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철 의원 발언
호철
김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5일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건축과장님이 참석하였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으며, 어제 질의를 마치지 못한 총무국 산하 각 과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종합질의에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뿐 아니라 감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상하고 있는 구민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건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하신 서봉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소한 것 같아도 각동에 조그만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지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건축과에서 위반내용하고 위반사항하고 금액까지 선정해서 징수과로 넘깁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허가같으면 건물의 위반면적하고 위반사유라든지 구조관계만 하고 부과관계는 징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구조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구조에 441, 611, 615, 751 나와있는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깁니까, 아니면 징수과에서 이 번호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징수과에서 411이라든지 그런 숫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11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블록 슬라브라든지 그런 것을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여기 같은 구조에 지금 441이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구조에 같은 면적에 부과금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서봉석위원
된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씨의 집은 지금 현재 집이 있는 것이 연면적이 85㎡가 넘으면 요율이 많고 85㎡이하가 되었을 때 무허가가 있으면 요율이 작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같은 면적으로 증축했다 하더라도 기존 지어져 있는 집하고 면적을 합산해서 85㎡ 이상하고 이하하고 구분한다는 말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것도 증축하고, 개축하고, 대수선하고 또 다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봉석위원
질의하는 것은 같은 증축에, 같은 구조에, 같은 면적에, 같은 동이라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는 없고 기존있는 건물하고 증축한 것을 합산해서 그것이 85㎡이상이 될 때하고 그 이하일때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서봉석위원
그러면 위반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2월납기 12월납기가 있는데 2월달에 부과가 되고 또 12월달에 부과가 되는 건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초읍동같으면 2월달에 11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건은 11월달에 또 부과되었고 4건은 11월달에 부과 안되었습니다. 이 부과 안되는 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었을 때 부과가 안되는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규정이 저희 부산진구청같은 경우에는 9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는 연 2회를 부과했습니다. 95년하고 올해까지 2년 동안은 연 1회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저희들이 시정기간, 청문기간을 주다보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다 보니까 발생이 예를 들면 2월에 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이라든지 청문기간을 주면 한 2개월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2월에 납기가 되는 경우와 10월에 납기가 되는 경우 또 12월에 납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4건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에 2월과 10월사이 중간에 납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방금 김상렬직원이 준 것, 초읍동을 보세요. 초읍동에 보면 2월납기 해서 11번까지 2월납기죠, 그 다음에 11월 납기가 또 있죠, 거기 보면 앞에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1번에서 7번까지는 12월납기에 또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8번 박춘창씨, 9번 정수자씨, 10번 이향자, 11번 조준호는 12월에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왜 두번을 안했나 그 말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같은 2월달에 부과하고 또 12월달에 부과했는데 7건은 또 12월달에 부과했고 8번부터 11번 4건은 12월달에 부과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4건은 원상복구되었는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중반기되어서 청장님께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하던 것을 연 1회로 수정을 하고 또 요율도 낮추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낮추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면서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키다 보니까 그 기준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무 그것도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그 상반기 것이 다시 2차분이 나간 것이 있고, 안나간 것이 있는 그런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서봉석위원
,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2월납기해서 초읍동이 11건이 나갔다 말입니다. 보이죠! 나갔으면 그뒤 11건을 보류한다든지 심사하는 것 같으면 다 안나가든지 해야지 7건은 또 12월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12월 납기분에 나와 있어요, 부과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8번부터 11번까지 4건은 부과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작은 것도 아니고 앞보다 큰평수인데 원상복구되었다든지,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우가 아니면 원상복구한 두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원상복구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전에 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컴퓨터로 안되어서 지금 수작업으로 찾아서,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초읍동, 양정2동, 범천1, 부암3, 당감3, 5개동의 원상복구된 사항,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사항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건축과장님! 서봉석위원이 질의한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강제이행금때문에 조례개정할 때 세율을 낮추고 연 2회 부과하던 것을 연 1회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죠, 그런데 지금 2차에 부과한 것도 있고 부과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2차에 부과안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든지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는 지금 컴퓨터가 되니 안되니 하는데 그런 대장은 건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소명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컴퓨터로 안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된 징수과로 이송해준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정완료되었으면 시정완료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걸리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김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서봉석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것은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대개보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다소 조그마한 손을 대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떤 고발을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으로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인데 그 앞이 하천인데 복개로 인해서 상당히 지형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이웃에 있는 집은 비가 오면 전부 빗물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바람불면 먼지가 가고 이러한 불편사항을 가졌을 때 조금 손을 대었다고 해서 거기 강제이행금으로서 대처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이 행정집행하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적으로 봐서는 어쩔수 없이 위반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조사이전에 그런 것은 고발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법집행하면서 형평성에 도덕적이지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단 한가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동에도 제출한 바 있고 우리 건축과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소 손을 대기전에 도의적 면에서는 우리 행정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너무나 법만 앞세워서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잘 모르고 영세민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강제이행금으로 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축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엄연히 도덕적 면에서 봐줘야될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발이 들어왔다해서 강제이행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안이한 생각으로 탁상공론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과장은 이러할 때 공평한 입장에서 고발이 들어온다해도 현지답사해서 봐줄 수 있고 도덕적인 면에서는, 강제이행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건축과장님 김성철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번 강제이행 조례개정 때 이 조례개정 목적이 너무나 불법건축물도 많고 여러가지 서민들이 고충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 세율도 낮추고 강제이행금도 일년에 한번씩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의 취지가 서민들을 좀 더 피해를 적게, 줄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물론 법이 중요하겠지만, 법은 어디까지나 도덕 안에 하나의 조그만 일부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건축과장님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도 도덕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하는 뜻인데 그점 참작해서 서민들이 가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을 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이 아예 무허가로 건축을 하는 경우하고 허가를 내서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무허가건축물은 무허가하는 전체 면적이 예를 들면 한 50㎡같으면 50이 위반되겠지만 위반건축물은 허가를 50을 내고 플러스해서 위반이 20일때는 20㎡만 위반건축물로 남겠습니다.
전체
전체오길전위원
다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일부 건축위반했을 경우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한이 언제까지 내면 몇 번 내면 안낸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무허가로서 원대복귀할 때까지,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0㎡를 허가받고 20㎡를 무허가로 위반했을 때는 20㎡가 시정이 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무한정으로, 지금 현재 무허가로 짓는 것도 그렇고, 허가내서 짓다가 위반했을 경우도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질의를 마치지 못한 총무국산하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한 내용에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실태가 67필지에 143건, 면적이 5,234.3㎡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대략 설명을 어떠한데 무단점용이 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96년도 국유재산, 국유재산무단점용실태 해가지고 9월30일 현재 해서 2,179필지에 대해서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뒤쪽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재경원이나 재무부 땅이나 이런 것은 국유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시유지하고 구가 사용하는 땅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무단점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명칭을 부과대상을 보통 과세대상이라는데 우리는 부과대상을 무단 점용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건물을 해서 사용하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점용실태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자진납부하는 대부금으로 내주는 것이고, 이것은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50 이렇게 부과됩니다. 한 20% 덕을 보고 이 사람들 계속 안낼 때는 변상금해서 1,000분의30 내지 1,000분의60해서 한 20% 더 부과됩니다. 그래서 말이 무단점용, 명칭은 이런데, 세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과세대상이라하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국유지나 구유지에 무단으로 점용해 있는 것을 변상금이나 대부금 돈을 받는 것인데 이름은 무단점용되어 있으니까 그 하고 있는데 대한 돈을 받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부과하지요? 금액을 정해서.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이
변상금이이경구위원
들어오는 것은 몇퍼센트 들어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우리가 변상금을 들어와가지고 징수해서 올라오는데, 재무과에서 독촉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게 영세상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매년 봐가지고 납기일까지 들어오는게 45%정도 되고 만기일 독촉해서 보내면 한 60% 미달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 영세상인이거든요. 돈을 안내서 재산압류할 것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몇년 밀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5년 지나면 자동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변상금은 5년이내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예를 들면 계속 남아 있으면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하고 독촉을 하고 이럽니다. 이 분들이 대개 보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지서가 나가면 돌아오는 고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우리에게 신고도 안하고 나가기 때문에, 재산이 등록이 안되고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자기들끼리 권리금으로 팔고 팔고 해서 일년에 못사는 사람들 전세살듯이 전세살면서도 자기가 있을 때까지는 돈을 못내지만 자기집같이 쓰기 때문에 못사는 사람들 이전이전하고 나갑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년 밀리면 자기들에게 큰 돈이 되면 정말로 못내거든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도록 첫째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밀린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사도 가고, 주소도 옮기고, 이런 것을 찾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형평성원칙에 보면 이것은 안내고 넘어갈 수도 있다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안되는데, 어째서 여기에서 무단점용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하는 인식을 하면, 연체라든가 밀리는게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동별로 해서 세사람이 분할해서 96년도 초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계가
담당계가이경구위원
해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무과
재무과이경구위원
직원이 숫자가 적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으면 개금2동에 재무과 소속직원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 직원이 합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에 보면 조사요원해서 동에 조사해달라 해서 120만원 정도 요구를 해서 작년에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고 추적도 해서 받은 사항도 많습니다.
제일
제일이경구위원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그 동에 있는 사람이 평소 누구와 어떻다 하는 것은 동장이나 동직원이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동사항도 제일 먼저 안다고,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동에 배정해서 통장들에게 일당주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래하면이경구위원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96년도에 보면 시유지 및 구유지 매각내역은 94년도, 95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평수도 나와 있는데 96년도는 매각된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있습니다. 총무보고에 보시면 지난번에 이상원위원님이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74필지에 20억4,800만원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단이
명단이이경구위원
나와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명단은 여기 없습니다. 필요하면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구위원
재무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 됩니다만, 개금동 633-156 불하관계 자료갖고 계시죠? 이것이 시에서 매각을 한 내용이죠?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매각면적이 200㎡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3㎡니까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간
지나간이경구위원
95년도 것입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이 공업지역이어서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시유지가 되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안그러면 지역에서 필요한대로 우리가 주민복지적인 것을 짓겠다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불하관계를 의논하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불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업지역에 어떻게 용도를 바꾸어서 지금은 조그만한 연립주택을 지어서 있거든요, 그것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직접 안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이것은 공업지역이 대지로 바뀌는 이 사항은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목이 대지로 일단 등기부를 보니까 바뀌어 있습디다. 대지로 바뀌어 있을 때는 잡종지로서는 불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지금 봐서 연고자가 많고 하면, 필히 신문공고를 해서 입찰경매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저가 알기로 이경구위원님한테 자료가진 것 보면, 계약을 90년11월12일날 해서 매도일을 91년1월10일로 해서 경북 안동 사람 둘이가 산 모양인데, 매각방법을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천일산업이라고 아시죠? 원래가 공장의 땅입니다. 그런데 천일산업공장을 지으려니 위에 도로가 하나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도로가 있으면 집이 반쪽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되겠다고 해서 도로를 없애버리고 위에 땅을, 아까 이 대지죠, 이만큼을 시에 헌납했어요, 도로하고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대신 내놓은 땅인데 어째서 아파트업자에게 매각을 했으며, 또 예를 들면 경북 안동에 있는 사람에게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해서 91년1월10일날 매도가 되었는데, 바로 몇개월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랬을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매각할 땅이 아닌데 매각을 해서 어떠한 특정인에게 매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매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주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에 과오납 처리건수가 671건, 이의신청이 44건인데 과오납 총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6월달까지가 유인물에 나와있는 671건이고, 11월말 현재로는 868건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제 이야기는 과오납 총건수, 이것은 처리 건수거든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처리건수나 총건수나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과오납에 대한 총건수라는 것은 해결 안된 것은 없다는 것인데,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과오납은 즉각 내어줍니다.
것은
이것은주영혁위원
미결같은 것은 없네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주영혁위원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 44건은 대충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이의신청은, 자기네들은 과세가 부당하다해서 이의신청을 내는데, 구세같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해드리고, 시세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을 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 발생 처리건수가 671건인데 과오납에 대한 처리를 전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구세가 3억7,000만원, 시세가 1억9,500만원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왜 그렇게 삼억몇천만원이 생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구세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 종합합산을 하면 굉장히 세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럭키종합건설 땅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해서 종합과세를 했기 때문에, 세율이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돌려주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일반주택에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일반주택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 96년도 구세하고 세외수입 과오납분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상이 20건인데 이것은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과오납은 부과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가
착오가이상원위원
나는 것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가 거의 100건에 육박하는데 무엇때문에 부과가 잘못되는 건수가 많이 나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그것이 재산세같은 것은 주로 건물인데 재산세 부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건립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과세가 되어야 하는데, 아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재산세는 동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 세무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거기 적용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같은 것은 상당히 누가 해도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외 종토세같은 것은 분리다, 합산이다해서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 착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과오납 환불을 한 것은 세금부과가 부당해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세무과에서 새로 조사를 다해서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과오납 환불을 해 주신 것입니까? 자료에 나온 것은 이의신청을 한 것이네요?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예, 아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한 60만건 됩니다. 사실은 부과과정은 잘 모릅니다. 본인이 이의를 했기 때문에 알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전화상으로 이것을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져와서 작년 고지서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직접 해 준 것도 있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만원이상 건수가 116건인데, 이 분들이 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10만원이하에 이의신청을 안하고 돈을 낸 분의 숫자 확인은 정확하게 안되지만, 대략 숫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더러 있다고 보아집니다.
더러
더러이상원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10만원이상이 100건이 넘는데 최소한 10만원이하를 잡는다면 몇백건이 안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0만원이하의 재산세를 가지고는 크게 이의를 다는 분도 없고 크게 착오도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일반주택이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10만원이상 100건이 넘어가는데 10만원이하는 더 있다고 보아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10만원이상은 돈이 많으니까 이의제기를 하지만 10만원이하되는 사람은 이의제기하기 귀찮아서 돈을 낼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10만원이하는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별반 과세에 애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부과를 할 때 이의신청 건수가 안나오고, 물론 이의신청 안한분도 많겠지만, 그것을 합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부과를 할 때 부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납세자고지서 반송자명단 보셨어요? 반송되면 우편료를 하고 반송료도 내고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내용인데 자료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총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95년도에 반송된 납세자가 몇명쯤 됩니까?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95년도는 2,145건입니다.
마다
해마다이경구위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해마다 총 고지서 발행건수의 약 20% 정도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첫째 자료검토를 요구했을 때에는 94년도에 반송된 명단하고, 95년도에 반송된 명단하고, 96년도에 반송된 명단하고를 대조해서, 94년도에 반송된 것, 95년도에 그냥 내고, 또 96년도에도 그냥 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할까 찾기가 어려웠는데, 혹시 그런 것도 나오죠? 94년도에 반송되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점검 다 못하고, 95년도 그냥 내보낸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반송된 부분에 개금1동에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반송되어 왔으면 왜 반송되어 왔는가를 동에 가면 세무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서 반송이 되었느냐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반송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느냐 그런 측면의 내용입니다.
대원
강대원세무과장
이것은 동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등기를 보냈을 경우에는 이게 우체부가 가서 없으면 도로 가져오는데 이 방법을 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도 부치고 동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고 해서 거의가 다 송달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반송이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편료도 자꾸 오르고, 우표를 붙이고 나서 반송을 하면 반송료가 없으면 덜 합니다. 반송료까지 합쳐서 해야되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날수록 구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측면인데, 첫째 95년도에 반송된 부분이 있을 때 반송된 부분을 인력이 물론 모자라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반송된 내용을 한번 더 훑어 보시고 반송이 왜 되었느냐 하는 내용도 한번 챙겨보시고, 해마다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반송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물론 세금도 납부가 안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무계장님들하고 제가 자료를 낸 뜻은 반송된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 안하고 그냥 내보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했고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이 자료에 봤을 때는 크게 없습니다만, 차후에도 실무계장이 이런 것만큼은 챙겨서 반송율이 줄어지고 줄어짐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힙니다. 그런데 대해서 반송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줄을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봉석위원입니다.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자 자료에 있는 주소가 맞습니까? 지금 이 주소를 가지고 독촉장이나 고지서를 띄우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현재 체납부상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돌아오는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부에 보면 한사람이 두번 한 것도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이종옥씨라고 보면, 94년11월30일 납기로 707만원이 부전1동에 부과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하면, 범전동 동원아파트 204동에 있었어요, 납기는 94년11월30일이라고 소득할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체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전1동에 안살고, 여기 주소는 부전1동 268-1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은 93년7월2일날 범전동 동원아파트 2동 507호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95년11월30일날 납기로 해서 650만원이 또 체납되었습니다. 95년도에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으로 전출갔습니다. 95년8월21일날 범전동에서 전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전에 세무과 감사할 때에도 이경구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세금고지서를 독촉장을 붙이면 다 돌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주소파악도 안되는 사항에서 벌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사람이 주소 다른게 두번 있어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볼 때 지금 여기 수백명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맞는 주소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징수과에서 자료를 낼 때 확인을 얼마나 했는지 의문스럽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94년도 주민세가 나갈 때는 이 사람들 주로 92년도, 93년도 소득할 아니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초 93년도나 94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냈을 때는 이 사람이 세무소에 주소신고는 부전1동에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93년도나 92년도 것이 당해년도에 넘어오면 그 주소가 그대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2년거치 아니면 최소한 1년거치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그분들이 소득세낸 것이 92년, 93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내려올 때에는 세무소에서 주소를 그대로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디인지, 변경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사람이 소득세 신고했을 때는 부전1동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부전1동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주소지를 해서 돌아오면 체납세 추적과정에서 주소를 확인해 보고 없으면 돌아오는 것보고 우리가 주민등록전산을 조회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실제상에는 주소지를 조회합니다만, 체납시에는 당초 근거 주소지를 지우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우면 이 사람이 당초 어디서 살 때 세금을 부과받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된 것은, 체납부상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소변경이 없는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체납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것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상에는 수정해서 넣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주소가 지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비고난에 옮겨진 것까지 확인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징수과에는 확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부 다는 아니지만, 돌아오는 것 회수된 것 중에서 왜 돌아오느냐, 주로 수취거부다, 예를 들면 수취인 없다하면 반드시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체납인 중에서 고지서를 보내면 몇프로 정도 돌아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에는 과세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안했습니다. 지금은 94년도하고 95년도는 자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주소가 확인 추적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안했기 때문에 과년도는 반송율이 많고, 95년도나 96년도 것은 거의 프로테이지가 낮은 편입니다.
으로
앞으로서봉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과세가 넘어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 3년전 것 같으면 돌아오는 우편비용도 있으니까 줄여나가는 방편으로 동사무소에 전화만 해보면 전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서 행정이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도 10건을 보내는 것보다는 1건이 전달되도록 하는 위주로 해서 주소를 정확히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서봉석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가 10건인데, 징수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문상우위원께서 요구한데 대한 자료하고, 이경구위원이 요구한데 대해서 나온 자료하고 다릅니다. 다른 내용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초읍을 예로 들면, 문상우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95년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이 22건에 1,650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경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5건에 1,009만9,000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허가 나가서 건축법상 위반된 것은 주소지가 확실합니다. 번지도 확실하고, 그런데 완전 무허가 건물은 번지가 없습니다. 국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지으면 만일에 저희들이 범천동 산 48번지 해서 적발이 옵니다. 그러면 산 48번지가 범천2동인지 범천4동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만일에 부암390번지 해오면 당감1동인지, 부암3동인지, 당감3동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동별로는 안합니다.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별로 발췌할 때는 소재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착오가 납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관리하기 때문에 동별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니죠
아니죠서봉석위원
, 초읍이 1, 2동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동별로 발췌하는 것 하고, 뒤에 문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방금
방금서봉석위원
과장님이 예를 든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읍동입니다. 1, 2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수과에서 만든 자료가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징수과뿐만 아니고 어느 과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혹시 연지동하고 같이 섞여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동별로 발췌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런서봉석위원
식으로 이야기하면 연지하고 초읍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합니다.
지도
국유지도서봉석위원
연지면 연지, 초읍이면 초읍, 당감동이면 당감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초읍은 1, 2, 3번지가 없단 말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동별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동별로 빼다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대조를 해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441, 611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분류한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구조에 대해서는 간섭 안합니다.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적발해서 슬라브건물이다, 아니면 콘크리트다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반건축물 현황해서 위치, 구분, 구조해서 441, 611, 615, 210하는 분류번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아마 벽돌 슬라브다. 철근 콘크리트슬라브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441이 저도 어떤 구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초읍동에 같은 위반 내용이 두개 다 증축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같은 441번입니다. 그런데면 적어도 하나는 11.5㎡고 하나는 12㎡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1.5㎡는 이행강제금이 41만4,000원이 부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배된데는 86만4,000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거의 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발생년도가 있을 것이고,
봉석
서봉석위원
95년도,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부과내역부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증명수수료조례안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준칙안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니까 준칙안을 받아서 여기서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합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업무분담별로 틀립니다. 만일 쓰레기관계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지,
경구
이경구위원
제증명입니다. 수입증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 수수료가 다를 것입니다. 제증명이라도 호적수수료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건축물대장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다 업무 관할하는 부서에서 수수료를,
중에
나중에이경구위원
한번 보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는 2건인데, 사회산업위원회 1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갔고, 옛날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위원회 마찬가지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이, 제증명수수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미용업이라고 해도 조례안은 여태까지 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왔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가 국장님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주신 것이 95년도에 결손처분된 내용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5년도도 있고, 96년도도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95년도하고 96년도 한 것이 총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6년도 결손처분은 총계가 66건에 878만5,000원이고요. 95년도에는 시세, 구세 합해서 34억2,974만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별도고요,
경구
이경구위원
결손처분내역서해서 제가 요청했는데, 543만8,810원밖에 안올려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부분 67건만 올려주었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마 중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나와있고, 뒤에도 나와있는데, 저희들은 현년도하고 96년도, 95년도를 구분해서 내었는데요,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결손처분한 내용을 달라고 자료요청했는데 다 더해보니 543만8,810원만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해서 소멸시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시간이 갑니다. 이것은 담당계장하고 한번 훑어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한마디, 징수과장님! 개발이익부담금 징수를 하죠? 부과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에는 과년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은 토지초과미납급 하고 같이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과는 하지만,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적과에서 부과, 징수를 같이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세금인데, 지적과에서 세금을 취급한다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과태료 같은 것도 보면, 과가 20개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든지 벌과금 형식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취합만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이 관계는 전부 지적과에서 계산해서 부과하고, 징수도 거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징수해서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부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징수과에서 통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전부 취합은 저희들이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니, 부과, 징수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과, 징수를 지적과에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징수과에 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세금은 저희들이 취합을 다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있어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돈이 들어오는데 돈 얼마주면 얼마받고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세입으로 잡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세입으로 잡는 것은 구세입을 통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과, 징수는 각 담당부서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취합해야 그러면 금년도에 세입총계가 얼마 나온다 하는 것을 구 전체적인 취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구 전체를 취합할 때에는 그 금액이 이러이러한 이유이든간에 징수과장은 그 내역도 모르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체납부서인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거기서 얼마받아서 은행에 하면 은행총계만 저희들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 체납부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 은행에 들어온 것만 저희들이 취합하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님 출석요구를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통계를 받았는데 95년도 2건, 96년도 2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형질변경해서 건축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이 되고, 또 건축을 안하더라도 형질을 변경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진구 전체에서 작년도 2건, 금년도 2건 이것은 무언가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이기 때문에 수수료만 저희들에게 50%씩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 관계라든지 징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바가 적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국세든지, 시세든지, 구세든지 세금은 세금입니다. 그러면 구세는 중요하고, 국세는 소홀히 한다는 발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국세는 세무과 소관이지, 저희들이 다룰 형편이 못됩니다. 관세권도 없고, 부과권도 없고, 징수권도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주영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체납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10월30일 현재인데 체납액하고 정리한 액하고 비교해 보면 징수실적이 15%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부진하게 징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잠깐! 답변하기 전에 출석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징수를 많이 하는데 보면 징수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과오납 들어간 것도 저희들이 징수한데 포함됩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것도 거기서 포함됩니다. 징수실적이 그 대신 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년도는 징수율이 좋습니다만 과년도는 적은 것은 주로 사고분이 많고, 사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계류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큰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저조한 편입니다.
건이
큰건이주영혁위원
저조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대충 보면 시세중에서는 태화쇼핑이 25억원이고 그 다음에 한신주택이 13억원, 부영화학이 한 4억원해서 저희들이 가산금까지 붙이면 소송계류중이 한 50억에서 60억원 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과년도 시세 500만원이상 체납자, 구세 100만원이상 체납자, 134명 정도 되는데 과년도에 전체적인 체납액이 230억원 정도 되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한 240억원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체 과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체납액이 약 30% 정도 됩니다. 징수방법이 별도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외에는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징수방법은 세법상에 있는 것은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의뢰를 한다든지 안되면 봉급압류도 하고 금융자산조회도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합니다만 사실은 체납세를 징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은 힘이 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사회의 저명인사가 상당히 속해 있어요. 부산진구에서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개인정보법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혹시 울산시에 일반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신 일이 없다면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보신 적이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양산시에서는 형사처벌이라든지 고발조치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형사고발은 각 구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아마 부산시에서도 체납자 일간신문에 명단게재를 한다는 내용도 나온 일이 있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아직까지 신문에 게재한 일은 없습니다.
니다
있습니다이상원위원
! 제가 볼 때에는 있는데, 개인정보법도 제가 읽어 보았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 꼭 된다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전체 예산에 한 30%정도 차지한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반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강력하게 일반신문에 과거에 자동차스티카 납부하지 않은 명단을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 적이 있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개인정보법 생기기 전에 고액자들은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신문공고를 해서 300만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이 생기고 난뒤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다가 그러면 이것은 과세 주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과세 주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피해가 없을 것 같으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액자들을 신문에 공고해도 된다든지하면 괜찮은데 과세 주체라면 체납자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신문에 공고하면 득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주체에 해가 안되고 그럴 것 같으면 내는데 대신에 자치단체가 알아서 조치하라 이런 애매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료는 확보해 놓고도 지상에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법을 유권해석을 해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신문지상에 공개했을 경우에 악의에 이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가 의무행위를 안하니까 당연히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질의회신 답변온 것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난번에 한번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질의회신은 안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조문은 받았는데, 회시내용을 한부 주시고 여기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제가 볼때에는 지상공개를 신문에 하면 저명인사들은 분명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라도 전체 한 30% 체납이 있다는 것은 구 살림이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경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방세 상습체납명단공개, 부산 여기에 보면 이상원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해서 부산시가 11월13일 일선 구군에 시달한 지방체납세 징수대책, 1,000만원이상 체납세 명단과 체납액을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와 마을 게시판등에 공개키로 했다. 한번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인허가 민원은 반드시 세무관련 부서를 관련토록 해 체납자에게는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고 음식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허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납 등등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방금 이상원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공문으로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은 아직 신문공고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구위원
신문공고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이러한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부산시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체납세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내려옵니다. 형사고발을 하라,
문에
신문에이경구위원
공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은 안내려왔습니까? 명단과 체납액을 각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부산진구에도 소식지가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금 돈낸 사람 다 적어서 내려보내는데 이것도 그렇게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 좋느냐, 체납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공개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만 법에 조금 저촉되어서,
라고
하라고이경구위원
괜찮다고 나와있는데,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사실은 지상보도하고 실질 업무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만일에 저희들도 본청에 연락오든지 본청의 지시가 온다면,
경구
이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한번 보시고, 13일날 내려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자가 써도 부산시가 구청에 시달했다고 하거든, 시달안하고 거짓말을 쓰지는 안할건데, 보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상습 체납자라든지 악성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상원위원이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을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신문지상에 공개 못하면 방송, TV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도 보도매체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못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부산시 고액체납TV에 방영을 몇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고액체납자 몇억몇억해서 저번에 방영을 했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개인 어떤 무슨 소송계류중이나 유형이 있어서 별도로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에는 만일 태화쇼핑이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25억원이 아직 소송계류중이다. 이렇지 전체적으로 명단이 일괄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잘 없을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10사람이든, 5사람이든, 일단 공개했다는 것은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공개만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개만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금년도 결손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96년도 와서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96년도 연말에 와서 결손할 금액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들, 그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았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자동차가 저희들이 4만8,000건해서 46억원쯤 됩니다. 물건이 있는 것은 일단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차후로 하더라도 일단 물건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연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압류만 해놓으면 시효소멸에 걸리지 않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가
질의가이상원위원
끝났는데 과장님 답변이 자꾸 애매모호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정보법 자료를 받을 때도 타 자치단체에서 일반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라고 말을 했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타 시·도에 알아보았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못 알아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징수하는데 개인정보법 질의회신 보내서 안된다. 안될 조항도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징수를 하고 안하고는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면 징수실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전에 상임위할 때 분명히 타 자치단체에서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아보세요. 하니까 그때 과장님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은 전혀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런데 굳이 제가 하는 것은 신문공고뿐 아니라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동직원도 세무담당자를 좀 활용을 해서 전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문 한가지 가지고 하시면 의지가 없다고 하셔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방법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기존방법으로서는 230억원이라는 체납세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니까 그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신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내가 볼 때는 자동차스티카 체납자들 동사무소 게시판에 해서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공고하고 난 이후에 그 실적 좋은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공고를 하면 다소 도움이 되죠.
예를
예를이상원위원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지어 구의원도 있습니다. 넘사스러워서 다 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분명히 방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타 시·도에 안알아보았다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징수하는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구위원님이 신문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저도 읽어 보았습니다만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타시도에서도 전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법 유권해석이 질의회시 내용은 안보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악의가 없으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회시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첫째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징수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징수과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지금 체납액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합해서 295억5,800만원입니다. 약 300억원에 육박하는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세를 정리함으로써 구수입이 세입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여서 구민이 바라는 모든 복지정책에 적절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체납세를 정리하자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체납세 정리에 한층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역량을 기울여 달라는 뜻인 만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생활용수가 9군데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가 18군데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민방위급수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외등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외등을 설치한데는 없습니다. 설계할 때 외등설치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설치가 되었다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일단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외등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시켜서 수리한다든지 해야 하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18군데인데 수질검사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실 때 탱크안에서 받아가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지하수에서 바로 빼놓은 것이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오길전위원
받아가야 원칙인데 혹시나 탱크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는 동에서 수거해다가 하룻밤씩 자고 보건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탱크에서 받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서 보건소나 수질검사소로 바로 직행해서 갈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급수탱크가 아닌 직수에 바로 나오는 거기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직수로 안되고 탱크로 바로 연결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탱크에서 물을 빼고 있는데 탱크도 저희들이 1년에 연 2회씩 청소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바로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는 수도꼭지 물나오는 부분에서 신문지를 불을 켜서 소독을 해서 수질검사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결과가 저희들 소기의 목적 보다 좋은 결과가 안나오기 때문에 당혹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바로 나가서 물을 채취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채취해서 하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생활용수는 1년에 한번씩하는 것은 음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떠오면 저희들이 아침 10시까지 받아서 직접 갔다 주고, 음용수는 저희들이 3일정도 걸려서 직접 합니다.
하기
직접하기오길전위원
때문에 어디에서 하루밤 자거나 몇시간 걸리지 않고 바로 간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바로 갑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동에서 수거해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용수는 해당 동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교육장이 굉장히 큰 평수죠? 그것이 1년에 몇번이나 교육을 하고 행사를 몇번이나 대충합니까? 민방위행사말고라도,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행사말고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청소과에서 청소종사원들 선발할 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필요한 행사를 몇군데하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외부기관에서 지금까지 들어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민간이나 구민이나 동민이 필요해서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가능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교육시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저도
저도오길전위원
아직까지는 무엇을 거기에서 해야되겠다는 아이템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남은 많은 시간들을 강당을 구민이나,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치상으로도 어렵고 위치가 너무 산쪽에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러한 행사를 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홍보해서 우리 주민이나 구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행사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경구위원님!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아래 이야기하다가 말은 것 마지막 결론을 짓고 마칩시다. 아래 과장님 이야기하신 민방위조직운영에는 보면 통장과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직장의 장은 향토예비군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당연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당연편성이 되는 것인데 통장을 임명받을려면 지원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명을 받고 나면 관계없이 자동으로 민방위대에 편성된다는 내용이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통장이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지금 이경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게 되면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 편성된 사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나이가 50세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가,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통에 여성통장 중에 50세 넘은 통장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나이가 들었다든지 해도 편성은 지역대장으로 하고 바로 지역통대장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남자가 60세가 넘는 사람에 한해서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까지가 민방위대원이거든요, 그런데 50세 넘은 사람도 통장설치조례에서는 50세까지 되어 있지만 넘은 사람이 통장하면 그분도 실제적인 지역대장으로서 편성되고 지역민방위대장으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를 예를 들면 지금 청장님이 52세면 민방위대원이 아닌데 우리 부산진구 직장민방위대 대장으로서 하계열청장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은 되고 훈련같은 것은 없고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것 같으면 지금 각 동에 편성된 인원을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동에 일임을 다 합니까? 동의 민방위대 관리.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동에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A동의 민방위대원이 숫자가 몇명인지는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으면 알 수는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구위원
받지 않으면 동에서 동 민방위대장 같으면 동장아닙니까? 동장 주관하에 기본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보충교육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는 50세이상은 안한다고 하는데 통민방위대장이 그러한 연령에 관계없이 여자분이 편성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편성은 일단 되어야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경구위원
,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각 동별로 민방위대원 종합적인 것을 받아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시간관계상이라든가 서류가 한동을 지칭해서 하면 대원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 빼려면 서류가 많아서 사실 안했는데 역시 우리가 보았을 때 민방위대원의 제외대상자 말고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자기네들이 빠져있다. 그때가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민방위대원들의 관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자료가져온 교육불참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참을 해서 부과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안되겠느냐고 보았을 때 각동 민방위대원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누락자가 없도록,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통장들이라면 민방위대장인데 대장 명칭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편성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이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동에 일괄 지시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라고 알고 계시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거기
거기서봉석위원
보면 동에 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 민방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각 동의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와 통합을 해서 민방위협의회를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이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몇년전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서봉석위원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서봉석위원
동감사 나가보면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없애고 방위협의회만 해서 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 나머지 26군데는 민방위협의회가 동에만 있고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하면 민방위협의회는 자료에 포함안시킨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방위협의회운영 규정을 보면 방위협의회 성질에 민방위업무를 관장하도록 기능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는 민방위협의회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동에 민방위협의회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는 민방위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기능을 통폐합을 하면서 지금 부산광역시에 방위협의회에 민방위협의회 성질을 두고 있으니까 동에도 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기능을 보도록 해서 통합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것은 몇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갔기 때문에 동에는 방위협의회만 운영되고 있고, 지금 통상 되고 있는 민방위협의회는 가칭으로서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운영규칙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96년5월23일 현재 두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를 저희들이 공문을 찾지는 못했는데 통합지시에 의해서 지금 방위협의회에서 민방위기능을 수행하도록,
봉석
서봉석위원
그 지시가 상위법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칙은 지금 현재 장관령인데 아마 규칙보다 상위인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 훈령이나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상 위법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행규칙보다는 상위지시에 의해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서봉석위원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나간 것 같은데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어제 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근거 공문은 확인을 못했는데 발췌된 서류를 보니까 통합운영하라는 지시가 나갔는데 그 지시 내려온 것이 훈령입니다. 대통령훈령으로서 통합방위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공문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발췌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대통령훈령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1월1일 개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시행규칙도 고쳐야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것은 아닌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도 영에 맞추어서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입니다. 94년5월23일날 내무부령 179호로 개정이 된 것이 이 상태라는 말이죠?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서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훈령으로서 바로 통합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저도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서위원님에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동마다 사실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2개동인가 3개동인가 방위협의회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고, 민방위대가 다 있는데 그 인원들이 잡음이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지금 민방위과장이 자료를 안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료가
자료가이상원위원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한가지 과장님,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물품대장이 있죠? 거기는 비품이 있고 비품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소모품도 있고 비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전에 전포4동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때 담요같은 것을 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소모품이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적십자에서 지원하고 우리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그런 장비는 담요같은 것은 소모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소모품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담요같은 것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세탁하면 얼마든지 다음 재난시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담요같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몇년됩니다만 그때 쓰고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장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때 장비는 삽이나 곡괭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담요정도의 장비가 되겠는데 삽같은 것은 아마 사용했던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한번 쓰고 나면 소모품으로 버리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지를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비품장비 목록이 있고 현재 현품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번 담요같은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비품대장 자료요구를 하면서 정말 그 담요 한장이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 돈을 누가 주고 샀든지, 적십자에서 샀든지, 적십자에서 산 것도 돈을 개인이 낸 것이 아닙니다.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서 적십자 회비를 내어서 장비를 구입했으면 내 물건같이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팽개치더라는 말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확인했어요, 담요 몇장 있더라고요, 소모품으로 그런 것을 세탁해 놓으면 얼마든지 관리만 하면 다음 재난때 급하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담요 한장 없다 아닙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담요 당장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자연재난이고 인위재난이고 구의 전체적인 사항인데 재난이 일어나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장비를 현재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동하고 구가 같이 복합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재난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장비는 현재 인위재난장비입니다. 저희들은 민방위장비는 방독면이라든지 보호의, 해독제 이런 장비입니다. 자연재해장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과개편을 하면서 재난관리과가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자연재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한다면 직무를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재난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사무분장상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법에서.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법령이 자연재해법령이 있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자연재난관리는.
호철
김호철위원장
자연재난예방을 위해서 재난관리과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옛날에 민방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민방위재난과장으로 만들었습니까? 모든 재난이나 민방위관리를 한데 묶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성격이 변경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삼풍사고라든지 대구가스사고라든지 이런 인위재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내무부산하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민방위과에 기구를 확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수나 태풍이나 그런 것은 현재 기존의 건설행정과에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위재난에 대해서.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업무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마 지금 기구개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재난관리과장으로 명칭변경할 때 자연재난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안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무언가 과명칭하고 분장사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위의 상위법이 그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밑에서는 통합을 안하고 자연재해는 건설행정과.
호철
김호철위원장
내가 속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과명칭을 바꿀 때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신설할 급수시설이 2개 계획되어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오길전위원
비상급수를 팔 때 오폐수방지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증설을 하는 지하수개발은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도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즉 말하면 암석층하고 파이프하고 닿는 부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지하수개발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그래서 이왕 급수시설을 파서 민방위재난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나 식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시공할 때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김호철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동에 화신아파트 짓는 과정에서 그 당시 구호품으로 해서 담요 등 큰 박스에 넣어서 보급을 하고 남은 물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년동안 동사무소에서 귀찮을 정도로 처리하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보았는데, 이것은 아까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수혜구호품이 나간 다음에 남은 구호품은 다시 구청에서 챙겨서 한 장소에 모아놓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동사는 조그만한데다가 그것이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일곱, 여덟 뭉치쯤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골치였는데 아마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실 때 확인하셨죠? 문서창고에 담요를 큰박스에 넣어서 수혜당하고 나누어 드리고 남은 재고 그것이 몇년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요즘은 제가 못알아 보았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했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어지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도 빨리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장님에게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정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님이 비상급수를 새로 팔 때의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비상급수를 몇군데 파든지간에 한군데라도 후에 공사감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직접요?
희철
정희철위원
직접해야죠. 파서 처음부터 마칠때까지 공사시공이 되는지 안되는지.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과장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처음 팔 때부터 시공 마무리할 때까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는 것은, 상주해서 봐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직원들에게 감독을 맡겨 놓고 있고, 또 시공을 해주고 있는 건설과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주를 해서 해 본 일은 없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도 상주를 안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가서, 행정지도·감독을 해서.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정희철위원
행정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지금 비상급수시설한데 가보면 전부 오염이 다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염이 되었다고 극도로 단정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대부분 암석층을 뚫고 개발되었는데 지하수 표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통상 150m를 뚫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m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하 암석을 뚫고 물이 나오는 중인데 전부 오염되었다면 지금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물을 먹을 수 없는 판명이 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수질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전체 100% 다 오염되어서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식수로 사용하는 물들은 조금도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상 시공상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또 있느냐하면 처음 파다가 물이 안나오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막고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파야하는데 흐지부지 묻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든간에 공사집행은 구에서 하고 또 공사하는 사람은 업자들이 하는데 업자들이 하는 과정이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해서 하기 때문에 파는 과정에서 잘 할 수 있는지, 혹 이것이 파다가 오염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하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막상 오염이 되었다는 자체는 나쁜 물이 흘러들어가서 오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물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개발하는 수로가 낮을 경우에는 50m나 30m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물이 들어와서 오염된다고 볼 수 있는데 150m 정도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 다른 물이 들어서 물론 100% 오염안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른 물이 들어와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지층에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암반을 뚫어서 지하수를 나오게끔 만들더라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조그마한 빈틈이 있으면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에 대한 감시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지하수파이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들어가서 암석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가 중간에 만약 흠이 있다든지, 파이프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물이 옆으로 들어가면 만약 오염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파이프상으로 계속 내려가는 상태에서 물이 옆으로 스며든다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떻든
어떻든정희철위원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상 문제가 있다든지, 해놓고 관리상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오염이 안되게끔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올해도 두군데를 더 팔려고 하고 있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희철
정희철위원
할 때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겠지만 감독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염이 되었니, 안되었니 그것을 따지기 전에 공사를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하자가 없게끔 완벽한 감독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오길전위원이나 정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잘 이해가 안가는지 모르지만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지층과 암반층이 있습니다. 바로 암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암반층을 뚫고 들어갈 때 지층의 모든 오염물질이나 오염수가 파이프를 타고 스며들어갈 가능성은 99%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층과 암반층하고 파이프 그 사이를 방수시킴으로서 지층에 있는 오염수가 암반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끔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층의 방수를 잘함으로써 암반층이하에 들어가는 오염수를 막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공사할 때는 업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염이 안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시공할 때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하여 지적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받았습니다. 1995년도에 2건, 1996년도에 2건, 징수부과금이 1억8,347만5,000원인데 징수금이 1,670만2,000원, 행정소송계류중이 1억5,000만원인데 아까 징수과 감사를 하면서 부과 및 징수를 전부 지적과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부산진구 관내 형질변경 건수가 몇건입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연도별로?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지적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개발이익부담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또 제10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된 사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두 항목에 대해서.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목변경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작년도 지목변경한 건수는 몇건됩니까? 95년도하고 96년도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대충 96년도에는 사오십건 될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지목변경하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장
금년에 2건 밖에 부과가 안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목변경이 된다고 해서 전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지목변경이 되는 면적이 200평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 해당되고, 거기 해당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데, 토지를 매입할 당시의 개별지가와, 준공당시의 개별지가 또는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한 것을 다 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으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안되는 것이 많다보니까 2건만 부과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금년도에 우리 진구내에서 아파트든지 연립주택이든지 준공검사가 나서 지목변경, 형질변경된 것이 몇건입니까? 형질변경은 또 도시정비과라고 하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연지에 화인아파트가 금년에 준공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2건은 어디에 부과한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금년도 2건은 전포동에 목욕탕 준공되어서 1건했고, 그 다음에 주유소 1건했고, 목욕탕은 납기가 12월10일인데 못 받았고 주유소는 징수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목욕탕은 1,677만3,000원이네요, 못받았다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못 받았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개발이익부담금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은 철저히 계산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개발이익부담금이 몇년도부터 징수하게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토지공개념에 의해서 90년이후부터 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90년이후부터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한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90년이후에 우리가 누계를 보면 7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완료가 33건이고 완료가 43건인데 부과가 15건 정도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도로 개설하고 나서 집을 짓는데도 많이 있죠?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도시개발사업.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런 것은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거기는 해당 안됩니다.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에 해당되고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대지니까 해당이 안되지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도로가 남으로써 다시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나타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옛날 동양고무 자리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그러면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안해도 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봐야.
호철
김호철위원장
준공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판단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것은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연구원에 의뢰해서.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목변경하고 형질변경하고 상식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동양고무 자리는 지목이 옛날부터 대지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으면 해당이 안되지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공장부지는 대지가 되어야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대지로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아니, 공장부지는 대지가 되어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목에 관계없이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전답이라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준공되면 공장용지라든지 대지가 되지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전에 동양고무 자리에 지목변경도 안하고 아파트를 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면 대지는 개발이익부담금하고 관계가 없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런 큰 사업단지는 연구원에 우리가 의뢰합니다. 개발비용이라든지 공시지가에 대한 계산방법, 전부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없으면 우리가 부과 못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물어봅시다. 큰 회사에서 아파트단지 수천세대를 지으면서 이익이 없는 사업을 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익이 없는데. 적자나면 안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정확하게 대답은 하고, 그러면 건축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대단지를 분양하는데 이익계산해서 분양하지 이익없이 분양한다는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토지를 취득 당시의 가격하고 준공 당시의 가격을 계산해서 거기에 투자한 비용을 전부 플러스해서 그 차이에 대한 부과를 하거든요,
호철
김호철위원장
그러면 땅이 매입 당시와 준공 당시 지가가 상승을 한다고 봅니까, 안한다고 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근래 한 3년까지는 보합세입니다. 그전에는 올랐지만,
호철
김호철위원장
이것때문에 시간을 지연할 수 없고, 지적과장님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정리한 지적사항에 이해가 가지 않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해당과장님께서도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먼저
먼저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상원위원
매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650만원 내지 700만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해서 노력상이라든지 금상, 동상, 수상을 해서, 뭐 금상, 동상은 거의 없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연중 나오기 어렵습니다.
상은
노력상은이상원위원
연중 몇건정도 나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상은 매회할 때마다 한두명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안제도를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매번 하고 있는데 여기 수상을 한 제도가 우리 부산진구에 적용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
몇건정도이상원위원
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건수는 기억못하겠는데 세금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상원위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참고도 하고 또는 중앙부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금년에도 몇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이상원위원
보면 상부건의가 3건이고, 자체는 1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제안제도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나와서 수상을 하는 부분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에 안나오는 것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제안제도 반 편성이 6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죠?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안제도 보다는 제도개선하고 우리가 제도개선반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하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나오는 개선부분하고 그것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행정사무제도나 공무원제안제도 전체를 저는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산진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산진구 다른 어떤 제도개선도 가장 시급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편성을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사업반을 편성해서 부산진구 전공무원이 돈을 버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반편성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예산편성하실 때에도 자료에 96년도 30건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인데도 아마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더 어차피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원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이 잘 안되는 제도개선이나 제안관계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나 제도개선반에서 경영사업반을 하나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비현황을 보면 총무과에 에어컨이 8개 있는데 8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에어컨이 각 실과로 배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실과는 놔두고 총무과에만 자료에 보면 8개 되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총무과 자료의 에어컨은 청장님실, 부청장실, 각 국장실, 총무과, 상황실 다 관리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장님
청장님이상원위원
, 국장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암3동 동사부지매입이 되었지요? 다 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금을
잔금을이상원위원
언제 다 쳤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 사항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금년 6월경인가 되었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6월경에 부지대금으로 지급을 다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직까지 못짓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데 대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금
변상금이상원위원
부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받아내야 됩니다. 법적조치인데 안내면 우리가 압류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결과적으로 안내면 압류인데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옛날에 땅 지주에게 500만원에 월 20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이면 돈이 거의 천 몇백만원이 되는데 우리에게 일년내는 것 하면 그것 한, 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낸다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원 지주에게 500만원에 월 200만원 과장님 계약서를 보신적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들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구두로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더군다나 부산진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다시 계약서를 만들든지 건물을 착공하는 시기가 기간이 남았다면 일반 주차장에도 분명히 주차요금을 시간당 얼마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반 정도 받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정상적으로 구에 수입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도록 해주시고 재무과에 수의계약 공사가 많지요? 대부분 구청사공사 입찰도 68%인가 알고 있는데 일반 공개경쟁 입찰해서 낙찰가가 80%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대부분 90%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동감사 나가보면 포괄사업은 100%입니다. 물론 포괄사업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은 공개적으로 계약하는 부분하고 이 계약부분이 10%밖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수의계약 공사는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고 그 공사는 위에서 취지를 어떻게, 공사금액도 적고 기술을 요한다든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안하고 공개입찰 하면 적어도 88점 몇%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100억이상되는 것은 공개입찰할 때는 최하 저가가 되기 때문에 구청사같은 것은 그렇지만 이번에 화인에서 할 때 우리가 안하고 조달청에서 계약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이것은 70.6%인가 해서 아주, 우리가 공개입찰할 때는 88.23%이래 나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한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영세 관내 부산시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타 구에는 절대 타 구나 타 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한번 이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97% 내지 98%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연구하는이상원위원
것이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을 제가 몇개 동에 가서도 포괄사업비 보니까 계약서가 몇가지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출을 한 방법을 보니까 부과세 10% 포함되어서 공사금액 아닙니까? 1원짜리까지도 계산을 맞춰놓은 겁니다. 요새 10원짜리도 안쓰는데 그 큰 공사금액 1원짜리가 어떻게 계산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고 과장님 답변자료도 완벽하게 안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선에서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동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에 들어와서 두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였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감사를 하면서 첫째, 감사자료가 너무나 불성실했던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두번째, 각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서류의 미비, 정말 서류철을 볼 때는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앞으로 제도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장님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차후 그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의한 사항은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 부터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문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주민본위의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의 감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