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과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995년 12월 16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광도면 노산리 일대에 15필지 19,604㎡를 6억원의 예산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타에 필요한 과학영농시설 및 첨단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이었으나, 당초 승인된 지역의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매매에 불응함으로써 계획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변경계획을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위법한 절차로 사료됨으로써 이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12필지 12,115㎡를 3억 1,159만 5천원에 매입하여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지를 조성,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정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써 본 건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종합운동장 부지 매입과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은 중요한 재산으로서 세입세출 예산부분이 양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위원회간 첨예한 부분이 있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간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매입장 편입토지 매입은 앞으로 북신만과 죽림만 매립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본 쓰레기매입장 편입토지 매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건소 신축예정부지 매입과 현 보건소 부지 및 건축물 매각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보건소 청사가 협소하고 앞으로 통합 통영시의 보건소 신축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충렬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산복도로가 개설되면서 당초의 주차공간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에 극히 불편을 느끼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해마다 관광객 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차장 시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써 본 건 가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신설예정 부지매입과 현 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지매각과 신설운동장 부지 매입은 시민의 체위향상과 통합 통영시의 새로운 운동장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통영시가 중요한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치밀한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따라 토지매입에 따른 하등의 예산 대책이 없음은 물론 이에 따른 현 통영시의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각코자하는 계획조차 합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집행부의 계획 자체가 확고한 소신없이 추진함으로써 본 신설공설운동장 부지매입과 현 운동장 부지 매각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위원 전원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19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