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내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범 3년째를 맞이하는 민선 자치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내무행정의 역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하는 민의 행정, 시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다운 선진 민주 봉사 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민주 시민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난 날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나기 위한 직무 연찬과 각급 교육기관 위탁 교육, 그리고 해외 연수, 생활 행정 대응 능력 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의식 전환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21세기 행정에 대비하는 전문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광주 시민의 애향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언론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민주 나무 헌수 운동을 전개하여 5ㆍ18 묘역 성역화 사업을 뜻있게 마무리 짓고, 5ㆍ18 관련 자료 수입과 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광주 민중항쟁이 역사 속에 투명하게 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 추진 방향에 맞추어서 편 성된 예산안의 대강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 규모는 101억 5,1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95억 3,1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각종 자격 시험에 따른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 광주농고 화훼육성지원 회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만원, 여권 발급, 5ㆍ18 기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0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23억 7,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200억 6,200만원보다 2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91억 7,4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8억 4,800만원, 주요 행사 및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에 3억 6,000만원, 직원 후생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직장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하계 휴양소 설치 운영 등에 4,700만원,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등 법정 경비에 57억 8,20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특별상여 수당, 산업시찰비 등에 1억 5,600만원, 우수 인력 확보와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험 공고 및 문제출제 수당 등 고시관련 업무에 7,500만원, 국고대여 장학 부담금 등 사업 예산에 1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가 3억 7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예산은 16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7,000만원, 주요 행사,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에 4,600만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공무원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 국내ㆍ외 연수비 등에 5억 1,100만원,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행정관리와 지역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8,300만원, 중앙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 지역 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비에 1억 1,500만원, 출향인사 고향 사랑운동, 시민대상 시상, 대학생 부업알선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책 추진에 1억 1,300만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 북한관 운영,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 운영, 이웃사랑 실천 운동,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운동, 각종 교육훈련부담금 등 사업 예산에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3억 1,2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2억 4,100만원, 완벽한 보존 문서 관리와 민원 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제 운영, PC 통신 민원 접수, 민원상담실 전문요원 위촉 등 시민 위주의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리 예산은 111억 9,6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1억 3,000만원, 5ㆍ18관련 외국 자료 번역, 제17주년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5ㆍ18 자료 총서 제작, 무연고 유골감정 약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5억 9,100만원, 기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 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민주성지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해 5ㆍ18기념공원 조성, 구 상무대 법정, 영창 보존 사업과 5ㆍ18 묘역 성역화에 따른 묘 이장,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 등 사업 예산에 103억 2,500만원, 그리고 5ㆍ18 제17주년 기념행사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 예산은 내무행정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5ㆍ18 국고보조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50억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뒤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는 그 50억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56억에서 100억이 계상된 것만 계상을 했고, 50억에 대한 것은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정무부시장님하고 우리 5ㆍ18지원협력관이 오늘 아침에 올라갔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또 5ㆍ18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함께 절충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만, 금명간에 결정이 되는데 상당히 밝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50억을 그렇게 증액해 준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까지 넘어갔는데, 그것이 만일 성사가 안된다면 결국 우리 시의 활동이 미흡했다 하는 시민의 질 타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 내무위원들이 우리 호남 출신들만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지 출신 국회의원들까지도 이 5ㆍ18에 대한 의식이 확실히 달라져 가지고 정부에서 낸 예산액 외에 50억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다 하면 예결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민들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올라가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일응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도 50억을 증액해 줄려고 애를 썼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했을 때에는 결국 우리 시에서 숨은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 이하 우리 시의 활동이 미흡했다 하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제일 밑에 농고 화훼 육성 지원금 2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농고에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고에는 저희들이 93년도에 450만원을 융자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250만원 상환을 했고, 96년도에 200만원을 상환해서 93년도에 450만원은 95년과 96년, 2년에 걸쳐서 전부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94년에 45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1차 상환이 250만원은 금년에 했고요. 2차 상환 200만원이 내년에 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0만원만 상환하게 되면 1,0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요. 개인한테 융자한 것이 100만원 있어가지고 450만원, 450만원, 1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금년까지 해서 800만원 상환을 완료했고, 내년에 200만원만 상환하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그때 구청이 관리 잘못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문책까지 당하고,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감사해서, 그때 조례 개정안 올라와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서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때 유일하게 우리 시가 취급했던 1,000만원을 전액 농고로 지원했지요?

예. 그러니까 200만원만 내년에 상환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증지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각종 시험에 증지 수입을 국가직 시험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직 시험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증지 수입은 우리 시 수입으로, 시에서 하는 지방공무원하고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직에 대해서만 세입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국가직은 국가 수입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의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7급의 경우에는 7천원, 9급의 경우에는 5천원, 그리고 간호조무사나 이런 시험은 2천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응시자로 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4,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대행을 하더라도 국가직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저희들이 국가직 시험은 협조를 하고 감시관을 차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수입으 로 들어가되, 국가직의 시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로 전액이 보조가 됩니다. 국비로 그때 내려와서 국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세입 부분, 여권 발급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권 발급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몇 분들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창구 직원 교육을 확실하게 해서 친절하게 좀 여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거기는 7급이 하나 승진해 나가고, 인원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시민과장께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도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임금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전통역 요원이 1명 있지요? 임금이 7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을 지금 의전 통역으로 안 쓰고 있지요?

안내 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의전계에 있습니다.

의전계에 있는데, 실지로 의전을 통역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의전 통역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안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까? 의전통역을 실지로 전혀 할 일도 없고, 또 국제통상협력실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일어, 중국어 세 사람이 있잖아요? 1년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며칠일텐데, 의전통역이라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건비에 관한 것은 감축을 하게 되면 다시 현원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계속 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신하고 관계되는 일이라 제가 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자리로 옮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이것은 예산 편성을 어찌 이렇게 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교양지 구입을 각 과별로 세워 놨는데, 111페이지 직원교양지 구입,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월간 자치행정, 월간 지방자치, 월간 자치공론, 이런 식으로 과별로 세워 놨네요. 이런 교양지는 총괄해서 한군데서 취급하지 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쪼개 놨어요? 지방행정이나 도시문제는 내무부에서 오는 것이니까 할 수 없고, 지방자치, 월간 자치공론을 설명해 봐요. 이렇게 밖에 안돼요?

지금 111페이지에 있는 직원 교양지는 지방행정지하고 도시문제지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공제회 업무를 총무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계상을 했고요. 저쪽에 뒷페이지 135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월간 자치행정이나 월간 지방자치나 자치공론은 별도로 발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는 우리가 여기서 가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 밑에 월간 자치행정이나 월간 지방자치나 자치공론은 우리가 가감을 해도 괜찮 은 것이지요?

현재 저희들 실ㆍ과ㆍ사업소에 배부하고 있는데, 95부 같으면 사실 알고 보면 부족합니다.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는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실ㆍ과별로…….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별로 세웠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예. 전체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10페이지 맨 하단에 부속실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 운영 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가 시장, 부시장, 각 국장실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요. 시장 비서실하고 양 부시장님 부속실이 해당됩니다. 실ㆍ국장은 각 실ㆍ국 주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ㆍ국장실은 별도로 편성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실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제2회 광주 비 엔날레 개막식 600만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600만원이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이렇게 보니까 재단법인에서는 개막식에 전혀 하는 것이 없겠네요? 각 실ㆍ국에서 이렇게 다해줘 버리면…….

아니지요. 여기 2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에 비표나 흉화나 초청장, 이것은 VIP 행사로 일단 보고 그 의전에 관련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 것은 저쪽에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도 보니까 비엔날레 개막식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엔날레 개막식에 관련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비표나 흉화나 초청장이나 개막식장 리셉션 화분, 꽃수반, 식장 이것은 의전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 저희들이 올렸어요.

여기 비엔날레에서는 전혀 그러면…….

이것은 비엔날레에서 계상하면 안 되지요. 이 의전에 관한 이 부분만요. 비표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비 엔날레에서 발행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표나 흉화나 의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비엔날레나 관리실이나 이중으로 계상하면 안되지요. 저희들은 의전에 관한 행사만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전 행사는 다른 데서 계상을 못 하니까요.

112페이지 쓰레기 소각로 수선, 돈은 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디 있는 소각로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 쪽 후문 옆에 있는 소각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됩니까?

상ㆍ하반기로 청소도 하고 수리도 일단 하고 그래야, 1년에 두 번 정도는…….

아까 조 위원께서 비엔날레 경비, 우리 내무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 보니까 기획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 계통에도 있고, 녹지과에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데 실지 비엔날레 경비가 얼마 들어었냐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기획실에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번 제2회까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다음에는 모든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경비는 비엔날레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실지 시비가 비엔날레에 들어간 이런 것을 빼 보니까 상당히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엔날레에 돈이 얼마 들었냐고 하면, 나중에 비엔날레에 들어간 이런 것은 집행 예산에서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엔날레를 이 다음에 계속 하는 경우에 이번까지만, 이번 2회 경비까지만 예산에 올리고, 다음부터서는 비엔날레 소리는 각 기능에서 안 하고 일괄적으로, 정 재단에서 못하겠으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면 미술관에서 총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데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저는 지금 1회 비엔날레를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아까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의전에 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전에 관해서는 저쪽 미술관이나 어디 예산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회 대회가 넘어가 가지고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의전이나 홍보나 모든 업무를 그쪽에서 한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그리 계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요. 어차피 비엔날레는 2회든, 3회든 가면 갈수록, 아까 공원 녹지과에도 있고, 아마 과에가 비엔날레 안 들어간 과가 없을 것입니다.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래 비엔날레 전시장이나 전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술관에서 계상을 하겠지만 홍보는 공보실, 또 아까 일반 문화예술과도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도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그쪽에도 예산이 필요하고, 의전이 필요하면 우리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올려 놓으면 그것을 그쪽에서 재배정 받거나 배정을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기가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함께 모아서 본청 문화예술과, 어느 한 과에다가 올린다고 하면 집행이 가능해도 저쪽에 미술관이나 비엔날레에다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할 때 일일이 거기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서 전체 관할해 버리면 되지요?

관할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그렇게 안됩니다. 일 자체를…….

재단법인 비엔날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거기서 맡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지요.

왜 못 해요?

가로 정비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장식한다든지, 그것을 홍보한다든지, 아까 의전을 우리가 맡아 한다든지, 교통 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 업무를 조직위원회에서 그대로 전담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이 비엔날레를 앞으로 재단에서 전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민간인 기구에서 전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당분간은 민ㆍ관 공동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 기조를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원래 비엔날레의 방침은 시가 주가 아닌 민이 주가 되어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자동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2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회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비엔날레를 우리 시가 전부 준비해서 비엔날레에 얽매여 가지고 쩔쩔 맬 것이 아니라, 점차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시각이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우리 내무국장이 정리를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자연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다고 하면, 집합한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다가 집합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1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시청 간부 책자라 해 가지고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해 가지고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시청 간부 명단이라고 해서 수첩을 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락하고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커다란 목적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제작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첩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사항은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시청의 공무원들 하고 자주 연락하는 분들은 개인 수첩에 전화번호 메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시청 간부해 가지고 주는데, 관례대로 해 오니까 이렇게 계속 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저는 그 점이 받아볼 때마다 생각이 들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직위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틀리고 그래서 1년에 두차례씩 정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위원님과 같이 저도 전화번호 수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전부 수첩에다 적는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잘 안 적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필요할 때 전화번호가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가 있는데,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험시행 공고하는 것은 광고료를 계상하신 것이지요? 신문에 내는 광고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4페이지 명예시민증이 20만원씩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드는데 하 나에 20만원이 들어 갑니까?

시민증하고 패하고 만듭니다. 명예시민증 증서만 만든 것이 아니고 패하고 같이 만들어서 합니다.

명예 패는 얼마짜리예요? 포함해서 같이 안에다가 기록을 해줘야지 시민증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시민증하고 패하고 같이 합니다.

시민증은 돈이 안 들잖아요?

시민증은 별로 돈이 안 들고 패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외국인한테…….

예. 외국인들한테 주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렇게 볼품있게 만들어 주겠구만요?

예. 그리고 패도 번역하면 외국문화원하고…….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올 해 몇 명을 했어요?

금년에 센안토니오 시장님 한 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누구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6명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비엔날레도 있고 그래서 6명 정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계획 없이요? 비엔날레만 있다고 해 가지고 현재 만들어놨다?

계획을 6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명예시민증 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 현재까지는 내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엔날레도 있고 그래서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응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엔날레 한번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 줘 버리고 그러면 세계인들 다 줘버려야 되겠소?

없으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산이 필요 없으면 추 경에 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비엔날레 때보다는 2회 비엔날레 때는 중국 광주시, 자매 결연시나 그런 데를 초청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외국인들한테 명예시민증 수여가 앞으로 예상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여직원 피복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원실 근무자 제복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민원실 근무하는 여직원이 많던데,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 아닐까요? 117페이지 하단에 본청ㆍ사업소 합해서 여직원들 피복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제복비가 있는데, 민원실 여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옷이 다를란가, 좀 중복감이 있네요?

이 앞에 여직원은 본청하고 사업소거든요. 민원실 근무자는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40명 중에 민원실 근무자 여직원은 빠졌다?

그렇지요. 뒤에 민원실 24명은 민원실 남자 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직원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는 여직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앞에는 민원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복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요. 민원실은 뒤에 남ㆍ녀로 해서 따로 빠졌습니다.

거기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여직원 근무복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직원 근무복 제작에서 디자인 선정 과정은 어떻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즉 말하자면, 여직원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아니요. 여직원 모임이 있습니다. 은비회가 있는데요. 거기 간부나 은비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무처 여직원들 제복을 해 입었는데, 밑에 스커트 색깔이 잘 안 맞다 해 가지고 다시 교체합디다. 그것은 의견을 안 물어본 것 아니예요?

사무처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용과 구입처, 계약 방법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관공서 여직원들 근무복 디자인을 보면 은행 같은 데 비교해서 방 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디가 좀 딱딱하다, 이런 생각으로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물론 100% 전부 자기 마음에 든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나,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것을 부드럽고 여직원들 몸에 맞게끔 잘 선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 은비회에서 선정이나 의견이 오면 그대로 해 줍니다.

국장님,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실지로 우리 시청 여직원 근무복이 좀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신세대 패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완전히 옛날 60～70년대 그런 딱딱한 느낌을 전혀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데, 여직원들 꼭 스튜어디스는 아니더라도 참 예쁘고, 은행같은 데 보면, 좀 튀는 근무복이 있는데, 물론 관공서도 앞으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밝게 해야지, 너무 무거운 인상을 주는 근무복은 국장님이 조금…….

여기 단가가 5만 5,400원입니다. 그것도 계상이 곱하기 1/2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옷이 아무리,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옷을 해 입을려고 하면 10만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피복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대로 올려가지고…….

그것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는 못 올리지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고, 아까 현대 패션에 알맞게 아마 우리 은비회 회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 저기 디자인보고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가를 못 올리는 것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 단가 지침이 있지요?

근무복, 피복비에?

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게 해 입을려면 개인 부담이 많이 되지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직할 때도 밥값이 5천원 아닙니까? 5천원 이상 못 올리지요. 별 수 없이 5천원짜리 먹어야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의전복이라고 해서 10명을 2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서 2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의전복이란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의전계 종사하는 의전 요원에 대해서 양복을 구입한 것입니다.

남자직원 양복이요?

예.

여직원인 경우에는 한복을 해 준가요?

(방청석 직원에게) 여직원은 한복 해 준가요? 여직원은 없어요?

양복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의전용 직원이 누구예요?

의전용은 우리가 의전행사가 필요할 때 입기 위해서 의전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양복 깨끗이 입고 오면 멋질 것인데, 여기서 어중간히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이상할 것인데요. 나는 여직원들한테 해 준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만요. 그러면 그 피복비는 이상해요. 이 돈 가지고 오히려 멋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맞춰 입고 멋지게 하고 나오면 돼요. 나는 여직원들 똑같은 색동, 광주 색깔이 나오는 그런 것으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 옷 해 준다면 이상해요. 무슨 일을 할런지 몰라도 매일 의전 양복 입고 의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여직원들 색동이라든지, 광주 특색이 있는 옷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남자들한테 해 준다면 이상해요.

의전복을 아마 감색으로, 검남색은 젊은 사람이 잘 안 입잖아요? 검남색 계통으로 해서 아마 해 준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다면 작년에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물론 바뀌긴 했어도…….

그렇지요. 작년에 해 줬겠습니다.

그러면 옷 해 준 사람은 할 수 없이 그 옷이 떨어질 때까지 몇 년은 있어야 되겠구만요? 우리 정 국장 옷을 나보고 입으라고 하면 안 맞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인데, 남자들한테 해 준다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예산이다. 나는 여직원들을 하나의 옷으로 통일해 가지고 그때그때 놓아두었다가 입고 옷 맞은 사람들 나와서 몇 시간 하는 그런 옷인 줄 알았더니 남자직원한테 옷 해 준다면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118페이지 제일 밑에 비서실 상근 근무자 급식비 5천원씩 해서 13명 120일을 잡았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비서실에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거의 저녁 10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0일만 잡아가지고 급량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365일을 저녁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비서실 같은 데는 일요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20일 기준대로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3 정도로요?

예.

그 밑에 재료비에 청사 정원 잡초 제거 인부 7명하고, 시청 예식장 운영 및 정리 인부임 3명하고,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 안 합니까? 그리고 이때만 불러서 씁니까? 어째요? 280일이라고 하는 인부임으로 해서 쓰는 것인지, 이때만 이 사람들 채용해서 쓰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그때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쓰지, 상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10명 다요?

우리 정 국장께서 답변을, 우리 내무국은 그렇게 하는가 모르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일용직은 전부 그렇게 정원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0일이 넘으면 안된다, 그 300일이란 숫자가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과목 해소를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목해소를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재료비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극히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 옳아요. 지금 광주시가 각 과에 전부 재료비에 인부임을 올려놓고 있는데, 과목 해소상 재료비로 인부를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쓰는 것,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공사비, 시설비에도 시설비적 성격 에서 나가야 할 그런 인부임도 여기다가 올릴 수가 없어요. 공사가 적어도 몇 달 걸린 것인데, 거기에 인부로, 그런데 편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내무국장이 이것을 지난 번 답변에 총괄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못 하냐,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완전히 관장을 해야 하거든요. 청사에 들어와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내무국장이 완전히 관장이 되어야 돼요.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료비예요. 재료비 가지고 사람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각 과의 재료비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인부임 사역은 전부 과장 결재로 끝나거든요. 통제가 안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내무국장이 이 문제를 관장을 할려고 하면 욕을 얻어먹게 되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예산에 재료비로 올리는 인부임은 다 깎아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주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어저께 이 재료비에 서 있는 인부임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현재 내무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몰라도 다른 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 월급쟁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300일 안 넘길려고 280일, 270일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청내 청소 인 부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14명입니다.

14명이 이런 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청소요원 14명, 이 분들이 청사 잡초 제거도 하고 예식장 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식장 정리는 일요일날 나와서 그 분들이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요. 4명, 7명에 불과 69만 8천원인데, 이것은 실지 불러다 써요. 그런데 다른 실ㆍ과의 재료비에는 270일, 280일 해 가지고 전부 300일 미만으로 해서 사무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무국장이 우리 시청 기강 확립의 입장에서도, 인사관리 입장에서도 관장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예식장 운영은 토요일 오 후하고 일요일은 시청에 있는 청소원 14명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잡초 제거만큼은 일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풀 뽑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청소원들이 못 해요? 가령 예식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그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러지만 청소원들이 뭣 하는 거예요? 잡초 제거도 하는 것이지요. 정리 인부임하고 여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위에 청사 잡초 제거 인부는 14명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일요일날 아니고 평상시에, 잡초 제거를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고 1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니까,…….

나무 전지도 해야 하고, 나무 가꾸고 하는데, 물론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른 일이 밀리더라도 그 일을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소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 잔디밭에 가서 풀 뽑고 뭣하는 것은 그 분들이 근무 시간내에 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무 전지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잡초 제거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청소원들이 그 일을 안 할려고 한다면, 잡초 제거가 1년에 몇 차례도 아닌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 제거를 1년 내내 날마다 합니까?

네 번 합니다.

그런데 청소요원들이 충분히 해도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전지하고 어쩌고 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속기록에 남겨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내무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무국장은 인사 주무국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의 기강 확립을 해야 할 주무국장이고, 모든 것을 사실상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내무국의 재료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ㆍ과의 예산서를 떠들어 보면 재료비에 사실상 사무를 보는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올라있는 것이 많습니다. 재료비 그래서 인부를 쓰는 것 같이, 임시 인부를 쓰는 것 같이 해서 270일, 250일 그 렇게 쓴 것은 전부 실질적으로 와서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실ㆍ과장 사역 인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강 확립을 위해서나 또 우리가 그동안 실시했던 기구 개편에 따른 511명 감축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마땅히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통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요지는 재료비에 그와 같은 형태로 변태적으로 사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재료비 기타에는 현장에서 실제 현장 업무를 관장하는 일용인부임도 있고,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그런 인부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제초를 한다든지, 또는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인부임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변태해서 운영한 사례는 드물고, 아마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 원조회라든지, 사역을 하는 것은 각 주무 실ㆍ과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제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장해 가지고 놔두면 그 사람 관리를 하면 300일 일용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관리해서 올려주든지, 다시 써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며칠며칠 해서 쓰는 일용 인부에 대해서는 실ㆍ과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쓰되, 거기에 대한 관련 신원조회라든지, 조치는 다 해 놓고 써라, 대신 상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통제를 해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못 쓰게 한다면, “예산이 있는데, 어째 못 써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잘못하면 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일 일용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예산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은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바깥에서 볼 때는 시청 직원이고,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전부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일수록 무책임합니다.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상 공무원으로 시민은 다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모든 실ㆍ과에 계상되어 있는 재료비를 쓰고 있는 300일 미만 270일, 280일 인부임을 보면 엄청난 시청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발령을 받지 않은 시청 직원들이 있어요. 인사 주무국장인 내무국장이 관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인사 주무 국장인 내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문제로 정식으로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심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구 개편을 백번, 천번 해 봤자, 이런 식으로 변태적으로 시청 직원들이 늘어나 있다고 한다면 기구개편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오히려 정규 직원들에게, 또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300일 이상 쓰고 있는 일용직들에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해서 맡기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시장의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은 인사 주무 국장으로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인사 주무국장이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부서나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과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지침이나 통제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현원을 관리할려면 보장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12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편집실 조리사라고 해서 1만 7,800원, 7일, 18회라고 해서 224만 3천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고시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많을 때는 1주일, 그렇지 않으면 이틀 내지 5일 이 정도 해 가지고 1년이면 약 한 15회 내지 18회 정도 편집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밥 해주는 사람 한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 나이 드신 한 분이 그때마다 와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만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그렇 게 해서 그 분한테 일당을 주는 것이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이 1주일간 삽니다. 전부 따로 방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예. 고시 편집실에…….

일체 나와서 식사도 않고?

전화도 없고요. 안에서 밥해 먹고 전부 그 안에서 함께 숙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잠가버리고요.

126일인데, 년에 절반이 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시험을 봐도 출제는 하러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109페이지 가산금 속에 의전통역,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어요. 300일, 여기는 영양사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총무과에서 식당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려가서요?

예. 총무과에서 식당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식당에서는 자체내에서 자기가 영양사를 안 데리고 있습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영양사를 안 쓰고 있답니다.

거기 식당하는 사람은 입찰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관공서 내에 식당 운영은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속에서 영양사까지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영사업과에서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거기다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공서 내의 모든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체 내에 입찰 봐 가지고 들어와서 경영하는 사람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중으로 돈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감독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그쪽 분야는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24페이지 중간쯤 상단에 특별상여수당 지급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행 현황에 대해서 4급 60명을 비롯한 일반직 960명, 기능직 610명 등 총 1,570명에게 1억 1,132만 5천원을 지급하고자 계상을 해 놨네요. 그런데 96년도에도 이것을 예산이 있는데, 미시행했다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특별상여수당 제도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 특별상여수당 제도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44%에 불과해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유보 의견이 56%를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시행 중인 시ㆍ도 중에서도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97년도에는 시행 않기로 검토 중인 시ㆍ도가 3개 시ㆍ도에 이르고 있음” 서울이나 충북이나 전북 같은 데, 그런데 96년도에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97년도에 또 이것을 세워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금년 2월달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각 시ㆍ도에 문의를 했는데, 현재 서울까지 해서 15개 시ㆍ도 중에서 여덟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곱 군데는 유보나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여덟 군데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가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까 다시 검토한 곳이 세 곳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일응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각 시ㆍ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까 세 군데도 일응 좀 문제점은 있으나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97년도에는 시행 않기로 검토 중인 시ㆍ도가 3개 시ㆍ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는…….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아니요.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3개 시ㆍ도는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일단 저희들 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 봤는데, 각 시ㆍ도마다 전부 장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그것을 시행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각 시ㆍ도에 알아보니까 이런 예산 계상을 하고 내년쯤 가면 전반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애매한 예산이네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해 놓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잘 아시겠지만 50% 5할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해 가지고 나중에 전부 10%의 인원을 계상해서 그 중에 30%는 보너스를 100% 주는 사람, 30～70%까지는 75%를 주고, 나머지 70%～100%까지는 50% 주게 되어 있는데,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든지, 근무성적 평정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줄 것이냐,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선정 기준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유보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는 각 시ㆍ도별로 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방안도 만들고, 시ㆍ도도 기왕에 하고 있는 데를 다녀 와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주는 것이,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서 예산 계상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년도에도 선정기준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별상여수당 제도를 유보했는데, 97년도에 또 다시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예산 계상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96년도도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안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현재 8개 시ㆍ도가 하고 있고…….

미시행 결정 시ㆍ도도 지금 4개 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지금 96년도에 실시해 본 시ㆍ도도 내무국장님 말씀은 최근에는 다시 또 검토를 하겠다, 문제가 있더라 하는 시가 서울, 충북, 전북이었고, 아예 이것은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시가 4개 시, 대구, 충남, 경남, 제주는 않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미실시하고 있었지요.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시를 안 하고 있었지요.

우리 광주도 미시행…….

그렇지요. 저희도 아직까지 미실시에 들어가지요. 저희는 미실시보다도 유보 쪽에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할려다가 예산 세워놓고 보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되 일응 여러가지 문제점을 다시 분석하고 검토하고 기준을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예산 계상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도 이것이 되어 놓으면 우리 내무국장 골치가 터지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었어요.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50%가 반대했는데…….

56%가 반대했어요.

근 60%가 반대한 것이 말하자면 형평성 유지가 어렵다, 그런 뜻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 시ㆍ도에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어떻게 해서 대상자로 고를 것이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었고…….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마 각 시ㆍ도마다 조금씩 다른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도의 의견을 교환하고 다녀와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페이지에 불우 공무원 2,242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불우 공무원입니까?

아니요. 전체 인원 숫자 중에서 4%만 계상했습니다.

4%는 아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4%를 불우 공무원으로 봅니까?

불우공무원 생계나 불우공무원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체 공무원의 4%만 계상해라, 예산편성지침에…….

4% 정도를 불우공무원으로 본다?

아니요. 예산 계상액을요.

예산 계상액 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지침에 있어요?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예산지침에 올린 모양인데…….

질병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평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불우공무원으로 현재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무상 다쳤다든지, 느닷없이 화재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우 공무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불우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숫자는 수시 변동이 되지요.

실지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집에 자기 부인이 오래 병석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대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산업시찰 20만원씩 50명 2회, 10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퇴직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퇴직한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퇴직자예요? 바로 그 밑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겨우 46명인데, 퇴직자 산업시찰은 20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2회, 그러면 연인원 100명인데, 이 퇴직자 100명은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을 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소까지…….

퇴직해 가지고 현재 계신 분들, 그 중에서 100명 정도 시찰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과거에 나간 사람들을 한 것이요? 내년에 나갈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요?

그것입니까? 명년에 나갈 사람을 말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간 인원은 당해 년도에 나가는 본청, 사업소 전체 포함해 가지고 나갈 사람을 예정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퇴직공무원 시상금은 당해 년도에 나갈 사람이 50명 2회, 6월, 12월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왜 이것은 20명만 표창을 해 줘요? 시상금을 할려면 다 해 줘야지요. 안 해 줄려면 하지 말고…….

그 밑에 퇴직공무원 70만원×20명인데, 해줄려면 100명을 다 해 줘야지 어째서 20명만 해 줘요? 누구는 주고, 안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퇴직 공무원 관계는 여기 밑에 퇴직 공무원 시상품은 우리 본청만 계상하고 저 위에는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차를 한꺼번에 가야 하니까 우리가 계상해 주고, 여기는 사업소별로 하위직은 퇴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소도 시상금이 70만원씩 균일해서 예산에 다 올라 있어요?

그것은 사업소 별로, 각 부서별로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시장 이름으로 해준다면 내무국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에 50명, 50명해서 100명으로 했다면 이것은 시장이 상품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똑같이 올리는 것이 좋지, 사업소에서도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으면 같은 시장 산하의 공무원으로서 하후하박이 되어서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과 타협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이것으로 집행을 해보고 나중에 추경에 판단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도 시장이 똑같이 취급해 줘야지요. 알았어요.

그리고 정책보좌관 산업시찰이 지금 기획관리실에도 있는데, 가족 동반해서 1인당 300～600만원씩 해 가지고 해외연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산업시찰을 보낸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여기는 그 사람들 빠진 하위직들이지…….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정책보좌관 산업시찰이라고 해 가지고,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바로 밑에요. 12명, 2회에 걸쳐서 또 있단 말이에요. 124페이지 아까 퇴직자 산업시찰 이야기 하는 데…….

이것은 별도로 있어요. 기획실에 있어요.

기획관리실에 300만원씩 부부동반 해 가지고 9박 10일인가 보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올려놔요?

이것은 중요한 것 발견했네요.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었구만요.

그것은 그쪽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300만원씩 해 가지고 부부동반해서 600만원씩 9박 10일인가 내년에 보내요.

그것 해외 아닙니까?

해외예요. 300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산업시찰을 2회에 걸쳐서 여기다가 한 것부터 너무 잘못한 거예요.

기획실 봐 가지고…….

기획실 봐 가지고가 아니라 8박 9일인가, 9박 10일인가 해서 부부동반 600만원씩 책정해서 나간다니까요.

어저께 기획실할 때…….

그것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있다가 우리가 알아서 조정해요.

있다가 조정하고 넘어갑시다. 그 뒤에 다 수당입니다.

129페이지 예술단체 기본급, 의료보험 같은 것이 여기 내무국에 있네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은 전체가 전부 한꺼번에 계상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 시장 시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시계를 많이 하던데, 시계가 본인들이 차고 다니지 않고 대개가 가족들을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상품을 달리 하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시장 시상품이 해년마다 행사에 보면 시계를 주더만요.

지금 시계하고 등산 화를 많이 주는데…….

대개가 보면 시계를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시계보다는 다른 것을 하고 우리 시 산하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제 하에서 우리 세 수입도 올리고 우리 지역 기업을 살릴려면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상품이 시계로 해 가지고 보통 5만원 계상해서 시계하고 등산화를 주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여튼 우리 것을 주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업도 육성시키고 하기 위해서, 5만원 정도 우리 광주 시내 기업체가 만든 물건이 없을까요?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15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 출연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 저희들이…….

출연을 어디다 하냐고요?

연금관리공단에다가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대여를 해 주고 상환을 받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상환을 받습니다. 이것은 일단 출연하고 다시 상환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출연하는 것이지요.

좋은 일인데요. 국고 대여 장학금 운영 현황을 3개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전년 대비를 해 보니까 한 6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6억 3,000만원이면 거의 4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지요. 인원이 증가하니까요. 예정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수가 증가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해 주고 나중에 다시 출연하고 나중에 다시 받고요.

광주시는 광주시대로 운영이 되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별로?

예.

그러니까 대학생 진학 예상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맞습니까?

입학금도 오르고 수도 늘고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6억 3,0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수가 많으니까요.

3개년간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131페이지 하나 봅시다. 하계휴양소 방갈로 천막 제작 교체가 50만원씩 2동이고, 그 밑에 천막제작 교체 40만원씩 2동, 물품 및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요. 그리고 소화기 구입도 2만원씩 해서 96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시청에 현재 보유되고 있는 소화기가 얼마인데, 또 이렇게 구입합 니까?

현재 96개가 있는데, 그것을 충전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교체해서 사는 가격이 더 나아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데 새로 구입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충전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오래 있으면 갈아야 하니까요.

천막은요? 방갈로 천막 제작이니까,…….

방갈로는 저희들이 2동이 있는데, 그 위에 천막만 바꾸겠다 그 이야기이고, 밑에 천막은 휴양소 밖에다가 치는 천막이랍니다.

현재 몇 개 있는데요?

그것도 2개 있습니다.

현재 2개 있는데, 못 씁니까?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것이 93년엔가, 94년엔가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134페이지 중간쯤 서울사무소 설치 승인, 이것이 어떤 특별히 설치조례나 어떤 승인된 절차가 있어서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설치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를 금년에 11월달에 개원할 목표로 당초에 했습니다만, 현재 각 시ㆍ도가 전부 10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4개 시ㆍ도는 개별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정 운영과 관련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내무위원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심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내년도 1월이나 2월쯤 가서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5급 사무관 정도가 파견 나가 있지요?

현재는 없고, 정원이 지방 4급 하나, 6급 이하 둘, 이렇게 내무부 승인이 되었고요. 자체적으로 3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능직하고 7급 하나하고…….

여기서 올라가시면 수행하고 기능직은 기사, 차량도 있어야 되고…….

기사 한 사람하고 거기 사무보조로…….

예산이 1억 5,600만원이나, 인건비를 제하고 입니까?

전체 예산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기능직을 몇 명 둘 것이며, 4급 하나,…….

현재 4급 하나하고 6급 하나 하고요. 7급이 2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인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사무소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가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안 되었는데,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 세워주면 서울사무소설치조례는 심의하나 마나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조 례를 임시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정원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내려온 뒤로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했었는데, 정원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심의를 못 했어요. 같이 조례하고 올라가 있습니다만, 10개 시ㆍ도는 사무소에 대한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무실을 한 140평 되는데, 거기를 10개 시ㆍ도로 나누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사무소 임대료는 무료이고, 저희들이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숙소를 일단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임차료는 다시 가져옵니다.

직원 숙소예요?

직원이 올라가면 숙소는 있어야 하니까요. 숙소 임차료가 그것이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임차료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가 됩니다만, 나머지 큰 돈은 그것하고 자동차…….

직원이 몇 사람이예요?

여섯 사람인데…….

여섯 사람인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능직 두 사람은 어차피 운전기사하고 사무보조원은 현지에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차량 운행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현지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네 사람 정도 보고 임차료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방 4급 1명하고 6급이라든가, 이 분들도 가령 1～2개월 하면 몰라도 1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해야지, 있겠어요? 가서 있을 때 1년 이상을 근무할 것인데, 가정을 이루고 살게끔 유도하는 방향도 되어야지요.

그러면 더 좋고요.

거기서 합숙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내려와서 올라가고 여러가지 비용면에서라든가, 문제가 있지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시ㆍ도는 개별적으로 사무실 설치를 해 놓고 10개 시ㆍ도가 안되어 있는데, 10개 시ㆍ도가 전부 그리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만 그것을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운영하는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무자 차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 근무를 같이 하는데, 지방 4급이면 국장하고 7급이 한 숙소에서 1년 이상 같이 있다는 것은 참 그래요.

그러나 방은 따로 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다가 정 불편하면 집을 따로 얻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5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 추진이라 해 가지고 시정 홍보 책자를 500부를 발행해서 보내주신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밑에 시정보고회 책자 유인이란 유인물을 말합니까? 유인물을 200만원으로 제작하고요. 그 뒤에 137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세 가지의 유인물이 내용상으로는 결국은 우리 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시정 소개라는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씩이나 각각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출향인사 고향사랑 운동 추진은 저희들이 시정 홍보 책자를 유인하되, 시정 보고회 책자 유인하고는 다르게 편집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까? 내용은 어차피 시정 홍보하는 것인데…….

시정 보고회 책자는 우리 업무 위주로만 해 가지고 기관 단체할 때, 저희들이 보고 책자를 유인해서 보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에 대한 고향사랑 운동은 주로 홍보면만 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지방행정 소식 회보 발간은 이것은 외국이나 타 시ㆍ도의 시책이나 정보를 받고 있거나 신문도 보고 전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외국의 시책이나 정보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책자화해 가지고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뒤에 지방행정 소식 발행한 회보는 앞에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외국이나 타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우수한 사례라든지, 정보라든지, 시책을 발굴해서 책자로 만드니까요.

통합 운영은 안된다 그 말씀이시구만요?

뒤에 것은 통합 운영이 안됩니다. 앞에 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통합 운영도 할 수가 있지요. 부수만 늘리면요.

제 생각에는 출향인사들 500명한테 홍보책자 보내준다고 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가 매년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출향 인사되신 분들이…….

실지로 관심있는 분들은…….

2세도 80명을 매년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향인사 되신 분들도 이런 것을 보내주면 참 좋아라고 해요. 또 보내주라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폐지하면 안 돼요?

위원님께서 폐지한 것이 좋다고 하면 폐지할 수도 있지요.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에는 출향인사 500명이면 아마 광주시내에서 출향한 인사가 수십만명일텐데, 어떤 면에서는 수백만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명이면 굉장히 미미한 숫자인데,…….

주로 시ㆍ도 향후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고회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또 더군다나 옛날과 같이 정보통신 교류가 잘 안될 때라면 몰라도 광주 소식이 전국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다 소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에 지하철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도 관심이 있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시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 홍보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고, 이것은 시정보고회 책자를 좀더 유인해 가지고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ㆍ도 향후회에서 보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시정 보고 책자나 다른 기획실에서 나온 유인물이라도 보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대행 사업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11명 실시, 구별 숫자 선정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150만원 계상, 이것이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전문 교육기관에 무슨 과정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무엇인가? 또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 연간 150명 1,950만원, 이것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한 주체가 누구냐, 또한 참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선정 기준 및 그 과정, 그리고 96년도에 실시했으면 그 내역은 어떠 했는가,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실효한가,…….

14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예. 149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위탁교육, 그 위에는 국내 교육 위탁교육비, 쭉 이렇게 보십시요.

그리고 또 한국통신대학교 성적우수자 장학금의 지급 근거…….

근거나 실시 내역 근거, 교육대상자…….

사설 강습소 외국어 위탁 교육은 전남대학 연구소하고 동아외국어학원 두 곳에 보내고 있고요. 전문 위탁 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전남대학교하고 동아외국어학원은 중앙초등학교 있는 데…….

예. 거기는 사설강습소에 외국어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소비자보호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 무역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데 1주일 과정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11명이지요? 7명, 4명,…….

국내 대학원이요?

그러니까 148페이지, 방금은 149페이지 말씀하신 것이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전남대학에 7명…….

이것은 실시하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은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희망자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 조사를 해서 실ㆍ국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대학에 가서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 응시해서 거기에서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우리 인원하고 대비해 가지고 국립대학 순서대로 인원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1,950만원인데, 주체가 어디예요?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은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 넘으면 교육프로그램이 납품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체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러면 세부 지침은 전혀 없구만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니까요. 용역 결과 보고가 나오게 되면, 내 년부터 시민시범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매한 것 같은데, 이 자체는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해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선정 기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짜여져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용역 보고서가 12월 중순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비엔날레도 있고, 교육이 금년 연초에 그것을 보고 계획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주면서 합니까?

그런데 96년도에 했잖아요?

그것은 95년도에 줘 가지고 안 했습니다. 95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12월 15일이 납품 일정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가 용역에 자세한 보고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용역이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1,9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그 계획은 별도 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려면 세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떤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더라,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12월 15일 경에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도 아니고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한 시민교육인데, 왜 이것이 절실한가, 이런 것이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기초 생활 시민 솔선수범 교육이랄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다, 너무 거창하거든요.

질서, 친절, 청결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인지,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향상시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일응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명에다가 5회로 하는 것 같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나왔는데, 30명 5회 예산 올린 것도…….

이것은 시범 과정을 우선 개설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고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은 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에 대한 5회면 숫자가 150명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시민 교육 시켜가지고 얼마나 크게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교육 프로그램이 나오니까요.

그 밑에 한국통신대학교 성적 우수자 장학금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통신대학을 다니는 공무원 중에서 성적이 학기마다 1.7 이상인 자, 이 사람을 우수자로 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공문으로 내년 9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우리 지방비가 없으면 예산 편성 안해도 되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니까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닌 사람 중에서 1학기 학점이 평균 1.7 이상 나온 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에서 했는데, 금년에 지방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 추진 타 시ㆍ도 비교 방문은 올해 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신문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국내 여비 중에 자치행정 추진 타 시ㆍ도 비교 방문은 신문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은 필요가 없어서 올해는 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또 올라왔어요. 올해 안한 것을 내년에 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안 되잖아요? 실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데, 어쩝니까?

제가 보기에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자치단체 비교 시찰한 결과를 물으셨을 때, 저희들이 신문도 구독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갔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안가고 보니까 내년쯤에는 그래도 타 시ㆍ도 비교 방문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 겠다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금년에는 안 갔습니다만, 직원들 여비니까요. 다녀와서 좋은 것이 있으면 비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안했는데, 내년에는 해 보겠다?

예.

141페이지 국외여비에 장기 국외 훈련비, 영어권하고 비영어권하고 액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1,200만원, 2,200만원, 왜 이렇게 액수가 틀려요?

자치행정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특별훈련 규칙이 총리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체제비와 생활비거든요.

영어권하고 비영어권하고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국은 월에 1,449$, 일본은 엔으로 해서 월에 28만 6,665￥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일본이 훨씬 더 많이 든 것으 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통일시켜서 월에 지급하는 경비를 총리령으로 저희들한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US $하고 일본 엔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하게 되네요. 그런다고 해서 차이가 배가 나와 버려요? 이것은 가변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차라리 달러로 해 표기해 놓고, 엔화로 표기해 놓고, 여기다가 대충 얼마 정도해서 액수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리가 없어요?

미국과 일본의 생활비가 그렇게 수준 차이가 나 버려요?

지금 지급 기준은 월 지급액이…….

말하자면 총리령에서 그런 기준이 나왔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권 2명은 지금…….

지금 1명 가 있 고, 내년에 미주권에 1명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권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예.

일본권에는 내년에 1명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4명인가 가 있지요?

일본에 3명 가 있습니다.

최종만 국장하고, 누구하고 세 분인가 가 있는데…….

그러면 명년에 2명 더 늘린다 그 말이에요?

비영어권 일본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1명 늘린다면서…….

3급 이상은 체제비를 2배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늘렸다? 그러면 생활준비금을 왜 2명만 올려요?

생활 준비금은 처음에 갈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이 숫자로 보면 2명이 아니라 미국 하나, 일본 둘, 3명이 되는데…….

현재 일본에 3명, 미국에 1명이 있는데, 일본은 3급이 가 있기 때문에 2명 분이 계상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일본에 1명, 미국에 1명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가는 사람들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해서 한번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귀국 이전비가 2명분 계상되어 있고, 항공료가…….

실질적으로 명년에 둘이지요?

예. 2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활동비는 42만원 1명 세워졌단 말이에요. 활동비는 왜 한 사람만…….

활동비는 3급 이상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지급을 못합니다.

3급 이상만 준다, 3급 짜리는 밥을 다섯 끼니 먹고 6급 짜리는 세끼 만 먹어라 그 소리예요? 외국에 살 때는 밥 먹고 똑같이 하고 그러는데…….

공무원으로서 가서 똑같이 교육 받아가지고 여기서 활용해야 할 것인데, 3급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오히려 월급은 더 받은 그 사람이 밑에 하위직한테 양보해 줘야지,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기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커버를 해줘야지요. 활동비를…….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현재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하급 공무원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 사람들을 더 해줘야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때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커버를 해 줘야지, 거기 두 사람 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직급이 높아서 마음대로 하고, 밑에 부하는 아무 것도 못하고 일은 뼈빠지게 하고…….

타 먹는 것이 아니고, 3급 이상 공무원은 활동비를 별도로 해준 것은 그 사람 품위유지비로 해서 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해 준 것이고요. 밑에 직원들은 그런 활동이 3급 이상 활동보다는 좀 제약이 되거든요.

우리 실ㆍ과장 판공비적 성격으로 주는 것이 그것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활동비를 3급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대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외국 나가 있으니까 별도로 활동비를 세워줘야 돼요. 적어도 외국에 우리가 파견할 때는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라고 한다면, 판공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일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활동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인색해서는 안돼요. 알았어요.

조수웅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ㆍ18 기념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170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물어볼께요. 기념 사업 추진과 관련 시에서 정부에 요청한 예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5ㆍ18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기념 사업을 하겠다…….

241억을 금년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현재 10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이 추가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 고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현재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150억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은 100억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년이 17주년 기념행사 지원인데,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17주년 기념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이었지요?

당초에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추경에 되었는데, 1억이었습니다. 나중에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다.

96년도 행사하고 97년도 17주년하고의 행사가 꼭 같아야 한다든지, 좀더 의미가 작년보다 없다든지, 금년이 더 의미가 있다든지, 97년 17주년이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16주년하고 내년도 17주년하고는 의미가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5ㆍ18 묘역 성역화 사업이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행사로 치뤄지고 현 묘역에서 검소하게 치뤄졌습니다만, 내년 17주년은 국가 기념일 제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행사는 훨씬 전국 규모로 해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금년도 수준은 내년에도 예산은 계상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아져서 1억 5,0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민간단체에 이런 경상보조, 사회단체에 돈을 우리 시에서 해 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확실하게 받습니까?

예. 정산서를 안내면 안되지요. 정산서를 내 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확정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실에서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감사실보다는 보조를 해준 주무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영수증 같은 것, 받아놓은 것이 필체가 같아버렸거든요. 어떤 금액에 맞춰버리기 위해서 정산서가 나오면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사례금이나 각종 출연단체에 해줄 때 금액이나 계획은 되어 있고 실제 준 금액으로 써 가지고 사인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이지, 출연단체나 그런 데서 아마 돈을 100원 주고 150원 도장 찍어주라고 하면 안 찍을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안 갖는데요. 다만 거기서 한 사람이 적어가지고 납입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옛날 관선 시대의 행정보다는 민선 시대 와서는 정말로 우리 시민의, 시의 살림을 불요불급한 데나 특히 사회단체에 주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서나 세부계획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고 판단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합니다.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는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과연 제출한 그 사업계획서가 사업 목적에 합당한지, 여러가지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조가 되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다시 정산서를 보고 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확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좀더 세밀하게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시민 중에 무엇인가 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대부분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표가 안 나게 하거든요. 발굴을 해서 선양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지난 번에 상당히 하고 있다는데, 지금 예산이 142페이지에 시책추진 유공시민 표창 시상금 400만원, 이것밖에 없지요? 이번 예산에 또 있어요?

이것입니다.

이것 뿐인데, 시민에게 표창하면서 주는 것이 겨우 5만원, 공무원들도 5만원 그러는데, 기왕 시민을 발굴해서 표창해 주면서 돈 5만원짜리 상품을 무엇을 줄런지 몰라도 그것도 그렇고, 나는 여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이 5만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계를 사 주고 있습니다.

지침 따질 필요 없어요. 시민에게 패를 하나 해 줘가지고 그것이 집에 가보로 남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무엇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무엇인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조부님 때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해 줬던 집안이다, 그렇게 무엇인가 나와야지, 시계 5만원짜리 줘 봤자 차고 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미약하고 그 밑에 스승의 날 사은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스승의 날에 누가 어디를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시민들이 참석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사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시장이 초청을 하는구만요?

예.

숫자가 300명이에요?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들을 다 한 것이 아니고, 주로 학교별로 몇 분씩 하시되, 아까 선명학교라든지, 주로 특수 학교를 위시로 해서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사은행 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쭉 해 왔어요?

예.

그리고 모범 선행 시민 중앙단위 격려행사 참석 실비 보상이라 해 가지고 10명씩 5회에 걸쳐서 하는데, 1년에 5회 중앙단위 격려 행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격려 행사에 참석하면 그 날 가서 그 날 오는데 5만원 가지고 돼요? 식대 포함 버스 대절하고 할려면 어려울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서울 중앙 표창으로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를 이렇게 주는데, 저희들이 신한국인에 대한 것이나 그 다음에 중앙에서 민간인들 인솔하고 표창 받을 때 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까 5만원이나 실비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지침이 이래가지고요.

146페이지 북한관 운영지원 4,000만원하고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북구입니까?

예.

내년부터는 한번 운영해 보겠다?

지난 번에 과목경정을 연말에 결산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북한관은 어때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관 지원은 분기별로 1,000만원씩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셨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북한관 운영은 자료나 모든 전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수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국비로 국가에서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여기에 네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우리 지역에 북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많은데…….

시민이 몇 명이나 돼요? 시민, 학생 포함해서 몇 명이 1년에 이용합니까?

작년에 비엔날레 때 128만명, 95년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한 3～4천명, 평년에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비하지 말고 전체 중앙으로 해서 하면 안돼요?

저희들이 통일원에 한 두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통일원에 두 차례 건의를 했는데, 통일원에서 필요한 자료나 수선한 것이라든지, 자료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북한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어차피 광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관장은 명예직이고요. 세 사람 있습니다.

관장까지 해서 4명입니까?

예. 관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관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부 수당만 받고 보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일용직은 없어요?

사무장하고 두 사람은 일용직입니다. 직원이지요.

다른 시ㆍ도는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몰라요? 다른 시ㆍ도를 비교 한번 해 봅시다.

북한관이 없는 곳이 있고요. 있는 곳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 실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덟 군데가 북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한 뒤에 의결은 내일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산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올리면서 그 동안 우리 소방행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대형화재예방, 긴급구조·구급 활동과 시민 봉사행정 구현 등 96년 중점 시책과 주요 역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내실있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보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중점 시책과 역점사업들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97년도에는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소방행정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연휴 기간 중에는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발령하여 대형화재 사고 미연방지는 물론, 긴급구조·구급활동 등에 전 소방력을 투입, 총력 소방태세로 대처해서 시민들께서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산하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방 세입목표액은 1억 6,636만 8천원으로, 96년 세입목표액 19억 5,291만 8천원 보다 17억 8,65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소방관계 제증명 수수료 2,213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위탁교육비 8,566만 8천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1,682만원, 구급차 구입 국고보조금 4,175만원이며, 전년대비 97년 세입목표액이 감소된 내용으로는, 소방관계 증명수수료 379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463만원, 국고보조금 17억 7,660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5억 4,660만 1천원으로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25억 260만 2천원, 소방학교 10억 1,096만 6천원, 동부소방서 42억 375만원, 서부소방서 47억 44만 6천원, 북부소방서 35억 9,214만 5천원, 광산소방서 35억 3,668만 2천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을 전년에 대비하여 보면, 7.9%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소방항공대 신설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670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13억 2,19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10.4%가 증액되었고, 총예산 대비 약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2억 7,0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총 64억 9,707만 2천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14억 9,534만 1천원, 국내여비 4,655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5억 729만 6천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33억 2,119만 7천원, 기타 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608만 8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119구급차 구입비 두 대분에 8,350만원과 자체사업예산으로 13억 7,337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는 보상금으로 4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7,498만 2천원과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128명에 대하여 3,639만 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0억 1,162만 7천원의 편성내용으로는,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비아파출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비, 기타 시설비 7억 2,778만 7천원과 동부소방서 정화조 교체, 본서 청사 보수,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 등 1억 2,300만원, 서부소방서 청사 전기내선 교체공사,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 5,500만원, 북부소방서 본촌파출소 차고증측,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비, 본촌·두암파출소 옥상 방수공사 등 5,900만원, 광산소방서 사무실 및 문서고 증축, 소방용수 시설유지보수비 등 4,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 자산취득비로 소방차량 대폐차 3대와 학교 교육생 실기 실습용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과 소방항공대 행정비품구입 등으로 2억 4,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소방수요가 매년 확대되고 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저희 전체 소방인은 소명의식을 갖고 봉사소방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역시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페이지 수를 안넘기고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금년 1,900여만원이 실적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비춰서 2,200만원은 타당한 목표인 것 같은데, 그때 증지수입이 줄어든 것은 제도가 변화되어서 인·허가 업무가 감소가 되었습니까, 소방 인·허가 업무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제도 변경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제도 변경이나 업무가 어떻게 중폭이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금년 징수추진실적을 추계해서 내년도 예상액으로 목표액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지대가 감소되었다든지, 인·허가 업무였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든지, 그런 변화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소방학교에 대한 부담금 작년에 부 담금하고 금년 부담금하고 달라졌습니까, 안달라졌습니까? 그때 분명하게 김홍래 본부장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광주시가 소방학교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출연해서 되겠느냐, 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 내무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안되면 지사들과 협의해서라도 부담을 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시달이 없습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독 우리 호남학교에 대해서만 하기는 문제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로 수입사항을 보면, 과태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위반자가 없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광주시민은 소방의식이 투철해 가지고 전부 잘 하고 있어서 위반자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철저히 못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적으니까 과태료 부과액수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까? 감액된 이유가······.

지적해 주신 이유는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 지로 그러한 소방법 위반대상이 없도록 호소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고질업소가 없도록 사전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무려 460여만원이나 감액해서 세웠거든요. 범법자가 적고 벌금 적게 물리고 과태료 적게 물리는 나라가 되어야 좋아요, 그것은 전부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소방관계로 과태료를 물려야 할 대상이 소방의식이 높아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이 단속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도단속은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서 고질업소, 위반업소는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때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지하실 같은데 가서 보면 불 나면 큰일날 데가 많습디다, 본 위원이 가보면. 특히 오락시설, 술먹고 그러는 데. 그런데 물론 지도감독하는 대상이 아닌 데도 있고 그럽니다만, 제도적으로 바꿔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한 것이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력을 긴급구조·구난 업무에 많이 뺐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하는 업무에 손이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 소방의식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지금까지 접객업소 비상구 문제, 또 피난시설, 피난 장애 적치물 방치 문제, 이런 것은 소방법에서 앞으로 방화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전환해서 입건위주로 전환할 것이고, 또 접객업소 비상구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방시설법6조를 적용해서 입건 내지는 사용금지 처분하도록 방침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되어서 일응 내년도 과태료 부과만은 추계액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징수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조금 과태료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추계액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납득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실제 긴급구급장비, 구급차 관계 4,100만원은 뚜렷이 근거가 있고,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소방관계 국고보조금 내시가 없었서 이렇게만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렇 지요?

예.

그런데 사실 소방관계 국고보조는 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미미한데, 95년도에 18억 국고보조가 왔단 말입니다, 내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1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계상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에 전혀 가내시가 없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라, 어떤 부분은 몇%로 해라, 예산지침이 온다구요. 그런데 소방본부의 국고보조는 예산 가내시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작년의 경우 헬기장비 구입비에 한해서 재경원에서 국고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17억이 내시가 된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4,100만원은 가내시가 있었고 17억이라는 것은 헬기대다?

헬기 구입에 한해서 국고보조가······.

소방관계 국고보조는 앞으로도 4,100만원 외에는 난망이다, 그 말이군요?

매년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비구입 목적에 의해서만 합니다.

4,175만원 이외에 국고보조 증가될 것은 없겠다. 현재로는?

현재로 예상되는 것은 국고보조가 부결이 되어가지고 교부세로 검토 중인 것이 통신장비 전산화 문제로 매년 5억씩 국고교부세 지원이 3년간 계속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액이 내려오면,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특수사업비로는 지원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국고보조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입 지적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74쪽 일반운영비.

474페이지 소방 항공기 발대식은 언제 합니까?

6월에 하게 됩니다.

날짜는 정하지 않구요?

헬기 인수가 6월 28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치를 50만원 들여서 하는데 어디다가 하려고 그럽니까?

항공대 진입구쪽에 구상을 하고 있는데, 행사계획방침을 아직 안받았습니다. 받게 되면 31사단 항공대 격납고 부지 정문쪽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런 위치는 나중에 정하고, 꼭 군시설 앞으로 갈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 청사에서 하든지요.

변두리로 군시설 앞까지 찾아갈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484페이지 소방항공대 발대에 따른 집기 구입 속에서 2인용 침대를 5개나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항공대 인원이 몇명입니까?

구상하는 것은 11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1명이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있게끔 한다?

24시간 계속 11명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격일제 근무구조 대원이 그 중에 포함되고, 정비사, 조종사는 주로 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한 명씩, 두 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전체 합해서 11명이지요?

예, 합해서 11명입니다.

5개의 침대가 필요하다, 2인용 침대가?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기왕 우리 격납고만 준공이 되면 산림청 헬기를 상주시키라는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 인원이 오면 우리가 다른 경비는 못대도 격납고 이용하는 것은 협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격납고가 헬기 두 대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두 대는 격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도 되겠습니까?

산림청 헬기를 지역구로분산시켜 놓은 것은 산림청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 군데에 있다가 거기까지 날아가려면 그러니까 산이 많은 강원도쪽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놓으면 격납고에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여러가지 운영상 그럴 것이고 좋은 의견이구만요. 갖다놨다고 해서 나중에 보태주라, 그런 소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요구했습니다.

산림청 소방헬기가 와 있어 가지고 우리 헬기가 긴급출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니까요.

486페이지 상단에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시상품을 200명이나 줍니까?

11월달이 불조심 강조의 달로 되어 있는데, 강조의 달 내무부 지침에 의한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경연대회에 주로 주거 밀집 지역, 또는 직장 부녀소방대원들, 이렇게 해서 같이 경연대회를 하고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영세민들 소화기 무료지급하는 입장에서 소화기를 참석하신 분들에게 소화기 하나씩 드리려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30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 200개를 하겠다?

예.

비아 소방파출소 부지가 평당 132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 조성원가 체비지입니다. 이것은 높이거나 낮출수가 없습니다.

첨단입니까?

첨단에서 가깝지요. 옛날 구 장성 가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로 나간다면 우측이구만요?

예.

그러면 사실상 비아 이쪽은 전부 아파트 들어서고······.

아파트쪽이 아니고 비아 출장소쪽······.

여기에서 서울 가다가 보면 좌측?

여기에서 보면 좌측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갔다가 왔으면서도······.

492페이지하고 493페이지 일반수용비 하십시오.

487페이지 제일 하단에 응원 헬기 통신망 구성무전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모르겠네요. 이것은 기지국하고 이동국에 내는 사용료입니까?

무전기 구입비인데, 지금 총리지시로 군 부대나 경찰, 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지금 사용하는 무전기 주파수는 초단파 무전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UHF로 해서 극 초단파를 쓰고 있는데, 이 두 무전기간에 교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무전 주파수를 일원화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VHF 무전기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진지하게 봤는데 이 예산 과목에 재산취득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가 기지국을 사버렸어요. 그런다면 무슨 기계를 산다고 해가지고 1대 700만원 해야지 이렇게 하면 기지국 사버리는 거예요, 재산취득에. 그리고 이동국 사버리고. 그래서 저는 기지국에다가 돈 준다는 소리냐, 사용료냐, 그런다면 재산취득이 아닌데. 그러면 무전기 이름을 써야지요, 무슨 무전기, 이렇게 해서 기계 이름을 써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지국을 사버리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700만원짜리를 산다는 것이 아까 무슨 기계예요?

VHF 주파수 무전기입니다.

이동국 100만원짜리는 휴대폰인가요?

100만원짜리는 차량에 설치하는 무전기입니다. 차량에 고정시키는 무전기입니다.

그 밑에 응급의료 통신망 무전기 이동국 70만원, 이것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구만요?

예.

그런데 16대나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구급차마다 해야 되니까요.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소방전용 UHF 주파수 무전기입니다.

그 기계는 어떤 부분만 손을 대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100% 바꿔줘야 합니까?

예.

헬기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헬기가 아니고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502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사요? 이것은 얼마 안되어서 교체 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되어서 다시······.

원활한 저희 행정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여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사서, 직접 자체적으로 삽니까?

예.

소방학교가 몇명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인데 하나가지고 충분할 것인데, 본청에서도······.

그것으로 책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무기기 하나 있어야 겠다?

예, 그렇습니다.

피복비 나왔으니까 물어봐야 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소방학교 교육을 가 가지고 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질의를 하는데 광주시 소방본부 산하에서, 소방사반입니다. 애로 사항이 없느냐 했더니, 오늘 내가 입고 나온 옷도 동료 것을 빌려입고 왔습니다. 이 신도 동료 것을 빌려신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이나 제대로 보급되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관 복장은 소방관복제규칙에 의해서 복제가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복제규칙에는 13종이 되는데 복제규칙에는, 여기 478페이지를 보십시오. 정복하고 동근무복, 작업복 세 가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한한 예산만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정복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정복도 있고 동정복, 이렇게 나눠지고, 또 근무복만 해도 하근무복, 동근무복, 작업복도 하절기에 입는 작업복 있고, 동절기에 입는 작업복이 있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이 10종의 작업복에 소요되는 복제가 있는데, 유독 세 가지만 반영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도 2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2분의 1로 곱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신규직원들에 대해 작업복을 여러 벌씩 주고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번 예산 편성 복제비 가지고 내년 초에 확정되는대로 신규직원들은 작업복을 사고 잠바도 사가지고 바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10몇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네 가지를 하든 받은 것 은 두, 세 가지만 받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은 세 가지나 네 가지 안에 들어 있을 것인데, 아까 교육 받으러 오면서도 저는 동료 것을 빌려입고 왔소, 신발도 동료 것이오, 이런 것이나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신규직원이군요?

예.

그러면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예산확보될 때까지 피복 해 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신규직원들 임용 예정 인원에 대한 피복예산은 융통성 있게 남겨둬서 신규임용되기 전에 바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세 가지 복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여러가지 복제를 사주고 기존 직원들 복제를 더 사주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규임용자들에게 한 벌씩밖에 지급을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연초에 이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이것도 쪼개가지고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물어보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당시에는 신규직원들 해 줄 예산이 없었군요? 그런데 사실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렇기 때문에 제복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소방공무원이 평복 입고 다니면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 정복 문제는 적어도 어느정도 신규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 전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오면 해 주고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산운영을 해야지요. 정 없으면 목간이용을 해서라도 해 줘야 한다구요. 소방본부에 못쓰고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우선 써놓고 해 주고 해야지, 제복을 입고 해야 할 공무원들이 들어 왔는데 제복도 못해 준다면 말도 안되지요. 또 그런 사람들 교육하라고 해 놓고 교육 가서 다른 옷 입고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료 것을 빌려입고 오니까 기분이 상하지요. 예산운영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1년에 몇명씩 더 보충이 된다. 퇴직자가 몇%정도 된다. 그 피복비는 확보하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목간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그래서 우선 있는 것 쓰고 추경을 내 준다든지 해야지, 피복을 안줘가지고 다른 사람 것 빌려입고 오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515페이지 넘어갑니다.

520페이지, 본부장님, 제가 그제 동부소방서 앞을 지나다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하면서 순직한 소방장 영결식을 봤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의는 하는 요지는 소방서별로 3년간 구입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장비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각종 장비를 사 놓고 평균 활용도는 어느정도 되는가? 사실은 최근 소방본부에 장비구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헬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40몇억 들어가는데. 그리고 장비현황이 타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어느정도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못하시겠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장비 3년간 구입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고, 우리가 수 없이 많은 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사장하는 장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각종 장비를 구입했는데 활용도는 어느정도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비의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나 저희 장비관리운용, 지금 구급차가 하루에 4, 50회, 구조차 한 대에 장비가 68종에 187점을 보유해야 기본인데 그것을 다 확보를 못하고 지금 65종에 482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 구조차 출동 회수가 4, 50회 이상 출동을 하고 있어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은 현장, 어떤 구조사항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다 쓰는 장비입니다. 유압절단기라든가 제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이런 장비는 전부 지침 내지 규정에 훈령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갖춰야 할 인명구조장비, 화재진압구조장비, 또는 구급차에 비치해야 할 응급구조장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아직은 그 기준에 못미치고 있어요.

활용도만 이야기 해 주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부······.

평균활용도, 50% 활용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해 놓고 100% 활용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라고······.

보유현황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떤가?

보유현황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겠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비교자료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장비구입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예.

524페이지 서부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은 의용소방대의 공로가 크니까 도시하고는 달라요.

동부서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설해작업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비가 있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 장례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산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지금 3차 정리추경에 그것을 돌려주기로······.

얼마입니까?

592만원입니다.

순직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교환과 기업유치, 지역홍보,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무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10개 시·도 통합사무소내에 우리 시의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서울사무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내에 둔다는 규정입니다. 제3조는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긴급한 사무 연락조정 둘째,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대외홍보 및 관광홍보 셋째,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를 위한 공장입주 홍보, 안내, 투자유치 넷째, 지역내의 공, 농, 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센터 역할 다섯째,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 여섯째, 시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일곱째, 서울거주 출향인사, 단체 업무협조 여덟째,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전문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행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안통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아까 예산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있으십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4조에 보면 “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했는데 앞으로 시장님이하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서기관으로 보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보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이 분들이 띠어야 하고, 왜냐하면 중앙 각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로비활동을 할 때 정말로 인간관계가 두터운 사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이 업무를 보니까 참 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잘 차출을 해서 보내셔야 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올라가시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이야기 참고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합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일정기간이상 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했을 경우에는 인사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조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