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제112회정기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교육감 제출)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수원농생명과학고 실습실 증축에서 물가변동조정 7억원이 뭐라고 그랬죠?

물가변동은 물가가 5%이상 올라가고요. 공사가 120일이상 경과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조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물가변동을 조정해서 올려준 적이 없었어요.

장기 계속공사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장기공사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건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준비했던 사람도 알고 있는데 물가변동조정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 줬다가는 계속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예산 형평상으로 봐서 사실 그 동안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광역시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세칭 에스카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도에 부천 모 초등학교를 질적에 교육청에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훨씬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저는 교육청에 와서 업무보고때마다 그런건 해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엄청나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요구를 해 올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이 업체만 특별히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연도 공사나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89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가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되죠. 금액이 크다 그래서 물가변동조정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죠, 89억원이라고 해서 그렇고 30억원이라 그래서 해주고 그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에요? 언제 시작했는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이맘때 계약이 돼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속공사, 계속공사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95년도로 단가가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97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 물가상승이 상당히 나죠.

아니 이게 계속공사가 아닙니까?

계속 공사죠.

단일공사에서 일반학교 짓는 것처럼 계속 증축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만 원래 그것이 다른 공사하고 달라서 85억 4,000만원이나 되는 큰 공사입니다.

그런 큰 공사를 한꺼번에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안 되고 '95년도에 계약이 돼서 '97년도에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계상했겠죠.

아니죠. 그 당시 계약을 할 때는 '95년도 단가로 계약이 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년 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잘못인 게 '95년도에 물자확보를 해놨어야죠, 그때 단가로 했다면.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95년도에 계약이 될 때는 '95년도 계약단가로 되지만 거기에는 아까같이 부대조건이 5%이상의 물가상승이 있다든가 공사기간이 120일이 넘을 때는 금액을 인상해 준다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단가로 계약이 된거죠.

단서조항을 붙였단 말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겁니다.

그건 얘기 잘못하는 거예요.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은 그런 적용을, 그 120일이상의 공기지연이라든가 또 계속사업에서 물가변동이 있을시에 올려준다는 그 계약은 건축계약법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조달본부에서 계약한 것은 그 법을 적용해 주고 다른 본청에서 계약한 부분은 그 법을 적용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은 만약 계속공사라고 하더라도 금년에 만약 공사를 해가지고 안끝나고 내년 2월에 끝나더라도 그 다음 공사는 그 다음연도에 단가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95년도에 '97년도 공사까지 같은 단가로 계약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95년도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이 공기를 잡았을 겁니다. 공기를 잡아서 공기 그래프도 그렸을 테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단가도 다 연차별로 물가상승을 계산해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약을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5년도에 공사계약 하면서 3년 걸릴 공사를 '95년도 단가로 계산해서 공사를 미루어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95년도 계약단가로 '97년도 사업까지 되고 그것이 공사가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95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까지 공사를 할거면서 내년, 후년에 올라가는 단가를 계산 안하고 거기에 증액을 하지 않고 물가자료를 뽑아서 견적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물가변동조정에 대한 계약사항, 법조항 이것 다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가지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다른 업체들도 다 올려주셔야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당해 하급교육청의 관리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압니다. 그 사람들도 법적용을 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그것 하나 올려준다고 그러면 한이 없다. 왜 우리 교육청 공사가 통상적으로 항상 예산편성상 사고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만 유독 이렇게 된다면 밖으로 얘기가 나간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3년치 계약을, 3년 걸리는 공사를 계약 당해연도에 액수로, 물가자료로 견적을 들어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든 이 건설회사하고 여기 물가변동 사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체육고등학교 설계변경이 아까 무슨 수영장 이런 것을 나무로 하려고 그랬는데 철로 대체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한 재료비입니까?

재료비 뿐만이 아니라 자재가 변경이 되면 시공비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공비도 달라지겠죠. 이게 설계변경에 의한 부대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본청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청분 있는 건 뭐죠. 하급 교육청분은 별도로 있고 본청분은 1,395만 8,000원이 본청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은 한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는데 이건 뭐지요?

그것은 고등학교에서 매각을 한 게 본청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ㆍ중학교는 하급교육청에서 관계를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청의 고등학교 교장들이 해 가지고 모아서 가져온 금액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매각한 거죠?

매각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매각을 하고.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못쓰는 기자재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바로바로 세입조치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에서 체육관이나 교실증축 부분은 어느 항목으로 세출을 잡습니까?

그것이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몇 항목으로 들어가죠?

무슨 말씀인지요.

목항별은 민간자본보조가 411목이에요. 거기에서 411-1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갑니까?

411은 국가기관이고 360 아닙니까?

411이 민간자본이전이에요.

1, 2구분은 없답니다.

1, 2구분이 왜 없어요. 여기 1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산서를 보세요. 1이 뭐냐하면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민간자본이전에 1항목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2항목이 아까 내가 물어본 민간대행사업비예요. 대행사업비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자본형성적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을 짓거나 교실을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부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아까 그런 뜻으로 물은 겁니다, 특수학교도. 그런 건데 전부보면 411-1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물으려고 그랬더니 묻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네요. 민간보조항목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 것조차 모르시니 이 두개가 서로 다르게 들어갔을 때의 비교성을 난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있는 것조차를 모르시니 나중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출경비 차입금이자 즉, 지방채차입금이자지요? 그게 47.2%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까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전체 예산액의 몇 %라고 그러셨죠?

3%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예산액의 3%가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게 47.2%가 늘어날 정도면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뭘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작년 전체예산의 3%가 7,300만원이었다면 그럼 작년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장 위원님, 제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물경 2조 4,000억원인데 2조 6,500억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47.2%가 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도 예산을 갖고서 내일 소상하게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왜 묻느냐면 차입금이자, 아까 어느 부분이라고 하셨죠? 국고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85%이상이 국고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금년에 다 내시가 되고 내년에 일부 내시가 됩니다만 자금은 매월 필요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부에서 세입되는 것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거치느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오는데 자금이 안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려쓰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계상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3%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비율만 맞는다면 제가 이걸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돈을 하나도 안썼단 말입니다. 안썼는데 3%라면 법정 프로테이지니까 그렇게 편성됐는데 그건 3%가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작년에 한푼도 안쓴 이자물 돈을 미리 47%나 증액시켜서 편성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현재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금년에는 제가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치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이자과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자금이 못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예비비지출로도 가능하지 않으세요?

예비비라면 예측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예측불가능한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확대해석을 안하고요.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걸 따지지 이런 문제까지는 예비비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 넣어주실 정도면 지금 편성에 재해대책비 맡은 것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는 천재지변이라고 봐서 금년에도 그것이 15억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집행됐죠? 오히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런 것은 사실 편성을 해놔야 돼요,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전년도나 이런 예를 봤을 때 이자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제지출경비로 해갖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방채가 없었나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출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가······.

지방채가 일시차입금입니다. 자금만 빌려쓰는 겁니다. 채권이 아니라 예산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에 자금만 빌려쓰는 겁니다, 은행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 300억원정도 안내려왔단 말입니다. 덜 받았어요. 그랬을 때도 예비로 처리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억 890만원인데요. 이것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꼭 부족하다기 보다는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편법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이 내려올 걸 전제로 해서 정기예금을 해놨는데 그것이 내일 모레면 해약이 가능한데 그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해약하면 13%의 이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시 차입을 하면 10%이내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시 차입을 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금은 1억원이니까 1억원이면 우리 2조 6,000억원중에서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제지출경비는 전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항목상. 이것 편성해 놨다가 다른데······.

1억원을 어디 다른데 써서······.

아니 경비성으로 봤을 때 전용 가능한 예산인가요?

나중에 추경때 다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원출신 신은영 위원입니다. 906페이지에 고등기술학교 재정결함지원금 2억 7,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추경때하고 연계되는 사항 같은데 같은 학교입니까, 다른 학교입니까?

같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천지역에 있어서 우리 장동수 위원이 이 학교사정을 훤히 꿰뚫어 알고 있는데 폐교예정인 학교에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실무담당자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시간이 가니까.

아까도 추경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사립학교를 도와 주는 것은 사립학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돕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환경이 좋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환경이 나빠서는 안되지 않는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됐습니다. 길어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뿐이니까, 그 다음에 930페이지 입니다. '96년 추경에 안성여상 체육관건립 사학지원비도 갔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안성여상의 체육관시설은 관리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라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파악 못하셨어요?

시설과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안성여고에 금년에 체육관건립비가 섰어요. 안성여고에는 체육부중 권장하는 것 있습니까?

체육관에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면 908페이지에 나온 사학에서 나와진 것도 다 아니라는 거지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907페이지에 실업계고 실습실사항 사학지원 그쪽도 아닙니까?

실험실습사항은 그것도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과학기술과요? 사학지원비로 나와진 항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학에 나가는 돈도 관리국 소관 사항이 일부 있고 또 중등교육국, 초등교육국 이렇게 나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학이라고 그래서 다 관리국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개 시ㆍ군 교육청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광명교육장 해당사항 있습니까?

네.

답변하시죠.

경기도 광명교육청 교육장 이기선입니다. 신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 위원님께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구형이 아닌 신형을 구입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기종별로 교육용 컴퓨터가 보유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육용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586팬티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93만원정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주변기기를 다 포함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신형으로 구입하려고 그 기종별 컴퓨터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문제점은 뭐고 그걸 확대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입시중심의 교육을 지양하는 방안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개별화 할거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그 개성에 맞추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세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운 사항은 이에 대해서 교사들이 열린학습방법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이 돼 있느냐 이때 또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됐을 때 이러한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자료를, 이런 활동을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학부모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3개교를 열린교육중심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업을 공개하고 또 이론을 같이 연수하는 기회를 한 학기에 세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선진학교를 참관하는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여기 많은 선생님들이 참관해서 여러 가지 수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을 하는데는 학습기술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기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수업기술을 나누어 갖기운동을 전개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용역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한 번 시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신설하는 면에서 6,000여만원을 확보하였고 또 저희들이 광명시 특색사업으로 시청과 함께 좋은 학교만들기 방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열린 교육을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서 시청에서 각 학교로 교육보조금을 주기로 '97년도에 약속돼 있는 게 5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 말씀드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선교회 유치원이 무인가로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도 그걸 찾지도 못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까지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철산동 새마을금고 인근이라고 그러는 말씀을 듣고 그 인근을 조사했는데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 시를 뒤져서라도 찾아서 즉시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연구실험시법 유친원을 사립유치원에도 지정할 용의는 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97년도에 2개원을 지정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도 연구시범유치원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광명교육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교육장 답변순서입니다.

동두천교육청 교육장 이흥구입니다. 먼저 주영경 위원님께서 하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연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기대효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유독성은 없었느냐, 검증을 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연소각로를 설치하려면 먼저 시청이나 군청에 사전설치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 의해서 검증승인이 돼야 안전설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5개 무연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대효과 말씀하신 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유독성은 없습니다. 이 무연소각로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생연초등학교 과밀학급을 어떻게 민원처리를 했느냐, 그리고 학교용지로 확정해 놓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책은 어떠며 해소계획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밀학급은 금년에 5개 학급의 교실이 증축이 돼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설정된 것이 약 8년동안 묶여져 있는데 약 4,000평 되는 것을 용지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에 내행동 가칭 송내초등학교 설치를 해서 그 부지를 확정지으려고 했던 것이 '97년도 예산에 학교신설용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약 6,800만원이 계상돼서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허재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체육지정학교가 있느냐, 그리고 체육관이 몇 개 있으며 몇 개의 체육관이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지정체육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초등학교가 금년 11월 26일 개관된 게 하나 있고 중학교는 임사빈씨가 도지사로 있을 당시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덕정중학교 양주군에 하나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관이 금년도 11월에 개관이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시청에 시민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을 이용을 했는데 그게 유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동두천 초등학교 용지에 설립이 돼서 아주 목마름은 해갈시켰습니다만 송추하고 장흥유원단지 있는 서쪽에 백석, 가납지역도 있고 또 중학교가 저희관내에 6개의 사립중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체육시설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적인 허락이 계신다면 저희 관내에도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수 위원님께서 환특자금 배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다가 대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왜 체육시설이 열악한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특히 한수이북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형평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희 관내에 체육활동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체육성취상 1위를 동두천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시설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의욕적으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두천교육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천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체육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성취상을 받을 정도로 잘 해주셨는데 한수이북의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고양교육청 관내에도 5개가 있고 남양주교육청 관내에도 6개, 포천교육청 관내에도 6개가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처럼 24개 교육청 중에서 아마 가장 열악한 세군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시ㆍ군 교육청이라도 사실 어려운 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시ㆍ군 교육청이라도 많을수록 좋은데 이상하게 동두천교육청만 유독 그렇게 시설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인데 혹시 지역안배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던가 그러한 사실은 없었습니까?

글쎄 저희가 도의 재정형편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강화교육장을 하다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체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정중학교에 오래된 것 하나 있었는데 다행히 교육감님께서 하나를 초등학교로 배정해 주셔서 동두천에 하나 생겼는데 글쎄 불이익을 저희가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배정하는데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있는 체육관수를 본다거나 또 '97년도 예산에 올라온 그런 체육관상태를 본다면 동두천은 또 없어요. 덕정중학교 보수비 정도로 2억 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여기 참석을 안하셨지만 평택교육청 같은 데는 10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번에 예산올라 온 것을 보면 중학교가 3개가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의 배분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같은 경기도내에서 같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체육성취상 받으신 것에 대한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가능한한 체육시설이 열악하지 않도록 교육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정조사를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두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장 답변순서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장 백장균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감복하고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허재안 위원님께서 학원폭력 추방캠페인에 대한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원폭력예방을 위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길거리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고적대가 한 50명 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2회에 걸친 급양비 100명, 또 그때에 선도위원이 참석이 되는데 50명 2회하면 100명이 돼서 도합 200명이 됩니다. 200명×5,000원 정도의 급양비를 해가지고 100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선도캠페인은 우선 모여서 선도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두캠페인으로 나가서 캠페인을 벌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허재안 위원님의 학생 성인병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3,900만원, 무슨 종류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향상에 따른 어린이 성인병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 학생의 약 10%정도 종목은 고지혈증, 혈당, 비만, 고혈압, 이렇게 네 가지 종별로 하게 되는데 비만과 고혈압은 결과만 학부모님께 알려주고 고지혈과 혈당은 저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보수가가 고지혈이 1,700원, 혈당은 1,420원 해서 3,120원인데 금년에 3,080원정도 올려서 3,200원 정도로 계산해서 1만 2,262명에 대한 계산을 하니까 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병원을 지정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추후지도를 하고 이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 4회에 걸쳐서 건강강좌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동수 위원님께서 안산시와 시흥시가 급식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좀 편파적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안산이 기이 하고 있는 것도 시흥시부담은 많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더더욱 안산쪽에다가 많이 웨이트를 두었다 그런 내용의 요지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안산이 30개 학교중에 12개 학교를 현재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보조로 7개 학교를 했고 대부도에서 3학교를 했는데 대부도는 부천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학교를 도 교부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정도, 시흥은 15개 학교중에 4학교를 했는데 27% 숫자적으로 보면 40 : 27% 적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안산은 18개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특예산은 두 학교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16개교 시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70%정도를 시에서 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부담해서 해 주는 겁니다. 시흥시는 지금 신일초등학교만 빼고 외곽시설 즉 건축시설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도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흥시 지원만 해주신다면 곧 여기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영경 위원님께서 신일초등학교 과대화 해소를 위하여 설립추진중인 신천초등학교 설립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교육장으로 부임후에 추진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주 위원님의 깊은 관심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9월 1일부로 3개월 됩니다만 와서 보니까 지금 안산시가 53만 인구에 시흥시가 16만, 한 70만 양대 시가 있고 굉장히 의욕적인 그런 시였음을 말씀올립니다. 상당히 생기가 있고 활발하게 여러 건축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흥시도 안산시에 뒤질세라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제가 오자마자 9월에 행사가 많았습니다. 출근이 무섭게 눈뜨면 여기저기 행사, 학교도 역시 가을이면 연중 교육쪽에도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연구학교다 시범학교다 뭐다 뭐다해서 기왕이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1년동안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교육장이 와서 한 번 봐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을 보내드리려고 해도 기어코 교육장이 와서 봐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발이 붓도록 열심히 두달동안 뛰다보니 지금 저희가 벌이고 있는 시설물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학교가 지금 14개 짓고 있고 증ㆍ개축하는 것이 200교실이 넘고 있고 급식학교다 화장실이다 정말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외람된 말씀 죄송스럽습니다만 미처 현장에 가보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 있는 이런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그런 중에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이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신일초등학교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수업은 2부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돼 나가는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부지확보도 이렇게 해 가면서 지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미 기성화 되어 있는 도시에 가령 예를 들면 40평, 60평 분양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분양이 돼 있는데 그전에는 그 땅에 한세대가 들어갈 땅으로 배분이 됐던 땅입니다. 그런데 다세대, 여섯세대 일곱세대 집으로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 평수에다가. 그러니까 한세대가 아니라 여섯세대 일곱세대가 나오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신일초등학교를 제가 현지 답사도 해봤습니다만 정신없이 그 주변의 고층건물인 아파트가 올라가요. 이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제도 통장님들이 다섯분이 오셔서 협의를 하고 가시고······.

교육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주영경 위원님의 깊은 충정, 결론적으로 말씀올려서 저희는 '98년도 초반 3월 1일까지는 개교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계현 위원님이 예능대회와 종합예능발표대회의 차이가 어떤거냐, 예능발표대회는 예능경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술실기를 한다든지 음악경연을 한다든지 무용경연을 한다든지 경쟁을 하는 거죠, 각 학교가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또 종합예능발표는 그냥 그것으로써 끝나면 아쉽다, 그래서 우수작품을 모아서 학부모님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갖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비행사 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역은 웅변, 포스터, 표어, 글짓기 이 네 종목에 대한 초ㆍ중ㆍ고 각 3명씩 심사위원 심사료로써 1인당 심사위원 심사료가 1만 5,000원×36명 그래서 54만원이 계산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계현 위원님이 사설학원현장지도 여비 360만원과 사설학원지도업무 추진비 240만원에 대한 설명과 내역을 얘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설학원 현장지도여비 360만원은 사설학원지도 점검에 따른 담당공무원 4명이 있는데 이 4명의 연간 출장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설학원지도비는 업무추진비인데 240만원, 학원장 이런 분들과 간담회 같은 걸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계현 위원님의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지도서, 교과서 구입을 수익자부담이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초등학교는 모든 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지도서나 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영어, 3학년부터 실시하는 영어교육 실시로 역시 여기에 대한 것도 지도서와 교과서를 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육 시범 및 지역중심학교운영비가 2,000만원, 어느 물건을 사는 것인지 말해 봐라. 물건비를 책정하였는지 말해보라는 말씀인데 물건비의 개념이 물건은 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것 여비, 인쇄비, 일반수용비, 집기구입비, 급양비 등 이런 것을 합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서 열린교육활성화를 위한 자료제작 및 자료구입비로서 집행을 하고 교사들의 열린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및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계현 위원님의 시설현대화 학교 8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을 자금별로 술회를 한번 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기존학교의 형태와는 다르게 다양한 학습형태에 맞는 시설기준령외에 권장시설 확보로 다목적 교실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시청각실 등과 기자재 확보인데 다목적교실로 6억원, 어학실로 8,000만원, 시청각실로 8,000만원 기자재확보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억원을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계현 위원님의 선감수련원, 다른 분야는 예산서에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 화장실 1억 1,600만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철근콘크리트 수세식변소 2동, 이게 남녀 2동입니다. 그것을 신축하면서 부설설비인 동화방지 난방시설 오수관연결, 지하 및 옥상 물탱크 시설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신은영 위원님께서 안산청의 과학기자재 교육용, 학생용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가격과 교원용 컴퓨터 프린터 가격이 다른 이유를 물으셨는데 학생용은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잉크제프린터로서 A4용지를 전용하는 것이고 교원용컴퓨터는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레이저프린터로서 A4, B4용지 같이 공용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수 위원님이 환특예산 배분된 자료는, 자료는 아까 제출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안산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뭐뭐에 대해서 답변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답변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산시 하고 시흥시에 학원폭력이 심한 편입니까?

제 귀에는 그렇게 심한 걸로 자료로서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에 각 학교에서 학원폭력사례 사건해결접수된 사항을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성인병 검사에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1만 2,252명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초ㆍ중학교 전체학생의 10%.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까?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성인병이 있을 수 있다.

아니죠, 학교에서 의사지정해서 의뢰를 하는 거죠.

의사가 나가서 합니까?

그건 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시고, 병원은 교장이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A초등학교에서 분명히 성인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밀검사를 교장선생님이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네, 교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각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세워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본 교육청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하급교육청으로서는 4,000만원정도면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리라고 못보겠습니다. 이게 3,000원 가지고 네 가지 고지혈, 혈당, 비만, 고혈압 이걸 검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3,200원 가지고 이 네 가지 체크가 전부 가능합니까?

그중에 두 가지요.

두 가지요. 고지혈하고 혈당, 혈당검사 하는데 아까 얼마든다고 하셨죠? 3,200원이요?

1,420원이요.

1,420원이고 고지혈이 1,700원이요. 그렇게 해서 3,200원이 계상된 겁니까?

네.

이렇게 성인병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병명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해서 효과를 본 사안이 있습니까?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중지하세요. 여기가 사랑방 아닙니다. 어디서 뒷짐을 지고, 뭐하는 태도입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연 4회 건강강좌 지도를 통해서 학부형을 지도를, 애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러니까 고쳐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좌하시는 실무담당자가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를 바로 하시고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중구 신천초등학교 학교부지 수용하기가 지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길 용의는 있으신지요. 부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부지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금 제일 처음 했던 곳이 워낙 반발이 강해서 제2후보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밀도있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천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440쪽의 예능발표대회는 예능경연이고 종합예능발표대회는 우수작품 발표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

그런데 이걸 합계하가기 뭐하기 때문에 따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함께 하기가 어째서 나쁩니까?

함께라는 것 보다는 예능발표대회는 경연선발이 되겠습니다.

선발된 트로피가 20개인걸 보니까 약 20명정도 아니면 20팀이라든가 그것을 발표하는 게 종합예능발표대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능발표대회는 하루에 하죠?

네.

그러면 20명이 선발되기 위해서 출전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하루에 할 수 있고, 그럼 선발된 20명이 종합예능발표대회는 9일간 한단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441쪽 맨위를 볼 것 같으면 공연장 및 전시장대관료 해 갖고 9일이라고 되어 있죠?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학무국장 윤흥열입니다. 예능발표대회는 미술실기대회 학생들이 한 300명정도 출전해서 미술실기를 하는 대회고 그 다음에 예능경연대회 이것은 합창경연 또 독창, 합주 이런 것을 나와서 하는 겁니다. 또 무용경연대회, 이렇게 해서 한 1/3정도의 숫자를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한 다음에 여기서 미술작품은 표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게 그냥 경연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5월이나 6월에 실기대회를 하고 9월이나 10월에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인사를 모시고 그때는 경연이 아니고 발표대회를 하게 됩니다. 발표대회를 하는데 보통 이틀정도 할 예정인데 여기 9일로 나왔는데 그 9일로 나온 것은 실무진에게 어떻게 해서 9일로 했는지 그건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틀이나 3일정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3일 정도로 예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예능발표회 대관료가 30만원 예산이 잡혔죠, 종합예능발표대회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9일×30만원 해서 27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종합예능발표대회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30만원×9일 해서 270만원 돼 있고 예산서에 보면 세분화 시켰습니다. 예산서보면 아까 학무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용이나 독창같은 것은 공연은 이틀로 끝나고 그 다음에 미술작품 같은 작품전시회는 7일간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잡아가지고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은 이틀로 잡혀 있고 작품전시회는 7일로 잡혀있는데 대관을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관은 저희가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관에서 공연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하는데 대관료는 똑같이 30만원이다 그거죠, 하루에. 안산에 지금 체육관이 10개가 되요. 그 중에는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2개가 되고 1,500명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하나가 되고 같은 교육청관내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대관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안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없습니다. 더러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다 10여년 전에 신축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활용가치 공간이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올림픽기념관은, 그 동안에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시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임차료를 달라고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 지방자치마다 시민의 행사가 보통 10월에 있습니다. 10월에 있기 때문에 시민행사와 연계가 추진돼면 다시 한 번 실무자와 접촉이 된다면 아마 무상사용도 가능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도우는 의미에서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안산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시간이 6시나 5시쯤 되겠죠. 질의를 하고부터 지금까지 대여섯 시간이 지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도, 답변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간단한것도 설명을 못하셔 가지고 학무국장이나 관리과장이 나와가지고 설명할 정도여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업무가 많고 창황한 가운데 예산에 관계되는 것도 그저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9월 1일에 부임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97년도 예산은 교육장님선에서 작성이 됐다고 봐도 되겠죠?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행사라든지 모든게 3월 학기초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예를 들면 교육계획을 쭉 짚어가면서 시행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9월에 오면서 미처 짚어볼 여유도 없이 이어서 금새 예산작업도 있어서 창황중에 앞으로는 더 깊이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된 연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기 전에는 이렇게 신규사업이 예산책정되고 사업계획이 준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매년 느끼는 것은 사실은 교육계획이 원래 입안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예산이 먼접니다. 그리고 교육계획이 1월쯤이나 돼서 3월부터 해보면 모르는데 중간에서 9월에 오면 그런 제 나름으로는 그런걸 느꼈습니다.

글쎄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신규사업정도라면 최소한 주관부서라든가 그런데서 교육장님의 재가를 받지 않고 신규사업은 힘듭니다. 또 예산이 되고 나서야 교육계획이 잡힌다는 말도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돈이 나와야 교육계획도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어쨌든 12월 1일이 지났으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황파악이 아직까지도 잘 안된 것 같고 곁들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일초등학교 과대화 해소를 위해서 신천초등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용지수용이라든가 그런게 용이하지 못하니까 조금전에 제2후보지를 협의중이라셨죠?

네.

'98년 3월 1일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그러셨죠? 9월 1일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 안산시가 저희 문교위원회에서는, 안산교육청 관내가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로 볼 수가 있고, 문교위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과대화 해소를 위한 신천초등학교 계획에 대해서 문교위원들 하고 한번이라도 상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걱정을 하셨단 거예요?

주영경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주시고 촉구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네.

만나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질의를 주 위원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참 이상하네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상의를 여러번 하셨다면서 질의를 주 위원님이 하시고 답변은 교육장님이 하셨다면 충분한 상의가 안된 것 같은데 그리고 말입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추진 8억원을 애당초 설계부터 다르게 하신다면서 얘기를 듣고보니까 결국은 다목적교실 6억원에다가 시청각교실, 어학교실 그정도 하면서 현대화 추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까?

아직 위치선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안하고 내년에 신설학교를 지을 적에 선정을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안돼 있고 아직 어느 학교에 줄지는 모르고 일단 예산확보부터 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통상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예산확보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정해놓지 않고 일단 예산확보 해놓고 나중에 대상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통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지정해 놓지도 않고 위치도 정해놓지 않은데 예산배정이 8억원이 돼서 올라왔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린교육시범학교는 저희들이 내년도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4개교를 개교신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입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 13개 학교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를 추진하는데 지금 교육개혁 발표되면서 열린교육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발표되면서 말로만 열린교육 할 것이 아니라 열린교육할 수 있는 공간자체부터 확보하라는 겁니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요. 기존의 획일적인 건물배치도에서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으로다가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획일적인 건물구조가 아니라 동선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로다가 일단 학교건물 신축할 때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특별지원 된 겁니다.

지정은 않은 상태지요?

네, 내년도 신설학교 중에서 하나를 시범적으로 처음 학교 지을때부터 구조를요.

이 8억원이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교육청에 하나 나왔고 안산교육청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정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도 교육청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한번 도입단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수원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을 해준 것은 초등교육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에서 해주는 겁니까?

내년도 신설학교가 많은 데가 수원이 많고 그 다음에 안산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청에다가 한 학교씩 지정을 해준 겁니다, 특별예산으로다가요.

참 그러네요. 안산은 받았고 해당부서에서는 안산에 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러고 도대체 교육청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보면 연계성이 없어요. 사실 교육장이면 안산지역에서는 수장아니십니까? 그러신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기왕 세 사람이나 있는 문교위원을 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효과가 더 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여쭐 것은 여쭙고 끝내십시다. 4-2권 735쪽 좀 봐 주십시오. 세입ㆍ세출예산서요.

안산교육청에서 교육장님 보좌하실 직원 안나왔습니까? 교육장 뒤로 앉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보좌가 안됩니까?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폐교학교 재산관리가 나옵니다. 이 학교가 언제 폐교됐습니까? 이게 학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부천에서 넘어온 학교들이라 아직 실태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폐교학교가 실태파악이 안되다니요? 폐교학교가 아마 일용직 2명을 세워가지고 재산관리를 하라고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거 남한테 임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폐교학교를 관리한다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계세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너무 잘못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민간인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임대줘 가지고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1,5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실무자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폐교학교 2개교는 대부도에 있는 육도분교하고 탄도분도학교가 현재 임대계약체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방치되다 보니까 건물관리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건물관리상 탈선의 우려도 있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닙니다만 경기도관내 전체 임대하지 않은 폐교학교는 그 동안에 건물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의 일용잡급이라도 채용해 가지고 학교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건물관리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내구성연한 증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개 학교입니까?

네, 임대가 지금 안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임대는 공고했는데도 안 돼요?

네.

그러면 2명이라고 그랬으면 한 학교에 한사람씩 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근무합니까?

야간근무는 안하고 통상적으로 주간에 근무하면서 잡초제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용잡부가 나가가지고 이게 재산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시행은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 판단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대책이 아닌가······.

임대가 안된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학교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탄도분교같은 경우는 위치자체가 대부도 초입에 있는 학교인데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분교같은 경우에는 섬지역인데요. 섬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안산, 시흥지역에 세 분의 문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간을 내서 이 폐교를 다녀오시는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시흥의 주영경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장께서 도의회 답변대에 처음 나오십니까? 도의회 답변할 때는 장황하게 하면 많은 도민의 대표들이 시간이 낭비됩니다. 앞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의회의 발언은 책임성이 따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기록될 때 책임성이 따릅니다. '98년도에 신천초등학교 개교가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98년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겠다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그런게 아니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해야 됩니다. 숫자까지 함부로 명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교육청의 업무파악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한 6시간, 7시간 지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답변 못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자주 나오실 것 같으니까 이 세 가지점은 조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교육행정에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경기교육행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열심히 하는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교육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산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계현 위원이나 주영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어요. 교육장께서는 오전 회의때부터 계속 건강이 안 좋으신지 계속 주무셨어요. 또 보좌하는 직원들도 전혀 보좌가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보좌진이 뒤에서 뒷짐지고 서서 여기를 사랑방으로 인식을 했는지, 여기는 의회입니다. 경기도 도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경기도교육을 걱정해서 이 밤이 깊도록, 즉 2시입니다. 고생하고 싶어서 지금 자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명이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각성하세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좀 하세요. 안산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청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교육청관리과장 최원정입니다. 마침 교육장님께서 해외교육중이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 과학재능아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과학재능아반 운영은 김포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3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20명씩 총 60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15시부터 17시까지 매주 2회씩 수학, 과학, 사고력, 컴퓨터 등 4개 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선발방법은 학교장이 추천한 우수학생으로 군 학력선발고사 결과 20위 이내 학생을 선발하여 당 교육청에 과학자료실에서 컴퓨터, 수학, 과학, 사고력 등에 능력있는 선생님들이 교대로 학생지도 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에도 종전과 같이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수야영장의 설치목적은 무엇이며 설치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수야영장은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으로 편입된 강화학생야영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2억 4,7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수세식 화장실, 지하수개발, 전기공사, 급식잔반처리기, 관사 및 사무실을 보수했습니다. '97년도에 편성된 4억원의 예산으로는 극기훈련장, 배수로, 담장, 스탠드를 설치하여 김포, 부천, 광명시 일원에 재학중인 학생을 기당 300명씩 수련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영장의 설치목적은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극기훈련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포교육청 소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오셨으니까 아까 답변중에 좀 물어봅시다. 과학재능아교실, 방과후에 과학재능아를 발굴해서 지도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초등학생입니까, 중등학생입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을 학년별로 20명씩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일반학생들 하고 그냥 섞여져 버리죠?

네.

그러면 측정이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에 과학실 수용능력이 20명 정도가 특화하여 수업을 하면 딱 맞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연계해서 못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이거 3년째 되는 해인데 올해 처음 경기과학고등학교에 1명이 입학했습니다.

이 졸업생이 방과후에 과학재능아교실에서 지도를 받은 학생이 과학고에 진학을 했습니까?

네, 금년에 처음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까지 연결이 된다면 과학영재를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문수야영장이 기존 강화에 있던 것을 옮긴다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3개 시ㆍ군의 학생들이 이용하게 됩니까?

네.

어째서 3개 시ㆍ군만 하게 됩니까?

지역별로 선감수련원······.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강화까지 4개 지역이었었는데······.

거기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이용하게 되나요?

네, 초중고가 되는데 저희가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방학에 많이 이용을 합니까?

평소에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교육청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96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심사소위원장 주영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신설학교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불가예산과 '96년 예산집행잔액의 불용처리 등을 최소화 하고 '96년 직업교육확충, 시청각기기확충,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등 목적지정된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고 수업료 수입감소 등에 따른 세입감액조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고자 세출삭감한 내역과 그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예산중 예산서 67쪽 전국체전참가여비 791만원중 626만 2,000원을 감액하고 68쪽 행정조사활동여비 496만 8,000원 전액과 행정감사여비 988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69쪽 분야별 분과위원회 활동비 57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중복성격이 있는 불요불급성 경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본청 소관예산입니다.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277쪽 심사위원수당 90만원, 281쪽 심사위원 접대비 120만원, 282쪽 직무나 상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보상금 1,380만원 등 모두 1,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국 요령성 전산실무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279쪽의 여비 207만 3,000원과 281쪽 기념품 및 연회비 80만원 등 28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스포츠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706쪽 유니폼제작비 등 관서운영비 614만원을 삭감하고 719쪽 왕복항공료 420만원, 720쪽 본도 교류간담회비와 단장주최 만찬회비 등 196만원, 725쪽 국내와 일본현지 선수격려예산 80만원 등 4건의 예산 1,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비 삭감사유는 역시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것과 집행계획과 산출기준이 타당치 않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770쪽 9급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보상금 4억 6,053만원중 2억 3,026만 5,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신규공무원 교육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또 부천상고 체육관설계비 2,500만원과 시설비 6억 7,500만원 안성여고 체육관 설계비 2,500만원과 시설비 6억 7,500만원, 평택중 기계체조훈련장 건립비 7억원등 체육관 신축비 21억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분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체육관 시설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바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동 3건의 체육관 신축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체육고 신축건물 설계변경비 2억원은 시급성이 적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액 25억 8,901만 6,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경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 소위원장께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5. 19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이재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심사소위원회 이재완 간사께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경기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함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정기회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