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명의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박노갑 위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9만군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어 '9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봉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봉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나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 역할을 해드리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19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

예,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96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반의 검사를 거쳐 칠곡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858억2,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33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224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21억7,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578억9,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2억7,6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75억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영금은 66억7,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42억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96억3,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6억5,7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26억4,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1억1,500만원중에 일반회계 예비비 14억2,700만원에 31%에 해당하는 4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억3,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명심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 업무에 열과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95회계년도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에 신민식 의원과 조병규, 장극천 전 공무원께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5회계년도 칠곡군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633억7,300만원과 특별회계 224억5,000만원으로 총 858억2,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964억6,363만9,216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2.3% 증가된 금액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수납액 721억7,548만6,533원중 지방교부세 26%, 보조금이 18%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49.7%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132억424만670원과 세외수입 206억5,284만743원, 특별회계 수입이 242억8,815만2,68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699억8,080만2,000원과 특별회계 243억3,616만7,000원이며 총 943억1,696만9,000원으로 '94년도 이월액 84억9,396만9,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66억5,483만8,000원과 명시이월 35억2,912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86억9,067만3,736원이며 모두 '9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예산액 14억2,683만원에 지출총액은 4억3,893만5,340원이며 내용별로는 민선군수취임 행사경비 440만원, 어린이 화재사건 민사소송 배상금 5,812만1,120원, 겨울가뭄대비 식수공급에 따른 장비임차 및 물탱크 구입비 1,440만원, 농업용수확보 사업비 3억1,194만3,000원, 구국용사충혼비 종군시비제막 및 구국관 준공을 겸한 민.관.군 합동위령대제 봉행행사 경비에 5,047만1,22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9억8,787만4,660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공채 미소화입니다. 경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시행 및 물품구입후 대금지급시 청구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나 약목면 쓰레기매립장공사 외 3건에 84만원의 공채를 미소화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권장하는 경우의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 기준액 이외 별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인회 군지부외 2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 외에 추가로 2,630만원을 임의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계좌입금 불이행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예규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은 계좌입금토록 되어있으나 상품구입비외 5건 142만3,000원을 계좌입금치 않았으며, 넷째, 예비비집행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예비비지출 결정액 8,190만원에 지출액은 3,075만원으로 불용액이 5,115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불용예산액 조치미흡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이 부적합할 때에는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외 12건 4,454만1,000원의 예산을 삭감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섯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부적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주민 일상생활 편익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 시설물 정비비에 470만원, 소규모사업 개·보수비에 400만원을 재배정 하였음에도 육군 제5837부대 2대대내의 칠곡군 예비군 표준훈련장 신설 사업비에 87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과다 편성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지급기준에 따라 정확한 계상을 할 수가 있음에도 제3회 정리추경시 국비 1,215만8,000원, 군비 260만4,000원, 총 1,476만2,000원을 과다 계상하였다가 불용처리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덟째, 반환금 예산편성 및 지출부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당해연도 내에 포착가능한 모든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내에 재원의 증감이 발생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추가 가·감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회계법 제58조 규정에서 정한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출예산 과목에 대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한 지출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 기금운용 특별회계 반환금 지출건은 예산액 보다 420만6,000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홉번째,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상수도사업 재료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예비비를 예산편성함에 있어 예산액 13억5,284만4,000원, 지출 7억5,953만2,000원, 잔액 5억9,331만2,000원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으며 특히 예비비의 경우 '95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당초예산의 1.3%를 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3.3%로 과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칠곡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를 저도 몇번 해 봤습니다만 10만원이상 계좌입금 불이행은 매년 몇건씩 발생되는데 이런 것은 없앨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지적된다는 것을 이해할수 없고 또 사회정액보조단체에 풀보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선군수 취임 경비는 사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집행되야 됩니다.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매년 답습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재무과 ㅇ 기획감사실 ㅇ 문화공보실 ㅇ 새마을과 ㅇ 보건소 ㅇ 사회과 ㅇ 환경보호과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1억1,600만원이 증가된 142억2,6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18억2,800만원 다음 재산세는 1억7,000만원이 증가된 8억4,000만원 계상되었고 자동차세는 39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는 내년에 약 3,000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담배소비세는 '96년보다 7,800만원이 증가된 46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도 '96년보다 2,600만원이 증가된 18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세에 가서 도시계획세는 2,800만원이 증가된 3억9,000만원, 사업소세도 1억3,000만원이 증가된 6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수입은 600만원이 증가된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도 총 '96년도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된 11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도 1,3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1,21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작년과 같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작년보다 약 4,000만원이 증됩니다. 시장사용료, 기타사용료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관공업 수입이 500만원 증된 4,450만원, 증지수입은 6,600만원이 증가된 2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는 한 2,000만원이 증가된 2억9,6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사업장 생산수입을 개발센타에 전시포 벼수매하는 겁니다. 개발센타 면적이 좀 늘었기 때문에 한 500만원 증액을 시켜났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은 7억정도 금년보다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37억 주로보면 취득세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이건 우리가 내년에 삼성아파트하고 2군데 준공되면 그기대한 취득세가 조금 올라갈걸로 보고있고 그외 취득세는 금년보다 수준이 낮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채취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7억9,000만원이 준 1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징수 교부금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하고 같은 선으로 8억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40억을 잡아났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금년에 6,700만원을 잡아났습니다. 개발부담금은 5,000만원을 증액한 2억을 잡아났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을 9,800만원을 증액한 2억6,400만원을 잡아났습니다. 그다음 기타 잡수입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아났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196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여금도 지금 내시되었는 양여금만 74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지금 현재까지 잡아났는 것은 작년보다 112억5,800만원이 증가한 248억을 잡아났습니다. 이게 약 184% 전년도보다 증가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고보조가 작년 당초보다 123% 많고 도비보조는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259%가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준액이므로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특별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441만8,000원을 계상해났습니다만 그중 거의 지방세 법령집이라든지 지방세 과세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가 20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을 새로 고안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해났는 것은 지방세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을하여 지방세 안내납부나 체납세 독려등 지방세 부과에 능률을 기하고저 각 읍면에 하고 군에 자동안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에 없던 것을 추가로 해났습니다. 작년에 계상되었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도 작년과 같은 사업입니다만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역시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205페이지 사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세무조사나 또는 기본예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를 계상해났는거고 208페이지에 세원발굴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작년보다 약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외는 같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회계업무에 수반된 각종 서식장부 등 일반수용비고 다음 212페이지에 가서 내년 자동차 보험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차량유지비 끝에 하단에 있고 215페이지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3억4,0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청사 무인경보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노후된 것도 대체를 하고 지금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할 예산 3억4,0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노후차량을 본청에 6대, 지도소 1대 또 읍면에 청소차도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에 차량을 한대 새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실에 예식장 피아노도 한대 구입하도록 계상했고 다음에 218페이지 재산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재산관리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또 그에따른 측량수수료 또 감정수수료를 일괄적으로 계상했는 것이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전체 청사나 전기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 수준에 조금 못 미칩니다. 주로 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재료비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26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성병진료소앞에 보도에 위치된 사유지가 80㎡가 있는데 왜관의 장원희씨 소유로 되어있는데 대문하고 사가지고 농수산부하고 교환하도록 하기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났습니다. 그다음엔 지원 및 기타경비는 5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할겁니다. 이자상환은 석적면 청사 건축할 때 차입한것하고 또 군청사 지역개발센타에 지역개발기금과 공제회비 등 상환금입니다. 582페이지 원금은 상환할것이 1억5,600만원입니다. 이건 석적면 청사하고 군청사 또 하수도 정비사업에 차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48페이지 증지수입이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3,100대 정도 증가될걸로 보고 자동차세로 그렇게 계상해 났습니다.

217페이지 청소차 2대는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왜관읍에 1대하고 북삼면에 1대입니다. 가산에는 금년에 조달요청 해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215페이지 전자복사기 15대는 내용년수가 지나서 교체를 하는겁니까? 신규구입 입니까?

내용년수가 지난것도 있겠습니다만 안지났는것도 복사기 수리비가 복사비 사는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과별로 보고 노후되었는 것은 교체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217페이지 수도사업소 짚차 1,400만원은 화물용이 아니고 승용입니까?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 순찰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도 기동력이 없어 출동할 차가 없어서 짚차가 1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216페이지 노후차량 교체 본청, 지도소 죽 나와있는데 차량넘버도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설명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이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수당은 기획감사실 직원 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3,5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수용비가 군정현황 발간 이건 년초에 발간을 하는데 500부를 제작해서 각 사회단체 유관기관이나 또 군 방문객에게 배부하도록 그게 1,000만원, 군정백서 이것도 400부해서 1,600, 그다음에 출장신청서 120만원, 의회관련 군정보고서 150만원, 113페이지 월중 중요업무계획 300만원, 심사분석 결과서 800만원등 해서 4,7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114페이지 기획업무추진 및 생활개혁상황실 운영 급식비입니다 225만원, 또 재료비가 기획감사실 부속실 일용인부임 500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기준액이 936만원, 관내 출장여비가 26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고 그밑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일반업부 추진비입니다. 정액인데 부군수가 1,650만원 그기대한 사기진작 경비 정원가산금이 130만원해서 1,780만원입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부군수가 800만원, 기획감사실이 100만원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부군수 480만원, 기획감사실장이 420만원해서 90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정액으로 부군수가 420만원, 4급 실장이 360만원 이하 죽 정액입니다. 그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기획실 2,400만원 정액이고 그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대민활동비도 468만원 정액이고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군수 1,650만원과 또 가산금 합해서 1,786만5,000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군정업무추진 부군수가 2,400만원, 기획실에 200만원 그다음에 보상금이 생활개혁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이 300만원, 지방자치행정 추진협조자 실비보상이 480만원등 해서 9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전부 36억9,300만원입니다. 부군수를 비롯해서 기능직까지 전부 총 계상해 났는것입니다. 122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5%를 계상한 겁니다. 풀입니다 2,225만원 그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만드는데 당초 900만원하고 추경에 1,800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540만원, 예산배정 원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등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밑에 급량비가 예산편성시 급식비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임차료 여관임차비가 500만원, 그다음 여비가 예산편성 업무추진 800만원, 주요업무 공통추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해가지고 8,800만원이고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부서에 있는 정액입니다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예산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300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본청에 241명에 2억3,100만원, 그다음에 교통비가 2억8,900만원, 그다음 명절휴가비가 2억500만원 전부 정액입니다. 체력단련비가 5억1,300만원 또 연가보상비가 2,800만원, 전부 정액이고 그다음 보상금 지역현안사업추진 협조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보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기준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법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제작하는데 400만원, 또 행정사무처리 편람추록 제작하는데 225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비가 1질에 120만원, 자치법규 대본제작이 1,600만원, 또 소송대행 수수료가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그기 2,000만원 등 해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가 정액인데 180만원, 130페이지는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450만원, 현황판 정비하는데 200만원, 업무수첩 동장, 이장, 공무원 1,100부 제작하는데 880만원, 통계자료 도서구입하는데 2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하는데 160만원해서 2,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사업체 기본통계조사 검토분석 전산요원 급식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보조조사원과 조사구 설정요원, 사후 조사요원해서 865만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행정감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설문조사하는데 10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가 32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이 320만원, 재산등록 조회용 디스켓이 90만원해서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위원장은 판사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고 장영주 의원님, 곽종학, 이상천 위원 수당이 되겟습니다. 그게 150만원, 그다음에 감사여비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건 정액입니다. 이 관계 업무보는 3사람 정액이 216만원,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감사관리 300만원, 151페이지 보상금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비 보상이 5명에 150만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광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들이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수당 및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보제작 칠곡군보는 칠곡군보 규칙 제933조에 의거 우리 각종 조례 규칙 개정사항이라든지 인사발령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 1회 제작을 해서 실과소 읍면 이장까지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를 1,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을 위해가지고 칠곡소식지 이건 반회보입니다. 이걸 각 세대별로 1부씩 하고 출향인, 기관단체 등에 2만9,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8,700만원입니다. 다음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영 영상편집 제작비가 주1회 제작에 월 200만원입니다 이게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판 게시용 사진인화가 매월 50매 정도 이건 우리 군청하고 군민회관하고 2대대 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사진촬영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군정홍보 비디오를 촬영하는데 테이프 구입하고 테이프 복사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전부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칠곡소식 향우인 배부용 봉투구입입니다. 150만원 이게 우리가 반회보를 제작을 해서 관외에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서 그분들한테 고향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홍보용 국정계도지 이건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자유공론, 국제문제, 북한지, 극동문제, 통일지, 2000년지, 북방저널, 오늘의 한국, 통일한국, 연합 이래서 작년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입니다. 내무과에서 지금 지방행정하고 도시문제를 구독해서 공무원 각 실과에 배부를 하고 읍면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하고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기타 교양도서는 전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입니다. 국민홍보위원 순회강연 6회하는데 1개 7만원씩 42만원, 통일안보교육 연3회 21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이건 작년하고 부수는 작년도에 1,213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90부가 늘은 1,303부를 구독할 계획입니다. 90부가 늘은 이유는 구미 시민일보하고 중앙지 검경일보하고 경북 뉴스라인 30부씩해서 90부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보도자료 모음용 신문구독입니다. 중앙지 8종하고 지방지 6종,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스크랩용 각 2부씩입니다. 다음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은 군정추진 현황을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을 1만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건 군정보고용 비디오 제작입니다 2,500만원, 그다음 칠곡신문 군정소식 게제는 우리 군정소식을 칠곡신문에다 매주 줘가지고 게재료 48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관계는 우편물 발송대 칠곡소식 향우인 배부하는데 162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 연료비 41만2,000원, 화장실하고 강당에 사용할 연료대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보실에 있는 발전기, 앰프, 환등기, 카메라, 스피카 재생, 마이크 수리, 이렇게 해서 10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는 문화공보실 일용인부 1명하고 기자실에 1명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다음 군민회관 청소인부 이건 수시로 대청소를 하기 때문에 12회 계상해서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군정홍보추진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밑에 칠곡소식제작 자료수집 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칠곡소식 제작을 위하여 거의 매일 출장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200만원, 그밑에 기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맨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영 제작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현장홍보 유공자 실비보상입니다. 작년수준으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기자 대책비로 해났습니다. 다음 주간칠곡소식 유선방영에 따라가지고 왜관을 제외한 면단위 지천, 동명, 가산, 북삼, 유선방송을 하는데 보상으로 1개사에 30만원씩 계상을 해서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 유선방송 아나운서 보상을 1회에 6만원씩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선방송 특집보상 120만원, 민간리포터 활용하는데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칠곡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서관은 도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국비가 교육청에 충분하지 않아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왔는데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까 공공도서관에는 다 5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500만원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조전에 안내간판을 내년도에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국조전은 잘 지어있는데 바깥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고 안에하고 2군데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조전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국조전 관리를 위하여 5명 4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경비인데 이건 기준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충효교실 도비 보조에 따라 1개소 운영에 400만원,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들어가서 국조전 단군숭봉대제 봉행하는데 제수비 80만원, 참가자 급식 200만원, 현수막 게첨 16만원 작년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농악경연대회 출전경비 올해 우리 지천농업 경영인들이 도대회 출전해서 3위 입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심사기준에 맞는 복장이라든지 이런걸 갖춰서 내년도 한 번더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6. 25기념행사를 하는데 650만원, 올해는 6. 25행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계상되있었는데 전투전우회 사정도 있고 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향토문화행사 발굴 전승지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타시군에 보면 문화재 행사를 하게되면 거의 본제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직 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학교수들한테 위탁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 본제 지역문화재를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국조전에 탁자하고 의자를 내년도에는 구입 하겠습니다 460만원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1개 제작하는데 150만원 드는데 이건 지금현재 구안국도 동면 가산지점에 1개소하고 대구경계 동명 봉암동 쪽에 1개하고 그다음 금암동 4거리에 1개해서 3개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지금 책자는 큰게 있습니다만 조그만 리후렛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지정문화재 방충제구입 35만원, 그다음 재료비에 지정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 이건 우리 문화재 정비를 위해서 수시로 활용하기 위해서 131만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묵헌종택 설계비 묵헌종택은 내년도에 국비가 4,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여기따라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가산면에 대둔사 요사채 복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라가지고 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전적지관리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전적기념관에 방명록 유인을 하겠습니다 4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 840만원, 그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료 12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제복 75만6,000원, 그다음 연료비 경유보일러 225만7,000원, 난로 35만9,000원 계상했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67만2,000원, 장비유지비 앰프, 제초기, 양수기 해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 수시로 관리를 깍고 하기위해서 28만6,000원, 조경수 관리 지금 전적기념관에 예산 제안설명 드리는 것은 나중에 올해 우리 도비요청을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한다 그래서 2억을 요구해났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전적기념관을 우리 공무원이 전부 관리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해났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기념관 관계는 예산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구미 시민일보 30부 계상해놨는데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구미 시민일보가 관장하는 지역이 구미, 칠곡, 군위, 김천까지 관장을 하고 또 기자가 한사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신문사 체면도 있고 이래서 30부를 계상했습니다.

사실 신문을 언론사에 그냥 보태주는 겁니까? 홍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민홍보용으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홍보용 목적보다는 읍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들 무보수로 애먹고 하니까 신문이라도 한부씩 좀 주자 당초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우리 묵헌종택하고 대둔사하고 2,000만원씩 또 대둔사는 4,000만원인데 7,300만원 되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국도비 지원인데 여기 군비 부담금은 내시가 되어서 부담을 합니까?

그건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얼마 하라하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4개마을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선정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생활체육시설 관계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새마을과 보면 사업이 전체가 확정이 덜되었고 왜그러냐 하면 도비지원이 현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부 확정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앞으로 계속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수정예산, 또 추경예산에 보완을 해나가야되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도비보조 확정사업이라든가 확정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저들이 계상을 해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속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많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비가 나와있는데 어느면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종합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우리 군의회 장영백 의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사항이고 또 송필각 도의원님이 직접 도 사회진흥과의 실무진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노력을 해서 1억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면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60페이지 건물도색비는 내년도 보건소, 약목, 기산 보건지소 도색하면 읍면지소 도색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도색은 다 끝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266페이지 이동식 혈압기 2대 있는데 이건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이동식 혈압기는 보건지소에 가면 수동적으로 상당히 불편한게 있는데 이동식은 스텐드로 되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쓰기 아주 간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북삼하고 약목같은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진료환자 많은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황찬영입니다. '97년도 사회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소요액 324만원 내역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시설검사서식 유인비용, 허가 및 신고필증 제작비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국민다소비 식품 검사시료비 120만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위생지도 분야입니다. 위생지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106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교제 제작비, 불량식품 수거에 따른 봉투제작, 위반업소 표시게시문 제작, 청소년 선도를 위한 표찰제작, 신고엽서함 제작에 지도점검표 및 엽서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급량비 156만원, 재료비 60만원, 여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심야 퇴.변태영업행위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금 30만원, 학교폭력 근절교육에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을 위하여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사회복지분야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요액은 419만원으로 내역은 현충일행사 안내장 및 참석자 근조 리본제작에 79만원, 충혼탑 신년참배용 현충일 참배 헌화 4점에 대해 60만원, 참배자 헌화용 국화 70만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90만원, 관내 독립유공자 기념일에 3.1절과 광복절에 1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재료비 509만원은 사회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792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328만원, 내역은 세출예산 347페이지 하단과 348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소요액은 4,880만원으로 '96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내역은 현충일행사 제수구입 및 참석유족 여비보상금 920만원, 유공보훈자 표창에 따른 시상금 90만원,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여비 480만원, 상이군경회의 전적비 순례여비 240만원, 연말연시 불우이웃 위문에 3,000만원, 사랑의 쌀 나누기 계절적 실업 일시적 전환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급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150만원, 다음 3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5,318만7,000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70%인 3,819만1,000원이고 도비가 29%인 1,562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중증장애인 90명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으로 4,8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81만1,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00만6,000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7명 140만원이 소요되며 군비부담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전 경비중 생활보호시설에 대한 구호비입니다. 총 소요액은 2억7,216만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80% 2억1,763만8,000원, 도비와 군비가 각 10% 2,721만6,000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성가양로원 입소자 67명에 6,512만4,000원, 성가요양원 63명에 6,323만6,000원, 상록모자원 56명에 5,443만2,000원, 혜화정신요양원 94명에 9,316만8,000원으로 전액 국도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혜화정신요양원 운영비 1억2,980만원중 59%인 1억2,332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를 표와같이 시설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우리군에서 계획중인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용도지정 재원으로 보조되어 '97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혜화정신요양원 부대시설 증축비용 보조입니다. 사업량은 식당, 휴게실 등 495㎡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432만원으로 전액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삼청 칠곡농장의 간이양로원 운영비로 3,796만4,000원이며 재원은 도군비에서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혜화정신요양원 진입로 포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500m에 소요액은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1억5,000만원이고 재원은 도군비 각각 50%씩 부담됩니다. 다음 35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장비구입비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사회복지 기금이며 연도내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분야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분기당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의료보호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50만원, 의료보호 수첩제작과 의료보호수첩 비닐카바 제작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생활보호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모두 360만원이 소요되며 내역은 장애인 수첩제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서식 제작 취로사업 서식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5,890만원으로 내역은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 체육대회 참가여비보상,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장애인의 날 행사자 참가 여비보상, 장애인 복지에 910만원이 소요되며 생활보호대상자 30가구에 대한 방도배 지원에 600만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복지망 사업으로 '96년도에 이어 '97년도에도 400가구를 대상으로 4,3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생활보호분야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5,230만5,000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80%인 4,18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79명에 대한 학비보조에 3,639만1,000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80%, 도군비 각 10%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생보자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구료비로 1,552명에 대하여 총 20억5,018만6,000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 80% 도군비 각 10%입니다. 358페이지 나양로시설 생계비입니다. 시설수용 인원은 삼청농장에 47명, 칠곡농장에 100명, 모두 147명입니다. 1인당 10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소요액은 1억5,585만2,000원으로 재원은 국.도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비 보조입니다. 칠곡농장에 4가구 거주할 수 있는 간이양로시설 신축비로 1억3,913만원을 보조하며 재원은 국도비가 각 50%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은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으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직원훈련 입소자로서 입소기간중에 생활보호비용으로 지급되며 '97년도에는 12명에 대하여 192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군비가 각 50%씩입니다. 359페이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중 계절실업으로 월동기에 생계가 곤란한 세대이며 기간은 3개월 1월과 2월 12월입니다. '97년도에는 208명을 대상으로 89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재원은 도비와 군비 각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총 소요액은 1,506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혜화정신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내역은 의약품비,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시설종사자 자격수당,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1,582명을 대상으로 7,910만원을 노임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은 도비가 30%인 2,415만4,000원이고 나머지 5,494만6,000원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금 총 소요액은 2억1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내역은 칠곡농장에 창고 2층 증축비 1억8,000만원,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14가구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영세민 구호에 대하여 법적으로 거택구호를 받을수 없으나 실제로 생활대책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법정보호 최저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80명을 대상으로 6,961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목욕탕 관리비 지원입니다. 하절기를 제외한 9개월분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난방시설 지원입니다. '97년도부터 영세노약주민 월동대책을 위하여 구입이 어렵고 사용할 때 사고의 우려가 높은 연탄 아궁이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토록 전체 대상가구 134가구중에 7%인 13대에 대하여 난방시설 개선사업비를 보조코자 소요액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3,000만원을 전출코자 합니다. 생활보호 적립금입니다. 금액은 1,024만5,000원이며 생활보호 적립금은 칠곡군 생활보호 적립금 설치조례에 의거 1988년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지방세수입의 1/1,000이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생활보호 비용으로 발생이자를 사용토록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금은 이자를 포함한 5,185만3,024원이며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부랑인 보호로 행여사망자 발생에 대비한 신문공고료 300만원, 운구차량 임차료 120만원, 행여걸인 구호비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64페이지 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신냉동실 안치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액은 14억4,200만원, 세외수입이 160만2,000원, 국고보조금 11억5,388만4,000원입니다. 80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2억8,651만4,000원입니다. 809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14억4,2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국비 11억5,388만4,000원, 도비 2억7,951만4,000원 모두 14억3,398만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두 도비로 700만원입니다. 81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405만원 의료보호 대상자 및 진료기관 관리여비로 2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160만2,000원, 내역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액입니다. 다음 82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8,000만원이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666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3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3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액 8,000만원 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토록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352페이지 민간위탁금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은 나정착촌 칠곡농장, 삼청농장 간이양로원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장지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재무행정 회계관리 하단 에어콘구입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인 위생처리장의 숙직실에 설치할 에어콘입니다. 다음 287페이지 환경관리 2억3,272만2,000원은 경상예산 1억9,772만2,000원과 사업예산 3,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중 110인건비 4,833만3,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4,689만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수 143만5,000원입니다. 120관서운영비 2861만7,000원은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130경상적경비 1억2,077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3,869만1,000원과 여비 1,484만원, 일반업무추진비 4,068만원, 보상금 2,306만1,000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으로서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3,869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859만원, 내용은 환경업무 추진서식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교육교재,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78만원, 급량비 60만원, 오일펜스 오염물질 제거작업 및 야간단속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자동차매연 측정장비 유지보수등입니다. 다음 재료비 2,372만1,000원은 수질검사재료 오염방재 자재구입비, 폐수배출 감시원 인건비등입니다. 291페이지 여비 1,484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교류단속 224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 1,26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4,06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환경보호과 23명에 대한 2,9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 업무추진여비 792만원입니다. 293페이지 보상금 2,306만1,000원은 민간인 환경교육 참석자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보상금입니다. 294페이지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소음측정장비 출력기계 구입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3,500만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활용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315까지 세항 청소관리 8억6,786만5,000원은 경상예산 5억4,196만5,000원과 사업예산 3억2,590만원입니다. 사항별 세부내용은 296 폐이지, 경상예산 5억4,196만5,000원은 110인건비 1억2,141만1,000원, 130경상적경비 4억2,054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8명의 연간 일용인부임입니다. 페이지 297 경상적경비 4억2,054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3억8,817만4,000원, 보상금 3,028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입니다. 298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8,874만4,000원은 일반수용비 1억29만원, 내용은 쓰레기봉투 제작 7,500만원, 종량제 홍보물, 비지정 관광지 입장권, 대단위 매립장 주민홍보물 유인비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566만원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 운영, 대단위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 위생처리장 운영비입니다. 다음 피복비 321만9,000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입니다. 연료비 224만8,000원은 쓰레기소각장과 위생처리장의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576만1,000원은 소각장 및 처리장 건물운영비와 소각장과 위생처리장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다음 재료비 1억159만6,000원 불법투기 감시원 사역비와 비지정 관광지 관리인부임 그리고 소각장과 위생처리장 재료비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3,028만원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회 해외연수 견학 여비보상과 환경미화원 부부 선진지견학과 미화원 목욕비지원 보상입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위생처리장에서 사용할 예취기, 전류암페어, 옴메가 구입비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사업예산은 3억2,59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인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 1억원과 자체사업인 공동주택 청소대행 사업비 2억2,440만원 그리고 분뇨처리 대행사업에 따르는 징수교부금 1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지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9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경상예산을 계상한 점을 해량하시어 칠곡군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소형소각로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북삼하고 석적의 소형소각로는 빠르면 명년 1월달부터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2개소 설치되는 곳은 아직 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따른 운영비를 별도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302페이지 재료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8명은 읍면에 각 1명씩입니까?

아닙니다.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천면에 2명을 비롯해서 읍면 특성에 따라 배치를 했습니다. 읍을 제외한 면부에 동명 2명, 약목 2명이고 가산과 북삼은 각 1명씩입니다. 불법투기 요인이 많은 면을 2명씩 배치하고 나머지 1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비지정관광지 관리 인부임 2개소 나와있는데 비지정관광지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금화계곡하고 금오동천을 계획지구로 설정하여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93쪽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이라고 나와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칠곡군민이면 어느분이라도 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불법위법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신고할수 있습니다만 군민중에서도 특히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별도로 위촉을 해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신고요령이나 현장확인시 절차 등 제반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