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와 제2차에 걸쳐 기획위원회 회의시 심사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으며, 어제 제2차회의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민명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명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명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조하여 예산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중에서 먼저 의원상해보상금 5,899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상정됐다가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의결 통과시킨 다음에 계상을 해야 원칙일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단위 사업은 우리 도민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필요성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만 무려 10년간 3조 5,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관련지역 주민의 여론과 정부, 인근 시ㆍ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경부고속전철사업과 같이 시행착오가 없어야겠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와 사전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포하는 식의 도정 추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도의회 4당대표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예산수립을 보류하고자 하며, '97년도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과정이 있음을 첨언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7억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38억원 중에서 8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8억원 중에서 8억원을 삭감하여 3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이 외에도 보조금으로 5억원이 지원되며, 21세기 경기발전에 대한 용역비도 5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 15억 5,819만 2,000원을 삭감하여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명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오세창 위원님.

황교선 위원입니다. 소위원장께서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누구인지, 우리 기획위원을 얘기하는 건지, 또 아까 우리가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할 때 의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해서 3억원을 하느냐 5억원을 하느냐 해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또 물어보니까 이건 4당대표가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4당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척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하나인 기관입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4당대표가 했다고 해서 4당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사나 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대표로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사랑과 희생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용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4당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것은 잘못된 정치행태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4당대표가 해서, 뭐하러 이거 하느냐 이거예요, 4당대표가 와서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기획위원회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위원장님 표현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표현상에 잘못이 있으면 이해를 하시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4당체제로 돼 있는데 4당대표들의 의사와 또 4당뿐이 아니고 의회 전체 의장단까지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하셨나 본데, 그리고 또 이것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금 더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순환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민의 어떠한 수렴을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전체 우리 도민이 참여하고 심도 있는 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시간을 조금 유보하는 뜻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들도 우리 8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절차를 밟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님.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가 우리 의원한테 의견을 무시하는 인상을 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추궁을 했고, 또 집행부 기획실장은 잘못 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리스크(risk)의 대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3조 5,000억원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정부의 중앙예산도 1조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미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민자로 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충분히 집행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도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해서 중앙예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판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함으로써 중앙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못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도 나가면 하나의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라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물어가면서 어떠한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한테 이러한 것을 사전에 협의한다는 건 모르지만, 이런 게 어떠냐 하지만 이건 자기의 복안을 얘기한 것이지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복안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한테 일일이 협의해 가지고 발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기획위원은 그야말로 상임위원답게 냉철하게 잘 신중하게 처리해서 그야말로 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존경할 만하고 믿을 만한 의원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4당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수긍하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현명하신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심도있는 의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황교선 위원 고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정소앙 위원님.

정소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의회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혹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나감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는 데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또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면 의회제도도 필요가 없고 의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순환철도에 관한 건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한 바 그 취지나 계획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틀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도권 교통계획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때도 이인제 지사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언론에 발표가 되고 했을 때,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 계획이 추진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라고 하는 것들,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이런 정책결정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끔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예산이 반영이 안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정상적인 절차,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회의에서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회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의회를 운영할 때는 각 교섭단체별로 충분히 서로의 의견들을 개진해서 그것을 창구를 만들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의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4당대표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간사회를 했을 때는 그러한 의견들이 개진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간사회에서 합의를 했으면 이제 결정을 내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의사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마디…….

민명기 위원님.

저는 회의 진행하는 데 진행발언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소위원장이 아닌 개인 민명기 위원으로서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물으시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 위원님께서 공식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은 안 좋은 처사가 아니냐고 유감의 뜻을 발표하시는 것은 사적인 얘기가 공론화 돼서 남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만큼은 사적인 얘기였음을 감지해서 황 위원님께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개인 위원의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본인의 양해가 없이는.

무슨 얘기야?

황 위원님 그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의를 하는데 무슨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그건 안될 말이에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되는 거예요.

양해는 무슨 양해야, 할 만한 걸 양해를 해야지 얼마나 불쾌한 상태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황 위원님 개인의사인데, 뭐.

잠깐만, 잠깐 계세요. 황 위원님이 하신 것은 좌석에 앉으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민명기 위원이 개인 위원이 아니라 소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한 얘기니까 그것이 크게 개인적으로 무슨 큰 손상이 있는 게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민명기 위원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럼요, 위원들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재옥 위원님.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애지간하면 저도 한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회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야당 간사니까 여기에서는 야당 대표로서 몇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소앙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상임위원회가 우리 기획위원회인데 회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먼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은 안 자체도 좋고 기회도 좋다, 참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것은 물론 각자의 의원 신분으로서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지만 또 전체 간사회의라든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걸러진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인신공격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의원 하나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 의견이 아닌 몇 몇 사람은 어떨까 다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너무 심어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삭감 문제 가지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의회를 이끌고 있는 교섭단체, 또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소위 원내총무들께서 합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지만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론보도도 여기 있습니다만 마치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냐, 이게. 최소한도 도지사가 전체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면, 문제가 거기에서 발단이 됐는데, 할 정도면 최소한도 의회에서 이 기획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타당성 검사용역비 7억원이라도 통과된 후에 기자회견을 해야지 왜 예산은 제출해 놓고 갑자기 언론 플레이(play)상으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각각 개인적으로도 있지만 또 전체 의회 위상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마당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경부고속전철에서도 매일 언론에 보지만 심각한 고민 속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또 노선도 확정하고 예산도 확정하고 재원조달 방법도 확정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1, 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경기도 재정에 위협적 요소도 여기에 내재돼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재정에,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심각한 고민 속에서 이걸 결정해서 타당성이 되게끔 건설이 추진돼야지 어떤 식으로 일과성으로 이렇게 하나의 안이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신문보도도 보면 전부 다가 건설하는 걸 확정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거 우리한테 보고한 안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말씀보다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선은 따라 주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도있게 논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 고맙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신 줄 알고,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미용 위원님.

집행부가 절차를 잘못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 정서에 안 맞게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자꾸 찬반양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다시 다뤄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더 이상…….

잠깐만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입니까?

네, 다른 문제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반영이 되건 안되건. 이 이야기를 우리 예산편성, 예산심사의 기준 또는 예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는 그런 의미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액과 이자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현재 우리 도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가지고 사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갖다 쓰신 분들은 도에서 못 갚으니까 원금도 갚아주고 이자도 갚아준다면 어느 시장ㆍ군수 또는 어느 의료원장들이 이 돈 안 쓰겠습니까? 이것은 좀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예산편성의 기본권까지 박탈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정작 도에서 갚아주더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런 점은 예산편성이라는 막중한 일을 제대로 하고 그 기준과 원리원칙에 맞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저희들이 심각히,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각별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의료원까지 사실은 다 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 건물을 신축할 때 도 자체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나중에 갚아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데 의정부의료원,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 안성의료원은 장비보강과 기자재를 살 때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해서 썼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야기에 없는 다른 의료원도 얼마든지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장비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갚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된다면 예산편성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9억 3,900만원, 최소한 이것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소앙 위원.

정소앙 위원입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합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자꾸 결정 내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다시 제기를 하시는 게 회의 진행상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만약에 합의하기 전에 더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때 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예결특위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짚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삼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소위원회에서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김도삼 위원님 그거는 앞으로 집행부의 경고성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고성은 아닙니다. 경고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거라 지금은 안돼.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3당합의를 한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버려.

우선 김도삼 위원 이게 9억 3,5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

9억 3,900만원이요. 95페이지 9억 3,900만원이 있어요.

지금 그거 삭감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내는 거예요?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김도삼 위원이 양해를 해 주셔야 돼.

예결특위에서 다뤄도 되지 않습니까?

김도삼 위원님, 이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사개진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도삼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의 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시겠지요?

네.

더 이상 말씀 없으시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 민명기 위원장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예산안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본회의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