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3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회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규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35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89억 2,191만원보다 7.9%인 7억 388만원이 증액된 96억 2,579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사무처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억 1,196만원이 감액된 49억 678만원이며 의정활동경비는 8억 1,584만원이 증액된 47억 1,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운영비는 전년대비 2.2%인 1억 1,196만원이 감액된 49억 678만원으로 이는 소모성 경상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10%절감시책의 일환으로 감액편성한 결과로서 사무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일반직, 별정직 61명과 기능직 60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21억 1,810만원이며 청원경찰 6명, 간행물 편집원 3명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 1억 3,338만원과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 2,932만원 등 총 22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는 전화요금, 문서발송 우편료, 직원여비 등으로 경상비 10% 감축시책에 따라 금년보다 2,157만원이 감액된 1억 8,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상경비는 총 24억 2,722만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0억 9,545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당 안내표찰 수선과 청사시설물 보수 등 의사당관리비 1,200만원, 의정활동 기록용 사진의 인화료, 필름구입비 등으로 1,050만원, 중앙지 17종과 지방지 12종의 신문구독료 3,528만원, 매년 2회씩 중앙지와 지방신문에 의회의 활동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홍보하는 의정예고수수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소식지 등 8종의 의회홍보물 발간비 2억 225만원, 정기간행물 구입과 신문제본비 등 의회자료실 운영비 1,158만원, 의회소식지 발송료 등 편집실 운영비 1,524만원, 의정보고서와 의안심사자료 등 인쇄비 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기록을 위한 소요경비로 회의록 발간비 1억 7,840만원, 발송용 포장지와 속기용 테잎 구입비 418만원 등 총 1억 8,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따른 소송사건 수행료 1,000만원, 의정활동 행사시 플래카드, 입간판 등 각종 행사관련 재료구입비 1,000만원,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수당 월 20만원씩 1,440만원과 외국자료 번역에 따른 번역료 655만원,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1억 7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전기공급이 한전에서 도본청을 경유하여 의사당에 공급되는 체계를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한전에서 직접 의사당으로 공급되는 수전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전기요금을 사무처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당내 설치된 케이블TV 시청료 348만원, 유선방송 시청료 119만원, 매회 2만부씩 발송되는 의회소식지 발송에 따른 우편발송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각각 3,000부씩 제작되는 의회화보 1,500부에 대한 발송료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근무직원의 야근급식비 1,275만원, 의사당방역 및 건물유지비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당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청소용역비 1억 2,000만원, 승강기 및 소방시설 점검비 1,807만원, 정화조관리비 3,740만원, 기계실유지와 공조기 유지보수비 1,852만원, 냉ㆍ온수기 냉각탑보수 및 유지비 등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연 2회 물탱크청소비 455만원, 용수관리와 냉ㆍ온수 유지비 등 1,636만원, 전화ㆍ팩스 등 통신시설 유지비 962만원, 방송실의 영상장비ㆍ음향장비 보수와 케이블TV 추가설치비 등으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비는 의사당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최소 소요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출계상한 것이며 경상비절감 차원에서 10∼20% 범위에서 감액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모사전송기 등 행정사무기기 유지비 1,354만원, 차량유지 및 수리비 2,631만원, 의사당 정원관리와 자료실 도서관리 인부임으로 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여비는 의정업무지원과 직원연수교육,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행공무원 등의 여비 6,094만원, 의원님들 해외연수 및 의원연맹 수행여비 3,200만원, 일본ㆍ중국ㆍ미국 등 자매결연국 교류사업단 초청시 방한 체재경비로 3,750만원 등 총 1억 3,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6만원, 의회운영시책추진활동비 3,000만원,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6,240만원, 직원 13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2억 388만원, 각 실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0만원 등 총 3억 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76만원, 의회운영시책추진활동비 9,94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2,000만원 등 총 1억 2,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1억 2,48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9,300만원, 명절휴가비 9,796만원, 체력단련비 2억 4,490만원, 연가보상비 5,306만원 등 총 6억 1,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법령과 지침에 의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준경비로서 보수의 보충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보상금 40만원, 직원 의료보험부담금 2,996만원, 소송패소비용 변제를 위한 예비비성격의 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정활동 홍보와 의회화보 발간 등에 따른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구입비 530만원, 렌즈구입비 510만원, 교섭단체와 위원회실의 자료구입비 1,600만원, 책장구입비 480만원 등 총 1억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프린터기 15대와 칠판 지우개털이장치 구입 등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1,910만원, 의회회의록 발간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컴퓨터속기기 구입비 3,400만원, 노후된 무선호출기 교체와 통신실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자체사업비는 의사당내 설치된 컴퓨터의 PC통신전용 전화회선가입비 5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와 모사전송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전년대비 20.9%인 8억 1,584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1,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위원회실의 복사용지, 복사기 토너, 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3,738만원, 의원 세미나개최 원고료 등 수용비 2,795만원, 세미나개최 행사수당 1,020만원, 세미나회의실ㆍ숙박시설 임차료 3,255만원 등 총 1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섭단체경비 2,700만원, 의회 대외업무추진을 위한 의장단활동비 2,000만원, 의정전문분야 연구활동 및 시책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경비 5,000만원, 의정시책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경비 2,300만원 등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교섭단체의 활동비 8,800만원, 의장단활동비 5,000만원, 상임위원회경비 9,2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총 35억 9,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9억 7,920만원, 의회수당 9억 7,920만원과 원격지 회의출석비 8,786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밖에 의원친선연맹 교류사업비로 1억 2,750만원, 교류국가 확대를 위한 경비 4,933만원, 통상촉진 및 국제교류사업비 6,800만원, 해외연수를 다녀오시지 못한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시찰경비 9,900만원, 공무수행여비 1억 5,586만원이며 이와 함께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6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 1인당 46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인당 5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6,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예결특위 운영비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의장의 경우 전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이며 부의장 3,000만원, 상임위원장 1,800만원이고 특히 '97년부터 예결특위 위원장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어 예결특위 활동기간인 3개월분 활동비 450만원 등 총 3억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보상금은 의원 취미활동비 1,400만원, 세미나보상금 1,590만원, 유공민간인 포상금 500만원 등과 의정활동 홍보 유공기자단 해외연수 3,000만원 등 총 5억 3,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고회 지원을 위하여 의정보고서 발간경비로 4억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회 지원비는 경기도 의정사 발간사업비 6,657만원, 의정회 육성기금 5,000만원으로 총 1억 1,657만원을 계상하여 놓았습니다마는 연차계획에 따라 이는 계속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활동경비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처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계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설명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6억 7,650만원을 감액한 96억 3,314만원입니다. 감액계상된 내용은 사무처 운영경비의 경우 55억 2,000만원으로 1억 5,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활동경비는 41억 1,314만원으로 5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650만원이 감액된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금년도 도정현안 세미나 일반수용비 1억 4,550만원, 운영수당 5,000만원, 임차료 4,200만원, 보상금 8,25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본예산과 추경 등에 편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세미나 개최결과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집행잔액 중 향후 소요경비를 제외한 불용예상액으로 일반수용비 8,150만원, 운영수당 3,300만원, 임차료 2,450만원, 보상금 1,750만원 등 총 1억 5,65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41억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의회출석수당의 경우 1일 6만원 기준으로 의원님 136명에 대한 법정 회기일수 120일을 계상하여 총 9억 7,92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에게 기이 지급한 수당과 향후 소요액을 제외한 불용예상액 2억원을 감액하여 7억 7,92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여비 및 선진지 의회시찰 여비의 경우 9억 8,856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의원 공무수행 여비는 비회기중에도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용예상액 2억 1,439만원과 선진의회시찰 여비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128명, 3개 의원연맹에서 45명, 통상경제 촉진방문단 11여명 등 총 22회 실시된 의원님들의 해외시찰경비 집행잔액 1억 561만원이 불용예상되어 총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6,85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정리한 예산은 금년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충분히 남기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조정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좌철로 된 '97년도 일반회계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96억 2,57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9억 2,191만원보다 7.9%인 7억 38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운영비 49억 678만원, 의정활동비 47억 1,9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비의 특성상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억 2,657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4억 9,922만원은 모두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의회비는 '97년도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2조 7,400억 3,442만원의 0.35%를 점유하는 것으로 금년도 점유율 0.41%보다 0.06%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개요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금년도보다 특별히 증감된 과목에 대하여 증감내역과 사유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비하여 2억 8,348만원이 증액계상돼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당초보다 일반직 3명, 기능직 6명 등 9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금년도에 대비해서 5%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21명 직원전체의 평균호봉이 상승되었고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자의 근무년수가 상승되었고 대우공무원이 10명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및 일용인부임의 지급단가가 인상이 되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상인원 9명이 증가되는 것이 증액사유로 돼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보다 2,175만원이 감액계상된 관서당경비의 감액편성 사유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지방예산 건전운영시책과 관련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900만원, 부서운영비에서 1,400만원 등 10% 정도를 각각 감액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보다 2억 25만원이 감액책정된 일반운영비의 감액편성 사유는 금년도에 편성 집행한 바 있는 의정활동 홍보용 영상물 제작과 지하주차장 보수, 의회관련 법규집 추록발간, 화생방장비 구입, 청사안내도 및 입간판제작 등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경비 1억 1,403만원의 계상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금년도에 편성된 세미나 일반수용비 1억 8,600만원이 '97년도에는 의정활동경비로 이관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의 10%와 차량유지비에서 20%에 해당하는 5,033만원의 절감편성 그리고 금년도에 편성된 상임위원회운영 사무용 잡품대의 의정활동비로의 이관 등도 일반운영비의 감액계상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의정활동계획의 지방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의정예고수수료 4,000만원,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576만원, 부기이관에 의한 전기요금 1억 1,965만원, 소방시설관리 및 점검용역비 1,255만원 전기시설 보수인부 및 의정활동지원 인부임 882만원 등이 신설돼 있어서 이것은 감액분에 대한 상대적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1만원이 증액계상된 의사운영여비의 증액사유는 그 동안 집행부에 일괄편성되어 있던 의원해외연수 및 의원연맹 교류방문시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가 '97년도부터는 의회경비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년도보다 2,811만원이 감액계상된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경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무처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액계상에도 불구하고 편성액이 감액된 이유는 시책성 경비의 편성비율 조정지침에 의해서 사무처 간부의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조정편성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크게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특수활동비에 관한 증감내역으로서 이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856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성 경비의 편성비율 조정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이 이관편성되고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금 등의 증액 및 신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담당관, 전문위원의 특수활동비가 '97년도에는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시혜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는 금년도보다 7,458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사무처직원 9명의 증원과 전체 직원의 호봉승급에 의하여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자산취득비로서 이 경비는 금년도보다 1억 1,605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한 컴퓨터속기기 구입비 3,400만원과 통신실의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비 1,800만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가 감액계상된 이유는 일반운영비에서와 같이 금년도에 편성된 바 있는 레이저프린터기, 자료비치용 책장, 회의용 책상 및 의자, 편집장비, 각종 영상장비 및 청원경찰장비의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구입경비 1억 1,480만원이 명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금년도보다 1억 6,600만원 감액계상된 이유로서 이 경비 역시 금년도에 편성하고 있는 컴퓨터, 의전용 승용차, 비디오 프로젝트, 모사전송기, 개별 냉ㆍ난방기 구입비 등 총 1억 4,900만원이 사업완료에 따라서 명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의정활동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경비는 금년도보다 8,816만원이 증액편성돼 있는데 그 주요 증액이유는 금년도의 경우 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의 사무용품구입비가 의사운영 일반수용비에 계상돼 있으나 이를 '97년도부터는 의정활동비로 이관한 데에 따른 증액 3,738만원과 역시 금년도의 경우 의사운영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고 있는 세미나경비를 '97년도부터는 의정활동비로 이관계상함에 따른 증액 7,070만원 등 그 주요 증액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보다 8,000만원과 5,000만원이 각각 감액계상된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경비들은 금년도 의정활동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교섭단체활동비와 의장단활동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경비로서 심사참고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만 이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참고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97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있는데 그 주요 사유를 보면 먼저 교섭단체활동비에서 금년보다 5,500만원이 감액계상되고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97년도에는 의회비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의회비의 증액계상내역으로서 이 경비는 금년도보다 4억 749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증액사유를 보면 먼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원격지회의 출석비 신설로 8,78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편성기준액이 금년도에 의원 1인당 465만원에서 510만원씩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요인 6,120만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신설되는 예결특위 운영비 5,400만원과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각각 1억 5,225만원씩 신설한 것 등이 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보다 4억 2,647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는 의정활동보상금의 증액편성 사유로서 이 경비의 증액이유는 금년도에 편성되지 아니한 의정홍보유공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의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보고회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4억 80만원을 각각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657만원이 증액계상된 민간이전경비의 계상내역으로서 그 증액사유는 사단법인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정사 발간비용을 금년도의 3,000만원보다 3,657만원이 증액된 6,657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경비에 대한 개요와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경비별로 그 타당성과 적정성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증원, 호봉승급, 처우개선, 장기근속년수와 대우공무원의 증가, 각종 수당 및 인부임의 지급단가 인상,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상인원의 증가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모두 반영돼 있으며 특히 대우공무원 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과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적절히 책정되어 있고 기타직 보수 중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청원경찰법과 동법시행령 등의 관련규정과 경찰청고시 그리고 간행물 편집요원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고용계약서와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의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각각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의 경우 급양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금년도 예산액의 10% 정도인 100∼900만원 정도를 각각 감액조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한 지방예산 건전운영시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모든 부기비목에서 의회사무처가 예산편성 부서에 요구한 예산액이 충실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역시 정부의 절약시책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며 전기보안담당자, 가스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청원경찰 등의 안전교육과 직무교육경비도 각각 정비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청원경찰법시행령 등과 관련시행법규의 해당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고 회계관련 공무원의 보증보험과 환경개선부담금도 각각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관련시행법규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에서 10∼20%의 비용을 절감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고무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에 있어서는 사무처 직원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국내여비와 자매결연국 지방의원의 초청여비가 금년도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의사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경비는 모두 적정선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다만 시책추진경비의 경우 금년도 추경 수준으로 동결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모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이 반영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없으나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6급 이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교통비의 경우는 집행부 공무원과 타 시ㆍ도의회의 경우는 모두 월 1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월 5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년의 경우 사무처 직원의 동호인단체 활동비, 직원생일 및 결혼기념일 숙박이용권, 현업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등이 편성되어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으나 명년도에는 이에 대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경우는 인사관리 항목의 특수활동비에서 6,400만원, 포상금에서 1,508만원, 정원가산금에서 2,727만원 등 총 1억 635만원의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의회사무처의 경우 353만원의 정원가산금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년도 사기진작 경비 2,537만원의 1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등에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그 계상내역과 행정사무기기 확보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수반한 교섭단체 총무회담실과 컴퓨터 속기기 구입에 따른 연결용으로서의 고속복사기,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 문서세단기 등에 대한 구입경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정활동비 중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의원 세미나 경비로서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임차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회사무처가 요구한 예산액이 과도하게 감액 계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의회 전체와 교섭단체별 세미나,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그리고 도정현안과제 세미나 등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총 2억 6,3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27%에 불과한 7,070만원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업무추진경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할 수 있다하더라도 해마다 편성되어 온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실의 접대용품 구입비가 편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예년의 경우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회 의원에 대한 접대의 개념을 격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미나 경비의 경우는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경비를 보상금 등으로 추가확보하고 누락된 일상적 경비 또한 금년도 수준의 책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경기도의회에서만 편성하고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의정활동활성화 경비 즉 교섭단체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당국에 의회사무처가 요구한 당초 요구액 2억 1,600만원은 금년도 편성액인 1억 8,000만원보다 6,500만원이나 적은 1억 1,500만원만 계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서의 교섭단체 경비는 국회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항목을 설치하여 구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법정기관의 운영경비를 은닉이라도 하듯 그 비목을 위장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비 중 회의수당, 공통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모두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있고 국제교류사업비도 금년도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단위 해외연수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보상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서는 예년에 계상되지 아니한 개별의원의 의정보고회 지원경비로서의 의정보고서 발간경비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고무적인 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의원세미나 보상금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요구액 3억 4,000만원 중 19%에 불과한 6,590만원만 반영하였다는 점과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의회의원의 취임활동 지원비를 금년도 수준보다 오히려 감액 조정했다는 것은 의원의 연구활동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정활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정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경비와 의원 취미활동 지원비용의 보상금 책정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에서와 같이 적정수준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세미나 경비의 경우는 최소한 금년도 정산액 수준의 추가확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정회가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사 발간비용을 금년도보다 3,657만원 증액 계상한 데 대해서는 인건비, 원고료, 인쇄비, 촬영경비, 교열ㆍ교정비, 급량비 등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회가 요구하고 있는 소요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의정사 발간사업을 '97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의 증원 및 호봉상승,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등의 지급단가 인상에 의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증액조정, 그리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신설과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기준액의 인상, 개별의원의 의정보고회 지원경비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증액 계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비목에서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예산의 건전운영을 위한 절약시책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절감편성, 주요 자산의 조기취득, 교섭단체 운영비와 세미나 경비의 과소책정, 의원해외연수비의 감액조정 등이 그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여타의 비목에 있어서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의정활동비의 경우도 의원 1인당 해당액이 전국 시ㆍ도의회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운영비와 세미나 경비에 대한 적정선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역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7년도 의회운영비는 교섭단체 경비와 세미나 경비에 대한 적정수준의 재조정 그리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여건의 개선을 위한 일부 시책추진경비와 복리후생경비의 개선, 그리고 필수적 물품구입 경비의 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심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복사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에 발생한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와 제1회 추경 이후에 증감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도세징수교부금 등 필수 소요경비와 기타 일부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계상 등 금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하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당초 예산의 과다책정에 따른 일부 경상예산의 감액조정 등 최종적 정리를 위하여 금번 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의견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한 도정현안 14대과제에 대한 세미나 경비 3억 2,000만원 중 일반수용비에서 8,100만원, 운영수당에서 3,300만원, 임차료에서 2,450만원, 보상금에서 1,75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는 11월말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세미나 활동이 사실상 마감되었음에도 2억 3,75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12월중에 교섭단체 등의 별도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상당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조정은 부득이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회의수당으로서 여기에서는 2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앞에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서 예산편성지침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의원 1인당 6만원씩 120일분의 출석수당을 모두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회의일수는 그 80%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마다 2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예산액 9억 7,920만원 중 제111회임시회까지의 집행액 4억 321만원과 이번 정기회 출석수당 지급 예상액을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 2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여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여기에서는 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국내여비의 경우 당초 예산에서 136인 의원 전원이 금년도에 50일씩 공무출장여행을 할 것으로 계획하여 2억 5,97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공무출장 실적은 연인원 210인에 4,537만원에 불가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 2억 1,439만원과 국외여비 총예산액 7억 2,880만원 중 현재까지 집행은 5억 9,47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3,41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역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뒤에 첨부해 드린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본예산) 검토보고서(추경) (이규세 위원장, 이일남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를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남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관사관리규정이 있고 그 현황도 전부 파악이 돼서 나와 있는데 도청에 실ㆍ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관사가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의 관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직급도 우리가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검토가 앞으로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한수이북이라든가 멀리 오시고 이래서 의장님이 때에 따라서는 회의도 주재를 하실 수 있고 또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의장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는 버스관계에 중형버스정수규정을 먼저 민명기 위원님도 말씀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 두 대 밖에 없어서 의정활동수행에 현지출장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원하는 데.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정기회 및 임시회 기간중 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에 따른 현지확인 및 출장시에 우리 의회에 보유하고 있는 버스 두 대로는 수가 절대 부족하여 집행부의 협조를 받아 현지확인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정활동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중형버스를 연차적으로 한 두 대 정도를 먼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차기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서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승용차로서는 업무용이 두 대와 의전용이 두 대가 있는데 의전용 차량 중에 2000cc급 그랜져 두 대로서 '91년과 '96년에 각각 구입해서 집중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차량 두 대는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자치단체 대표단의 안내를 비롯하여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우선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어제 총무회담시에 비공식적으로 행정부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러한 답을 받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일괄질의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일남 위원님.

'97년도 인건비 예산이 전문위원님 설명에서도 9명 증원분에만 더 계상이 됐고 직급상향이나 이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도에 올린 조직개편안을 어떻게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97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 보좌관 1명 증원되는 그런 것이 조치가 안 되는 건지 이런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홍보강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홍보에 관한 이것을 모두 증액 개편돼야 하는데 결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떤 증액된 것은 결국은 의사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이관된 것만 증액이 됐지,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원들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좀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본회의 때 방청석에 방청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 방청석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원들한테나 그 지역의 본회의 실상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방청하게끔 하고 또 방청한 분들에게는 의회에서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나누어 주고 그럼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대 과제에 대한 세미나 경비 3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5,600만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1억 5,600만원이 감액 조정된 사유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목설정이 처음에 잘못됐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책정할 때 과목선정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과목을 목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출내역에 수용비 같은 데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보상금 같은 것은 적게 책정을 함으로써 1억 5,6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감액 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국외여비, 의원들의 해외여비규정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3,4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있는 예산도 남아서 지출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의원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처장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16명,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의원들 해외연수를 몇 회를 할 예상하고서 공무원 수가 16명이고 이 액수가 산정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정활동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2페이지에 자산취득보면 사진 카메라면 카메라라는 얘기인데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건지 노후돼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신형이 나와서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자산취득비 내용을 좀 그런 차원에서 전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교류국가 확대에 4,933만원 등이 책정이 됐는데 통상촉진 및 국제교류 사업에 6,800만원, 선진의회시찰 경비에 9,900만원, 공무수행 여비에 1억 5,585만원 등을 했는데 이점에 대한 것도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1년 사업계획 세울 때 의원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입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가 16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먼저 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16명의 인원이 공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은 여러 횟수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못 나간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니까 잘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란에서 유공공무원 표창에 5만원씩 2명 해가지고 4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책정한 집행부 공무원들 형평에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인원을 좀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청사진 카메라하고 카메라 렌즈비용이 1,000만원 돈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계에 대한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입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장 최신장비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니까 도서구입비 중에서 책정이 안된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법전을 금년에도 보내줘서 정말로 활용을 잘 했습니다. 법전이야말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고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 늘 연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법전 한 권씩을 보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권에 5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5만원씩만 따져도 140권 정도만 한다고 해도 700만원의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계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게 되면 38쪽 같은 경우에 의회소식지를 비롯한 의회화보 같은 발송료가 계상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발송대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하고 제가 한 가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소식지도 보내줘서 잘 보고 있고 또 의회에 관한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욱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평소에 하나 느낀 게 있다면 저와 같이 다소의 벽지에 위원들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방지가 발간되는 것이 여러 신문이 있는데 이것이 벽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의원들은 사실상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경기도에 대한 홍보나 정보라든지 또 우리 의회의 정보를 평소에는 회기중이 아닐 때는 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부 정도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구독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그것이 어떤 신문이 됐든간에 의원 1인당 한 부씩 정도는 발송을 해주면 경기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경기도 일간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배달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의회에 오면 생소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처장님께 의회소식지도 좋지만 포괄적인 소식을 알 수 있는 하루이틀 늦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나 드려주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대상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의원해외연수비 감액조정된 주요원인이라고 할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구요. 다음에 의원세미나 보상금이라고 돼 있죠. 그것에 대한 요구액이 3억 4,000만원씩이나 되는데 19%에 불과한 것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6,590만원밖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의원 취미활동비가 오히려 금년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감액됐는데 이것은 별거 아니고 금액도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감액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원연구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서 이런 것도 설득력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감스럽게 제가 교통관계로 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먼저 때도 지적한 바 있는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명년도 예산도 보게 되면 사무실 재배치에 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아래 위층으로 돼 있다든지, 다른 데 있는 그런 경우가 개선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향후계획이 돼 있는 것인지 처장께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위원장, 우춘환 간사와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기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의정보고서 발간이 4억 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해서 여러 가지로 작년보다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입장에서 보면 액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봐서 현재만큼 금년 '97년도 본예산만큼 추경에 나머지 부분 4억 800만원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문기수 위원님도 우표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고 봤을 때 명예봉사직으로 있다고들 자꾸 그것들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요구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우표값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지.......

네,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한 30분 정도.

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박계민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진 위원님께서는 의장ㆍ사무처장의관사구입건과 소형버스의 연차적 구입 2대를 말씀하셨고 또한 의전용차량을 업무용으로 대체운행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과 의정보고서 발간경비를 내년도 추경에 추가확보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의정활동 우표지원 등을 내년 추경에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및사무처장의관사구입건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주택 임차가격이라든지 거주여건, 소요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난 추경 때에 구입이 필요치 않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용빈도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봐서 사실은 좀더 검토를 해보자 또한 현 의장님과 저희 입장에서는 관사가 사실상 필요치 않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너무 시간이 늦어서 가시기에 멀 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기까지 검토를 해 볼 때 다른 의원님들이 의장ㆍ사무처장 관사를 이용하겠느냐는 이런 의문점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늦은 시간에는 한두 분이 주무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늦게 끝나거나 할 때는 많은 의원님들이 주무실 때는 어차피 호텔을 이용해야 하는 이런 것으로 검토를 보류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버스의추가구입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회기중에 소형버스의 사용빈도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형버스가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사실상 버스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99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측에 정수 승인요청을 하고 관련예산은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전용 차량을 업무용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승용차는 4대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전용으로 타고 있는 1대는 업무용으로 돼 있고 또한 저희들 승용차에서도 소형인 프레스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랜저 2대는 의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아서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정보고서 발간비가 절대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 한 분당 300만원씩 총 4억 8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당 3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더 300만원을 요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또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나머지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우표지원건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 한 분당 월 200매씩 계산을 해서 4,8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처 향후 인력보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회사무처기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개 담당관, 7개계, 11개 전문위원실에 총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지난 4월 15일 조직진단에 근거해서 공보실의 직제신설을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입법보좌인원과 통역, 전산 등 총 29명의 인력보강을 4월 15일자로 집행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6급 11명 보강과 통역요원 3명 등 27명의 보강은 연내에 이루어지도록 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홍보강화 보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의 의정홍보 중점방향은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을 과감히 보완ㆍ개선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모습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알려지도록 홍보방법을 더욱 다양화해서 지방시대, 자치시대에 걸맞는 생동감 있고 현장감 넘치는 의정활동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홍보관련 예산은 총 8억 7,476만원으로 '96년도 4억 5,459만원보다는 4억 2,017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새로 신설된 의정보고서 발간에 약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발간하시는 의정보고서 발행에 각각 30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의회소식지 등 8종의 홍보물 발간에 4,975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의정홍보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본청 공보관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매월 2편이상 제작 방영하고 있는 도정뉴스 제작시 의정활동비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10개 유선방송과 케이블방송 특히 '97년도 6월 개국예정인 수원 FM방송국 등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주 발간되고 있는 주간경기신문과 현재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는 의회소식지를 격월간으로 기간을 단축 발행하고 각종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료제공을 통한 홍보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방송사 등 각종 언론기관과의 인터뷰 기회를 통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제작완료되는 제4대 의정활동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한 대도민 홍보와 도내 전 지방지를 이용한 의정광고를 연간 2회 실시하고 또한 시ㆍ군 홍보게시판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게첨을 통한 홍보 그리고 우편엽서를 이용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등 기존의 홍보방법을 더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새로운 홍보방안 강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방문자 안내책자 및 기념품 지급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또한 그 성과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주민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자매결연, 통상협력단 등 외국인 방문단의 경우 현관에서 영접하여 의장님 예방 및 환담, 기념품을 증정하고 본회의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자료실 등을 안내하며 기념사진 촬영후 환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이나 학생은 1층 회의실에서 의회홍보용 VTR을 15분 정도 시청한후 회의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등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금년중 저희 의회를 방문한 인원은 총 2,601명입니다. 그중에 외국인이 119명, 주민이 532명, 학생이 1,950여명입니다. 의회 방문패외 16종의 기념품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견학이라든지 방문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기세트, 라이트볼펜, 넥타이핀, 문진, 보자기, 볼펜, 온도계, 홍보안내책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의회기능의 비교라는 학습과정이 신설되어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는 물론 기념품 증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께서 같이 주신 질의사항입니다마는 도정현안 세미나경비 불용입니다. 금년도에 도정현안 세미나경비로 편성된 예산은 총 3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8,600만원, 운영수당 5,000만원, 임차료 4,200만원, 보상금 4,200만원으로 세미나 개최시 실제 참석자에 대한 식대나 교통비로 사용하는 보상금의 편성비율이 낮아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회추경에 일반수용비에서 4,05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보상금을 8,250만원으로 증액하여 집행이 용이하도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을 위하여 상임위와 교섭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지적하신 예산이 불용처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세미나개최시 경비절감노력 등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보사환경위원회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내역을 정산해 본 결과 일반수용비는 3,890만원, 운영수당 1,192만원, 임차료는 1,278만원, 보상금은 3,080만원 등 총 9,440만원이 집행되고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소요예산까지를 남기고 추경에 정리키 위한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께서 연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선진국의 각종 제도와 성공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해외연수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항공료 1억 2,200만원과 체재비 1억 400만원 등 총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3분의 의원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중에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항공료 2억 3,533만 8,000원과 체재비 1억 1,560만 9,000원, 준비금 785만 3,000원 등 총 3억 5,880만원을 확보해서 총 예산액은 5억 8,480만원이었습니다. 소요예산에 포함되는 의원님 한 분당 424만 2,000원으로 항공료의 경우 비지니스석으로 26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체재비는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기준으로 161만 5,000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해외연수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억 8,480만원 중 항공료 1,577만 9,000원, 체재비 2억 3,284만 7,000원 등 4억 4,8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618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신 의원은 8분 의원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경비 3,496만원과 집행잔액이 1억 12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편성시 체재비를 계상한 기준상 최상등급인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연수지역을 다등급과 라등급 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의원님 15분이 '96년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5개국을 연수하신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이코노믹석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한 분당 123만 5,000원으로 총 1,851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비지니스석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한 분당 210만원으로 총 3,650만원이 소요되어 추가부담액이 1,297만 1,000원으로 약 70% 정도가 증가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3,200만원을 말씀하시면서 '97년도 의원해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사업은 총 17회에 97명의 해외연수비 및 친선의원연맹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해외연수 및 우호대표단 방문 2회 17분 그 다음에 일본등 3개국의 친선의원연맹 교류사업단 3회에 60분, 교류지역의 확대필요성 대두에 따라 교류국가 확대를 위한 협의 등 2회에 10명 또는 도 계획에 의한 통상촉진단 10회에 10분 등입니다. 다만, 여기서 교류대상국가를 확대한 것은 호주, 영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행공무원은 이번 해외연수시에는 2∼3명, 교류사업단 수행은 2명 정도 또한 교류국가확대 협력방문단은 1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류업무추진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편 및 현지 체재비용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확실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만 위원님과 한기호 위원님께서 청사진 카메라와 카메라렌즈 구입비가 1억 400만원인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노후가 돼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새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청사진 카메라와 동사진 카메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사진이고 동사진 카메라는 VTR촬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보용 카메라와 화보제작용 카메라는 각각 질높은 사진제작에 필요한 카메라인 반면 업무용 카메라는 앞의 2종의 카메라보다 단순기능의 저가품으로 비전문가도 사용이 간편한 일반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렌즈 3개는 내년부터 새로이 발행되는 화보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표준렌즈, 망원렌즈, 광각렌즈 등 3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들은 최신식으로 점차적으로 구입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제교류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사업비는 총 17회 97명의 해외연수 및 친선의원연맹 교류사업관련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해외연수 및 우호대표단 방문 2회에 17명, 일본등 3개국의 친선의원연맹 교류사업단 3회에 60명, 교류지역의 확대 필요성 대두에 따라 교류국가 확대를 위한 협의 등 2회에 10명, 또한 도 계획에 의한 통상촉진단 10회에 10명 등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체재비나 항공편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공공무원 표창은 매년 의회 개원기념일인 7월과 의회 정기회 폐회일인 12월에 의정활동 지원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장 및 부상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연 2회에 4명씩 표창하기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균형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는 이유는 별도로 우리 의회 공무원도 집행부에서 필요시에 함께 표창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선발해서 표창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비교해 볼 때는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도서구입비 중 법령집 구입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정활동 연찬에 필요한 법령집을 구입 배부하여 줄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전은 금년도 5월에 136권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에게 한 권씩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령집 구입은 법전에 수록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감안 다수의 법령이 개정되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추경예산에 요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실과 각 상임위원회실은 법령 제ㆍ개정사항이 모두 가제 수록되어서 비치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와 의회화보의 배부처는 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소식지는 매회 3만 5,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행정기관, 학교, 금융기관과 통ㆍ리장, 농어민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시ㆍ군홍보위원, 농촌지도자, 4-H회장 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 2회 3,000부씩 발간하는 의회화보의 배부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민원실, 도내 금융기관, 병원,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도내 산간벽지 지역에는 도의회 의정활동 내용등의 의회소식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의원님들에게 도내 지방지 중의 1부라도 우편발송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과 도의회 소식이 도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 데에 대해 저희도 그 사정을 알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별로 필요하신 의원님들의 내역과 발송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의원 취미활동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친선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취미 및 종교 모임회의 지원액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시 2,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국가경쟁력 10% 향상운동 차원에서 1,4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당초 요구금액과 같은 2,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동일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위원장실이 별개층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당 건립시 3층은 위원회 회의실 8개실을 설치토록 설계시공이 돼 벽체철거 등 회의실로 조정이 불가능한 건물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제외한 7개 위원회는 부득이 회의실과 별개층인 2층과 4층에 위원장실 및 전문위원실을 배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종합민원실 등을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집행부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소요예산액 4,000만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집행부 사무실 이전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빠르면 금년중이 되겠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종합민원실이 이전되면 합리적인 사무실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기춘 위원님께서 내년도 의원세미나 경비 중 보상금 요구반영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요구시 의원님들의 세미나와 위원회 정책세미나 경비로 2억 8,320만원을 요구하여 1억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보상금은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59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치 못한 도정현안 세미나 경비는 수정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팩스구입 예산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당초 136대의 팩스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설치 운영을 하고자 1억 6,32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5년 감사원 감사시 부천시의회가 의원 자택에 팩스를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지적을 받았다는 사유로 삭감되었습니다. 저도 내무부, 감사원과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팩스 보유 의원님 현황을 한번 알아봤더니 136분 의원 중 102분 의원님께서는 보유 중에 있고 34분 의원님은 아직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우편으로 공문발송과 팩스를 사용하는 비용의 관계는 분석 후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기수 위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업무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불합리함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가 내무국과 함께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부출장소의 업무별로 상임위원회 배정은 상기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계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

한 가지만, 박기춘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기춘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의회간행물은 집으로 우송을 해주고 있는데 지방 일간지는 전혀, 종합적인 경기도 소식을 전혀 모르니까 한마디로 일간지를 의원들한테 우송해 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먼 거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사무처장님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안 계십니다. 답변을 못 들으신 위원님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합의한 1997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도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명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의사운영 경비의 경우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의회가 요구한 의정활동 홍보경비, 교섭단체 운영비, 의정연구 활동경비 등이 금년도보다 현격하게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원과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경비와 사기진작 경비 중 일부, 그리고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처 업무수행 여건개선 경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러한 미비점과 문제점을 적정수준으로 보완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보좌기관의 업무수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의회소식지 발간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그 제작비 3,850만원 이에 따른 발송대행 용역 수수료 1,400만원, 의회화보 발간매수를 3,000부에서 5,000부로 확대하여 그 제작비 1,600만원, 의회소식지 우편발송 부수를 1만부에서 3만부로 확대하고 발송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그 우송료 4,560만원, 의회화보 우편발송 부수를 1,500부에서 4,500부로 확대하여 그 우송료 360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인부 확보경비 554만원 등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교통비가 집행부 공무원의 절반밖에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추가 소요액 6,36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등에 있어서도 총무회담실의 이격설치에 따른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자료구입비 200만원과 책장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1,20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카메라렌즈 및 휴대용 카메라 후레쉬 등의 구입비 430만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의 자산취득비에서는 역시 총무회담실의 이격설치와 내무위원회의 노후품 교체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모사전송기, 고속복사기, 문서세단기 등의 확보경비 1,780만원, 회의록 발간의 신속 정확을 기하기 위한 컴퓨터속기기의 연결용 기기로서 다기능사무기기와 프린터 구입비 2,120만원,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편집을 위한 녹화기 구입비 2,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와 관련한 수정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위원회별 세미나 및 공청회 경비와 의회전체 및 교섭단체별 세미나 경비 중 당초 요구액에서 감액 계상된 부분을 당초 요구의 수준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2,505만원과 임차료에서 745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도보다 현격하게 하향 조정된 교섭단체 운영비를 당초 요구액대로 보완하기 위하여 7,200만원과 의정활동 시책추진비 및 홍보경비 2,7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 특수활동비에서는 역시 금년도보다 과도하게 감액 계상된 교섭단체 운영비에서 5,60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대책비 2,992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는 역시 당초 요구액에 미달되는 세미나 경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 전체와 교섭단체 세미나 경비에서 3,910만원과 위원회별 공청회 및 세미나 경비에서 7,5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고 의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경비 1,250만원과 의원 취미활동 경비 1,400만원도 함께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경비에 있어서는 경기도의정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정사의 발간사업이 명년도중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발간경비 5,21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입니다. 잠시 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전원 만장일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세출예산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ㆍ무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처소관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1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30일 하루동안 실시했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사무처 1개 기관으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에 참여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중 현재까지 미집행 예산에 대한 의정활동비로의 지원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전액 미집행한 불용예산 현황 그리고 자료실의 자료구입 예산 중 '94년, '95년도의 미집행사유와 '96년도의 집행 잔액 처리대책 및 시청각 자료의 구입기준 등을 감사했고 다음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는 제4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용 VTR의 의원 개인별로 제작가능 여부, 그리고 의정활동 보도자료 296회의 제공내역, 의회소식지의 '97년도 배부계획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당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 집행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사무가 사무처 소관 업무인지와 의사당 사무실의 재배치 지연사유를 감사했고 의사당 청사 보완관리 대책과 청경의 역할 그리고 차량 10부제 위반 통제여부 등에 대해서 감사를 각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해외연수 실시 현황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향후 해외연수 계획,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시 지원된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의 여부와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실시 의원외 다른 의원의 해외출장 현황 등을 각각 감사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처리된 각종 청원의 처리과정과 119건의 처리된 진정서 및 19건의 미처리 진정서의 유형과 반송된 7건의 진정내용, 그리고 진정서 반송시 민원인과의 마찰여부 등에 대하여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결원 보강계획과 향후 종합적인 인력보강 계획, 그리고 독립된 의회 인사제도 즉 의회직 신설에 대한 견해, 사무처에서 운영중인 차량의 운영실태와 운전기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의 중복질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답변 내용을 별책으로 제작 배포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 전문위원실에서 각 교섭단체 활동을 지원한 실적 유ㆍ무에 대하여 그리고 회기 중 오ㆍ만찬 경비인 회의비의 집행에 따른 처장의 소신, 운전기사 등 기능직 공무원이 동일직급에 5년 이상 재직시 자동승급여부 및 승진제고 방안 등을 각각 감사했습니다. 다음 회의록 제작과 배부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컴퓨터 속기 도입과 관련해서 잉여 기록요원의 전문위원실 배치가능 여부, 속기사의 직렬을 국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등과 비교하여 이들 기관과 상응하는 직렬로 변경할 용의, 그리고 회의록 제작 배부에 있어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의록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용의가 없는지 등을 확인했고 기타 부분에서는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전문위원실 직원의 전일근무제 실시 여부와 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실시 후의 처리결과 보고여부 등을 각각 확인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진행중에 사무처 당국에 건의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회의록 제작 배부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 체제의 도입을 요망하셨고 다음 속기사의 직렬을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직렬과 상응하는 직렬로의 변경을 요망했으며 의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관련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해 줄 것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운전원, 청원경찰 등 현업부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독립된 의회 인사제도의 확립 방안으로 의회직의 신설을 각각 요망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중형버스의 추가 구입을 건의했고 자료실의 시청각 자료 구입시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입해 줄 것도 함께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왔다 갔다, 여기 저기 상임위원회 다니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감사 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가지 피로하실 텐데 오늘 또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의 예산을 심사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