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5차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본 예산안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김영근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수도권순환철도건설계획에 대한 보고를 우선 받고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97년도예산안에 대한 마무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순환철도건설계획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입니다. 오늘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순환철도구상안'해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서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개념도라고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경기도21세기위원회에서 우리 경기도의 2000년대 장기발전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순환철도에 대한 문제가 최초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제기된 내용, 그동안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실효성이라든가 배경을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도권지역 좁은 면적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또 산업, 자동차 이런 것들이 집중이 돼 있어서 수도권 경기도지역의 교통체증이 없는 그런 지역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교통문제가 심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외곽에 있는 그린벨트가 있고 그 그린벨트 너머에 대부분의 조그만 도시부터 큰 도시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철도망이나 도로망이나 하다 못해 시외버스ㆍ시내버스 노선도 겨우 서울을 통과하고 서울을 지나지 않으면 경기도지역간에 왕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서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저기 교통의 적체현상이라든가 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공간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정책만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 결국에 2000년대 되면 수도권지역 전체적으로 교통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발상, 다른 구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야만 우리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거다 하는 이러한 결론의 검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검토한 내용이 노선안 개요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노선의 명칭은 물론 가칭이지만 경기도순환철도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검토를 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수원~안산~인천~일산~파주~양주~의정부~구리~분당~수원 이런 기본선을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했고 이 선외에 수원~안산~부천~일산~의정부~구리~하남~용인~수원으로 가는 이런 선도 일단은 제2대안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명칭은 경기도순환철도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연장은 기본안으로 볼 때 저희가 도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7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방식은 지금 완행으로 있는 철도를 연결만 시켜가지고는 상당히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급행과 완행을 병행하는 그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급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바퀴 도는데 일주하는데 약 2시간정도 소요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해 봤을 때 이것이 완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 1일 약 180만명 정도가 이용할 걸로 추계를 하고 여기에 소요재원이 저희가 ㎞당 200억원을 잡아가지고 3조 5,000억원 정도의 수준이 현재 들어갈 거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170㎞를 한 번에 건설하는 것 보다는 2단계로 나눠서 현재의 교통수요가 훨씬 많고 문제가 많은 1단계로 남부지역구간 한 90㎞를 먼저 착공을 하고, 착수를 한 다음에 2단계로 북부지역 구간을 후속으로 연이어서 착공해 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추진할 것이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자, 여기에서 조사할 때 이른바 구체적인 노선검토가 저희가 기본안과 예비안을 냈습니다만 두개다 병행해 가지고 최적의 그런 효율적인 노선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라든가 공론화 하는 그러한 과정도 거치고, 다음에 운행시스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개략적인 비용은 구체적으로 정말 3조 5,000억원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도 검토를 여기서 하자, 그래서 여기서 사업타당성이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것과 같이 충분하게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ㆍ서울ㆍ인천 등 관계되는 데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민자유치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여기서 검토하자. 그래서 '99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착수를 해 들어가는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요재원이 약 3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조 5,0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21세기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전문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역시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도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회계 규모가 현재 2조 7,000억원 정도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은 6,000억원 내지 7,000억원 밖에 안되고,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마침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인ㆍ허가사업에 첨가 소화해 가지고 공채를 매년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하면 일반회계의 현금예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하게 재원조달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이 가능한지를 여러 가지로 시산을 해 보고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총규모가 약 7,20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른바 첨가소화해서 공채를 매출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약 3,300억원 정도 들어오고 융자나간 것이 회수돼서 들어온 것들이 이자까지 합하면 한 2,000억원 들어오고 이게 은행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금 나오는 돈 하고 또 이월금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온 돈에서 7,200억원쯤 되는데 이것이 지출이 되면 융자금으로 한 5,000억원이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2000년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우회도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데 대체적으로 어디다 쓸건지 대충 저희들이 윤곽들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2001년부터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철도사업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되면 이 지역개발기금을 얼마나 여유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봤더니 연간 4,000억원에서 4,500억원, 현행제도가 변동없이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4,000억원에서 4,500억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전액 투자하지 말고 이 중에서 60% 내지 70% 정도만 이쪽에 돌리면 우리 도에서 부담할 그러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판단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노선이라든가 대략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재원이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건설부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재경원하고 협의하면 적어도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지하철에 지원을 받는 30% 수준까지는 받을 가능성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것을 3조 5,000억원에 배분해 보며는 이것이 1조원 가까운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5,000억원에서 1조원을 빼고 나며는 남는 것이 한 2조 5,000억원이 남거든요. 그럼 현재 기본안의 노선을 보면 인천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에도 똑같이 30㎞에 해당되는 어떤 비용을 내놓고 그럼 저희가 계산하면 그게 한 5,000~6,000억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 놓고 나며는 나머지 남는 게 한 2조원 남는데 7년동안에 2조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7년을 나누면 1년에 약 3,000억원대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재원조달은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에서는 기채를 하는데 이것은 은행이나 외국이나 이런 데서 차관을 해서 기채를 해 오든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금이나 이자가 예를 들면 서울시의 기본현금 일반회계에 한해서 외부 다른 지역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거지만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재정이라는 그릇속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교환만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자 한 푼도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는 이러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는 자금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활용하며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도 당초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런 대규모 3조원, 4조원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하며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앞에서 배경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바퀴를 2시간대에 도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최대 돌아야 반바퀴 돈다고 하며는 1시간쯤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통행시간, 현재 자동차로 움직였을 때 나오는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에는 약 1조원이 넘는 그런 것들이 허비된다 하는 그런 계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체해 주는 이런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나온다, 또 1일 180만명이 대량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밀리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많이 흡수해서 기존도로, 새로 확충되는 도로의 교통량을 상당히 줄여줄 거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주요 거점지역에 경량전철하고 지역 대량수송체계의 연계를 맺어 준다고 하며는 이 효과가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난다, 지금 의정부ㆍ하남ㆍ수원ㆍ용인 이런 지역에서 기금 경량전철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독자적으로 독립돼서 떨어져 있는 경량전철로서는 상당히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계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가지고는 그 효율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거를 연계시킨다고 한다면 도로망내에 철도ㆍ전철ㆍ경전철 이런 망들이 시스템이 구성되므로써 보다 유기적인 그러한 교통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급행과 완행에서 사람만 실어 나르는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새벽시간대에 사람이 덜 사용할 때에는 화물을 움직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지금 해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도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른바 지방분교가 되든 대학이 되든간에 다 서울주변에 있는 그린벨트 외곽에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분산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상호 연계를 시켜버리면 이 도시들이 거의 지금 배드타운 돼 있는데 이것을 서울의 종속적인 중에서 좀 독립돼 나가면서 주변에 자족적인 그런 기능들이 배치되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이 노선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의 주요거점, 주요공단, 주요대학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국제전시장, 연구기능벨트 이런 것들을 전부 순환적으로 연결시키는 기본간선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해서 인구도 재배치 될 거고 취업직장도 재배치 될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오지였던 지역이 교통이 통과가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일괄적인 개발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지역에 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에 자족적인, 서울에 덜 예속된 그런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중요한 계기와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참고자료라고 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라고 해서 드린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노선을 180만명이 이용한다고 추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용하는데 평균 1,000원의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180만명이 하루에 이용하는데 1년에 일요일 빼고 한 330일 정도만 이용한다고 평균 잡아서 계산을 하면 연간 요금수입으로 5,900억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당 10억원씩 들어간다고 보고 노선거리 170㎞로 하면 운영비가 한 1,700억원정도 들어갈거다, 그러면 요금수입 저희가 추계하는 5,900억원에서 1,700억원을 뺀 약 4,000억원대가 일단은 수입이 나온다, 여기에 물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이 돼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적자노선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이자율을 6%로 계산했을 때에는 원금회수되는 것이 16년 걸릴 것이고 이자율을 8% 계산했을 때는 원금회수하는데 20년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사업성도 상당히 있다 이런 판단들을 저희가 하고 또 상대적으로 170㎞ 1일 180만 내지 200만명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해 봤더니 그거는 전문가들이 약 6조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로만 건설하기 때문에 6조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움직이면 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2020년대 되면 현재보다 자동차 보유량이 약 3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도로를 건설하면 약 6조원 정도가 투자된다. 그럼 두개를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상대적인 평가에서도 철도건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쭉 검토가 되면서 아까 설명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21세기위원회가 이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검토하면서 이것이 공개된 것이 21세기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7월중순경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학계에 계신 분, 시장ㆍ군수, 시ㆍ군공무원, 도공무원, 도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전부 초청을 해서 다는 안 오셨습니다마는 한 300여명 오셔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이것을 쭉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것이 논의가 됐고 그렇게 논의는 됐습니다. 논의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공감을 여러 가지로 얻었습니다. 도에서도 그럼 이것들을 공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체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후에도 계속 연구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은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고 계산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건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순환철도 타당성용역비 해 가지고 7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는 그렇게 쭉 돼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이것이 경기도에서 혼자 결정할 수만은 없고 인천도 관련이 되고 중앙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에다 내년도에 넣기로 하고 나면서 인천과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가서도 협의를 하고 또 불러다가도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인천에서도 얼른 뭐라고 대답들은 초기에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한달 두달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시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갑니다. 건교부에서도 초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답을 주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지난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건교부에서 건교부 종합계획과장이 저희 실무자들을 불러서 협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검토를 해왔다 이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가 됐다,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런 용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회의하고 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다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보내주며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인천에서도 좋다 건설부하고 경기도 하고 서로 협조만 잘돼 간다면 우리도 반대할 건 하나도 없다, 그런 회답을 받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12월 3일날 철도청장을 만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4일날 지사께서 발표를 했고, 다음에 왜 그럼 기획관리실 예산에 썼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21세기위원회를 기획관리실에서 쭉 핸들링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문제를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도에 하나의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획관리실에서 세워서 하고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는 소관 사업부서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하는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정책타당성이 나올때까지는 계속 핸들링해 가면서 우리가 주관이 돼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도정정책과 기본계획에 대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고, 21세기위원회가 지금 다른 아이템들도 많이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때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그러한 용역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연계돼 가면서 지금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어제 그제 지사께서 발표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저도 의회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또 기획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발표가 좀 빨리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점, 왜 사전에 의회하고 조금 더 교감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점은 결과론으로 보자면 실무책임자인 제가 크게 그거를 신경을 덜 쓰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물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됐고, 어제도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저희가 이것을 의회를 경시하고 일부러 감추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들을 지금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고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착잡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 또 그동안의 경위, 또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정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경기도를 위해서 넓은 양해가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계장부터 공무원 생활 근 30년 했지만 경기도가 다른 도하고 달라가지고 중앙에다 대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해 가지고 올라가서 "이것을 한번 해 봅시다"하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는 못해왔다, 예를 들면 경상도다 충청도다 하면 거기는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하면 자기지역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거기다 뭘 하겠다고 하며는 그것이 자기들 계획이 되고 그것이 돈만 있으면 추진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들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그런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대규모프로젝트 하나 해가지고 한 번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가 하던 그러한 모습의 틀을 깨기 시작하는 출발이 아닐까, 또 이렇게 여기서 전문가들과 전문기관이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중앙에 올라와서 돈을 달라 그러든지 지원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 사람도 설득이 되지 여기 제가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런 정도의 자료만 가져가가지고 "돈을 30% 주십시오", "50% 주십시오"했을 때는 저도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돈보따리를 그렇게 쉽게 풀려고 안한다,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전문화 되고 더 설득력 있는 것을 개발해서 가져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신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적인 흠결 이런 것들은 넓은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는 그런 걸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를 좀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저희들이 조금 힘이 나고 진짜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고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권순환철도건설계획 등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순환철도구상안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남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까.

임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남기명 실장님한테 우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간과할뻔 했는데 '97년도 기획위원회 예산안을 보니 자체사업항목으로써 21세기 장기발전구상 분야별 계획용역 10개 분야에 5,000만원씩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경기순환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7억원을 배정했는데 첫 번째 분야별 장기발전구상계획은 각 소관부서에서 의뢰해야 할 것이고 경기순환철도 사업은 해당부처인 건설교통국과 사전협의없이 용역을 의뢰한다는데 어디에다가 의뢰할 것이며 누구와의 협의하에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책성 사업을 '97년도에 타당성 조사해서 1년안에 타당성 조사완료 하고 지사의 임기내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21세기 장기구상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10개 분야로 나눠서 5억원이 서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말정도가 되면 21세기위원회에서 21세기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초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돼서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것들을 5년이면 5년단위의 단기계획으로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세부실천할 수 있는 시행계획이 마련돼야지만 그것이 계획으로써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것을 10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5,000만원씩 5억원을 세웠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줄려고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원 밖에 안 서 있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력까지 플러스 시켜 가지고 이 사업도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자체 연구사업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내년 1년은 경기개발연구원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적으로 5억원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억원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왜 기획관리실예산에 서 있느냐 주무국인 건설교통국에 세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그것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갈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수도권 순환철도의 정책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아직 내년도가 돼야지 그것이 결정이 나고 또 21세기위원회의 연구과제, 연구업무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컨트롤 해서 종합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에다가 세웠다는 점이고 내년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에 기본설계 하고 이거 하는 것은 분명히 건설교통국인 사업부서 예산에 이것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추진이 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내년도 1년 동안해서 지금 이인제 지사의 재임기간 중에 착공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인제 지사님의 현재 임기내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98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99년쯤 되면 또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99년도에서 2000년이 되고 또 2000년이 돼 가지고 설계만 나왔다고 해 가지고 금방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빠르면 2000년 좀 늦으면 2001년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일정계획이 뒤에 자료로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인제 지사의 임기중에 착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내년도로 서두르는 이유가 이것이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면 결국은 사업기간은 자꾸 릴레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훨씬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구 있을 때 기간내에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정말 장기적으로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기춘 위원님.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니까 내용은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만 해 주시는데 집약이 안돼요. 설득시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남 실장님께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본질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달라 이런 얘기로 집약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제가.

네.

물론 설명중에 구상배경이라든지 또 이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도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800만 도민도 이해가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설명의 여지없이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와 같이 엄청난 사업을 지사께서 추진하면서도 여러 군데 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철도청은 물론이고 인천시와도 물론이고 인천시를 심지어 그네들이라고까지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흔적들이 역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왜 우리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이런 문제가 논의절차도 안 돼고 한 것은 유감스럽다. 지난번에 21세기추진위원회에서 지난 7월 중순경에 설명회를 했는데 의원들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단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만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우리 의회와 또 우리 800만 도민들을 무시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공식기자회견을 갖기 이틀전인가 2일하고 지난 3일하고 본 위원도 질문을 하고 또 같은 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상복 위원을 비롯한 장기만 위원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문도 질문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전인 2, 3일 대집행부 질문에서 우리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철도 같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그러한 사업을 그 동안에 오랜동안 고민하면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인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할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연구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확인하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강조하지 않겠어요. 이건 무성의하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원과 의회와 도민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보완을 유지했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 일방통행식 인기행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임기내에 착공조차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실장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사당에서 이 문제를 발표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의원들이 협조를 하면 이 사업이 더 알차고 정말 어려운 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는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발표를 했어야 됐느냐 하는 것은 인기행정이 아닌가, 또 이인제 지사가 임기중에 착공도 못하는 사업을 굳이 그런 시기에 했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실장께서 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 구구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제가 변명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차라리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입안하는 실무책임자가 보좌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고 저를 꾸짖고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책임자가 조금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좌를 잘해 드렸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도정질문때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한상복 위원님도 그렇고 박 위원님도 그렇고 경기도의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구문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마는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는 교통정책을 도로건설 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나 전철이나 경량전철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옆에서 답변의 보좌를 해 드리면서 왜 그걸 그냥 지역을 연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 있는 것처럼 경기도순환철도 같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지금 시점에 와서 여러 가지 변명의 이런 자리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보좌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꾸짖고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명 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첨부해서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이인제 도지사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같은 당에 소속된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내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뭐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실장님을 비롯한 참모들이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나가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실 것이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만 저한테 담당자를 통해서 통보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후에 그 안을 듣고서 건교국장한테 이 회의장 안에서 성토를 했습니다. 우선 깜짝쇼를 한 도지사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깜짝쇼는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한테 전수를 받았는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지나갈 것인지 본 위원이 108회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바보가 되고 또 지역에서 못난이 되는 것이 가장 불명예스럽다 공인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장관까지 경고하는 결의안을 내야겠다고 한 본 위원의 소신이었습니다. 도지사는 이때도 묵묵히 들으셨지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적어도 지역의 공인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 명색이 건교위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했을 때 당하는 창피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것이 지사께서 양수레바퀴를 항상 논의하셨는데 양수레바퀴 하나가 21세기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데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돼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논의가 되고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실이 건교국장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상임위원회인 건교위원회에 올라와야 될텐데 이 내용이 건교국장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인제 지사께서 대통령 나오면 경기도는 그것도 하나의 명예입니다. 본 위원도 헌신적으로 밀어주고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허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의원을 지역의 대변자들을 무시하고 병신 만들고 저 스스로 디디고 올라선다고 해 가지고 잘 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런 안은 대통령 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차기에 이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도지사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 얘기인데 굳이 이런 판국에 대통령 나도 나온다 너도 나온다 다 떠들썩하니까 이 지사도 한 마디 했다하는 얘기는 이것은 염불에는 정신없고 젯밥에만 정신 있다는 얘기밖에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끝으로.

고 위원님, 우리 회의진행상 여기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당신이 얘기해요.

가능한 한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 위원들이 하도 병신되고 바보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은 하시는데 가급적······. 가능한한 여기에 적절한 말씀을 하시고······.

부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지사께서 선거공약 내세운 그 선거공약이나 제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다시 이런 건교위원들이 병신, 바보가 안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은 서로 존중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마음에 안든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발언 도중에 일어나서 이석을 한다든지 본 회의장을 떠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양이 돼야 되고 그럴 경우는 정중하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튼 우선은 상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좀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위원회를 위해서 좀더 참아주시고 뭔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지적하시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데 좀더 우리 위원회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요점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위원 각자가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발언은 충분히 존중이 돼야만 마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의사진행이 이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기본적인 것 같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철도 이 계획이 추진이 된다면 남 실장께서 생각하기는 건설교통국소관입니까, 아니면 기획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길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단계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사업부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것이 지금 정책적인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 연구과정을 기획관리실에서 쭉 주관을 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타당성 하는 것까지를 끝내고 그 다음 기본계획을 만드는 단계부터는 사업부서로 바통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의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업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관리실이 도정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뤄 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다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예산에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의 성격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가 될 성격이면 당연히 타당성 조사 자체도 건설교통국에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왜 구태여 담당소관국이 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남 실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 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때 이렇게 답변드렸어요. 그렇게 질의하고 지적하시는 데도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기획관리실이 처음부터 쭉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해 왔고 또 아직도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것을 중간에 바통을 넘기면 서로 연결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남 실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예요?

보안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21세기위원회에서 중간발표 보고하면서 공청회 할 때 그 당시 7월말이나 8월초 신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에 난 것하고 거의 똑같은 것들이 이틀동안 대서특필 됐어요. 지도 도면까지 똑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안자체는 아니고 다만 저희가 나중에 보안을 어디를 고민했었느냐 하면 인천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의견, 자기들 어떤 것이 개입이 안됐는데 이쪽에서 뭐가 나가면 저 사람들 얘기가 잘 진행이 되다가도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안을 유지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11월 12일까지인가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이 되면 솔직하게 공개된 거거든요 자료는. 보시는 분은 그것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설부하고 아직도 최종적으로 종결이 안됐는데 어떨까 하는 것을 내심으로 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그동안의 제 심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모조모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답변드릴 때도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경기도를 순환하는 이런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는 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보안유지 측면에서 이 사업계획을 추진함으로 해서 어떤 오류를 범했다 하면 발상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은 공개가 돼야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하는 행정이지 지금 이 시대에 보안때문에 공개가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그러시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분이라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분을 느끼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이런 사업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적어도 도민의 의견수렴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의회를 그냥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도민하고 매일 생활하면서 도민들 의견을 매일 수렴하고 매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하시면서 어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아주 중대한 과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어떤 사고의 전환을 이제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도 보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1기 의회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본 위원이 4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쭉 느낀 것이 그거예요.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하면서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하다. 하물며 도의원들 하고도 의견교환을 안하고 의논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어떤 일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개탄도 금치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일정을 조금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한 우리 남기명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의회하고 협의를 안했다, 협의를 해야한다, 앞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의회가 아니라 도민하고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물론 몇 달이 늦어지고 1년이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크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본질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가 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되풀이가 되는데 경기도가 그동안 30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하고 협상도 못하고 그러면서 근 20년, 30년을 지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중앙하고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마당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좀더 빠른 시간에 촉진해 가면서 내실있게 성과를 얻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공직에 몸담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를 맡은 실무책임자로써 바램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전폭적으로 본질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신다면 여러가지 불편하셨던 것, 서운하셨던 것 이런 것은 저희 실무책임자가 보좌를 잘못했다 이렇게 꾸짖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설명하시는 데 대해서 짚고 넘어 갈거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소관부처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 자체를 건설교통국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남 실장 의견은 어떠세요?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예산이 기획위원회에 편제되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하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도 줘야 되고 이런 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교국에 더 깊숙히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걸 일 자체를 우리가 관장하겠다는 그런 욕심이나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욕심을······.

그건 없습니다.

그걸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이야 열심히 하겠다는데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까지 보다도 더 깊숙히 들어오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질적인 것보다도 좀 정책적인 그런 측면들이 많고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 왔기 때문에 연관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더 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되셨습니까? 한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거죠?

네, 그건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의 가장 문제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이 보고도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도 계셔서 하는데 노선에 대해서 여기 기본안 하고 예비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순환철도기때문에, 현재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TV화면에 나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받았어요. 아느냐고······.

저희들도 전화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감도 있었고 내용은 아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왜 우리 서부권에 경기도 중심인 부천은 왜 제외됐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그러니까 신공항까지는 여러 가지 도로망도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 인천도 지하차도를 뚫고 그래서 좌우간 어찌 되든지 인천하고 부천하고 경계선 쪽으로다가 가면서 어떤 연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지역의견을 수렴하신다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문제는 많은 지역에서 나올 걸로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지금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는 노선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하나의 그렇게 가려고 하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구상이지 구체적으로 특정지점을 지나간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 못간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 아마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공청회 비슷한 것도 또 열겁니다. 공청회를 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북쪽으로 가야 한다, 더 동쪽으로 가야 한다, 남쪽으로 가야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최적노선이 어딘가 하는 것들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최종노선이 결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은 또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와 그런 과정은 거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그거는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첨예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집행부쪽에 많은 책임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들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에서는 집행부측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첨예해 지고 과민해 졌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 실장께 한 가지 권유를 한다면 이 문제를 이번만은 철회를 하시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 금방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만은 이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예산같은 것을 올리지 마시고 곧 이어질 수 있는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리 남 실장께 권유하고 싶은 말이고, 아까 위원들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대립이 비춰졌는데 사실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지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어떤 의견대립 같은 게 생긴다는 자체가 집행부에도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어떤 올바른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을 유예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한 우리 남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결국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는 일단 제출해서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필요성이나······.

남 실장님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돼 가지고 첨예화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의견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좀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가능하면 밀어드리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시는 대로 오늘 이 회의장에서도 그런 모양이 언뜻 비췄었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걸 한 발 양보할 의향이 없으신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본질적인 타당성ㆍ필요성이 있다면 결국에는 실무적으로 보좌를 잘못했다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꾸중ㆍ질책을 하시면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이 작업을 계속 주관해 왔던 사람으로서 간곡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일시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대립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고 또 지방자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21세기위원회 구성된 인적사항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21세기위원회에서 발표되고 이런 것을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도민의 의견수렴이 된 것이다 하는 답변만은 저희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습니다. 그거는 절대 우리 위원들이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반감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어용위원회도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요. 앞으로 제발 21세기위원회에서 뭐 있었다 이거는 제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 실장께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00만 도민이 수도권철도건설을 한다는 건 한 사람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전체 우리 위원이 오늘 목소리도 높이고 편가르는 식의 어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이석한 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전부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다는 것인데 실장의 실수였다는 것을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당신 사열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큰 절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기명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여쭤 보세요. 21세기위원회 직원인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인지 난 잘 몰라서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여쭤봐 주십시오.

우선은 수도권순환철도건설계획에 대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가능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시고 또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면 오늘의 예산안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남기명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실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물의가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무책임자가 최선을 다 하지 못했다는 점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러한 전례가 반복이 안 되도록 제가 중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남기명 실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본 사업추진이 독선적으로 수행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 전원은 이런 경기도의 도정수행에 대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도권순환철도건설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남기명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이왕 이 상임위원회가 됐으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고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순호 위원입니다. 만약에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그럴리는 없지만 건교위원회에서 그건 부당한 거고 월권이고 이 건교위원회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교위원회 일동으로 건의문을 처리해서 예결위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갖다가 동의합니다.

지금 고순호 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것은 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실 삭감됐다면 본 안은, 만약의 경우 거기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바보ㆍ병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의안이 예산에 통과 안되도록 건의하는 걸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순호 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셨는데 남기명 실장으로부터 전 사항을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충분히 다 듣고 수렴하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본 수도권전철건설계획보고와 관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할 시간입니다만 휴식과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봉을 두드리실 때는 추가경정예산안만······.

네, 추가경정예산안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정을 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근 소위원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영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112회정기회중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결과에 따라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본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윤종 위원, 고순호 위원, 양재춘 위원, 박우양 위원, 박봉수 위원 등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세부사항들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를 한 결과'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광동교 구교량 철거감리비 8,500만원을 삭감하고 '97년도예산안 중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별첨 수정안과 같이 굴포천 개수사업 도비부담금 등 총 12건에 39억 409만원을 삭감하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위탁금 중 관리대행 인건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선진지 해외연수 등 총 5건에 6억 5,34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12월 6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영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소위원회심사수정내역서

김영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근 소위원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많이 감액을 여러 위원님들도 애쓰신 보람도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보상금에 재해관련 홍보 입상자 시상이 510만원인데 저희들이 재해관련의 원활한 사기앙양과 추진을 위해서 510만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다른 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위원장 보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장기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계수내역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이 내역에 대한 의견검토를 한 번 한 다음에 집행부에 동의여부를 물은 다음에 이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신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을 일단 위원들한테 이의가 없는지 있는지 물은 다음에 이의가 없을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장님, 장기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요청하는 이 금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의가 없으면 살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무조건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토론을 하시자 이 말씀이거든요 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비단 이것은 경기도뿐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인데 국민이 낸 혈세로 출연한 출연기관을 출연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은 출연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발족단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매년 출연기금에 보조를 한다는 점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더욱이 경기도운수연수원의 경우 본 위원이 '95년도 업무보고때 들었고 금년도에 운수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연수생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운수연수원이 수원에 있는데 수원이나 화성, 오산 또는 안양,군포에 있는 연수생들이 연수를 들어가면 일정한 연구비를 냅니다. 그럼 거리가 가까워서 낮에 교육을 받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연수를 받아도 되는데 일단 연수생들이 등록을 하면 숙식비를 다 내야 됩니다, 자건 안자건 먹건 안먹건. 이런 운영상의 불합리도 있고 그래요. 운영에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출연기관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보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에 '95년도 보조비 수준에서 동결을 했는데 그 액수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조치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96년도 지원액수선에서 동결할 것이 아니라 '97년도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전액이 삭감될 경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던 관행상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2억원을 더 삭감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장기만 위원으로 부터 경기도운수연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감액한 5,181만 1,000원보다 2억원을 더 삭감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네, 박기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춘 위원입니다. 장기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예년에도 해 왔던 것이니까 하는 것보다도 여ㆍ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긴 시간동안 심도있게 다룬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심도있게 이미 우리가 선출한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긴 시간동안 협의를 거쳐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예정된 삭감금액 범위에서 즉 7억원입니까? 지금 올라온 게. 그 선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표결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도 물어보시죠.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지금 장기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출연을 해서 우리 도비보조가 생략되면서 자체 자활을 할 수 있는 연수원이 운영됐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이 걸음마단계이고 박기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초보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타 도 역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하루에 70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한 달이면 2만여대 현재 180만대가 굴러다니는 경기도 내에서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나 택시의 횡포가 더러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이 분들을 자꾸 순화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렇지 않도록 좋은 강사를 모셔다가 이 분들이 거칠게 차량을 다루고 손님한테 서비스를 잘못하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고생하신 금액 5,100만원이외에는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기만 위원님.

내년도 부터라도 출연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장기만 위원님.

그럼, 국장께서는 내년부터 보조를 안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하시겠다 그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차츰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5년안에는 자활할 수 있는 틀을 잡도록 내년도부터 단계적인 구상을 해서 나중에는, 5년후에는 틀을 잡아서 도비보조 없이도 자활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이 잡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운수연수가 운수연수원 아니어도 연수시킬 수 있는 기관이 경기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위임 기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부정적인 견해를 바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것을 혈세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거부감을 느끼는데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행감을 10일동안 하고 예결을 심의하고 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위원들도 지쳤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걸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본 위원이 발언 취소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이것을 보조하지 않겠다하는 국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만 있다면 금년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이니까 7,8,9,10 해서 2000년대부터는 도비지원이 안돼도 자활적으로 교육기관으로써 자활기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발 더 양보를 해 가지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보조액수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도비 의존비율에 대해서는 이 연수원이 민법제32조에 의하여 비영리사단법인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되는 이런 사항을 그 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2000년대부터는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잡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조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이의를 철회를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그 점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물론 운수연수원이 비영리 법인이고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인처럼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안양권, 수원권, 화성권, 오산권 이런 데 있는 연수생들한테 거기서 숙박을 하건 안하건 또 음식을 먹건 안먹건 숙식비를 무조건 들어가면 받고 있어요.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건설교통국장께서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매년 보조되는 액수는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오늘 분명히 국장께서 내년도부터는 경기도운수연수원의 보조비를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이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께서 이의를 하시고 수정예산관계를 철회를 하셔서 원안대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숙박이라든지 음식 먹는 것을 선별해서 입주할 때 받아가지고 숙박을 안하는 것이라든지 식사를 안하는 분은 선별해서 돈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봉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소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하도록 제가 먼젓번에 예산심사에서 발언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위원회 계신 분들이 전체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96년도 예산서랑 '97년도예산서를 대비해 가면서 증감내역을 확인해 가면서 예산편성의 어떤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한 바도 있었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일찍 자료제출을 했었다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제가 예산심사할 때 그와 같은 질의를 했었고 답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단 같은 경우는 제가 요구한 답변내용이 상세하게 사업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관서당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내역이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랑 증감율이랑 증감된 사유가 상세하게 내역별로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은 오늘 제가 소위원회 하기 전까지 일체 그런 자료가 없었어요. 다만 나온 자료는 '96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다는 그 정도만 나와 있었고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나온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감률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충실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체 세출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대비 1.2%가 감소가 됐습니다, 45억 7,200만원이요. 그런데 경상예산은 22%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3.7%가 감소됐고 기타 예산부분에서는 62%가 증가가 됐고.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제가 독촉을 한 결과 가장 기본적인 자료, 내역도 끝내 안나왔습니다. 이 내역결과는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왜 그런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7년도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1억 1,300만원이었는데 당 연도에는 9억 1,500만원이 늘어나서 8억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마땅히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심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건설교통국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노고를 하시고 또 이런 의회 관련해서 자료요구에도 나름대로 성실히 임하고 계시겠지만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을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성실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자료제출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성실성을 보이셔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도있게 심사하신 김영근 예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 또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