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의회 개원 이래 줄곧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사회복지여성행정 발전에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의 요청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300억 1,9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269억 8,100만원 대비 30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중앙지원 보조내시 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보호비, 노령수당, 저소득층 아동지원 등 대상별 보호수준 향상과 보호대상 확대, 재활지원센터 및 청소년 생활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사업 계상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확대 지원 때문이며, 세입예산의 내용으로는 여성회관의 기술교육, 취미교육, 자동차 정비 등에 대한 수강료인 수수료 수입 3,100만원, 중앙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지원되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 등 6건의 기금수입 2,1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신고센터운영지원 등 70개 사업에 299억 6,7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중앙지원은 총 299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9.9%이며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4억 9,3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450억 5,700만원 대비 104억 3,6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 중앙지원이 54.0%인 299억 8,800만원이며 시비는 46.0%인 255억 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세입에 서도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수준이 향상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급 장애인 에게만 지급하였던 것을 2급 장애인에게 확대함은 물론, 지원액도 1인 월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와 시설 수용자에게 96년도에는 각각 1인 월 10만 7천원, 9만 2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97년에는 13만 3천원, 10만 8천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던 노령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금액도 3만 5천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전년과 동일하게 5만원씩을 지급함은 물론,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당 운영비 확대 및 난방비가 지원확대 됩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 중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입학등록금은 350명에게 150만원씩 5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모자복지기금으로 13억원을 조성하여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이지만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요청되고 있는 이웃사랑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원봉사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컴퓨터가 없는 시설과 용량이 부족한 시설에 설치할 컴퓨터 5대를 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토론회, 여성발전위원회 개최 지원, 여성단체육성지원, 기술지원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더불어 계획된 주요 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장애인 시설인 태환원 신축지원, 엠마우스 복지관 증축, 시립갱생원 신축, 벧엘 요양원 증측, 남구 노인복지관 신축, 동구 부녀복지관 신축 등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설을 확충, 이용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예산으로 장애인 시설, 단체, 개인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일반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하여 107억 8,300만원, 생활보호관리로 생활보호자 생계비, 학비 등과 의료비 및 부랑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180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로 불우노인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증진과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지원, 불우아동 수용시설, 보육시설 운영 등에 226억 1,200만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지원, 여성정책개발 지원, 모자세대 등 요보호여성 자립 지원, 여성자원활동 및 여성교육 지원에 40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예산 중점은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는 시민의 지원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확충, 지역복지기반 구축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저소득 여성의 자립 지원에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시민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153억원으로 96년 당초예산 114억 6,800만원 대비 38억 3,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122억원으로 80% 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산 중 국비지원이 96년 당초 지원액 91억 3,400만원 대비 30억 6,600만원이 증가한 때문이며, 국비지원이 확대된 것은 보호인원의 확대, 진료일수의 확대와 수진율, 1인 1일 진료비 단가 등이 향상된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천원, 96년 예산결산결과 잉여금 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4,996만 7천원, 융자금회수수입 5,000만원과 자치구 반환금 10만원이며, 그리고 국비보조금은 121억 9,98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세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국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시비부담이 확대된 때문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기금운용비 10만원, 사무비 4,088만 4천원, 의료보호비 152억 3,284만원과 예비비 2,62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놓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위원 1인당 1건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예결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해야 문제가 안생깁니다. 잘 해주셔야 합니다. 19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45페이지를 보세요. 빨리 찾아 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광주시청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예요. 거기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4번, 근거가 있죠? 지방재정법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 내용, 정액 보조, 정액보조 한국노총, 대한노인회, 해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있어요. 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문화원연합회시도지부, 쭉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나와있어요. 나왔죠? 그러면 한국예총은 얼마, 시·도는 얼마, 대한노인회 시·도는 얼마, 시·군은 얼마, 나와있어요.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문화원연합회시도지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가 나와 있어요. 기준액이 나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은 10억, 시·도는 8억,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라고 딱 못이 박혀 나와있어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는 임의보조금액을 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는 사회단체에다가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해라. 이것은 왜 만들어 놨느냐. 사회단체에다가 과도하게 지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지침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데다가 몽땅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풀 사업으로 또 만들어 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풀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8억을 해놓고, 지금 7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풀비를 놔두고 다른 사회단체에다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버리면 이대로 놔둬도 소용이 없어요. 이 대목이 필요가 없어요. 이 대목에 대한 아무 의의가 없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도 얼마이상 하지 말라는 의의가 없어요, 다른데다가 몽땅 다 해줬는데. 이것은 지침서 위배라는 말이에요. 지침서는 곧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배를 해서 편성을 했으니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도 얼른 언급을 했는데 전체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놓고 우리가 이걸 발견해서 자르면, 시청에서 인심은 다 써놓고 의회는 깎는다고 곤욕을 치르게 만들어 놨어요. 있다가 보세요, 곤욕 치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과연 이렇게 둬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법령하고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나는 시간나면 이 다음에 예결위에서 하려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터 버렸습니다. 터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예결위에서 하려고 어제 언급만 했는데, 어제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 갔어요, 다른 분들 보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몇 십억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시장도 난처해 질것이고, 의회 의원들도 난처해질 입장이 될 것이고, 법령도 위반이 되었고, 법령 위반된 것을 안하면 안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신중하게 하고 예산실까지 만나서 다시 조회를 하셔가지고 내무부까지 조회를 해가지고 합법이냐, 아니냐 해서 답변하세요. 우물우물 답변하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답변이 안될 것이니까 예산실하고 중앙에 내무부 예산편성실하고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박선정 위원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96년도 보다 30억 3,8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30억 이상의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이와 반면에 기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무려 5억 8,10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97년도 세입예산에서 기금 수입이 많이 감소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이라든가 선도보호시설 및 미혼모 시설 퇴소자 피복비, 그리고 일시보호사업퇴소자 피복비….

국장님, 지금 뭘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기금 사업이 왜 줄었느냐고 하시니까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나와있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왜 작년에는 6억 200여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기부금 및 기금 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왜 97년도 예산에는 2,000여만원밖에 기금 수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머지 5억 8,000여만원이 왜 감소가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왜 여기 나온 것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인원수가 적어졌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국장께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당무 과장은 파악 됐습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합시다. 현재 업무 파악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이 나오는데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권 위원 입니다. 127페이지 보상금에서, 비엔날레 먹는 물 구입, 그래 가지고 1,125만원, 또 전야제에도들어 있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비엔날레가 97년 9월 1일부터 75일간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비엔날레전시관 주변 5개소에서 봉사원들이 5명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생수가 한 통에 5천원씩 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작년에 보니까 5～6통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125만원이 나왔고, 전야제는 비엔날레 전날 동구관내에서 전야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봉사하는 것이 3개소에서 하는데 9만원이 들고, 그때 자원봉사자가 1개소에 5명씩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하루 급식비, 교통비 1만원씩 해서 1,5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급식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비엔날레 먹는 물 구입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수도물의 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역시 물을 끓여서 먹고 생수를 지양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비엔날레를 통해서 1,100만원이나 물값으로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물값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서 위반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자료 작성해 주시고 마세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각 실·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료는 받도록 해야 하니까요.

예. 마세열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하단 세번째줄 보면,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죠? 2,000만원이 더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상이 군경회복지회관은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골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이자들, 위에는 목욕탕, 매점을 운영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라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97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96년도에 연간 5,00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남 같은데서도 연간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고, 대전은 3,000만원, 그리고 97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현황을 파악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좀 낮고 그분들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원 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가 광주시에서는 주차장 두 곳의 운영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통관리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를 돕기 위해서 두 군데를 위탁관리 시키고 있는데, 그 수입도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상이군경회라고 그러면 보훈처가 있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 이런 운영비를 부담을 해줘야지 왜 자꾸 시비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국가에서도 보훈단체에 연 5,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이군경회에서는 복지관 운영비로만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이라면 상이군경의 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점도 임대를 내주고 있고, 물론 상이군경회 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들이니까 이런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있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대한상이군경회에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래요.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 보훈처에서 해줘야 되지 왜 자꾸 시비로 하도록 하느냐 하는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보훈처에서도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부담도 매점에서, 아까 주차장 운영 같은데서도 수입이 들어 오는 1,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단체에 95년도에도 지원을 했지요?

예.

그때 정산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정산서 사본하구요, 그 다음에 평가조서 있죠? 정산서 받아 가지고 자체 평가 해놓은 것 있죠? 시에서.

있습니다.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해주십시오.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정액보조단체 지원 내역이, 96년도 지원한 내역이 나와 있겠죠?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역하고 그 외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정액 말고 보조한 내역. 또 임의 풀 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곳에 보조해 준 실적, 임의 단체에 풀 예산을 가지고 보조해 준 실적,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92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어요.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별 수용 현황과 월별 수용 인원이 증감이 있을 때, 보조금 집행에 어떻게 가감을 해 왔는지. 이것 지금 답변하라면 어려울 거니까 자료로, 그 다음에 질의를 하나 하면서,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하세요. 92페이지 위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자원봉 사 신고센터 운영비에서 여기서 민간이전이 있죠? 대상자 선정은 했는지, 96년도 시행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준비를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고, 97페이지 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전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9,445만 2천원이 증액이 됐죠?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0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구입, 엠마우스복지관 기존 차량 구입 현황. 그 다음에 105페이지, 어려운 이웃돕기 보상금, 96년도 집행실적, 지급 대상, 지급 액수. 그 다음에 107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306-01, 이재민 긴급구호, 어려운 이웃 위문 설날·중추절 지급 실적, 96년도 것만 하세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랑인 시설 촉탁의사 인건비, 촉탁의사는 누구, 의사의 인적사항, 인건비 지급 내역, 96년분. 그 다음에 114페이지, 시설아동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 시설 및 학생, 학교명 자료요구, 시설 및 학교명, 학교별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진 것이 있는데 국비니까 우리가 깎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알고 넘어가야 하니까 노인건강진단, 진단 결과를 한번이라도 발표한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건강 진단을 720명 앞으로 하려고 그러고 지난해에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그러면 진단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줄 수 있느냐구요. 결과가 우리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돼요. 진단만 해왔지 노인건강이 우리가 어떻게 된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한테 혹시 가르쳐 줄 수 있느냐구요. 노인성 질환에서 보니까 몇 사람이 어떤 질환을 많이 앓고 뭐가 어쩌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구요. 없으면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을 해드릴까요?

지금 할 수가 없으면 자료로 주시구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육정보센터 설치, 이것은 누구한테 합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어디다가 해가지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9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인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인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선정이 안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와 버렸을까요? 그럴리가 없을텐데?

광주광역시에 1개소 설치하라고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을 할겁니까?

여기는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또는 상담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부지 100평에 연 건평 300평 규모로 97년부터 98년, 2년간 소요 사업비는 약 3억 2,200만원, 그 정도 건축비하고 설계비가, 그런데 아직….

이것이 고민인 것이 국비가 좀 내려 왔는데 시비가 국비보다 훨씬 많거든요. 4,917만 1천원이 국비인데 시비는7,375만 7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육정보센터라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보육을 누가 어디를 원하는가 그 정도 안내해 주는 정도를 가지고 그 운영비를 매년 지급을 해줘야 할 것이고, 전화하고 연결해 주는 것 한 사람이면 충분할 텐데, 그 사람 월급도 계속 줘야할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주라, 건물 보수비 주라, 건물 유지비 줘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인데,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국비가 아무리 달다고 해서 시비가 더 들어 가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95년 5월 19일 대통령령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짓도록 예산적 근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95년도에는 부산에서 지었고, 96년에는 대구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광주권으로 와서 새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율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대 시비 지원.

예. 40 대 60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니까요. 대통령령으로 했다는데, 국가에서 다 주고 한다면 별 문제인데 고민거리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압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거든요. 이것이 별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갈 거라구요. 고민덩어리이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지금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기금이 몇%나 모아져 있습니까?

94년도가 5,000만원, 95년도가 2억 5,000만원, 96년도가 12억, 그래서 97년도는 7억 5,000만원이 되어 야 하는데 5억만….

지금 목표가 50억이죠?

30억입니다.

지금 토탈 얼마 모아져 있습니까? 몇년도까지 모으기로 되어 있죠?

98년도까지 입니다.

이것 문제예요. 이것도 줄었다 어쨌다 하니까 나중에 재정 압박 받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기금 운영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대한노인회지원, 정액보조단체죠? 정액외 지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아까 예산편성지침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정액지원은 운영비고요, 노인회. 여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그 외에 사업을 할 때….

운영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정액지원 지침서를 보면, 운영비 이것 주고 다른 것은 다른데서 줘라 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문제죠. 그것까지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하는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돈을 주라, 이것 가지고는 돈이 안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방재정 압박을 피하려면. 여하튼 지원 실적이 있으면 지원실적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분들 질의하시죠.

아니오, 하실 자료요청은 할 때 끝내 버리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130페이지, 출연금, 여성발전기금, 모자복지기금, 기금운영계획서 자료제출.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지도육성하는데 20개 단체인데 96년도 보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충 됐죠? 더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줄에 보면 장애인 취업 정보실 운영, 시립장애인복지회관에서 70만원씩 2명씩 1년, 1,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96년도 실적이 3명 취업알선했죠?

7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96년도에 근무한 사람이 다시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2명이 누구누구인지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세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실 운영 같은 것은 국 가업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내지는 단체에서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정확히 소상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해야 참여 의식도 있고 한다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 실적이 그렇게 미미합니까? 잘 모르는 공단에서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는 것은 노동부 산하 장애인 고용촉진은 국가기관입니다. 그 국가기관에서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각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2명에 대한 위인설관 성격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일응 인적사항을 주시고, 두번째, 장애인먼저운동 추진, 150만원씩 1년해서 1,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장애인의 사회적 관심 제고 및 인식전환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본부가 생겨서 각 시·도 단위로 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타 시·도에서는 운영이 실지 있었지만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의 경우는 나무석 회장이 회장으로 영입만 되어 있지 사업실적이 없었습니다. 예산 사업도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약 3,000만원 정도, 대구는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업을 그쪽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지금 없어서 못했는데 명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사업도 그래요.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단체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장애인 먼저라는 것은 누가 말 안해도 먼저 해줍니다. 그런데 장애인먼저운동추진, 150만원씩, 이돈은 어디다 쓸겁니까? 장애인 휠체어를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도로를 만들어 줍니까? 무엇을 합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행사를 유도를 한다든지,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해서 돕기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계획을 구성을 해놓고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못해서 우리도 지방단위에서 장애인단체 스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애인단체 외곽의 비장애인 쪽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 쪽에서도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이 장애인먼저운동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인건비 아닙니까?

아직은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년에 2억 얼마인가 금년 계획서를 받았는데, 개중에는 인건비 성격도 있을 겁니다만, 보편적으로 사업비 성격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장애인 복지관에서 겸직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보조금 교부 신청때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런 단체는 한 군데로 묶어서, 어제 환경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모아서 큰 덩어리에서 하도록 해야지, 가지를 쳐가지고,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전부 위인설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장애인 단체는 기능별로 옛날부터 단체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을 저희들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렵다고 어제 환경녹지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돈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통폐합이. 안줘버리면 통폐합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장애인 부모회라고 그래서 운영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회, 그것 꼭 필요한 기관이고 지원해야 할 기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말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장애인부모회가 사실은 옛날에는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가 장애인 자녀를 가졌다는 것을 감춰왔습니다. 자꾸 감추고 추스리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정도가 적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이 실지 장애인을 양육하고 하는 부모들이 나서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발전에 도움을 주자고 94년부터 결성이 돼서 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교육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을 진학하든지 사회로 가는데, 장애인 쪽은 고둥학교를 나오면 집으로 갈 길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치해 주라든지 그런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부모 형제까지 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선정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먼저 운동 추진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성격 규정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장애인 협회라든지, 그러니까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복지회, 맹인복지연합회, 그리고 시립장애인 복지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성격과 장애인 먼저 운동추진본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은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장애인 대책을 세우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한다거나 이렇게 장애인들이 모인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걸로 납득이 되지만, 장애인먼저운동추진본부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들이 다시 말하면 아까 과장 답변도 나왔지만, 현재 나무석 씨라는 분이 남광건설 대표이사죠?

회장입니다.

회장이죠? 이러한 기업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주로 기업인들이 모여서 장애인먼저운동추진본부를 이러한 범시민적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베풀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이러한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단체를 시가 지원해 준 것하고, 여유가 있는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장애인 먼저 운동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이러한 단체에 시비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이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이 전국 최하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계를 가지고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도 그 점에 공감을 했는데 이번 97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투자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238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이 10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도로나 교통시설, 편의시설 부분은 건설국에 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공기관은 중앙부처의 상위 기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고 있길래, 저희들도 그 해당 부서에 명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편의시설 설치 완료를 자료 나오면 통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박선정 위원이 제안 하셨던 평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년 상반기와 하반기 때 그 실적을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97년도 우리 시 예산에 해당 각 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 시에서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벌써 4월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가 다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이미 세워져야 할 것이고, 이번 97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물론,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을 하시니까 편의시설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실·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지 1회성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 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99년까지 보건복지부의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단계의 광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사회과에서 이 부분은 성의를 가지고 다른 과의 업무 추진도 체크해 보시고, 또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이 문제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의지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이게 보상금 성격이 되는지, 비엔날레 먹는 물 구입이 있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물 먹는 것 말고 밑에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 그랬는데, 본행사, 전야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사자도 각 국에서 여러가지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말합니까?

여기는 급수봉사 자원활동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급수봉사가 1,500명이나 됩니까?

전시 기관이 75일이기 때문에 5개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 인원이 1,500명입니다.

그러면 5개소면 한 사람 잡고 5명, 5명에서 75일이면 100일 잡아도 500명 밖에 안되는데?

1개소에 4명, 곱하기 75일하니까 연인원이 1,500명이 나옵니다.

1개소에 4명씩 한다구요?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데요?

전시 개관이 보통 9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약 8시 30분부터 와서 전시가 끝날때까지, 6시 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에….

그리고 한 사람이 75일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일단 급수봉사 참여하겠다는 봉사자들을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그 인원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1,50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반이면 되지 않겠어요?

2명은 좀 적습니다.

2명이면 8시간 잡고 4시간씩은 두 시간마다 두 번만 교대하면 되는 것 인데, 물을 계속 먹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관리만 해주는 것이지.

급수봉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통을 차가 들어오는데는 바로 하겠지만 다른데에는 물 보급소를 중간에 두기 때문에 그 물통 들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위치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은 왔다갔다 하면서, 최소한 3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줄인다고 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75일이면 두 달 남짓 하는데, 인건비가 1,500만원이면 몇사람 인건비하고 같습니까? 1,500만원이잖아요. 한 사람 앞에 월급을 100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8시간 노동 다하죠? 여러분들도. 200만원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8시간 노동 다 해야 합니다. 200만원 적은 것 아니죠? 두 달, 석 달이면 600만원밖에 안들어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월급 쓰는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이것이 어떻게 자원봉사 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살림이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만 하면 간단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씩 받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원도 좋습니다. 300만원 줄테니까 석 달간 하라고 그러면 예, 하고 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시키려고 할 겁니다. 너무 한 것 아니예요? 나는 비엔날레 행사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습니다. 돈을 아껴 서 쓰고 그러고도 얼마든지 많아요. 지금 태산 같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냄새 맡아가지고 약품비 해줘서 위생매립장 한다고 해놓고 전혀 되지 않게 해가지고 냄새 맡고, 거기다가 화장장까지 또 한다고 그러면 난리 안칠 사람 누가 있어요? 9억 9,000만원 드는 예산에 2억도 못되게 세워놓고 하라고 말이에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돈은 쓴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200만원짜리 월급 하면 수두룩 합니다. 몇 사람 월급을 쓸 수 있어요.

연인원을 계산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 보십시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관계 없이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간략 하게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확인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노인회관하고 경로회관이 나와 있는데 노인회관과 경로회관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인회관은 사직공원 밑에 있는 노인연합회, 경로회관은 신안동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신안동에 있는 노인회관요?

코리아나호텔 옆에 있습니다.

경로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재필 씨가 지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노인회관도 그러면 기부채납 한겁니까?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 노인회관은? 운영비를 대줬어요?

직원들이 거기에 일용직으로 해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몇분이나 파견이 되어 있어요?

경로회관에 하나, 시 노인회에 하나,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노인연합회 광주지부인가요?

거기가 시 노인회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노인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그러죠?

남구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국비 보조로 해서 50%, 50%해서….

남구에 지으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으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구에 짓는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회관하고 노인연합회하구요?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잖아요? 내년에. 그래가지고 국비 3억 2,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 해서 6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서구에 있는 노인연합회 사무실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은 광주 북구 두암동에 하나 하고, 서구에 두 군데가 있고, 동구에 옛날 시장관사 자리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남구에 하나 짓고,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을 하나씩 지어서 거기에서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사랑의 식당도 운영하고, 노인취미생활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고, 시 노인회관은 거기에서 노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구 지부를 관리하고, 대한노인회의지시를 받아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시 노인회입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세워지게 될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여기도 시비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 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관리하 는데가 있고, 직영하는데가 있고, 위탁경영하는데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시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위탁경영을 하고 두 군데는 구에서, 북구에서 하나, 서구에서 하나,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서구가 직영을 하고 위탁경영은 어디서 한다구요?

서구가 노인 복지회관이 둘 입니다. 서구에 하나는 직영, 하나는 위탁, 그렇습니다.

남구에 내년에 들어서고 그러면….

남구가 내년에 들어서고 금년에 동구가 짓고….

그러면 광산구만 없네요?

광산구는 98년도 사업으로 나옵니다. 98년까지 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8년까지 각 구별로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이 하나씩 들어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어요? 그러면 김재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명여성복지관과 성빈여사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빈여사는 해마다 18세 이상 아동들이 자립퇴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죠?

예.

원생 수 통계를 보니까 92년 이후로 97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이 60명으로 성빈여사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원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아동시설의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아동들이 기아나 가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으로 그렇게 되지, 운영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인원이 감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안되니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빈여사도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상태를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역시 계명여사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계명여사는 성격이 96년 4월 1일자로 선도보호시설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윤락 여성을 선도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태를 보니까 요보호 여성들, 즉 윤락여성들의 입소 문의나 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원생 수가 정원이 50명인데 4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6,5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균 위원께서 계명여성복지관 선도원시설에 대한 수용인원 감소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4월부터 선도보호시설로써 윤락여성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입소 과정은 경찰이 절차를 밟아서 입소를 해야 하고, 저희들은 선도보호차원에서 상담을 하면 경찰 사이드에서 입소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없죠?

예. 없습니다. 실제로 있어도 거기서 하룻밤만 자고 떠나게 되어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인하고 시설하고 몇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명쾌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도 이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전국적으로 직업보도시설을 전환해 가지고 다 선도보호시설로 운영을 하는데, 인천에 있는 윤락여성수용소, 거기는 수용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 인천에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여하튼 92년부터 계속 줄었어요. 92년 60명, 93년 36명, 94년 36명, 95년 16명, 96년 4명,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지도 감독과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대책 수립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직업보도교사를 폐지하고 교사가 미용교사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저희들도 수용인원이 4명이라면 이것은….

97년에 우리 예산에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97년도 예산이 국비가 9,800만원에 시비가 5,200만원 해가지고 1억 5,100만원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억 5,100만원을, 물론 국비가 필요성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기능은 없고 예산은 막대하게 소요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 국비가 30명 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원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일부일 것이고, 이 조직과 기구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기능은 하지 않으면서 조직은 그대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조속히 수립을 하셔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중앙정부에 어떤 방향전환에 대한 제언을 한다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되어 간다고 하면 심각히 재고를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견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법인대표 이사님과 시설장 모두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명여사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훌륭한 일을 해오고 있었고, 또 이 일을 맡으신 조아라 장로께서도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변동 추세에 걸맞게 조직이 개편되거나 기능이 활성화 되거나 그랬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활성화 되는 부분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세열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요리반 조리대 및 닥트공사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닥트공사 면수가 몇평입니까? 여성회관 운영에서 요리반 조리대 및 닥트설치공사가 몇평 공사냐구요.

평수가 약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 닥트는 없습니까?

있는데 ….

보수공사죠?

예. 보수공사입니다.

완전히 떨고 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놔두고 보수공사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외곽출입문 설치는 그러면 그 설치를 별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입니까?

내년 1월 10일자로 미 문화원이 폐쇄되면 미 문화원 방호를 위해서 철조망들이 많이 쳐있거든요. 그것을 일단 미 문화원에 제거시켜 주라고 했습니다,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러면 거기 폐쇄에 따라 우리 문을 미관을 살려 가면서 다시 설치할 겁니다.

밑에 청사 내부시설은 청사 다시 고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내부시설은 미 문화원 폐쇄에 따른 시설 보수비인데, 예를 들어서 전투경찰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막사가 필요가 없게 되면 그 막사를 철거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투경찰 막사는 어디서 세웠습니까?

우리 시에서 세웠습니다. 여성회관 바로 옆의 것을 말합니다.

알겠는데 전투경찰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왜 그걸 시에서 세워줬죠?

당초에 시에서 세워줬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전투경찰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철거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이러한 이중의 예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처음에 세울 때도 전투경찰대에서 설치를 해야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억 8,461만 6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세목)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먼저운동추진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세항) 여성복지, 목) 보 상금, 세목) 보상금의 비엔날레 먹는 물 구입비 1,134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 보상금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항) 여성복지, 목) 자치단체 이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의 선도보호시설 월동난방비 200만원 삭감, 선도보호시설수용자 특별생필품비 240만원 삭감, 선도보호시설 실습 재료비 180만원 삭감,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기금 135만원을 포함하여 270만원을 삭감, 세항) 여성복지, 목) 자치단체이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의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비 9,896만 3천원, 시비 4,241만 3천원, 합계 1억 4,137만 6천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삭감 내용은 국비가 9,896만 3천원, 기금이 135만원, 시비가 8,430만 3천원이 됩니다. 증액하는 금액은 총 8,428만 8천원으로써 세항) 가정복지, 목) 여비, 세목) 국내여비에 시설노인효도관광 인솔 공무원 여비 100만원과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인솔 공무원 여비 100만원을 부기 신설하여 718만 4천원으로 증액하고, 세항) 가정복지, 목) 보상금, 세목)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여비 보상 100만원을 부기 신설하고, 시설아동 선진지 견학 400만원을 증액하여 5,220만원으로, 세항) 여성복지, 목) 자치단체이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할머니 생계비 지원에 240만원을 증액하여 480만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에 4,908만원을 증액하여 1억 2,270만원으로, 세항) 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세목) 민간경상보조의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400만원, 농아복지회 100만원, 지체장애인 연합회 300만원, 맹인복지연합회 100만원, 장애인부모회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며, 세항) 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세목) 민간경상보조의 맹인복지사업지원 소리신문발간비 지원 증액 200만원, 세항) 여성복지, 목) 보상금, 세목) 보상금의 여성발전위원회 참가 보상비에 500만원 증액, 세항) 여성회관운영, 목) 일반운영비, 세목) 운영수당의 여성회관기술교육강사수당 중 초급반 횟수 증가를 위해서 450만 8천원을 증액, 일반 수용비의 여성회관소식지 인쇄비에 100만원 증액, 세항) 가정복지, 목) 자치단체이전,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성장고아 자립생계비 보조금을 200만원 증액, 세항) 여성복지, 목) 보상금, 세목) 보상금의 요보호자 선도 대책위원회 보상금으로 130만원 부기 신설 하여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산안을 거의 재편성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이 부분 중 계명여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여사 부분의 예산이 전액 삭감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분이 조아라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분이 이 계명여사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끌어 오면서 피나는 노력과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지금은 그 존폐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존립의 가치가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 이 계명여사를 없애고 다른 부분에 수용을 해서, 극히 적은 인원 수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슬기롭게 집행되어서 우리 위원들의 뜻과 마음 아픔을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했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낭비 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검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