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11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1996년 11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1996년 11월 22일 제출 된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1996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질문 등 매우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전례답습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영 기준에 입각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면에서는 19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중 1일 6만원씩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난해에 의원 1인당 46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10만원으로 9.6%인 45만원이 인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위원 13명 기준 1인당 200만원씩 2,600만원이 신규계상되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에 비해 3,260만원이 증액된 1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장단활동비는 의장이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되었고 부의장은 월 2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있도록 신설됨에 따라 월 120만원씩 5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원님들의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외여비와 타시도 비교견학 및 산업현장견학 등 국내여비로 1억 2,784만 8천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관련경비는 총 8억 94만 8천원을 반영, 지난해에 비해 8.9%인 6,58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경비로써 먼저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5% 일률인상분과 8명의 정원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9.9%인 2억 3,073만원이 증가된 13억 8,6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의회사무처 3개부서의 기본행정 사무경비인 관서운영비는 1억 1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는 1억 8,896만 8천원과 하위직을 포함한 급여성격의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1억 8,350만 5천원, 특수활동비 7,716만 5천원, 복리후생비 3억 7,025만 5천원 등 9억 1,043만 8천원을 반영하여 사무처경비는 총 25억 1,6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의회사무처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니까, 의복비로 사무처 여직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28명이 1년에 두번씩 있는데 155만 2,000원, 이것은 사무처 여직원 근무복에 대한 선택권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색상이나 디자인을 지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여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벌에 얼마짜리입니까?

예산편성 지침단가는 5만 5,4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에서 제작할려면 10만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우리 사무처가 본청 여직원들에 비교해서 의복 디자인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은행같은 곳을 가서 보면 상당히 의복이 좋은데 5만 5,000원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여직원들이 안입는 경향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여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의원 사무실 카페트 교체공사 의장단실, 소회의실에 113평에 평당 96만원씩 계산해서 1억 87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위원님 사무실이 의장실이 44.4평, 부의장실이 22.9평…….

평수는 됐고요.

그래서 총 113. 3평인데 예산요구할 때 평당 12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359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과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96만원으로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현 시가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올린다든가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올리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모성 경비인데?

예, 소모성경비입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지요?

…….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23페이지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상금목에 계상된 청원심사등 진술인 보상,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과목상 보상금목을 배상금목으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네요?

그것도 반대급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보다는 배상금 과목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은 정기회 집회공고일 이후에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금번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