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충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3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촉박하셔서 집에도 가시지 못하고 수원에서 주무시느라고 수고가 더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지역계획국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1996년도지역계획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등 2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6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정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미흡한 많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좋은 제안과 알찬 내용으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우리 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이 1,215페이지부터 1,27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국 세출예산안 편성방침은 도시기반시설 지속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소로 다소나마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건축행정의 건실화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1,220페이지를 봐 주시죠.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역계획국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78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34억 6,400만원이 적은 1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감액내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수원을 상대로 해서 AID주택환차보조사업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계상이 안 돼있고, 주택개량사업비가 '96년도 당초에 3,500동을 건의했습니다만 1,400동이 확정됐었고, 내년도에 일단 2,500동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609억 1,600만원에서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59억 3,600만원이 적은 66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비해서 주요 감액된 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AID주택환차보조사업관계에 대한 총결과 '96년도 1월 조직개편을 위해서 저희 분과가 됐습니다만 과에 따른 인원이 다소 감소된 내용이 있고, 정부의 경쟁력 10% 제고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상비 등을 편성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거나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수입이 4억 3,0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등 두 건이 15억 1,800만원, 그 두 건은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과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회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건축사 등 각종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9억 3,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500동분에 대한 4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09억 1,600만원으로써 먼저 공원관리경상비에 도립공원 관리사업추진 등 3건 630만원, 여기에는 공원위원회 참석수당과 특근자급량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한산성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를 금년도에 이어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25페이지 남한산성 도립공원사유토지매수에 대해서 향후 주차장 등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써 관서운영비로 2,600만원, 그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건축상 시상관련 홍보물제작 등 5건에 대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모사전송기 통신요금 120만원, 운영수당으로 경기건축상심사수당,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건축분쟁위원회 심의수당, 도시안전대책부위원회 수당 등 해서 1,100만원, 업무에 대한 특근비 등을 해서 급량비 40만원, 그리고 건축상 행사준비요원에 대한 인분으로서 1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수해주택 피해조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도시시설물 인수관련 현지점검 등 해서 1,900만원, 주택건설사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20만원, 그리고 경기건축상 심사위원에 대한 식대와 경기건축상 시상금 해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유공공무원표창 5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구리시 등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0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마을 기반시설비로서 파주, 이천, 양주, 화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김포 해서 12개소에 18억원, 패키지마을 택지매입융자금 지원으로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500동에 대한 농협융자금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3페이지 도시계획업무추진 시책추진특별활동비로서 200만원, 포상금, 도시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 등 각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경기도 도시계획수립 기준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세웠습니다. 도시계획수립기준용역비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 경기도내 자체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만 사업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상당히 많은 계획이 수용돼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어떠한 입장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해를 입은 문산지구에 대한 재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으로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34페이지 경기어메니티플랜용역으로서 도비 3억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먼저도 도시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초안을 잡아놓은 건 분야별로 공원녹화 등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노후 불량주택 등 도시내에 있는 도시경관정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도시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의 공공시설에 대한 질서와 우리와의 접근성 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향토성이라든가 문화유적관계에 관련해서 역사와 풍토와는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되는가, 또 수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안정성 이런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도시의 쾌적한 방법론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예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계획도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양이 적고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저희들 내용으로 건의도 해봤고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결과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저희 내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고 어쨌든 주어진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율과 최근 3년간 도비지원액을 수치로서 여러 가지 할증률을 넣고,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우선하고, 신규사업인 경우는 10억원 미만 사업을 해서 좀더 양을 많이 갖고 싶었고, 또 계속사업의 경우 '97년도 마무리사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기이 저희 투자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이 상향지원된 곳, 또 기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투자하겠다라고 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도비만 사용한 곳, 이런 곳에는 몇 군데가 기획부서에서 조정이 됐다라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ㆍ군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형평성을 맞춰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에 지동 못골도로가 4억원, 1,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탄동에 3억원, 의정부시 호원동에 5억원, 여기에 된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의정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2억 9,000만원, 의정부시 신곡동에 1억 9,000만원,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진 예산액은 어디까지나 물량은 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을 시ㆍ군비로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자금동에 5억원, 광명시 철산3동에 8억원, 광명시 소하동에 2억원, 평택시 평택여중고 앞에 6억원, 그 다음에 평택시 신장동에 8억원, 평택시 원평동에 6억원, 1,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합정동에 4억원, 동두천시 생연1동에 3억원, 동두천시 동안동에 3억원, 제가 보고를 이렇게 쭉 드리는 과정에서 그 내역을 보면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투자라고 하는 건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금회 투자가 도비 3억원, 거기서 시ㆍ군비가 5억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거기 전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동두천시 동두천초등학교 앞에 2억원, 동두천시 생연2동에 4억원, 동두천시 도서관 진입로 3억원, 고양시 일산구시가지 도로에 5억원, 구리시 교문동에 3억원, 구리시 퇴촌마을에 5억원, 구리시 인창동에 5억원, 남양주시 막자골에 5억원, 남양주시 금곡파출소 인근에 4억원, 남양주시 용정사거리에 4억원, 남양주시 도농에 2억원, 오산시 은계동에 7억원, 오산시 은계동에 5억원, 하나는 국도1호선과 연결되는 거고, 하나도 시도6호선과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남촌동에 3억원, 시흥시 도창동에 6억원, 의왕시 오전동에 2억 4,000만원, 의왕시 고천동에 4억원, 의왕시 오전동에 4억원, 의왕시 고천동에 3억원, 하남시 덕풍3동에 3억원, 하남시 덕풍초등학교 부근에 2억원, 파주시 금촌동에 7억원, 파주시 문산3리에 4억원, 파주시 세무서 인근에 6억원, 이천시 관고동에 5억원, 이천시 안흥리에 5억원, 이천시 장호원에 4억원, 양주군 광적에 8억원, 여주군 도예촌에 5억원, 여주군 백수장 인근에 7억원, 여주군 송아리고개에 2억원, 화성군 향남면 평리에 7억원, 화성군 송산면 삼촌리에 5억원,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에 4억원, 광주군 수지간에 4억원, 광주군 두산유리 앞에 8억원, 연천군 전곡2리에 1억원, 연천군 전곡5리에 2억원, 연천군 전곡5리에 7억원, 연천군 전곡5리에 5억원, 포천군 신읍리간에 7억원, 포천군 반월∼용정간에 6억원, 1,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달전1리에 3억원, 가평군 영양교∼신하교 사이에 3억원, 가평군 읍내리에 4억원, 양평군 다문리에 9억원, 양평군 청운면에 5억원, 안성군 안성교∼옥천교간에 8억원, 안성군 숭인리에 2억원, 안성군 안청중학교에 3억원, 안성군 건지리에 3억원, 안성군 창전리에 3억원, 김포군 김포축협 인근에 7억원, 김포군 걸포리에 5억원,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총 69개 노선에 3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장비로서 550만원, 다음은 지적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관서당운영비 1,400만원, 경상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지적업무 편람제작,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개별공시지가조사 특근급식비, 지적전산온라인 단말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271페이지 토지공개념 업무조사비 490만원, 토지거래계약허가관련 유휴지 일제조사 등 4건의 여비 950만원, 지적관리전산화 시책추진활동비 120만원, 지적과에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역계획국에 일용인부 등 사무보조원 두 사람에 대해서 3,600만원, 지역정책과 소관 관서운영비가 3,490만원, 항공사진촬영비, 경기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에 대해서 9억 2,400만원, 1,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의 일반제복구입비가 18만원, 수도권정비계획 및 그린벨드 업무추진급식비 300만원, 항측실 청사진 등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단속 등 여비 970만원, 다음은 1,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도시계획 비교시찰 등 5건 해서 국외여비 1,700만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국에 가야될 필요성은 이것 외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100만원, 지역계획국 직원 직급보조비 1억 5,000만원, 이건 준보수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5페이지 이것도 준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계획국 직원 정액급식비 등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건 해서 5억 4,500만원, 이상으로 '97년도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국 소관예산 개요는 별도로 소책자로 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저희 소관업무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먼저 저희 편성에 대한 건 지난 7월 파주, 연천 등의 집중호우에 따라서 주택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8억 1,970만원, 이것이 주택 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이 10억원 등 38억 1,97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도 총세입예산은 1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8억 1,000만원하고 해서 전체적인 금년도 총세입이 11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수해주택 피해복구비 28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소관은 지금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전부가 수해주택 피해복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선조치된 것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근거는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해서 기이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부보조금 30%, 융자금 6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난 번에 현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동당 지원기준액은 전파유실주택은 1,800만원, 반파의 경우 전파의 반에 대해서 900만원 그러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금액은 전파유실 556동, 반파 457동에 대해서 국비지원액으로써 306페이지에 기록돼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소관 14억 7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할 금액을 기이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비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추경예산안은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출한 후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와 지방재정법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 일반회계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편성된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서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사실 수렴하기도 어려웠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수용치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예산을 심의하면 저 나름대로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 관계에 대해서 관할시ㆍ군에서 미진한 조치를 했다든가 여기서 미진해 갖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성원에 의해서 한 번 건의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예산개요를 제출해 놓고 여기 있는 걸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현재 설명이 전파 1,800만원, 반파 9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속기록을 빨리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나눠주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사업개요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든지.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죠?

네, 이렇게 사업개요를 혼자만 강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보고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추경같은 것은 다른 위원들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김종식 위원님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이 필요하겠다. 다시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추경예산 정도는 말이지 작성을 해가지고 논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시 해줄 수 있죠?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다시 좀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이게 지난 번에 수해복구와 연관돼 갖고 기이 집행된 사업비를 전부 거기로 보조해 주는 건데요. 이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할 저거는 없고요. 다만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관된 걸 소상하게 해갖고 온 지금 집행된 거.......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제 복구돼서 얼마 만큼 나갔다, 그런데 이게 먼저 나간 내역이 없이 그냥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행된 내역.

지금 도에서 지원되고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나갔죠.

나갔죠? 나간 것이 그게 지금 여기에 안 돼 있잖아요.

먼저 나간 것은 예산이 이미 여기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 전 사용을 한 내역 그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여기다가 보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기이 집행된 것을 여기다 해주는 거니까 먼저 집행한 것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집행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마는 또 앞으로 집행할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잔액이 얼마 남아있다. 지금 전파가 말하자면 전체 몇 동 해서 몇 동은 얼마 나갔고 그 다음에 얼마 나갈 예정이고 또 반대로 몇 동 해서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남아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개요를 알아야 예산 세우는 데 우리가 알아볼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말로만 해가지고 이거 누가 할 거예요, 누가요.

이거 성립전 예산이죠?

이게 성립전 예산에서 이 내용으로다가 이미 벌써 집행이 돼 갖고 수해복구라든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죠? 이 내용에 첨부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00 얼마가 현재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수해대책관계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내용은 분야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주택피해에 대한 걸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요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해 드릴게요. 먼저 집행한 내용을 드리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정도 안 해 놓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 안 해 놓고 질책은 여기 예산에서.......

먼저 집행하는 건 먼저 보고 때.......

만들어 주세요.

그건 보충해서 해 드릴게요.

지난 번 보고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검토.......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돼 가지고 예산안개요를 내놓으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항설명서 보충자료가 나와있어 가지고 도면도 다 나와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지역에 3억원, 5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충자료는 갖다 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서류를 지금 만들기가 저도 이 예산지역을 전반적으로 69개소를 잘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며는 한정된 예산범위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조립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다니면서 전부 이것을 확인해 갖고 하지를 못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최소한도로 말이죠, 거기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보고했던 현장을 못 가봤으며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한 최소한도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편성했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글쎄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 갖고 먼저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자료로다가 그걸 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든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것을 해 주신다며는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죠.

최근 3년 동안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별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전체위원 전부 한테요. 지금 준비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1997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이라든가 수입ㆍ지출개요 세항별내역을 지역계획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1997년도 예산 총 규모는 609억 1,669만원으로 이는 '96년도 당초예산액 668억 536만원보다 8.8%인 59억 3,697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 분석해 보면 증감비율에 있어서는 경기도 1997년도일반회계 총 예산 2조 7,400억 3,441만원으로 1996년 당초예산보다 25.7%인 5,608억 6,054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은 오히려 8,8%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경기도 총예산에서 지역계획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1996년도 당초예산기준 3%에서 1997년도예산은 0.8%가 감소된 2.2%가 형성된 바 이는 지역계획국 소관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예산배분결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1997년도 지역계획국 세출예산 세항별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총예산 609억 1,669만원 중 공공관리예산은 22억 634만원으로 '96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관리예산은 257억 1,871만원으로 '96년도 대비 58억 9,9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계획관리예산은 319억 4,088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억 7,905만원이 증액된반면 지적관련예산은 4,371만원으로 '96년도 대비 2억 1,11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항별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지역계획국 소관 '97년도 예산은 총 609억 1,669만원 중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0.07%인 3,634만원, 경상적경비가 1.74%인 10억 6,19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0.16%인 9,994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98.03%인 597억 1,85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경상적경비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해 보면 총 경상적경비는 10억 6,19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8억 4,444만원에 비하여 42%인 7억 8,2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과별 경상적경비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는 '97년도 예산이 9억 2,47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0억 9,756만원보다 15%인 1억 7,28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96년도 예산보다 92%인 5억 7,09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주택과는 '96년도 예산보다 33%인 3,180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96년도보다 20% 559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가 '96년도 당초예산기준 42%가 감액된 10억 2,190만원으로 편성되어 소모성경비의 절감시책에 적극 부응한 것으로 보아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량증가로 기존 시가지의 교통 및 주차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등 자체사업예산의 재조정 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지역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총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세입ㆍ세출예산은 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10억원과 수해주택복구비 국고보조금 28억 1,97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지난 7월 수해때 주택복구비를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차용사용하여 동 재해복구기금을 금번 추경에서 적립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네, 이유하 전문위원님....... 잠깐 서 계세요.

잠깐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서세요. 전문위원께서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검토보고서 하는 데는 대략 잘 됐다고 풀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집행부에 얘기했듯이 지금 본예산 예산사항별 개요내역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서 전문위원이 위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 자료가 뭡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리고 기투자는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투자가 서른아홉 군데고 신규가 스물여섯 군데예요. 기투자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검토한 보고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계속사업이다 신규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일단 그것은 별도자료를.......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건 어디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글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계속사업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11건에 총 사업비가 146억 4,700만원이 지금 계속비사업비 중에서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서는 이 11건이 지금 예산부족으로 계산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이 물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전문위원은 위원보좌관 맞죠, 보좌하는 거 맞죠? 위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안 계시고 현재 전문위원께서 물론 애쓰신 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미비하니까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회의 소속 간사 백일산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간사회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간사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10분간요?

네.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20분인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할 동안에 아까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에 가능하면 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계획국에서 예산부서로 다시 얘기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한 예산 중 '97년예산에 미반영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미반영이된 자료 좀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300억원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은 다 같이 좀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은 아까 보고말씀에서 내적사항이 있다고 하고 또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 만큼 큰 노력을 했는데도 그저 300억원, 그걸 받아가지고 주요사업내용을 보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속돼 있지 않은 위원들, 오히려 더 공사배정을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오고 해서 최소한 내용에 있어서 배정한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진솔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수해대책 주택복구비에 관계돼서 이와 같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모든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국장 혼자만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은 자료없이 말만 듣다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원래 90%가 국비, 10% 도비로 지원하게 됐던 것을 이번만은 특별히 국가에서 100%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서 다시 메우는 사항입니다라고 개요에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김포 180만원 거기는 제외됐다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요를 설명해서 할 것 같으면 모든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언급을 한 얘기입니다만 엊그제 4일 지사가 수도권경전철 2007년까지 개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일, 3일 도정질문이 있었고, 본회의에서 지사가 교육감의 시정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답변보고가 있었는데 4일 지사께서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조 7,000억원인가 들여서. 도의회는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대표하고 또는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가 도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작으로 발표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지사가 출두해서 해명하라고 정회까지 한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동료의원들이 본회의 질문에 대선을 꿈꾸는 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전에 답변하듯이 대선에는 현재 생각이 없다. 또 이번에도 과거에 그렇게 답변했듯이 똑같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엄청난, 물론 그것이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했듯이 되면 좋아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한 작태가 현재 벌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대선의 꿈을 버리지 않고 도정에만 집념하겠다는 그 의지를 겉으로만 표출하고 안으로는 속다르고 겉 다르듯이 그러한 공감대를 이루어서 대선의 주자로서 꿈을 꾸는 그러한 기초발상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지사로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의원을 저버리고 도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개인 독자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적어도 경기도 800만 도민의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상은 언제부터 그런 내용을 협의하게 됐으며 또는 도청소재지로서 엄청난 금액과 그러한 사업을 10년동안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설계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7억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국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지, 또 설혹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 논의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도지사가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면 실무국장도 모르게 물론 하면 됩니다.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기는 국장한테도 이야기 했겠느냐. 지사가 연구하는 포럼인가 개인 대통령선거 주자로 나오기 위해서 차려놓은 선거사무실에서 혹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시계획 실무국장이 만일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이건 도지사를 고발해야 되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이러한 점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 이뿐만 아니고 또 예결에서도 다루어지겠지만 우리 지역계획위원 전체를 설득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0일 공공기관 그린벨트 훼손주범 해 가지고 신문에 한 번 크게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다른 도보다도 그린벨트가 훼손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1,814건으로 가장 많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주민의 주택 또는 증축, 개축 같은 그런 생계형 그린벨트훼손이 엄격히 말하자면 그분들한테는 규제를 하고, 간단히 말해서 약자한테는 엄격히 규제하고 법을 적용하면서 공기관, 공공시설 이런 등에는 1,814건이 나왔다 이거예요.

김종식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잠깐 김종식 위원님.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사하고 관련돼 있는 걸 질의해야지, 감사때 할 수 있는 얘기를.......

알았습니다. 끝낼게요. 다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질의했으니까 우리는 예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 여당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나는 추가해서 질의한 거예요.

아니 그린벨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그런데 왜 다른 위원은 이야기하게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지하려고 그럽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죠, 토론자이고 협의자인 대화자 아닙니까?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죠.

위원장이 질의를 막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막지만 않으면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법 적용이, 또한 실무국장이 법을 어긴 거 아니예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약자한테는 법을 지키라고 규제하고 이러한 데는 규제하지도 못하고, 규제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봐준 것은 직무유기이고 법을 위반한 거 아니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엊그저께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미 뇌물받은 관계로 구속이 됐는데, 어쨌든 뇌물받기 전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를 눈 감아준 관계로 구속된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국장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대책이 있으면 말하라니까 우리한테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건 별 것이 없다고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ㆍ감독은 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지도ㆍ감독은 해야 한다 그래서 지도ㆍ감독이 조금 태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영통지구나 수지지역에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레미콘 관계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미콘에 물을 타 가지고 그것도 감독이 나와 있었는데 감독 눈 피해 가지고 저녁에 물 붓고 말이지. 해 가지고 이러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등등의 모든 공사를 눈 감아준 관계 때문에 수원의 실무국장이 구속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이.

아니 김 위원님. 협조를 좀 해줘야 의사진행이 되지, 지금 예산심사하고 자꾸 관련없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심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실만한 분이 해도 너무 하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자꾸 주장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자체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예산심사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협조 좀 해줘요, 의사진행 좀 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계세요. 그러면 또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도의 실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와 같이 일선 시ㆍ군의 실무담당자같이 혹시 그런 의혹이 없는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묻기전에 지도ㆍ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했으면 감독한 내용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자꾸만 위원장님께서 저걸 하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보충질의때 이야기하고 금년에 사업비 300억원 중에 신규가 26군데고, 기투자는 계속사업이라 39군데예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계속사업에 대한 기투자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항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위원장이나 동료위원이 나보고 왜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해야만이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조금전에 말한 대로 3조 몇 천억원을 들여서 10년동안 경전철을 건설하고, 또 지역 일선 시ㆍ군 실무국장이 구속되고 있는데,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도시국장이 이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담당하는 의무가 뭐냐 이말이에요. 시ㆍ군의 원활한 교통난과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회도로보다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야. 사람이 주택이 있어야만이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금년 겨우 300억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1개 군에 5억원, 10억원, 이 문제도 시장ㆍ군수가 지도ㆍ감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또 답변할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예요. 지역계획국장이 도대체 일선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거라도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충분히 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것을 편성해서 시ㆍ군 또는 농촌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동안 이 모양이다 이 말이야. 300억원 가지고 다 어디다 떼어 붙이려고 이걸 심사를 받아. 위원장! 본 위원은 300억원의 예산이 지역계획위원회 전체 14명을 모욕하고 위신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800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보이콧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모든 위원에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동의안을 내는 겁니까?

네 동의안을 내는 겁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그러지 말고 이따 다시 또 질의하신 사항들을 들어보시고, 질의한 사항들이 이미 있잖아요. 김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고 결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보이콧은 이따 다시 답변을 받아 보고.......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더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더 한발짝 물러서서 위원장님을 존중하면서 의사에 여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10분간만 정회하자는 요청입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죠? 12시 10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 투ㆍ융자사업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정투ㆍ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ㆍ군의 경우 10억원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도비 보조를 요청했을 당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여부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도비를 사업별로 보면 당해연도 '97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당 시ㆍ군의 '97년도 예산안에 나름대로 예산편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 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남시 출신 윤 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2억 4,7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부분에서 3억 7,200만원, 또 공원조성사업 집행부분에서 4억 3,690만원 이렇게 세 부분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년도 세 부분의 사업추진이 저조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을 부적합하게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기관은 주로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지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4급이하 공무원 97명이 연간 10만원씩 업무추진교통비로 돼 있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의 교통비로 하는 건지, 업무추진교통비라면 개별적으로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도로 배정이 300여억원에 불과한데 국장께서는 해당 시ㆍ군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지 각 시ㆍ군별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작 도시계획도로 이 금액을 가지고 그야말로 경기도 전체의 도시계획도로를 언제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지 비전이랄까 그 대안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이 300억원이라는 돈이 정말 잘 집행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큰 부분의 일부도 마지 못해서 매년 연례행사로 300억원을 이렇게 하는 건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원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건 지방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을 겁니다. 얼마 얼마 해 주십시오 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 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대해서 배정이 돼서 사실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보기에도 배정내역을 보니까 균형적인 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해서 어느 한 곳을 얘기한다면 안성군 같은 경우는 5건에 19억원이 책정됐는데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다 시급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면 투ㆍ융자 심사를 필하지 못한 누락된 부분이 대개 그 이유였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투ㆍ융자심사필증이 꼭 첨부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번에 피치못하게 예산배정을 받지 못한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 앞으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부활시켜야 되겠다하는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혁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중에서 보조율 적용시킨 게 개정 후에 시키는 건지, 계속사업비는 예전부터 시킨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에 이충선입니다. 문산에 재개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 군비로 부담케 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사안으로 남겨두고 일단 시설비로 보조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경기어메니티를 보며는 지금 용역비 3억원 외에 여기 자료에 보며는 8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세한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며는 여주군에는 65%, 화성군에는 50%, 또 연천군은 70%, 가평도 70%, 또 양평도 70% 그래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군의 자립도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내역이 다른 군에 대한 자립도를 제출해 주시고, 그밖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군의 예를 들어 보면 계속사업비는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신규사업만 5건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65%씩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성군에 계속사업이 중단된 내역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며는 작년에도 이건 지적했던 사항인데 계속사업이 항상 중단되고 또 신규사업이 많이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도 보면 신규사업이 39건, 계속 사업이 37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신규사업이 또 많아 졌다. 이것은 하다만 공사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보면 5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세한 설명과 '96년도 복리후생비를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1,272쪽에 보면 청원경찰 1명에 연간 1,7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가 2명이 1,900만원이거든요. 여긴 2명을 쓰고 청원경찰은 1명인데 임금 나가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산출신 이기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건에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수에 대한 준비 진척사항이 있다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계속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곤욕인데 계속사업비를 시설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반에 자료부실 문제를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작년 그러니까 '96년 예산서하고 '97년 예산서에 과목체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때는 집행부에서 비교하기 쉽게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싶어요. 예산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전년도 대비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며는 예산과목체계가 현저하게 바뀐 경우는 전년도 대비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에서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감안해서 자료를 아주 성의있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이 예산내용을 우리 위원회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처럼 과목변경 체계가 현저히 바뀐 해에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전년도 대비가 용의하도록 과목변경된 체계에 맞추어서 비교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로 드리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서에 어떻게 성질별조서가 통째로 빠져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대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서상에 나타난 수치만 놓고 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지역개발예산 이게 갈수록 줄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사항이 예산서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과목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들어가고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인 흐름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주택 및 지역개발 장관항목 체계로 치면 관이겠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이 우리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액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관리예산이 금년에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관으로 또 빠져 나갔어요. '95년하고 '96년에 또 달라진 게 있고 그래서 수치의 단순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예산이 우리 지역계획국 소관하고 있는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사업, 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보면 매년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95년대비 '96년 예산에서 보며는 1,522억 3,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96년 대비 '97년을 보며는 142억 4,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자꾸 그 예산배분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제기의 발단은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이 됐지마는 총괄적으로 보더라도 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예산이 매년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관선시대에 예산제안설명에서 어찌보면 가장 선행했던 예산편성의 원칙이 지역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며는 어디에도 이제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민선시대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다른 그럴 듯한 얘기가 많아 요. 특히 환경, 문화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수이북과 이남지역에 그런 발전의 격차문제라든가 또 접경지역에 그런 특수지역의 낙후성 이런 문제가 수없이 제기돼 왔고 과거 관선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건의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안설명 그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특히, 과밀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발전의 격차해소 문제 이 문제를 집행부 내에서 특히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보다 심도깊은 자료를 준비해 가셔서 그런 예산배정의 문제를 좀 주도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회의초두에 나왔고 예산배분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년 너무 줄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도 도무지 지역의 균형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길 역시 건의사항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은 세입이 줄었는데 이게 그 융자금 회수기간 미도래입니까, 내용이? 아무튼 이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도 '96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충선 위원님께서 의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남한산성 관련사업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남한산성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사유지 매수건으로 해서 2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예산의 경우 내년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을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건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토지인지 그 내용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로 내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해 두셨는데 우리가 '96년 예산으로 세웠던 녹지네트워크 연구용역사업 경우도 지나놓고 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사무감사때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연구과제를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내년에 신규 연구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시길래 의회 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예결특위에서 굳이 다시 회복해 가지고 5,000만원 전액 통과처리를 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서가 왔더라 그거예요. 저는 그게 용역비로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모양이다 했더니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차 예결특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에 그야말로 사전용역을 방불케 할 정도의 충분한 기초조사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명색이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설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 자체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의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요지처럼 어메니티사업 같은 경우는 시ㆍ군의 부담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없는지 그걸 포함해서 이 3건 연구용역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최소한 기안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안서류 사본이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400억원인데 그 중에 우리 도가 20% 분담하죠. 그래서 80억원이 우리 도 분담금인데 내년도 예산 계상액이 120억원이네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분담금 이상으로, 분담률 이상으로 예산계상이 된 사유가 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관해서는 계속 나왔던 문제니까 질의를 생략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운영비나 경상적경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아마 살림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중에 특색있게 보이는 게 국외여비 1,7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보니까 5건의 해외연수시찰 예산인데 이 예산의 경우 집행이 되고 나며는 반드시 연수 및 시찰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라면 건의고 당부사항이라면 당부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가 많이 줄어 가지고 아마 우리 실무자 분들이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아주 적은 돈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계상이 됐는데 그나마 좀 확보된 특수활동비라도 정말 우리 실제 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가로 한번.......

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연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당공원에 '96년도에 5억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 '97년도 대비 20억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사업인데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2건에 7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계속 늘려가시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질의가 다 끝나...... 1차 질의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식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언제까지며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3시까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골고루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갖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점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예산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관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 관계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순환철도 개설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관계를 예로 드시면서 국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철도구상은 수도권 특히, 우리 경기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대형화 정책으로서 지역개발계획의 획기적인 역할이 될 것이고 저희 지역계획국에서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다획적이고 거점적인 그런 자족도시 육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 교통편의에 대한 효과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효과관계 측면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으로 대신하고 특히, 경기도 전체에 대한 토지자체를 요즘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무기체기전에 유기체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체로 육성하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에 대한 견해로서는 이런 교통문제가 어떠한 경기도내에 대한 독자적이고 이러한 면으로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평소에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늘 저는 저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서울을 경유해서 거쳐감으로써 발생되는 경기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 방사적인 것을 중간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자동차를 위주로 한 그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정책으로 전환되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라고 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순환철도 구상이라는 그 자체가 경기도에 대한 지역개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견해로서 우선 대신해 올리고 여러 가지 연구 구상된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관계된 국장의 견해와 또 미집행 사업관계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기획실장님에 대한 답변내용, '96년도의 투자진척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점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교통에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큽니다마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그대로 인용을 한다며는 도로계획 중에서 투자에 대한 가치기준은 처음에 간선도로를 우선 투자계획을 넣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를 보충할 수 있는 이면도로 계획을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얘기하는 대중적인 교통, 그러니까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중적인 교통, 그 다음에 교차나 보행도로 이런 등 등의 순서로다가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도로를 윗분들한테 어떻게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화작용을 하는 나뭇잎에 보게 되며는 잎줄기에 관선줄기가 있고 여러 군데 세파적으로 조직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일종의 여러 가지 지역발전하는데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며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지역의 토지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빌리냐면 맹지를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의 맹지를 방지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맹지라는 건 숨이 못 쉬어지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그 토지의 숨결이 가게 할 수 있다. 숨결이 가게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중에 소로망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지마는 그러한 소방도로라는 것이 그 토지이용관계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이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아주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소통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책관계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집행 사업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 예산사업으로다가 이것을 개설한다라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도로법과 연계된 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얘기를 하며는 우회도로라든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로흐름의 체계를 다루는 데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국ㆍ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간선도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며는 도저히 그것이 흐름이 안 되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집단적으로 개발도 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우회도로가 안 되고 이렇게 맹지화 돼 있고 암담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늘 이견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모든 단기계획이라는 건 5개년 계획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저 나름대로 한다라며는 의회 회기별로 해서 필요한 도로를 전반적으로 수록해서 아예 의회에 처음부터 심의를 받아 놓는 안을 한번 검토할 것을 나중에 건의해 올리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매년 필요한 도로 몇 개를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이 잘 선정됐다 안 됐다 하기 전에 내년 초만이라도 전반적인 소방도로계획이 1회기년도 동안에 최소한도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예 위원님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있는 동안에 아예 결정을 지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하는 방안,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대안을 놓고 한번 평소에 건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에 대한 그 방향을 좀더 새로운 전환으로다가 발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답변내용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전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60여개 소에 대한 '96년도 투자집행관계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 진도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표로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시ㆍ군별 사업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시ㆍ군은 성남시외 5개시 12개지구로써 총 사업량은 36건으로 도로개설포장이 11건, 복리시설이 4건, 기타가 7건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 8,1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교부세가 13억 7,100만원, 도비가 64억 6,300만원, 시ㆍ군비가 67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ㆍ군별 사업현황은 도면을 붙여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께서는 수도권 순환철도에 대해서 지사 발표내용과 연관해서 많은 분야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필요성, 도의 입장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수한 자료로 보고드리는 걸로 대신하겠고, 다만 지역계획국장으로서 이 수도권 순환철도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개발계획을 한 게 아니고, 개발구상이라는 비전을 놓고 지상에 보도되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 타당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돼야 된다는 필요성 관계를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수도권 순환철도하고의 연관에 대해서는 그게 오늘하루에 있었던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늘 검토가 돼 왔습니다. 다만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에 대한 병목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경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확립을 위해서는 경기도간에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걸 다룰적마다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실무적인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건설교통부에도 선원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95년도 철도중장기계획을 보면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망계획 이런 게 역시 구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디까지나 경기도에 대한 구상관계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약된 거지, 이것을 처음부터 구체화하기 위해 모여서 이러한 걸 어느 시점에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로와 교통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순환철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대책협의회에서나 회의할 적마다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계획국하고 부득이하게 꼭 연관을 짓는다면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체성, 지역에 대한 거점개발, 병목현상에 대한 해결, 교통관계에 대한 자족적인 측면, 이런 면으로 늘 거론돼 왔고 기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단계, 그 정리한 것을 발표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제 질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지금 말이죠.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의문점은 아니고, 현재 국장의 답변이 건교부에서도 구상이 있었던 일이다. 또 종전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논의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게 그럼 건교부에 하면 건교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알면서 답변을 비켜가지 마시고, 도지사가 발표를 했다는 말이에요. 발표를 했으면 현재 참고자료 준 건 잘 봤어요. 아주 구상이 잘 돼 있어요. 전략인데 수익성까지 상세히 잘 나왔어요. 나왔으면 적어도 이것이 도의 실무자들하고 말하자면 협의가 돼 있었느냐 내가 이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협의를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했다 안 했다의 답변에 따라서 엊그저께 2일, 3일 우리가 도정질문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 용역비 관계가 4일 발표를 하고 난 후에 용역비라는 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금방 용역비 이야기 나왔는데 적어도 이미 발표하기 전에 또 계상을 해놓고 위원들을 경시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발표를 해서 위원의 공감대를 얻고, 위원에게 공감대를 얻는다는 것은 800만 도민의 공감대와 똑같다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그렇게 우물쭈물 답변하십니까? 이것은 국장께 협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비켜 넘어가면 됩니까? 도의 실무관계자 들하고 지사발표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야 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아요, 지금.

지금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협의는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사는 설령 업무보고때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국장은 여기 와서 자기 담당한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선에서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네요. 지사도 안 알려주고 국장도 안 알려주고 그러네요.

업무보고때 제가 이 교통관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이창우 국장님, 잠깐요. 김종식 위원님, 이거 이렇게 되면 회의 의사진행이 우스워져요. 일문일답이 되고 말잖아요. 이런 건 그냥 메모해 놨다가 이따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답변하세요.

답변이 계속 비켜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비켜간 건 이 다음에 지적하시라고요. 일문일답이 되고 말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경기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공공시설 훼손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시ㆍ군 지도ㆍ감독 소홀에 대한 질책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 훼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대부분이 지금 도로입니다. 그리고 철도 등이 굉장히 면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도, 또 전기ㆍ통신시설, 학교, 쓰레기 처리시설 등 상당히 많은 개발제한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155건 153만평이고, '95년도에도 182건 159만평으로 수치상으로는 매년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공익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저희들이 승인허가 행위를 해줬을 때 거개가 사업의 아주 최소범위로 해줘야 된다든가 또 그걸 원상태에 가깝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넣어서 승인을 해주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개가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승인절차가 강화돼 있고, 공공시설 설치가 아주 최소 범주에만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보고드립니다. 저희들도 입지규제와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조경 등 녹화의무를 부여하여 구역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훼손에 따른 구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관리규정에 보면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임무고,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단속해 나가는데 그걸 수시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평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4번 개발제한구역을 일제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담을 나누어 하면서 여러 가지 귀책사유관계에 대해서 행정벌을 가해 왔고, 또 행정벌이 지나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고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연 인원 734명이 투입돼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법행위 단속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군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투자의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같이 중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 지역개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하는 말씀을 하고요.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강조해서 보고드린다면 연초에 개발목표가 회기별이 되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개발의 단기계획이 5년인데 5년계획을 하든간에 이건 평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확고히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지역계획위원님들에 대한 한 정책의 방향을 도시계획에 대한 소로망이라도 정책방향을 아예 지역계획위원회에서 틀을 잡아 예산을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부서에다가 넣고 저나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말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윤 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 연구용역비 5,000만원의 소상한 내역과 전문용역기관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 연구용역은 현재 운영중인 지침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도시계획 결정권한 일부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에 일부가 이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법개정안에 군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장ㆍ군수의 도시행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52개와 도시계획 4개 사업, 용도지역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도시개발 장기구상방침, 이용계획방향, 교통계획, 공원농지계획, 도시시설계획, 도시설계 방향, 상세계획 방향 등의 연구에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으나 자체 예산심의시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연구용역기관은 지역 및 도시계획 전문용역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도정연구기관 등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예산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법령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같이 도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52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저희 국장이 뭘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걸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기 이전에 국가계획을 도에 수용해서 담거나 지방화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과정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택지개발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상당히 강력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국가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무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것이 경기도에 내려와서 지역에 반영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관계를 지역실정에 맞게끔 기준을 마련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겁니다. 만약에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수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택지개발을 대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 환영하는 것만큼 우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급이하 공무원의 1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재정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준보수적인 성격의 경비로서 세부내역으로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급식비는 1인당 월 8만원, 업무추진교통비는 4∼5급의 경우 월 10만원, 6급이하는 월 5만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중추절에 월 급여의 각각 50%, 체력단련비는 월 평균 봉급액의 250% 연간 보상금은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1인당 최대 20일까지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준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지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충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산재개발사업 용역비 1억원의 시ㆍ군 부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산관계는 지난 번 수해와 연결돼 가지고 용역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한 걸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재해시에 주민들이 거개가 지대가 낮고 임진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방 등은 방재적인 측면에서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도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은 용역비를 파주에 넣어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주가 시가 됐기 때문에 단순히 문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이 수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1억원이 그냥 거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도 상처가 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비 1억원을 넣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예산을 수행하는데 형평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장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어메니티플랜 수립 용역 3억원을 포함한 8억 7,0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역비 8억 7,000만원의 내역은 어메니티플랜수립 용역비 중 도비 3억원, 시ㆍ군비 4억 2,000만원과 문산재개발 용역비 1억원, 도시계획재정비수립기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합한 전체적인 용역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메니티플랜수립 용역비는 7억 2,000만원으로써 도비 3억원, 시ㆍ군비 4억 2,000만원, 수원시 등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원, 의정부, 부천, 그 다음에 성남, 안양, 안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뭐뭐 요구한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네, 어메니티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간단한 건데도 한 건이 안 올라 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가 그 시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늦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갖다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도착 다 됐어요? 이충선 위원님 지금 받으신 거 뭐예요.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온 건지 안 온 건지.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도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현재 예산액 5억 7,000만원 중 86%인 4억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시기 미도래된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별첨자료로 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청원경찰 1명과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임용과 경비를 지급토록 돼 있고, 보수기준은 동법시행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으로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기준은 순경의 승급을 준용토록 돼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일용인부임의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수당을 계상한 금액으로서 우리 국은 지역정책과 도시계획과에 사무보조원을 각각 1명씩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등보조비울 관계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단상태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식 위원께서는 질의하신사항 중에서 우선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지방교부세예산이 96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요. 세입에 관한 질의는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자료부실관계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위원께서는 해외여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해 외여행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종합해 가지고 자료실에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내년에는 위원님한테도 배부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직원배려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충고라고 받아들여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시계획도로 공원조성사업비 등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제1회추경시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지역은 안양 율목지구로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건설을 요구하여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평택시 등 14개 시.군 33건으로 설계변경 도급잔액토지미보상 등으로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여기산공원 조성사업의 설계변경과 광주군 남한산성 하수종말처리장시설설치 등이 금년 회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집행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에서 결정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나오면 바로 잔액들이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마무리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일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한 3년간 집행계획서 관계에 대해서는 미처 자료를 다 확인을 못해 가지고 준비되는 대로 끝나기전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하시고 시.군에서 실시설계를 했는지 여부와 당해연도 끝나는 계속사업은 미편성되었는데 시.군에서 자체사업비로 확보되었는지와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사업 재정투.융자심사 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소규모사업의 경우 실시설계는 예산확보이전에 사실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다라기 보다 여러 가지 사업이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요구하기는 저희 현재 지금까지 관행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설계하는 그 자체가 자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소규모도 있겠습니다마는 어깼든 용역비가 필요한 설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계상돼야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시설계에 관계돼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포같은 경우는 일단 설계가 완료됐잖아요

계속사업이었거나 신규사업이라도 그러한 설계가 굳이 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고 하기전에 제가 관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실시 설계 관계를 전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해온 관행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누락된 계속사업비는 사업비 총액대비 도비보조금액이 시.군 기준보조율을 초과시에 감액됐다라고 지난 번에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예산부서에서 그럽니다. 기이 50% 보조를 충원해 주는데 기투자된 것이 기준을 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편성에서 누락된 계속사업의 경우 시.군에 확인한 바 화성군 태안도시 계획도로 1건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예산확보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유충진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읍.면지역도 차랑이 많이 증가되어 중요성이 높은데 97년도 300억원의 적은 예산편성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도로비 보조관계에 대해서 저에 대한 견해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이 됩니다. 물론 계획된 것에 대해서 많은 돈이 충원됐으면 하는 것은 저와 똑같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기초로 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적용을 하더라도 일부 시의 경우는 충분히 사업시행을 할 수 있으나 연천, 가평,양평 등 70%을 보조하여도 재정여건이 미약하여 군비 부담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 데도 특이하게 있습니다. 신현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한 자료 및 미반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97년도300억원의 적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의 증액편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계획소관 사항 중 요구한 것이 미반영된 것은 별도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키 위하여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과 밀착된 도시행정수행에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지원확대 건의를 도지사님께도 별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다수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 주민과 밀착된 도시행정수행을 위하여 과밀지역내 도로개설률 제고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토지의 소유재산권 장기억제에 따른 민원해소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도도시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 많은 양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아주 밀착된 지역내에 대한 소방도로관계가 가급적이면 타목적적인 측면에서 이용될 수 있게끔 저소득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의견도 있으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현익 위원께서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저는 하여간 지역간에 균형있는 예산배분이 돼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드신 바가 있습니다. 타 지역과 연계해서 97년도 도시계획도로 시.군별 배분기준은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비 자료를 어쨌든 토대로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의 창고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계속 적인 사업으로 97년 마무리 가능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1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을 우선했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필된 사업비총액 대비 도비보조총액이 시.군기준보조율 초과편성에서 삭감하는 기준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초과가 삭감되어 미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경우 재정융자 심사미필로 편성지원되어 당초 우리 국에서 편성시에 어느 정도 시.군별 형펑을 유지하도록 노력 했으나 꼭 기대에 맞게끔 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수 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 결여가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안성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융자심사미필로 누락된 것의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비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투융자심사 제한사유로 인해서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건의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주심으로서 시.군에서 예산투자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만 위원 여러분들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추가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투융자필을 못한 것 투자에 대한 심사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 들이 조사를 해서 내역을 꾸며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역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우근 위원께서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97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314억원에 불과한데 시.군별 요청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앞으로의 비전 및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군별 도시계획도로사업비와 관계돼선 여러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미흡한 사업비지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요원한 기간이소요될 것으로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추진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도사업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사업 또한 시.군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외에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비사업 기타 특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에 확보되는 기반시설의 비중이 큰 비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국에서 확보되는 사업비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아주 소수의 극히 기준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별 차등보조울 적용에 있어서 개정이전에 지원된 것도 작용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가서 먼저 사실상 따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대한 시.군차등보조율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4일 개정됐는데 개정이전에 도로비지원된 금액의 총사업비의 지원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금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안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현재 견해는 단일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총체사업이라는 얘기지 그 사업규모에 대한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깊이있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업규모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충선 위원께서 차등보조율이 재정자립도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만 재정자립도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인지와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등보조율은 예산부서에서 시.군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지수 등을 종합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먼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어느 특정지역에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 중단사업이 있는지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계속사업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 중 97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노선은 안성의 봉산로터리∼보개지서간 25m의 도시계획도로이며 97년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금년에 지원한 10억원중 토지매수불응으로 3억 4,000만원만을 집행한실정에 있어 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진척상황을 고려해서 추경 등에 고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사유토지매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시설사업비로 전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업비투자에 있어 어느 사업비로 하는 것이 좋는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상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당히 이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 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광주 남한상성에 있는 도립공원내에 새로이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관계가 그 성내의 내성내에 있는 인근주차장이라든가 지역녹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군수가 매입을 요구한 토지일 뿐 더러 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그 지역토지를 매수안해 주는 경우 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수를 안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드리느냐는 위원님들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저는 견해에 쫓아가려고 합니다. 좋은 심사를 해주시면 심사에 응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가져왔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께서는 타 지역의 신규사업을 지원하면서 계속사업 중인 부천시 도당공원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97년도 저희들이 그 지원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도당공원관계에 대한 개발관계는 저도 현지에 가서 여러 번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이 그린벨트관계에 대한 행위허가 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5억원을 두면서 4억원을 시작하게 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 그것이 계획적으로 아마 거리가 적게나마 그 수준으로 건의가 됐었다며는 저희들도 깊이있게 검토가 되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지원요구를 사실 저희들이 흡수하지를 못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비4억 5,000만원의 대략적인 내용과 과업지시내용에 대해서 그 기안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경기 어메니티 시범사업용역을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안양 안산 등 6개시에 우선 시범추진키 위하여 각각 5,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코자 하며 아까 보고드린대로 문산 수해지역에 있는 도시재개발에 1억원 나머지 5,000만원은 경기도 자체의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1억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청하신 과업지시서와 기안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메니티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을 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결심을 받았는데 도시내 쾌적한 시설을 충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수록해 놓는 내용에도 물론 많이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물량을 저희들이 찾아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에 반영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유인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서 더 추가로다가 그 시설명보충은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내에 설치계획중인 하수종말처리장 97년도예산을 정상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계획국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조바심이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실하고 건설교통부에 직원이 매일 출근하다시피합니다. 저도 어제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남한산성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도에 꼭 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10월에 실무협의를 해 가지고 오고 가고 했는데 그 실무자들도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하는 게 뭐냐는 야 이거 이번 집행 때문에 이런 데는 얘기를 어제도 몇 군데 갔었는데 수용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떻게든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작년과 같이 내가 그런 일은 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로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다며는 사본을 가지고라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 갖고 사고이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혀 진짜 그것이 안된다. 그랬다면 다시 한 번 저희 들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건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다라고 질책을 하시며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변명같이 늘어놓는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없다라면 시작이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이 그랬다는 것도 좀더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랬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것이 금년내로 꼭 집행되도록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도 부담 120억원의 20% 초과분양에 대해서는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관계 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게 제가 철저히 수용토록 하겠고 그리고 보충자료관계에 대해서는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고 그걸 미리 미리 만들어서 갖다드렸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오전중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서있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좀더 알차게 쓰자고 하시는 여러 가지 충고 질책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서 아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들어가기전에 자료도 도착안됐고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요. 백일산 위원님 96년도제2회추경예산을 같이 일문일답묶어서 해도 되잖아요?

그건 묶어도 관계 없는데 아까 자료요청한 것들이 지금 94, 95, 96년도 도비지원사업비 내역이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거든요.

자료가 도착이 돼야 보충질의에 들어 갈텐데.

자료 얼마 있으면 다 오겠습니까? 과장님들 자료가 다왔어요. 10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이의 없죠? (정태호 위원장, 이충선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장께서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셨기에 본회의를 본위원이 대신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님 앞에 나오시죠. 8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질의에 대해서 이창우 국장께서는 보다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96년도 제2회추경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종식 위원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현재 정회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각 시.군에 중단된 계속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내년으로 끝나는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사업은 중단되고 신규사업을 하는가 이것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대안을 제시할 걸로 믿고 우선 경기도 순환철도구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이것이 도 의원들을 무시하고 또 800만 도민을 무시하고 지사개인구상으로 발표를 하는 발상인 줄 알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인데 국장께서 사전협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 어떠한 분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즉 말하자면 여기 실무자들이 어떠 어떠한 사전협의를 한 분이냐 이겁니다. 대략 아시겠습니까? 협의할 때 참조하셨으니까 아시겠죠? 누구 누구와 협의 했습니까?

사전협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용역비를 세우를 위해서 구상안을 만들기 위한 사전협의라는 그 시점과 그러한 구상이 나오기까지 평소에 여러 가지 교통체계구상을 위해서 자기분야별로 평소에 있었던 견해를 같이 발표했던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용역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구상안을 정리하는 데에 꼭 거기 참여했느냐 안했느냐 그 시점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종합하는 고유업무죠. 고유업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제 7억원이고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 가니까 들어간다 하는데에 제가 참여를 해서 설명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협의란 개념을 어떻게 따지고 혼자 이야기하고 저거하는 것도 협의입니까? 지금 국장께서 사전협의가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전협의의 증거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경기도 순환철도구상이 사전협의했던 자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2007년까지 완전히 공사가 성립하게 되면 다만 4,200억원 정도 수익이 있다. 이런 것도 완전히 구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의 구상안이 나왔을 때는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장이 또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나 상직적으로 협의할 때는 국장하고 지사하고 둘이 협의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사가 지난 번 도정질의 때 동료 의원이 안양인가 과천인가 청계포럼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구상된 건지 아니면 조금전에 국장하고 둘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국장이나 기획실장이나 또는 전문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협의라는 것은 꼭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 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사전협의가 어떠한 분들하고 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구상에 대한 협의 이 말씀대로 구상을 할 때에 어떤 분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성안되기 이전에 순환철도의 구상관계에 대한 총괄을 기획관리실장이 물론 정리를 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순환철도가 필요하다든지 이 지역내에 순환철도가 이루어짐으로서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기능분산이 된다. 이와 같은 얘기는 꼭 문서나 이걸 하기전에 여러 번 같이 검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디에서 협의를 했느냐 사인을 했느냐 무슨 협정서가 있느냐 그런 개념이전에 이와 같은 안의 구상입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구상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실무적인 논의를 거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지사한테 자료를 제출했다, 이 말씀이죠?

보고를 최종 드린 거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국장께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협의라는 개념은 제가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수도권내에 대한 교통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평소에 항상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이걸 어떠한 대책으로 수립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하고 건교부에서는 어떤 자료가 있는가도 우리는 같이 탐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관계를 같이 연계했다는 얘기를

그래요. 그러면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기획관리실에 다 지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연구를 해 봐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저는 모르는 사항이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지사도 모르는데 그냥 자청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글세 그건 나중에 기획관리실에서 여쭤볼 일이고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하고 나중에 대조하면 알겠 군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런 발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걸 다시 재구상해서 현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러할 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편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상 특히 내년에 대선을 두고도 이러한 발상이 나왔다는 것을 국장개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이것을 취소하고 도민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도민을 위한 지사의 행정의도의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는데 국장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취소되고 말이지 이런 발상은 나중에 대선이후에 구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순환교통관계에 대한 것의 필요성이라는 걸 평소에 우리는 늘갈구해 왔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담스러운 질의 안하고 이렇게 한 번 건의를해 보겠습니다. 지사에게 현재 때가 아니고 내년에 대선도 있고 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발상이 너무나도 금년에는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한 번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해 오신 김종식 위원께서 한 번 여러 가지 애정어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식 위원님.

보충질의에 앞서서 아까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려에서 비롯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충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요청과 보충질의가 반복이 되면 회의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가지 드리는 것으로서 전체를 갈음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이게 해년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재원 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요. 그런데 투자재원을 확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운 2000년까지의 중기투자계획이나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보면 우리 지역계획국이 확보한 예산 이 적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96년도의 경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93억 5,0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쓰는 걸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96년에 지역계획국이 확보한 예산은 398억 5,000만원입니다. 근 100억원 이상을 더 확보한 거죠.

96년의 경우도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으로는 306억 4,700만원인데 지금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각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도로보조는 314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집행부가 방기해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확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확보된 재원을 31개 시.군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는 사람의 견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속 위원회 위원이 바뀌면 바뀐 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재원의 배분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적정한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시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듯이 우리 도 각 지역의 도시 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보자는 거죠. 각지역의 도로율이나 또는 교통여건 기타제반의 도시환경들을 총체적으로 종합분석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 각 시.군에 현지방문도 해 보시고 시.군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도 해 보시고 그 지역 출신 도 의원님들과 협의도 해 보시고 해서 적어도 예를들면 5년간 우리가 확보가능한 재원이 총 얼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적어도 이 지역에는 이 도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저 지역에는 그 도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투자우선순위를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두자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재원배분이 그 투자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면 반복되는 시비를 종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제시를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지원문제의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은 갈음을 했으면 하고요. 자료제출이 개중에는 시간이 상당히 요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도시 획도로와 관련된 각종 질의 및 자료요청은 마무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윤식 위원께서 곧 준비되지 못하는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제출을 하는 걸로 이해를 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국장께서는 금방 되지 않는 자료는 나중에 추후 그 대신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김윤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걸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자료가 굉장히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94, 95, 96년도 예산편성 자료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갖고 있는 것이 위치 시.군별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효과 이런 형태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까 백일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노선은 1/25,000에서 100m라는 건 25㎝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걸 1/1,200에 한다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한다면 타 실.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그걸 하느냐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수많은 공사를 하더라도 경기도에 대해 표시된 도본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넣어서 표시를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연장이 길어서 그 나름대로 보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소방도로 하는 건 최소길이가 120m 더 최소거리면 50m입니다. 지금 도로지침을 보면 최소도로에 대한 단폭은 50m에서부터 120m, 100m 거기서 더 길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소상히 보고를 드리다 보면 원단위개념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괜히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린다는 걸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편성자료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한 데는 위치 사업개요 사업의 효과 사업예산 이런 범주로 하고 위치도를 표시하는 걸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라면 제가 또 다시 가서 실무자로 하여금 여쭙게 할테니까 그건그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일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중에서 투.융자심사필에 대한 사본관계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도 못한 중장기계획관계하고 연관된 걸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도 중장기계획이지만 시.군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10억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10억원부터 20억원은 저희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사필한 것에 대해서 사본이 필요하시다면 사본으로 하는 거고 저희를 믿고 이건 시단위에서 심사필한 것이다. 그건 도에서 심사필한 것이다. 사업별로 확인서를 해 달라고 하신다면 확인서를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현익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사업중 미집행자료 관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신우근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14억원의 시.군별 요청자료 관계같은 거고 이충선 위원께서 어메니티용역과 관련된 내역도 제가 조금 해 드렸는데 그것이부족하시다라면 실무자한테 개별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정자립도 자료관계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별도로 해 드리는 걸로하고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은 아까 보고드린 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추가로 지시를 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이기연 위원님께서 남한산성 매수에 관련된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위원님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식 위원님께서 4억5,000만원에 대한 기안내용문이라든가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어메니티플랜이라는 중요한걸 내용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아까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좀더 충원해서 그것도 내년도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있는 이 자료가 시간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바로 하루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느냐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민끝에 이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한게 있다라면 저희 실무자들하고 또 부족된 게 있으면 그건 추가로 해 주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구한 빠진 자료중에 97년도 예산에 보니까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2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안해 줬을 경우 아주 시급한 사업이라면 나름대로 시.군별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에서몇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필요는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을 신청했다가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 안 했을 경우 결국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자료가 여기까지 편성이 돼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이 거의 가능하다해서 그런 판단이 들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시켜 놨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한 이상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3건중에 신규사업이 20건 있는데 묘하게도 97년도가 대선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런 의혹도 있고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은 98년도에 저는 계속해서 이 위원회에 있을 겁니다. 98년도에 도비의 요청이 한건이라도 있을 경우에 나름대로 국장이라도 책임지십시오. 일단은 어떤 방법를 쓰든간에 예결도 남아있지만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예결위까지 결정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도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연장되는 경우 방지를 하자는 부탁입니다.

예산집행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예산이 필요한 예산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비는 관계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된다 라고 하는 도비관계는 하여간 그 사업명에는 안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늘 평소에도 저는 그걸 희망해 왔고 그러기를 바라왔습니다. 또 막상 저희들이 도의회가 있고 지역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존립하고 있는 한 그러한 계획이 사실상 여기서 수립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건건이 이걸 심사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됐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위원님들이 이런 데다 시간이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사건건 2억원, 3억원짜리를 놓고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좋은 발의를해 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을 수용해서 한 번 이걸 꼭 이행하는 거라며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표명을 갖는다면 이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고 또 이것이 이렇게 총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는데 아주 손색이 없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그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동의를 표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나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거라고 해 놓고 최소한도 만약에 이것이 15m 미만부터 보통 6m 이렇게 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도로법 상 우회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 일해야 되겠고 도로라는 어떠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계획관계 에 대해서는 장기 단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단기로 한다라는 걸 의제제시를 하는데 단기개념은 계획개념에서 5년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이라는 걸 두느냐 회계연도에 우리에 대한 집행의지를 두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계를 회계연도개념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계획에 대한 대강을 얘기하듯이 5년이라는 계획조건을 놓고 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계획에서 공간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냐 그걸 저희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점으로부터 5년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하고 또 하나 배경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교과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면에 있어서 이것이 도로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율을 얼마만큼 상승시키는데 얼마만한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그 교통기능과 효용을 갖느냐라는 것도 물론 저희들이 분석해야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선 저희들이 초안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만 그 방침입니다.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 몇 가지를 공식적인 석상이전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안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견해를 쫓아가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방금 기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너무 멀리 떼시는 바람에 지금 기자실에 들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이창우 국장님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96년도제2회추경에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윤동욱 위원입니다. 1997년도 지역계획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토지매수비로 10억원이 계상됐으나 법절차미이행으로 97년도 용지보상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5억원을 삭각하고 문산재개발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파주시가 부담시행토록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비는 도비보조를 검토토록 하고 도시계획사업중 안성군안성교에서 옥천교간 도시사업비는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안성군에서 요구한 4억2,000만원으로 하고 3억 8,000만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원안대로 의 결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