 도로확포장, 인근지역 숙원사업지원 등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현 양돈단지의 경우 기반조성사업의 부실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보상대책과 관련 단지내의 비포장도로의 확포장사업계획 및 구충 및 방역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축분발효시설이 설치 완료되면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박재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광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태화동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안동 을 창조하기 위해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사실 행정분야에 문외한이었던 본 의원에게 많은 도움과 편달을 아끼지 않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가 지나면 1997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시대에 올 것 같지도 않았던 대망의 2000년도 이제 만 3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관, 업체, 단체, 개인 할 것 없이 저마다 희망찬 2000년대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오늘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은 우리 안동 시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쉴 수 없으며 2000년대를 향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안동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사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폐기물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택지 인근 공해유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공해유발은 곧바로 집행부에 대한 불만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페기물처리 업체의 건축폐기물 부적법 처리를 두고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낡은 주택과 건축물을 헐어내면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량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효율적이고 민원발생이 나지 않는 바람직한 처리를 위한 지도단속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난여름 복개된 천리천 주변의 주택철거로 발생된 엄청난 건축폐기물은 집행부측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처리절차는 적법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시 관내 공해유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업체수와 공해 발생정도, 이를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동 속칭 어가골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어가골은 조만간 안동 ∼대구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동 시내의 남쪽 관문으로 중요한 위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곳은 태화 옥동 택지개발과 인접해있어 향후 조성되는 신시가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주택구조를 현대식으로 정돈시킬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태화동 어가골 일대를 신규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명실공히 안동 의 남쪽 관문으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 질의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도 이렇다할 기미조차 없어 다시 질의하는 것인 만큼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와 아울러 태화 주공APT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APT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 주민들의 공통된 숙원으로 아파트가 낡고 부대시설이 없어 재건축 문제가 대두된지 오래된 형편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 민간 주도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안동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해 6.27 지방선거가 막 끝나면서 우리는 삼풍백화점 참사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어진 대형 안전사고는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제일 주의를 불러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태화동 내에는 아직도 LPG충전소(공급업체)가 주택밀집 지역에 상존하고 있어 인근 주택가에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항상 가스 폭발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며 가스충전소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가스충전소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고용돼 있는지 만약의 사고발생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세워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동 지역 농민들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것으로 보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준공한 풍산 농산물 유통센터가 아직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유통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고 개장예정 일시와 개장지체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하고도 재차 하자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안동 농협 공판장과의 상호보완 문제는 마무리됐는지 자세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무, 배추, 고추값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산물 값 폭락은 유통과정의 불합리로부터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풍산 농산물 유통센터는 조속히 개장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동 시 관내 농촌지역에는 시내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의존해 주민들이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내지역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무려 70% 가까이 인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만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왜 상수도 요금을 올렸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를 통해 주민 불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상수도 특별회계등 수도시설비를 충당하고 기채상환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도 모르는바 아닙니다. 하지만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인상된 수도사용료 일부를 전용, 농촌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를 일부라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북도내 일부 시군은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농민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시 관내 일부 자연부락에는 전기요금을 주민들이 내지 못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간이상수도 시설을 준공이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이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년간 전기료 현황과 연도별 간이상수도 설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일골 번째 장애인 후생복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안동 지역만 해도 장애인 수가 무려 8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들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이보다 2배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생복지 정책으로 다소간 어려움이 완화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아직도 일반인들 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살기 좋은 고장을 창조하는 우리 안동 에는 아직도 장애인 전용 대중목욕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내 칠곡군의 경우 목욕탕 건물 임대료 5천만원과 목욕시설 공사비 2,400만원을 군이 지원해 격일제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목욕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안전시설이 전무하고 장애인들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다는 걸 감안하면 분명히 필요한 시설임은 틀림없습니다. 일부 장애인 시설 내에는 목욕탕이 마련돼 있으나 시설 내 수용된 장애인들에 한정돼 있을 뿐이며 일반 재가장애인들은 대부분 집에서 데워 목욕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내 일원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은 안동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일부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에도 문제가 없으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자활을 도모할 수 있어 영업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국고유지 불하에 대해 총무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국공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시민들이 1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시민들의 공통된 여론은 오래전부터 시측에서 불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불하는 일부에게만 허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며, 이 때문에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시민들은 건축물 증·개축때 마다 애로를 느껴 새로 집을 지으려 하지 않고 낡은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도시 미관에도 저해요인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도 풀어주고 시 세외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는 국공유지를 불하해서 낙동강 종합개발사업 공사대금 상환의 어려움도 풀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짜투리식으로 시 전역에 산재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는 부대 목적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복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고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의원
고석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시재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웅부 안동 을 자랑삼아 시정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분출되는 시민의 의식,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 효율적인 시정업무와 주민 현안사항 등을 일일이 검토하고 추진하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에 관한 시정질의 몇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민화합이 절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안동 시는 충효의 고장으로 유교사상이 풍부하고 문화재가 많으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에 각계각층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동 발전을 걱정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많은 고심과 그 대책에 대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의 지방뉴스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은 주민화합과 집행부·의회의 단결 속에 올바른 집행과 견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도와주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 보름동안이나 96년말 결산 및 새해설계, 예산안 수립 등 엄청스럽게 바쁜 시간에 한해동안 국가감사의 최고기관인 감사원에서 수 차례나 기초자치단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맛 안난다고 하는 푸념 섞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본 의원은 천직이 농업이며, 특히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참여한 지난 11월 1일∼11월 3일까지 개최된 역사적인 사과EXPO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생한 공무원에게 남는 것은 표창이나 시민을 위한다는 보람과 긍지가 아니라 감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것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소신있는 행정과 안동 시민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 대범하게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신다는 여론은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어, 민속축제·시민체육대회·한우아가씨선발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이 늘어났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시간과 여건 또는 재정상으로 분석 해볼 때 많은 효과가 얻어졌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각종행사를 과감하게 격년제로 하던지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모든 행사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후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소수의견도 최대한 수렴후 추진하시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는 공무원이 정말로 시민을 위하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동 은 대도시의 축소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분야의 기관이 골고루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많은 기관으로 인해 각종 행사와 업무로 인하여 상당히 바쁘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한해 세 번씩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 주시고, 또한 시민과 집행부·의회의 화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21호선인 구수 - 수곡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본 의원은 평소 집행부에 많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은 총 길이 19.5㎞로 현재까지 임동 수곡교에서 진입하는 도로 4.9㎞만 포장되고 비포장 도로가 아직도 14.6㎞가 남아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 소요되는 포장 사업비가 ㎞당 5억 1,500만원으로 환산하면 7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상 한꺼번에 확·포장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만, 이 구간 중 구수에서 4㎞ 지점에는 천염기념물 175호인 용계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90년 11월 6일부터 94년 3월 8일까지 19억 8,5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높이 15m를 상식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안동 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책자와 전문인들의 의견수렴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 수가 7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객중 연간 5만명 정도가 용계은행나무에 관광을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광객중 금년 여름 본 의원은 낯뜨거운 욕설을 퍼붓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곳 주민들로부터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의 시목이 무엇입니까? 은행나무입니다. 엄연히 어느 누가 물어도 시목으로 자랑스럽게 답변하고 보호해야 할 용계은행나무가 관광객이 다녀가기가 어렵도록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되며 비포장 구간 전체 도로 확·포장은 예산 사정상 어렵다면 구수에서 용계은행나무까지 구간 약 4㎞정도에 소요예산 20억 6,000만원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관광객이 농번기에 협소한 이 도로에서 관광객의 차량과 농기계를 운행하는 농업인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동 을 다녀가는 관광객마다 안동 시를 비난하지 않고 기분 좋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 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으면서 생산비 인상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동 시는 농업인구가 53,092명으로 안동 시민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세대 수 56,181호 중 18,243 농가가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과재배농가도 5,089호로 28%이면서 총작물 식부면적 19,796㏊중 사과 재배면적이 3,343㏊로 17%가 사과과수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사과생산량도 51,059톤으로 판매총수익이 ㎏당 1,000원씩 계산하면 510억원 이상이 사과판매대금으로 상당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또한 시대의 흐름과 역량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빨리 그 분야를 담당하고 대변할 수 있는 과 내지 계가 신설되어야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97년에는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교체되고 지역농업개발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안동 사과를 더욱더 홍보하고 기술을 보급하자면 과수과 내지 과수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농촌지도소장의 견해와 신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조성된 영농조합법인들이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25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한두개 업체 외에는 모두 어려운 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1지역 1특산품운동 전개를 감안할 때 수동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으로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유통판매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시고 사과재배 면적이 2,270㏊로 우리지역의 3,343㏊보다 훨씬 면적이 적은 군위군에도 능금쥬스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능금쥬스공장 설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시에서 영농조합법인 등 모든 분야를 선정하여 농업인 단체를 지원하였다면 이러한 농업인 단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더 모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인 단체를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어 어려운 경영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고석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의원
송시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시민의 살림을 꾸려 살기 좋은 새 안동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의 발전적인 안동 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벼 식부면적이 7,220㏊에 쌀생산계획량이 231,000석이 되는데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없어 쌀생산 농가가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보다 벼 식부면적이 적은 인근 예천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하여 금년에는 농산물수매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금년에 안동 사과홍보 대형광고판을 일직면과 임동면 2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7년에도 업무보고시 안동 사과홍보대형광고판 2개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과 한 품목만 매년 대형광고판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산약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70%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홍보광고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사과 광고판 1개소를 줄이고 안동 산약 홍보대형광고판 1개소를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사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지역의료보험 피보험 대상자가 20,046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96년도 1년간 의료보험 부과액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이 중 11월말까지 징수액은 얼마이며 체납가구수 및 체납액은 얼마인지와 최근 3년간(93∼95) 피보험대상세대·부과액·징수액·체납액(세대수)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월부터 96년 11월말까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중소기업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97 시정연설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풍산국가공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이 확정되어 개발이 착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시겠다는 의지에 본 의원은 찬사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선거 시마다 공약 등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남선농공단지 및 풍산농공단지 육성실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입주되지 않는 부지가 많고 입주업체도 운영이 잘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7일 산업경제국장의 주요업무보고 시 97 특수시책사업으로 남후면 광음리 일원에 8만여 명의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하였으며 97 당초 예산(안)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은 내년도 빈약한 시 재정으로 보아 풍산국가공단 추진 상태와 남선농공단지·풍산농공단지 문제점이 보완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송시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의원
유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자동차 없이는 단 하루도 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안동 시 만 해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34,718대로 1.7가구당 1대(즉 5가구에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5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또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의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고의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잘못된 교통표지판과 급커브 등 도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 또한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빈번한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으시겠죠? 시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살펴본다면, 먼저, 도로선형이 좋지 못하여 생기는 곳으로는 선어대 커브길, 임하댐 역조정지 하단 불거리 들어가는 입구 커브길, 안동 댐 보조댐 커브길, 이천동 한티재 내리막 커브길이 있고 교통신호체계와 관련한 곳으로는 법흥동 고가교 지나 지도소 앞 횡단보도, 풍산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송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특히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이천동 관내 제비원주유소 아래 영주방향 급커브길에서는 95년도 한해동안 21건의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금년도 7월 현재 10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곳에 이렇게 자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방치해 두어도 되겠습니까? 이곳은 도로 옆 산을 조금만 바로 잡아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 절개해야 할 산은 국유림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치시대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소관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소관이 다르다면 소관부처에 문제점을 적극 건의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 선형이 잘못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은 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4차선 계획이라던가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달에 두번꼴로 일어나는 교통사고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신호체계가 잘못된 곳은 관할 관청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바로 시민입니다. 당장 도로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기 어려우면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아주 큰 표지판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토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그분들은 도로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표지판도 보완하고 도로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천동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 차원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시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OECD가입 등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복지시책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21년 전인 75년도에 장애인에 대해 21세까지 공립학교 무료교육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굳이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장애인 복지시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장애인 우대시책으로 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천운동만을 벌일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정책실천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햐여야 하고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 1,500여명 가운데 장애인은 8명뿐이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91년이후 신규채용인원은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규정대로라면 30여 명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행정은 현장중심행정으로 직무 성격상 장애인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가 다수 있다 하겠지만 권장고용비의 1/4인 0.5%는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청직원채용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유영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김홍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저활동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부지 부분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은 허가당시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시비 50억원을 전출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게된다면 전출되는 시비 50억에 대해 지원될 수 있는 국도비 50억원을 포함한 약 100억원에 해당되는 시급하고 긴요한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숙원이 되고 있는 사업을 줄여가면서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엄청난 일반회계 예산을 전출하여 투자한다면 허가나 승인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전출에 따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여 일부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약 5천 평을 매각한다면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 대형백화점과 호텔 등을 유치하게 되면 안동 을 찾아온 관광객이 유람선도 타고 수상레포츠 등을 즐김과 더불어 쇼핑 등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어 스쳐가는 관광에서 묵어가는 관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안동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성부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회사에 조성 부지를 대물로 변제할 경우에 이곳에 아파트건설 등 주택사업을 하려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폐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동강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 이곳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폐수 등 환경문제는 이미 학계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에게 매각했을 때 나타나게 될 오폐수 문제는 현재 매각예정중인 6천 1백 여평의 부지에 들어설 기관건축물의 오폐수처리문제와 마찬가지로 하수도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홍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도의원
강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27선거를 통해서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 사과엑스포 행사 자체는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전체행사 짜임을 우리 한번 같이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엑스포를 위해 장기간 행사 진행하느라 관계부처에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행사비용 1억 2,850만원의 예산집행을 하면서 안동 사과 엑스포의 거창한 무대 마련에 비해 사과품평의 절차와 진열공간의 조잡함을 볼 때 우리 사과 생산농업인의 허탈함을 한번 생각하였는지? 또 주최측인 농협이 이 행사에 얼마만큼 주관할 수 있었는지? 지금까지 관 주도의 민속축제를 민간 전문인 또는 사회단체로 즉각 이양하여 민속축제 프로그램을 기획 이 기간 내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와 안동 사과 잔치 그 외 민속놀이와 여러 가지 축제 체육대회를 같이 통합하므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가로등 770등에 설비비 3억 9,500만원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보수 및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 예산을 합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동 시가 자재구입과 기술인부를 고용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야간범죄증가에 따른 시민생활 불안요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강병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의원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편익과 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시정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지역문제와 관련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보면서 아직도 우리 시가 시민의 분출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시의 행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뒤로 한채, 개인적인 독선에 의해 행정을 추진하거나 모양내기에 급급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고자 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시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시민의 다수가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며, 시 행정 그 자체의 존립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동호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무엇이며, 시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급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만에 하나 집행부의 독선에 의한 계획이 있다면 당장 이를 철회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의한 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해야 시민들에 한점의 부끄럼 없는 시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시내 동부권은 대단위 APT 건립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 안동 대학교와 안동 공업전문대학이 위치해 있고, 영덕 방면의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시내 동부권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강변도로와 연계한 용상동지역의 강변둑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개설을 통해 법흥교 일대의 교통량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전망은 어떠한지 중요한 정책사업인 만큼 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아무리 바르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신뢰행정의 토대는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책의 추진상황과 결정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9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당시 시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의 인상 불가피성을 상세히 홍보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뢰행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 요금 상승에 대해 시민들이 항의전화를 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인상했다며, 의회에다 전적으로 떠넘겨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여론을 접하면서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와 관련 상수도요금 인상의결후의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홍보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버스요금 비리가 언론에 공개된후 우리 안동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내 버스요금 결정과 관련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명확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 시내버스 요금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보다 긍정적인 자료에 의한 홍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오지노선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가운데 결행이 잦거나 배차회수가 줄어들어 오지 농촌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우리 시에서는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3억원이나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운수회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오지 노선버스가 제대로 운행되는 지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3억원이라는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책정 지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20만 시민의 공복임을 자인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의원
서후출신 조영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농사가 풍년이 들어 지난여름 극심한 가뭄에 흘린 땀을 보상받으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고추값이 폭락하고 무, 배추값이 생산비는 물론이고 수확에 소요되는 경비에도 미치지 못해 1년간의 농사를 갈아엎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동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우리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위기를 맞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이들조차 농업 경시 풍조에 의해 장가를 들지 못해 장가를 들기 위해서라도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몇 년까지 한창 벌어졌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도 어느틈엔가 시들해져가고 있어 이제 농촌 총각 문제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천지역에 30세이상 총각은 1,19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들의 결혼문제를 농촌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버스터미널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동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이미 10년전에 걸친 시민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몇몇 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거론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청원을 하는 등으로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시내 교통난 해소와 변화하는 교통상황에 비추어 시급히 터미널을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가지 확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버스터미널은 시내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회도로 개설과 중앙고속 도로와의 접근성에 비추어 타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서후면 소재지를 지나 영주방면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동 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는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에 의하면 매년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16회 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련 규정 제정시 이해 당사자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과 본 의원이 최근 2년간 개인택시 증차 현황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95년의 경우 22대의 증차분 가운데 1순위 가항 3대, 1순위 나항 12대, 1순위 다항 7대, 그리고 96년도에는 36대의 증차분중 1순위 가항 21대, 2순위 나항 10대, 1순위 다항 5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관련 규정중 1순위 라항 이하 즉 1순위 라항 내지 바항, 2순위 가항 내지 라항, 3순위 가항 내지 라항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불가능한 사문화된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택시, 사업용 차량 등 차량별로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행은 몇점, 추가경력 몇점, 기타 상훈에 의한 표창자 몇점 등으로 공무원 평정 기준과 같이 점수제로 전환하여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든지 점수가 많으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아울러 다른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조영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의 문턱에서 선진조국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행정의 요체는 경영행정과 서비스행정으로 대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선택하고,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행정에 있어서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행정의 고객은 국민이며, 우리 안동 시 행정의 고객은 당연히 시민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려분! 우리 안동 시민은 시의 행정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안동 시민은 시의 행정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또 크게 감동받아 눈물겨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행정은 공약사업이란 이름아래 몇몇 대형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각종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수십 건이 또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하는 관광개발 역시 올해에도 이렇다 할 성과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는 재탕 삼탕 파헤쳐지고 있으며, 거기에 다시 재탕 삼탕 포장이 덧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지 도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덩그렇게 치솟아 오르고 차량에 쫓긴 시민들은 푹꺼진 하수도로 내려앉거나 차량 사이를 비집고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릴 것 없이 외곽지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아침저녁으로 미어터지고 찬바람 맞아가며 시가지 한가운데에 수십명의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 서성거려도 최소한의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만족이니 감동이니 하는 말은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모두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내년도 예산안을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자료를 받아 보고서 우리 안동 시의 경영행정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실감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올 한해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시립박물관 입장료, 화훼재배, 송이채취 등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조차 벌어들인 것보다 쓴 것이 많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다시금 밝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수익사업이 없었기에 이것이나마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나하는 이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은 경상경비 부문에서 올해에 비해 약 10%나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조기명예퇴직이다 의무고용완화다 정리해고제다 해서 경영전반에 비상이 걸려있고, 시민들은 공기업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과 부채상환을 이유로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의 큰 짐을 지고 있음에도 내 쓸 것은 써야겠다고 한해 살림을 계획했다니 차라리 그 두둑한 배짱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지경입니다. 진정으로 경영행정을 외친다면 진정으로 안동 시의 한해 살림을 걱정한다면 난국에 처해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2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에서. 470억원의 빚더미를 짊어지고 경상경비를 그만큼 더 쓰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일방적인 독주와 맹목적인 복종만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두뇌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개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재를 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장을 하루에도 몇 차례 찾아간다고 해도 진정으로 시민들의 선택에 따르지 않고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감동은 우러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감동이 없는 행정 서비스라면 서비스가 넘쳐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영행정은 이제 작은 것부터 출발합시다. 우성 시장부터 아껴씁시다. 그러면 1천5백명이 아껴 쓸 것이고 20만 시민이 아껴 쓸 것입니다. 2,000만원 정도만 아껴 어느 오지농촌마을에 포장하나 한다면 수십 명의 시민의 가슴이 확 트일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반드시 몇백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만이 안동 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만족과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찾지 못하고 있지만 몇 번이고 연구하다 보면 적으나마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일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천 5백여 공무원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20만 시민의 오늘과 내일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고자 한다면 좀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지시하면 지시하는대로 따르는 로봇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들 도는대로 돌아가기만 하는 톱니바퀴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며, 여러분을 믿고 있는 20만 시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내에서 어디 쉴 곳이 없어 서성거리는 청소년을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갖추어 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행정동 통합과 의회청사 이전과 아울러 행정기구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집행부 각부서의 사무실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시내 도로 포장 덧씌우기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그 짐을 후대에 넘길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만 시민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우의장
김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열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12월 7일과 9일 2일동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