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길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54억 8,326만 8,24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418억 7,937만 1,31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36억 389만 6,9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 '96년도 이월금 86억 6,707만 3,77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6억 3,682만 3,160원으로써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82억 3,2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554억 8,326만 ,8,240원으로써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를 비롯한 7개세목의 보통세는 예산현액 47억 5,726만 9,000원보다 15%증가한 54억 7,321만 5,400원이 징수되었으며, 도시계획세를 비롯한 2개세목인 목적세는 예산현액 2억 8,000만원보다 10%가 증가한 3억 832만 2,420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2,500만원보다 106.2%가 증가한 5,155만 6,86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는 예산현액 23억 6,834만원보다 50.1%가 증가된 35억 5,624만 1,620원이 징수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3억 3,799만 1,000원 보다 168.2%가 증가한 116억 3,649만 1,77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73억 7,700만원보다 0.1%가 증가한 174억 274만 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현액 30억 9,911만 9,000원보다 0.3%가 증가한 31억 1,095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65억 9,119만 5,000원보다 0.7%가 감소된 65억 4,046만 7,200원을 보조받았으며, 도비보조금 예산현액 50억 5,915만 7,000원보다 1.4%가 감소된 49억 8,469만 4,17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이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 553억 6,749만원의 75.6%인 418억 7,937만 1,3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 714만 7,000원의 74.1%인 3억 25만 7,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50억 9,317만 9,000원과 '95년도 이월분 및 예비비 2억 479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2억 9,797만 3,000원중에 91.7%인 140억 3,725만 9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8억 7,486만 9,000원과 '95년도 이월분 7억 8,12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억 5,612만 9,000원중에 69%인 59억 7,978만 8,2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경제비 예산현액 96억 199만 6,000원과 '95년도 이월분 및 예비비 19억 5,449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5억 5,649만 5,000원중에 85.1%인 98억 4,248만 7,8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개발비로서 예산액 131억 6,463만 4,000원과 '95년도 이월분 및 예비비 37억 6,057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9억 2,521만원중에 57.2%인 96억 8,709만 5,3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10억 2,763만 1,000원과 '95년도 이월분 6억 226만 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억 2,989만 2,000원중 77.8%인 12억 6,830만 6,830원이 지출되었으며, 일곱 번째 민방위비는 예산액 1억 6,111만원중에 88.8%인 1억 4,375만 5,4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액 9억 143만 4,000원중에 68.7%인 6억 1,930만 9,01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2억 3,498만 7,000원중에 1억 6,7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27억 8,350만 4,8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6억 5,791만 2,67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21억 2,559만 2,1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로 이월금 8억 9,052만 5,000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2억 3,506만 7,180원으로써 발생된 순잉여금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조례에 정한바에 따라서 다음연도인 '96년도 세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최재문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고령읍 지산리에 조희태씨와 쌍림면 합가1리에 김병기씨, 그리고 본위원까지 3명이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고령군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82억 3,200만원, 특별회계 132억 2,900만원, 총합계 614억 6,1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2억 6,677만 3,090원으로써 11.7%가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05억 1,377만 3,090원의 96.8%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50억 6,226만 9,000원, 세외수입 67억 633만 1,000원, 지방교부세 173억 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 9,911만 9,000원, 보조금 116억 5,035만 2,000원, 지방재원이 43억 3,692만 9,000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이 132억 2,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57억 2,948만 9,110원으로써 명시이월 23억 3,898만 7,000원, 사고이월이 75억 1,861만 1,77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7,189만 340원입니다. 19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7,234만 5,000원을 확보하여 봄가뭄지역에 암반관정개발 및 양수장 보수비외 총 6건에 1억 8,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각종지출부, 징수부등 관계장부는 정리상태가 양호하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세입예산대 수납액이 80억 8,900만원으로 '94년도 수납액 비율과 비슷하게 초과수납하였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체예산현액 690억 7,700만원의 14.2%인 110건에 98억 5,700만원으로써 비교적 과다하게 이월되어 사업의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고 집행에 적절을 기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9.3%에 달하여 예산전액 불용액이 57건으로 예산현액의 0.12%인 8,429만 6,000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안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고령군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재정운영방향은 당면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생활 편익사업, 오지마을 지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재정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비목은 매년도 실적치와 대비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583억 5,300만원으로 '96 당초예산안 보다 10%가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77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보다 16.5%가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는 106억 500만원으로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의 완료 등으로 당초 예산안 보다 11.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477억 4,800이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66억 1,900만원, 사회개발비 124억 6,100만원, 경제개발비 159억 9,200만원, 민방위비 2억 7,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166억 1,900만원은 선거관련경비와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사과 및 의회운영비로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에 본청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적경비 등 57억 4,700만원, 공보관리에 군정홍보 활동 등 공보비 1억 6,500만원, 군정추진업무전반에 대한 지도감사경비 1,600만원, 군정추진 시책경비 등 서무관리에 3억 3,500만원과 인사관리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13억 500만원, 통계전산관리 1억 8,000만원, 행정관리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소규모 숙원사업, 새마을 관련 행사비지원 등 10억 1,000만원, 민원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원실운영비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세정관리에 1억 7,700만원, 회계관리에 정수물품 구입비와 차량 유지관리비 등 3억 8,500만원, 재산관리는 청사유지 관리비, 공공요금 등 2억 1,700만원과 지방세 징수에 2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124억 6,100만원으로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및 대가야축제 개최경비 등 문화예술 경비에 1억 6,900만원, 문화재관리에 대가야 역사관 건립, 지산동 고분군 정비, 순장묘 전시관 건립 등 18억 8,800만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각종 생활체육 육성 등 체육진흥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보건소직원 인건비 12억 5,800만원과, 보건진료 및 예방의약, 방문보건사업,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등 총 24억 1,800만원,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관리에 6,5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 재활용품 수거, 소형소각로 설치, 위생매립장 관리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관리에 간이 상수도 시설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8억 2,400만원, 명예 환경감시원 육성,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지도에 8,500만원, 시설수용자 지원 및 운영, 보훈단체 지원금 등 사회복지에 8억 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11억 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회관 건립 등 가정복지에 15억 9,200만원, 여성복지사업 4,700만원, 청소년 선도 및 공부방운영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 주택관리는 1,100만원, 고아 도시계획도로 및 다산 평리-상곡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도시개발에 10억 4,200만원, 지적관리에 3,8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도면작성 및 검정수수료 등 토지관리에 1억 6,000만원, 건축물 대장관리, 토지기록 전산 등 지적전산에 3,200만원, 지역사회 개발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지종합 개발사업과 새마을 시설물 정비에 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59억 9,200만원은 농정기획에 특산단지 지원사업,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등 4억 6,500만원, 농산관리는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금,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쌀 전업농 육성 등 영농기반 확충에 28억 9,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리시설 등 농지개량 관리에 50억 1,300만원, 유통관리는 농산물 규격출하, 특작생산 유통지원 등 4억 2,300만원, 양정관리 700만원, 특작관리는 특작재배지구 간이휴게소 설치 및 양수장 가동 전기료 지원 등 6,000만원, 농지관리는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등 1,700만원, 축산진흥을 위한 축산물공판장 지원, 가축방역 등 8억 6,900만원, 농촌지도소 인건비 9억 1,500만원, 동계영농교육, 농업개발센타 운영, 농촌지도자육성,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등 총 1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관리는 물가안정과 지역특산물 홍보전시대 설치 등 2,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업체 보상 등 통상관리에 2,600만원, 광공업 관리에 개진 농공단지 낙석방지책 설치,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 등 3억 8,900만원, 산림자원 개발비는 총 20억 5,100만원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 임도신설 및 보수, 산불피해지 큰나무 조림 등 식수관리에 9억 6,50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4억 800만원, 조경관리는 산림욕장 조성, 벚꽃나무 가로조성 등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 적립금, 기상 위성화 장비구입 등 치수 및 재해대책에 6,100만원, 건설행정은 대암진 도선 운영비보조 등 2억 100만원, 고아-도진도로 확포장, 팔산-고탄도로 확포장, 객기-도진도로 확포장, 회천교 진입도로 개량공사 등 도로관리에 14억 1,000만원, 교통행정 관리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록실 운영, 오지 비수익 노선버스 손실보상 등 9,500만원,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 교통안전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공 경보싸이렌 교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등 1억 6,100만원, 재난관리에 3,1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소방의 날 행사경비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 청사정비 대여금 상환 등 11억 3,8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타기관 위탁교육비 등 2,400만원, 예비비로 법정분 6억 2,000만원과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군비부담분을 포함하여 1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1억 2,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2억 7,300만원, 이월금 및 전입금 6억 4,700만원, 보조금 2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5,300만원, 다산상수도 시설확장 3억 4,100만원, 고령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상수원 주변 하상정비 8,100만원, 지방채 상환금 3억 9,0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1억 1,4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 2,800만원, 이월금 6,600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8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 상환금 4,700만원, 예비비 6,500만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8억 2,900만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및 잡수입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8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8억 1,900만원, 예비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 1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300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2억 9,800만원이며, 세출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2억 7,000만원, 예비비및기타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6,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월금 등 6,800만원이며,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000만원, 예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63억 6,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골재판매 및 이자수입 57억 5,600만원, 이월금 및 전입금 3억 6,700만원, 도비보조 2억 4,600만원이며, 세출은 골재판매 보조원 인건비 및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등 경상예산 52억 4,5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와 하천개·보수 및 하상정비 등 사업예산 10억 9,7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8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이자 및 기타 잡수입 4억 9,300만원, 이월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11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2,9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2억원과 토지매입비 8,800만원, 지방채 상환금 13억 8,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 126억 2,600만원으로 인건비 101억 9,800만원을 충당하고 나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일반경상비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시고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근검절약하여 내실있게 운영할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한내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