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30만 시민의 편익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를 폭넓게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비교적 소상한 제안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한건 한건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심의과정에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총괄적인 것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도시계획국 예산규모를 금년과 대비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393억 9,433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22억 2,819만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억 6,613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규모 416억 9,603만원에 비해서 23억 17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일반회계가 12% 증가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56%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 된 사유는 경상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비의 증가로 33억 5,562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 10지구 체비지 및 11지구 1단계 지역내 체비지가 거의 매각됨에 따라서 97년도 매각수입 감소로 56억 5,752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 127페이지에 세입예산 104억 8,014만원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7억 3,395만원과 도심철도 이설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서 국비지원액 97억 4,61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322억 2,819만원은 공원녹지관리가 123억 7,841만원, 도시계획관리가 197억 6,552만원, 도시개발관리가 3,713만원, 지적관 리가 4,713만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56억 4,070만원, 광주공원관리소 소관이 10억 5,231만원, 중외공원관리소 소관이 15억 3,607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16억 2,585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13억 9,418만원,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에 11억 2,93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상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억 1,139만원이고, 자체사업은 무등산공원 종합계획수립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이주사업, 송정공원, 우산공원,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정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15억원, 가로수 식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산수공원 마무리사업,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주변정리 등 이런 사업 등에 52억 7,782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소 소관은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정 단청도색에 840만원, 시민회관 옥상방수, 광주문화원 입구 석축보수, 현충탑 인재책 교체, 시민회관 공연장내 조명시설 보수, 음향시설 보수, 사직공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 시민회관 전기 노후시설 보수, 그밖에 문화원 뒤 다목적 운동장 주변과 현충탑 주변의 자연석 쌓기와 복토작업,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6,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암제 수질개선, 2회 비엔날레에 대비한 보도 등 정비사업, 중외공원관리사무소내 강당의 노후방송시설 교체, 무지개다리에서 유희장까지의 장미터널 조성 등의 사업비로 3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심사지구 석축보수, 무등로 가길 포장, 이것으로 해서 2,692만원이고 예초기 구입, 직원 출·퇴근용 콤비대체구입 등으로 해서 2,420만원 등 5,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말씀드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사 벽면 녹지공간 조성사업, 다기능사무기기 취득 등으로 해서 4,330만원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 한국화 전시포 조성, 비엔날레 행사 대비 꽃탑시설공사, 양묘관리사업소 청사시설 보강 등으로 해서 4억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197억 6,552만원은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14페이지 사업예산 196억 250만원이 됩니다. 철도이설사업비가 196억원이고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보상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계획과 소관은 3,712만원인데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사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은 4,713만원입니다. 여기도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지방채 상환 1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140억원에 대한 이자이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채무부담 행위 조서가 각목명세서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59억원의 예산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18억 5,000만원을 기반조성 교통시설, 전기공사에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건축공사와 내부 전자시설 등으로 27억원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27억원 중에서 22억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채무부담 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채무부담액이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71억 6,613만원이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4억원, 이것은 체비지 매각하고 은행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7억 2,759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71억 6,613만원은 경상비 9,274만원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8억 9,586만원, 예비비 11억 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 97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할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상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상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도시계획 시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애정어린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각목명세서 125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중외공원 팔각정이 있지요? 팔각정에 문예공방이라고 임대되어 있지요? 그것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왜 세입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금년 세입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명년도 97년도 예산서에 예산의 세입부분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2층, 3층입니까?

예.

거기가 문예공방입니까?

예. 문예공방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무상으로 임대를 쭉 해왔었지요?

95년도부터 임대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2, 3층에.

1층은 지금 민속식당으로 되어 있고 2층은 미술인들, 3층은 서예하시는 분들 그런 공방입니다.

지금 몇분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미술은?

한국화에 여섯분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중외공원관리사무소를 지난번 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임대차계약 관계를봤습니다만, 거기 임대자들이 처음 휴게소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재임대계약을, 전혀 임대자가 안바꾸어지고 계속 한사람이 해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매점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의계약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했거든요. 그것을 할 때 반회보라든지 시보에다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나온 사람들이 옛날 사람하고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여태까지 해온 사람들이 계속했는데….

그 전에 수의계약이 되었을 때는 계속 해왔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했지요? 반드시 시보나 구보에 게재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렇게 했다구요?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 전의 자료를 보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부 바뀌었습니까?

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으로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 안했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기 때문에,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유희시설 및 무상임대 협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중외공원 유희시설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 유희시설이 총 11개 종목이 있는데 89년 12월에 주식회사 서울 어므쥬먼티에서 설치한 유희시설입니다. 그것이 2002년 6월말까지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그렇 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 협약된 내용으로 해서는 그 유희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금중 15%를 우리시 수입으로 해서 주고 나머지 85% 는 자기들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에 대한 15%입니까?

예.

그러면 입장료를 확인해가지고 해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넘버를 찍어서 배부를 해줍니다. 수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입장권 판매는 그 쪽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겠네요?

저희들 사무실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협약 당시에 15%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은 예를 들어서 공중자전거가 당초에 협약한 단계에서 요금이 얼마였어요?

그 때 당시에 책정된 요금이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300원에서부터 제일 비싼 것이 800원입니다.

한번도 인상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세요.

각목명세서 132페이지에 잡수입난을 봐주시겠습니까? 우치공원 동물 원 운영보조금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패밀리랜드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서 민자투자자가 매년 3,000만원씩 동물원 운영 보조금으로 시에 불입키로 약속된 사항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불입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3,00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는…, 협약상 15년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보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 보조비가 있을 것이고 도심철도 개량사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 피해 간접 보상비는 별도로 국고보조가 없습니까?

철도 이설사업 에 따른 보조금은 새로 신설하는 철도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신설공사비, 총 1,118억원에 대한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그 30%에 해당분이 모두 보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96억원이 국가예산에 심의중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간접보상이랄까 이런 것은 선례도 없고 그래서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써 간접보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지요?

간접보상이라면 물론 공사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보상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사업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은 보상과 간접적으로 연관은 되겠지만 꼭 그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숙원사업 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96억원은 국고보조 내시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간접보상비는 복지차원에서 시비로 집행을 한다 이 내용이지요?

예.

96억원 중에는 간접보상비가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임대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골프연습장에 식당이 지금 얼마에 입찰이 되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상무신도심 골프연습장의 식당, 거기가 7,2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된 것 같고 숍이 4,7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 정도로 공개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 5% 정도의 임대료인데 이 문제를 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시 수입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소규모 매점 등의 임대에 대해서는 법상 임대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자치시대에 경영수입을 올리자 해서 입찰해 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라서 금년부터 입찰로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관련법상 첫해에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3년 계획을 했을 때 2년차, 3년차 법정 대부료로 계산을 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옳다고 해서 첫해에만 입찰 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법정 요율인 5%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 견해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소규모 업체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는 업체에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찰로, 계속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서 테니스장이 96년도에는 5%였습니까?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손태순입니다. 우리 중외공원 테니스장이 금년에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700만원 돈이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3년간 연고권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낮아졌습니 다.

알았습니다. 세출 137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이윤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기념식수용 수목 구입 해가지고 이·취임에 따른 수목 구입비 그랬는데 97년도에 무슨 이·취임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취임이 아직 뚜렷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경우를 예상해서 세 그루만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큰 것을 구입합니까? 이런 정도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념식수용은 수형이나 이런 것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좋은 나무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는 대량으로는 합니다만,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제2회 비엔날레 대비 한국화식재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비엔날레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비엔날레 예산이 각 실·국으로 거의 다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비엔날레가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시에서 들어가는 자금을 비엔날레 행사의 비용은 일목요연하게 즉, 다시 말해서 단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독립채산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비엔날레 예산은 조금 여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행사비가 있을 수 있겠고, 간접적인 환경조성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화 식재는 물론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더 잘해 보려고 합니다만, 금년에도 일부 한국화 단지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토착적인 우리 꽃을 살려보자는 뜻에서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비엔날레도 있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엔날레 사무국 재단법인 비엔날레사무처에서 그 쪽 예산을 가지고 이런 환경조성이나 꽃을 가꾸는 사업비를 충당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행사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만을 계상을 하고 수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간접적인 것은 각 실·국 예산에 계상이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래요. 비엔날레를 작년에 치뤄봐서 아시겠지만 비엔날레 행사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 즉, 지원비용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흑자로 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흑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각 실·국에 전부 끼워 넣기식 편성을 해가지고 비엔날레 를 간접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엔날레 열리는 그 기간까지만 해가지고 비엔날레 세무회계를 산출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흑자네 적자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평상시에 비엔날레에 대한 간접지원비는 비엔날레 행사 비용에 포함을 안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따지겠습니다만, 각 실·국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올해에도. 도시계획국에도 보니까 거의 4억원 정도 되겠는데 중외공원 정비사업비도 1억 7,180만원 되어 있고, 꽃탑시설공사, 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뒤에도 대여섯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실·국으로 편성하지 말고 비엔날레사무국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편성해가지고 그 쪽에서 독립채산제적인 그런 예산을 다룰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간접 지원을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비용 산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마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다만, 예산이 많냐 적냐 보다는 편성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비교평가하기 쉽게 만들어야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면 현재 예산편성 체계가 사업비의 성질별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소관별 분류가 아니고 어떤 녹지사업, 교통사업 이런 성질별로 예산체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았습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어제 경제통상국 할 때도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비엔날레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립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예산에 앞으로 비엔날레 예산 전체가 포함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조직별 편성하는 것하고 성질별 편성하는 것이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소 관별로 해 놓으면 알아보기 쉽겠습니다만, 또 같은 성질의 사업이 여기저기 분산됨으로 써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증진되는지 판단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두가지를 조화시켜야 할텐데 어느 한쪽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던지 간에 애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는 한 번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야합니다.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얼마나 들어간지도 알기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목일 행사 때 수목구입비가 3억원입니까?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림지 정리자금 인부, 묘목운반 인부, 두 군데 합해서 180명이네요? 무슨 인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식목 식수 중·장기 계획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정영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민간이전 목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광주와 전남으로 나누어져서 광주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임업인들의 문자 그대로 협동조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좀더 나아가서 임업육성을 위한 법적 조합으로 되어있고 산림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과 마찬가지의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임협은 매년 경상적인 보조는 국가에서 정액보조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는 되어 왔고, 과거에 그때 그때 특별한 사업비로 우리시에서 특별지원을 한 적 있습니다. 3년 전엔가 지원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도 신축을 했고 시에서 특별한 조림사업, 양묘사업비를 지원 해가지고 지금 묘포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묘목의 일정 비율을 시에다 나중에 다시 기 부를 하기로 현재 협약이 되어서 키워지고 있고, 지금 협동조합 1층에 임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의도가 임산물을 널리 판매 촉진하고 홍보하고 하자는 뜻에서 만든 매장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구류도 임산물의 대표적인 것이 진열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운영사항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게 널리 홍보나 또 일반 다른 민간기업과 경쟁력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임산물의 종류를 홍보하는 시설 정도로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여·수신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는 임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별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사업비지원은 저희들도 가능한 한 억제를 하는 편이고 경상비는 최소한의 협동조합 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비율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시비지원을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지만 수년간에 보면 매번 그 해만 지원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고. 조합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몇 몇이 움직이는 협동조합이에요? 조합에서 무엇을 합니까? 산림조합이 있으나마나 한거예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천연림이라든지 이것들에 과연돈이 쓰여지냐 이거예요. 나무 심을것 없어 요, 지금. 산에 가보세요. 산주들이 나무관리 합니까? 나무로 만든 제품을 전시한다. 그 제품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합원들이 만듭니까? 영리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판매장이 있으면 어째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받아요? 시민의 세금을 골고루 그 조합에다 줘야 됩니까? 조합원이 몇명이나 돼요?

조합원 통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이 영세한 임업관련자들의 모임이어서 사실 민간기업이나 이런 점포같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친것이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각 구청에다 보조를 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나무는 산에도 일부 심어지겠지만 주로 도심지내 공한지나 공원이나 이런 빈 땅에 심어서 도시 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 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째 됐습니다만, 1년에 나무 심는 비용으로 10억원이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푸른 도시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대단히 예산규모 면에서는 빈약한 형편이고 구 단위에서 재정형편상 나무심는 비용을 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식목일 식재 중·장기계획도 수립해 주라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산림 정책이 조합에서 안해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임업협동조합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없어요, 별로. 그런데 운영비까지 지원한다. 판매시설까지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비가 600만원 나 오니까 시비 600만원 지원,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농민조합도 지원해야지요. 어쨌든 본 위원은 조합의 구성이라든지 현재 조합의 운영사항이라든지 면밀히 검토 안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앞으로 관행적인 것을 탈피해야돼요. 예산편성 보면 매년 그 목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예산지원 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서보면 요식행위를 갖춰서 맞춰내놔요. 제가 결산검사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반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유명무실해요. 매년 똑같은 연례행사처럼 예산편성이 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해 가지고 타당성을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하고 뒤에서 따지기나 하고, 안돼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143페이지 무등산공원 종합계획수립 연구 2억원, 설명을 해 보십시 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중에 무등산공원종합계획 수립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등산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큰 것은 무등산보호를 좀더 체계적으로 지금 공원구역 뿐 아니라 주변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요구하고 공원계획 내용이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 집단시설지구 문제라든지 또 증심사지구 등 정비되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공원계획의 내용과 또 무등산보호나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종합계획이 아직도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무등산 공원구역 약 30㎢되는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이 지난 74년에 수립이 된 이후에 두 차례의 부분수정을 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시민들의 무등산에 대한 기대가 바뀌 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원지역 말고는 종합적인 계획이 사실상 물론 부분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미래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계획이 부실하고 없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무등산, 무등산 하는데 지금까지 무등산 종합개발계획이 안 서있고 부분적인 공원계획만 했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고, 지금이라도 임우진 국장께서 확실하게 중·장기, 장래를 백년대계를 보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님께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신중을 기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큰나무조림 5,200만원, 시비, 국비 포함해서, 천연림보육에 4,600만원, 1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큰 나무조림과 천연림 보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형식에 치우친, 설명 자료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이 10㏊, 우선 큰나무 조림입니다. 동구에 이것이 나무 숫자를 표시한 것인지 장소를 표시한 것인지, 동구 한 군데, 서구 한 군데, 남구 두 군데, 북구 두 군데, 광산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천연림 보육도 사업량이 10㏊, 동구 하나, 서구 하나, 북구 하나, 남구 둘, 북구 둘, 광산 넷 이런 식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송정공원 토지매입비 세출예산을 계상한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매입 해제요구의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시켜 동 위원회에서 96년까지 보상 또는 해제토록 시정권고 되어 이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8억원중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영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 현황을 먼저 빼고 토지매입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급한데서부터 해야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다고 이것을 먼저하면 안됩니다.

객관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우산공원 조성계획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18억원이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다. 연차계획 나와 가지고 보상을 못한 토지소유자한테는 계획서를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매입한다든지, 나와야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정이 중앙정부에다 의뢰하는 것만 시에서 집행을 해야겠구만요?

제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고민스럽고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송정공원 전체를 매입하는데 450억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지주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수십명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주들이 고충처리 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금년말까지 보상을 하거나 해제가 되도록 사전권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많 은 문제제기를 고충처리위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로 이러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도시계획의 변경과정, 지주의 어떤 여러가지 정황,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권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송정공원 지주의 제기에 대해서 조속한 보상을 권고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공원부지가 이와같은 유사민원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문제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고충처리위에서 받아 들여진 배경은 이 지주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고 활용할려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다가 공원으로 묶여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억울하거나 대단히 안타까운 정황이 고려가 되어서 이런 평가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엄청난 미매입토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부라도 매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복민원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정말 딱한 사정하고, 국가 기관에서 심사숙고해서, 작년에 김광일 위원장이 현지까지 둘러보고 갔었습니다만, 와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을 전혀 도외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총 18억원 정도 소요되는 부지입니다만, 일부라도 계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도 매입을 안해도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은 매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명의 소유자가 있고 대략 예산이, 450억원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가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모든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고 만일 이것을 안했을 때 어떤 제재를 당합니까? 이것은 개인 두사람 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고 우산공원을 조성하는데 객관성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라는 것이지 이 두 사람에게 돈 주라는 고충처리가 어디있어요? 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수용을 안해도 법적인 문제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국가기관의 권위나 협조관계나 이런 것이 다소 염려는 됩니다만, 또 했을 때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쇄적인 다른 공원이나 다른 지주와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리적으로 논의된 결과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행정은 공평해 야 되겠지요. 송정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조성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일부가 수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습니까?

변경결정고시까지 다 됐습니다.

의회의 의결 얻었습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의결할·····.

의결사항이 왜 아니예요? 제척해 가지고 일부 변경한건데?

제척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공원위원회를 거쳤고, 내부에서 약간의 시설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사항이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바꾼것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은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중앙정부 심의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광주시 행정이 끌려다니면 이 예산편성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돼요. 지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광주시 행정 못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정영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네요. 송정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저도 협조를 많이 해서 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원 토지매입비 문제에 대해서 토지매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면 이대로 집행을 하시고 만약에 중·장기 매입계획도 없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권고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전부 다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매입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매입 공원부 지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공원별로 어느 공원을 먼저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송정공원은 1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원별 우선 순위를 둠과 동시에 위치별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별 우선순위는 개인의 민원, 시설계획 이런 것을 같이 보고 있어서 위 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도 되었지만 그 이전에 최근 5년동안 수십차례 제기되었던 사항이 고충처리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도 송정공원에서 땅을 산다면 먼저 사야 될 그런 지역으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문제는 이 부지를 산다고 해서 송정공원 잔여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다 할 수 있느냐는 그러한 우선 순위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치밀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공원 토지매입비,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토지매입은 송정공원 개발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특정인이 특정기관에 의뢰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이 사람부터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광주시에서 해결할 토지 매입사건이 1년이면 저한테도 수십건이 들어오고 엄청납니다. 그것 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광주시에서는 30～40년전에 도로개설할 때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매년 1년에 부당이득금 소송해 가지고 패소 배당금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 동구같은데는 1인당 5,000만원을 매년 재판해서 타 갑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해결해야지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런식으로 돼서는 매일 시청앞에 데모하러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와 설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보관시설 10평을 시설하는데 800만원, 목재 파쇄기 구입하는데 100만원짜리입니다. 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가로수 전지를 한다거나 수벽전지하거나 고사목을 제거하거나 공원관리 과정에서 이럴때 많은 목재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 목재를 과거에는 연료로도 쓰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그럴 수도 없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게 파쇄를 시켜가지고 나무 밑에 보습이나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조경과정에서 하나의 장식품이 되기도하고, 그렇게 쓰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해서 생산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 해 가지고 수목갱신해서 필요없는 나무의 양을 산출해 본 일 있습니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양이.

말씀하신 건축폐재 처리업이 잘 육성이 되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시내에 건축폐재 처리업을 몇년전부터 육성할려고 했지만 입지 여건이나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아직도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 그런 곳에서는 목재같은 것은 주로 소각시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폐재나 전지한 부산물이 우리 시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고, 또 그 소비처도 결국 우리시의 공원이나 녹지공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시설 육성을 기대할려면 상당히 몇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풍 암동에다. 대단위로 현재 시설을 하고 있어요.

건축폐재 처리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받은데가 없고요. 그 동안 신청을 했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취하를 했다든지, 검토과정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풍암동 물류단지예정지 바로 위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 없이 합니까?

도시계획결정이나 시행허가는 안 나갔는데 관할 구청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면 할 수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지역에다는 할 수 없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발생량이 어느정도되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 니까?

시설비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산수공원조성계획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조성계획,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공원조성은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도서관 공사를 하게됨에 따라서 공원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히 도 서관 건물공사가 준공되는 이후에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내년도 7월말에 준공할 목표로 현재 도서관 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원사업은 됐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 준공 이후에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던 4억 4,750만원을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쓰기 위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반영하는?

예. 이월예산을 재이월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런 절차를 취했고요. 교통공원조성사업은 첨단단지 안에 근린공원 중에서 1만여평을 교통공원 대상지로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면적은 1만 7,000평, 사업비는 59억원이고 이 중에서 부지조성은 토지개발공사에서 13억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시에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전체사업비 시비 부담이 4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15억원을 들여서 교통교육시설 그러니까 신호등이랄지, 철도, 횡단보도 여러가지 지표상에 설치하는 토목공사적인 그런 교육시설을 다하고 전기공사까지 발주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해야될 대상이 건축공사하고 건축시설물 내에 전자시설 및 전시관 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425평이 되고 그 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교통관련 각종 시설 실제운전연습 같은것을 해 본다든지 사고상황을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해 본다든지 이런 전자설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다해서 30억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 1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억 5,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억 2,500만원이 잔여액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키기로 한다면 내년도에 27억원만 확보를 해도 가능하다고 해서 27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5억원은 부득이 재원사정상 98년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3억원이 있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확정설계는 다 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축부터 안에 내부시설관계.

설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기본설계까지 나왔는데 확정설계는?

공원조성계획과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배치에 관한 기본설계는 용역에 의해서 했었고 실시설계 상황은 건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있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형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의 용역사업으로 확정시킨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사항을 물으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함에 따른 자문 관계로 몇 번 회의를 참석했는데 그 후로 확정단계에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거든요.

당초에 94년도에 교통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본시설배치에 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기본계획의 내용 일부를 조정해서 외국의 선진시설을 도입하고 질적으로 세련된 그런 계획으로 보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심의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은 공원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필요할 때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위원회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심의 해 가지고 확정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획심의위원회는 전체 첨단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밖에 못하지요?

교통공원의 내용 확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앞에 60m 도로전면에 과거에 상업지구로 일부가 있어 가지고 용도지역변경을 의뢰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아는데, 확정되어 있습니 까? 공원앞 전면도로가 60m지요? 그런데 60m 바로 접한 어린이 교통공원 사이에 상업지구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변경을 몇차례 협의 해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후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어린이 교통뿐 아니라 공원 앞에 상 업지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 내용을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면서 내용이 없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다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앞으로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번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시설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무부서라든지 여기는 본 시 뿐 아니라 교육청도 해당이 되고 경찰청도 협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운영의 제반사항들이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면 타당성이 없는것 아니예요? 향후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한 연후에는 어떻게 운영되어 나간다 이 계획서가 나 와야지요. 이것은 제반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현재 조성은 도시계획국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시설로 일단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부서 경찰, 교육청 이런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교육청, 언론, 경찰, 시 등이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교육상 필요하다면 교통관련 경찰들이 직접 파견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는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말이면 이것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안가네요. 만들어 놓고 보자, 당초에 이것 조성될 때부터 나온거예요. 장기계획이 나온 연후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지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단지내 근린공원에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과학공원을 조성하기로 몇번 협의가 오고 갔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내용 모르시지요?

공한지 수목식재, 동구 지원동 무등갱생원 앞에 2,000㎡를 상대로 해서 소나무 등 5종을 1만 5천주 식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이 시유지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인 택지조성이 필요한데 부지는 원주민들이 구입을 하고 시에서는 택지조성공사만 해 줍니다. 다만 진입도로를 내준다거나, 상수도, 하수도를 내준다거나 이런 기반시설은 법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계 획을 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전부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상수도, 하수도, 진입도로 그리고 택지조성 이것만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서 집단이주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설지구는 본인들이 매입하는 것입니까?

예. 본인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반조성만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제대로 이주단지 조성을 해 줄려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에서 기반조성까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양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너무 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시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택한 것입니다.

할려면 우선 기반 조성이 예산이 많이 들텐데요. 상수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상수도가 못가니까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개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애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라면 많이 지원을 해서 하면 본인들한테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과다한 지원이 되어서 앞으로 다른 사례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증심사지구 원주민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공원관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시에서 지정한 노거수 보호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 있습니까?

예. 박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박필용 위원입니다. 식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볼려고 그럽니다. 제2순환도로에 신이섭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소나무 있지요?

이 예산을 보면 우선 나무 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든 심은 나무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가꾸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식목일 행사에 공한지에 나무를 식재, 전부 그런, 방금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인상이 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기 식재해 놓은 그러한 수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서 죽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의 취지를 잘 아시고 그렇게 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행정사무감사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가로수 식재를 보면 시목인 은행나무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양묘사업장에서 무궁화 보급을 위해서 묘목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145페이지 다 하셨지 요.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25만원씩해서 10개소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개소 설명해 주세요.

광주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광주공원에는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직공원 팔각정, 지하식당, 구내매점, 꽃집,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정이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그래서 십여군데가 됩니다. 신광교회 땅. 이것을 매년 감정을 해서 11월달에 감정의뢰해서 12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매년.

몇년만에 계약합니까?

매년 부과합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인상분이 발생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해서 55/1,000%를 부과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공유재산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외 다른 방법으로는 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예. 공유재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액에 대한, 건물은 감정평가, 땅은 공시지가, 공원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작년에 임대료는 얼마였어요? 1년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매년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임대료가.

차이가 안납니다, 큰 차이는. 건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하등에 감정원에다 의뢰 해 가지고 25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약갱신할 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입찰된 금액을 계속해서 3년이면 3년간 물도록 공고를 할려고 그래요. 평가를 안하고 입찰한 낙찰금액을 계속해서 계약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내야한다고 입찰공고 할 때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법 개정 안하고 가능합니다.

추세가 연연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면 할 필요가 있지만, 점점 떨어져 가는데 하등에 뭐하러 감정평가를 받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입찰을 3년주기로 하거든요. 그 때 입찰할 때 그것 무시하고 낙찰가액을 3년간 물도록 입찰공고를 낼 때 해 버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보세요. 필요 없는 낭비하지 마시고.

전년도에낙찰되었던 금액하고 환가한 액수하고 지금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안날 것이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교시설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신광교회는 현재가 과거하고 똑같습니까? 진척 사항이 없습니까?

2.5%라고 그러구만요.

아니, 신광교회가 공원부지내에 있는데 이설문제가 과거에 약간 논의가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쩌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교회가 일제시대에 교회로 되었거든요. 그 후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5년간 추징금을 내고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번 권유를 하고 있어요. 매년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몇년 값이면 이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권유했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그 땅을 오히려 분할해 가지고 제척을 해주면 되겠다해서 그때 아마 시의회에다 제출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국민고충위원회에도 냈는데 기각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세요.

현재 큰 변화는 없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춘범, 간사 김후진과 사회교대)

공원에 비둘기 모이 구입비가 90만원인데 비둘기가 몇마리나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호장입니다. 저희들이 비둘기집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 600마리 정도 됩니다. 층수를 계산해서요. 박 스안에 몇마리 있겠다해서 추정한 것이 600마리 됩니다.

모이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를 주게 됩니까?

항상 그 위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고 오후에 주고 그럽니다.

일반인들이 거기 모이저장한 곳에서 바로 갖다 주게 됩니까?

일반인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무상으로 모이를 주고 있지요?

전에 사진 촬영을 위해서 한봉지에 100원인가 얼마주고 팔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사가 한명있거든요? 사진 촬영은·····.

사진촬영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어쨌든 간에 판매행위 는 안하지요?

예.

시설비에서 보면 약 1억 6,600만원 이상이 잡혀져 있는데 거기보면 사직공원과 광주공원에 여러가지 도색 내지는 석축보수작업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시민회관의 실내조명이나 전기노후시설 보수비, 음향시설 보수비 이렇게 개·보수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 맞지요, 시민회관에 대한 보수?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공원의 시설물들을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개·보수비를 여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지요. 그러나 여기다 건물이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나 조명시설 등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불가피한 시설에는 개·보수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는 기존 시설물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 오.

예. 최소의 경비를 들이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원내에는 가능하면 시설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도 옮겨서 본래의 공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의 많은 예산이 재투자되는 것을 막자 그런 생각입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주로 공원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것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공원의 석축보수나 노거수 보호관리에는 반드시 해야지요. 자연석 쌓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다른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든 기관에 법적으로 건축년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일정비율에 의해서 항상 올라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시설장비유지비 별도로 특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린 것이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비가 샌다든지 할 때 고치고, 전구가 나갔다면 전구 교체하고 이런 통상적으로 하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관리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1년에 모든 장비라든지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이것은 부칙으로 보장된 사업 이라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절약을 하겠습니다.

중외공원관리소장입니다. 방금 오 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해서, 상부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딴곳에 비해서 그래도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사무실에 있는데는 화장지나 그런 것을 비치하더라도 유지가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팔각정이라든지, 3·1탑뒤라든지 외진곳은 놔둬 봐야 금방 없어지거든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가버려요.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나라 문화수준이고, 얼굴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3년전부터 중요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인이 있는 시설은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공중화장실 중에서 터미널, 주유소, 공원관리사무소, 사무소가 있는 공원 이런데는 됩니다만, 시장이라든지 동네 가운데 있다든지,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소규모 화장실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안에 있는 화장실 중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조금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책임을 갖고 관리가 되고 있 기 때문에 좀더 성실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깨끗한 상태로 항상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관리인이 없는 그런 지역, 공원 지역에서도 무등산 공원같이 큰 지역에서 외진곳, 이런곳에 대해서는 더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 보고 또 전반적으로 유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시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공중화장실 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 총괄하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운암제의 수 질개선에 따른 준설공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적혀 있는데 운암제 수질개선에 따른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소장 손태순입니다. 운암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년 1회, 2회추경에서부터 쭉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착실하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운암제가 고정된 그런 저수지가 되어 가지고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49년도에 신설이 된 몽리면적 9㏊를 물을 대주기 위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장에 의하면 깊이가 5m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 되다 보니까 저수지가 사실상 경작지로 해서 필요 없는 저수지가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얼굴을 좋게 가꾸어 보자는 의미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이 점점 갈 수록 오·폐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고기조차도 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으로 해서는 총체적으로 약 7억원, 6억 9,4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 시설을 차단하고, 또 거기에 대한 침전물을 준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폭기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다 자동여과기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광주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차집관거시설은 저희들이 1회추경때 1억 8,000만원을 해 주셔가지고 11월 1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침전물 준설을 해야겠는데 그것이 2회추경에 8,0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작업을 8,000만원어치만 할려고 보니까 그 저수지 자체가 공사하는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억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억 4,000만원만 계상을 해 줬기 때문에 1억 4,000만원과 금년 2회추경에서 해 주신 8,000만원과 해서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침전물을 2m정도는 준 설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수지를 살리냐 못살리냐 그런 하나의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작업을 그대로해서 끝낸 다음에 수처리시설로 들어갈려고, 수처리 시설은 2회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준설작업이 안된 상태에서는 수처리 시설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준설작업을 끝마친 다음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설 1억 4,000만원이지원이 되면 준설은 완료가 됩니까?

그러면 2회추경에서 8,000만원을 세워주셨거든요. 그래서 2억 2,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은 차집관시설 해 가지고 완전히 개선이 됩니까?

차집관로 차단시설은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토사든지. 이 유입구를 전부 여수토로 해서 호수내로 못 들어오게끔 차단을 시켰습니다. 386m를 관을 1m60㎝짜리로 묻어서 맨홀장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차집관 관로는 완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 준설공사만 하면 수질개선 이·····.

전체적인 사업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된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준설공사는 몇년마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 수처리시설을 해 버리면 다시 그것을 걷어 내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교육학을 전공하고 계신 이영전 전대교수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개선검사소장 이런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받고 서울 인공호수를 분당지구에 해 놓은 게 있 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해 놓은 것도 견학해 보고 해서 자문 받은 결과 이렇게 해서 2m정도의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반영구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해서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준설공사 계속 안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입이 안되니까.

어쨌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사용료는 매년 정기적으로 주고 있지 않고 3년전부터 지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사용료를 청구해서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간 필지도 있고 안 받아간 필지 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2억 8,000만원 정도가 그런 사용료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중외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립민속박물관 앞 뜰에 있는 성물이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농고자리에서 옮긴 성물이요?

중외공원지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 뜰은 민속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륵불상이지요. 연계되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거기는 보호철책이 있습니다.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중외공원 시립박물관 쪽으로 팔각정옆에 아파트를 새로 신축한지가 2, 3년 되지요?

신축하겠다고해서·····.

신축되어 있는 아파트가 2, 3년전에 신축했지요? 그 아파트 이름 이 뭡니까?

중흥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립박물관 맞은편에 현재 2년전에 신축된 아파트가 있어요? 팔각정 밑으로해서 쭉 내려가면 있잖아요. 2년전에 준공을 했어요. 왜 시지정 문화재를 이야기하냐면 건축허가를 낼 때 안각이라고 있어요. 안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철책이 쳐져있는데 거기서부터 20도각으로 올려보는 각이에요. 이것은 사후에 조사해서 문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에 병풍처럼 아파트가 가리고 있어요. 고도제한을 받아야되요. 이것은 기왕에 나간 것이니까 관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능선이 었는데 절개를 직각으로 해 가지고 담이 쳐져 있지요, 벽돌담 쌓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조사한 일 있습니까? 중외공원 소관입니다.

지금 일부가 팔각정에서 미술관있는 쪽으로 해서는 일부가 담으로 쌓아져 있고, 나머지는 철근으로해서.

거기가 후문이 되어 있지요? 양쪽에.

후문 이라기보다는 통로를······.

그러면 중외공원에서 너무나 관심도를 낮게 가지셨어요. 그 밑에 도로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예요. 그런데 거기를 직각으로 절개를 했어요. 형질변경할 때 경사로 해 줘야 하는데 거의 직각으로 절개를 해 가지고 담을 쌓았어요.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어디를····, 지금 담장으로 해진 곳은 사유지하고 우리 공원하고 경계로해 가지고 담장이 쳐져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뒷쪽에 공원의 경계의 도로가 있다니까요. 뒤에 도로 있어요. 후문으로 나가서 뒤에 도로있어요. 단지내 도로가 있다니까요.

신설되어 가지고 가다가·····.

현재 벽돌 조적해 놓은 담장 밑을 보셨냐 이거예요.

그 밑에 있습니다. 미술관 정문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바깥을 말씀하시지요?

예. 경계를 담을 쳤잖습니까? 조적으로. 붉은 벽돌로 담을 쳤다니까요. 그 밑에를 보신일이 있냐고요.

그 밑에가 미술관 정문에서 들어오는데로 해서····.

단지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개를 했어요. 거의 직각으로 절개가 되어 있다니까요. 능선으로 경계를 이루면 직각으로 절개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담장을 조적으로 쌓습니까? 그 절개로해서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험해서 철책으로 못하고 안전을 위해서 담장을 벽돌로 쌓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병풍같이 앞이 가리고 있는 상태에다 절개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사로에서 노리를 쳐야 합니다. 그대로 절개해 가지고 도로내 버렸어요. 그것 조사해 보세요.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에 팔각정쪽이 자연녹지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러면 중외공원은 완전히 아파트 숲속에 가려있어요. 전망이 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가 나면 절개를 해 가지고 조적으로 담을 쌓게 됩니다. 이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건축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짚어졌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재발이안되어야 됩니다. 공원에 담 쌓아 가지고 절개해 가지고 아주 시야를 전부 가리고 있어요. 중외공원, 민속박물관 일대를 전부 가리고 있어요. 그것이 시에서 공원지구로 들어가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안각같은 것을 적용해 가지고 공원을 살려내야 됩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원내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수거가 1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이 총 16개였습니다. 이중에 수세식 화장실 11개소, 자연발효 화장실이 5군데해서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대표적인 것이 증심사지구 주차장, 관리소 윗 부분, 각 사우에 한동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사지구 광장에 그렇게 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 서 정화조 규격을 알고 계세요?

정화조 규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수거료를 책정해 놨습니까?

큰것, 작은것 수거차가 오게되면 전반적으로 고지서가 얼마 수거했다, 얼마 돈을 납부해라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했다. 60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평균을 내서?

수거량에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돈만 줍니다.

그것이 적당한 답변이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미화공사에서 돈을 내라고 요구가 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수세 식 수거료는 정화조 규격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숫자 계산이 예산 요구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수거했던 내용있지요? 그것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예.

강사수당은 저희들 무등산공원관리소 직원들이 봉급이 지급된 직원이 60명 있고, 공익요원이 20명, 8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무등산을 관리하고 현장을 보고 쓰레기를 주어 오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5번을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무등산에 대한 사랑운동 내지는 환경 문제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해서 교육을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씩,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입니다.

그것은 월 1회 조회때 제가 하기는 합니다만, 저보다도 전문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외국의 사례 등 전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효과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행정 공무원보다는 대학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또 공원위원들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돌아 가면서 합니다. 환경관계, 수목관리관계해서 전문 교수님들 또 무등산공원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중에서 전문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호남대, 전남대 등 전문 교수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 의 정신교육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증심사지구 주차장 임대료가 1,994만원이 세출계상이 되어 있는데, 증심사지구 주차장의 매입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미조성공원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미조성 부지를 몇군데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적하신 증심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아까 말씀하신 중외공원 운암제, 중외공원 비엔날레 주차장 문제, 그 밖에 고충처리까지 제기되었던 그러한 몇가지 건들, 이런 시급한 것들을 매입하기 위해서 약 17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중일부라도 계상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다해서 18억원이 계상이 되어습니다. 우산공원 계속사업비로 10억원, 다른데 몇군데해서 18억원이 예상되는데, 증심사지구 주차장 임대료는 이 부지는 금년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주들하고 협의가 맺어져 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아예 1,9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의견으로는 이 지역을 전체 매입을 하는 돈이 3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돈보다는 당분간은 임대료를 주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공시설용지로써 조속히 매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매입자금 운영계획서는 안 나와 있지요?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차별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 다만, 그것이 시 전체로 여러가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세워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로 봐도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수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증심사지구 주차장 문제는 주말에는 협소한 편이고 평일에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주말로 기준한다면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하겠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가 계획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조성을 한다면 현재보다는 절반정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뒷쪽 굉장히 경사가 높은 산을 헐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것이 냐는 문제 등도 내년에 무등산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 주차장 규모를 확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금난에 사우 추모식 제물대 3개소 해가지고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충장사, 충민사, 경렬사 3개소 추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물대는 시에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보존위원회에 돈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구입해서 모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1인당 기준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공익요원 봉급이 1년짜리, 2년짜리 틀립니다만, 1만 3천원, 매월이요. 그리고 중식비가 3천원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700원, 그 다음에 피복을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가 1일 얼마요?

1일 7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넘어 갔습니다만, 197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가 어떤 상황속에서 쓰는 장비입니까?

이 것은 보편적으로 불갈퀴 긁는것, 등짐펌프 라고 물을 뒤에 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불갈퀴, 삽, 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해서 1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종합적으로요. 그러면 그런 장비가 그 안에는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불이 났을 때는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삽같은 것도 많이 손실이 되고, 유실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 산불장비 100만원 가지고는 1년 유지를 못합니 다.

그런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다 예산을 올려야지요. 기계 한대만 가지고 어떻게 방대한 지역을 커버할려고 그럽니까?

종합적으로해서 예산에 적정을 기해서 남은 돈 가지고 추가로 더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페이지, 자산취득비 콤비 25인승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버스 25인승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운행이 어렵습니다. 대차 폐차한 것입니다.

무등산관리소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이 20명이있고 저희 직원이 60명해서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자체사업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 기준해서 노후편익시설물 교체공사를 해 가지고 1,500만원, 동물사 벽면 및 녹지공간 녹화사업, 그 중에서 노후 편익 시설이 무엇 무엇이고 신규로 넣을 것이 있는가, 교체만 하는가?

우치공원관리소장 이삼수입니다. 노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벤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목재 벤치가 175개, 인조목으로 된 것이 42개해서 총 217개가 있는데 설치한 것이 목재가 5년이 지나 가지고 썩어 버리고, 끊어지고 한 것을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개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교체를 하면 방수처리처럼 담궈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다고해서 하면 최소 한 몇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몇개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217개가 되어 있습니다.

217개중에서 이번에 몇개한다고요?

이번에 갈 것을 100개정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명년도에 할 것입니까?

우선 훼손된 정도를 따져 봐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다 했지요?

예.

신설 양묘장을 서창 세하동, 거기에 면적이 어느 정도로, 임차료라고하면 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래요? (방청석에서 “장비를 임차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1만 1,500평이.

1만 1,500평 가지고 거기서 나무같은 것을 새로 식수를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공급 해 주고 그런 역할도 해야 할텐데, 전체?

총 우리가 면적 가지고 있는 것이 세하동에 있는 것이 4만 2천평정도, 거기 폐천부지가.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이 1만 1,500평이고, 또 8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만 9천평을 조성해 놨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한군데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힘들고, 자체내에서 시의 10개년 계획에서 수백억내지는 상당한 재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우리 국장님 하고 같이 답변 해 주세요. 식수자급계획.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작업의 비능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한 곳에 집단화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고 그러기 위한 노력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세하동 일대 폐천부지인데 전체 면적은 그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7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약 1만 2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아직도 5만여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양묘장을 이곳으로 집단화 할려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당한 사업비까지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지역이 본래 사질땅이고 모래가 많이 축적된 곳이어서 그 지역에 양묘장 조성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을 벌여보자는 경영사업국의 판단에 의해서 잠시 양묘장 조성 사업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결론이 나면 양묘장 조성과 경영수익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양묘사업을 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의 나무심기를 여기서 양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급이되는 상태까지 가야됩니다.

지금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이 5만 6천여그루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매년 신규 재배도 하고 그래서 오래 된 것은 4, 5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생산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부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하는 수목은 일부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후에는 식목일 행사라든지 일반 도심지 녹화사업도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6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같은 것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여비관계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242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기 미집행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항시 달라요. 보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안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업무보고와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러면 넘어갑시다. 일반 수용비, 지적관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지나갔습니다만,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도심철도 이설 개량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에서 직접보상비를 제외하고 간접보상비는 없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잘아시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진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창동을 통과함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10억원 범위내에서 5억원을 지원해 주고, 5억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2, 3일 전에 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밀실행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소관되어 있는 지역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현재까지 버텨오다가 나중에 결국은 얼마전에야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랬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코. 그래서 출신의원들이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하게 이런이런 요구가 있어서 얼마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 시장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이전에 얼마를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해 와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절대적으로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되겠고,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테니까 이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간접 보상에 서창동 전체 문제가 하나 있었고, 지금 직접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안올라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이설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난 20여년 전부터 요구해서 어렵사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시 자체 재원부담이랄지 또는 주변 주민의 피해라든지 주변토지 이용의 제약이랄지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원활히 성사가 되도록 모두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해서 직접 토지가 편입이 된다든지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서 법에 의해서 그 손실이 보상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보상금이 책정이 되고 거의 대부분 보상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피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을런지 일단은 의문입니다만, 지금 그 인근 마을에 대한 복지 차원에 마을회관 건립은 5억원을 지원해주기로 지난 상반기 중에 합의가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사회복지국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당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소홀했다면 대신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은 법적인 보상은 완료가 되고 또 그 이설과 관련된 주민 시혜적인 복지차원의 사업도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 문제 추가 지원 여부는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일반 숙원사업 차원에서라도 지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할 용의만 물어봤습니다. 10억원의 지원으로 끝난다고만 단정하지 마시고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도 받기 전에 예산을 집행권자가 얼마를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후로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피해주민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용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의가 있겠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제기하는 어떤 시정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 되었든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없으십니까? 248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도시계획 96년 발행분, 금융기관 차입금, 광주도심철도 이설(9.5%,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 대해서 총액이 안나와 있어요. 이자만 나와 있지.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249페이지 하나 물어볼께요. 채무부담행위 27억원 중에서 5억원, 이 조그만 액수를 채무부담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희들은 전액 현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예산운영상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채무부담을 붙여가지고는 요즘에 국내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건설업체에 너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5억원만 붙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한 사업들이, 채무부담 사업들이 문제가 많아요. 넘어 갑시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3지구 아시지요? 거기가 공영개발로 하느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획정리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사업의 자체를. 그것은 안되겠지요? 그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야겠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최소 단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무신도심택지개발 3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상무 3지구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최종결론은 안내리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지가가 너무 높아서 민원도 야기 되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구획정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지역이 그 조성계획대로 조성을 하려면 감보율이 64%의 많은 감보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감보율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주들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0% 이상의 감보율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한 예가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당해 지역은 상무 1, 2, 3지구와 함께 전체로써 택지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여러가지 단지 배치계획도 전체로써 책정이 된 것이고 처음부터 택지개발을 계획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만 떼어서 따로 구획정리를 할 때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그 내부 어떤 구획정리 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만큼 체계적인 시설이나 건물배치가 안되는데 그런다면 그 주변지역 전체의 경관이나 도시경관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결론은 좀 더 협의와 연구를 해서 내릴까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여러가지로 관심도가 높고 당초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될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토지소유자의 몇% 이상의 동의가 가능할 때 특수성을 고려해서 구획정리 사업이 가능합니까?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택지면적 하고는 관계 없구요?

예.

잘알겠습니다.

263페이지 철탑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계획과장 김영섭입니다. 철탑 지중화 사업은 지금 구획정리 사업 지구에 옛날 변전소에서 철탑으로 횡단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탑이 횡단하므로 해서 택지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철탑을 도로로 지중화 시켜서 그 단지를, 단지내의 도로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탑이 한전변전소 철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하도록 유도하면 안돼요?

그 전에 협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할 액이 43억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총액이 얼마되는데요?

43억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고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고….

한전 부담은 없고 저희들 부담이….

전액 부담이에요?

예.

한전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50대 50이라든가 아니면 100% 부담을 시켜야지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에 그 문제는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다 끝났어요?

특별회계 질의 중입니다. 총액이 71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11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96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나 책정 되었어요?

약 28억원으로….

96년도에 128억원 중에 28억원, 예비비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96년도에.

96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안됐습니다.

예비비 책정이 예산액에 비해서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1지구부터 지금까지 12개 지구를 했거든요. 각 지구마다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이 6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65억원을 가지고 11지구 하면서 지금 선투자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앞으로 계속 11지구 체비지가 팔리면 잉여금은 계속 65억원 이상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여금 8지구 하고 9지구가 25억원씩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명년에 저희들이 조사 해 가지고 그 지구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금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완료 안되었습니까? 잔여 토지가 있습니까?

지난 5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2만평 중에서 9,000평을 매각공고를 해서 7,000평 팔렸습니다, 11지구가. 그래서 1차 매각대상의 2,000평을 12일날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만.

9지구, 10지구는 다 매각되었어요?

2필지씩 남았어요.

매각처분된 토지하고 아직 미매각된 잔여토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