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남옥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방금 상정 된 예산에 대해서는 12월5일 제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1페이지입니다. 과별로 과장글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부과과 부터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세금고지서 송달용 창봉투제작이 작년도와 숫자가 동일한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게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을 작년도에도 3만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것은 3만매가 사실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봉투를 사용 했는데 저희가 정기분은 한번 나갈때에 3만매를 가지고 충분히 수용이 됩니다. 반송되거나 그런 것을 나중에 찾아 가지고 고지할 때는 약간 부족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기분 한번 고지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점점 늘어나랴 될 것 같아서요.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위원수당을 삭감 시켰는데 심의회는 전년도에 몇번 했으며 지방세 위원회가 조례에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조례를 보고 왔는데 없던데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평택시 조례는 없다고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저희 조례도 시세조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 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4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분과위원회 하고 과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과표분과 위원회를 한번하고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두번해서 세번밖에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던대로 주로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개최수가 많아지는데 금년도에 단 두번밖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를 안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부 당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65페이지에서 314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은 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1,187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85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한 이유는 금년도에 세무조사감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별도의 과세자료가 부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집행내역을 봐 가지고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나중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일단 금년도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계상 요구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제대로 여기에 지원이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일단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까지는 세무조사 여비를 특별히 지침상 줘 가지고 5백만원을 별도로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침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세무조사 여비를 별도로 못세웠기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 여비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가능한한 요구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66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방세 3백만원이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여비로 넣어주는게 원칙이지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황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시책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은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특색사업으로 세무공무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청, 출장소가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개중에 하다보면 세정업무에 통일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출장소 읍면 동의 세무공무원을 민원을 안배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해서 세무업무 연찬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기를 세무공무원들을 그런 기회에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이 쾌히 승낙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11월초에 읍면 출장소 계장 30명이 모여 가지고 연찬회를 한번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격려를 한 번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쪽으로 별도 운영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 안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65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및 지도의 여비는 작년도에는 없었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없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없는 항목이 들어가고 다음에 세정일반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7명인데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을 늘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작년도에는 재산세 과세 자료조사 여비를 일차로 잡았더라고요. 40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15회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도 작년도에는 부기를 작성할 때 너무 세분화 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도 이해 하시기가 난해 하시는것 같아서 작년도에 부가기 많았던 것을 세정일반 업무추진여비로 많이 통합을 하고 소송업무라든가 특별한 것은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지도여비는 내년도에 건축물을 일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를 출력해 가지고 읍면동, 출장소별로 나눠가지고 다시 작업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내년도에 하향측도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누락된 것과 입력이된 자료하고 틀린것은 하향측도를 작성해 가지고 전부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과세자료에 정정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별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64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방세심위원회 수당은 왜 이렇게 증감이 된거예요? 작년에 몇회나 한 것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번을 했습니다. 과표분과위원회는 위원이 7명이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7명인데 과표분과 위원히 한번을 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3번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를 임의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 즉, 재산세 같은 경우에 결정을 12월달에 매년 1월1일 한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할 때 한번하고 나머지 이의신청분과위윈회는 저희가 세금고지를 했을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의신청이 두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지 15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줄여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사항을 보면 작년도 대비 30만원씩 국장활동비로 더 추가계정이 되었는데 이 기관운영의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국장들한테 직책급 지급을 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작년도에 12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0만원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증액이 된것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예산편성 집행상예산을 들여서 어디의 경조사를 간다든지, 간담회나 식사를 할 때 식비로 계산서에서 집행되는 비용이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보다도 집행하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러한 계산서를 전부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각 과를 돌다 보셔 가지고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는데 격려를 해주고 싶다면 국장이 현금으로 10만원, 5만원을 식사비로 쓰라고 격려금도 줄 수 있고 그런 성질로 편성이 된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67페이지에 세무전산기 구입비 7천5백만원 있죠, 그것은 설명서 547페이지를 보면 지금 두개의 프로그램을 분리 운영할 수 없는 세무전산망을 본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예요, 본청에 통합관리 하면 각 출장소나 읍면동에 연계해야 되는 장비가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러면 7천5백만원을 가지고 기계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 기계를 구입하다가 이 기계의 특성에 맞도록 출장소라든가 각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출수 있느냐 이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김남옥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본청과 출장소 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송탄출장소는 주전산기가 ";91년도에 설치가 되어있고 안중은 ";92년도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본청은 ";93년도, 그래서 P, C급 주전산기를 쓰기 때문에 용량이나 처리속도나 이런것이 세정업무나 민원물량이 늘어나는것에 비해서 사실 쓰기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또 내구년한도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차피 교체할 대상이고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셨을때 어느 지역에 가나 이것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통합해야 되겠다, 통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은 주전산기 구입하고 통합비용하고 다만 주전산기를 쓰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로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구입을 하고 그 통신라인은 지금 전산실에서 본청과 출장소에 관한한 광역통신이라고 해서 장거리 통신망을 연결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주전산기를 갖다가 통합을 해서 그 라인에다 연결을 하면 출장소나 읍면동에서는 P.C 만 가지고 단말기만 운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속적인 자료는 전산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기계만 들여다 그 라인에 연결을 하면 출장소나 읍면동은 P.C 를 가지고 단말기만 쓰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되는 것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이 장비만 구입하면 출장소나 읍면동에서 이 기능을 다 할수 있다는 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현재 과장이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장비가 있어도 우리 평택시에서 각 읍면동이나 출장소간에 이 기능을 못한다 이거예요. 기능을 못하면 지금 7천5백만원을 가지고 연결하는 장비까지 다 갖출수 있다는 것이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연결장비는 전산실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남옥
김남옥위원
현재 사용중인 본청, 출장소의 P.C급 기 전산기로 내구연한 3년이 경과되어 교체대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체예산액이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요.
남옥
김남옥위원
폐기가 되는데 7천5백만원의 예산중에 3대교체를 할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워크스테이션으로 해서 1대만 사면 3대 가는 것은 다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7천5백만원의 예산이면 읍면동이나 출장소가 본청과 완전하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같은 것으로 내년도 3월까지는 작업을 끝낼려고 합니다. 5월달이나 6월달에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합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시나 읍면동까지 앉아 있어도 열람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그런 체제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66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금년도에는 3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엄청난 요구를 했어요. 금년에 어떻게 했길래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증액을 요구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세무공무원들을 분기별로 한번 모아 다기조 업무연찬회를 갖을 계획을 시장한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건의 하기를 업무연찬회 할 때마다 시장님이 오셔서 세무공무원들을 격려좀 해 주십시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108명인데 시장님께서 쾌히 승낙을 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시면서 회의 끝나고 나서 격려하실때 시장께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면 고맙겠고 격려금도 줄수 있으면 담임해서 해 주시는 것을 건의 드렸고 한가지 말씀 안드린 사항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고액체납자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내년도에 한번 고액체납자 분들을 모셔다가 세금을 많이 내 주신것에 대해서 시장 입장에서 전하고 살림도 설명해 올리고 그런것을 한번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7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금년에 3백만원을 가지고도 세무행정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물론 세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특수활동비가 없다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업무를 떠나서 전체적인 세무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간담회를 특별히 한다든가 시장님께서 저희 부과과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11시, 12시까지 있는것을 늦게 퇴근 하시다 나가시면 격려금도 주고 가십니다. 그러한 재원을 이 파트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세무 부과 공무원들을 격려해주고 식사를 일일이 같이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무슨 고액납부자나 법인들 한테 세금을 많이 내줘 가지고 고맙다는 식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것은 있는 사람이 내게 되어있는 것인데 뭐가 고맙다고 불러서 인사를 하고 그럽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직원들과도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세금고지서 한장을 발급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발급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지 그것을 당연히 내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는 것은 세금을 직접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예요. 없는사람이 돈내는게 더 어려운 얘기이고 고마운 것이지있는 사람들이 돈내는 것을 고맙다고 시에서 무슨 모셔다가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것이고 이것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문제는 부과과장이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없는 사람이 내는게 얼마나 힘든데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과장의 설명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격려금을 설명 하셨는데 시장님이 직원들을 따로 격려금 주는것은 별도 계상되어 있는게 아니예요. 과별로 따로 계상해야 됩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장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집행상의 문제인데 어느 특정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면 예산집행이 관항목별로 해서 해당 관항목에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여 이것을 일반 행정비쪽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관련 관항목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관련부서에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세워서 집행을 하는것이 예산집행상 합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리고 그러한 작은 격려차원이라면 정식으로 항목을 한군데로 정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한군데로 목을 정해서 올리셔야지 이것을 여러군데로 나누어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선배 위원님들도 지금 꼭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용도, 직원들 격려차원이나 세수증대 차원에서 쓴다면 항목을 한군데로 정해서 꼭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해야지 꼭 여러가지 엇비슷한 활동비나 추진비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한것은 재정경제국장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부과과장도 집행을 할 수 있고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항목에서 그러한 용도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진다고 업무보고 예산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꼭 부과과 뿐만아니고 우리시의 여러가지 부서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직원들 한테 물어보면 전혀 유류대 한푼 받은게 없다고 얘기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는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돈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자기 차를 갖고 다니면서 업무를 다 봐도 차량에 대한 어떠한 도움이나 하다못해 유류대 한품도 받은적이 없다는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장들이 직원들을 위해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다가 자기 차가 없으면 업무를 못 볼 정도가 됩니다. 부과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자기차가 없으면 아마 업무를 보고 다니기 힘이 들거예요. 밖으로 많이 다니고 대미접촉을 많이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전혀 이런것 도움을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받은적이 없다고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금년도에 3백만원을 세워 주신것도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집행을 했고 또 직원들이 만일 유류비를 안받았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전공무원들 한테 교통비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6급이하는,
석근
장석근위원
일률적으로 주는것 하고 자기업무 성격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직원이 버스를 타고 가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대부분이 자기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일률적으로 주는거야 업무때문에 준다고 볼 수 없죠. 여기서 일률적으로 주는 교통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교통비는 못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회계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업무를 통해서 그것도 직원이 꼭 자기차를 썼다, 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 어떠한게 있어야 될텐데 그런것은 사실 전혀 지급 받으적이 없는데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런 경우에는 여비성질로 해서 집행을 해야죠. 특수활동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것 모양 어떠한 특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마다 많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주로 직원들쪽에서 많이 집행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가 한번 나가게 되면 출장소와 본청 가릴것 없이 며칠동안 야근을 해야되고 물론 그럴때 급양비가 있어서 저녁식사는 줍니다마는 어쩌다 한번 끝날때 격려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64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355만원인가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외려 줄었단 말이예요. 지방세 심의위원이 지금 15명이예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19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9명인데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는게 뭐하는데예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과표를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정해준 항목외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 있을때는 시장이 시가를 조성해서 과표를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달에 과표를 하는데 그런경우 하고 지방세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부과하실때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드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 중에 단연직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14분인데 14분을 과표분과위원회 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표분과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시세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어 두번을 운영 했는데 그 때 필요한 참석한 위원님들 한테 집행된 것이 55만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5만원씩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운영한 실적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이의신청이 많지않을 것이다 해서 금년도에 350만원 세워놓은 것을 다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2백만원은 본예산 에 줄여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년에 두번은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한번은 과표를 해야되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때만 하기 때문에 한번도 안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때에,
창수
김창수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주로 공무원은 부시장이,
창수
김창수위원
공무원은 말고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주로 세무사하고 법무사, 그리고 부동산 하는 분도 일부 대표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66페이지 축산기업 소득할주민세 원천징수 교부금 이것은 축산기업 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법인체도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거기는 안됩니다. 조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인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무적으로 법에 되어있는 조합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당연의무자가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해서 저희한테 원천징수 납부할때는 세금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 관내에는 축산기업 조합 한군데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조합은 안되고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이것을 원천징수 해주는 조합은 축산기업밖에 없습니다. 정육점하는분들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서 원천징수는 되는게 아닙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물론 그것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관법인체장이나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아주 원천징수 의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 한테는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중앙의 지침 정부시책이 10% 절약운동을 하는데 특수활동비라든가 거기에 지침이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정부시책은 10%절약이라고 모든것을 야기 하는데 전 공무원들 한테 예산 편성하는데 아마도 그런 지침서가 있을것 같은데요. 절약에 대한 지침서가 없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경상비는 전반적으로 줄이는 쪽에서,
승수
오승수위원
경비가 줄은게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부터 몽땅 각 부서에 지침이 하달되어 모든 예산을 10% 절약운동으로 들어가는 지침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지침서가 하달이 안되었어요? 됐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64페이지 주민세 및 사업소세 관련소식 유인물해서 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종합토지세 자진신고 납부서식 및 신고납부 18권해서 9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을 직원용 서식용이 아닙니까? 직원들이 서식을 갖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서 라든가 세액계산서,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주로 나오는 양식이라는 것이 신고납부 되는것에 대한 양식들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18권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매 하면 한권 나오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66페이지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년에 비해서 96만원이 감액 되었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맞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설명서에도 나와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8만원은 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을 제외한 정규직에 대해서 한달에 8만원씩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부서가 국장님이 부과과 T.O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서 세웠는데 국장님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안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14명만 요구를 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대상자가 14명입니까?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8만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거죠?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세무공무원 뿐만아니라 공무원에 대해서 몇가지로 8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어제 이것을 일일이 질의 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았는데 8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도가 있을게 아니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잖아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다보면 세무나 민원예산, 감사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분야별로 8만원을 주는데도 있고 5만원을 주는데도 있는데 편성지침을 보면 일단 파트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면 민원부서다, 세무부서다 하면 부조리나 이런것을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런것을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산편성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부서나 예산부서쪽에만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석근
장석근위원
내무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역에 대해서 전체설명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영만
정영만부과과장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지금 징수과에 735만9천원이 증액된거죠?
영만
정영만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총 증액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은 353만6천원이예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징수과에는 별로 업무추진비니 하나도 없다시피 하네요. 이것을 갖고 세금을 많이 받을수 있어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대체적으로 ";96년도 예산수준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미리 말씀들 드리지만 저희가 여비일부는 삭감 되었고 징수보상근은 작년부터 징수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역시 실무선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96년도에 세금을 못받은것 만큼밖에 못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래서 부족되는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이나 당초 추경예산에 확보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971페이지를 보면 급양비 2백만원이 증액된것 하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또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게 의문이 되는데요. 다음에 추경에 올려주신다고 확답을 들으셨다고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 실무자와 약속이 되었는데 확보여부는 나중에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는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징수보상금 제도 있잖아요. 그것은 징수과에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징수보상 제도를 실시하면 세금징수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징수안된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볼려고 징수보상금 제도를 3천만원 올렸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된거죠.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과장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징수보상금 제도를 충분히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하도록 설명을 잘못하는데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번 예산에서 꼭 좀 만들어져 봤으면, 이것을 실시하여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징수보상금 제도를 결국 못한다는 말이예요, 과장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이 제대로 안된게 아니예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사실 징수보상금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저희시와 한 3개시.군만 계속, 제가 징수과장으로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되었고 또 금년에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내녕도 예산은 저희가 꼭 확보 할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기위 지시가 되어 3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3천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한 천만원 정도는 확보해 주는 것을 저희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항설명서 내준게 있죠, 551페이지와 두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설명서 내 준 우편요금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해요. 이 서류는 150평이고 200평인데 숫자는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551페이지를 보면 21만6천원이고 970페이지를 보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고지서 송달 및 압류통지 예산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우
한일우위원
네. 5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인데 어떤것이 맞는건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거기에는 고지서 발급 수수료 같은데요, 216만원이요.
일우
한일우위원
551페이지도 있잖아요. 등기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맞는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맞는거예요?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읍시다. 현재 주민등록이 일제정리가 되었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기우표하고 빠른우표하고 일반우표하고 세가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등기우표는 930원이었는데 1,0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일반우표는 130원인데 15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빠른우표는 저희가 취급을 않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우편으로 하면 고지서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있죠?
상학
이상학징수과장
네. 빠른우편은 원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우편은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징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97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비는 과마다 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징수과는 안 서있고요. 부과과와 지역경베과, 산업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자회, 소비자와의 간담회에 상반기 활성화 대책,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노사안정, 가스 안전관리 이렇게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다양화 되어서 그런회의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금액 이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리고 977페이지 도시가스 사후검증을 위한 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도시가스를 묻고 복구를 하여 3년이 지나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10군데를 저희가 무작위로 파가지고 문제가 생겼을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시공 이라든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돈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것을 왜 질의 를 하느냐면요. ";96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써가지고 이것을 왜 안썼느냐 하니까 3년이 지나서 해야될 곳에 보조예산이 안섰습니다라고 답변을 한적이 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세웠습니다.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는게 아닌가 해서 3년이 지난것,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네요. 작년에도 3년이 지난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집행을 안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이고 한번도 예산을 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으로 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관내 우수공예품 경쟁력 제고라는 개발등에 연구지원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작년도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는데 공업계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업계장과 차석이 못봤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75페이지에 저축상 시상이라는게 있죠, 개인이 48만원, 학생 20면 60만원, 단체해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에도 학생들에 대한 저축상 시상에 대한것을 위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축상 시상 이라는게 학생들은 거의 자기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저축성과가 좋은데 그런것을 꼭 시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작년에 했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의 저축상이 필요가 있겠느냐를 작년에 했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의 저축상이 필요하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 한테 저축상을 시상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축을 하는 사람들, 저축을 많이 해야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런것을 해야된다는 것이고 김남옥 위원님 시각에서 봤을때는 있는 사람들 한테 어떤 위화감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부시책은 어렸을때부터 저축을 많이 하는것이 기본적인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적에 따라서 세운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것 같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국장님께서는 학생들도 무조건 저축을 많이하는 사람은 시상하고 그런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분위기를 학교다닐때 부터 해 주는것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축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예를 들어서 백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남는돈 10원을 가지고 10원을 저축했을때와 천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쓰고서 100이 남으니까 100이라는 돈은 저축했을때 그 저축의 가치는 제가 먼저 얘기한 10의 저축을 한 사람이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나 단체라면 이해가 가요. 단지 학생들의 저축상 시상을 하는것을 보면 자기반에 서 잘사는 것으로 1등, 2등한 아이들이 받는다 이거에요. 항상 반대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저축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앞에 나가서 표창받는 것은 맨 평택지역 사회에서 가장 발사는 애들을 저축상을 준다고요. 국장님이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학교 1학년 애가 10만원 저축하는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얘기입니까, 국민학교 1학년 애가 어떻게 10만원을 저축하느냐 이거예요. 그런것만 가지고 가치기준을 해서 시상기준을 세우고 저축상을 하는것은 없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먼저번에 예산편성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저축상을 시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축상 대상자의 기준을 다시 정하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그냥 액수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저축한 사람 순서대로 20명을 뽑아서 시상을 할 수 있는것은 아무리 정부방침도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이런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말이죠. 학교교사와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갖을때 위원님도 한번 참석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니까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짜 저축을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만 상이 갈 수 있는게 사실 바람직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대상자를 선정할때 다른 방법으로 선정 한다면 모르지만 액수만 가지고 선정하는 저축상 시상은 안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고가 만원씩 10명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정기총회때 근로자를 표창할려고 그러시는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78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모범근로자 시상품 구입이 3만원씩 12명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 내용과 그 내용이 똑같은게 아닙니까? 표창장을 주고 시상품을 전달할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10명을 줘야죠. 12명은 시상품을 주고 10명은 표창을 줍니까? 숫자가 맞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때 12명씩 다 올렸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깎였는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똑같이 12명이면 12명을, 10명이면 10명을 맞춰줘야죠. 2명분은 예산에 다시 계상할려면 2명분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97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의자구입 7만원씩 3개 21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는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책을 사는거죠. 이것은 항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이 있는데 도서는 안하고 의자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의자구입비라고 하면 돼지 왜 도서구입비로 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항목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도서가 뭐예요. 책 아니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책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도서구입비를 가지고 의자를 사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항목을 한데 합쳐 놨어요. 목안에서는 물품도 살 수 있고 그것도 살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의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사는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어떤 의자인데 7만원이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사무용 의자가 3개가 고장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갈려고 사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사무용 의자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78페이지에 운영수당 해놓고 지방고용심의 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까? 이 단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방고용심의위원회는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과장, 상공회의소, 교육청, 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노총, 학원 연합회 임원 2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업소개소의 신급허가시 신청자의 자격시설등 적법여부를 심의 검토를 해서 회의가 됩니다. 직업소개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열어 가지고 직업소개소를 우리가 적법하게 내줘야 되느냐, 안내줘야 되느냐를 심의를 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78페이지 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관심있게 보는 것인데 고용촉진훈련은 작년도에 보면 사전에 8천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50%를 삭감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농촌에 1.1㏊미만의 농가자녀들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대상 농가들이 적어요.
일우
한일우위원
농가뿐만 아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주로 보내는데 주로 농툭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농특사업비로 오는것은 두가지고요. 그런 농가들이 적어서 대상자가 적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있는 거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 국비지원이 온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비에서 3천8백만원을 주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비도 50%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인원이 없는게 아니라 시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69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농촌이라고 했는데 농촌이 아니예요. 평택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여 산업전선에 내보낼려고 하는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이 8천백만원에게 다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너무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생모자와 농업인들로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생모자들 것도 최대한 하는데 농업인들 한테 오는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일을 안해서 그래요. 상당히 심각해야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975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수당에 대해서 천2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물가모니터 요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23개 읍면도에 각 한 사람씩 지정을 해 가지고 매월 3일, 13일, 23일을 지정된 업소에 물가동향을 조사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게 뭐 있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개인서비스 요금 36개 품목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주면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달에 한번씩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한달에 3번입니다. 3일, 13일, 23일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런데 읍면 동의 명수고 그렇고 또 읍면에서 물가 때문에 조정될 일이 뭐 있습니까, 읍면 같은데는 기껏해야 쌀뿐이 안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5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는데요, 제가 생각을 한다고 해도 봉사자 요원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나 물가야 나왔다 하더라도 시가 행정하는 차원에서 나온 물가를 조정을 했다든지 물론 식당같은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대로 설렁탕은 3천5백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이런것은 봉사자 쪽으로 돌려서 봉사자들 많으니까 자원봉사나 사회단체쪽으로 읍면별로 한분씩만 봉사자를 선정하셔서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읍면별로 한사람씩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업무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안해주면 우리가 또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사는 고덕을 따져 보더라도 물가가 형성되는게 뭐가 있겠어요, 서탄도 좋고 진위에 특작이 몇가지 있다고는 하지만 35개 품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가지고 오신것 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료, 인분제거비, 주민등록초본, 호적초본, 인감증명,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심구이, 생선초밥, 튀김닭, 칼국수, 짜장면, 짬뽕, 우동, 함박스텍, 돈까스,비후까스, 햄버거, 다방커피, 국산차, 이용료, 미용드라이, 미용파마, 미용커트, 목욕료, 아동 목욕료, 숙박료, 여관비, 양복세탁료, 자동차학원비, 영화에는 방화와 외화가 있습니다. 운동강습비, 운동오락실등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 윗부분에 대한것은 상수료 부터 인감증명까지는 그 분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위원장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질의 를 하려다 말고 지나갈려고 했는데 이왕에 짚고 넘어갑시다. 물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이런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내내 그것하고 상통하는게 아니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건 뭡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974페이지 그것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아까 그것은 모니터 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내내 물가란 말이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가격을 올리게 될 때에는 여기서 심의를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이 분들이 심의하는 것은 전체물가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승수
오승수위원
짜장면, 설렁탕, 갈비탕을 중앙에서 얼마를 받아라 하고 내려오면 그만이던데요. 여기서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물가가 안맞기 때문에요.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재정경제국에만 하더라도 부과과에도 있고 여기도 2개가 있고 과마다 있다고 하는것은 전체 실국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인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이것도 농촌을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신장1동만 하더라고 그래요. 그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올려서 이렇게 할것은 없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알면 다 알수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절차상 절차를 밟기위한 돈을 지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생기게 된 배경이 당초에 공무원들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하고 마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으니까 민간인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것이 낫다하여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나오기를 물가모니터 요원을 발령해서 그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 요원들이 물가동향을 조사해서 한달에 두번씩 보고 한다는 말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세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위반된 사례가 올게 아니예요, 권장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있다, 이래서 적발해온 건수가 얼마가 되면 그것을 대책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권장한 목욕료값과 갈비탕 요금이 얼마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조사를 하게되면 조사한것을 가지고 단속권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장님은 내가 질의 한 것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실적이 어떻게 되었으며 보고온 것이 어떻게 처리 되었느냐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갈비탕과 목욕료가 권장가격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권장하는 가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무엇을 물어보셨죠?
창수
김창수위원
목욕탕과 갈비탕값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수건하고 비누 포함해서 목욕탕은 2천2백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천2백원이죠, 갈비탕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4천5백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목욕탕은 권장가격이 2천2백원이고 갈비탕값이 4천5백원인데 그것보다 더 받는 도출된 업소가 있었어요? 모니터 요원들이 적발해온 중에서 실적이 있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실적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실적이 있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숫자상으로는 내역을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하나만이라고 얘기를 해봐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칼국수 가격을 고덕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행정지도 가격보다 높게 받는다라고 조사가 되면 저희가 그 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행정지고 가격으로 인하를 해 달라는 지도 권장공문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나가서 대화로서 내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위생파트하고 같이 나가서 위생검사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4백몇건을 인하조정한 바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온 실적과 그것을 조치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산이나 물가 모니터 요원을 떠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저번에 감사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물가대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대책이라면 형성가격이 형성되는데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아주 농촌부락에 가서 가격이 형성되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분들이 시내를 갖고 나와야 쌀도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채소도 시장에 가야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물가 모니터라고 해서 물가조사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를들어 평택의 재래시장 이라든가 도매시장, 아니면 서울에 가락동시장 이라든가 요새는 컴퓨터로 통하면 전국에 있는 생산지의 물가가 다 나옵니다. 그런것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어떠한 산지 값이나 원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따라서 물가를 단속해야지 지금 읍면에는 하나 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데 모니터 요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적정하게 활용이 되겠어요. 그것이 물가대책이 됩니까? 산지값이나 이런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물가대책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란에 물가안정 및 저축홍보 플랭카드 제작 5만원씩 해서 12매를 요구 하셨는데 이것을 12매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추석절과 연말연시에 계속해서 물가안정 근검절약 시책의 추진으로 홍보용 플랭카드를 세울려고 합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면 12매를 두번에 어느 장소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가로게시대에 부착을 할려고 하는데 장소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를 선정해서 장소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물가안정 이라든지 저축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물가관계를 위원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것은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조그만 인원을 가지고 그것을 다 했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지 지역이 안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피부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이 되지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물가대책위원회라는게 실제적으로 물가를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배추가 과잉생산 되어 밭에서 막 썩어 넘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시에서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라도 지어 가지고 1년간 배추농사를 애써서 지어온 사람들을 배추를 얼려서 버리지 않도록 이런것도 지원을 해 주는것이 대책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이 민간인을 통해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서 대책이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배추관계는 금년에 자금을 가지고 샀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배추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 하셨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2천만원어치 샀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2천만원어치요, 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어는 바람에 제가 봤을때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니까 비닐을 좀 그런 경작지에 줘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력동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물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셔야 돼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9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민간관련 민원서식이 전년도에는 백원 이었는데 100%인상 되었습니까, 2백원으로요. 974페이지 일반수용비 업무관련 민원서식이 전년도에는 한장당 백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2백원으로 100%인상 되었고 종류도 전년도에 25종이었는데 50종으로 늘어났고 매수도 4백매로 늘어났는데 여기좀 답변해 주시고 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용 스티커가 전년도에 2백원 이었는데 무려 2천5백원으로 늘었습니다. 한장당이요. 그것이 22배가 인상되었는데 그것좀 알려 주시고 위조상품 추방관련 홍보용 리후렛이 ";96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된 이유, 또 레이저 프린트 토너 및 드럼교체를 제가 알기로는 5대로 알고 있는데 왜 3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3대를 1회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회교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려 주세요. 왜 이렇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지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지금 과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업무관련 민원서식 유인 2백원에 25종 240매를 각종 여러종의 25종을 평균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2백원이 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종류가 25종입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전년도 보다 25종이 줄었어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전년도에 유인물을 해 가지고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할 품목은 제외 시키고 25종만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평균 가격은 100% 인상되었고 작년에는 백원이었는데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작년에 했던것을 제외한 25종의 금액을 평균해 보니까 약 2백원 정도가 소요 되어서 2백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용 스티커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2백원 짜리가 2천5백원으로 올랐어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작년에는 그것을 단순하게 제작을 했는데 금년에는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잘 하고자 만화삽입이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단가가 비싼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아니예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네. 그렇습니다. 부착을 하는데 여러가지 만화를 삽입을 해 가지고 부착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부착용이면 예를 들어서 부억이나 이런데 부착되어야 하는데 2천5백원이나 들어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수도와 전기하고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용으로 제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밑의것은 작년도에는 안했어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작년에는 그것을 안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등록된 상표를 위조한 위법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세정 프린트 토너기는 왜 5대였는데 3대로 했습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5대였는데요, 금년도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3대정도 될 것 같아서 3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교체하면 당해년도에는 드럼교체를 안해도 돼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1년정도는 얼추 쓰는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예로 보면요.
규천
이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연 2회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지고 돼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물론 2회교체 할때도 있고 1회교체 할때도 있는데 저희가 3대만 우선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은 1회교체 할때도 있고 2회교체 할때도 있으면 2회를 잡아줘야지요. 만약에 예산을 안잡아 줬다가 2회로 교체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2회교체를 하게되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어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물가모니터를 사항서 설명서를 보니까 23개 읍면동으로 되어있죠?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20명으로 계상을 하셨단 말이예요. 2명은 안하셨죠, 사실 3명은 필요없는거죠?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한달에 3일, 13일, 23일, 3번을 간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내 얘기는 인원을 동별로 한다고 사항설명서에 썼는데 없으니까 그것은 필요없는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3개동이면 어느동은 빼놓습니까, 어느동을 제외 시켰습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어느동을 뺀것은 아니고 한달에 3번씩 물가조사서를 저희한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는 20명이 구성되었는데 어느 위원님이라고 말씀은 제가 안하겠지만 왜 우리 읍면동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없는데 각 읍면동별로 한명씩 해줘야 될게 아니냐 해서 추경에 3명이 늘은 것입니다. 20명에서 23명으로 늘은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어디 늘었어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예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달에 3번씩 3일, 13일, 23일날 3번씩 조사표 저희한데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지역에서 물가모니터 면지역에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한강에 3번씩 안해오는 요원들이고 몇분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23명이지만 2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2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내 얘기는 23개 동이면 하던 안하던간에 23개 읍면동에다 한명씩은 배치를 시켜줘야지 3명을 잘라놓고 보면 안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물가대책 위원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물가대책 위원은 단체관계 기관과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고 부시장님,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님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은 알고싶지 않고 물가대책 위원들도 또 없는 동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면 한부서가 줄지 않느냐는 거지요. 물가모니터 위원들은 여기에다 플러스 시키면 한분이 줄잖아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동별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3개 동인데 예산도 삭감 하면서 23개 읍면동으로 해 주셔야만이 예산이 맞는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사항설명은 틀림없이 23명인데 읍면동으로 1명씩 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물가대책 위원중에 민간인은 누구예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물가대책 위원은 현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공무원은 빼고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농협시지부 차장과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음식업 지부, 다방업 지부, 이용업, 세탁업, 축산기업조합, 피어선 대학교, 세무사등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는 대개보면 협회 회장이네요. 협회회장인데 그렇게 줘야돼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협회 회장은 아니고 조합장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숙박, 요식업, 미�E 이런것은 협회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지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읍면 동의 23명 명단을 불러줘봐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물가모니터는 23명이고 지금 오승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은 단체장이예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자기 조합의 물가를 내려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국장님이 대답 하시기에는 물가대책을 했다고 해서 모니터를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면서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 상반된 위원들이 구성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그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권장가격이 목욕료가 2천2백원이라고 하자고요. 수건은 거기서 빌려주고 계속쓰는 수건입니다. 그 수건값을 따져 보자고요. 비누도 한장 가지고 얼마를 씁니까, 권장을 한다면 세부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3백원이라는 돈은 수건쓰고, 비누쓰고, 치약주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돼죠. 세부적으로 따져보세요. 3백원이라는 돈이 비누한번, 수건 한번쓰고 칫솔 요만큼 쓰는데 3백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서 천2백원씩 모니터 요원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얘기가 안돼죠. 그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조합이 조합장들이나 대표들 이라면 목욕탕 대표가 조합에 들어왔으면 목욕탕값 내리라고 하겠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 분들이 협조해서 결정적 가격이 준수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와 주는게 없잖아요. 소비자 고발센타 라든지 이런데서 구성을 해야죠.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하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7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해서 저소득 가구의 연탄운반비 지원 2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079만 가구에 4천만원, 추경에 2,268원이 증액이 되어 총 6,266억8천원이 96년도의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3,632만8천원이 삭감되어 732만 가구에 지원 하도록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실지 생활보호 대상자와 실업가구 연탄을 사용하는 어려운 가구를 조사한게 아닙니까, 그렇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732가구를 어떻게 조사해서 당초예산 보다도 천6백가구에서 근200%삭감된 739가구가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그것은 연초에 사회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 가구를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하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재조사를 실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탄 사용가구가 도시가스라든지, 석유, 이런것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00%가 줄었죠?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200%가 줄어들었으면 732가구가 실제 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지금 연초에 조사한것을 사회과에서 조사한 인원이 732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사회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거택생활보호 대상자로 그 분이 연탄사용하는 사람중에서 560가구가 조사된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실지 이사람들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느냐 이거죠.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이것은 저희가 운반비를 지원해서 그 때 실사를 다시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정확해야죠, 그렇죠?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당초 ";96년도 예산에서 한번을 보고 만들어 놓고 금년도에 2천6백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출이 안될게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2,266만8천원은 저소득 연탄가구 운반비 지원이 아니고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으로 2,266만8천원이 추경에 선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예산서는 누가 작성 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민간자본이전해서 당초 전년도 예산이,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민간자본이전에 2,266만8천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은 ";96년도에 1,079가구에 4천만원이고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예산이 2,266만8천원이 되어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2,266만8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죠. 잘못 만든게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732가구를 실제 조사 안나간게 아닙니까, 사회과에서 올라온것만 가지고 조사한게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연탄 사용가구는 많지 않아요. 무조건 조사를 했다고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액으로 넘긴다면 예산이 정확한 진단이 아니죠.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에 편성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연탄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평택시에 그런것을 조사해서 정확히 파악해야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긴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병선
김병선지역경제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80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어민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수당이 5만원×38명×4회하면 760만원에 대한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기구가 구성된 배경과 목적하는 기대효과를 어느 부분에 두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지금보면 추경에 넣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회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570만원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요.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여기에도 기입을 안했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당초것 때문에 안들어갔습니다. 농어민발전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어서 구성을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주로 무엇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우선 우리시의 주요 농수산통합 시책에 대한 사업신청이 주민으로 부터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심의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그것이 책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몇회나 회의를 개최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4회정도 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이 대강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대개 유관기관장님들과 도농가들, 학교선생님들해서 현재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식에 위주하는 것보다는 뚜렷하게 효과있고 생산성 있는 기본바탕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위의 지침이나 이런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하는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앞으로 좀 더 내실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농어민발전심의 위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숫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인원은 40명인데요, 시장님과 재정경제국장이 빠졌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법규에 구성하게 되어있다 면서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거기에 위원회의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35명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별안간에 45명을 35명으로 줄일수 없어 가지고 몇명을 증원 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5명이 더 많은거네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조정은 내년 6월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서있다고 그랬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전년도는 570만원 섰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올해는 똑같은 4회인데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작년에는 3회를 한거고요,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4회라고 대답 하셔놓고 다른 소리를 해요, 최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실때 4회라고 했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4회 했는데 작년에 1회예산이 작게 서서 다 못쓰고요.
석근
장석근위원
예산을 못세워 줬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다 서지 못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위원회 소집을 하면 38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죠. 작년에 한것이 참석률이 몇%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대개 80%정도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거기에 참석 하시는 분은 수당을 안드리는 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안오신 분들은 안드립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작년에 3회 참석하신 숫자가 얼마나 돼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확실한 인원은 아직,
남옥
김남옥위원
자료를 안갖고 계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농정 업무시책 추진비로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에 없던것을 금년도에 새로 넣으신 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재성
최재성위원
그 기본시책 특수 활동비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이 농정업무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을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비라는게 있습니다. 농정업무시책 추진비천만원은 그 밑에 특수활동비 농정업무시책추진비 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산하본부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경지면적 이라든지 사업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제일 상위급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것이 중앙으로 부터 심사, 확인, 평가 이 모든게 우선 우리 평택시가 다른시 보다도 제일 많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을 갖다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는 대학생들이 봄, 가을로 해서 약 4백명정도 부터 6백명, 그러니까 1년에 천명서 부터 1천2백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좀 들고 농민의 날 이라든가 각종 농업단체행사라든가 급양비, 추곡수매를 할때에 하기 때문에 유관기관협의회를 한다든지 또 추곡수매 현장을 방문해서 종사자를 위로 한다든지 이러한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성과가 있었다면 식량증산 부분에 휴경지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1통을 하여 중앙에 추천되어 있고 경기도 농어민 대상부분에서도 5개부분에서 3개부분을 갖다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것이라도 답변을 드립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어있지 않았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시장님의 판공비에서요.
재성
최재성위원
시장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 도와 주십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시장님이 쓰시는 판공비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니까 산업과에다 아주 세워주신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고 평택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서있는 것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82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억3천1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장학금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선별을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부모가 면지역의 동이라든지 읍지역이 아닌 면지역에 거주 하면서 경지면적이 1㏊미만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가 실업계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수험료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면에 거주 하면서 농지를 잘 갖다가 1㏊미만을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1년에 학과금 내는게 70만원씩 듭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번에 거쳐 가지고요.
덕수
한덕수위원
그렇게 돼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동은 아니고요, 읍도 아니고 면만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우리가 주는것은 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는게 아닙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980페이지 농림성사업 통합실시 요령 책자는 무슨 내용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대개 읍면별로 하나씩만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 보니까 농민들이 전수효과가 없어 가지고 각 작목반 이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데 리별로 한부씩 만들어서주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다해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전수 그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만 주니까 대개 부락에서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더 만들어 가지고 리까지 줘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982페이지네 농어민 후계자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저에 보며ㄴ 신문이 안들어오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위원님한테 농어민 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 를 안들여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이 725명에 4천8백원씩 해서 도비가 내시되었단 말이예요. 도비 8백만원은 그러면 도세서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8백만원을 만들여 보내도 충분하다고 내보낸게 아닙니까, 거기에 시비를 3천3백만원 내시란 이유가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결국은 다른 시도는 아마 없을거예요. 경기도만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신문이라는게 농민들이 아마 모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인원이 많으니까 도에서 비율을 작게하여 시군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도의 중앙에서 볼때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크다, 우선 도비를 많이 책정을 해줘야지 시비를 적게 쓰라고 해야지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없는 시비살림에서 많이 쓰라는 얘기는 잘못된게 아니예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러 면도 있는데 도에서 방침이 그러니까요.
일우
한일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 되었으니까 시비도 50%만 책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러면 다 줄수는 없는 문제가 있죠. 일부만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우리가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의 국도비는 어떠한 액수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신문을 보고 과연 도움이 되느냐,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가장 제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래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아까 리단위까지 준다는 것은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사업을 신청하는게 있어요.42조 플러스 15조해서 57조 농수산부에서 농민한테 지원한 사업이 있잖아요.
석근
장석근위원
국도비지원 사업만 나와있는 거예요. 어떤 농민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국도비지원 사업이 무엇을 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고 돈은 보조를 얼마해야되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석근
장석근위원
단순히 안내책자만 한다는 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농어민신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보신적 있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면 전수가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래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농어민신문이 제일 큰 역할을 하는게 유통정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농어민신문을 보고 유통관계를 농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어도 시비를 확보해서 해줘야지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면 다만 국도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에 불합리 하다면 안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 보니까 두세군데 나와 있는데 982페이지 민간자본 액수가 굉장히 크고 2개소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것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1마을1명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내년도에서 소사동 위탁영농으로 청결미 생산공장이 하는데 여기에 쌓기로 하고 보관창고를 설치해놓고 죽백동 이원에 배 작목반이 있어요. 여기에서 과수 현대화 유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라고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소사동 위탁영농과 비전1동 배 작목회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면 9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것은 그것과 다른것인데요, 1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택쌀을 살리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선 평택쌀을 살릴려면 평택벼를 갖다가 원료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벼라는게 대개 가을에 수확하면 보통 11월, 12월이면 농민들이 처분을 해서 연농자금을 상환한다든지 학자금 이라든지 다 처분을 합니다. 벼를 가지고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이럴때 결국은 작년도 관내 도정업체라든지 다른업체에서 돈이 있으면 사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전수 외지사람이 와서 우리것을 사갖고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막지 못하고 방치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원료를 확보 못하니까 정부곡매곡을 사서 도정을 해서 평택으로 파니까 평택미 성과가 하나도 발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R.P.C라든지 정미소에 우리시에서 일정한 자금을 보조해 줘 가지고 돈을 갖다가 확보해서 원료를 확보하게끔 원료를 확보하는데 대해서 어느정도 우리시에서 내년도 이자를 보조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여기도 어디를 지원해 줄것이 정해져 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대개 위탁영농회사를 해 줄려고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어디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평택 R.P.C라고 있어요. 거기와 오성, 총북, 소사 4군데를 해 줄려고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말씀하신 두세군데는 영농자금을 만들었어도 열악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한두군데는 굉장히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평택에서 갑부라고 해도 누구도 다 이해할만한 분인데 이런분한테까지 돈 몇천만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것은 열악한 환경에 좀 자본력이 딸리는데 지원을 해줘야 바람직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이 평택갑부인데 그 몇천만원 해서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사람은 이런 도움을 전혀 안받아도 충분히 해 나갈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을 못봐주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보조금 대상금 기준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돈이 필요한데가 5군데밖에 없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매입자금 자원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이 얘기한 것 같이 저희 평택쌀이 다른 시군에 쌀과 섞여서 팔리는 바람에 전에는 평택쌀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이 떨어짐과 동시에 가격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평택쌀이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제가 작년에 왔을때 그런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평택쌀에 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평택쌀을 가장 성과있게 할 수 있느냐는 것들을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평택쌀을 추곡수매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장 섞지않는 순수한 쌀을 파는 방법이 2000년도의 쌀을 따라가는 방법이다 하는 대명제를 놓고 그 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는 보시다시피 정부자금이나 농협저리자금을 쓸수가 있는데 그냥 농협이 아닌 R.P.C오성이나 청북이나 소사같은데는 이런 저리자금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권장을 할 때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택쌀을 사가지고 한두달에 다 파는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추곡을 나올때까지 지속적으로 업체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쌀이 그 때까지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보관을 하면 금리에 대한것이 혜택을 받는데 하고 안받는데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서 평택쌀의 이미지로 세울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및 보조를 해 줘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나갈수 있다, 그래서 이 보존용으로 예산 1억원을 세운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모른는게 아니예요. 이런 자료도 사실은 진작에 사항설명서에 넣어줬으면 좋았고 이왕 자료를 할려면 대표가 누군가 하면 의원들도 다 충분히 아실텐데 그런게 조금 아쉽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렇게 세웠으면 그 영농조합이나 미곡처리장을 했는데에도 좀 어렵고 힘든데 가급적 다만 돈백만원이라고 지원을 해주는게 효과적이지 여기 과장이 말씀하신 5군데중에서 한두군데는 이런 지원자금이 없어도 또 국가보조를 이것말고도 두세건을 받은분이 있어요. 그렇게 받고 또 본인의 재산을 보더라도 전혀 보조 몇천만원을 5군데 1억이면 2천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정도 안받아도 충분히 끌고 나갈분이고 그만한 자산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분들한테 보조까지 더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 계상한 1억을 좀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주는데 옳지않나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가는 것은 개인의 자산이나 이런것을 연관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장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개인재산 뿐만아니라 법인으로 따져도 충분히 이런 보조를 안받아도 될만큼 사실상 여유가 있는데 돈 2천만원이 별 효과적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데 차라기 4군데중에서도 어려운데 돈 2천만원을 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쌀이 없어서 못사놓는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돈 2천만원을 자꾸 지원해줄 필요가 없고 효과적으로 쓸 진짜 필요로 하는데 효과적으로 해줘야지 좋은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가 평택시에 몇개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8개가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8개가 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8개중에 ";96년도에 한 실적을 보게되면 영농회사가 3군데 들어갔네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정미소 있는데는 3군데 들어갔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97년도에는 또 정미소가 있는 위탁영농회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사업은 충분히 장석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어려운 영농회사가 있다면 지원확대를 이 금액을 가지고도 하실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보게되면 개량곶 간사 업이 있습니다. 개량곶 간사 업이 ";96년도에 동당 120만원씩 시비해서 보조가 되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내년에는 동당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동당 165만원 되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40%인데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준섭
송준섭위원
129만2천원이죠, 정확하게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120만원 보조를 해 주셨고 내년의 사업으로는 129만2천원이 되는데 지금 지도소에서도 다목적개량곶간 이라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소에서 실시를 했는데 도비 플러스 시비해서 얼마를 보조해 줬느냐 하면 150만원을 보조해 줬거든요. 금년에30만원이라는 차액이 났었습니다. 129만2천원은 지도사업은 150만원, 사업은 똑같은데 그것을 지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금년에도 똑같은 개량곶간을 놓으면서 산업과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개량곶간은 120만원의 보조이고 지도소는 150만원, 30만원의 차액이 있거든요. ";97년도에는 129만2천원, 몇년정도 가면 같이 맞떨어질는지 걱정이 되네요. 저희들이 봤을때 지역에서 많은 수량이 나온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50동을 금년도에는 보조를 해 주시는데 예산을 세워주실때 민원을 한번도 안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6년도에도 30만원의 차액이 나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설계에 의해서 그런데 시 산업과에서는 12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지도소에는 도비가 플러스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포함해서 150만원을 주고 이런 차액이 나는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97년 1월1일자로 지도소도 지방공무원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관할 평택시 사업에서는 지도소 사업은 150만원 보조이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129만2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민간보조 1마을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금년에 첫번째 실시하는 것이 아닌데에도 그러한 것을 한번도 안 알아보시고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은 어느 부서의 기금으로 세워져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도로 보내면 결국은 자금을 배정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시에 2억원이 배정되어서 3년거치 3년상환으로 3% 이자를 해서 2억원을 천만원씩 20명한테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외국여행을 12명을 시켜줬고 내년도에는 외국여행을 12명으로 사용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자료좀 주시고요, 985페이지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금 있죠, 3만원씩 2백명 주시는 것도 한번 자료좀 주실수 있나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드릴수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느분이 참석대상이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대개 영농교육이 농기계 교육이라든지 진흥청 이라든지 경기도 농민 교육을 나갈때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보상금 지급한 사실이 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다 있죠.
준섭
송준섭위원
지급대장도 서류도 보내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88페이지를 보면 도비사업으로 되어있는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개 특수작목 보조사업을 치중한 감이 있고요. 수도작에는 경비한 보조실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형평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무당국에서는 위에서 이러한 뚜렷한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수작목에만 대폭적으로 치중해서 보조사업에 역점을 두시는지요, 그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 벼 병충해, 방역, 방재지원, 과수화훼 경쟁력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가 하는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시에도 하도록 되어있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품목이나 명목상으로 하는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보조사업을 도에서 지원할테니 시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가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금액적으로 얼마 데이터중 뚜렷이 나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아주 나오는 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치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치중해서 금액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비율로 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비율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태에 맞도록 그것을 재조정해서 할 용의도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임의한게 아니고 농가로 부터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처분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책정한게 아닙니다. 농민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재성
최재성위원
신청분도 좋은데 여기보면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이런 실태로 하니까 수도작 농민들이 상당히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여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많은데 이런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특수작목하는 사람만 농민입니까? 이런데를 절대 위주해야 되고 편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는 상당히 외면을 당하는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점을 실무당국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정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98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평택미질 분석연구용역 농수산물 물류센타 연구용역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우선 농수산물 물류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라는 것은 결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결국 인구가 50만, 60만 이상되는 농수산물 시장이 꼭 있어야 어느 도시이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1예를 들면 수원에는 벌써 농수산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1예를 들면 수원에는 벌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안산에도 설치되어 있고 성남도 설치하고 있고 부천에도 설치하고 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저희도 결국 34만이 되고 멀지않아 50만, 60만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설치할려고 그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농수산부에서 전국에 34개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할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4개소가 다 소진되어 한군데도 할수가 없습니다. 더 여유가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한번 해볼려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만 할수있는거지 소매는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뭐냐하면 농수산물을 수집하고 포장하고 가공하고 보관, 수송, 판매, 정보처리를 다 할수있는 것입니다. 종합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할려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성거에다 할려고 위치를 잡아놨어요. 천안시 입장성거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용인에서 할려고 해놓고 우리시에서는 할려니까 이것이 또 마음대로 안되는 거예요. 농수산부에 건의했어요. 서해안도 항구도 생기고 공단도 생겨서 꼭 필요하다, 운영해야 되겠다, 결국은 서해안쪽에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50만이고 60만이고 백만이 되면 절대적으로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시의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평택미질 분석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미질은 결국 객관적으로 평택쌀이 좋다, 맛이 좋다은 것이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질을 연구하는 대학교 교수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아서 좋으냐 하는것을 분석하여 P.R을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평택미가 좋은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뭘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자기가 자기 잘났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객관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났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넣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이왕 발언권 을 얻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겠어요 무슨자산취득이 이렇게 많아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73만5천원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캐비넷, 의자, 책상 다 몽땅 3개씩 사는데 왜 3개씩 다 삽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상당히 오래되어서,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국외여비를 봐야 알겠지만 재정경제국에서는 과마다 의자를 다사는데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승수
오승수위원
난 계가 하나 더 생기는가 해서인데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전수 망가져서요.
승수
오승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85페이지에 평택미질 분석연구용역은 지난번에 섰던게 아닙니까, 예산 천2백만원이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서 가지고 금년에 한번을 했는데 한번 가지고는 정밀한 분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는게 좋다고 해서 한번더 할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미질분석 한것이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나왔을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1천2백만원이 섰던게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그런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안나왔는데 또다시 두번을 해야 된다고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번 23일날 미질분석을 전수 하는데 오늘 우리더러 한번와서 보라고 해서 위원님도 몇분과 가서 과장을 실지 볼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미질분석이 지난번에 추경에 1천2백만원 서가지고 미질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온것은 좋고 나쁘고간에 어떠한 결과가 안나왔는데 또 그 자체를 가지고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질분석 결과는 금년도 추곡생산 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것입니다. 2년은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고 위원님들과 같이 방문을 해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23일날 모시고 갈려고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원료금매입 금리보존있죠, 평택 R.P.C도 개인업체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평택 R.P.C는 정부자금을 5%, 7억원을 받아 썼는데 받았던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7억원을 받은것은 뭔가하면 산물벼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산물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른 영농위탁 회사에서고 산물벼를 받을 수 있고 수탁도 받을수 있는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다른데에는 못받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왜 그러면 평택 R.P.C가 되는거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R.P.C만 산물벼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우성 영농 청북이나 소사동은 아니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받을수 있는 싸이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이것은 R.P.C만 산물벼를 받게금 정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왜 다른데 R.P.C는 7억을 받았는데 평택 R.P.C는 유독 매입자금이 12억인데 7억은 정부에서 받고 평택시에서 5%를 보존해 주면 12억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금을 하나도 안갖고 12억을 다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평택 R.P.C는 영농조합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R.P.C는 아니죠.
연서
배연서위원
R.P.C는 아니더라도 다른 팽성이나 안중이나 송탄농협은 법인체니까 영농조합 법인하고 행여나 모든것이 똑같지만 평택 R.P.C는 개인업체 아닙니까? 영농조합 법인도 아니고 위탁영농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입자금이 전체가 12억인데 7억은 정부자금 R.P.C로 되어있어 가지고 7억을 받고 우리가 또 5억을 주는데 차액을 보존해 주는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12억을 보조해 주면 이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들이고도 매입자금 12억을 다 만든다는 얘기이고 특정업체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 관내업체는 청북이나 소사등은 위탁영농회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고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이 5억이라는 것은 이자보존 자금이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맞는데 5%를 갖다가 보존해 주면 이 사람은 12억을 다 받는거예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평택농협은 하나도 안받고도 제척한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평택농협은 지금 정미소가 없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나는 우려가 되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R.P.C가 없는 위탁영농회사에 주면 평택시의 도정공장은 몇군데나 됩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도정업체가 125개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25개라고요. 양곡조합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양곡도정협회에서 알고서 내년서 부터 다 달라고 할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은 뭐냐하면 정미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색채를 할수있는 색채기가 있는 정미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정미소 120개 업체라도 제가 알기로는 30개업체 정도는 색채선별기는 다있어요. 색채선별기 없는 정미소는 평택쪽에서는 사실 드물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 배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추진을 할때 참여를 많이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일반 도정업자들한테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위탁영농회사만 참여 하라고 했습니다. 참여 하는데 그 당시에 여건이 안맞으니까 그 분들이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에 가시화 되니까 그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한 30%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내년도에 50%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들이 50%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선별을 확대할려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1억을 해 주는데 평택 R.P.C까지 4개업체가 모두 확정이 된겁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지금은 그런 범위안에서 할려고 예산을 세운거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평택 R.P.C하고 오성과 청북, 소사등 4개 업체를 1억을 보존해 주는것입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 확정이 되었어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까도 장석근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모이는 위탁영농회사 같으면 당연한 것인데 그 자금여력이나 모든게 충분한 사람을 갖다가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해 준다는 것은 차라리 일반도정업자, 어려운 업자를 해줬어야 되는거지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도 약간에 중복된 질의 를 하는것 같은데 평택 R.P.C의 유모씨 이분이 평택에서 자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있는데 특정인한테 보조를 많이 했나 이거예요. 의아스러운게 아닙니까?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게 결과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를 잘 안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내년도 예산1억도 이분만 해서 세운게 아닌예요. 전년도에도 안그랬으면 내년도에도 잘 살펴봐서 세웠어야 되는데 항복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택 R.P.C소사뜰로 딱 정해져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서는 안되지, 지금은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더라도 안그래요?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
현승
김현승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90페이지에 벼병충항공방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상된것을 보면 51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항공수수료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대를 지원해 주는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비행기 값을 주는 것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의 농약은 우리시에서 냅니까, 농민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약을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농가 자부담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농가 자부담을 시키고 시비를 보조해 줄 예정입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물론 추수이후 농민에게 전부 할당을 해주고 배분을 했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재성
최재성위원
수납실정이 어떻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글쎄 금년도에는 현덕면의 수납실정을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현덕면에 국한해서 한거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내년에 다른데에도 해볼려고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희망량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했는데 다른데는 하나도 없고 현덕면만 역시 들어와사 내년도에 현덕면만 할려고 합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타 지역이 그것을 원치않고 있는 이유가 대략적으로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이유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농민들 한테 자부담되는 자금회수가 어려워서 대개 이분들이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86페이지 화훼생산 유통단지 사업있죠,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화훼는 총 1년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가격으로요?
남옥
김남옥위원
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가격을 파악 못했는데요.
남옥
김남옥위원
자료가 시청에도 없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죠.
남옥
김남옥위원
규모가 전체가 얼마인데 지원비가 4억6,344만원이죠?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꽃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 알고 싶은데 파악이 안되십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987페이지 벼 방해충 공동방재 농약대 공급은 금년도에도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저희가 읍면에 현금으로 내려주면 읍면의 농가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것을 약재를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읍면동에서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주민이 현금으로 요구하면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네요.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현금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준섭
송준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약이 예를 들어서 도열병약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가지가 있다면 지형에 따라 땅상태에 따라서 종자에 딸라 우리 답에는 이러한 농약이 잘 듣더라 이런게 있거든요. 어차피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데 농약을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땅의 질이나 아니면 벼품종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는데 이 농약을 일괄 구입안하고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농약을 사어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농약 5가지를 구입해서 주는게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농약을 배분할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 해소를 하기위해 농민들이 직접필요한대로 사서 쓰게금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읍면동장이 다시 구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가지 품목도 구입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농약을 뿌리지 말고 해도 뿌립니다. 어차피 보조해 드리는 거예요. 꼭 농약대를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보조를 현금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산업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992페이지 부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993페이지 가축 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죠, 품평회를 평택시에서 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저희는 순회심사를 했습니다. 읍면으로 전부 같은 시기에 읍면단위에서 우수가축 7두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부 63두가 되는데 이것을 순회를 하면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순회를 하십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전에는 그것을 우시장에서 전부 한데 모아서 출품을 시켰는데 전에 공사관계로 해서 교통량이 너무 복잡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해서 전부 순회심사로 대체를 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3명이 4일이면 다 다닐수 있는거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거기서 선발된 우량된 품종은 어떻게 출전을 시켰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수가축을 선발해서 도품평회 7두를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두가 우수로 입선이 되었고 전국대회에서는 송아지 1마리가 고덕면에서 이영자씨가 출품을 했는데 최우수를 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첨언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작년도에 전국대회가 안성에서 열렸나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평택에서도 유치하실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여건이 사실 교통사정이나 주차장 이런것을 봐서 그것이 다합당해야 되는데 공설운동장 규모가 좁아서 그렇게 활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연구를 좀 해주십시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서 전국대회도 평택에서 한번 갖는, 그럼으로 해서 그러한 시점에 평택미도 홍보도 하고 평택시를 알리는 여러가지 계기가 될테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최재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994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해서 91개소에 16억39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보면 5억2,148만4천원이 늘은 계수인데 작년도 10억정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실지 작년도에는 몇개소에다가 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며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배분해 줄 실태명세서를 제출하실수가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자료는 사실 상세하게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168개소에 15억5천3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데 시설처리 한것을 저희가 현지답사를 안해봐서 실태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설을 하므로 해서 우수유출하는 것은 아주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럴수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재성
최재성위원
정화조시설처럼 그런 실태로 하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이정화조라고 해서 농가에서 기당 420만원씩의 범위내에서 간이정화조 사업이 있었고 또 정화시설이라는 것은 기당 천만원의 한도에 대규모 양축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이 있었고 비료화 시설, 좀 규모가 더 큰 농가에서 대단위기업 농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가축중에도 목축이 다르고 또 돈사에서나오는 분뇨도 다르고 그렇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목축에 의한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한우든, 젖소든, 돼지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소같으면 분뇨가 방류되지 않습니다. 돼지 역시 분료가 방류되어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점점 법도 강화되어서 연차적으로 경쟁력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지운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과거에 실시했던 소규모 정화조를 떠나서 금년도서부터는 축산면적당 기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당 지원단가가 한우젖소, 돼지, 이렇게 각각 금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좀 시설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국비 50%가 지원이 되었고 이 예산에 있는것은 전액이 국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국비 30%가 별도로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농가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비사업이라면 말을 못드리겠는데 그래도 알아볼것은 알아봐야죠. 작년도에 과장님 말씀에 168개소에 10억 들었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91개소에 16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돼지를 크게 하느니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방침이 달라진게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데로 지원을 했습니다. 만일 정화시설을 할려면 정화시설 원하는 사업량에 해당이 되는것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서 부터는 방침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요, 돼지의 경우에 ㎡당 7만4천원, 이것은 축산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우의 경우에는 ㎡당 3만원, 젖소의 경우는 ㎡당 3만3천원, 닭의 경우는 평사인 경우에 ㎡당 2만천원, 케이지시설로 된것은 ㎡당 3만4천원 이렇게 축산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을 하다보니 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것입니다. 요인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아까도 말씀에 30%가 시비를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30%가 국비융자입니다. 3년거치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융자를 또 해준다고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별도로 해 주는데 국비사업은 농특회계로 별도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99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대체 3백만원이 있는데 몇L짜리 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용량이 지금 저의가 쓰고있는 냉장고는 3개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82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던 것인데 280L인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 1000L정도 문이 둘 달린 큰것으로 해서 3개시군의 것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는것으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냉장고가 뭔데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냉장고는 동물용 예방주사 약품이 일반상온에서는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가 떨어지고 수송도 냉동차량으로 수송이 되고 저희가 갖다놔도 방치할 수가없고 즉시 냉장고의 보관을 갖다가 사용시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988페이지 낚시터 소각로 설치 3개소가 있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남옥
김남옥위원
그것이 어디를 설치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할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농림통합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시기에 신청을 받고 보니까 3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덕, 궁리 새마을 낚시터에 정주철씨, 고덕 궁안지 낚시텨에 김순섭씨, 팽성 석봉리 낚시터에 김용석씨 3분이 신청을 해서 확정된 자금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소각로가 환경에는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어떤 규모의 소각로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대당 천8백만원짜리 인데요,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소각로 규격은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김남옥 위원님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신청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신청이 많으면 많이 할수도 있는데 아니예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저희가 낚시터가 12군데인데요,
일우
한일우위원
잘못 신청되었죠, 이것은 정화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인데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12군데에서 3군데만 신청을 한게 아닙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데 기장 천8백만원씩 거금이 들어가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강제로는 시킬수가 없고 능력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거죠.
일우
한일우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50%는 자부담입니다. 여기 5천4백만원×100분의 50을 한것이 50%가 자부담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993페이지에 축수산 관련 인허가 유인물이 있거든요, 이것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제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 를 하는데 인허가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인허가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업이죠.
승수
오승수위원
지역도 봐야 될게 아니예요, 아무데나 허가 들어온다고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수 있는게,
승수
오승수위원
아니 말하자면 축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공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축산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허가를 맡을때 민원인들이 쓰는 서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서식을 인쇄를 해서 어디다 쓰실건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민원인한테 나누어 드리는 거죠.
승수
오승수위원
민원실에서,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민원실이 아니라,
승수
오승수위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민원이 찾아올때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예를들면 초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각종의,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인허가를 내는데 일단 축산을 하는것은 모두다 허가를 내야돼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아니죠. 축산에 관계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승수
오승수위원
그게 여기에 인허가로 되어있는데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인허가는 축산사업에 포함된 허가를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초지조성허가, 초지전용허가, 일시전용 허가라든지 축산물 작업장 동물병원허가, 약품판매업 허가, 각종 서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말하자면 토끼를 길러야 되겠는데 여기다 수백마리 기르는데에 대한 허가규정은 없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허가가 아닙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요.
승수
오승수위원
허가규정이 없고 아무데나 축사를 지으면 자기가 기를때 시에서 관장하는게 없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축사를 지을때 허가를,
승수
오승수위원
아니 그 사람이 축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보면 약품도 지원해 주는데 약품도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주는건가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약품은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서 전부 전염병이 퍼짐으로서 그 지역 인근에 피해가 크게 발생될만한 이런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정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런것은 어느 한군데서 발생을 해도 전파가 되어서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볼때는 말할수 없이 큰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국가방역입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주택가 하고 멀지않은데다 가축을 사육을 해서 그 주위가 전수 파리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것은 점차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안했을때는 신고대상이 된다든지 허가업소는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토끼를 기르는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예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허가는 물론 아니죠. 다만 환경보존법, 또는 가축분뇨 처리법에 의해서 법의 규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만 되고 시에서 자체조사를 하는것은 없어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는 농가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고 안하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몇번 신고를 했는데에도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하던데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영세규모까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축산면적에 따라요.
승수
오승수위원
신고대상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신고대상 면적을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의 경우에 350서부터 900평방, 약300평이 돼죠. 돼지의 경우에는 천평방과 250에서부터 신고를 하고요.
승수
오승수위원
그러면 닭이라든가 토끼는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닭은 500평방 이상되고 토끼는 규정을 사실 안나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통제를 못하네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글쎄 현재까지는 법으로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법으로 규정이 안되었는데 융자는 돼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융자시설 개선자금 같은것은 지원을 받을수가 있죠.
승수
오승수위원
통제권이 없는데에도 운영비는 나간다고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승수
오승수위원
시설개선 하는것은 허가난 사람한테 시설개선 융자가 나가는게 아니고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끼를 기르는 사람도 축사를 허가 받아서 짓고 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농지전용도 받고 절차를 거치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승수
오승수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994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995페이지 중간에 공수의 수당 2인이 또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2명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994페이지에 있는 공수의는 시비 공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수의 1명에 대한 수당을 시비로 전액 하였고 공수의 2명에 대한것은 저희가 50%가 국비 공수의입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런데 공수의 역할이 본위원이 겪은 바로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않는 공수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수의만 해도 충분한데 또 전액 시비 공수의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전에 통합되기 이전에는 평택시에는 공수의를 시비로 하나더 뒀고요. 시비 공수의가 있고 다만 군지역에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2명을 국비공수의를 지정해서 뒀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어 4명을 운영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것 마냥 송탄지역과 평택시는 한사람을 줄이고 도 가축도 도시지역에는 많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시비로 별도로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의는 주로 중요한 업무가 가축전염병을 예찰을 자기 지역을 수시로 해서 매월 1회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마다 무슨 전염병이다를 신속하게 알아야만 확산이 방지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병성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수의는 죽은 가축이라든지 전염이 되는 가축에 대한 가건물을 체취해서 자기가 이것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을때는 위생시험소에 들고가서 판명을 해서 주는 또 방역대책을 농가에게 지도를 하고 전지역에 방역조치를 해야되는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그런 업무가 있고 사실상 공수의가 어느 수의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병이 발생되어 신고되면 와사 출장비도 받아가게 되고 치료비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전염병 같은것에 대해서는 주로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상담이나 이런것은 군에서도 아니면 행정기관 읍면에서라고 공수의 한테 요청을 하면 즉각 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부당한 행위를 하니까 감독을 충분히 하셔서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99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관 확충은 332농가입니까, 축산농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요.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주로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애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가 옛날에는 소를 기를때에 전부 풀을 뜯어 먹였는데 최근에는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풀을 뜯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재배라든지 호맥, 후작으로 호맥이나 엿맥같은 것은 재배를 시켜서 청초사료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100%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9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식용 기자재보급 74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용 기자재도 시설개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는 것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주로 양식장에서 쓰는 수차, 또는 양수기라든지 물을 푸는것 자동흡입기라든지 이런 기구등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끝으로 담수어 직판장 1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이것도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 지원사업인데 담수어 양식장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보니까 팽성읍 신대리 이동율이라는 양식농가외 19농가가 팽성담협의 양식계 작목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쓰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영근
오영근축산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시설비 지원뿐이고 자력으로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 평택 아가씨를 선발했습니다. 내년도면 평택 아가씨 선발을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러면 1년동안 5명의 평택 아가씨가 우리 평택시에 여러가지 평택미를 비롯해서 배, 장미, 애호박, 축산아가씨도 있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5개부문에 거쳐서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데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홍보활동비가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특수시책 활동비에는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97년도의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정빈
김정빈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예산이 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성질이 안되어서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