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순기
정순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1항,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것이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이상수 의원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이 감사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안건은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다사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 소장의 세부사항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의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정과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분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의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금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59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비에 시 부담금 20%를 부담하여 200명이 고용촉진 훈련을 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별도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학원 내용을 보면 이용, 미용, 요리강습, 디자인 자동차 정비, 기계 공작, 건축시공 관계, 배관 설비 관계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학원비를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87명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87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3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용 카다로그 그 제작비에 일본어, 영어로 제작하여 발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완전하게 인쇄가 끝나고 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우리시 관내 각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 각종 제품을 이 책에 실어서 수출 바이어들에게 배부를 하려면 한글만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인쇄가 안되고 내년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제작할 것이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을 제작하므로써 일부 지역특산품의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 각 공예품 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류도 포함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이 책자에 전부 실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수출증대 회왜 순방 기업체 대표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은 ‘96년도, ’97년도 세일즈단 활동 지원금이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세일즈 활동을 갔다 온 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 관과 기업체가 같이 동참해서 우리 관에서도 수출하는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관도 같이 외국에 가므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간다고 해서 물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겪어 보기 위해서 같이 가는데 작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내 기업체와 같이, 올해는 일본을 했습니다. 내년은 미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도 해외순방 활동을 기업체와 같이 세일즈 활동을 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쟁력 10%높이기에도 행정이 같이 협조해 주는 그런 마당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수출즐대를 위해서 해외에 홍보를 하는 것인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을 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만이 우리 지역에 수출 상품을 해외시장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 보면 뒤끝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런 돈이, 예산도 없는데다가 500만원이나 편성해서 또 민간자본에 많이 이전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세심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허튼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된 것이 사장이 안되어 원만한 우리 지역의 수출 상품이 해외에 홍보가 되게끔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기업단이 몇 사람이 갔다왔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갔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올해 기업체에서 가신 분은 여섯 분입니다. 전부 수산업자들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우리 통영시에서는 수산업이 주종이니까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97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농산물도 있지요. 통영시에 유명한 유자가 하나도 안팔립니다. 앞으로 유자나 다래도 홍보를 해야 될 것인데 홍보를 할 곳이 없습니다. 전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남 것은 질도 좋다고 볼 때에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길도 잇고, 그 다음에 통영이 제일 생각하고 있는 공예품의 판로 개척이 제일 막막한데 이런 것은 안하고 잘 팔리는 굴, 장어 없어서 못 나가는 이런 것을 세일하는데에 가져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보조를 줄 필요도 없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팔아서 아우성치는 문제점이 많은 제품 이런 것을 세일즈단체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팔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97년도에는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경남도와 일본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한일전통 공예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예품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공예품이라고 해서 기업체 대표가 수출을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는 이런 돈은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아직 사람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한 사람씩 포함해서 농사 짓는 사람도 한 사람 정도 포함하고, 공예하는 사람도 한 사람씩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안되는냐, 일방적으로 수산물만 세일하고 나면 잘 팔리는 것은 세일즈를 하러 안가도 그런 것은 잘 팔립니다만 혹시나 하고 우리가 가서 외국정보도 듣고 하는 것은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번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보니까 동영산업과 몇 몇 수산회사와 같이 갔다 왔더라구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물론 지자체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통영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글 사람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일본에 가고 전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보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여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비행기 값을 보상해 주는 그런 식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행가는데 여행 경비 보태주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업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액 보상이 아니고 실제 소요액의, 공무원 여비가 나오는데 공무원 여비의 산출액에서 2분의 1을 우리가 부담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좋은데 보상식으로 해서.....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공무원 여비 산출액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저회 공무원들만 가도 세일즈 활동이 안되는 것이고 물론 공무원이 안가도 기업체에서는 가능한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같이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경남무역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물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방법을 찾아야지, 통영시가 장어면 장어, 굴이면 굴이라고 할 때 이것이 잘 팔리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저번에도 3,270만불이라고 해서 약 30%가 시행이 되었는데 안했을 때에도 그 정도로 업자들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안팔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갈 때 기업체 대표들을 무더기로 데리고 나가고,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정동배위원
방금 김충근 위원님과 이강원 위원님께서 말씀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세일즈단이 가서 평소 보다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20년전부터 일본과 유대가 되어있고 일본은 또 한국물산의 이남섭씨가 증재를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아까 김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자칠기가 엄청나게 사양길에 접어든 것을 아시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배위원
나전칠기가 지금 도산위기에 있는데 한달전에 부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전통 나전칠기를 KBS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사람은 동경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충근 위원님 말씀대로 나전칠기 업자들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9억원이 투자되는 용남면 화훼단지가 있는데 화훼단지도 한국물산과 이야기해서 수출을 한다고 대충 언약은 되었는데 지금 수출은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왜 수출이 안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수출이 안되느냐 하며, 지금 화훼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참 좋습니다. 국내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충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여력도 갖추었는데 왜 지금 안되느냐 하면 일본에서 검역기관이 엄청나게 까다로우니까 여기에서 보내면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검역에서 걸려서 도로 보내지면 콘테이너 전체가 못쓰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훼단지에서 일본의 검역단을 한국에 와서 검역을 해서 일본에 보낸 것은 100%입니다. 안되는 것은 여기에서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경남무역과 지금 일본에 있는 한국물산의 이남섭씨와 절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세일즈단이 갈 때 나전칠기 업자들이나 화훼단지 대표자들을 꼭 동참을 하셔서 현지에 가서 그런 실정을 이야기라도 해서 수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작년 예산 심사시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소비처가 어디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소비처는 주로 국내입니다. 안에 공예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관광과에서 통영관광 홍보물에 보면 특산품을 전부 다 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일어, 영어 전부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미약한 점이 있다면 그 상품을 거기에다 더 충원을 해서 한 개의 카다로그라도 내용이 충실하게 좋게 해야지 교통관광과는 교통관광과대로 하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홰 봐야 두 개를 합친 것만큼 효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부수도 작년에 3,000부 정도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년에 또... 이것은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투자는 해야 됩니다. 홍보물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내용이 충실하게끔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카다로그에 실린 것이 몇 개 업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실린 업체가 상당히 불만이 많고, 강릉에 보면 그 시내안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전부 다 실어 놨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것은 어떤 기업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나는 모든 농수산, 공예품을 전부 다 실어 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에는 공산품과 공예품...
정찬
박정찬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수산품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책은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작게 만드느니 많이 만들어서 내용이 더 좋은데에다가 같이 제작을 하면, 같은 시비를, 지역경제과나 교통관광과나 맥락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부가성이, 효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런 맥락에서 다루어 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과별로 해서는 안되고, 과 별로 이런 책자를 남발해서는 안되고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지요. 내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맥락에 지적을 하는 것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교통관광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362페이지 가스 책정기 1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1대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대당 30만원이 수리비라면 아직 고장도 안난 것을 30만원을 들여서...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아직 고장은 안났는데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여생
김여생위원
가스 책정기 1대당 500만원이나 하는 것 같으면 수리비를 30만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30만원을 들여서 수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충근
김충근위원
가스 책정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0만원이나 20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1대당 3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는지?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어디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가스 책정기를 구입한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7년 되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도서 자가발전 영세민 유류대 지원이 192만원인데 통영시에 현재 50세대에 전기가 안들어가는 도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5개 도서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7년도 계획에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내년도는 내연발전소 건설 계획은 없고 여기에 보면 내용이 영세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연발전소에는 전부다 전기세를 받아봐야 발전소 운영비의 6%돠 안되는데, 작은 섬에 기름값이라고 해 봐야 돈 200만원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도서에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영세가구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 전체적으로 연간 4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50호 영세어민이 아니고... 전체의 전기 공급을 못받는 도서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대상 도서는 용남면 수도, 산양읍의 오욕도, 육지면의 초도, 납도, 갈도로 총 5개 도서입니다. 어두워질 때 불을 켰다가 오후 11시에 꺼 버리는 그런 도서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내가 볼 때에는 유류대 지원으로써는 도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거던요 90년도까지 50세대 이상 농어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안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50호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50호가 못되는 45호나 40호가 되어서 정부 지원을 못받는 그런 도서가 5개 도서인데 그 곳은 언제쯤이나 도서전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7년도에는 하나도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이 없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그 곳은 97년도에도 전기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실지로 5개 도서도 보면 제일 사람이 많이 산다는 도서가 오옥인데 오옥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가구가 27가구이지만 실지로 거의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1종 어장을 할 때에는 몇 명이 가서 몇 가구가 살고 그 외는 시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마을자체에서 원동기를 사서 자가 발전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발전기를 사 줘서 유류대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처음 할 때에는 우리가 원동기를 사서 설치를 다 해줬고 수리비도, 전체 수리비를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총 소요액에서 50%정도 자기들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부담을 안시키면 고장나면 시에서 고쳐준다 싶어서 기계를 마구 사용하므로 부담을 기켜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97년도는 계획이 없고 도서 자가 발전소 운영 유류비로써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게 그 분에게 자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켤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되어집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다 안되어집니다. 하루에 4시간 사용한다고 보고 4시간중에서 40%정도 유류대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채워
김채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다른 지역과 같이 자가 발전을 전기를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제 마음에는 예산만 돌아가면 1년내내 계속해서 해줘도 되지만...
채원
김채원위원
어떤 때에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런데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지?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5개 도서를 보면 초도에는 1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 전기를 안켜고 있고 갈도에도 보면 1종 어장을 할 경우에만 7 내지 10 가구가 와서 거주를 하는데 평소에 가면 2가구 정도만 거주를 하고 경운기를 돌려서 전기를 켜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전기를 돌릴 그런 이유도 없는 그런 도서입니다. 너무 소규모 도서이기 때문에 기름값만 일부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 이야기는 제가 마치겠습니다만 이 과정은 사실 보면 외로이 살고 있는 외딴 집들 아닙니까? 상당히 생활환경이 어려운 곳이 도서지방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충분한 유류대가 지원되어서 그 분들이 자가적으로 발전해서 전기를 볼 수 있는, 분명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계량기 검사 인부임 2만원이라고 해서 116만원인데 계량기 검사를, 어떤 계량기를 검사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전부다 검사합니다. 통영시의 영업소라든가 영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울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계량기를 검사하는데 인부가 있어야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계량기 검사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가져 오는 것이 차로 한 차나 됩니다.
춘근
김춘근위원
363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합동작업이라고 해서 47회인데 어떤 식으로 합동작업을 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절약관계 지도 및 합동 관계인데 이것은 가스안전계의 1년 동안 여비인데 출장 명목을 사실상 여기에 나온 세 가지 외에도 여러 수종이 나오는데 계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출장 명목은 이것외에도 많습니다. 총괄해서 세 가지 명목만 해서 써 놨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동파이프나 고무파이프로 호스를 교체하는데 M당 얼마라는 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저번에 거제시와 고성군과 같이 조사를 해서 각 동에 가격을 시달하고 비싸게 받는 것도 그 품목은 낯추라고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을 우리 시청 홍보지에 게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M당 얼마정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자기들이 달라는데로,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시 홍보지에 게재를 해서 97년도부터는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돈을 줘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주라는대로 무조건 돈을 주거던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염두에 두셨다가 시 홍보지에 꼭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개발과장
게재하도록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공산품 지도단속 및 도회의 참석 여비에 1인 67회로 홰 놨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데 67회를 합니까? 한달에 몇 번씩 참석한다는 것인지?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공산품 지도 단속을 주당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1년에 67회로 단속을 한다는 것인지?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시.군 교체로 단속도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민에 광업 광맥이 매장된 곳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광업권이 등록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어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용남면이 제일 많습니다.
위워
위워김채원
어떤 광택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용남면에 납석입니다. 광도면 우동, 노산쪽에도 산은 등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등록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십년전에 한 것을 연장해서 죽림쪽에도 등록되어 있고 도산면, 용남면쪽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고 해도 광업자에게 동의를 안받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시내에서는 광업권을 개발해서 광업을 채취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던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용남면에 이정수씨도 납석 개발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그 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이익이 있을때에 개발을 하거던요.
채원
김채원위원
허가만 내 놓고 산을 개발을 못해서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불리한 조건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거던요.
정동배위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 몇 명 될 것입니다. 객지 사람들이 주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는 것은 도산면에 고령토 그것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법이 광업권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위에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안 받으면 안됩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허가 기한이 있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광업권이 있는데와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개발을 하려면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되어야 개발권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지하 광업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채원
김채원위원
36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나전칠기 상품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95년도 구입한 상품이 무엇이고 어떤 품목을 구입했으며 96년도에는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여섯명에게서 찻상 등 여덟게 품목을 5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대금 9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4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저번에 팔기 위해서 마리나 리조트 로비안에도 저희들이 2개 정도의 품목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처음에 가서 건의를 했으나 거절을 하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것이 전시판매가 가능하냐고 다시 물으러 와서 시장님과 같이 한번 더, 그것을 다른 곳에 놔 봐야 안팔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가 아니면 안되거던요. 그래서 로비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은 좋는데, 나전칠기가 통영의 특산물 아닙니까?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좀 다양한 물품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저렴한 것을 해서 외래 사람들이 하나 수집해 가서 소장을 하더라 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한다는 방향으로 행정부에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공예품육성위원회에 김채원 위원님과 김충근 위원님이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서 같이 되어 있는데 통영공예육성위원회도 계속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때에도 육성을 하면서 선정하든지 별도 구입 방법은 사장님의 결심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행정부에서 디자인이나 통영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나전칠기 등 여러 가지로 외래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수집하기 용이하고 소장하기 용이한 그런 제품을 개발해서....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을 보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위탁판매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서 팔아야 그 만큼 세입 충당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안 팔 것은 안 살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남은 것이 있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여생
김여생위원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시청 별관 창고에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현재 25,000원짜리 800개를 만드는 제조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공예업자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사 준다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것이 100%통영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 생산업체에서 납품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저번에 것도 통영시의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팔아서 말이 많은데 통영시에서 만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이번 예산에 통과되어서 내년도에 사면 작년에 납품할 때에 타 관내에서 가져와서 납품한 것은 배제를 시킬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지금 현재 25,000원짜리 물품 같으면 어떤 제품인지 알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상 25,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50,000원 전후에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소액의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통영에서 만들어진 것 같으면 100%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을 자기 상호만 붙여서 덧칠을 해서 판매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구입하는 담당직원들에게 확실히 명시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저번에도 5천만원어치를 구입한 제품이 불량하다, 저질이다, 또 통영사람들에게는 맞지 않고 사 가도 도저히 필요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물건을 또 사 다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통영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일체 안 살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 제품을 샀을 경우에 그 샘플을 우리가 아무거나 제시를 해서 감정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제가 참여를 같이 시키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사와서 납품한다는 것은 안맞거던요.
여생
김여생위원
우리가 이야기하고 물어 보는 것은 통영사람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특산품을 팔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다른 업자가 구입해서 납품했을 경우에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건을 납품했을 때 의회에서 샘플을 몇 개 채취해서 감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물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다른 곳에서 사서 납품하는 일이 없도록 물건을 납품할 때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소품 백골하는데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타지에서 사 와서 10만원짜리나 5만원 짜리를 내 놓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대안도 하나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품목을 쌓아 놓고 있지 말고 시에서 무슨 행사시에 이것을 꺼내서 경품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돈을 가지고 사러 다니지 말고 하는 쪽으로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통영상품을 사 가서 제일 좋다고 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품이 엉망이 되어서 통영제품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되는 것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한 우리 지역 상품이 특별하게 좋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도록 만드는데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잔고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충근
김충근위원
안되면 서기 이상 공무원들에게 하나씩 떠맡겨서 외지에 있는 친척들에게 선물을 하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에게도 떠 맡겨서 잔고를 없애십시오. 잔고를 없애야 또 2천만원어치를 살 것 아닙니까? 사서 또 팔아야지...... 해마다 사서 팔아도 뭐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각 기관과 각 실과소에 앞으로 시상품은 전부 다 그걸로 해 달라고 협조 공문도 내고 했는데......
충근
김충근위원
시장님과 내부결재를 내서 팔아 버리십시오.
정동배위원
작년에 5천만원어치를 구입해서 800만원어치 팔고 약 4,200만원어치 남아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 또 2천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또 2천만원어치를 사면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사양길에 접었던 나전칠기 업계를 살리려고 이런 예산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나전칠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어 인간문화재들이 앞으로 20-30년 안으로 모두 죽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조각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혁림씨나 이한우씨 그림이니 김형근씨 그림이 국전에 대상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시에다 전시를 하는데 앞으로 외구고 관광객들이 오고 또 통영시를 찾아 주는 외지 사람들이 볼때에도 고려시대부터 통영의 명물인 자개품이 이런데도 전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해서 똑똑한 인간문화재 작품을 이런 곳에 전시를 해야 우리가 죽고난 후에라도 통영에 이런 전통공예가 있다는 것을 후세에라도 알릴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예산을, 그런 사람들에게 작품을 하나 갈아 주므로써 그 사람들에게 작품을 하나 갈아 주므로써 그 사람들이 공예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5천만원어치 사서 4,200만원어치 남아 있고 800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는데 이것을 2천만원어치로 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물건을 사면 보관할 창고가 모자라겠습니다. 옳은 작품이라도 하나 해서 전시장이라도 하나 전시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관광객에게도 보이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하나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자치단체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으로 1천억원 기금 확보하는데 21개 시군에서 1년에 1억 900만원씩 모우게 되면 1년에 21억원이 모금이 안됩니까? 21억원이 모금이 되면 1천억원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며, 이 1천억원이 모여서 나중에 경남무역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흑자운영이 될 때에 각 시군에 배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경남도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총 기금 목표액이 1천억원인데 조성 기간은 97년도에 마감이 됩니다. 97년이 되면 1천억원이 다 됩니다. 지난 93년까지 모금된 것이 300억원이고 올해까지 91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89억원만 모금하면 됩니다. 우리시는 중소기업하는 업체가 작기 때문에 도 전체의 업체 수의 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상당히 적은데 다른 울산이나 양산에서 부담금을 많이 낶기 때문에 올해도 89억원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1천억원이 다 조성이 됩니다. 주로 용도는 중소기업체의 경제안정 자금알선입니다. 구조개선 자금이 지원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금의 금리가 10-12%인데 이것을 통해서 나가는 연리가 7%정도해서 약 5%정도는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보진을 해 줍니다.
내가
내가김채원
말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우리에게 돌아 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돌아 오지요.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채원
김채원위원
기업체에서 운영해서 쓰는 것은 쓰는데 우리 시에서 나중에 1억원을 도와만 주고 나중에 돌아오는 이익금이......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재투자의 가치가 안돌아 옵니까? 중소기업이 잘 되면 그에 대한....
채원
김채원위원
그럼 그에 대한 효력밖에 없는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간접적인 효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이자 보진을 받는 것입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체에서 돈 받을 만한 자금 능력이 없을 때에는 통영시에서는 못받겠네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경영안정자금에서 15개 업체에서 19억원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증금입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 보진을 해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도서발전소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도서발전소 운영 유류 구입이 있는데 유류 구입을 추도가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80㎾ 가 3대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그럼 어의도가 80㎾ 가 3개이고, 연화도가 100㎾ 가 3개있고, 매물도도 80㎾가 3개이고, 수우도가 40㎾ 가 한개인데 유류대 구입을 볼 것같으면 수우도 40㎾짜리가 330ℓ가 되어 있거든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기계 종류가 좀 다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연화도는 100㎾짜리 가 3개인데 250ℓ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기계를 당초 설치할 때 회사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당 기름 소모량이 많은 기계가 있습니다. 전력은 적게 나면서 기름은 많이 먹는 것이 있고 한전에서 기계 납품을 받을 때에 추도같은 것은 쌍용크미니인데 이것은 시간당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런 기계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기름을 적게 소모하는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인데.....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할 때에 기계분야는 당초에 설정할 때 한전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해서 기계분야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건축분야는 우리 시에서 입찰을 했고.....
정동배위원
그럼 쌍용제품이 몇 군데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추도와 시간당 330ℓ짜리가 아마 쌍용제품입니다. 추도, 매물도, 수우도가 쌍용 제품입니다. 도서발전소 관계 운영비 일체는 75%가 한전에서 자기들이 우리 소요경비를 전부 보고를 합니다. 매달 결산을 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기름이 많이 들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기름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많이 올려 줘야 되고 용량이 적은 곳은 적게 줘서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윤활유 구입도 많은 용량이 있는 곳은 더 구입을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을 것이고, 적은데는 적게 잡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계상상 해 좋고 다음에 운반하다가 기름을 흘리면 나중에 사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실지 운영비 전체의 75% 한전에서 부담하고 25%는 저희시에서 부담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질의하기전에 10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가발전 설비 예방 정비 1억 2천만원의 산출 명세가 나왔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설계도가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을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인건비나 사무비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업계획 초안부터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5개 발전소이니까 발전소에서 기술진들이,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정직이 있습니까? 전부 기술직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전부 기능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출 예산목록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인건비나 사무비를 제하고 나머지 기술적으로 기름이 부족하다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항을 기초자료를 작성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우리과의 가스안전계에 기능직이 전기 분야에 한 사람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이 예산이 전부 11억 175만 1천원입니다. 5개 발전소에 수용되는 호수가 460호입니다. 세대별로 나눠 보면 한 집에 239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1억 1,010만원에 대한 예산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그 중에서 주민전기료 내는 것이 4,5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전체 점유율의 0.6%라고 했는데 사실상 0.4%입니다. 불과 생산되는 것이 4,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전부 시비요, 한전에서 보조비를 5억 1,400만원이고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시비가 나갑니다. 110억 1천만원에서 5억원을 뺀 6억원이 시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는 맥락을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는데에 대한 수입된 지출에 대한 것만 안하는 것이지 이 도설발전사업소에 하나 세워놓고 기 도서낙도 전화사업을 한 즉, 육전이 들어가는데입니다. 농어촌 전화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은 도서발전소 관리사업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일반 회계에 계상을 했는데...
정찬
박정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계수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 위원들끼리 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이것을 수정해서 일반회계로 넘겨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 7천만원이 보조금인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기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이유중에 유가 인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많이 남겨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검토하기로하고 이 문제는 대거 예산을 다루면서 담당과에서 앞으로의 정책적인 상황도 검토를 해 가면서 예산을 검토해 주셔야지 이것도 사실상 돈 전체가 4,500만원에서 460만원을 냈으면 약 10만원 정도도 안들지요. 그런데 돈이 239만원같으면 240만원이 한 집에 예산이 편성되어 간다는 것은 행정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발전소 운영을 하는 문제의 개선방향이나 이런 문제를 기술진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행정부서에서 필요가 있다는 이런 부분만 지적을 하고 어느 한 부분은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서발전소 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 100%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영세어민이란 말을 잘못 기재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용료가 100%이상 인상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올해엔 신설된 발전소가 수우도와 어의도가 신설되었고 올해에 6개월 이상 매월 세입이 되는 발전량과 대비를 해서 세입되는 것을, 매달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도서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예산상 작년에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입니까? 갑자기 100%이상이 인상되면, 물가가 10%인상되어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큰데 도서지역에서 전기세가 100%이상 인상된다면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인데.....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전기세가 인상된 것은 없고 올해 발전량에 따라서 매월 세입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전기요금과 계산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때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가구수는 똑 같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뒤에 추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도서발전소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6급, 7급 상당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지역 출신들인지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현재 5개발전소에는 전기공은 없고 기능 6급 상당이 1개 발전소당 소장입니다. 직원은 기능직 7급 상당이 1개 발전소에 3명으로 1개발전소에 전체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5개 발전소에 20명입니다. 소장이나 다른 근무자는 가능하면 도서섬에 기능직 6급 수당을 실지 보면 봉급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 출신 공고 졸업자, 전기 분야 종사자 그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술직은 아니고, 그러면 배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발령을 해서 내려 주는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원동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배 선박기계 원동기 가진 경력자, 공고 졸업자, 전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개 발전소에 있는 5명중에 그런 사람들이.......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1개 도서에 4명이 있는데 4명중에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도서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 보조라고 해서 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전에 국회의원이셨던 정순덕 위원장님께서 선거이전에 공약하신 것이고 우리 시장님이 공약한 시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잇는데 대상 도서는 90년이전.......
정복
최정복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완전 시비이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완전 시비로써 그 사람들이 재정융자 쓴 것을 상환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즉 말해서 도서지역에 전기 놓고 돈이 든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환하고 이자금을 3억원을 완전 시비로써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약속했고 국회의원이 약속했다고 해서 시비로써 보전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전체 원리금이 도서지구에 81억 4천만원인데 상환된 것이 34억 3천만원을 상환하고 올해 10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중기재정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순기
정순기위원장
최위원님이 묻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발전소를 놓을 때 주민 부담이 얼마, 시 부담이 얼마, 국비 보조 얼마라고 해서 했는데 주민이 부담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그 부감금을 원금과 이자를 왜 시가 부담하느냐 이말씀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주민 부담금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주민 부담금을 지금 시에서 안냅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주민 부담금을 재정융자로 충당을 했습니다. 재정융자금을 본인이 안갚아 주고 우리 시에서 갚아 주는 것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지면 본인들이 내야 되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삭감이 되면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요
충근
김충근위원
시설비에 보면, 발전실 소음 차단 방음벽 설치에 500만원인데 방 한개에 기역자로 스티로폼 같은 것을 넣어서 하면 될 것을, 기역자 벽을 차단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기계소리가 나서 전화를 못받겠다. 근무자가 누워서 전화를 못받는 것도 아니고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전화를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돈을 한 곳에 500만원씩 해서 방음벽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기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호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근무자가 네분이 계시는데....
충근
김충근위원
아무리 근무자가, 근무자는 제 위치에서 서서 8시간이면 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하다가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나와서 잠깐 전화받으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기계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기름만 그때 그때 쳐 주면 될 것인데 방음벽을 500만원씩 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무조건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그 장소에 한번 가시면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서 지방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정부에 남아 있는 도서낙도 전화사업에 상환금 전액이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 지방에다가 원리금 남아 있는 상환금을 약간 지원해 주자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같은 도서라도 한산이 다르고 사량이 다르고 욕지가 다르고 연화도가 다르듯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리시민이 정확하게 안다면 광도, 용남, 도산면에 전부 농어촌 촉진법에서 한 농어촌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시가 안갚아 주고 여기는 갚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정책적인 공약을 걸어서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수는 없지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해 줘야지요. 그러나 보전을 해 줄려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시내나 30년이 넘은 곳은 다 상환이 끝났습니다. 도서만 남아 있습니다. 시내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벽지에 남은 지역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도서지방외도 남아 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농어촌 전화사업을 마친 지가 20년 거치가 되어 놓으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농어촌 전화사업을 1969년도쯤이므로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때 한 것은 남아 있어도 물가동향에 따라서 경미하다고 하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어울이지 않느냐...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서 지역의 거주민들은 사실상 1년에 도서개발사업을 투자하고 하는 것이 실제 도서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서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차라리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주는 것은 우리가 고맙다고 백번 절하고 받아야지요.
금노
이금노지역경제과장
도서에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서에 가능하면 사람하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관광과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관광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정규종입니다. 교통관광과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순기
정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369페이지 동백축제가 제2회도 행사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특수
김특수위원
시 주관입니까?
각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 현재 협조하겠다는 곳은 농협지부에서 민속씨름대회를 읍,면,동 대항을 하되 자체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고 나면 제가 단체를 한번 더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방문을 맟고 나서 필요하면 관계 단체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동백축제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총 예상규모는 9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은 4,835만 6천원인데 수정예산에 4천만원이 더 올라 올겁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작년보다 몇%더 증가된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작년에 5천 700만원정도 들었으니까 3,3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작년에는 처음에 할때 4,200만원이 더 추가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추진이 되었는데 올해에 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한려수도동백 축제를 하다 보니까 한려수도권이 속하는 시, 군이 6개 시, 군입니다. 남해, 하동까지 포함해서 6개 시, 군인데 이번부터는 행사를 하면서 남해, 하동 등 6개 시, 군에다가 행사별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물어보는 동기는 작년에도 4,600만원인데 되는 것도 처음에 3,800만원이 예상되어서 뒤에 추경이 되어 4,6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통과가 못되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에 과연 이런 많은 금액을 만들어서, 물론 자신있게 될 것이라고 넣어 놓긴 넣어 놓은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기간도 좀 짧았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행사를 해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을 하게 되었고 기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를 확대를 하면서 9천만원 정도 되면 행사답게 치룰 수 있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슬라이드 촬영비가 100만원인데 요즈음 슬라이드 촬영을 해서 보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슬라이드 촬영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각종 유인물을 관광홍보용을 제작할 때 슬라이드 필름 원판을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각 과나 관광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사진을 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 가면 각종 시 관계과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떼에 우리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관광사업에 홍보물 제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관광과 바로 직전에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심사 올라온 부분을 보면 통영특산물, 홍보물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역 경제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광업무 전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관광과에서 홍보물 제작을 영문, 일본어로 해서 모두 몇 부를 제작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8,000부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저는 3,000부 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불과 지역경제과에서 1,000부가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8,000천부를 제작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를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관광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상 싶은데 예산을 집행 할 때에는 유사한 부서끼리 유사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관광과장이 아시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투자의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짐작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또 그런 것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적인 예산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결위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업무협의가 좀 필요할 상 싶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지역경제과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세요 3,000부 제작해서 제작의 효율이 있겠어요?
채원
김채원위원
372페이지 여비 1,190만원, 특수활동비 1.700만원은 어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여비는 산출 근거에 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동백축제 관련 시책추진 여비 200만원,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활동 여비 210만원으로 공무원이 출장가는 출장여비입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관련 담당자 회의 및 교육 참석 190만원, 관광시설물 정비 점검활동 여비 126만원, 케이블카 설치자료수집 여비 315만원, 관광개발 대상지 확인 활동 여비 120만원, 관광개발 담당자 회의 참석 29만운, 동백축제 관련 특수활동비 100만원, 해양축제 관련 특수활동비 100만원, 미륵도 관광개발 추진대책비 1,500만원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미륵도 관광개발 추진대책비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이 2천 9백만원 정도 되는데....
충근
김충근위원
375페이지 유채꽃 및 메밀꽃 종자 구입비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광과에서 어떤 종자를 구입할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제가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유채꽃 종자를 가지고 와서 비닐을 씌워서 이번 일요일에 작업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유채꽃 살포 시기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종자를 키워서 내년 봄에 도남관광단지 유휴지에다가 유채꽃을 심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에게 지원되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식하고 하는데 앞으로 미륵도 관광특구가 되면 거기에 경관을 위해서 봄꽃을 관광과에서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다같은 통영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농정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도 있고 녹지과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해야 될 것인데, 관광과에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고 미륵도 관광특구지역 개최를 위해서 몇 안되는 직원이 밤낮으로 뛰어도 안될 것인데 이런 소소한 것 까지도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까 유채꽃 같은 것은 농정과나 녹지과, 농촌지도소에 맡겨도 될 것을...... 이런 일을 한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소모해 벌고 나면 무슨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협조사항으로 해서 씨앗은 그 쪽에서 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 한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협조사항으로 관광과에서 넘겨 줬으면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헬기 유지 관리가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산부서에서 유인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개가 아니고 4회입니다. 분기에 1회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3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는 별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아침 9시 출근해서 공무원처럼 정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야간에 공익근무요원을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밥을 먹여 줘야 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공익요원은 이중으로 별도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공익요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공익요원이 모두 88명입니다. 녹지과 52명, 교통관광과 28명, 건설과 3명, 시정2명, 상하수도과 1명, 격무보조 2명으로 총 88명입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각종 행사 동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160만원 385페이지와는 별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이것은 행사 내용이 틀립니다. 377페이지는 해양 축제시에 동원하는 야간, 이것은 여름에 하는 행사입니다. 뒤에 있는 각종 행사시에 동원된다는 것은 한산대첩 행사도 있고 한려수도 동백축제도 있고 시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 통제 및 지도는 우리에게 넘어 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시 수입차원에서라도 딱지를 붙여서 양쪽 다 주차를 안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경찰과 우리와 같이 단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힘겨운 것이 시내에서 우리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을 전부 풀어놓으니까 경찰이 전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소통은 도로교통 관계를 관장하는데는 경찰서입니다. 전부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경찰은 국도변으로 나가 버리고 음주 단속에 중점을 둬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겨운 것이 교통 소통을 하던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교통 소통을 하면 아주 빨리 정리가 되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맞는 애들도 있고....
채원
김채원위원
381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업무추진 여비 25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는 교통 분야와 관광분야 2개가 있습니다. 교통관리에 올라오는 예산인데 교통행정을 수행을 하면 각종 교통행정 관리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출장이 아주 많습니다. 차와 관련되는 것은 관리를 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업무로 인해 나가는 공무원 출장 여비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작년에 도서운행 한정버스 결손 보조가 얼마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4,5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면에서 한산면만 교부 신청이 안올라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한산면만 올라오면 금년에 집행이 될것입니다. 도선 관계는 총 7척이 있습니다. 사량, 산양읍....
정찬
박정찬위원
도선 개념은 어디까지로 두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도선은 두가지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유도선어법에 의한 도선이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선이 있는데 도로 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도로 연장을 섬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도선입니다. 돈을 받고 실고 가고 실고 오고.... 산양읍 풍화리에 가면 오비도로 건너가는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대한 결손 보조를 2,500만원을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것은.....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전부 도서와 도서를 연결하는 것은 전부 육지와 도선의 개념은 육지와 섬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서와 도서는 사량면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선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한 내용은....
정동배위원
상, 하도와 한산면 진두에서 돌바위까지도 있던데 여름에 보니까 봉암부락에서 운영하는 도선이 굉장히 열악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이 결손 부분을 지원할 것이 아니고 배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안심놓고 타고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배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사람을 거의 20명 정도 태우고 다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진두에서 봉암 넘어가는 도선은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선의 개념을 어디에다가 두고 보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지와 거래하는 것보다도.....
충근
김충근위원
도서운행 결손 보조에 상달에서 동좌리, 여차, 하도로 해서 둔덕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남
이충남위원
도선은 소규모로 되어서 개인이 여비를 받고 하는데 사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선 결손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해수욕장이 연결되다 보니 많은 관광객이 오므로 거기에 다른 도선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방금 김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선입니다. 그런데 선적이 거제 둔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결손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선이 되다보니까 유류도 면세류도 못보게 되어 있고 지금 각 부락에 보면 그 배가 유일하게 아침에 9나 10시에 출발해 오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 도서지역에는 동좌와 여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선 운행결손 보조를 해 줄 때 그에 좀 첨부를 시켜서 다소 지원이 되게끔 연구를 해 봐 주실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도서관계는 유도선어법에 의해서 선박 안전관리는 모든 것은 해양 경찰서에서 합니다. 도선 허가를 받은 허가지에서 보진을 하기 때문에 둔덕호도 거제시에서 고나할 관청이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보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선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지에서 결손 보진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로사항을 간파를 해서 도서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상 감독이고 관리하는 것은 해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
김덕수 위원이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도선 결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지는데 다만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하는 말씀은 우리 지역에도 두 군데나 다니니까 그 배가 선적지가 거제에 있다고 해도 유일하게 우리 통영시에 와서 생활권을 많이 하고 통영시에 와서 어느 정도 돈을 뿌리고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소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모두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단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정찬
박정찬위원
거제 있는 사람들을 실고 통영에 와서 거래를 한다는 것 그것만 해도..... 전에 박과장의 답은 그 부분은 거제와 업무 협조를 구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84페이지 해수방류차량 근절을 위한 간담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어느 사람을 어떻게 참석시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까지 시에서 상반기에 우리 직원을 12명씩 동원해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주 3회 단속을 해서 130건을 적발해서 차적지인 대구타지역에다가 위법처리를 하니까 4건 밖에 처분이 안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11월부터는 단속방법을 개선하다고 해서 경찰을 한 명씩 붙였습니다. 경찰을 붙이면 경찰 스티커는 현장 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그 자리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지금 단속요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적발이 많이 되는 것이 대구쪽의 차입니다. 새벽에 차를 잡으면 미리 잠그고 오는 차가 있고 경찰이 직접하니까 바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를 경찰을 계속적인 협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간담회도 하고 성과 분석도 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그 만큼 좀 수월해 집니다. 경찰이 한 조에 들어오므로 해서 공무원이 수월해집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34명 × 2회 해놓은 것은 차를 가진 사람들의 간담회이지 경찰 간담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여기에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차를 실었고 서호동이나 항남동에 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통영지역에서 대형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보를 해 줍니다. 어떤 차가 물을 주로 많이 흘린다, 그 차 단속에 우리도 적극 협조를 하고 물을 싣는데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통영시내에서 물을 실어 주고 고기를 실어 주는데 31개 업소를 별관 회의실에서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단속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업주측에서 볼 때에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겠느냐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시민들 계도 차원에서라도 간담회가 필요합니다.
정동배위원
어느 유통업체가 제보를 합니까? 도로 훼손은 자기들이 다하고 있으면서,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충근
김충근위원
말 자체가 차량 근절을 위한 간담회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유통업자들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동배위원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에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름전에 전라도 해남쪽을 갔다 왔는데 표지판이 처음 가는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어서 아무에게 안물어 보고도 그 지점까지 찾아갈 수 있게끔 잘 해 놨습니다. 고성쪽부터 산양읍 일대를 돌던지, 거제쪽으로 빠지는 차량의 운전자가 산양읍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안물어 봐도 될 수 있게끔 거리를 가깝게 해서 조정해서 붙여 주시고 확실하게 운전자가 알아 볼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정부에서 이정표를 전부 일제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정표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본조사를 해서 건설과에서 이정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로 표지판이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버스 승강기와 포함된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교통 표지판 설치가 4,8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표지판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 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구가 넘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에 통영시내에 소요되는 교통표지판을 전체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23억원인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7,8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집행은 우리가 하고 공사 감독이나 준공을 할 때에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표지판을 세워 놓고 우리가 준공을 하는데 경찰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이것은 시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채원
김채원위원
통영경찰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을 받아서 사업은...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읍.면,동에서 어디에 교통표지판이 없으니까 세워 달라, 파손되었으니까 교체해 달라, 경찰서에서 이 쪽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무슨 표시판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1년에 7,800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듭니까? 교통표시판이라든지 교통 사고다발지역에 표시판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것은 하나에 300만원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한산도 주유소 밑에 생긴 것은 상당히 비싸겠던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389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해마다 올려서, 지난번에도 올려서 몇 대 구입하도록 했는데 또 5대가 모자랍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카메라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조별로 전부 하나씩 가져나갑니다. 스티커 끊는 차마다 전부 사진을 촬영합니다. 카메라를 싼 것을 사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금년에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38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초단파 송수신기 19대, 작년에도 사더니 작년에 사고 끝이라더니 또 15대가 나왔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19대를 유지하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387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노상 방지차량 3개 회사.....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강제폐차를 시킨 것이 상반기에 18대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공고가 끝나서 강제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16대입니다. 이것이 골치l가 아픈 것이 차를 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차적지 조회를 가지고 가시오라고 해서 가져 가는 것도 있고 사고를 내서 도망을 가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폐차를 해 버리기 때문에 놔 두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치워줘야 됩니다. 나중에 강제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장에 가서 수수료 등을 전부 폐차장에 받고 우리는 고발을 합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여비비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방류 차량단속 720만원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불법 주, 정차 단속 활동여비는 교통관리계에 단속요원이 고정 단속요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단속을 나가는 요원이 10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하고 10명인데 이 10명에 대해서 한달에 10만원씩 계속 떠다니니까 식비를 포함해서 교통비조로 1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므로써 불법 주, 정차가 많지 않아야 될 것인데 시내에 보면 단속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도로변에 엄청나게 불법 주, 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단속요원이 10명이 매일 단속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근절될 소지가 있고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많아 져야 될 것인데 단속을 미비하게 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정동배위원
10만원이 앞에 10만원 × 10명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러니까 1일 1만원 씩 준다는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10명이 한달에 열흘을 단속을 하고 12달을 계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한달을 다 줄수는 없으니까요.
정찬
박정찬위원
예산계수조정을 위한 참조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은 크게 일비를 줘 가면서 단속활동할 직원이 안나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직원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익요원을 배치하든지 행정지도요원을 배치하든지 배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제일 머리가 아픈 순위를, 유료 주차장을 못만들어 놓고 제일 단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5개만 말씀해 보세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제일 머리가 아픈 곳이 법원 검찰앞입니다. 그 다음이 동문로입니다. 그 다음에 항남동에 포트극장으로 해서 연금매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머리가 아픈 곳이 전신전화국 앞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머리가 아픈 곳이 봉평사거리 입니다. 아침에 봉평동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오면서 봉평동사거리에서는 교통정리를 해주고 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답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료주차장도 못 만들고 하니까 공익요원들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아침 9시 부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니까 방금 열거한 다섯 개 지역은 공익요원을 아무리 100명을 동원해도 하등 동원 가치가 없는 곳이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에.
정찬
박정찬위원
그렇다면 상주 단속요원을 둬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분명한 단속건만 할 수 있는 예산이 단 곳 만해 낼 수 있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하세요. 다른데에도 돈을 쓰는데 방금 말한 다섯 개 소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예산을 올리지도 않고 공익요원이 나올 때가 제일 한가한 때입니다. 맞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공익요원이 퇴근할 때가 제일 한가한 때입니다. 차가 다니는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8시까지로 가상했을때 공익요원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이 제일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일 복잡할 때에 어떻게 대처 할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돈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에는 투자를 안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제가 교통업무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아픕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했다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속을 안해준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스티커를 80건 정도 끊어 옵니다. 그 중에 10%인 8명은 시청에 들어와서 떠들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위에서는 친절하게 하라고 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와서 떠드니까 공무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당신은 안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막무가내입니다. 잠깐 정차해 놨는데 그것이 무슨 위반이냐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관리계에만 교통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2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 온 것은 7분의 1도 안됩니다. 물론 시 재정 형편도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요원 인건비 관계를 상당히 제재를 가하고 일용직이 몇 명 이상을 안넘어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릉ㄹ 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은 옳은 대접을 못받고 있지 않느냐....
정찬
박정찬위원
질의를 한 위원 입장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돈키호테같은 이야기 한번 할께요. 공익요원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뿐만아니라 공익요원이 안된다면 우리 공무원도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맞을는지 안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고, 청원경찰제도를 우리시가 도입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이 단속하면 민과 싸움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복을 입어도 경찰 제복을 입혀 놓는 것이 좋거든요. 경찰에서 지역의 청원경찰을 경찰서장관에다가 둔다면 법으로 맞을는지 안맞을런지는 모르겠스빈다. 지금 생각나는대로 이야기 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 경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겠다하는 것도 한번 쯤 검토하라는 뜻에서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가는 전문과에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제도를 분석해 보라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공익요원이 출근하는 시간이 제일 한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근무 안해줍니다. 여러분들 근무하면 싸움이 납니다. 무조건 제복을 입혀야 됩니다. 젭ㄱ을 우리 시장이 입힐 것인지 경찰서장이 입힐 것인가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다른 것도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연코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정동배위원
박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나누어서 주,야로 할 수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를 맡으면서 시장님께 공익근무요원 60명을 붙여 달라고 했습니다. 3교대로 8시간씩 24시간 풀근무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좋은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으러 간다고 철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식당앞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퇴근이 되면 한참 복잡할 때 공익요원들이 철수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많이 복잡한 곳은 우리 직원들이 받아서 나가 줍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도 제일 복잡한 시간 지나고 9시가 되면 체증시간이 끝날 시간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2인1조씩 해서 시내를 순회하면서 위반챠량에 스티커를 끊습니다.
정동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스티커 끊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려고 하면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가할 때에 스티커만 위반차량에 끊는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녁때 저녁식사 무렵에 또 11시쯤 되면 아까 과장님이 지적하신 농협에서 포트극장, 신라호텔앞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2차선도 제대로 안되는 8m도로인가 6m도로인가 되는대도 차가 이중으로 정차합니다. 그러면 차가 도저히 못빠져 나가고 오고가는 차가 막혀서 꼼짝도 안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때 우리 단속요원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한가할 때에 단속하고 나니까 공무원도 아무도 안나가 있고 공익요원도 아무도 없으니깐 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시에 견인차가 하나 있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동배위원
그때 견인지역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는 일절 불법주차가 안되게끔 견인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복안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저도 견인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97년초 정도에 우리가 홍보를 해 가면서 견인 대행업을 지정을 해서 견인 지역을 확정 고시를 하고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위원
꼭 견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견인을 안하면 공무원과 싸우고 견인지역이라고 써 놓은 곳에 차를 불법 주차를 하면 견인해 가버리면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견인지역 선을 그어 놓고 불법 주차를 하면 끌고 가버리면 공무원과 싸우고, 시청에 와서 싸우고 할 필요가 무엇 있어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견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교통행정관리에 시설비중에 7,800만원이 있었는데 자치사업이라고 해서 시설비 등에 1억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간선도로 차선 도색, 신호체계개선, 신호기 신설이 1억 5,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앞에는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이고 이 사항은 시내 차선과, 도로에 보면 전부 선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그 차선을 긋는데 사실상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돈으로는 일부 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밑에 신호체계 개선도 신호등 설치가 산복도로 문화주유소앞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호등을 설치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충무고등학교 앞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할 곳이 많은데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세워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말은 도로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하면 지금 봉평사거리에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저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빼낸 것을 기존 신호등이 서 있는 이것을 차를 일방통행을 시키고 하면 이 신호체계를 전부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통영은 특히 도로 여건이 열악해서 도로가 자꾸 달라지다 보니까 항상 바꿔 줘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며칠전에 감사와 업무보고시에는 문화주유소앞에 그것이 합당여부를 진정은 있었지만 그 지역은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각도가 적어도 25도 정도의 각도에다가 사거리에 산복도로 넘는 평림동 넘어가는 사거리 신호대앞 바로 밑에 평지도 아닌 적어도 30도 정도의 각도인데 부적격지라고 답변도 하셨고 본위원도 거기는 얼핏 생각하면 있어야 되겠다 싶지만 은밀히 보면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여기에....
특수
김특수위원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수
김특수위원
제가 교통신호체계협의회 하는날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회의할 때에는 하고 난 다음에 모르고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참석을 하고 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나온 직원과 현재 담당게장과 전체로 가서 제가 하나 제안을 제시한 전체를 설명을 듣고 거기에 사실상 보면 약간 숙여져 있는 도로라도 위에 미리 안전 대비 신호가 왔을 때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도 났고 거기에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쪽으로도 제가 승인을 받았고 또 하나는 그 분의 말씀은 예산이 없는데 자꾸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해 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자기들이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하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해서 그 날 분명히 신호대 설치하는 쪽에 동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이 그 행사 있었던 것을 내용을 보고를 못받아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교통표지판을 세우든지 신호등을 세울 때에는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시에서도 참석하고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안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자체에서 올라오는 안건이 있고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올라가는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통안전협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했을 때 경보등을 상정을 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경보등 설치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신호기 신설관계는 교통신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경보등을 일단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교통심의위원회를 경찰서에서 개최할 때에 우리가 이 안건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시 재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 관계인이 참석을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가결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신설을 하고 또 부결을 시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보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채원
김채원위원
사업비는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구.도남1동 사무소앞에 해경 지나서 가면 한려초등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도로가 넓고 차가 과속으로 달리니까 거기에.....
정동배위원
그러면 동호동, 정량동 경계의 수협 들어가고 하는 사거리 그곳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것은 언제 설치가 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건설과에서 도로 선형을 변경시키는 것이니 12월 11일경에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다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 와서 같이 도로를 팔 때 케이블을 같이 깔려면 한번으로 끝이나니까 같이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
김특수위원
동호동과 문화동은 다 결정이 났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교통관광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별 하자 없이 교통관광과가 움직이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이 예산으로 충분하느냐 하면 이 예산으로는 7분의 1수준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럼 교통관광과 업무를 원만하게 하는데 교통관광과 직원들이 충분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인원도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우리 통영시가 관광특구도 되고 교통관광과장이 교통과와 관광과로 건의를 해서 기구 개편을 해서 교통업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사실 교통 업무만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관광 부분도 앞으로 큰 일인데 두개 업무를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아니냐고 느끼면서 교통과 관광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기구 개편을 해서 원만하게 교통, 관광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한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서 충분하게 그 과가 될 수 있게끔 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동백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4,835만 6천원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금년도에 5,700만원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작년도에 당초예산에서 부결되어서 1차 추경과 또 뒤에 추경했지요?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예.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니까 4,800만원을 가지고 동백축제를 하는데 또 추경에 올라 올 것입니까? 안올라 올것입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지금 수정예산에 4천만원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9천만원, 쉽게 이야기 해서 본위원은 작년에 5천여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동백축제를 했는데 그것이 돈을 투자한 것과 시민이 시간을 할애한 것 등 모든 것을 생각해서 이 동백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앞으로의 관광 추세는 이벤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액에 대한 효과는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관광은 이벤트 행사로써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행사를 볼 때 관광과 부분 행사외에 총체적으로 우리 15만 시민중에서 수산관광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동백축제는 별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이야기로는 대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의 답변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정예산에 4천만원이 올라와서 9천만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동백축제에 9천만원을 투자해서 할 것인지? 저는 이 축제보다도 교통 관광 체증 하나만 해소해 줘도 우리 시민들이 교통관광과에서 잘 한다고 하지....
규종
정규종교통관광과장
작년에 동백축제를 하고 나서 다음에 바로 통영예술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통영예술제를 합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통영예술제를 우리 행사에 같이 하자고 넣어 놨습니다만 문화예술쪽에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시도를 합니다. 통영예술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계수조정때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