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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학용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1996-12-06

김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택

이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3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본예산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바쁜 일정 중에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홍영기 소위원장님, 그리고 우춘환, 박영하, 서효선, 정장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4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이신 홍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소위원장

예산안심사 소위원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네 분의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 사항중 주간경기발행에서 발행부수 20만부를 18만부로 감소하여 부수감소에 따른 1억 2,000만원, 도정시책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도정주요시책 언론인 홍보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1,000만원, 정기간행물 6가지 납본 보상금 600만원, 도정홍보 유공자 해외연수 및 도정홍보 수행경비 2,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 중 김포 국제야외조각전 경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소관중 극단 및 무용단 입장권 판매수수료 보상금 231만원, 예술단 한마음수련대회 420만원을 삭감하고 해외공연여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술단 공연 차량임차료 500만원, 기획공연 중 초청공연경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였고 예술단공연보상 리셉션 400만원을 삭감하고 구내식당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55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용인부임 42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회공연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소관 사항에서는 유물구입비 1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본예산안과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홍영기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찬혁

이찬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찬혁 위원 말씀해 주시죠.
찬혁

이찬혁위원

홍영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각 국·실별 예산심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거의 다 검토가 된 것으로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국제야외조각전 관련 10억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본 위원하고는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특별히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역이 김포고 또 가장 인근한 지역이 고양이고 가깝게 가볼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11월 30일에 본 위원이 현지방문을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 사업은 통일을 위한 문화적인 노력의 일환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 온 10억 예산은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했었는데 10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먼저 이찬혁 위원께서 '97년도 예산안 중 김포국제야외조각전 예산 10억 전액삭감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이의제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말씀해 주시죠.

정형만위원

홍영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역이 대단히 진지한 논의와 심의 끝에 기본적으로 훌륭하게 방향을 잡았다고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한번 더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 사안이 엿보여서 잠시 정회를 하고 몇 가지 의견검토와 조정을 한 번 거쳤으면 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다른 이의제기를 하실 건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후에 의견조정을 거쳐서 다시 논의코자 하자는 정형만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을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본인은 여러분들이 논의하시는 동안에 참여할 데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17시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며는 정확하게 지금 3시 10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늦습니다. 30분 정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영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다시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찬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이찬혁위원

이찬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수정동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우선 밝힙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김포국제야외조각전 경비의 경우 계수조정소위원회안을 수정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10억원 중 5억원만을 감액하고 5억원은 승인하여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찬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춘환위원

동의안부터 하고 재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예요?
병택

이병택위원장

동의안은 여기서 내주셨고 이제 찬성하시면 재청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한 시간에 우리가 합의한대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되 김포국제야외조각전 경비는 이찬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춘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우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춘환위원

이찬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 단서조항을 좀 붙였으면 합니다. 사업비를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만 그 5억원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절감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 부족한 금액이 생긴다며는 그 시·군에서 책임을 져서 사업비가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단서조항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장선

정장선위원

아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전액을 삭감했다가 다시 5억을 살리기로 하는데 만약에 추경에 다시 5억을 올린다든가 그러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문화관광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5억이 다시 추가로 올라올지 안올라올지 그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권위를 위해서도······.
병택

이병택위원장

이렇게 답변할 성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는 바로는. 우리가 현재 도비지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10억 중에서 5억을 삭감해서 5억을 지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걸 가지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거기에다 어떠한 다른 이유를······.
장선

정장선위원

위원장 혼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는 의견을 낸 거고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사회를 보시는 입장에서 그걸 판단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택

이병택위원장

그것은 판단이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도비지원액수 규모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액수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5억으로 결정했다면 결정한 그대로지 거기에 무슨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장선

정장선위원

위원장은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우춘환위원

위원장님. 단서조항은 소수의견으로만 단서조항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시행을 하든 안하든 기록으로 소수의견이 사업비를 절감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병택

이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정장선 위원이나 우춘환 위원이나 두 분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바로 예산을 절감해서 도비를 지원한 액수규모에서 국제야외조각전을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학용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김포국제야외조각전에 대해서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이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5억원의 예산을 소위 살려드리기로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5억 범위내에서 행사를 잘 치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5억을 살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주무국장인 문화관광국장께서 여기 나와계시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5억을 가지고서 혹시라도 부족한 면이 있다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장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지마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다며는 이찬혁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해드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며는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5억원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또 아닌 말로 해서 추경에 슬그머니 5억을 넣어가지고 10억이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며는 예산심사위원회 소위원들이 고생한 보람도 없고 또 저희 위원회의 진의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지금 정장선 위원도 요청을 하셨고 김학용 위원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무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석

양인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포국제야외조각전은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각전 자체에 의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포는 지금 특별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강화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적이나 정신적인 도장으로 과정이 많이 돼 왔었는데 그것이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김포는 실질적으로 강화를 가기 위한 통과지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장릉이라는 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가 개편된 이후에 김포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문수산성을 국민관광지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고 덕포진을 관광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박물관 관계도 돼가고 있는데 또 도로사정이 지금 확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강화 가는 도로가 그렇게 되며는 서울쪽에서 김포에 조각공원이 있다더라, 한 번 가보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줄려고 했던 거고 또 도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게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40억 이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했던 거를 무리를 해서 도가 조정을 해서 2분의 1로 줄인 겁니다. 19억 3,000인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50%를 도비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물론 돈에 맞춰서 행사를 일단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되 한 가지 양해를 미리 구해올릴 것은 저게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며는 물론 돈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그런데 모양새가 제대로 안 갖춰지는 경우가 올 수 있는 우려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뭐냐며는 성심성의껏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되 만약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보태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릴 경우가 전혀 없다고 대답은 못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양해말씀을 구해 올리고 일단 승인해 주신대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질의입니까? 아니면······.

김학용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죠. 김학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용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파심일지 모르지마는 뭔가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어떤 지원기준이 마련이 돼야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군이라는 자치단체의 국장님 표현을 빌자며는 관광수입 제고를 위한 사업에 우리 도에서 50%가 넘는 비중의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충분한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되 다만 김포 국제야외조각전 경비는 이찬혁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이찬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단위의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해결은 물론 정보와 문화욕구충족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등 재정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심사의결한 예산이 비록 넉넉치 못한 재원이지만 850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지방경제의 대명제를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투자되고 운영됨으로써 도정이 진정 도민을 위하고 한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