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9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8,500원 120부를 2회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0원 곱하기 300부로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0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 계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부수가 늘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주요업무만 늘은 게 아니라 분기별 심사분석도 그렇고 시정주요 시책 등 세 가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에 전부 다 8,500원 이었다구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표태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상금에 평택발전 기획위원 참석 보상금이 있습니다. 평택발전 기획위원회가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발전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원칙적으로 조례가 먼저 되고 나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상정 을 한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 보상금이 예산 지침서에도 보면 기본금이 5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씩 잡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발전기획위원회는 먼저 시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을 입안하고 시장께서 자문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발전 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로서 1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평택기획 발전위원회는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택이 어떤 모양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시장이 제시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앞으로 평택시는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는 위원회입니다. 참석 보상금이 1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거의가 평택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준비하는 평택기획 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교수들 그러니까 문화, 예술, 지역개발 기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친 우수한 교수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평택까지 오는데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강의료가 한 시간당 보통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5만원 정도의 보상금의 수당을 드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조례를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77페이지, 공통운영 관성당 경비에 국내여비는 작년도에 2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관서당경비의 여비가 증가된 원인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연천이나 포천, 파주 이런 곳에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해서 그 때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어서 pool보조에서 썼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상황실 현황판 정비에 250만원씩 4개가 올라왔습니다.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 개발, 또한 동서도로,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황판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내년도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97년도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83페이지, 피아노 조율비가 20만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이 피아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피아노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은 문화원에 있는 피아노입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율비가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시 있었으면 일률적으로 1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렇게 했을텐데요. 여기에 20만원 선 것은 문예회관에 15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5만 원짜리는 없고, 130페이지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2대에 2회로 되어 있고 평택문예회관도 144페이지에 1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헌
허헌기획실장
본청에도 피아노 조율이 있어요. 거기에 15만 원짜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10만원으로 일률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횟수는요?
허헌
허헌기획실장
횟수는 2번 정도하면 되겠죠.
노선
곽노선위원
2번인데 여기는 4회로 되어 있는데요?
허헌
허헌기획실장
그렇게 조율을 하겠다구요.
노선
곽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81페이지, 청소용역비가 8천 4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 내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81페이지, 청소용역비는 시 본청의 청소 용역비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청소를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90페이지, pool보조는 어제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작년 수준이라고 했는데, 8천 3백만 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pool보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가 앞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정기 보조금 이외의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8천 3백만 원이 증액된 것은 모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또는 보조단체가 늘어날 것을 예견해서 8천 3백만 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어제 설명에는 작년 수준이라고 했잖습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작년 수준은 그 단체에 나간 것이 작년 수준이고, 앞으로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넘겠죠. 예를 들어 10개 단체나 민간인에게 주었으면 금년에는 15개 정도이고, 사업비를 주는 것은 작년 수준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pool보조를 준 내역서를 보니까 작년도의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삭감한게 아니라 조금 놓아두었던 것을 감사 때 보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보충해서 pool보조를 썼더라구요. 만약에 문화행사 단체, 각종 단체 행사장에 그것을 했을 때에 우리는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을 pool보조로 주어서 활성화를 했더라구요. 그것을 그냥 두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pool보조는 그런데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pool보조는 그런 데에 쓸 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기왕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몇 개 단체를 더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8천 3백만 원을 더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pool보조 중에서 9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은 9천만 원은 12월중으로 다 집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작년예산도 남아 있을 정도로 잘 긴축해서 사용하셨는데 굳이 8천 3백만 원씩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단체에서 손만 벌리면 주어야 될 것인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문제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계적으로 계상된 다시 말하면 내역서입니다. 꼭 예산이 100만원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 pool보조가 9천만 원이 남았으면 앞으로 또 평택시가 지향하는 사업이 있다면 모르지만 구태여 그것을 사용해서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집행에 대해서 집행부가 최소한으로 절약하는 범위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더 올렸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산안을 설명할 때 pool보조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pool보조는 어떻게 상의해서 쓸 것입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pool보조는 단체에서 들어오면 보조사업이 과연 평택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내무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개인적으로 자문을 얻는다구요?
허헌
허헌기획실장
개인적이 아니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구요.
한수
윤한수위원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얼마를 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위원님들의 전체의 의견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못 주는 거죠.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청소용역비에 8천4백만 원인데 몇 명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비누를 뿜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인원이 더 많이 와서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시 본청을 청소한다는 거죠.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일용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왜 용역을 쓰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도 나중에 용역을 쓰면 되겠네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나중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용역을 써도 됩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94페이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96년도 포상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포상자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작년에 세워 준 예산이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직 못하고 연말에 우리가 배상을 할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있는데, 패소 시 배상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책임소재는 확인을 안 합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이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책임소재를 파악해서 배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을 해야죠. 공무원이 되었건 기타 누가 되었건 책임소재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야죠.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포상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 준 것도 있는데, 또 올라 왔습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승소를 해 가지고 전체 건수의 40%이상을 승소해야 되고, 대법원 규칙 이나 검찰 측 규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누구누구에게 포상을 주라고 내려옵니다. 금년 예산에 포상 대상이 없다면 그것을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92페이지, 장기도시 경영수리 용역비에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제 설명하실 때 상세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쭈어 보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허헌
허헌기획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영입니다. 소위 기초 자치단체는 정치가 아니고 자치경영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을 3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송탄, 안중, 안정, 구 평택시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도 평택항 이라든가 평택공단, 지방공단 등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치경영과 자치단체와 연관을 맺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소위 재정자립을 추구하기 위한 자치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용역을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사실 힘듭니다. 이런 용역을 대학이나 학자에게 맡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경영 사업을 추측하고 사업선정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행정조직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 시정 질문 때도 그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 시의 조직 자체를 객관적인 용역을 주어서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시정 질문 때도 그런 제안 이 나와서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영 계획수입 용역비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지, 설명하신 새로운 도시경영을 해 들어가고, 행정조직을 재진단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내내 궁리만 하고 말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월 달이든지 3월 달 이내에 끝내겠다든지 하는 것이 보여야지 내년 12월까지 한다면 1년 내내 용역을 주었으니까 결과 나오면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곽위원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시급하니까 조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일개 가정이나 공조직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사람이란 평생 사는데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급히 결정하게 되면 졸속한 계획이 나올 염려가 있고, 장기도시 경영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시 백년대계 내지는 2백년대계 우리가 아닌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평택시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1년 동안 이것이 잘 수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조직이라든가 복합적인 문제를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급하다고 해서 가을 보리 갈아서 이듬해 봄에 베어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신중하게 치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평택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실장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내가 뛰면 100m를 20초 걸리는데, 장재근씨가 뛰면 10초안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한테 맡기는 것인데 기간을 1년씩 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방대한 용역을 줄 때 1년 아니라 2년이 가더라도 바르게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더 좋은 일이죠. 다만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진단을 하는 것인데 단계적으로 우선해서 한꺼번에 모두다 통괄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예를 들어 조직진단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단계별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허헌
허헌기획실장
물론 장기도시 경영기획 수입에 조직진단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해서 나가는 것이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발주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역발주를 3월 달에 해도 이것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예요. 용역을 무엇무억을 할 것인지 용역에 대한 우선 순위도 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용역을 주는 과제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밥해서 먹듯이 장기경영 발전계획을 하지 않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태정
표태정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기도시 경영계획 수립 용역비와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인데 그 앞에 평택발전 기획위원 참석 실무위원회하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전문가, 교수 등 21세기 평택발전 기획실무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시장께서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물론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치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분들에게 자문을 얻은 구상 내용을 용역수립에 과제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도시경영 계획수립 용역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예, 됐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건의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보조금이 부족한데 대해 성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와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의원들이 발의나 시정 질문 ,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 특히 평택호와 소각장 등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지적해 왔습니다만 청소에는 하나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청소 문제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큰 문제인데 예산편성은 미흡합니다. 특히 평택호 관광지를 떠나서 과를 선정하자고 1년 6개월 동안 떠들어 왔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야 모든 것이 시정이 되는데 실지 말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위원들과는 협의도 되지 않고 나름대로 많은 헛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감사에서 pool보조 내역을 가져와라 9천3백만 원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9천3백만 원에 대한 계획도 없이 또 여기에 올려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산에 큰 허점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했으니까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모든 예산을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광범위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그 중에서 97년도 예산규모 중 국도비 보조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보다 24% 증액되었고, 내무부에 국도비 보조 신청한 것이 아직 국가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실무자로서 위원들과 상의를 드리고 또 중앙부처에 예산과 관계되는 분들과 협의하실 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또는 본예산 이나 추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면 수정예산이나 다음 추경을 통해서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작년에 안중 제2공단에 소각장 용역비를 추경에 4억8천5백만 원을 계상 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이번에 이월도 안되고 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중 제2공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설왕설래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안 했는데 이것도 1회 추경 때 장소가 확실히 확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시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93페이지,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 20만원씩 4명인데, 4명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2분, 평택에 1분, 서울에 1분해서 4분인데, 숫자를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그것도 그렇고 변호사 수입료가 1건당 6백만 원인데, 6백만 원이면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수행료도 1건에 350만원인데, 물론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들어 갈 경우도 있겠지만 6백만 원씩 주어 가면서 월정액을 또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소송은 1심, 2심까지 가기 때문에 1심에서 보통 변호사 수입료가 5백만 원이상,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으로 해서 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그러면 수입료가 되는 것이지, 수수료는 아니잖아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수수료는 다른 것입니다. 정기회 할 때 집행수수료라든가 수입인지, 또 현장 검증료 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99페이지, 반공위령제 행사비 지원인데, 어디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위령제 행사비 지원에 참석단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단체가 아니고, 행사 당일 날 군부대 조총수와 학교밴드, 합창단을 부릅니다. 그 3군데에 격려 금조로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반공위령제를 어디어디에서 지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신한 학교 뒷산에 반공위령탑이 6.25때 1년에 1번 합동 추념행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6.25때 참전한 무명 용사비가 팽성에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어디 사회과에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사회과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98페이지, 홍보용 사진현상비가 1천1백30만원인데, 이것은 위탁이에요? 자치현상이에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위탁입니다. 사진관에서 현상한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과 맞물리는게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도 850만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위탁을 하지말고 암실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현상까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현상은 특수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의 인력가지고 자체 내에서 사진을 현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관에 위탁해서 현상을 해 오고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무슨 사진을 현상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단가를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현상할 액수는 여기 단가가 나와 있는 것보다도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에 계상된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00페이지, 유선방송 마을선로 지원 1식이 있는데 어제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중계 유선방송 미실시 지역 주민에게 유선 선로를 설치해 주는 것인데, 미실시 지역이라고 하면 한 군데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락을 정해서 유선방송과 같이 투자를 하는 것 인지요? 38페이지를 보면 보조 50%, 자부담 50%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선을 연결 할려고 하면 본인 부담을 얼마씩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닌지, 자부담이라고 한 게 유선방송에서 50%를 더 보태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선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시가지 지역 내에 유선방송이 아니고, 어제 실장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린대로 오지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지 마을에 유선방송 선로가 미 가설된 지역이 팽성읍을 비롯해서 진위, 서탄, 포승, 현덕 안중면과 송북동 등 9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마을 수는 67개 마을이 되는데 67개 마을에 선로비를 지원할려고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5억1천7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1㎞당 선로비 소요액이 80만원으로 추종이 됩니다. 80만원이라는 내역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추정액이 80만원인데, 1차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오지 마을에도 유선방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은 정확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50대 50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50%를 부담해서 선로를 지원 받는 계획, 또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란 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결정된 후에 읍면동 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처음에 유선방송에 가입하면 3~4만원을 냅니다. 오지마을에도 유선방송에 가입하게 되면 3~4만원을 낼 것 아닙니까? 가입비 란에 유선방송에서 설치비용이 포함된 게 있는데, 그러면 마을에서 50%, 시에서 50% 지원해 주면 1개월에 3천 원씩 내는 유선방송비 라든지, 설치비용, 선로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재산권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유선방송에 있는 것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유선방송사에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유선방송 측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선로를 다해주는데, 3천 원씩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지 지역 내와 오지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오지 마을에서 가입신청을 하면 개인별 부담으로 3만원의 설치비를 내어야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선방송 측에서 기피를 합니다.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타산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천 세대 이상 가서 자기들이 3만원씩 받아서 선로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현 실정이 오지 마을 경우는 대략 10가구에서 많아야 2~30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아서 방송사측에서 기피하는 실태이므로 이런 사항은 시책 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계상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설치비 3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물어 본 것 아닙니까? 설치를 안 하겠다는데도 무조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가구라 하면 과반수 가 넘는 곳은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설치하는데서 3만원을 내고 하는데, 시에서 유선방송과 반씩 부담해서 설치를 해주어야지 마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설치해주고, 유선방송에서는 3천 원씩 계속 가져가면 유선방송은 가만히 앉아서 가입비만 받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입자도 도시에서 내는 만큼은 당연히 내야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시와 유선방송과 협의 체제로 해서 부담비율을 정해야지 무조건 해주면 안되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장님의 말씀과 윤한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50대 50이라고 했는데 50%가 개인부담인지 업자부담인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못했는데 윤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시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유선방송에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먼 곳을 1㎞당 78만원씩 나가니까 수익성이 없으므로 못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선로비도 일부 기본적인 것만큼은 예를 들어 1㎞당 78만원이면 오지 마을은 1㎞당 1백만 원으로 본다면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윤위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비 부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이러한 계획을 가능한 빨리 세우셔서 어느 지역을 선정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런 후에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01페이지, 시민 오케스트라 운영인데, 96년도 당초예산에 5천4백80만원이 올라 온 것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임지휘자,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인가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린 게 있는데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육성에 관해서는 어제 실장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그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립예술단 육성을 왜 하고자 하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동서간에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현재 경제전쟁 시대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현재 미래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에도 경쟁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목표가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세계 속의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 예술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수요소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시책 방향에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육성계획은 시 재정 규모에 따라서 단계별로 상임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2000년까지 1단계의 일부를 상임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2000년까지 단원 전체를 상임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에 들어 가있는 인원만 가지고 2000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2000년 이후에는 저희 시 재정규모에 따라서 상임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구성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명칭이 예산안에는 오케스트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경연악단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경연악단으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경연악단은 63명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은 53명입니다. 그 인적 구성은 대략 말씀드리면 경연악단의 경우는 평택관내 시민이 소수 인원으로 들어가 있고 합창단의 경우도 53명중에 17명이 저희 시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술단의 시립화 계획은 경연악단에 10명으로 잡고, 63명중에 10명, 이것은 2000년까지 10명만 가지면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필수요원으로 10명을 잡은 것입니다. 10명이란 기준은 10명만 가지면 읍면단위 라든지 소규모로 앙상블 단위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경연악단의 아주 기본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경우는 16명, 64명중에 16명을 상임화 시키면 저희 시립 예술단원으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숫자다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전체 2개, 예술단을 합해서 3억6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경연악단에 1억5천만 원, 합창단에 2억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란에 상임과 비상임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임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비상임 수당은 상임화 되지 않은 비상임화 단원에 대해서는 연주회를 할 때마다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인당 20만원씩 1회 공연 때마다 지급을 했는데, 비상임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차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개 단체에 7천4백만 원이 됩니다만 운영비 내용은 성악가를 초청한다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이나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또 악보를 인쇄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을 5번 한다고 할 때 성악가를 2명씩 초청해도 10명입니다. 1인당 최소한으로 1백만 원을 잡아도 1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을 봐서 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듣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9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를 이야기하세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보수지급 기준을 보시면 지금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은 월 얼마 금액으로 산정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술단에 인건비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연악단의 지휘자 급여를 월 90만원으로 잡았고 또 용역수당이라고 해서 기술연마라든지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책수당 22만원, 가정수당 25만원해서 월 평균 217만원이라는 금액을 잡게 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사람이 평택시에 책상을 놓고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상임이 되면 저희 시에 소속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지휘자 같으면 제가 볼 때 한군데에 매여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상임 지휘자로 저희 시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타지역에 연주가 있을 때 지휘자가 필요하여 저희 시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그쪽에 가서 연주를 해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갈 수는 있습니다. 상임이 되면 모든 행동이 저희 시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와 사전 협의가 없이는 개인 행동을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타 시군에서 90만원을 주니까 우리 시에서도 90만원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편하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타 시군과 비교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규정을 정하시느라 고생도 했겠는데, 수원시를 예를 들었습니다. 수원시에 75명씩이나 되는 수원시향이 있는데 거기에 지휘자는 금난새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술인들에게 급여를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예술가들끼리도 급여를 정합니다. 금난새 같은 상임 지휘자는 217만원을 받는데, 얼마나 버금가는 유명인인지 모르지만 수원시향 같은 데는 국제적인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학교, 밴드 같은 수준인데 대우는 수원시향이나 KBS악단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곽노선 위원께서 말씀 드린대로 대외적인 수준에 있는 지휘자와 금액이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한 사항인데 저희 경연악단 지휘자가 김정수씨입니다. 소속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외국에서 음악공부를 쭉 해 오고, 국내에 들어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음악가로서의 자질은 상당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이런 대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술단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수준은 부천하고 수원이 있습니다만 수원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는 월 235만원, 수원은 217만원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부천에 있는 지휘자보다는 수원에 있는 금난새 지휘자가 대외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상임 단원과 상임단원과의 수준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표시 날 정도로 수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준 차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임화 하고 누구를 비상임으로 할 것이냐는 지휘자와 상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예술단에 소속이 되어 연주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 타 생활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분들로 선별을 하게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이나 조례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기타 직 보수에 오케스트라의 보수가 상임지휘자나 악장 이런 분들에게 보수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상시 되어 있는 인건비라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봉급, 급여, 수당, 이런 것만 정부예산 내지는 기타 국영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통합을 해서 경제 기획원과 협의해서 법령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단가를 주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조직 운영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침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부를 시군 자치단체 또는 도의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바로 법인데 그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 을 했습니다. 그 상정 한 범위 내에서 일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승인이 나고, 공포 가 되고 해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상임지휘자라든가 악장 등 전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그 조례가 부결 이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조례 또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예산지침서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정문 직원규정, 청원 경찰, 시보공무원, 산림보호직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회 , 병역법에 의한 공익공무원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를 예산서에 세우게 되어 있는데 법령도 없이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순서는 바뀔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조례를 상정 했는데 그 조례가 부결 이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죠.
태정
표태정위원
조례가 부결 되어서 시민 오케스트라의 예산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사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경 때 삭감하면 되니까요.
태정
표태정위원
딴 항목에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허헌
허헌기획실장
수 십억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금액도 얼마 안되고, 예산은 선법령 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에 불과 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법령을 제정하면서 지방세법이나, 국제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계상하고 차후에 법을 개정하는 정부예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꼭 순서가 앞뒤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경연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경연악단에 10명 시립합창단에 17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상임으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까지 향후 지침으로 서 있는데 그 안에 안 들어 있는 사람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판단으로 2000년까지 이번에 요구된 26명이 상임화 된다면 우리가 예술단을 2000년까지 끌고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것은 담당관의 생각이시지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돈 안 받고 일하면 기분 나빠서 일하겠어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일시에 다 해주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시 재정 규모등 을 감안할 때 부분적으로 상임화를 시킨다는 계획이고, 그 사항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단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항처럼 꼭 형평을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혹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것을 제거를 아예 해 버리면 혹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굉장히 커집니다. 비상임에게는 수당이 있는데, 비상임도 그렇고 상임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명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전반적으로 세워서 해야지, 아까 실장께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큰 것입니다. 3억 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도원동 같은데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예산을 줄 때 규격에 맞게 해야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측면은 이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상임화 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경연악단과 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휘자나 단원들이 우수 인력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상임화 계획이 안되었을 때 내년도에 이 분들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타 시군이 상임화가 되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구성을 다시 하려면 상당한 곤란을 격게 되고 또 이것이 한 번 뒤틀어지면 1~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라도 상임화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상임, 비상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명이 이런 것 아닙니까? 비상임은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학교 음악교사라든가 학원 음악 하시는 분들, 직업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상임이고, 그 분들에게는 한 번 오는데 수당을 주고, 상임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고, 현재 지휘자도 중앙대 교수라고 했는데 이 분을 상임이 되면 시 소속이 되지 중앙대 소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에 와서 전문적으로 시민 오케스트라나 시민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고 비상임들은 현재 평택시에서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비상음을 끌어 갈려고 하는 거죠. 아까 문화전쟁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차를 1년 동안 수출하는 양보다 영화 한편의 가격이 수출 경쟁에서도 압도하기 때문에 유명한 성악가를 초청하는데 수 천억이 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시장의 시책방식 때문에 시립합창단 등이 문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 상임은 그렇게 되고, 비상임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비상임이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 같은 경우는 상임지휘자가 되고, 중앙대학교 교수직을 그만 두는 것은 아닙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시립합창단의 그 분도 현재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상임지휘자로 있으면서 분야별로 학교를 별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10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5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먼저 번 추경에도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 시대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민관의 공감대 형성, 개선 있는 이미지의 창출로 봉사, 대민행정 서비스체계구축, 시각통합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도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택시청이 상업단체도 아닌데, CIP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추경 때도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CIP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도입된 개념은 아닙니다. 1900년도 초에 미국이나 유럽 쪽 기업체에서 자기회사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PR형식으로 개발된 경영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행정에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의 경쟁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비가 제정되어 있듯이 평택시 의회 이런 글씨를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로그를 가지고 맞추어 나가자, 예를 들어 거리에 교통표지판 이런 게 많은데 그 분야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저희 시에서 마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도 이 개념을 도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군 같은 데는 이것을 1년 전에 완성이 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CIP 용역에 5천만 원씩 들인다면 배아가씨나, 쌀아가씨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선전을 해야죠. CIP가 5천만 원 가지고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범위를 넓혀서 더 잘하려면 수10억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의 한도로 하겠다는 것은 필요 요소만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택시 마크가 있잖아요. 평택시 심볼마크가 있으면 그것을 인쇄물에 넣어서 하면 되지 CIP용역에 5천만 원씩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 글씨가 평택시라고 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체를 어떻게 쓸 것인지, 또 그것을 하단에 넣을 것인지 측면에 넣을 것인지, 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문가한테 기본 타입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 활용하는 측면에 공식대로 그 분야를 계속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요소만 만들다 보니까 최소한 5천만 원은 소요가 되어서 요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LG같은 데는 그것 하나 만드는데 3억 원이 들어갔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응모를 해서 100만원, 50만원해서 주는 게 낫지, 용역비 5천만 원 들여서 해도 이게 앞으로 무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평균 1년5개월이 걸립니다.
허헌
허헌기획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이 안 되었으면 CIP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는 바램에 상징물도 달라지고 거리안내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씨체가 어디는 고딕체이고, 어디는 한글 흘림체로 해서 다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3개 시군이 통합된 광역시로써 이것을 만들기 위해 넣은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의 용역비는 최저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평택시지에 평택시의 글씨체나 색깔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로 가는 경영방식을 기업으로부터 받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앙집권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했는데, 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고유의 문화, 정치, 경제, 지역개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태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 해주시고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택하면 쌀이고, 제주하면 감귤이란 것을 다 아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제11회 민속 예술경연대회 개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도 단위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개최했고, 금년도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것인데, 본래 취지는 동령생재 지신밟기팀이 출전해서 입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저희 계획은 평택 농악과 동령생제 지신밟기, 평택 짠 집회 농악이 있습니다. 3분야를 검토해서 1개 팀을 이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개최를 해서 추가비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 행사를 몇 번 가 보았습니다. 도 단위로 각 시군별 민속놀이 및 농악이 곁들인 경연을 하는 것인데, 예산 내용을 각 시군별로 물어 보았더니 평택시가 제일 적더라구요. 명색이 시군별 대회인데 항상 평택시는 하위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전통이 없는 지역인지 예산 지원까지 적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부끄러운 현상이 나타나더라구요. 작년에도 1찬만 원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4백만 원이 왜 감되었습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작년에 1천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을 예를 들어 불모지 상태에서 육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습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금년의 경우는 기본적인 요소는 팀에서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연습기간도 작년보다는 짧게 운영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이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에 신경을 쓰는데 3년 전부터 용인시는 4천만 원을 주었고, 참여 인원도 350명에서 400명이고, 연습기간도 6개월을 했었습니다. 평택에서는 40명이 나가는데 한달 조금 넘게 연습을 하더라구요. 여러 시간을 연습하는데도 음료수 한 병 값도 안 되요. 수 십명이 나와서 농악을 연습하는데 식사도 안 주고 하는데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형편이고, 제 생각에는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적어도 3천만 원 정도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07페이지, 서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서예 및 한자공부방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향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 아마츄어들에게 서예를 습득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까지 합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예경진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공보실에서 직접 개최하고 주관합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계획은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주관을 예총산하 단체에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주관할 것인지 계획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것은 문화나 예술 같은 것이 융성해야지 부강하기도 하고, 여유도 생기는 것입니다. 전부 합해 보니까 5개 단체가 작년보다 조금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5천19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6천 150만원해서 대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다른 측면보다 이런 분야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서 여유로운 삶이 영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POOL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단체 장애니 단체, 문화단체, 농어민 후계자 단체 등 각종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POOL보조금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술단체만은 여기에 넣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름을 안 넣더라도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2천만 원을 해서 도와 주든, 또 49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시조경창대회, 국악공연 각 협회별로 2건 내자 3건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지원 해 주는 것이 한 건에 하나 둘 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다를 것이고 규모나 내용도 좋겠죠. 연중 어느 시기에 가서 예술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사진촬영 대회할 때 얼마 주고, 전국 사진공모전 할 때 얼마 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격상 POOL보조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상자체가 여기에 이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곽노선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예술단체 활동지원이 협회별로 명목상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 성격은 POOL보조에서 나가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에 항목을 정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POOL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느 시기에 구체적인 행사라든가 활동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를 들어 돌출적으로 되는 사항은 시에서 POOL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예술단체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POOL보조에 넣지 않고 문화 예술 분야는 별도로 예산 편성한 사유는 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할 겸 체계적인 측면에서 기위 계획을 연초에 다 받아서 어느 시기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담당관께서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을 창달시키는데,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단체, 국민운동 단체, 장애인 단체, 농어민 후계자단체, 기타 POOL보조가 나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연말에 내년도 사업계획서만 갖다 놓으면 전부 예산안에 다 들어 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타부서에 관련되는 단체는 POOL보조말고 문화 예술분야의 경우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유독 문화예술 단체만 이렇게 이름지어 놓고 POOL보조는 임의 보조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주어야 되지만 여기에 아주 못을 박아 두면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없고 K중에 추경에서 더 주어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국악협회에 1천2백만 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1억2천만 원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지원을 옳게 해 줄려면 임의로 쓸 수 있는 POOL보조에서 지원이 되어야 오히려 문화 예술단체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민 열린음악회에 1억5천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KBS에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KBS열린음악회가 오는 것입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시민 열린음악회는 KBS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행사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서 KBS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KBS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KBS가 나와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는 대상이 광역시나 대학 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앞으로 KBS와 연계해서 가능하면 KBS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KBS와 연계해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자체적으로 열린 음악회로 음악인들을 초청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무대 장치들도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일회성 행사인데 KBS열린음악회가 된다면 전국에 평택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투자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 문화를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로 거치는 것에 많이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작년에 평택 공설운동장에서 해 가지고 유명가수들을 불러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억5천만 원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를 시에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허헌
허헌기획실장
예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층별로 문화의 시야를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노력을 해서 KBS에서 오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SBS라든가, 시민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평택시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105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중점적으로 둔 북부 지역의 송탄출장소와 평택지역은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 기간은 대략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가족단위로 나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우선 야외 화장실이나 음수대, 벤취, 기본적인 휴식 시설이 시청 앞 도로에 없기 때문에 다행이도 이 사항은 도 시책적으로 시군별로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유형을 도에 보고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유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도단위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주민들 문화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비가 각 시군별로 골고루 나가겠지만, 조성 사업을 할 지역이 먼저 번 설명에는 평택 명동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평택지역에 명동 골목도 문화의 거리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명동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치와 낭비 퇴폐의 거리입니다. 술 먹고 애들이 까부는 거리인데, 그게 순수한 문화의 거리입니까? 그 곳은 중년층들이 가기가 민망스러워 안 가는 지역입니다. 어떤 뜻에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 곳은 주류를 판다든지 고액 물품을 팝니다. 애들 신발 하나를 사도 일반 점포에 가면 만 원짜리 사주면 되는데, 5~6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가는 애들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게 이해가 안가니까 순수한 34만 시민들이 문화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현덕면에 횟집이 많은 곳을 군민관광 지역으로 하였는데 차라리 관광지역은 심복사가 있는 그 근방에 경관이 좋은 곳에 관광지를 만들어 주면서 관광지역으로 정하면 모를까, 맨 날 술이나 먹으러 오는 지역이 무슨 관광 지역입니까? 그 앞에 바다 보이는 곳은 심복사에 가도 바다는 보입니다. 그런 곳을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시설계획은 시청 앞 도로와 현재 시설되어 있는 평택 문예회관 광장을 통합해서 시설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동거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어제 실장께서 설명할 때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송탄 출장소와 평택 명동 거리라고 하셨는데 아닙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출장소 앞에 되어 있고 시청 앞 도로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명동골목도 되어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3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운영을 2군데만 했습니다. 북부지역 출장소 앞과 평택시청 앞 2군데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4억4천만 원 가지고 이번에 하실 예정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이 계획은 시청 앞을 중심으로 계획이 된 사업계획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평택시청 앞을 하기 위해서 4억4천만 원을 배정한 것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분을 문화의 거리로 평택시청 앞과 출장소 앞에도 시설을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송탄출장소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보면 야외 음악당 설치가 있습니다. 야외 음악당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평택 문예회관 공간을 조성해서 소규모 야외음악당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피아노조율비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죠. 피아노 조율비는 어떻게 15만원으로 돼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것입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을 15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집행과정에서 축소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송탄 문예회관이나, 안중 문예회관, 평택은 다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만 조율비를 15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조율하는데 이것은 피아노가 특별난 겁니까?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출을 할 적에 10만 원부터 20만 원짜리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통일해서 1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횟수도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6회로 아까 실장께서 총괄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왕에 조정을 할거라면 피아노 조율을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많이 해서 그러한 것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거의 보면 이것은 대동소이하거든요. 횟수까지도 조정해서 수정안 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문화의 거리 운영이 4,80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도에는 1,810만원이었어요. 그렇지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풀보조에서 620만원인가 더 받아 가지고 2,430만원을 올렸는데 2,430만원으로 해서 9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만원씩 2개소에 2회 6월 해서 4,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예산 보다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우리가 1차 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름 위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횟수도 늘리고 지역도 늘릴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다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문화의 거리 운영해서 만약에 48,000천 원 예산이 있으면 96년도에 사업비 세운 것을 보면 예총이나 문화원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행사를 할때 주관 부서를 실질적으로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한 겁니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예총 산하에 음악관계 된 것은...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송탄출장소 앞에 문화의 거리 행사를 두 번했지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송탄출장소에서 직접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예총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출장소에서 직접 한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예산집행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총으로 저희가 돈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소 경우도 이벤트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그렇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런데 예총에서 전부 주관을 했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행정감사 때.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본청의 경우에는 예총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명년도에 문화의 거리 운영을 예년처럼 월 2회에 의해서 6개월로 1회 200만원이다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도 그냥 예총에 바로 다 위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지금 12번이니까 다 그렇지요? 전체는 24번 하는 건데 한 장소에서 12번씩 돼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회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접 이벤트 회사하고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위임을 하는 건지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액을 예총에 그냥 주어서 거기에서 임의대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기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공연이라든지, 어떤 유치종목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선정을 해서 예총에 내려주면 실제 진행방법은 연예라든가 이런 분야는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섭외도 하고 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 기획업무만큼은 저희가 다 결정해서 내려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예총에 줄 계획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바로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규
김학규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벤트사하고 저희가 직접하게 하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민간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경상적 보조가지고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예총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성화시킬 겸 그래서 그 쪽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18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감사활동 정보시스템단말기를 금년도에 했지요?
강덕
이강덕감사담당관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22페이지 시설비인데요. 도시간 종합통신망구축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전시.군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이것은 기존에 지금 통신망이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이라든지, 주민관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방재관리 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각자 각자 한 선씩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로 따지면 2차선으로 돼있는 것을 5차선으로 합쳐 가지고 한 차선이 비어있을 때 옆에 차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18페이지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933천 원으로 돼 있다구요. 어떤 거는 백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286짜리를 교환하는 겁니까?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산교육을 하고 계시죠? 공무원들한테.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네.
노선
곽노선위원
거기에 몇 대가 있어요?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총 20대가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86이 몇 대입니까?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286, 386 합쳐서 9대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합해서 9대인데 그 중에 286이 몇 대가 있습니까?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286이 2대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여기 9대를 했다는 것은 286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386도 같이 하는 겁니까?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286, 386을 왜 교체하느냐 하면 전에는 286이나, 386에 프로그램에 맞는 디스켓 프로그램이 한 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프로그램이 9장, 14장 큰 것은 45장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86이나, 386은 프로그램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6, 386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한지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니지요?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다 찼습니다. 다 찬 것들을 고른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2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돼 있는데 업무비는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연구개발비라면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노인정 관리라든지, 정화조 관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노인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예로 들면 한 노인이 이 쪽 노인정에 가서 등록을 하고 저쪽 노인정에도 등록을 해 가지고 노인정에 지급되는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하는 데 따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이라든지 요즘 것으로 구비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기택
이기택위원
119페이지를 봐주세요. 재료비 해 가지고 총생산 추계 및 행정자료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먼저 번에 감사받을 때 말이죠. 이것이 운영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없다고 그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4명이 또 올라왔어요.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그것은 행정자료실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내 총생산 추계를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다른 인부임으로 4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31일 동안 활용해서 행정자료실도 같이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네.
태정
표태정위원
지금 4명에 75일씩 돼있지요?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네.
태정
표태정위원
4명이 75일을 쓰는 것이 아니죠? 한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75일을 한 명이 하는 거지요?
윤희
정윤희전산통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예산 각 부서별로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텐데 현재까지 예산설명을 들어보니까 문화활동 분야 예산이 많이 배정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오케스트라라든가, 합창단 이런데 4, 5억씩 들어갔는데 문예회관 운영에도 신경을 쓴다면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유지 관리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분야는 겨우 직원들 인건비정도만 계상해 준 것 같고 문예회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들은 많이 사전조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예활동 분야가 활발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4억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상가지역이고 시민들 도로 다니는 지역인데 별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공공시설인 문예회관은 그런 활동을 전적으로 하는 데니까 차라리 그 예산을 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술 먹고 다니는 사람, 별사람이 다 다니고 차량들도 많이 다니는 위험한 거리에 문화의 거리나, 뭐니 해서 별도 조성비를 4억 이상 들이는 것을 차라리 문예회관 내에는 주의경관도 좋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예활동을 진작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세요.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근표 위원님께서 문화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문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예회관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그러면 수정예산도 개인적으로 상의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편의시설을 하는데 출입구라든지, 어떤 데는 리프트까지 했습니다마는 실지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 경사가 상당히 높게 돼있습니다. 출장소도 그렇고 시 본청도 급박하게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팽성읍사무소도 그렇고 입구에만 이것을 만들면 그 밑에서부터 청사까지 오기가 어려운데 출입구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까지 오기가 어려운데 애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정문에서부터 아니면 청내에까지 올라오는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장애인 돕기라고 보면 겨우라고 그러면 어감이 이상합니다마는 도로폭 낮추기 정도 밖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세밀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에서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선 공공시설 건물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큰 건물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청에 소속한 건물은 99년까지 될 예정이지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건물도 대화를 해 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07페이지 일반수용비 맨 끝에 보면 시 방문자 기념품구입이 있죠?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내.외국인 다 포함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내.외국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방문했을 때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일반주민들은 안 주고 외지방문객이나, 또는 도 지방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또 서해대교 현장을 왔다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만원인데 내용물은 뭐예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주로 시계하고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시계 또 화장품, 진위에서 에바스라든지, 나드리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상품으로 또 공단에서 나오는 비누가 주로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시방문자 기념품 구입이 2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화장품 비누, 이런 것도 2만원도 훨씬 못 미치고 시 방문자들한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평균이 2만원이라고 했는데 시계같은 것은 더 들어가고 화장품은 1만5천 원 정도 다음에 비누는 5천 원 정도 지금까지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올해도 한 거예요? 올해는 뭐 줬어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금년에는 시계하고 화장품, 비누 이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예비군 교육 급식하고 지상훈련 및 독수리훈련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일반예비군들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군들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일반 예비군들은 안 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저녁까지 다 사줘야 돼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훈련할 때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합니다. 5월 달하고 10월 달에 하는데 대개는 일주일간 계속하는데 저녁급식 제공용으로 썼고 또 그 외에 훈련 때 연 3회 정도 하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일반예비군들은 이런 급식비가 없다구요. 있어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없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런데 공무원 예비군들은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청사방어 훈련이라든지 해서 지금 돼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청사방어하는 사람들만 준 다구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일반예비군들은 자기지역 방어를 하는 거라구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동대에서 운영하는 건대 일반예비군들은 동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일반예비군들 방위훈련 때 가보면 라면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방위협의회에서. 근데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에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들이 밤 세워서 근무를 하는데 비상 근무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보좌관은 몇 명 정도나 예산이 됩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정책보좌관 정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정책보좌관 기간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그 분으로 세웠는데 그 분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안에서 다뤄 가지고 삭감을 할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지에 대해서 군경위문에 2,000만원 돼 있고 직원 사기진작 추진비 750만원이 서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었거든요. 새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것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군경위문을 설날하고 추석 때 군부대하고 경찰관서에 위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추석 때하고 정초에 2회에 걸쳐서 금년인 경우에는 1,0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위문을 했고 지금 현재 1,080만원이면 부대장병들에게 주는 것이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에서 시책추진은 직원 체육대회로서 금년의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6,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회에 걸쳐서 먼저 번에도 10월에 종합운동장에서 한 번 한바 있고 금년에는 축소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수준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말이죠. 경찰서 위문경비에서 총 얼마나 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33억7,200만원인데 증가 액이 5억3,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은데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97년도 것이 전년도 보다 5억3,700만원이 더 섰다는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다 이거지요. 5억3,700만원이 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206페이지입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여기에서 많이 든 것이 업무추진 교통비가 2억9,100만원이고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1억2,500만원, 연가보상이 1억8,000만원 이것이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그래가지고 전년도 보다 좀 축소해서 750만원만 계상 하셨다고 그러셨죠?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211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 2,250만원이 있어요. 75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 아닙니까? 2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사기진작 추진이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 시책추진은 금년에는 1,100만원이 썼습니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금년말 까지 직원 격려차원에서 생일 축하 격려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년치 그래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직원 사기진작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기진작책이군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그것은 다릅니다. 금년에 앞에 있는 것은 750만원인데 금년에는 6,400만원이 상.하반기에 직원 체육대회 그러니까 체육의 날 행사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 때에 쓰여지는 것인데 금년에는 6,400만원, 내년에는 750만원 계상됐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체육행사하는 것으로 만든 거 아니예요? 1박2일 나눠서 한다고 했지마는 금년에도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한마음수련대회는...
노선
곽노선위원
1억6,900만원이나 썼는데...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것은 시정과에서 수련대회식으로...
노선
곽노선위원
시정과에서 수련대회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또 사기진작책으로 또 수련대회하고...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건강의 날 행사차원에서...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순수한 체육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213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초등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조보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12개교를 했는데 먼저 설명하실 때 작년에 4개 학교 해서 6억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고 금년에 12개교 하면 전체 관내에 학교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관내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16개 학교밖에 없나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저희 관내 학교가 현재는 35개 학교인데 내년에 초등학교 3개교가 새로 생깁니다. 세교, 이충, 소사벌 그래서 38개교가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13개교하고 분교 2개교 해서 15개교가 급식 완료된 거에요. 금년에 추진교가 14개교 다음에 내년에 11개교를 하면 25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38개교가 전무 급식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급식시설 지원이며 교육위원회 지원금이 있을 거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급식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각 학교에 실무자들은 학교별 자체 급식시설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더라구요. 책임소재가 우선 학교 책임자한테 있고 급식의 질이든지 이것도 사실 영양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공동급식을 원하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이런 밥공장을 만들어서 급식차가 운반해 주는 식을 요구하는데 학교자체 급식시설이라면 조리대까지 시설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근표
이근표위원
조리대까지 할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조리대는 각 학교별로 만들지 않고 어떤 이런 도시락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교별로 급식을 해 준다든가, 그러면 조리시설이 필요 없는 거란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방향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항간에 예를 들어 농협에서 밥공장을 해서 관내 학교에 급식을 해준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급식시설 지원이 시설을 해 놓고 써먹지 못하는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학교별로 조리시설까지 다하는 급식시설이 필요한 거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이런 밥을 조리하는 시설을 해 가지고 차량이 운반해서 급식을 할 것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리시설같은 급식시설은 필요 없다, 단지 부분적인 도구만 필요한 건데 그 방향이 어떻게 확정이 된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식을 하고있는 1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단독조리가 4개 학교가 있고 공동조리 3개에 비조리가 8개교가 있습니다. 7개학교가 조리학교가 되고 8개 학교는 조리한 것을 급식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법 상에 외부차량 반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말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반입 못하는 것을 법으로 풀어놔야 하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밥공장 설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억이 소요되는데 도저히 지방비 가지고는 또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어렵고 국비를 지원 받을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만약에 국비가 되면 지방비하고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립된 것이 아니고 미지수로 내년까지 완전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1개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조리를 할거냐, 아니면 인근학교가 있으면 공동조리를 한다든가, 비조리 학교를 해 가지고 가까운 학교로 해서 검토를 별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교장이든지, 교감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면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학생을 지도하고 순수한 학교 운영에 만도 바쁜데 이러한 급식까지 다하면 이 학교에서는 전문성도 없고 담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정한 지역에서 한군데에서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을 교육청하고 의견을 장 개진하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4개교를 지원해서 급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학교별로 우리가 대충 50퍼센트 부담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50퍼센트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청예산은 확보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절반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교육청에서 쓰겠답니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급식지원내용이 나왔을 적에 의회에서 이것은 법에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된 그런 자치단체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번에 4개교 하고 나서 불과 얼마 후에 18억 아니라 180억이라도 후학을 위해서는 써야될 일이지요. 지금 설명서 136페이지에 보면 각급 학교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것은 18억5천만 원을 맞추기 위한 숫자 나열이고 대충 보니까 얼마쯤 들었거나 12개교 다하려면 37억 정도 든다니까 50퍼센트면 18억5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것인지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금 곽노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학교별로 다양합니다.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교실을 활용해서 개축한다든가, 또는 각종 거기에 부수되는 공사비를 들이다 보면 수용여건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일단은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교부할 때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교부를 해 주고 교부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헛되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50퍼센트 지원했는데 50퍼센트 거기에 도교육위원회에서 보조 없이 그냥 우리 돈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일도 있지마는 그렇게 정산과정에 있기 때문에...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도 해야되는 건대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0퍼센트가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30퍼센트가 됐던, 80퍼센트가 됐던 우리 자치단체는 능력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한 푼도 거기에 보조할 수 없다 그래도 그만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래서 시장 군수는 어떤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떤 자기 시 재정에 무리하게 선심성 지원을 할까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 재원을 전부 거기에 투입하고 도비를 조달 받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시군에 적정한 시설비의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무리하게 지원하면 도에서 승인도 안해주고 그래서 금년에 18억5천만 원은 금년도 10월 28일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우리 시에서 18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교육청에서는 50퍼센트를 저희가...
한수
윤한수위원
50퍼센트를 확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안이 나와있습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총 37억 중 교육청에서 50퍼센트 그리고 저희가 50퍼센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산도 50대 50으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8억5천만 원 거기에서 37억인데 우리 것만 다해도 안돼고...
한수
윤한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반씩 부담하기로?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액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136페이지에 지장초등학교가 우리 시에서 지원비 1억9천만 원이면 교육청에서도 1억9천만 원 해서 3억8천만 원으로 시설을 짓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3억8천만 원이나 됩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기존 시설에서 학급이 남는 시설을 이용하는데 별도 안하고 학교별로...
한수
윤한수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지어서 비품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4억 가까이 듭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다고 칠 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택초등학교는 3,500만원,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죠? 그러면 현재 공간이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식당으로 쓸 수 있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하면 지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충초등학교가 생기지요? 이쪽에. 어차피 지장초등학교도 교실이 남을 것입니다. 반으로 갈라서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별로 배분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교육청하고 잠정적으로 50퍼센트씩 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이지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당부의 밀씀인데요. 본인이 실물경제에 밝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실물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급식용 조리시설을 하는데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식기부터 스텐레스로 비전동 성당이 그렇게 했습니다. 각종 그릇부터 취사도구 모든 고급으로 해 가지고 천 여명이 쓰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수가 천 여명 그러면 7,500만원이 될텐데 1억, 2억씩 되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생각이 드니까 실지 이것을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감독할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15페이지 위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 외국어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영어 이것은 공무원들 영어교육을 하죠?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기간은 6개월 보통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6개월 하면 180일 정도 되겠네요. 근데 수당이 한 시간에 70만 원짜리 강사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것이 한달치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6개월 한다면서요. 6개월만 한다면 이것이 맞는 거지요. 1년 내내 외국어 강의를 합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6개월 코스인데 일어를 6개월, 영어 6개월씩 1년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하루에 한시간씩 해서...
노선
곽노선위원
한 시간에 7만원 주지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월 70만원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한 시간에 7만원이잖아요? 시간당 7만원씩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시간당 7만원이 아닙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참고로 455페이지를 봐주세요. 참고사항이니까요. 송탄출장소에서도 영어회화 강사수당이 있는데 똑같이 840만원이에요. 본청거나, 출장소거나 한 시간에 7만원씩 120일간 하니까 840만원 나온다고요. 하는 데로 강사수당은 강의를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월급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쪽에 산출기초가 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840만원입니다. 금액은 맞아요. 근데 산출하는 방법이 송출에서는 한 시간에 7만원씩 120일을 해 가지고 840만원을 만들었는데 본청에서는 70만원씩 만들었어요. 한시간을.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한 시간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840만원은 맞는 것인데 양쪽에 산출기초가 차이가 나니까요. 됐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또 장기교육 시책교육 기타교육이 있는데 지금 시청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금 1,625명인데 현 원은 1,580명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근데 1년 동안 교육을 보내는 인원이 276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되겠습니다. 기본교육 초임관리자 반이 5급 승진대상자가 6주 다음에...
기택
이기택위원
총 0.17퍼센트인데 세계 속의 일류평택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교육인원을 이것만 보내 가지고 됩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위탁교육이고 다음에 시책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분야별로.
기택
이기택위원
많은 사람을 보낼 계획은 없어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물론 많은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공무원들 자기 향상을 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도에도 어떤 시설이 제한된 시설이기 때문에 해마다 교육비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임관리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공개행사에서 보면 시청 유공자표창 부상품이 300명이 있는데요. 물론 잘하는 사람 상을 주고 많이 줄수록 좋기는 좋은데 300명씩이나 그날 이렇게 많이 해야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이것은 앞에 공개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아래도 시민의 날 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은 연간 총 계획인원입니다. 금년에도 323명이 표창이 됐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민의 날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연중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우수공무원 부상은 따로 있고 예비군의 날 체육행사 따로 있는데 장기근속에서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시청유공자는 민간부분입니다. 그 아래 그것은 우수공무원 부상품 이런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단체 각종 행사장에서 계속 주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체육의 날이다 하면 체육의 날에 대해서 시상을 주는 것이고...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여기에서 전부 나갑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300명분에 대해서 전부 나가는 거라구요?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네.
기택
이기택위원
220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외여비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있는데 200만원씩 해서 21명을 지금 여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재명
최재명총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명예퇴직자가 4명하고 정년퇴직자가 17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았습니다.
226페이지 학교폭력 근절 기간해 가지고 단체급식 및 유류대 지원인데 5천원 씩 해서 12명 4개 지역으로 150일을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 받는 분들에 대해서 야식대 정도로 또는 유류대 지원 정도로 하루에 5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돼요? 실질적인 운영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근데 지원한 액수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야식비 정도로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야식대 정도로 해서 일인당 5천 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그러리라고 보는데 4개 지역으로 10명인데 설명서에 보면 야간순찰 공무원, 경찰, 단체임직원 이런 분들인데 경찰도 공무원이고 야간순찰도는 이것을 보면 청소년 계에 속해져 있는 방범대원 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야식비를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순찰공무원들을 위한 것 인지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지금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해병전우회 라든지, 학교 어머니회 또 모범운전자회, 기타 단체들로 해서 파출소하고 공동으로 1개조씩 4명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기동순찰대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돈을 먼저 번에 기동순찰대에 무슨 유류대나, 야식비 하고는 관련이 없는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계가 생겼지요? 청소년계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하고 지금 시정과가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이것이 원래 학교폭력근절 업무자체가 청소년계 업무인데 내무부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시정과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청소년 업무하고는 별도로 자체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내무부에서 시정과에서 하라고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도에서부터...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계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청소년계가 있으면 다른데 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일률적인 과에서 해야지, 청소년계 업무를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는 것보다는 시정과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면 청소년계로 주어가지고 청소년계에서 일률적으로 직원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너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해야지 좀더 효율적으로 하지, 시정과에서 하고 청소년계에서 하면 서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말이죠. 거기 보면 통.리장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6,000만원이 돼있는데 6,080만원이 돼 있다구요. 전년도 예산에는 3,450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금년도에 3,632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체육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통.리장, 협의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3,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그 날 하루 사기앙양 진작차원에서 좀 소주도 한 잔 먹고 식대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체육대회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더 인상을 해달라는 그런 여론으로 좀더 인상을 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
금년에 안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금년에는 12월 18일날 송탄문예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통.리장들은 월 수당을 8만원에 교통비 1만원해서 9만원을 받고 있는데 구태여 이 사람들에게 선심행정이 아닙니까? 무슨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8만원씩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에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았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225페이지를 보면 시정보고회 및 개최 읍.면.동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는 각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5천 원짜리 백 명씩 해 가지고 23개소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시정보고회를 전년도에는 연두순시 겸해서 보고회 정도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연초에 한번 보고회를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연말에는 다시 시정보고회겸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코자 연 2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기히 백 명씩 잡혔는데 백 명이 덜되는 곳이 있고 더 되는 곳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보고회를 할 때 읍.면.동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예산을 내려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96년도에도 46회를 읍.면.동을 2회 방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회 방문을 했고 2,618명에 6036건의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160건은 다 완료가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예산액은 작년에 1,150만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690만원을 했거든요. 1,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46회를 다 했는데 그렇지요? 145페이지를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설명서에, 1,100만원 가지고도 지금 600만원이 남았는데 2,300만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닌데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나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실질적인 계상을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세운 것은 1,150만원 밖에 없는데 2,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학교폭력 근절 홍보물 외 5종이 나와있고, 다음에 아래 보면 학교폭력근절단체 임직원 교육 강사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시정과에서 하지 마시고 청소년계로 예산을 다시 넘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과에서 하는 사람하고 청소년계에서 하는 사람하고 서로 몰라요. 몰라 가지고 굉장히 엇갈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꼭 집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226페이지 제일 아래 민간위탁금 해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8만원씩 2,115명에 1억 6,9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작년도에는 3개 시.군이 통합이 된 이후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1억2,0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실시를 못했는데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공직내부의 결속 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한마음 수련대회를 갖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올렸죠?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96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체육대회 하셨지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한수
윤한수위원
체육대회 하셨고 그러면 처음에 통합이 돼 가지고 서로 공무원들이 얼굴을 모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같은 경우에도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다음에 족구대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경기도 부서별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애초에 올라왔을 때 처음이라고 한 번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삭감된 이유는 어느 정도 서로얼굴도 알고 교류가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인당 8만원으로 무엇을 하신 단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이벤트 행사에 95년도에 한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수련원을 빌린다든지 해서 1박2일 정도로 해서 인재교육도 실시하고 또 체력단련이라든지 또 게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2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50천 원씩 14명씩 2회 준다고 해서 1,400천 원 계상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평택시애향장학금 출연해서 4억이 서있습니다. 20억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와서 돈이 안된 입장에서 무슨 장학금 운영위원회 수당을 줍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금년도 2월 23일자로 위원님들께서 4억을 장학금으로 출연금을 승인해 주신 것을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되는 것이 내년 2월 23일이면 46,000천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발생에 10퍼센트는 재예치를 하고 나머지 40,000천 원은 장학금으로 지급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분 위원님들 중에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시장님은 당년직이고 당년직 외에 덕망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코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석수당이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하고 몇 명이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공무원은 시장님뿐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위원이 둘...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간사 는 수당 대상인원이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에 돼있습니까? 운영하라고? 14명으로 해서 돼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지난번에 조례에 돼 있습니다. 15인 이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았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2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맨 밑입니다. 반상회보가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연 2회 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백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6개월에 한번 연2회를 배부하는데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평택시 연혁이라든가, 특색이라든지, 행정구역 안내, 시정 운영방안, 주요사업 추진 민원처리 안내문 홍보를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달 한번씩 보내주는 반상회에도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반상회보도 350원씩 제작비가 들어가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소식지인데 굳이 한 장 짜리 만들어 가지고 50,000세대에 보내야 될 만큼 긴박한 내용이 있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연혁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구역이라든지 또는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시정방안이라든지, 금년도 내년도 주요시책과 민원처리안내 등 반상회보는 각 가정마다 1부씩 안 돌아갑니다. 예산관계로 절약차원에서 반별로 4부정도 배부하다 보니까 세대별로는 배부가 안되고 이것을 연초에 한번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까 계획을 했구요. 또 저희 관내에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입해오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이것을 하나씩 알려주므로써 좀 더 행정기관을 찾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렇다면 세대별로 다 들어가지 않는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60,000천 원 보태 가지고 각 세대별로 매월 한번씩 이렇게 5만 세대에 다 보내주는 방법은 연구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이제 제 생각은 반상회보는 반상회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때그때 국정이라든지, 도정시책을 수록해야 되는 문제 또 유사시에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는 반상회보 대로 저희가 제작을 하구요. 이런 홍보물 제작이 시민들에게 필요치 않나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정시책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시 비상근무체제 확립해 가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즉각 즉각 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시정과는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 라든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야식대가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 사람들은 시정과 직원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그러면 시정과 직원들이 매일 하루에 2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8명이 2개조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사무실에서요?
상기
이상기시정과장
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참석자 급식비인데 그것은 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올라 가는 것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1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29페이지에 일반경상적 보조에 도비와 시비로 각종 사업을 보조 내지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50%씩인데 유독 생활체육 협의회만은 시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도비, 시비 50%씩 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시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에 도비는 3백만 원이고, 시비가 9백만 원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시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은 연간 1백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사무국장의 급여가 75만원이고, 25만원은 운영비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12개 단체에서 한 단체 당 1백만 원씩 하니까 1천2백만 원이죠. 도비는 3백만 원 밖에 안되니까 시비를 9백만 원으로 만드시는 거죠. 참가자 운영 지원도 그렇습니다. 도비는 5백만 원이고 시비는 1천5백만 원입니다. 공통경비 12개 단체에 1천2백만 원과 협의회 공통경비 8백만 원을 주니까 할 수 없이 1천5백만 원을 주어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준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시군 전체 1천2백만 원씩입니다. 도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노선
곽노선위원
도비에서 두 가지를 다 합해도 8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천2백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시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이 1천2백만 원에서 도비가 3백만 원, 시비가 9백만 원인데 종목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기위 기준이 똑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생활 체육대회 운영 지원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종목별로 참가하는데 1개 종목 당 4백만 원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 케이트볼 5개 종목입니다. 종목별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230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가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인데 생활체육 동호인이라고 하면 체육을 종목별로 예를 들어 축구든지 배구든지 테니스 등 자기가 좋아하는 족에 들어가니까 생활체육 헙의회에 들어있는 가맹단체와 같은 맥락일텐데 여기에는 백만 원씩 해서 10번해서 1천만 원을 주고, 또 그 밑에 도지사 생활체육 대회는 도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역시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고, 그 밑에 시장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장 체육대회는 3천만 원입니다. 동호인 체육활동은 1천만 원이라고 한 것은 협의회 회장기쟁탈전으로 가맹단체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똑같은 대회를 시장기 할 때는 3천만 원이고, 도지사 대회는 2천만 원, 회장기는 1천만 원, 협의회운영은 경비까지 해서 1억 원을 생활체육 동호인 협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도협의회 회장기에 나가는 것이고, 그 뒤에 생활체육 제8회 도지사 체전은 도지사기입니다. 가을에 하고 봄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활동지원은 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주는 것이지 안 하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금년에 4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전국대회, 도체전등 그런 것에 지원해주고, 테니스나 축구 등 이런 것은 실시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보면 봄에는 협회장기, 가을에는 시장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똑같은 내용을 1년에 2번하기 나쁘니까 축구대회를 1년에 2번씩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회장기 쟁탈전 시장기 쟁탈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거죠?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통합되고 나서 협회장기를 하겠다, 시장기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30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보조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17개소가 있습니다. 덕동산, 충혼산, 부락산, 지장공원, 무봉산 등 17군데가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보수 내역은 무엇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또 증가할 것 등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서 경노당 및 마을 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도 경노당 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된 것은 아닙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는 경노당은 전문 경노당을 보수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70년도 이후에 지어서 노후가 되었거나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사용하는 곳을 보수해 가지고 경노당으로 겸용토록 하기 위해서 명목을 넣은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새마을 사업으로 각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가보면 경노당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노당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천만 원 가지고 개보수해서 마을회관을 경노당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수도라든지 보일러 시설 등을 하는데 저희가 1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지 1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회관에다 경노당으로 사용할려면 보온벽도 다시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한 번하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들더라구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물론 곳에 따라서 어느 마을은 몇 백만 원을 해도 되겠지만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예.
한수
윤한수위원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평택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읍면동 참가지원에 2억 3천만 원, 행사 개최비에 5억5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민체육대회 개최의 주관 부서가 사회진흥과 입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체육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해서 급식비 5백만 원, 시민의날 공개행사 참여팀 보상금에 270만원, 그 다음 213페이지에 레크리에이션 운영지도부상에 5백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총무국 소관에서 사회진흥과와 사회과로 나누어서 일을 하지말고 한 군데서 함께 하면 낫지 않을까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금년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앞으로 윤위원 말씀을 참작해서 일원화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일원화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방법도 터득하게 되지 따로따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예산을 한데 세우고 운영만 부담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일원화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와 234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자 지원에 1박2익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23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저희가 차량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200명을 했더니 불편이 많더라구요. 내년도에는 1486명에 대해서 1박2일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도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2천1백만 원을 수련대회와 차량임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사업비를 따로따로 넣지 말고 한군데로 묶어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차량임차료도 한꺼번에 넣어야지 따로따로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계옥
이계옥사회진흥과장
항목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차량 녹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차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유덕입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녹화기 구입은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VTR이 있고, 또 하나는 VTR이 없습니다. VTR을 부착해서 시의 홍보요원들이 외지에 산업시찰을 갈 때 시정 홍보용 VTR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대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그게 80만원씩 갑니까?
유덕
원유덕회계과장
예.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웅자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161페이지 녹화기 구입에 1백만 원이 있는데 무슨 특수 녹화기인지 말씀 해 주시고, 공기청정기 설치는 사무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기는 시정홍보 자료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하루에 천 여명이 옵니다. 공기가 아주 탁하고 시민들이 오셔서 눈이 매울 정도라고 하셔서 청정기를 2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민원실에서 담배를 안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자
최웅자시민과장
와서 담배를 다 피우시고, 또 겨울이라 공기가 탁하고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시민들의 말씀도 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265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율봉사 단체 활동비 지원으로서 야식비와 유류비가 있는데 634개대로 나와 있습니다. 34개는 어느 대입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 7개 대와 해양전우회, 기동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 3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읍면동 자율방범대와 기동 순찰대도 지급이 됩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62페이지, 민방공 경보통제실 해 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다른 데와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시간당 1,734원인데, 여기는 3,776원씩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정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24시간 계속 운영을 합니다. 24시간씩 2명이 일조가 되어서 24시간씩 맞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명을 지원해서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외 근무는 2시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제소 근무자인데, 일반 시간외 근무가 아니고 화성, 안성, 오산 저희 해 가지고 근무 분배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자들인데 저녁에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일분도 비울 수 없는 특근 근무자 이기 때문에 단가가 특히 가산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 시설에 도비와 시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한 곳이 많죠?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정부 지원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10개소에 비상이 났을 때 모다를 틀어서 소방차에 물을 실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까?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예.
학순
박학순위원
덕동산에도 되어 있어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덕동산은 녹지과에서 공원으로 하고, 저희가 비상급수로 대체로 사용하는 것이고, 동부공원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시민공원 급수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순
박학순위원
박학순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 하신 것처럼 복합된 사업이 있습니다. 복합된 사업은 내년부터 없도록 해 주시고 유사한 사업은 같이 통폐합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나누어 놓은 것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예산을 한 곳에 나열을 못 시키는 것은 예산과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