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린 다음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은 금년도 마무리 추경으로서 사실상 증액보다는 국비변경부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일부 과다 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 '9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페이지 맨끝에 보시면 1회 추경예산 953억 9,000만원보다 40억 900만원이 감액돼서 4.2%가 줄어든 91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2페이지 맨끝에 보시면 1회 추경예산 1,544억 2,100만원보다 45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2.9%가 줄어든 1,498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사항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위생관리사업비로 29억 5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사회복지비 3억 6,300만원 감액, 생활보호사업비 6억 8,800만원이 감액, 가정복지사업비 9억 8,400만원이 감액되고 제지출금은 노인승차권 시ㆍ군부담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7,7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지방교부세항의 증액교부금 사업은 농어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의 기능을 정비 보강하기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국비 20억 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보조비율 50%인 교부세 10억 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6억 2,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교부세 3억 1,00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지소장비 보강비는 국비 1억 4,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교부세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의료원 기능보강비는 국비보조사업비 27억 7,300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교부세 13억 8,6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1회 추경예산 899억 6,000만원보다 30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3.3%가 줄어든 869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의 국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 증감에 따라 총 30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국 소관 국비보조 세입내역은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세출예산별 사항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소관 국비보조 세입총액은 5억 4,400만원으로 이는 지난 7월말 한수이북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구호비 4억 6,500만원과 세입자보조비 7,900만원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한 부분에 대한 보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증감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의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21억 3,900만원보다 29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24.5%가 줄어든 9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비는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감분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감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로 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시설보강비로 2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국고보조내시에는 건축물의 건축단가, 사업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일괄적 배정예산이었으나 단가 및 건축면적확충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당시 실제 사업예정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배정해야 하나 사업대상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시ㆍ도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가내시한 후 '96년 7월 1일 사업대상지역 확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분으로 41억 5,9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상수도불소화 사업대상지는 남양주시 도곡정수장으로 6,7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사업비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VTR제작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1회 추경예산 1억 1,8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회 추경예산 258억 6,1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1.4%가 줄어든 25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수용인원 107명이 감소함에 따라 4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역시 수용인원 107명이 감소하여 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지원대상 인원이 62명 증가함에 따라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당초 지원대상이 재원별로 증가함에 따라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수용인원이 100명 증가함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의 추가소요분인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요양시설비 역시 수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5,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는 수용인원이 453명 증가함에 따라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1회 추경예산 478억 6,000만원보다 20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4.2%가 줄어든 45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로 1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거택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914명 감소하여 13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녀학비 역시 대상자가 감소되어 7,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사항의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은 지난 7월말 한수이북지역의 수해이재민 구호를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기 지급되었던 구호비와 세입자보조비 5억 4,4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 계속사업 사항의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는 지원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1만 4,000여명이 감소하게 되어 9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예산은 1회 추경예산 17억 6,7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어 5.6%가 늘어난 18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의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수용인원 204명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의 추가소요액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랑인 시설보호비 역시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 시설 자활사업비는 1,400만원이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의료보험예산은 1회 추경 81억 7,500만원보다 12억 5,100만원이 증가되어 15.3%가 늘어난 94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도비부담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중 국비보조가 50억 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20% 부담분인 12억 5,1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1회 추경 242억 1,000만원보다 9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4%가 줄어든 232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96년도 1, 2월분 경로승차권 회수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억 4,3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도비 15%인 6,600만원과 시ㆍ군비 85%인 3억 7,700만원으로 시ㆍ군비는 시ㆍ군에 반환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1,004명이 감소됨에 따라 2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1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는 수용인원 259명이 증가됨에 따라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지급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2만 1,000명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 5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부녀복지예산은 1회 추경예산 49억 4,2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10%가 늘어난 54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비, 표기에는 여자기술학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구 여자기술학원 운영비입니다. 화재로 인한 폐지에 따라 금번에 국비 1억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도비 1억 3,9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는 중ㆍ고교생 학비지원금과 아동양육비 지원분으로 지급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6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는 생필품 및 신입생 교복비 등 지원분으로 사업량 증감에 따라 총 2,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1회 추경예산 268억 8,500만원보다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1.9%가 줄어든 263억 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설수용아동 55명이 감소됨에 따라 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보호비 역시 수용아동 감소에 따라 2,5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소년ㆍ소녀가장보호비는 대상인원이 390명 증가함에 따라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소아동정착금, 퇴소아동이 18명 감소됨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는 대상인원이 167명 증가함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지원비는 지원대상시설이 20개소 감소함에 따라 33억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비 지원분은 신축시설의 하반기 개원추세에 따라 보육기간 단축으로 실소요 보육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1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교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시설수가 1,885개소 늘어남에 따라 27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56개 시설이 줄어듬에 따라서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비도 대상시설이 1개소 증가함에 따라 1억 1,700만원을 증액했고 보육시설 증ㆍ개축비 역시 1개소 추가지원에 따라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개ㆍ보수비는 2개소 추가지원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지급대상자가 170명 증가함에 따라 추가소요비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은 노인승차권 정산에 따른 시ㆍ군 반환금으로 3억 7,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익금으로 12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0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1회 추경예산 414억 2,800만원보다 6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5%가 늘어난 47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합계총액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액과 금액이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세입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50억 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도비 20% 계상분 12억 5,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사업비 결산에 따른 시ㆍ군집행잔액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50억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입니다. 167페이지의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전산관리 위탁심사 수수료로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8페이지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66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대불금은 지원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난번 '95년도 예산결산심사시 지적해 주신대로 2억 7,6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예산서나 또는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치매병원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액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착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집한 커다란 책자의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내역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국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내역설명을 상세히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이라고 써있는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부서에서 만든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산출근거에서부터 사업개요, 경비내역 등을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에 따라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내용은 '97년도 경기도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을 명시한 참고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0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96년도 925억 7,500만원보다 204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1%가 늘어난 1,130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2조 7,400억 3,400만원의 4.1%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저희 국의 '97년도 총 세출예산규모는 2,056억 9,700만원으로 '96년도 예산 1,522억 6,100만원보다 35%인 534억 3,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2조 7,400억 3,400만원의 7.5%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는 272억 5,5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74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37.4%가 증가 편성되었고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397억 9,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6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58%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는 693억 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3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35.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693억 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3.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1,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되어 52.7%가 감소된 것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시ㆍ군에 배부되는 교부금이 감소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343페이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와 강당사용료 등으로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수료수입은 도청의무실 환자진료비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으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가운데 국비 36억 3,100만원이 지원됨에 따른 교부세 15억 5,6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됐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지원금으로 '96년도 예산 903억 2,100만원보다 205억 8,400만원이 증가되어 22.8%가 늘어난 1,109억 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에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97억 800만원보다 74억 4,800만원이 증가되어 37.8%가 늘어난 27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349-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등 그 이하 4개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50페이지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숙식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상금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사업에 대한 내역은 350-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국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신생아 11만 7,486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가족계획시설비, 피임약제ㆍ기구구입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예방접종약품 및 접종기자재구입 등으로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국고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1억 8,800만원과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실 증ㆍ개축비 4,800만원, 농어촌 중ㆍ소도시 보건소신축비 21억 8,700만원 등 총 74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국고지원 자산취득비는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 및 응급의료세트구입비 등으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무의탁노인 의치 무료시술, 모자보건사업, 초등학생 신장질환 검진사업, 나병관리사업, 부랑나환자 선도사업 등 이하 9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7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1페이지,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로 1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54-1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족협회도지부에 대한 신장질환 검사기능의 장비지원 등 이하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 건강증진시범보건소 육성,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운영, 농어촌 보건소 장비보강 등으로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천 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하단부입니다. 타회계전출금 132억 5,0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중 국비 530억원 지원에 따른 도비 20% 부담분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과 소관 위생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2,6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감액되어 21.8%가 줄어든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주로 불법영업 및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업무수행 등으로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51억 7,900만원보다 146억 1,400만원이 증가되어 58%가 늘어난 397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필요한 특근자 급식비, 국내외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민간위탁금으로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사회복지관 13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8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24개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분관 5개소,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3개소, 고양 홀트장애인 체육관, 양평 창인원의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의 운영비와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교부, 안산 명휘원의 장애인 그룹홈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보호비 등으로 1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에 대한 장비구입, 장애인 복지시설 증ㆍ개축 등을 위한 기능보강 33개 사업,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개 사업 등에 총 11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 자체 민간경상보조비로 경기사회복지자료실 운영, 이웃돕기운동 추진운영,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 청각ㆍ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하계심신수련회,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발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경기도 도 체육대회 운영비 등 총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사업, 장애아동 탁아시범운영, 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등 1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보훈 정액보조 4개 단체에 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장애인시설 수용자에게 계절별로 피복과 특별급식비 지원을 위한 구료비,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시설수용자를 위한 부식 및 간식비, 장애인 자립작업장 7개소 운영, 장애인 특수차량 운영비 지원, 시설ㆍ환경개선비,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총 1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비로 경기도상이군경회관 건축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꽃동네 수해위험시설물 보강, 장애인시설 화재예방 발전기 설치, 장애인 노후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 3개소, 장애인 재활작업장설치 3개소, 재활작업장 기능보강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20개소, 등 총 6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저소득주민 보호예산은 전년도예산 509억 6,500만원보다 183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36%가 늘어난 693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277명에 대한 인건비, 거택보호비, 자활대상자의 취업알선 및 융자알선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저소득자녀 학비, 나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1개소, 정신요양시설 7개소, 부랑인 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과 용접 및 배관기술훈련을 위한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 등으로 총 555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부랑인시설 오ㆍ폐수 정화조시설 1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강사업 1개소 등 총 1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질환 및 부랑인시설 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환경개선비 등으로 총 47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는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7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14억 300만원보다 65억 9,400만원이 증가돼서 21%가 늘어난 379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0페이지에 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 불우아동 및 노인 등의 결연사업을 위한 운영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경로당 3,801개소의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자원봉사자 파견사업비,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21개소와 아동복지시설 27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입양기관운영비,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등으로 총 184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요양시설 증ㆍ개축 1개소, 실비요양시설 신축 2개소, 치매요양시설 신축 1개소, 주간보호 장비보강 2개소, 노인복지회관 신축 1개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개소, 납골당 신축 사업비 등으로 총 7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노인생활정보지 발행,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아동복지상담실 운영 1개소, 남부아동 일시보호소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시설아동 체육대회, 소년ㆍ소녀가장심신수련회, 노인휘호대회 등으로 총 3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 시설아동 수학여행, 노인교통비,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홀로 사는 노인지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부식비, 도시락비, 구료비 지원, 소년ㆍ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구료비지원 등으로 총 6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로 경로당 건물 개ㆍ보수, 난방 및 노후집기교체, 경로당 기능보강 3개소, 노인복지회관 5개소에 대한 신축 및 증축비, 노인 및 아동시설 36개소에 대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연천ㆍ전곡의 묘지이전 사업비 등으로 총 47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부녀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 41억 3,900만원보다 37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89.6%가 늘어난 78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지원, 에스더의 집 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17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 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생필품, 자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여성의전화 성남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 지원 등으로 4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는 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계속사업 2개소, 신규사업 7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총 5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406페이지까지 각 여성회관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83억 2,9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이 증가되어 15.1%가 늘어난 210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별 보육료 지원비, 민간보육시설 교재ㆍ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87개소의 차량운영비 등으로 146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보육시설 12개소 신축비, 8개소의 증ㆍ개축, 보육시설 7개소의 개ㆍ보수비, 장비보강비,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설치비 등으로 총 3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비 2,000만원과 21세기 보육발전세미나 개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는 보육교사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비 등 8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는 국고지원 신축물량 부족에 따른 도 자체사업비로 보육시설 23개소 설치에 따라 2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 12억 9,6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되어 1.1%가 늘어난 1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과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보수, 일용직 3명에 대한 인부임 등 5억 7,5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는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각종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직급보조비, 보상금 등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사업비 6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체육교실 마루바닥 설치비 등 6개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에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7,9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돼서 1.3%가 줄어든 10억 6,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비 2,500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5억 6,800만원과 42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이미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3,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액돼서 52.7%가 줄어든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5,200만원에 대한 30%인 1,500만원은 시ㆍ군별로 교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는 전년도 예산 414억 2,800만원보다 254억 5,100만원이 증액돼서 61.4%가 늘어난 66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옆에 있는 세출합계 금액과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세입설명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원,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530억원 지원에 따른 132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아까 전입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30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6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의료보호 전산관리 및 위탁심사수수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대불금, 시ㆍ군 의료보호 행정비 지원 등으로 총 66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경상적경비, 국고보조가 조금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VTR제작 7,000만원을 추경에 했거든요. 그게 환경국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을 부엌에서 일하는 주부들한테 더 많이 하는 방향, 그게 빠져 있거든요. 홍보용 VTR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돼서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생계보호자나 기타 이런 것들은 줄어가고 있는데 부랑인시설 운영비나 시설보호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이 증액됐는데 늘어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돼 가는지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교통비에서도 1∼2월분 경로승차권 정산에서 인원감소로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승차권 시ㆍ군부담금액 사용잔액반환 1, 2월정산 3억 8,000만원이 돼 있는데 정산내역을 알고 싶고, 보육시설이 굉장히 모자란다 그러는데 보육시설별 지원금액에서 사업량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감소되는 건지, 3억 3,200만원이 추경에서 감액됐는데 그것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이 배포된 자료 348페이지 운영수당, 에이즈 강사수당 외 3건 420만원하고 위원회수당 의료심의조정위원회 외 5건 57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이 배포된 자료 3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보건사업추진여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광역의료계획 자료수집을 위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방역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에 4억원이 계상돼 있고 이동응급세트로 1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조금 나오고 도비도 하는데 아직은 이게 책정되지 않은 건데 언제 결정이 될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세워져서 될는지, 조금 뒀다가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무의탁노인 의치 무료시술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도 관련 단체가 의사회도 있고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도 있는데 치과의사회에서 주관하게끔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경기도 치과의사회에 공문으로도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구리에도 조그마한 동네에 치과가 40개 됩니다. 그러면 31개 시ㆍ군에 약 1,250개의 치과가 있는데 2,500만원 예산이라면 한 치과에 2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이런 무의탁노인 의치 무료시술 같은 것은 협조사항으로 해도 그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며는 의사회나 약사회, 한의사회도 다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평가 16개소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신보건사업 6억원이 정신보건센터에 나가는 건데,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7개소 그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중에서 사회증진시책추진이 5,000만원 돼있고 보건복지업무추진이 1,200만원 돼있는데 그것도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36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국비가 50%, 40%, 20%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확충에 있어서 36억 1,000만원, 평택 에바다장애인 체육관신축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곳으로 경기여자기술학원식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나마나 아니겠느냐,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세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협회도지부에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북부에도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지분을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복지시설협회 5,500만원이 나가는 내용과 실적,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복지관에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 운영비 해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꽃동네 수해위험시설물보강 1억 5,000만원이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평에 있는 꽃동네에 여러 가지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돈을 우선순위로 더 어려운 곳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내용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가 2,000만원 나와 있는데 물론 무의탁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화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사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하고 내용과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90페이지에 연천 혐오시설 묘지이전사업이 있어요. 도비 100%로 20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07페이지, 장애아 프로그램제작 1,4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명에 2,700부를 주는 모양인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보육발전세미나 1,5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더불어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종교, 학교, 농협 등 부설설치비 8억 7,500만원이 나가는데 종교와 농협같은 데는 그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종교에서는 어떻게 됐건 헌금과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농협은 각 지역에서 지역인들로 하여금 이익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하고 오히려 더 급한 곳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여성회관의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자재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그 시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강함으로 해서 얼마나 더 좋은 혜택이 되고 여성회관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볼 때 이것도 심사숙고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졸업생들 수료기념작품전시회 재료비 같은 것도 가르치는 동안에는 여성회관에서 어떻게 제공을 해 주더라도 마지막 작품은 자기부담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광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기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때도 북부여성회관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최덕구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만한 시설이며는 무엇인가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에 비해서 너무나 수익이 적다, 10억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데 비해 한 10몇 %정도의 수익사업만 하고 있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시설을 더 보강하고 강사진을 더 좋은 강사진으로 바꾸어서라도 수익금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좋은 의안이 있으시며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장비 개선사업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의 기능보강하고 장비보강사업을 보건지소는 26개소, 보건소는 3개소, 의료원은 1개소를 했다 그랬는데 어느 곳에 어느 장비를 보강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 했다는 것도 내용을 서면보고 해 주시고,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시설보강,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보강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것을 보강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노인시설 기능보강을 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기능보강을 했으며 어느 곳에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또 납골당 신축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주민의 반발은 없었는지 이것은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보며는 결핵관리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낸 사업체가 있고 비허가낸 사업체가 있어 가지고 허가낸 사업체는 도지부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비허가업체도 도 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협조를 하나본데 여기에서 허가는 어떻게 내며 허가기준, 또 허가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퇴폐ㆍ변태업소들을 지도 단속하는데 연중 20회를 18명이 한다 그랬는데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여기서는 예산을 조금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내에 나환자촌이 여기 저기 많은 것 같은데 장소와, 나환자촌을 어떻게 도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그 내역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내에 정신질환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신질환업체에 대해 허가업체와 비허가업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셨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은행에 세율은 어떻게 적립하셨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보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며 어떤 내용에 어느 곳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마다 경로당 현대화 5개년사업으로 많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고, 또 저희 지역도 많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역의 인원에 기준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으로 보조하는 것인지 그 기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의료보험에 대한 세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는 늘어나는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매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어떠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진료비를 조금 더 올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보험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 답변 안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한 자료나 그렇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보험으로 공청회를 열어보든지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평택시 에바다학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지역을 둔 도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이 88명입니다. 어느 위원께서 그 예산을 다음 번으로 미루자고 말씀하셨는데 종사자들보다 지금 수용되어 있는 88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예산이 관철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343페이지에 보며는 세입이 있는데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전년대비 -5,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이 왜 '97년도에 수수료 수입이 5,800만원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96년도의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 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 보건소 신축으로 21억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어디 지역에 어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하는지, 아까 문기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며는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으로 4억원이 제출돼 있고 이동 응급의료세트 1종에 대한 것이 1억 7,000만원 돼 있는데 물론 국비가 50%된다 치더라도 현재 치매병원이 아직까지 시설자체가 명시이월 될 정도로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내년도 예산에 장비구입비가 편성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결핵관리협회에 관계되는 겁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도지부에 6,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뒤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내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ㆍ군별로 파악이 돼 있으며는 시ㆍ군별로 환자수를 체크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협회가 하는 일하고 만약에 실적이 있다면 '96년도 실적을 같이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5-1페이지 연천 보건의료원에 대한 이전신축비로 도비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연천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의료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특세로 짓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저번 추경 때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2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로 돼 있는 농특세가 기이 40억원이 확보돼 있다 그러는데 내년도에 도비확보가 돼 있는지 여부하고 시ㆍ군비 확보여부를 같이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애아동탁아 시범사업을 재활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또 에바다에서 탁아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며는 한 시설당 3억 8,40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후년도까지는 31개 시ㆍ군에 전부다 장애아동에 대한 탁아소 성격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그런 시설이 시ㆍ군별로 설치된다면 과연 재활협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또 에바다에서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인데 민간자본보조가 물론 국비가 10억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축에 도비 10억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이군경에 대한 복지회관이 대개 시ㆍ군별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수원에도 아마 상이군경회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부를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는 수원과 의정부에 2개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ㆍ군에 여성회관이 설치된다면 도의 여성회관 자체 의미가 희석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상이군경 복지회관을 어차피 한다면 수원에 서야되고 그렇다면 수원사람밖에 이용을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384페이지를 보며는 치매요양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1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치매병원과 치매요양시설은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 남양주의 부지확보문제와 혹시 만약에 이런 것이 설치됐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예측이 되지 않는지, 어느 정도까지 사업추진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에 보며는 납골당 신축으로 28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설명할 때 정확히 못들어서 그런데 납골당에 대한 것은 국비가 70%이고 시ㆍ군비가 30%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내에 지금 납골당 신청한 곳이 이외에도 다른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여기만 선정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저 화장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1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은 본 위원이 누차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보며는 413개소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시ㆍ군별로 주시고 주실 때는 북부지역에는 아마 북부출장소에 게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시ㆍ군별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에 대한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1페이지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며는 연천에 혐오시설 묘지이전사업으로 도비 100% 해서 20억원으로 묘지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연천의 혐오시설 묘지이전 자체를 도비 100%를 들여서 이전해 줄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00페이지를 보시며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지금 성남에, 한국여성의전화죠. 한국여성의전화가 구성돼 있는 지역이 여기 보면 수원하고 성남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상담소운영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내에 한국여성의전화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상담소 운영에 대한 여부를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6페이지를 보며는 아동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 것인데 북부지역은 아마 북부출장소에 예산이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2억 3,000만원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아동일시보호소에 대한 금액이 한 6,000만원 늘어났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장애자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 허가내주고 할 때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만 일단 설립하고 나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며는 관에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미명하에,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이번 평택의 에바다사건이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국가에서 황금같은 그런 예산을 줄 때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전체 도 사업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 동안 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들이 지적됐었습니다.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전철을 탈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이 문제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새로 신축되는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설치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급선무입니다. 아울러서 일반 빌딩에도 점차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권장해 나가는 태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제대로 정책적인 측면과 예산지원적인 측면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지난 달 개통된 지하철 8호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설치된 지하철까지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얼마만큼 구태의연한가 하는 것들을 직설적으로 나타내 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기도가 직접 예산투자를 해서 건설된 지하철 8호선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하철을 건설하는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아니며는 경기도 지역에 들어오는 지하철역에 대한 시설만이라도 경기도가 부분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몇 가지 보고된 내용 중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순서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366-1페이지에 보며는 이웃돕기운동 추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700만원으로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운동이 자칫하며는 말로만 그치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이 있다며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7쪽을 보며는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들이 자체적인 어떤 신체부위별 장애인단체들이 그 조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비 부분은 많을수록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문제를 갖고 아귀다툼을 하거나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도 종종 드러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지원비를 줄여야 하는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스스로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체장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토로하면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장애인과 관련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종합상담실이 운영되고 그 운영비를 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수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북부지역에도 장애인상담실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원에까지 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부지역, 의정부라든지 한 지역을 선정해서 이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운영지원비가 책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기준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장애아동들을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시설과 어려운 조건속에서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어떤 시설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시설일수록 예산이나 재정능력이 있는 데입니다. 꼭 그런 데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장애아동들을 보살피는 시설들에도 좀더 눈을 돌리고 좀 시설기준에 다소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속에서 이 부분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374-1쪽에 보며는 자활지원센터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고 금년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서울 네 군데, 인천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에 이미 시범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특히 영세한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활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센터의 운영은 진작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며는 영세민 자활지원에 7,000만원, 청소년선도 부분에 2,000만원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과 인천에서 실시했던 예산을 보며는 청소년사업 부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500만원씩 예산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이 추가 됐고 그 부분이 2,000만원으로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억 500만원 보다 훨씬 규모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규모가 짜여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며는 1억여원의 도가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아깝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증액용의가 없는지를 질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책임 내지는 시설 원장들 이런 분들의 모임으로 있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이 아마 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도가 많은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인 규모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재정지원 하는 것은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권장해 볼만한데 이 부분에 대한 편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80-1쪽과 388쪽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와 관련해서 380-1쪽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388쪽에 보며는 그냥 곁들여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모아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연탄값이 국고지원 20만원, 그리고 도 자체 15만원 해서 연 3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국비 4만원, 도 자체 월 2만원, 이런 형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작년 예산편성 때 지적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요새 연탄 때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인데 이 부분을 연탄값에 기준을 둬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또 한 가지 노인들 운동시설로 금년에 일부 운동기구지원비로 책정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죠? 노인들 운동하는 것.

게이트볼.

금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왜 빼버렸어요?

그것은 사회개발과에서 청소년 체육지원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확실히 확인하셨어요?

네, 거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그 쪽의 부족한 부분들은 체육으로만 구분할 게 아니라 노인건강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시고 체육적인 측면을 그쪽 해당 기관에서 신경을 쓰겠지마는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원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원 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자원봉사원이 있고 가정봉사원이 있는데 이게 용어상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선 자원봉사원 파견사업 단체지원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봉사원 양성센터가 고양에 있는 수녀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지역에서 직접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해서 보내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 4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2시간 반, 이러며는 가는데 오는데 시간을 다 뺏겨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섰던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경기남부권에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389쪽에 보며는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에 대한 신축예정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 평택, 양평 3개소에 대한 신축예정이 나와 있는데 신축예정지가 남부권에는 전혀 한 군데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관 보수비용으로도 다른 쪽에 돼 있는 것 보며는 현재 경기남부권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어디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해 주시고 미비한 지역, 그리고 당장 차기연도에라도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야 될 지역을 우선순위별로 책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섭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앞에 다 중복된 얘기이니까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보사쪽에서 16%인데 '97년도 예산에는 15%밖에 비중이 안 된다, 그런데 250억원이 늘어나서 금액으로는 작년의 반정도 돼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분야도 그만큼 신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보사쪽에서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오히려 신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대로 얼마나 형평성이 맞게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요즘 라디오를 들으니까 서울에서 성인병 검진내역을 예산책정을 많이 했다가 그것이 요즘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되니까 호호방문을 하고 플래카드를 써넣고 성인병검진을 받으라고 애원을 하는 방송을 여러 번 들었는데 현재 복지시설이나 복지쪽에 국가가 많이 서둘러 하고 있어도 옛날에 워낙 안 됐기 때문에 그런지 이게 시설이 돼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정말로 지방자치가 서민이나 어려운 복지시설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서, 요즘 제가 몇 차례 들었는데 서울에서 성인병검진금액이 상상외로 많이 잡혔다가 못써서 난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경기도라고 안 생긴다는 것은 없으니까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써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홍보를 잘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미리 지금 이런 일이, 연말이 돌아오니까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금액으로는 250억원이 늘어났으며는 정말로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 비중은 1%가 줄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그만큼 신장된다면 복지시설도 신장이 같이 돼야 될텐데 금액상으로는 굉장히 늘어나서 삭감할 게 없나 여기를 쭉 쳐다보면 전체 비중으로는 오히려 1%가 거꾸로 줄었다 그런다면 깎을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그런데 성인병 검진내역 같은 것도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잘해서 미리 쓰시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며는 소년ㆍ소녀가장이 많이 발생 증가돼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소년ㆍ소녀가장이 왜 늘어났느냐, 이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차원에서 농촌쪽에서 계속 소년ㆍ소녀가장이 생기는 것인지 도시쪽에서 많이 생기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면, 소년ㆍ소녀가장이 생겼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생겨서 부모를 잃었는지 이혼율이 팽배하게 많이 불었는지 이것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보사환경위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군포시 같은 데를 보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생각보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안양은 별개 없는데 군포 같은 데는 밀집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소연 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조사해 본 결과, 요즘 생계가 어렵고 남편혼자 벌어서 못 먹고살고 특히나 실직하는 일이 요즘 갑자기 있다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지금 많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어 비유해 보면 1,000명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린이 탁아소는 적어서 어린이는 맡겨놓을 집이 거기에 비해서 1/2정도밖에 비율이 안된다 그래요. 탁아소는 적은데 맞벌이 부부는 생겨서 그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는 신경써서 탁아소를 많이 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도에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히나 왜 그런 영구임대아파트에 오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경기도에 많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서울일원에서 셋방살이를 하다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전부 경기도로 전향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맞벌이는 해서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탁아소가 없어서 어린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어서 안되고 사설로 있는 데는 고물이 떡보다 많아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아침에 또 거리가 멀다보니까 데려다 주고 출근하기도 어렵고 퇴근하고 데려오기도 어려워서 이런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데는 탁아소 설치를 도에서 신경 써 달라는 것이 굉장히 애절한 부탁이었으니 국장님께서는 올해는 이미 안됐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말로 서민이 살고,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분포를 보면 유공자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세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젊은 맞벌이 부부로 셋방살이 하다가 영구임대 준다니까 집없고 그래서 요건이 갖춰져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대로 올해 250억원이 증감됐다는 데는 삭감할 것을 조사해봐야 문제지만 우리 경기도도 다른 것도 다 그만큼 신장된다는데 복지차원에서는 '96년도에 16%에서 '97년도에 15%로 떨어졌다면 복지가 거꾸로 가는 것밖에 안되니까 경기도도 인구가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 탁아소하고 소년ㆍ소녀가장이 많이 늘게 된 이유를 궁금하니까 두 가지만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찬 위원장, 신광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총체적으로 25.7%가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지예산은 35.1%, 그러니까 도에서 평균치로 오른 25.7%보다도 약 10%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무국장인 이 국장님이나 그 직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가 세계화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한 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호전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반대로 제가 이 좌석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복지와 환경은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예산은 1.6%밖에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지와 환경을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는 애석함이 갑니다마는 반대로 복지가 앞으로 상향조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틀이 '97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56쪽을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약 1,857만 9,000원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을 보게 되며는 불법영업단속 1회용 카메라 구입, 퇴폐ㆍ변태ㆍ부정 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근절해야 될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런 것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홍보내지는 단속을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인건비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의 인건비가 의사직이라든가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이게 작년도 대비 7,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삭감됐다라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사항설명을 제가 못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합니다. 글자그대로 의사직이라든가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이 자체가 의사라고 하며는 기술이 하향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인원이 감축됐는지, 왜 그러냐 하며는 보건업무, 사회복지업무에, 특히 보건업무같은 경우는 의사직의 기술이 상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410쪽에 보면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비 1종해서 2,000만원하고 21세기 교육발전방향세미나 개최,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 이게 8개소 있는데 이것도 8개소가 어디인지를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97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48-1쪽에 보건관리업무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오지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다섯 가지 회의에 57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만 하면 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협의회 중에서 세 군데 위원회에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부지사는······. 공무원은 안줍니까? 그러면 건강실천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349쪽에 부속의원 진료약품비가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 직원과 직원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수지타산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350쪽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를 두 명에게 283만 6,000원씩 567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도내 마약중독자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 명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1-1쪽에 가족계획시술비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정관, 난관 시술비 4,600만원, 자궁내 장치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이미 철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과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어서 피임약제 기구구입비 1,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임약ㆍ콘돔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지급되는지 대상자 선별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2쪽에 보면 가족계획협회도지부에서 모자보건사업예산으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족계획협회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심장ㆍ신장질환 검진사업을 가족계획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전체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362쪽을 보면 보상금에 3ㆍ1절, 8ㆍ15, 현충일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보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발생되지도 않은 유공자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사전에 유공공문이나 유공자가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사람들이 선행을 했고 유공을 했기 때문에 표창을 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억 3,900만원 잡혀 있는데 군포가 나형 사회복지관 두 군데를 지금 완공한 지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아직도 주공과 군포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애인 관계를 보며는 장애인 시설운영비랄지 종합복지관의 체육관, 복지시설기능보강, 이용시설확충,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나 시설운영비로 막대한 자금이 운영됩니다. 그러면서 따지고 보며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업비는 굉장히 째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이건 개선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재가장애인들 90%이상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안돌아 가고 시설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들한테만 계속 이런 혜택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보면 에바다복지관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 운영비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에바다복지관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지금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도에서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분명한 도의 입장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에바다복지관을 어떻게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3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20개소 해가지고 4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수차량 20대를 차 한 대 가격이 6,500만원씩 하는데 차 한 대씩을 사가지고 각 시ㆍ군에 한 대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간보호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을 시ㆍ군 관청에 주더라고요. 그럼 그 차량소유가 시청이나 군청소유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며는 시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인건비도 거기에서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탁경영을 하는 단체에서 정말 그 차를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쓸 겁니다. 이러한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5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원외 3개소에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억 5,000만원 정도로 매월 2,000만원 정도 부랑인시설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시설에 수용된 부랑인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도내 부랑인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쪽에 부랑인시설 오폐수정화조시설 해 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도 성경원이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여기에는 정화조시설이 안 돼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1억원씩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간사, 어경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꼭 하셔야 될 것은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들이 내용은 더 잘 파악하시니까 그 외 부분은 해당 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는 게 도리이겠습니다마는 계수적인 문제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좀더 소상하고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국장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과 유광 위원님,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에바다에 지원되는 체육관신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유광 위원님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지역별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갖춰나간다는 의미에서 에바다 부지내에 체육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동서남북 4개권역으로 크게 대조할 때 북부쪽에는 고양의 홀트에 체육관이 마련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 동부에는 광주삼육재활원에 장애인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는 없다가 안산의 명휘원에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쪽에는 인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관이 없어서 평택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에바다에 신축해서 부지는 그쪽 에바다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갖춰나가겠다 그래서 남부쪽에 장애인들이 한 6,000여명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회있을 때 편리하게 지근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확보해 보자 해서 신청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장까지 나와서 답사를 하고 필요성이 인정돼서 여기서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도비 50%, 시ㆍ군비 20%를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지도 감독적 측면에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물론 에바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필요로 하고 저희들에게 촉구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적 차원에서 심지어 불시에 인원수 점검까지 하도록 지금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바다가 현재 구속단계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고가 있고 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체육관 신축을 여기서 했을 때 이 또한 체육관 신축을 한다고 해서 예산자체가 잘못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과연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에 꼭 체육관을 안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택시장의 의견과 평택시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고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평택시장의 의견은 에바다의 운영에 따른 비리문제는 개인적인 비리운영의 실태가 수사되고 있는 것이지만 기이 시설장을 교체해서 외부에서 목사님을 한 분 추천해 가지고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교체가 돼 있고 또 재단자체에서도 심기일전해서 하겠다 하는 뜻과 아울러서 평택시장도 거기에 있는 원생들이라든가 수용시설 자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시설자체를 없앨 수도 없는 문제이고 부지가 거기가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하고 편리하다 그래서 꼭 의지를 갖고 시장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성시키겠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업취지가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은 전체 남부권 6,000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십사 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기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 납골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혹여 이게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책정된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반발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 부분은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일부 물으시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여타 시ㆍ군에서 납골당 신축을 신청한 현황은 어떠냐, 그 내용까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항별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냥 거기 있는 표기대로 설명을 드리고 말았습니다만 원래 지금 이 납골당은 성남의 직영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영생사업소라고 해서 성남에 기이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현대화계획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 현대화 계획의 내용이라는 것은 현재 화장로가 6기를 가지고 1일 시신을 18기를 소각하게 됩니다, 능력이. 그래서 이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화장로를 16기로 증가시키면서 1일 소각능력을 48기 정도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아울러 거기에 납골당도 내부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줄 적에 이 예산은 40억원입니다만 국비 70%, 시ㆍ군비 30%, 도비는 안들어가는 사업인데 표기를 납골당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자체는 화장로 증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저희가 확인하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확정내시 때 이 제목을 화장로 확장으로 고쳐서 확정내시를 해 주겠다 하는 구두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납골당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그냥 납골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복지부 예산자체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남에서는 화장장 현대화 계획속의 한부분으로서 납골당이 들어갔고 '97년도에 납골당을 하겠다는 것이 의정부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성남 것을 합해서 다 올렸는데 납골당 부분은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결국 사업이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 이상락 위원님, 그리고 김성곤 위원님께서 주로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신장률이 도 전체예산 신장률에 비할 때 극히 저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김옥현 위원님께서는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을 합했을 때는 신장세가 극히 미미하다 손치더라도 보건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김옥현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 부분에서 작년대비 35%가 증가됐다고 하는 것은 도 전체예산 신장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능가하는 것이어서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을 오히려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김성곤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국 예산은 도 전체신장률을 훨씬 능가해서 35%의 절대액수가 늘은 증거가 됐고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부분의 비중도 전년도보다 신장됐습니다. 전체예산구성비는 저희들 것은 한 7.5%정도가 되고 작년에 한 7%였었는데 전체적으로 7.5%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의 소관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즉 환경국 예산까지 합해서 봤을 적에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환경국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울러서 저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예산쪽에는 절대 도비나 예산편성은 그렇지만 팔당수계의 하수관거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재원한계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방향을 전환해서 지역개발기금을 거기다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지역개발기금의 채주는 결과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되겠지만 그것을 도에서 원리금을 다 상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시ㆍ군에서는 그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도에서 전부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정확한 숫자를,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1,40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신장률이라든가 투자율을 감안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며는 작년대비해서 그렇게 결코 미미하지는 않다, 평균수준은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신광식 위원님께서 예산상으로 액수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비 20억원을 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사업내역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하는 것이며, 그럼 이 부분은 국비와 시ㆍ군비 확보상황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53억 4,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중인데 그 중에 40억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5억원, 그리고 군에서 8억 4,000만원, 이렇게 확보된 예산 53억 4,000만원을 가지고 1단계 이전신축을 18일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97년도에 또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단계는 이전신축에 따른 것이었고 2단계까지 하며는 원래 종합계획이 연천지역이 가장 취약지역이고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시단위보다는 오히려 군단위에 있는 보건소의 병원화사업을, 당초에 연천 것은 보건소의 병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연천의료원이다, 지방공사의료원과는 다릅니다. 지방공사체제가 아니고 보건소식 의료원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것인데 이것을 지역단위에서의 기능과 활용도,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하나의 센터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기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담기능과 복합기능을 전부다 거기에 갖추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착수돼서 119억원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40억원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산과 거기에 따르는 교부세 증액까지 포함해서 36억 6,000만원인가가 현재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돼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재원을 도에서 20억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6억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이 사업계획이 추진돼서 도에서 20억원을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셔서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들은 되도록 보건소의 규모와 기능자체를 의료원화 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군단위 전체 평균재정자립도가 41.7%입니다. 연천의 재정자립도는 20.1%로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최하위는 가평이 19.7%이고 두 번째가 연천이고 세 번째가 양평으로서 21.6% 정도, 이렇게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며는 이 사업은 결국 못하게 되고 차질이 온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물어주신 중에 그 다음에 덩어리가 컸던 것이 연천 묘지이전사업비가 순전히 도비 10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천 수해지역인 전곡의 한복판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해서 분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공유지로서 그 자체를 공원화 하면서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지역에 누누이 계속되는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차에 연천에서 이번에 도에서 획기적으로 그 땅을 한복판에 있는 묘지를 이전하고 그것을 계획개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100%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의지와 신청이 있어서, 도의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저희가 2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그 형태나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다익선이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보잘 것 없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견해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복지국장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개발과 예산지원이 증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중앙에서부터 일선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들이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를 않고 중앙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만 해도 지금 갈라져 있고 시ㆍ군단위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ㆍ군은 어느 정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를 추진해 나가는 입장에서 형식은 갈라져 있으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돼야 오히려 예산지원이나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증액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가 정액교부단체나 정률교부단체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상담실 운영이라든가 탁아시범사업이라든가 사업을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장애인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만 일이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수준에 아직 머무르고 있다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떠한 형태가 되든 이 부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계속해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북부지역의 상담실 운영문제라든가 몇 가지 영세시설에 대한 미비시설에도 눈을 돌려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의 기본방향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현재 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 즉 제도권 밖에 있는 열악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그렇다고 현재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눈을 돌리면서 이것을 일명 양성화라고 용어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권 안으로 이것을 끌여들여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하는 점에서 복지부하고 계속 저희들도 딱 장애시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건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워낙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만을 가지고 여기에 바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책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설수용 장애인을 위한 예산내지는 장애인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경상적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은 많이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다 주의적인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가장애인 시책예산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의 전환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설보호측면의 예산도, 현재 시설운영비라든가 보호비 자체도 결국 시설지원기준 자체도 만족하지 못한, 아주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재원구성이 가장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수준을 넘지 못하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고 그 부분도 지원기준 단가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높여나가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으면서, 또 재가장애인을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결코 이 부분을 도외시하거나 관심밖의 사항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며는 작년대비해서 내년도 장애인에 대한 투자의 예산지원 비율을 보며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수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재가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20 몇 %였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근 50% 정도가 되지 않는가, 상당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더 역점적으로 해 나갈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주간탁아시설을 내년도와 내후년도 양개년도에 걸쳐서 각 시ㆍ군별로 1개소씩 이상은 전부 확보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20개소, 내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특수차량까지 지원해서 주간장애인 탁아시설에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의 역점시책적 차원에서 예산계상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조 위원님의 뜻과 또 그것이 장애복지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책개발과 예산을 늘려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 제가 답변드리고 하나하나 위원님들이 성의껏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진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답변한 나머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추경예산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시설보호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의 인건비 증가와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보호비 역시 보호인원이 3개 시설에 87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부담 변경내시가 저희들한테 통보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1ㆍ2월 노인승차권 정산분과 자체사업의 노인교통비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상금의 노인교통비는 '95년도에 사용한 경로승차권 회수분에 대해서 금년도 1ㆍ2월에 정산해 주고 남은 금액이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시ㆍ군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5%하고 시ㆍ군비 85%로 부담되는 것인데 대개 남은 것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적보조의 노인교통비는 '96년부터는 승차권이 폐지되고 현금으로 구좌에 넣어 주도록 제도가 전환됨에 따라서 당초 지원대상이 저희 경기도의 노인수가 약 42만명인데 이것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승차권을 사용해 주신 분들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39만 9,000명으로서 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금액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비 5,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한 지원부분과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추진사항과 시책,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국조직 운영,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경비로서 우리 국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바다학교에 대한 것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 조치영 위원님 세 분께서 에바다 종합복지관에 운영하는 장애아동 탁아시범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지역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활자립센터에 탁아사업을 맡겼고 부천과 웬만한 도심지역에는 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서는 평택의 에바다가 농촌지역에 속합니다. 시는 평택시라도 그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성과가 사실 도시는 잘 되고 있고 농촌은 조금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재가장애인을 데려오고 하는 불편함과 제약조건이 있어서 필요성이 사실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심지에 잘되는 성과를 가지고 아직 평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97년도 예산에 우선 도심지 지역으로 20개소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려면 하반기에나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2개소는 사실 '97년도 말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께서 '97년도 장애인재활협회도지부에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으로 사용계획이 있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는 도의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5,000만원의 사용계획을 보면 외출훈련비가 2,600만원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훈련, 관공서, 공공시설 이용훈련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정프로그램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생활프로그램은 신변처리, 음식물 조리 및 보관, 식사도구이용, 예절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고 대중교통이용은 관공서, 공공시설 이용훈련을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2,600만원과 방금전에 말씀드린 가정생활훈련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재활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활동과 예능활동, 청각프로그램, 토공예만들기, 쓰기, 말하기, 셈하기 이런 것을 장애아들한테 교육시켜서 적응훈련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이 드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60명을 순회해서 적응훈련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1개소의 나정착촌이 있고 그 중 2개소의 양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의 고은농원과 용인의 동진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나정착촌내에 무의탁자로 홀로사는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이 남녀 합해서 75명이 되겠는데 이 분들의 양로시설에 간호보조와 세탁부를 각각 1명씩 근무시키고 그 운영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사회복지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의 비율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혐오시설인 묘지이전에 대해 최덕구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납골당 관계도 신광식 위원님과 문기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답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소 늘었다하나 경기도 총예산을 대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반영의 의지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고 염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김옥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사실은 정답이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 국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기도 상이군경복지회관을 수원시에 건축함으로써 향후 수원지역에만 이용되게 하는데 각 시ㆍ군별로 설치가 돼 있는데도 구태여 왜 도비를 여기다 지원해 주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ㆍ도의 도청소재지에다 1개소씩 건립을 해 주는데 13개 시ㆍ도 중에 7개 시ㆍ도는 이미 건립이 돼 있는 회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사실은 도세나 여러 회원들이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한 7,000명이 있는데 좀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7개소에 기이 건립이 되고 저희 도가 내년도 사업으로서 국비 10%, 도비 10%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이용내용은 물리치료실, 공동작업장, 오락실 등으로서 상이군경의 7,000여 회원들이 회관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도단위의 구심점으로서 정보교환도 되고 회원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회관이 되겠고 또한 어려운 상이군경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활자립장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사업으로서 도비부담으로, 저희가 부지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립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치매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설치지역 부지확보문제, 주민의 민원여부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시 치매요양시설은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에 5,000㎞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용인원이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해서 복지타운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치매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이고 치매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는 치매요양원이 이렇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면 치매요양시설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아동시설보호운영비가 금년도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남부아동 일시보호소는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 대비해서 10%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것은 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1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1명에 대한 보육사 인건비와 시설보호자 생계비 인상분에 따라서 약 6,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공공시설, 편익시설의 확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성남의 지하철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 설치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수립에 의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은 각 부처에서 사업별ㆍ기능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타 관련부서하고 추진하는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설치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편익시설은 '98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예산을 시ㆍ군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된 내역은 시ㆍ군별로 참고가 된다면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돕기운동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추진하는 것이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협회의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업무추진은 관주도 위주로서 언론사를 통해 현재 모금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을 언론에서 모은 돈을 다시 저희 도나 시ㆍ군으로 인수받아 가지고 관에서 이웃돕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관주도 성금을 민간단체에게 배분 및 관리를 전환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개정될 경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성금업무를 인수받아 가게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동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사실 아직은 없고 하반기에 이 업무가 민간단체로 넘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도단위 장애인 단체 시책사업비 확대지원과 지체협회에서 운영하는 종합상담실을 북부에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먼저 신광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북부출장소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부의 지체ㆍ신체가 통합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관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정절차가 갖추어 지며는 바로 추경때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인 탁아사업을 하는 시설단체에 적극 지원해 주라는 말씀은 자선사업을 하는 무허가시설에 대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장애ㆍ아동ㆍ노인시설로 약 121개의 무허가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약 2,000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자체로 도행사에 의해서 이 무허가시설을 되도록이면 양성화해서 국가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서 자선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말이나 추석 때 1인당 돈 만원씩을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무허가 시설이 그린벨트내에,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로 돼 있어서 사실 아까 김옥현 위원님께서 차후에 에바다가 또 있겠느냐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발뻗고 잠을 못잡니다. 이런 시설에 지금 가보면 학고방, 비닐치고 어렵게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빨리 국가나 도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의 설치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2조에 근거를 둬서 동 시행령제28조에 회원의 회비 및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에서 목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자료수집, 간행물발간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협의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문서적 및 장비구입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향후 이웃돕기사업이 민간단체에 이관되어 있을 경우 7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교육과 상담홍보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내에 잠재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관리체계화나 자원봉사활용을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모성예산은 사실 사업에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금년도 실적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영세민 밀집지역의 재활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 예산지원액을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비율이 되어 있는데 1개소당 9,000만원입니다만 사석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사실은 9,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실천해 봐가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항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지를 분석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계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노인건강관리문제, 자원봉사자의 양성센터, 노인복지회관건립 등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나누어서 편성한 것은 국비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4만원은 국비시책으로 380-1쪽에 표기해 놓은 것이고 2만원은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388쪽에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 4만원하고 도비 2만원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6만원을 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도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을 세항이 그렇게 구분돼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장비 게이트볼 지원금으로 당초에 3,700만원을 예산부서에 편성 요구했는데 사회체육과에 그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지원 사업부서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표기된 것은 가정봉사파견사업으로 오기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자원봉사가 가정봉사 파견사업으로 잘못인쇄가 된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애원 부설센터하고 영락 경로센터하고 효경의 집 세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은 경기남부권,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세미나실, 강의실, 회의실 이런 것이 구비되며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남부에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을 주십시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26개소로 남부권 16개 시ㆍ군에 17개소가 있으며 4개소는 시ㆍ군에 미설치 되었는데 미설치 된 것은 '98년도에 시장ㆍ군수의 부지확보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며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년ㆍ소녀가장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동인구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만 소년ㆍ소녀가장이 증가되는 주 이유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늘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업무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의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7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건비는 의무직 의사와 경기여자기술학원 청사관리의 청원경찰, 각 과의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속으로 청원경찰이 5명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환경국으로 전환돼 가지고 감액된 사유이고 일용인부임이 내년도에 저희들은 노인승차권을 발급했는데 승차권이 현금화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2명이 필요없게 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서 71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ㆍ1절, 8ㆍ15, 현충일 참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경일행사에 참가한 명단을 우리한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을 3ㆍ1절이나 8ㆍ15때 유공자들이 쓸쓸하게 보내면 안되겠어서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개 은수저나, 보온병 이런 기념품을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아니면 유족들에게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3ㆍ1절에 756명에게 보온병을 사줬고 8ㆍ15광복절에는 781명에게 반상기세트를 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일에는 153명의 유족들에게 기념품을 각각 사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군포시 산본지구내 주택공사에서 종합복지관 2개소를 신축하고 군포시와 주택공사간 인수인계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97년도에 군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2개소로 1억 7,300만원을 운영비로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개관이 되며는 바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2개소에 1억 7,3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와 주택공사가 복지관의 건물을 기부채납과 사용에 대하여 쟁점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12월 4일 주택공사와 군포시가 양쪽에 인수인계 협약체결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12월 4일 했습니다. 조건에 조금 제약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내년부터는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관은 가형ㆍ나형이 있는데 600㎞ 이상은 가형이고 나형은 그 이하인데 이것은 나형으로 예산이 가형보다는 나형이 조금 적습니다. 바로 지원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인계 협약을 했다고요? 12월 4일.

네,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에게 시설위주로 보조해 주고 재가장애인에게는 전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이 '98년도까지만 시설에 웬만한 환경정비라든가 시설투자를 하고 점진적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재가장애인이라든가 재가노인ㆍ재가아동들에게 상당히 투자할 것으로 방향전환을 정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주간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특수차량을 시ㆍ군에 줄 경우 주간보호시설운영에 특수차량을 쓰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장애인용 주간보호사업을 위해서 아침에 아이들을 태워서 주간보호장소에 데려가고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는 사업이 주업무이고 낮에 한가한 시간에 재가장애인을 위해서 시에서 노선을 정해서 시를 3, 4바퀴 돌든지 이렇게 운영계획을 시ㆍ군에서 세워가지고 재가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주간보호사업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여가시간이 남을 경우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치영 위원님께서 도내 부랑인 시설현황과 수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내 부랑인 시설은 동두천 성경원, 화성군에 성혜원, 꽃동네 3개소가 있는데 수용인원은 현재 성경원에 254명, 성혜원에 413명, 꽃동네 388명 총 1,055명이 수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랑인시설 성경원 오폐수정화조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내 부랑인시설 3개소가 있는데 부랑인시설에 배출되는 분뇨하수는 위생적 처리로서 정화조를 국비 50%, 도비 50%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성군 성혜원이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고 꽃동네에는 '92년도 허가된 복지시설 신축당시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시설 3개소는 내년도에 성경원만 하면, 동두천 신천근처에 있는데 신천이 지금 심각한 오염때문에 우리 시설이라 할지라도 오염이 우리 때문에 될까봐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신천 정화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에이즈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환자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6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가 측에서 보면 한 5~10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300명내지 600명 정도로 추계가 가능한 인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시ㆍ군 담당자들에 대해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관리기술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에이즈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든지 또 자신들이 관리했던 경험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자발적인 에이즈환자 관리를 유도하는데 예방교육에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사업 추진여비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및 광역의료계 자료수집 여비건에 관해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보건의료계획서다 해 가지고 한 권씩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4개년 계획을 각 시ㆍ도에서 짜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겠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얻어야 되겠고 관련공무원들의 능력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여비를 마련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비가 부지가 미확정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예산에 소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덕구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 두 분이 동일한 질의라고 생각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치매병원 장비구입비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50% 하는 것이며 병원신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부지만 확정되면 조속 추진해서 '98년도 중에 개원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개원에 대비하여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무료의치시술사업은 치과의사의 협조만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비지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치과의사회 회장단이 새로 결성돼서 집행부에 인사왔을 적에 자신들의 사업을 얘기하면서 금년도에 100명씩 3년 계획으로 300건에 대해서 시술사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 하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차피 예산편성 할 시기가 지났으니까 물량을 두 배로 늘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한번 예산편성을 해보겠노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최 위원님이 염려하신 각 이익단체마다 공공사업을 하고자 할 적에 서로 이런 사업을 계속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각 이익집단들이 공공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민간협력사업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계속 이런 사업들은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구 위원님하고 신광식 위원님께서 이동 응급의료세트 구입 필요성하고 활용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동 응급의료세트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대형사고 발생시 30병상 규모의 현장응급의료사라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응급의료사에서 즉시 필요한 장비들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배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시ㆍ도별로 1개씩 중심대영 의료기관이라고 표현됐는데 아마도 우리 경기도에는 아주대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사업의 평가내용하고 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중심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수원하고 양평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원모델인 정신보건센터를 9개소에 확대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보건센터는 기본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정신간호사, 사회사업가, 임상치료사, 임상심리사 이런 네 명이 한조로 전문팀을 이루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외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정신보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보건소는 전문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민간정신병원이 위치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별도의 건물과 별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만으로 전문인력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신보건사업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16개 보건소에 10억원 이상이 투입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랄지 전문인력이 관여되는 데 따른 지도감독의 필요성이랄지, 사업초기부터 평가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소기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 및 평가를 위해서 사업예산 4,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기수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보건의료원, 기능보건사업 실적과'97년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으로 농특세로서 '94년부터 '98년까지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간이지만 '94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원은 원론적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계획서 및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계획의 합리성을 따져가지고 대상 시ㆍ군을 선정해서 시설과 장비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4년도에 남양주, '95년도에 김포ㆍ연천ㆍ광주, '96년도에 고양ㆍ일산ㆍ양주ㆍ안성이 선정되어 지원 받았습니다. 한편 '97년도 사업대상지역은 복지부에서 '97년 3/4분기 중에 대상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올리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 했듯이 보건의료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대상자 확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과 조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가족협회의 장비지원목적과 기여도에 대해서 가족협회의 역할과 임무, 심장ㆍ신장질환 검진사업 대상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장비지원은 우리 도가 '92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돌연사예방을 위한 심장질환 검진사업을 가족계획협회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필요한 검진장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가족계획협회의 역할과 임무는 가족계획시술,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관리, 영ㆍ유아 예방접종, 청소년 성교육 및 보건교육활동이 주 역할과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이전에는 가족계획사업에 치중하였으나 정부의 인구시책이 전환되어 현재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모자를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사업, 청소년 성교육 사업, 초등학생 심장검진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계획협회 이미지가 불임시술을 중심으로 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인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추가해서 통합적으로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협회를 운영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가족계획협회는 가정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변경해서 보건복지행정을 지원해 주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질환 검진사업 대상이 초등학생 전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는 구 설치가 돼 있는 시를 제외한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98년까지는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이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예산지원에 따른 협회의 역할과 사회공헌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결핵협회에서는 결핵예방법에 의해서 결핵예방과 치료를 그 주목적으로 하고 주민계몽 및 학생 등 주민 X-선 집단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단일질병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그 유병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의 변동을 보며는 '65년도에 5.6%에서 최근 '95년도 조사에서 1.4%로 그 유병률을 대폭 경감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도 당초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던 기생충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생보자, 저소득층,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이동순회 집단건강검진 및 교육홍보를 통해서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상적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감소된 이유는 첫째로 작년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단가가 1,000원∼3,600원씩 받던 것을 단일수가 2,000원으로 하면서 평균치 개념으로 수수료 단가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입원이 줄었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핵유병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자체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인원에 대해서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도내 시ㆍ군별 결핵환자수와 결핵협회의 기능 및 '96년도 사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결핵환자 등록관리인원은 총 8,160명으로 시ㆍ군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정기적인 면담과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환자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결핵협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결핵예방, 계몽, 홍보사업과 학생 및 주민 X-선 검진사업, 시ㆍ군 보건소백당검사 및 요원교육, 난치 결핵환자 진료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실적으로는 11월말 현재 세균검사 6,000건, 주민이동검진 2만 9,000명, 학생검진 44만 6,000명, 주민홍보교육 18회, 시ㆍ군 결핵관리 기술지도, 시ㆍ군 결핵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연천보건의료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께서 성인병 검진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은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보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고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내용에 대해서 서울에서 홍보하는 것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은 도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과 도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기타 지역주민건강 등을 위한 정책결정 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학교, 전문가, 관련단체, 주민대표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치영 위원님께서 의료심의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각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사무로서 우리가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료분쟁, 약사관련 마약중독자 발생시 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1인당 참여할 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에 1∼2회 정도 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속의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의원은 1일 평균 55명 진료를 하고 있고 의료보험 수가기준에 의한 약품비만을 개인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연간 2,400만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약품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속의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사무보조원 1명, 3명이 의무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와 관련하여 도내 마약중독자 현황과 중독자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치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95년도에 14명, '96년에 15명이 신고돼서 등록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1명에 대한 진료비가 청구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2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장, 이상락 간사와 사회교대)

윤배중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신택홍입니다. 최덕구 위원께서 추경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용 VTR제작의 홍보내용과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심각성을 흥미있게 영상드라마로 제작하여 초ㆍ중등 100만 학생들에게 교육홍보로 학교에서 가정까지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도민 분위기를 극대화 하고자 제작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께서 퇴폐ㆍ변태 접객업소 지도단속 횟수와 여비가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을 보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음식점 등 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이 규제됨으로써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간 퇴폐ㆍ변태, 시간외 영업 등 풍속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주력한 결과, 상대적으로 불량식품단속 등 주민 건강관리에 관련된 것에는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퇴폐ㆍ변태 등 풍속사범단속은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부정ㆍ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상된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일 부족할 경우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홍수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부녀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경예산에 보육시설별 지원비의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시설비 지원은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감소원인은 보육시설 신축에 있어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개원이 지연된 것이 있어 인건비 및 수당이 감액되었고 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기준은 인건비의 경우 시설장 8호봉, 보육교사 4호봉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종사자의 평균호봉이 시설장 4호봉, 보육교사 2호봉으로 낮은 데에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이로 인한 감액분 33억원을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키 위해 당초 340개소에서 1,885개소가 증가된 2,225개소에 27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비가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21세기보육발전방향세미나 개최비와 더불어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1년영ㆍ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91년도에 비해 보육시설수는 4배가 늘어났으나 시설운영의 내실화, 측면지원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육프로그램의 경우 그 동안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나 관련 단체에서 꾸준히 개발, 보급하였으나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은 특별한 것이 없어 장애아 보육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의 대대적인 확충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복지행정 차원에서 도 자체적으로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1세기보육발전방향세미나 개최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심도있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대폭 늘어난 보육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1세기 우리 도 보육사업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종교, 학교, 농협 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체 부담능력이 있는 종교시설이나 농협 등에 설치비 지원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종교, 학교 등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신축위주로 추진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을 건물 및 토지소유권이 법인 및 단체인 시설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시설의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도내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농협, 수협, 축협 및 신협 등의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께서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자재비의 필요성과 수료기념 작품전시회 재료비는 수강생들이 부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식장 및 미용실 운영자재비 1,500만원은 예식장과 미용실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재비로서 신부드레스 구입, 드레스 세탁, 원판필름 구입, 사진인화, 신부 화장품 구입, 퍼머약 등 미용재료 구입, 예식용 방명록 등 예식 부대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한 수료기념 작품전시회는 수강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재료비의 내용은 소모성인 꽃꽂이과 및 요리과 등의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전시대설치 자재비, 안내현수막 등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그 밖의 작품은 수강생들의 각자 부담에 의해서 제작,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예산은 세출보다 세입이 현저히 적은데 시설 또는 강사진을 보강해서라도 수익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저소득층의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 저렴한 수강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96년 11월 5일 도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사용료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 통과시켜 주셨으므로 '97년부터는 1억 5,109만 2,000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14.2%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운영하는 등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기수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로 운영하는데 경기도내에 몇 곳이나 되며 지원내역과 상담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에 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의전화 수원시, 성남시 지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2개소이며 지원내역은 개소당 4,898만 4,000원으로 인건비로 상담소장 등 3인에게 3,578만 4,000원, 또 상담소 운영비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담소 2개소는 '95년 하반기에 개소돼서 9월까지 144건의 상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피해상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성회관건립비 지원기준과 지원 우선순위,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인기학과의 오전, 오후반 편성 등 실시횟수의 확대방안 등을 물어주셨습니다.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지원은 여성들의 문화복지욕구 충족과 기술ㆍ취미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00년까지 1시ㆍ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ㆍ군이 사업시행자로서 건립계획과 도비보조 신청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도비보조는 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축비의 20% 내지 50% 범위내에서 차등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 우선순위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부지확보와 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시ㆍ군부터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인기학과의 경우 밤샘으로 줄을 서는 등 수강신청이 치열했으나 '91년 1월부터 추첨제로 전환했으며 컴퓨터, 요리 등 수요가 많은 2개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 2개반 체제로 한 운영방식을 오전반과 오후반에서도 1반, 2반으로 두 반을 더 개설하고 야간반 등 해서 4개반으로 분반해서 수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짧은 기간의 교육으로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배라든가 미용, 양재 등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중이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 등 저소득층 여성은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여성회관의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북부여성회관의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여성회관은 건물이 신축한지 7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시설개ㆍ보수비로 4,013만 8,000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98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이고 북부여성회관의 세출예산 감소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차원에서 일반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해서 편성함에 따라 1,495만 9,000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아를 보살피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의욕을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육사업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장애아 보육시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개소당 보육교사 1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동 단지내에 탁아소를 많이 설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제22조에 의거, 영구임대주택단지에 100㎞ 이상의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으로 현재 도에는 16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으며 동 단지내에 1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868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는 모든 보육시설에 입소시 보육료를 연령에 따라서 8만 2,000원에서 16만 3,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의 소상한 설명을 들으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중에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홍보에 관심을 더욱 기울 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비 및 21세기보육사업발전세미나 사업계획서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8개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왔어야 되잖아요? 시간을 더 줘요?

이상으로 부녀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녀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며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락 간사, 어경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간담회시 보충질의를 생략하기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시간에 충분히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소위원회 구성문제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