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김기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4차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2차와 제3차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신후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6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원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종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 11월 11일 내무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12월 5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 5명은 오늘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소비억제, 근검 절약하는 차원에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제2회추경세입예산총액은 2조 1,853억 2,138만 6,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 2조 1,676억 820만 9,000원 대비 177억 1,317만 7,000원이 삭감되어 0.8% 증가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금년도 세입예산을 정리 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예산액대비 193억 2,499만원이 증액된 1조 337억 4,691만9,000원으로 일부 경상비조정과 일부 사업예산중 시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인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68억 1,0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24.9%가 전액 증액 편성되었으나 '96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보다 오히려 4.7%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내년도의 지방여건과 전망을 감안하여 이를 원안대로 인정하였고 내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676억 3,0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2,808억 5,87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중 0.16%에 상당하는 15억 6,6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9,666억 6,47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예산안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안 8,870억 7,123만 7,000원 중 공명선거 광고홍보 상황판제작비 1,000만원 등 총 13억 4,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8,857억 2,933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북부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은 805억 5,942만 9,000원중 영상회선전용료 259만 5,000원 등 총 7억 2,45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포천군 초과∼탄동간 교차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5억원을 증액하여 803억 3,48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ㆍ국별 상세한 조정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소관 1996년도경기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은 원안대로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주위원장
네, 최종원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2차내무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원
이재원위원
이의가 좀 있습니다.
김기주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원
이재원위원
도 의원들의 사명 중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북부출장소, 내무국소관은 이의가 없습니다. '97년도예산은 북부출장소의 경우는 내용이 도로사업비에서 요구액보다 5억원을 증액해서 다른 데에서 7억 2,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2억 2,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들의 질의요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요지, 문제점 지적한 것을 충분히 대표격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것은 현재 북부출장소의 기능이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사업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업무 사업량은 많지만 기능으로 봐서 여기다 5억원을 추가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기능으로 봐서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업무량을 다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금년도에 하다 이월된 게 18건이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22건이나 되고 그래서 전에 도전체 발주량과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내무국장 나와 계시지만 우리 4대의회 작년부터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건 질의사항이지만 도금고 관계를, 내무국장님! 이게 금고계약연기관계는 내무국장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결심이 됐습니까?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그것은 내무국장 전결사항이 아니고 지사결심입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아니, 작년에 행정감사 답변시에는 연장하는 것은 내무국장 전결사항이라고 답변이 됐는데요.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아니예요. 결재과정은 저희 내무국장이고 전결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12월말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방침보고는 안드렸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안 드렸어요? 서면결재는 내무국장 전결사항 아냐?
희두
유희두내무국장
그런데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그리고 내무국에서도 지적한 것이 많은데 소위원 여러분들이, 물론 고생도 하시고 오늘 오전중에 불과 한 세 시간 밖에 안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수복위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위원
글쎄요. 출장소의 도로사업이 3개소에 5억원을 꼭 증액해서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기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과 북부출장소소관은 우리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소위원회에 일임하고 예산안을 계수조정하고 질의응답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