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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효녕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1996-12-06

박효녕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간사 이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00시3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그러면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성기정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성기정소위원장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수정안 제안이유는 예산안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역간 균형 개발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삭감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성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채기창위원

소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유통관리예산 중에서 고양꽃박람회건은 제 소견으로는 20억원이 어저께 지원이 됐었는데 도에서 고양시와 주관을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행사에서 나머지, 당초에 지원해 달라고 했던 25억원 중에서 5억원을 마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행사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 하는 세계꽃박람회라니까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은 마저 5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지금 채기창 위원님께서 성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 중 꽃박람회에 관한 그 결정, 결의내용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다시 철회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기창

채기창위원

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박효녕 위원님.
효녕

박효녕위원

박효녕 위원입니다. 금방 채기창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회의절차와 처리결과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소위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거의 난상토론에 가까운 그런 토론의 절차를 거치고 또 다시 민주적인 의견도출의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이 안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 승복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꽃 박람회 건에 관한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애당초부터 근원을 찾아보면 집행부의 잘못이 큽니다. 애당초 100억원 예산 중에서 50억원을 국비를 따다가 집행할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라고 했다가 오늘날은 따기는 고사하고 12월 16일에나 가봐야 국비 일부가 내려오는, 이렇게 약속을 할 따름이지 실제적으로 확정된 금액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위 주머니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비, 도비만 보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투입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형태는, 이것은 집행부가 처음부터 잘못을 저질러 왔던 결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배정 행태를 우리 의회가 그냥 통과를 해주는 식이 된다면 참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의회는 거수기 노릇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25억원 중에 20억원을 지급하고 5억원을 주지 않았다 해 가지고 꽃박람회 행사 전체에 미치는 커다란 데미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단계, 25억원 중에서 20억원 정도 배정한 도비라면 저는 굉장히 큰 액수를 배려했고 고양시 입장에서는 나머지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 고양시의 어떠한 가용재원을 충당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저는 우리 위원회, 특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원안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지금 박효녕 위원께서 원안대로 그 동안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양꽃박람회에 대한 원안의 수정,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 두 안이 나왔는데 조금 더 토론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정에 대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 내용은 워낙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설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정안과 원안대로 안이 나왔으니까 이 수정안에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께서 한 번 해주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한, 또 발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수정과 원안에 대한 발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태근

최태근위원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수정안 자체가 또 원안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원안대로 하자는 동료 위원들의 얘기가 양분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하기보다는, 아니면 어떤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법보다는 우리 상임위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창

채기창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묵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묵살하고 그냥 진행하신다면, 제가 발의한 내용을 묵살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철회를 하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줘야지, 가부동수로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그냥 묵살해서는 안 되지요.

「가부결정을 내주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절차는 밟아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지금 채기창 위원님이 원안에 수정발언해 주셨는데 채기창 위원님께서 이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돼서 채기창 위원님께 권고를 드립니다. 채기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채기창위원

제가 철회를 하고 안하고는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사실 정회의 목적이 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조율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조율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기창

채기창위원

네.
광수

이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에 무능을 통감하고 위원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권유로 임시위원장 사임을 철회하겠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까지 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안건은 수차에 걸친 정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타협이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장은 직무대리로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이 여덟 분으로 상임위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일반회계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보고서 2.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치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3.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난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박용희 위원, 박효녕 위원, 최태근 위원, 성기정 위원, 고은실 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정하시도록 하겠으며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기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