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그리고 ’9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여러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술문화 일반수용비, 예술문화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심께서는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예비비로서 집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인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때 충당하는 재정 보전책인데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명분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목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고, 집행을 하고 나면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은 만일에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부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런 판결이 안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비비 중에서 인건비에 관한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공상요양비 지급, 수로원 퇴직금 지급,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인건비 과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공상요양비, 수로원이 퇴직을 하면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연금을 얼마 받아서 빚도 갚아야 되고, 다른 사업을 전환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예산이 조치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상대에게 이야기는 되겠습니다만 추경이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있는 추경을 무작정 기다리라 하는 것도 그사람들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도 있으면 집행하는데 불가피할 때 개인으로 봐서 큰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예비비를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견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급이라고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지출 원인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목조목 쓰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안될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안될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비비를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집행사항 중에서 도산면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승인일자가 11월17일이고, 지출일자가 12월 28일인데 이 시기가 되면 결산추경을 했을 것이라고 대강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여 집행을 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인건비입니다. 12월 추경날자를 확실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12월 28일 이후에 되어졌으면 지출한 것이 맞는데........

결산추경을 그렇게 늦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29일이 정기 회의 종료일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11월달 급료는 기존 예산으로 주고 12월 급료를 줄때 부족해서 이 돈을 충당했다고 가닥이 잡힙니다.

예비비를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나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서위원님 이 것은 도산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체력단련비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11월달에 처리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해 준 것인데, 도산면에서 집행을 하면서 다른 것과 연결을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요구한 도산면도 문제가 있고, 분석하는 기획담당관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면에 내려 주었습니까?

그 성질은 아닙니다.

본청에서 지출이 된 것을 집행날짜로 보는 것 아닙니까?

지출은 원인행위가 면에서 집행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11월 17일 결정한 것 같으면 늦어도 11월 20일 급료일전에 면에 돈이 넘어 갔을 겁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몇가지를 보면 사실상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집행이나 예산을 모르고 초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충당해 주는 것이고, 재해나 긴급한 사항에 써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될 것이냐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각 실과는 물론이고 읍, 면, 동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부분에 전용은 안됩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예산관리라는 세항 밑에 여비, 수용비,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서는 전용이 가능한데 기획담당관실에 수용비가 없다고 해서 총무과 수용비에서 전용은 못합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산면에서 발생한 사안이 있다면 잉여재원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동통합으로 인한 평림동 공공요금이 부족되어 가지고 지출사유가 발생되었는데, 통합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림 1, 2동으로 되어 있을때 결과적으로 2동에 계상되어 있던 공공요금이 있었습니다. 그 동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공공요금이 지출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추경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쓰고 난뒤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 요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손해배상 소송관련 구상금은 무엇 때문에 지급한 것입니까?

93년 6월달에 서호동 해안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운전 부주의로 물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어 도로 관리청인 통영시장에게 책임이 있다. 물에 안들어가도록 안전시설을 해 놨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30%의 책임이 있다 하여 기기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시가 지급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 세입전반을 설명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을 설명올리고 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15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8억 2,492만4천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세금의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인구가 불어났다는 이야기 입니까?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 징수과에서 데이터를 만든 것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96년도 마감이 다 되어 갑니다. ‘96년도 주민세 징수 전망이 약30억 5.7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올린 것은 ’97년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소득할이 10%가 붙습니다. 국세 증가 5%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세 증가율 5%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세 증가율 5%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유료주차장 사용료 4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96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약 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자는 안봤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적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을 들보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이상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자를 안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퇴직금을 다 계산해 가지고 적자를 안봤다는 것입니까, 우선의 수입과 우선에 나간 인건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퇴직금까지 종합적으로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이 당초에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총 9개소인데, 시가 직영하는 것이 7개소이고, 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2개소입니다.

시가 직영하는 부분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 위탁할 때 개인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는 순수입이 많아지고 ‘97년도는 순수한 사용료만 잡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손해배상 문제나 퇴직금까지 계산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시내에 있는 주차장도 많이 줄어진 것으로 아는데 직원들도 같이 줄었겠지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7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5명입니다. 해동이 되면 다시 충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 관계를 묻는 것은 우선에는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기업체가 사람을 고용해서 내 보낼때는 퇴직금가지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는 내용중에서 퇴직금을 포함안했다면 실제 따져 보면 흑자가 났다라고 생각이 안드는 것 같습니다.

업체에 위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세입 4억중에서 위탁해 준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포함 안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예.

1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입니다. 작년에 1.200만원인데 금년에 2.400만원이나 수입이 생기는데 실내수영장 임대관계입니다. 현재 매점외에 다른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스낵코너 매점을 3년간 계약했습니다. ‘96년에는 1.400만원을 받아서 추경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 ‘98년도에는 1.400만원이 계상될 것입니다. 수영장에는 이것 외에 일반 수영장 이용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병원이나 약국에 의료시술행위를 위반해 가지고 부과금을 2천 얼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 수입을 잡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 세입에 빠진 것 같은데, 22페이지 말미에 기타 잡수입에 계상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담당관님께서 유료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료는 어느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탁을 해서 받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더 챙겨서 별도로 서면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통영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란에 실려서 돈을 좀 받고, 기타 공공 건물에 표시를 해서 돈을 받는 등 조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97년도 업무계획시 각 과에서 새로운 시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여 소관부서에 채택여부를 넘겨 놨습니다.

작년에 청소과 업무보고시에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저께 읍.면.동사무소 감사를 갔는데 관심있게 물어보았습니다. 광도면, 정량동, 동호동에 물어보았는데, 면이나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불평이 있어 다시 건설과로 환원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신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직에 있을때도 그랬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실무자에게도 직접 부탁하고 과장에게 부탁해도 잘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회의때도 체계를 고쳐 달라고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동에다 수리비를 전도해 주니까 신속하게 되고 보안등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도면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주민이 몇 번을 신고하면 그날 당장 수리가 되도록 했는데, 다시 환원했다는 것은 저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보안등 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보안등 관계입니다. ‘96년도부터 일선 동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빠르게 보수 정비가 되는 효과는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생각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각종 수리 또는 보수해야 될 전기부품이 고장이 있는지 아니면 약간을 조절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등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계약된 전기사업자가 와서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따라 가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중에서는 편리한 동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총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기사업체와 우선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세출부분 63페이지를 보면 조각공원 조성 해외연수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만은 경비를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임의 풀보조에도 한산대첩제전위원회와도 예산이 관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상정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계상해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77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산양읍은 2군데인데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보안등 관계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보안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본청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으로 넘기라는 이야기인데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에 가는 것이 좋겠다면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는 방법도 있고, 설사 본청 예산에 계상해 놓고 수요에 따라서 전도해 주든지 재배정을 해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장들에게 직접 한번 확인을 하셔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면 일이 잘 안됩니다. 보안등이 고장나면 동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력도 본처에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 전기기사가 2~3명 인데 그 많은 보안등을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 김용원 위원 말씀대로 예산이 다소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예산은 다소 더 들더라도 보안등을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불을 밝혀 주는 그 목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들이 둘러 봤는데 북신동에 가서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안등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였고,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도 북신동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동도 보안등별로 관리카드를 부착해 놓고 보안등이 고장났으면 이 번호만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와서 수리를 해 준답니다.

예산을 본다면 우리가 낭비가 심하고, 고장이 아닌 것도 고쳐집니다. 수리를 나오면 한번이라도 출장비 기본이 5만원입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상당히 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관리하고 출신의원이 전기계약업자와 유대를 가져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양심을 호소한다면 다소 개선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보안등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만 저도 보안등 관리 때문에 주민들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동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방위원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각공원조성 해외연수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남망산 공원에 조각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위가 있는 고향사람인 심문섭 교수에게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견문을 넓히고, 조각공원이 기증을 받아서 공원에 조각을 놓는 것으로 계획이 흐릅니다. 내년 계획이 ‘97년 하반기중 조각공원 건립에 대하여 국제적인 예술가를 모시고 심포지움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문가를 해외에 내 보내서 연수를 시켜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확정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의보조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는 안들어 갑니다. 2억 8,300만원은 ‘95년도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상대연주회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답변이 남았습니다. 69페이지 손해배상금 5천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행정행위를 하게 된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소에 의해 가지고 처분청인 통영시가 배상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생겼을때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해 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안생기면 이 돈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양에 2개소가 맞습니다. 1개소는 규모가 작다고 보고 적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을 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은 반만 주고 어느 지역은 많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사실 뻔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도 예외없이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을 보면 전에 없는 과다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상금 부분에 전년대비 8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70% 증액이 되었고, 64페이지 특수활동비 부분에도 보면 배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위원님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경상비를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당초예산 경상비가 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 수준으로 해서 50%된 곳이 있고, 40%된 곳이 있습니다. 많이 된 곳이 60% 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각 실과마다 아우성이었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제2회 추경때 채무진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경상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예산실무자인 제 입장이었습니다. 막상 재원과 예산서를 만질라고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필수적인 요인만 더 계상한다고 하여 이렇게 해 놓고, 올려 주어도 물가상승율에 미달된 5%나 3%로 계상했습니다.

52, 64, 66페이지를 보면 증액된 율이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여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모르지만 50%이상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2페이지는 재경통영발전협의회는 2회를 해 놨습니다만, 한번 하는데 400만원 가량 듭니다.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사실은 요구부서보다 많이 삭감하여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대비 많이 상승된 것은 이유를 들어봐야 다음에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공히 경로위안잔치해서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충무시에서는 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해 나왔고 읍.면 지역에는 작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되어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경로잔치에도 각 지역별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제 집행한 것을 읍.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자연부락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의도하는대로 100만원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행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읍.면지역에는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줄 때 전체 면의 노인들을 모셔 놓고 경로위안잔치를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부분적으로, 읍.면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승인이 되어서 읍.면에 전도가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분적 집행은 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 광도면 지역을 물어 보니까 전체 노인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위안잔치를 못해 주고 부락별로 물품을 사주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집행 할 것이 아니고 하다 안되면 노인분들을 모아서 관광이라도 시키는 것이 좋지 어째서 면장 판공비 식으로 쓰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을 배정할 때 꼭 이행이 되도록 기획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페이지를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구청사 매각대금입니까?

국유재산은 관내 자잔한 개인집이 몰려 있다든지 도로에 물려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매각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잡종재산입니다.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겠다고 희망을 하면 처분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몇 %가 시의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30%가 시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67페이지 포상금 특별상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특별상여금입니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바뀌면서 ‘96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고민을 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법상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해 놓습니다. 우수공무원 100명 중에서 10명을 빼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우수한지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집행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에는 33억 2,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특별상여금의 10/100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도 예산만 잡아 놓고 집행이 될지 안될지도 확실히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읍.면 예산에 보면 732페이지입니다. 욕지하고 사랑면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 장비를 임차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야 계상이 된 것입니까? 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청소과와 연결을 해 보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두군데 다 있습니다.

854페이지 보면, 동의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전화료를 보면 16,000원입니다. 가정집에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인데 16,650원을 가지고 읍.면.동에 전화가 3대, 4대씩 있는데 20만원을 가지고 전화세를 다 감당하겠습니까?

854페이지 전화요금은 동에 가면 민원용 전화가 있습니다. 기본요금입니다. 앞의 전화요금은 관서당경비 전화요금에서 나갑니다.

민원이 많고 적은 데도 있는데 큰 동, 작은 동을 똑같이 해 놓으면 큰 동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실상 관서당 경비에 있는 다른 업무에 추진할 경비를 거기에 충당해 버리고 나면 제대로 일도 추진을 못하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 집행사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실상 다음 추경이 있지만 그때 반영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하여 수정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읍.면은 월 20만원씩 계상해 놓고, 동은 15만원씩 해 놓고 그것도 어디에 요금이 많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조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66페이지 재정심의위원회 참석 보상 1인 1회 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타 심의위원회 보다는 보상금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데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재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상금이 타 위원회 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24개 읍.면.동의 지원금이 차등이 있겠지만,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 평림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가면 자율방범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비가 어디에 가느냐. 우리 관내 도천파출소가 있습니다. 도천파출소와 같이 유대를 가지고 자율방범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율방범대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을 띄어 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한 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최위원 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63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제신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 안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실제로 누가 쓰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50만명이상의 시는 총액이 얼마다, 30만명의 시는 얼마다, 15만 시는 얼마다 라고 내려오는 그 중에서 50%는 특수활동비에 계상을 하고, 일반추진비는 얼마이상범위를 하라는 한도액이 내려 옵니다. 그 한도액을 가지고 ‘96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감안하여 시장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일반업무추진비 얼마, 특수활동비 얼마, 부시장이 얼마, 그 다음에 국장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얼마, 이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규모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어느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추진비나 활동비가 모아져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되어 있고, 그 두 분야가 똑같이 그렇게 증액을 꼭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꼭 년소요액을 당초에 확정지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일반추진비 분야의 소규모 사업은 차후로 미루는 예산이 안되었는가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도 어떤 면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되고, 대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특수활동도 되고, 폭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금액을 계상한 것은 년중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 주민사업에 계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꼭 이 부분만 년액을 계상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가능한한 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인건비도 2차 추경에 많이 올라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업무추진비나 모든 부분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계상 안된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넣어야 되고 일반사업은 수정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순서가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채무변제를 한다든지 일반기관이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연필, 공책 이러한 사항들은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을 합니다. 나머지 과용재원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관례지 지침은 아니지요?

관례라는 것도 지침의 범주내에서 하는 것이지 편성하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에서 삭감될 것이라고 보고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가공 숫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시간도 상당히 늦었는데 이 문제는 좀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획담당관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방침이나 국제여건이나 모든 국가살림이 어렵고 하니까 예산편성 지침도 그렇게 안되었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몇 %나 증가되었습니까?

총액은.....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던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바로 답변해 줄줄로 알았는데요.

총액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닥을 잡기로는 지방세가 약 12억 정도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나고, 양여금은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도 수준보다 3,8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국도비보조는 단위 사업별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몇 % 정도.....

5%입니다.

그럼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소 뒤진다고 봅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5% 종도 계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저는 이 문제를 제 생각이 틀렸는가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그동안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공설운동장 부지매각대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제일 염려를 한 문제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오늘 아침이라도 회수를 해 가서 운동장 부지매입금을 삭제시키고, 총체적인 세외수입 총액에서는 이 부분이 삭감된 금액이 표시되어서 예산을 심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위원님들 손에 가고 다른 분들에게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안이 제출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는 없고, 공설운동장 부지매각 문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부 사정을 고려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켰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부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수정예산때 이것을 검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난 임시회때 부결되었다면 안 넣었을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기타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첨예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주차장 과태료와 유료주차장을 기타 잡수입에 계상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목이 바뀌면서 제 길로 찾아가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희귀가금류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통영에 희귀가금류가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토종닭, 오골계를 조금씩 판 수입이 돈은 몇 푼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약 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겠지요?

시책상 지방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니까 필수적으로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나갈 추정치를 감안하여 계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해외여행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고 많은 공무원을 좋은데 구경시키는 그 자체를 제가 못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조금 아낄려면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국내여행을 시켜 드리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외에 안가본 나라에 가보고 싶긴 하겠지만 국가시책도 호응을 하는 뜻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국내여행으로 돌려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소관 부서에 그 뜻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지난 제2차 추경때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경쟁력 10%높이기의 중앙부서에서 그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경쟁력 10% 높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경상비의 10%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기획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경상비를 봤을때 거의다 인상분이지 절감의 예산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류호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가도 어렵고, 우리 지방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 배낭여행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용어상 예산편성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67페이지 포상금이라는 과목이 결국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이야기인데 산출근거에 의하면 특별상여금이라는 용어를 써 놨습니다. 그렇다면 수당 형식으로 전 공무원에게 준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것도 안맞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계정과목에 의하면 포상을 주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맞추어 경상비 절감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만 경상비 예산이 ‘96년도에 너무 적어서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아 가면서 2회 추경때 해소를 했습니다. ‘97년도 당초 예산안을 잡을 때 필수적으로 적어서 ’96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거기서 더 삭감하는 것은 안된다. 요구보다 줄여서 편성한 것이 이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포상금은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포상금입니다.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상여금이라는 것은 산출을 하다 보니까 보너스 금액에서 10%가 되지 포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상금을 주라는 성격입니다.

3억 3천만원은 전 공무원에게 나가는 상여금.....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드리는 돈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아깝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3억 얼마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냐, 성격을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10% 절감하는 의지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리를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포상금을 1인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인당 얼마 기준이 아니고.....

앞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포상금을 주는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괜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끼리 이질감을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시행을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청 청사는 건립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1년도 인줄로 압니다.

그러면 약 5년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시청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신문공고를 하고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유재산관리 문제는 몇 년동안 팔려고 애를 썼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려놔 봐야 가공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소관부서에서도 매각계획이 안 올라오고 저희들도 그 뜻에 맞추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더라도 팔려고 노력하여 팔리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계상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유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액이 들어오면 예산을 잡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주무과인 회계과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에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해 가지고 ‘97년도에 안받아도 된다 해서 저와 입씨름을 했는데, 그것이 법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95년에 승인을 받았으면 ‘96년도 말까지입니다. ‘97년도에 와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도 하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팔려고 하면 신문공고도 내고 감정을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팔려고 노력을 하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아야 된다,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는 살 사람이 나타났을때 그렇게 하자. 나타나지도 않는데 감정료를 내버리고, 몇 천만원을 내버리면 되겠느냐.

담당관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회계과에 업무보고도 받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느냐 하면 시민문화회관을 계약하면서 대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이 ‘97년도 6월말에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대토형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라도 세입으로 잡고, 대토를 회계과에 알아보십시오. 금년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님, 조금 전에 말씀이 살 사람이 나타나면 팔 것이다. 살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가 못팔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 승인을 안받았는데 어떻게 팔 것입니까?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매각할 것이라고 세입에 납고, 내년도에 가서 안팔리면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어 가지고 의회승인을 안받는데 어떻게 팔 겁니까, 못팝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 가지고 소관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후속 조치를 밟아서 파는 방법, 수정예산에도 넣으라고 지금 강력한 촉구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안,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가능할 수 있으면 넣을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맞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팔 수 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이 안되었으니까 수정예산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지적을 안합니다. 반드시 ‘97년도에 계상해야 되는데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기관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장포괄사업비가 4천만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동장포괄사업비, 면장포괄사업비가 작년까지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작년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동에 가면 실제 지역 의원님에게 자잘한 일을 왜 안해주느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4천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포괄사업비는 동장이나 읍.면장에게 4~5천만원은 3천만원 공사를 하고, 2천만원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반예산에 잡아서 계상하고 이것은 동장이나 읍.면장이 관내 순찰을 하다가 하수구 뚜껑이 부서졌다, 100만원 50만원 단위 사업, 당장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조그만 사업도 동장이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동감사에서 보니까 4천만원의 동장포괄사업비를 주었는데 26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 4천만원을 주면 처리 곤란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보 구독료는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관보 구독료는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관보는 법규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주무부서에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장 포괄사업비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를 보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9건에 19억 9,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기획담당관실 세출부분에는 하나도 안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왜 계상이 안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입니다. 5개년 동안에 통영시 관내 자연마을 단위로 1개 마을에 1억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나름대로 사업순위를 결정했습니다. 도로포장도 있고, 하수도 뚜껑 만드는 것 등등 있는데 생활용수사업이 제1번 순위 이다. 통영시에서 ‘97년도 도가 주민생활 편익사업의 대상 사업은 59건에 도비를 19억 9,300만원을 준다. 50%는 통영시비를 보태라. 결과적으로 20억입니다. 40억을 가지고 59건을 마무리 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동 무슨 사업이라고 나열을 할 사항이 안되므로 세출부분에 묶어 놓았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과에, 도로관계는 건설과에 등등 ‘97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나누어 놓은 것을 모으면 40억 정도 됩니다.

사업이 안 정해 집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명시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예산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포괄적으로 특히 건설과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밭기반정비 사업비 얼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얼마, 포괄적으로 명시만 해 놓고 예산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업장도 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이 선정 안되고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 안해 줍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내년도 저희 실에서 주요하게 추진할 사업 네가지를 먼저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게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하십시오.

예. 먼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문화 복지향상과 청소년의 친소 공간 확보에 있고,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특색있는 해변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구상한 사항은 구간은 남망산공원에서 여객선터미널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해변산책로 인도블럭 설치를 요소별로 그 구간은 1.6㎞가 되겠습니다. 강구안 구해운센터에 시민광장 조정이 있고 여객선터미널앞 광장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배치는 조형물, 가로벤치, 야외무대, 조명, 보도 단장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의 상업문화 유치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독특한 화랑이라든지, 찻집, 카페, 특산물 판매장, 전문 음식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8년까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 설계 결과에 따라서 11억 5,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사업비 확보는 국비 2억, 도비 3억, 시비 6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드릴 사항은 기존 물량장 및 주차시설이라든지 선박접안시설등 이런 사항은 하나도 변경없이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는 조성부지 사용승인 협의를 해운항만청과 하였고, 지난 의회 예산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용역 발주를 마쳤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는 도비 3천만원을 포함 해서 시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제든 것은 4,0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서 일부 도로경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도비확보를 1억원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구안 시민광장만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1,50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 배치는 수변 무대, 음료수대, 조각, 분수대, 이동 전시판, 노상카페, 벤치, 야경조명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광장 바닥 처리는 전통 문양의 소형 호합 블록 및 화강석으로 추진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5억 7,7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는 다소 변동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년 이후에는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여객선터미널 광장에 청소년 문화광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평수는 2,545평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야외무대라든지 전시관, 조각 1점, 이동 농구대 등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휴식,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서 벤치라든지 파고라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는 3억 8,300만원 되겠습니다. 해안도 정비는 다른 시설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인도만 설치해 나가면서 보도를 전통 문양의 호합 블록으로 단장을 하고 가로 조명을 아주 이색적인 것을 할 계획으로 1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금 후에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후에 조감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유명예술인 생가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 시는 예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많이 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흔적을 남길만한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 사업은 문체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국비로서 취득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문학에 청마 유치환, 동강 유치진, 박경리, 김상옥, 김춘수, 미술에는 김용주, 김형근, 이한우, 음악에는 윤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별을 해서 아주 손쉽게 생가를 복원할 수 있고 이치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전체 국비로서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16명 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도 5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생가복원 대상지 조사도 나름대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정해서 별도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300여년간 통제영 문화를 꽃피운 곳이나 향토사료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료를 수집하고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를 협찬받아서 상설전시장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값진 향토사료를 후세에까지 유지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태평동 구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건립부문은 대지가 283평입니다. 건물은 1층이 44평, 2층이 1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가 7억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7억 5천으로서 할 계획을 해서 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6억 5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착수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삼층 골조 철근 및 건물 개.보수 공사를 착공 마무리 하고 내부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전시자료도 확보하여 건물 준공후에는 통영문화원 위탁 관리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통영문화원 위탁관리는 현재 문화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운영을 할려면 인력 등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위탁 관리할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렬사 주차장 시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은 충렬사 추자공간이 산복도로 개설에 편입되므로해서 추자 공간이 없습니다. 참배객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명정동 충렬사 위쪽 주변입니다. 조성부지는 69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30대가 주차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98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문제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가망도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6년 1월 주차장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문화재관리국에 주차장 확보 건의와 문화재관리국에서 타당성 조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3억 8,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평이라도 매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잇습니다. 앞으로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예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96페이지 정액보조에서 통영문화원과 93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지방문화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급되는 곳은 통영문화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고, 96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단체에 대하여 지방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가 아닙니까?

한 단체입니다. 위에서는 지방문화원이라 하여 내려 옵니다.

그럼 뒤도 마찬가지로 지방문화원이라고 하면 좋을 것인데 두 단체는 틀린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대광장 투시도를 보니까 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 관리인이 없지요? 관리인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관리인으로 위촉한다든지.....

민간 관리인을 가지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결국은 일용직이라든지 공무원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다음에 해안변에 남망로, 중앙로, 항남동쪽으로만 선박이 접안되고 앞으로 선박 접안이 안되어야 될 입장 같습니다.

그 안에도 선박은 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박을 접안하게 되면 선박에서 나오는 기타 물건들을 싣고 오면 바닥이 파손되어 계속 수리될 요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절대로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화의 광장이라 해 가지고 조심할 것도 아니고 짐을 싣고 풀려고 하면 문제가 제기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넓은 공간을 저는 대광장 관계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호동 청소년 광장은 해안변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통영시가 기본경제가 어민들의 소득에 많이 있는데, 중앙시장과 항남동을 연결시켜 볼 적에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어선에 물류항으로서는 가치가 없어진다. 물량장으로서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장 선박접안 계획은 당초 우리가 구상할 때 대단위 짐을 싣고 푸는 것은 옆 사이드로 유도를 할 계획도 있고, 자그만한 상인들이라든지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배들이 접안할 때는 들고 내리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도 접안하는 것을 무방하도록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료주차장 하나 만들어 놔도 거기에 관리인이 급료를 받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익이 남는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몇 년이 지났을 경우에 여기의 관리는 한명 두명 가지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실내수영장처럼 일용직이라든지 공무원 증원 요인이 생길 것이고, 감독권을 가진 사람들이 철저히 관리해도 앞으로 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거기에 섬을 끼고 있는 시민들이 마음껏 정박을 하고 물건을 싣고 풀 수가 있을는지 퍽 염려스럽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인은 둘 수가 없습니다. 크게 훼손될 시설물이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인근 주차장 관리요원을 활용한다든지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설이 오래 보존되도록 할 계획이고, 선박접안 문제도 인근 사람들이라든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예, 방위원 하십시오.

담당관님 82페이지를 보면 주민계도지 구독 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지 7,000×737부×12월 해 가지고 6천 100만원이 있고, 그 외 지방 일간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서울신문 한 가지만 계산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부같은 경우는 배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때 배달을 해 주면 다행인데, 우체부를 통해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신문이 아닌 구문밖에 안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계도지를 구독할 때 방법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지를 많이 활용하든지 구태여 서울신문을 집중적으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홍보지인데, 저희들이 책정할 당시에도 옛날에 나갈 때는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들 위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론수렴을 할 때 일단은 중앙지를 보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국가에서도 중앙지 중에서 홍보지 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부되는 것은 시내에서 제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이나 이런 곳은 사실 구문으로 변하고 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중앙지를 500부를 잡고, 나머지는 지방지를 활용하되, 특히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한산신문을 조금 더 할애를 해 가지고 이 할애분에 대해서는 각 외지에 나가 있는 향인들에게 시의 홍보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중앙지 부수를 깎아서 어떻게 해도 저희가 위에서 안된다고 해도 깎아 가지고 한산신문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신문 200부를 깎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신문을 살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6페이지, 보상금 4,18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3천 580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시정특집 보도 사례집, 시정홍보 특집 취재팀 급식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극히 필요한 사항입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특집 보도 사례집은 연말되면 들어옵니다. 시정결산 특집이라 하여 나옵니다. 그러면 홍보사례비가 나가야 됩니다. 취재팀 급식제공은 저희들에게 통영을 취재하러 올때 많은 인력이 오니까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점심 한끼 대접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정홍보사례비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더라 해도 PR 기사를 내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월중 주요시책이라든지 그 외 관광특구지정, 안정공단 등 박스기사, 통영시를 아주 PR할 때는 저희들이 사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모순된 그런 점이 참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홍보를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각종 문예행사, 해상대연주회 등의 대대적인 행사를 전개한다고 하여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즈음은 시민들도 생활복지에서 문화복지를 바라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상대연주회를 했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약 2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을 경남도에서 유치함으로 인해서 6개 시가 분산하여 개최하는데, 저희 시에서 어떤 종목의 경기를 유치할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짜임새 있는 문화행사를 유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상대연주회도 검토되어야 되고, 열린음악회도 검토되어야 되고, 대단위 행사를 할 때는 보통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작은 규모로 수준있게 볼거리 있게 준비는 하되 소규모로 유치하는 사랑이 몇 차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전국체전 관계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문체부에 얼마전에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지방행사에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서를 만들어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도단위에는 지원을 안하겠습니까. 지방문화행사는 지원을 안하는데, 그대신 문화체육부장관 상을 수여해서 자기들이 지원했다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형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지를 실제 구독하는 분이 신문 1부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하는 주체가 거의다 관변단체랄까, 그지역 유지들입니다. 물론 계도적인 차원에서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것은 한번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의 발신자, 수신자 내용을 보면 이 신문은 통영시장님이 보내는 신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이 보낸 것입니다. 통영시민이 보낸다든지 통영시에서 보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기획담당관실의 예산편성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가 예산지침에 의하면 2억 8,3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9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 2,544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예총 통영시지부 보조 또는 통영문화원 보조라 하여 정액보조가 됩니다. 정액보조가 아닌 것은 임의보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한산대첩 재전위원회 보조 2억,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보조 5천만원, 통영지구 상륙작전 지원사업보조 1천만원, 도합 2억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획담당관실에서 임의보조를 해 주므로 인하여 2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중성을 띄는 보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담당관님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지에 대해서는 통영시장이 보낸다 이런 것은 없고, 통영시에서 보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유지급 한테는 이 신문이 안나갑니다. 주민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나 통.반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언론하고 가까워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풀보조가 솔직히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실에서 꼭 정액보조라든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만 게재가 되었습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총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조를 하고, 다른 곳에도 보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화예술행사 참여시는 자체 자급으로 보족하니까 얼마를 보조를 해 주는데 그때 저희들이 풀보조에서 조금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서 절대 예산승인이 안됩니다. 그리고 집행도 될 수 없습니다. 이 건은 기획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하고 사전 조율을 하여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 답변이 끝났으면 류위원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게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시장으로서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 줄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95년도 당초 예산에서 승인을 받으셨죠?

예.

그럼 금년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실시설계비 2,58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당초 승인해 줄때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말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조감도를 내 놓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에는 11월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책자는 ‘96년 10월달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이런 계획을 설명하고,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지 안하. 그렇지 않아도 거부감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 5억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1억도 도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확정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도의원님에게도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5억 21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이런 큰 사업을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와서 조감도를 내어놓고 설명을 하는 것은 닻오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를 인정해 줄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님과 약속한 것이 위약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업비를 동료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시가 된다 라고 할 때,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서 한다는 뜻입니까?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1월 십 몇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못드리겠고, 기본설계가 납품되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할려고 조감도와 자료를 갔다 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강구안에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그래돌 하고, 현재 조성은 광장만은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배에 내려서 사람들이 들고 나를 수 있는 정도, 리어카라도 해서 나를 수 있는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차량이 진입하면 안되겠지요.

그렇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곳을 리어카가 짐 싣고 다니면 꼴부견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도시다, 해양관광 휴양도 시라고 하면서 이벤트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 확충 차원에서도 시민이 편히 쉴 수 있고, 해양권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차츰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것도 올바른 시책이 아닌가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른 도로라든지 고지대 분야, 쓸 곳도 많겠지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면서 문화공간도 차츰 확보를 하고, 우리 청소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장을 설치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활용을 할는지 그것도 미지수 아닙니까. 하나라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 아직 우리 통영시민의 수준이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하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용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도로변에 종려거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둥근 향나무를 심어서 참 좋게 가꾸었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술을 먹고 동그란 나무위에 앉고, 누워 버립니다. 향로 식으로 생긴 좋은 재떨이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뚜껑을 내다 버리고 아직까지 시민의 정서가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았을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인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해야 될 것인데 과연 여름이 되어서 술먹은 사람의 잔치마당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돈 들이고 욕듣는 결과가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 우리 민생관계부터 먼저 해 놓고 문화시장으로서의 취향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시설비에 백운서재 정화사업이 ‘96년에도 2천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하고, ’97년도에는 3천만원이 지원되어 정화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여 사당이 허물어져서 그것을 다시 신축을 하고, 또 나머지 돈으로 단층을 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다했으면 아주 단장이 잘 되었을 것인데, 사당 앞에 제단이 아주 좁아서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워서 제사를 올릴 때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 백운 서재 앞쪽에는 나무 정전을 많이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담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민가를 바로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재해위험지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를 없애야 되겠다 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약 48M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운서재 정화사업은 ‘97년도에 3천만원만 지원하면 ’98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까?

저희들 의견으로는 더 이상 소요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운서재를 우리 시비로써 복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도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사당 보수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과 재해위험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지정 문호재 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복원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기 도비보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도 관계자와 절충을 하여 도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 질의 하십시오.

충렬사 주차장 사업비를 2억 8,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가지고 토지매입하고 이주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2억 8,500만원은 당초 국비내시가 2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분,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후에 도에 다시 건의를 하고 정무부지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여 1억 5천만원의 도비가 추가로 영달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시비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하여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8,700만원의 총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서는 평당 8~90만원 됩니다만 실제로 250~300만원 간다는 여론입니다.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습니다만 약 200평은 매입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93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있고, 97페이지 통영문화원 보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액보조외는 임의보조를 풀보조로 기획담당관실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문화원하고 통영문화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세항 계상을 달라한 것인지 저희들도 판단이 안섭니다. 지방문화원도 따져 보면 통영문화원입니다. 9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내시가 왔고, 국비가 보조되면 꼭 지방비도 보조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96페이지 통영문화원 지원은 정액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물론 국비가 2,300만원 보조 내시가 있었지만,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별도로 있고, 통영문화원은 예산지침에 명시된 대로 정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책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시가 지방문화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위원 질의 하십시오.

주민계도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전에는 국정홍보지라 하여 중앙지 서울신문만 보급이 되다가 아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부터 지방의회에서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도 보급해야 된다고 하여 상당히 개선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이 예산이 1억 8,6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 주민들에게 보내는 신문이 제 날짜에 들어 가서 제대로 구독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거의 절반이 뜯어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대폭 줄일 수 있는 소신이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시정 VTR제작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시에서 직접 VTR을 가지고 제작하는데 제작되는 산출근거를 월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예산심사를 하눈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영소식지를 4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1호당 1부씩 들어간다고 짐작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1/5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TV가 시시때때로 뉴스를 전달하고, TV에 눈이 가 있지, 신문 잘 안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써서 그런 홍보지를 발간하면 주민들한테 활용가치, 이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문제입니다. 어느 분인지 알고 싶고, 9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2억 6천만원이 금년도 새로이 편성되었는데 전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는 계속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과목이 조정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홍보지를 줄일 방안은 없는지, 복안은 없는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대략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지를 보게되고, 시민에게 우리 기관 산하에 어렵게 고생하는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알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산과 어딘가 확실하지 않지만 두군데에서 시정홍보지를 의회에서 삭감 시켰습니다. 추경때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마산에서도 의원님께서 대폭 양보를 해서 할애를 해 준 모양인데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지가 안들어간다는 말도 동감을 합니다. 시내는 우편이나 배달원이 일반 일간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집에 올라가서 받는 주민이 얼마나 그것을 보느냐 안보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대폭 들어가는 가정을 확인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VTR 제작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주1회 편집을 하는데 70여만원 됩니다. 1편하는데 15~20분용이 70여만원 소요됩니다. 월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료, 촬영료, 테이프값, 방송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통영소식지도 세대수가 42,000세대 정도 됩니다. 출향인사를 약 3천명으로 보고 출향인사에게도 우송을 하기 위해서 45,000부를 했습니다. 7월달에 창간호를 배부할 때는 동에서도 사장을 시키고, 통.반장에게 배부해 주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사장을 시켜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감사계통을 통해서 배부관계는 확인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지 않고 95%이상은 들어가지 않겠느냐, 받는 주민이 시정소식지라 하여 얼마나 보는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읍.면.동 세대당 1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업소에도 배부해야 되니까 업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만매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도 잡아보았습니다만 허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발전 방향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급되는 사항, 시민이 얼마나 일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줄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대상자는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서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학인사로서 청마 유치환,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문체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은 생존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생가복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논도 보았습니다. 윤이상씨 같은 분은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우리로 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의 생가복원을 해야 되는데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의 동백림 사건으로 인하여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리나 이런 분도 세계적인 대가인데 생존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여 저희들이 1차 청마 유치환 선생을 일단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태평동입니다. 평수도 너무 작고 교통문제도 있고 하여 생가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두분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를 하여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환씨 원래 고향이 거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일간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유치진이가 5살 때, 유치환이가 3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통영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본적이 자기 아버지유준수 라는 사람입니다. 호적에는 명백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유준수 라는 분이 문화동에 박약국이라는 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서 약을 끓이는 종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딸이 외동딸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치환이가 착하니까 데릴사위 비슷하게 사위를 삼았어요. 그것과, 본적지가 유치환씬 본적은 바로 나오는 것이 태평동 500번지로 나옵니다. 데릴사위까지 삼아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볼 때는 여기에서 태어난 것이 틀림 없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고, 유치진 자서전, 동랑 자서전에 보는 것 같으면, 나의 고향은 남쪽 바다가 있는 따뜻한 항구도시 통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가 주장하는 것은 동랑 유치진 선생이.....

담당관님, 장구한 설명은 필요없고,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은 이 분의 고향이 거제라는 설이 있다는데 아직까지도 담당관님도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지요?

객관적으로 저희들은 통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거제대로 자기들 출신지 라고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정말 이분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확신이 서고 거제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을 때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세병관은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충렬사는 관람료를 안받고 있지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충렬사 관람료는 세입에 계상 안됩니까?

충렬사 관람료는 자체 세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류익호 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했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위원들이 작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주면서 실시설계를 하여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기로 약속하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예산과 동시에 조감도를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회가 귀찮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기피할려고 하는데,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담당관이 몇 번 바뀌고 해서 그 당시 사항을 모른다고 변명할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충분하게 용역을 해 와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우리 위원과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가져와서 설명이 제대로 되며, 이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시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야지 어느날 갑자기 예산과 같이 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간간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통영소식지 원고료 210만원인데 과연 이 원고료는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칼럼이나 논단이 게재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인, 글도 좀 쓰고 하는 사람을 두루두루 할려고 하면 원고료를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8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격려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하면 누구 명의로 합니까?

공연단체가 우리 고향에 와서 공연을 해 준다든지, 또 예술문화단체, 승전무, 오광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공연을 갈 때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얼마라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명의로 합니까, 통영시장 명의로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명의로 해야지요.

9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안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소관이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입찰중에 있습니다. 산양읍에 국도비로 지원된 10억을 가지고 이원된 사업입니다. 통영군에 영달된 자금입니다. 12월 착공을 하면 ‘97년 6월 정도 되면 준공될 것입니다. 책걸상,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과연 산양읍에 준공이 되었을때 지금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승인할 때 제일 염려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짓기는 짓는데 관리비나 모든 것을 통영시가 부담해야 안됩니까?

예.

그렇다면 그 도서관이 원래 자기의 목적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낸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과연 읍에가서 얼마나 이용이 되고, 유명무실한 존재가치가 된다면 골치아픈 문제가 안되겠느냐. 아직 준공도 안되었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신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통영시민으로서 통영 시민상은 가장 영광스러운 상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문화상 시상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부상으로 만들자는 것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상금을 받아 가지고, 상을 받은 것이 잘못인지 아주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문화상 상패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통영의 조각가 심문섭씨가 만든 조각품을 가지고 상패를 대신하고 시장명의로 나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문화상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시상은 상장과 부상을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시상금을 그 자리에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단체에 기증하는 것은 그런 풍토는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 제가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문화상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순금을 가지고 메달을 만든다든지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열린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유치활동비 100만원, 90페이지에 보면 국립중앙극장 초청 공연 홍보물 제작등 212만원, 92페이지 각종문화행사 해상대연주회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할 때 국립중앙극장 초청공연을 할 때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유치활동비를 지급하고, 국립극장 초청공연 홍보물은 제작하면서 행사비가 하나도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상대연주회는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약 2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등 국립극장초청 공연을 전부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추가예산 요청은 하지 않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관계도 매우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를 아음답게 꾸미고 보다 나은 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에는 어느 도시 없이 복잡합니다. 이러한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벤치를 설치하여 아름답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객선터미널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관리가 잘 되겠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중앙동의 항구에는 선박이 접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금지시킬 것입니까?

접안은 그대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선박이 접안되면 복잡한데 그러한 곳에 정서적인 시설이 필요한가 세심하게 검토하여 해야지 그저 생각나는대로 해 가지고 시민의 반대여론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앞으로 문제가 무언가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도로나 제반 여건 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그저 그 장소가 좋다고 해 놓고 보면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주차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남망산 공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정 전반에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다시는 사업에 중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시비를 투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뜩이나 통영시는 예산상 어려운 사정이 많은데 한푼이라도 낭비를 안하도록 해 주시고, 한국예총 통영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문화 창달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도 7개 분야에서 시민에게 보여줄 전시를 한다든지,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하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총에 정액으로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년간 4회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중 해상대연주회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관람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크게 시민을 위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가수 몇 사람이 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분석해야 됩니다. 내년에 계상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시비의 투자에 대해서 큰 효과가 기대될 수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참가를 하고 분위기 조성은 되지만 그때 잠깐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박정부입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을 추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수당이 108페이지에 별도로 있네요. 그런데 추진비를 쓴다는 것은 역시나 위원들이 참석을 잘 하지 않을려고 한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총 5명입니다. 위원장은 현재 법원의 지원장이고, 위원님은 의회 의원중에서 정동배 부의장님, 그리고 수대학장을 하다가 노인회 회장을 하는 노낙연 전학장님, 옛날 교육위원인 김상렬 위원님,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두분,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비가 꼭 쓰여져야 되는가 이해가 안됩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것은 참석하는 위원한테 수당을 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고 나면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고 나면 식사대접 하는 것을 통례로 시장님과 식사하고, 간혹 의장님과도 식사하는 것으로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 5회쯤 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적은가 삭감했는데 사실은 이 1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와서 처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봤을때 저녁 식사값이 상당히 되더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하고 재산등록심의위원회하고 별개로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을 가지고 재산등록을 실사를 하는 것입니다. 노학장님과 김상렬 위원님이 주로 나와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 식으로 재산등록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런 것을 한번 할 때 수당이 5만원인데 3명에게 지급된다.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실사를 하는 위원이 별도로,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4~5회 정도 하고, 실사심사위원은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관하고 그 두 위원하고 세분이 제 방에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담당관님이 좀 써도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쓸 수 있다 할까 하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해결 관계로 총무과에서 순서를 변경하여 징수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