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청소행정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청소대행 업체와 정화조 대행업체는 청소행정과 감사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대표자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각 업체 대표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 업체대표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선서문 낭독) 제일정화 김태혁, 천지정화 서원일, 부산진위생 전무이사 김석정, 명신환경 이청길, 남양산업 김창수, 유창환경 정우복.
좌호
이좌호위원장
각 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출장중에 있어 부득불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행정계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대표자들은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변은
답변은이근우위원
청소행정과 안에는 몇개의 계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3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계 이외의 업무까지 계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이.
담당
담당이근우위원
업무의 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야지,
좌호
이좌호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계장이 해주세요.
리고
그리고이근우위원
여기 출석하신 분이 청소대행업체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정화조하고,
근우
이근우위원
이 부분에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합시다. 막연하게 청소행정과를 다하면 다른 질의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출석하신 분에 국한된 질의를 먼저하고 종결 짓고 마감을 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업체대표하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복합된 답변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청소과 업무 전반은 업체와 집행부가 같이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 알아서 질의를 하면 되는데,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위원이 질의를 해당된 질의부터 하고 종결을 짓고 전반적 업무를,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료위원들 다 이근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그러면 업체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선종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제일정화 대표한테 몇가지,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제일정화대표 김태혁입니다.
화조
정화조박선종위원
분뇨 수거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허가 받은지는 16년입니다.
현재
현재박선종위원
몇개동을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13개동,
부전
부전박선종위원
1, 범전, 연지, 초읍, 양정1~4, 전포1~4, 부암1,2 이렇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차는
차는박선종위원
몇대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아홉대입니다.
간은
시간은박선종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새벽작업이 있을 때는 현장에 6시 정도에 나갈 때도 있고, 보통 출근은 7시30분입니다.
아침
아침박선종위원
7시30분. 저녁에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저희들 직원들이 차고지에 들어가면 오후 5시30분 정도까지 합니다.
차량
차량박선종위원
9대로 구청에서 지원 받은 것은? 연간,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연간 특별히 지원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위생처리장 관리소 분뇨 버린 비용에 연간 6% 처리비 수수료 환급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각 동에 수거할 때 건물 하나 수거를 1년만에 합니까? 얼마만에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연 1회.
선종
박선종위원
연 1회를 안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지금 1회 정소가 안될 때 관청에서 이행통지 다음에 촉구 통지서가 나가고 그 이후에 등기우편으로 청문통지서 발송이후에 행정처분으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안되더라도 간혹가다가 수도물이 터진다든지 해서 분뇨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블럭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 2회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박선종위원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양을 측정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데 보통 저희들 정화조같은 경우는 재래식하고 다르다시피 양이 많아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0% 양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박선종위원
들어서 상가 건물로 5층 건물같으면 1년에 얼마?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상가 건물도 신축이고 특히 오수정화조일 경우에는 요즈음 준공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용량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 분뇨정화조일 경우는 용량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 용량을 수거할 때 재는 방식은?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정화조는 기존 가로, 세로 깊이 입방 그런식으로 재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선종위원
재어서 금액을 정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렇지
그렇지박선종위원
않은 것 같은데, 대충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주택에 1가구가 하는데 얼마 된다고 봅니까? 네식구,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한 2만2,000원 정도 됩니다.
의다
거의다박선종위원
동일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보건데는 물론 고지대하고 평지하고 이런 차이점도 있고 상가도 그 건물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데 저희 정화조일 경우는 고지대라서 특별히 돈을 더 요구하는 것도 없고 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평지에 1.25나 고지대 1.25나 요금은 동일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제일정화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은 13개동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주민이 살아가는데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문제있는박선종위원
부분이 대강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최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차가 최고 작은 차가 4.5t입니다. 2.5t 한대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서비스고 민원이고 저희들이 관을 대행하기 때문에 고지대나 여건이 나쁜 경우에 작업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민원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 안될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것이 최고 큰 민원입니다.
원의
민원의박선종위원
전화가 왔을 때 제때 가서 해주지 못한데 대한 그런 민원의 불편이 있다 그것이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래서
그래서박선종위원
잘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 이외에도 솔직히 작업용량대로 실제 그 요금이 나올 경우에도 요금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민원도 혹가다가 한두건씩 있기는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선종위원
듣기로는 혹가다가가 아니고 고지대나 이런데 옆집하고 금액차이가 나서 그런일이 있고, 또한 1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수돗물이 터진다든지 해서 분뇨가 찼을 때, 급해서 전화를 하면 와서 금액을 아주 배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기는 급하고 분뇨는 치워야 되고 할때 상대의 약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 각동에 담당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잘 알고 있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선종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저가 추가로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처리량의 6%를 환급받는다고 했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1996년도 제일정화에서 담당한 14개동 일원처리량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안되면 이후에도 좋아요. 그 자료, 처리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96년.
좌호
이좌호위원장
96년 전체의 처리량 그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천지정화의 서원일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천지정화대표 서원일입니다.
수고
수고이대석위원
많습니다. 몇가지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천지정화는 계약을 언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대행계약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2년부터 대행계약이 이루어져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대행계약은 1년으로 합니까? 2년으로 합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3년.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3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이 체결되지요?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요건이라든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대행계약에 필요한 자료는 관할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데로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터
지금부터이대석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최근 3년간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기억이 잘 안나네요.
어떤
어떤이대석위원
자료를 가지고 이 답변대에 섰습니까? 계약기일도 정확히 모르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최근에 와서 당했던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무엇을 알고 이것을 찍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수는 몇이나 됩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16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6명에 16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15개동,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16명 종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이라든지 일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교육이 있지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1주일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2주일에 한번씩도 하고,
대석
이대석위원
교육 내용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친절봉사 주로 그런 교육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대석위원
. 이것은 업 자체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인데 친절교육을 주에 1회씩 또, 못할 때는 2주에 1회씩 했다.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하고 있습니다.
화조
정화조이대석위원
관계에서 주민들과 제일 많은 마찰이 무엇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주민하고의 마찰이 저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이대석위원
줄 알고 있다. 그렇습니까? 평소에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아주 잘 시켜서 주민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민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 하고 마찰도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저희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화조
정화조이대석위원
관계 때문에 어느 동이든 진구 29개동이 같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월에는 어느동, 몇월에는 어느동 월별로 나오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그 동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정화청소를 하니까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엽서가 나가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엽서가 나갔을 때는 그때는 그집에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온다고 했을 때 그 가구주라다든지 세대주라든지 세대적 구성원의 누구라도 한사람은 대기를 해야 되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있으면 좋겠지만 옆집에 부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서원일 없으면 청소를 못하고 돌아오지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행통지서가 1차에 날아가고 두번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행정조치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A라는 집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어떤 행정을 처분하게 해달라고 구청으로 보고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저희들은 청소한 실적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청소를 한 실적을 예를 들어서 보고를 했을때 하지않은 집, 빠뜨린 집이 한두집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숫자는 어디서 행정처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청소한 것을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은 나타나기 마련 아닙니까.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꼭 해야 될 이야기가 가격문제입니다. 처음에 청소하러 들어갔을때 도시는 다 보면 좁은 공간에 정화조 뚜껑을 멘홀이라고 합니까? 뚜껑이 있는데는 보통 한적한 외진데 있겠지만 어떤 집에 가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장판을 깔아서 사무실을 하고 있다가 정화조 청소하러 오면 장판을 걷어서 뚜껑을 다시 열고 청소하는데가 상당히 많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조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대석위원
되어 있을 때는 완전히 고함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해놓고 청소를 할려고 하느냐고 사전준비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내가 볼때는 친절한 교육을 시켰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호수를 넣어서 흡입식으로 청소를 했다. 그럼 청소를 하고 나면 그 정화조 용량이 예를 들어서 0.75입방미터라고 봤을 때 다 퍼내고 나면 그 안에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1,2차 청소가 또 있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정화조 청소는 오수와 일반분뇨정화조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정에 대해서는 2차 청소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으로 청소하면 종생오니를 투입하기 위해서 조금 물로 씻어주고 그 물을 바닥에 고인 오니를 청소를 안한다하는 그런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방법이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대석위원
. 다 흡입식으로 빨아내고 나면 다시 물을 넣어서 재흡입을 해야 되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재흡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그것은 전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 박테리아균이 있는데 그 균이 돌에 붙어서 서식을 하는데 그것을 물로 씻어 퍼내면 다시 서식을 할려면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생분뇨가 나간다고 해서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니관계 때문에 하지 않는다. 통상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다시 물로 씻어서 청소다 하고 난 이후에의 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요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금관계는 정화조 청소가 끝남과 동시에 요금이 얼마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엽서에 요금이 산출되어서 나가고 있지요? 그 요금관계 때문에 시비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요금
요금이대석위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 1,000원을 정당히 받는다면 관계없는데 정화조 용량이 예를 들어서 지난날에 용량이 다르고 올해 용량이 다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안 다릅니다.
조를
정화조를이대석위원
새로 묻는다면 용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용량이 그대로 지하에 묻어져있는데 요금이 산출되어서 고지서가 날아오고 또 퍼고나면 금액은 항상 다릅니다. 어떤 연유에서 금액이 다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틀리다는 것은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시설, 저희들이 시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용량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용량에 대한 요금이 아마 통지서로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요금시비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대석위원
천지정화 대표자님께서는 종업원들과 같이 실제 서민에 와 닿는 그런 현장을 나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광경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도 대표자가 되신다면 주민들이 어느쪽에 불편하고 어느쪽에 우리 종업원들이 불친절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정도, 월 1회 정도 그렇지 않으면 주 1회 정도라도 나가보셔서 주민들이 원성이 어디 있는지 챙겨보아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있습니다. 종종 나가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천지정화조에서 월별차량이 있지요?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입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강조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수백가구를 처리를 하다보면 심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을때 이 천지정화와 제일정화가 앞으로도 계속 독점하리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하는 것 또 정당한 요금을 받고 정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값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예.
리고
그리고이대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97년1월부터는 구비요건이 맞으면 신규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토를
검토를이대석위원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속기록을 보시면 97년1월부터 신규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겠다. 구비요건이 맞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정화
제일정화박구정위원
사장님하고 천지정화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다. 아니다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정화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정화는 설립연도가 16년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설립연도가 1980년도에 설립했네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79년도입니다.
약은
계약은박구정위원
몇년마다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몇회 계약을 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대행계약이 생긴지는 얼마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3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이번에 두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6년 되었네요. 위탁선정 방법은 아십니까? 제일정화는 14개동, 천지정화는 15개동입니다.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모르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선정된대로 일을 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구정
박구정위원
20개동 하세요 하면 20개동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금액 책정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것을 아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책정
금액책정박구정위원
방법은 아까 이대석위원님이 했지만도 금액 책정하는 방법을 보니까. 우리 청소해 주십시오. 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금액이 정해져야 정상입니까? 청소하기 전에 얼마하고 정해져야 정상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청소한 후에,
하고
청소하고박구정위원
난후에가 정상이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알기로는 청소하기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이 맞지않으면 파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구정위원
없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사장님 위증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다 앞으로 안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몇군데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분명히 청소하기 전에 금액을 이야기해서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 있으면 청소할 때 미리 청소 다 한 후에, 금액이 책정되는 것은 조례에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제곱미터당 보니까, 우리 사장님 몇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0.75에 1만6,200원. 1.25는 2만2,000원.
러한
그러한박구정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과도하게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제일정화는 아까 이대석위원님이 천지정화하고 이야기를 했지만도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구정위원
없습니까? 청소차량 문제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차를 하면 길가운데에 대놓고 청소 다 할때까지 다른 차는 계속 대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버팀목같은 것, 차를 한쪽으로 주차하고 호수 깔은데 나무를 대고 그렇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것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벽으로 붙여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물어보면 붙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명히 제가 볼때 한쪽 끝에 붙여서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가운데 길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앞으로 운전하시는 분에게 가능하면 그러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천지정화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일정화는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몇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금문제, 제때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천지정화는 전혀 불편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 제일정화는 몇가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천지정화처럼 제일정화도 민원이 전혀 없도록 신경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제일정화 들어가시고 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감동에 살다보니까 당감동을 여기 취급하시는 업체가 명신환경이네요. 명신환경대표 좀 나와주세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명신환경 이청길입니다.
저는
저는윤종문위원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친절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종사자가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종사원들하고 친절면에서 조금전에도 친절면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장님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윤위원님의 질의에 친절면을 하셨는데 100% 주민에게 만족은 못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간혹 서로 조그마한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방금윤종문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실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유념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차량 운행문제입니다. 차량도 조금전에 박구정위원님께서도 차량문제를 대두를 했는데 이 실제 청소업체 차량들은 보면 시내 다닐 때나, 고속도로 다닐 때나 무법자 한가지입니다. 마구잡이로 달리고 닥치는데로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지금 바깥에서 보는 시야가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지금 그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곡매립장 사정으로 인해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낮2시까지 밖에 안됩니다. 전에는 5시까지 징계장을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천천히 가고 이렇게 교육이 먹혀졌는데 여기서 12시쯤 출발이 되어야 2시까지 도착할 수 있거든요. 2시 넘으면 버리지를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처리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사나 누구나 시간을 맞출려고 그런 문제가 나서 사고도 많이 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도 이것을 시청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시에서도 실제로 공사를 안하면서 아직도 계속 2시까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안들여라 하면 준비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부담도 없고 윤위원님 우려같은 것도 없을 것인데 그런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그런윤종문위원
문제도 방금 사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시내에서 차량 운행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차를 아무데나 대놓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고지가 별도로 없나요?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저희같으면 감전동에 420평의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 주위의 민원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알지만 구석진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이런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오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이런 입장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를 더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민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순수한 명신환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대행 업체에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차고지가 있으면서 민원때문에 못들어간다. 차고지를 활용 못하고 이쪽 다른데 대면 그 사람들은 불법주차에다가 그것도 냄새를 맡아야 되고 하는 이중고를 겪는 실정 아닙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맞습니다.
음은
다음은윤종문위원
사수거자에 대해 요금금액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도 사수거자들한테 일정금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없습니다.
전혀
전혀윤종문위원
안받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전에는 부산시의 규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이 앞에 작년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에서 받지 말고 구에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안 받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명신환경은 안 받고 다른데는 혹시 받고 있는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주로 계약은 정상적인 구청과 동일한 작업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럴려면 5시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야에 나갑니다.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려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안가진 쪽 그러니까 장비가진 회사같은데는 상차기를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창환경 같은데는 그런쪽에는 상차기 운임이라든지 그런것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회사들은 상차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 업을 무허가로 하는 사람들 한테 상차비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돈을 받지않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윤종문위원
이 문제를 구청에서 규정대로 구청에서 공문 지시되는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쓰레기 봉투 사용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은 100% 종량제 봉투를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대행업체에서 활용하는 데는 종량제 봉투를 100% 활용을 안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위원님 질의 사항과 같이 지금 97, 98%는 봉투를 쓰고 있고 2.3%정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출근하시다 보면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쓰레기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봉투에 안 넣고 일반 무단투기한 것을 놔두는데 전에는 약간씩 한두개는 싣고가서 깨끗히 해 주었는데 생곡매립장에서 강력하게 하고부터는 저희들이 못하고 그냥 놔놓습니다. 놔놓고 그 다음에는 동이나 구청에서 나와서 다시 관용봉투에 넣어두면 그 다음날 우리가 싣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봉투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민 전체가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면서 쓰레기를 바깥에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모이니까 공통적으로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 이런 일이 안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에는
다음에는윤종문위원
주위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신환경에서는 4개동을 쓰레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롤박스는 몇군데를 놓고 있습니까?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압롤박스는 지금 주간에 놓는데는 안놓습니다. 전에는 압롤박스를 놨는데 동아시안게임이 오고 난뒤에 대형 압롤박스는 치우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놔놓지 않고 조그마한 것 한개 정도는 당감동에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갔다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놓는 입장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얼마전까지만해도 당감3동에 동원아파트 그 앞에 롤박스 4, 5개를 갔다 놓고 주위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환경
명신환경
이청길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희 차고로 입고시켰습니다. 윤위원님 그때 전화를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윤종문위원
업체들도 그렇겠습니다만, 롤박스 놓는 그 주위는 사람들 다니지도 못합니다. 환경문제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근우위원님!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한 다음, 지금 현재 제일제당 앞에 대행업체에서 집하를 시킵니까? 직영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대형업체.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대행업체 대표되시는 분 나오세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화성환경대표 김일랑입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김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디까? 현재의 사항이 어떻느냐고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어디 말씀하십니까?
제당
제일제당이근우위원
앞에,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지금 현재 상황이,
김일랑 사실상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썩 좋지 못합니다. 도시 대로변에,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환경을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는 어떠한 구상이나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이근우위원
연구한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사실 연구에 답이 안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 장소는 부전1,2동의 상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데 부전1,2동이라는 특수지역입니다. 주거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부 야간에 장사하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없이 사수거업자들이 리어카로 끌어다가 갖다 놓는 장소가 저희들이 박스를 갖다 놓으면 싣게 되는데,
근우
이근우위원
그 과정은 자꾸 설명을 하면 김대표님은 아주 언짢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연구, 검토하셨다니까 현재까지 연구, 검토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저희들이 연구를 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첫째, 내일부터 갖다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전1,2동 쓰레기를 왜 범천1동과 전포3동 경계지역에 갖다 놓아요? 왜 거기 갖다놔요? 왜 그래요. 전포3동과 범천1동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 볼까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이상의 답변은 하시지 마라 이것입니다. 주민들은 그것이 부전1,2동 쓰레기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것은 말씀하실 것이 없고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전포3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니 아주 언짢아요. 그러나 이기적으로 내것 니것 이렇게 따지면 어디 세 놓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 전포3동의 주민의 입장이나 범천1동의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것 너희 것이 섞인 것이 아니고 부전1,2동 장사쓰레기를 그리로 갖다 놓는다는 것은 큰일날 일입니다. 절대 그 말씀을 발성하지 마시고, 전포3동 쓰레기도 있고 범천1동 쓰레기도 있고 부전1, 2동 쓰레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이근우위원
말씀하여야지 처음에는 그래 안하셨잖아요.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있느냐 거기가 보시면 첫째, 거기에 인도는 사용이 불가한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가도로에서 차량이 내려오지요. 빠져나오지요. 오른쪽으로 가면 상공회의소 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제일제당 돌아나가는데 거기뿐이지요. 거기서는 전포동 황령산터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인도는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때문에 인도가 불필요합니다. 거기까지 나오는 것은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거기서 돌아가지고는 인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쪽 진입로가 있지요. 진입로에서 인도는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맞지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예.
거기
거기이근우위원
사람이 돌아가지고 진입로 쪽으로 갔을 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좀 불편스럽습니다.
편이
불편이이근우위원
아니고 횡단로가 없습니다. 불편이 아니고, 목숨 걸고 건너면 몰라도 거기는 횡단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차단입니다. 맞습니까?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그 인도는 필요없는 것이지요? 무용지물이지요? 롤라박스 놔둔데,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예.
님이
사장님이이근우위원
투자를 하시든 구청에서 투자를 하시든 거기에 철망가지고 담치는 것 조립식으로 된 것,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예.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치면 사장된 인도이기 때문에 첫째, 미관상 보기 안싫겠지요? 거기다 그림이라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동서고가도로로 빠져 나오는데는 서부경남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거기를 돌아도 쓰레기의 롤라박스라든지 쓰레기가 안보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아름다운 그림만 보고 서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부산의 이미지가 좋고 부산의 첫인상이 좋지요? 두번째, 거기 밀폐되면 냄새가 주위로 안나가지요?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더라도 좀 덜하겠지요. 왜 없어요. 내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가지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산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봤을 때 그것이 쓰레기로부터의 첫인상이 아니고 서부경남에서 빠져나오면, 들어오면 첫관문입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그림, 벽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안됩니까? 나는 충분히 되는데 저게 왜 그냥 직영으로 구청에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느슨해서 저러려니하고 있었지, 개인화성환경이라는데서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인이 하신다면 사장님대문앞에 있다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루자면 도시정비과라든지 여러가지 부서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인도는 분명히 필요없는 인도입니다. 거기에 하루종일 있어도 사람 한사람 안지나 갑니다. 왜냐 한쪽이 차단되어서 건널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인도와 차도와 보폭이 좁아서 롤라박스 놔놓기 불편하다면 중간에 현재 난간설치되어 있는 일부분을 헐어서, 거기는 하천입니다. 기 복개한 것 한 1,2m만 가복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박스같은 것은 놔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사장님에게 어떤 다른 주문이 아니고 그 예산은 사장님이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시면 제일 좋고 사실로 쓰레기 좀 치워서 어려운데 그런데 투자할 수 없다 하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은 어떤지?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저 입장에서도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행정상이나 여러가지 협조에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그렇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청소행정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이 허왕된 꿈입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일차적으로 도시계획문제하고 하천관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왜 꼭 해주셔야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부산의 관문입니다. 서부경남에서 진입되는 동서고가도로에 출구가 여기, 진양출구, 문현출구, 출구가 두세군데 뿐입니다. 첫 관문이니까 필히 되도록해 주세요. 꼭 화성기업에 김사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에서 협찬금이라도 내서 할 테니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
화성환경
김일랑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이때쯤 됩니다 재래식 화장실 청소업자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제출한 건의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적자가 2억7,000만원 정도, 작년 11월16일 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랬고 95년, 94년도에 정화조는 49%나 증가되고 있는데 재래식 분뇨수거업자는 업무가 3분의1이상으로 감소되어 간다. 그리고 양으로 봐서도 정화조 대형업소는 4.6배로 증가했고 재래식 분뇨수거업자는 형편없이 떨어져나간다. 이런 현황에서 정화조청소업자의 수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부산진구에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조가 있는데 기존 두업체에 대한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한 재래식 분뇨수거업체의 분뇨수거대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도산이나 혹은 수거에 포기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화조 청소업무를 겸업을 할 수 없겠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께서 청소과장님께서 답변이 시 조례에 의거해서 업종은 같지만 업태가 다르다 해서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구청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시에 건의해서 조례로 보완해서 어떤 길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의 보강이나 수정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담당계장이 해도 가능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개방을 해서 할 수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업체는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입법예고를 해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래식 업체에 대해서 업권보호라든지 도산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가옥을 신축한다든지 개축을 할 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종전에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감소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만규위원
대해서 보충해도 묻겠습니다. 결국 지금 주택을 개수한다든지 또 신축을 하면 거의 다 수세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같은 것도 금년에도 우리 구가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추세에 있고 위생관리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는데 아직 고지대에는 수세식으로 개량을 못하는 그런 화장실이 많습니다. 주택계량을 할 수 없는 그런집, 결국 그런 지대까지 전부 수세식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재래식 수거업체 부산진위생이 되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주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군가가 봉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수지가 안맞아서 포기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바꾸든지해서 이 재래식 화장실 수거업체가 좀 살 수 있는 숨통을 틀 수 있는, 안그러면 조금 수세식 정화조 청소는 날로 좋아져 가는데 거기에 일부를 할애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답은 이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위생 대표 나와주십시오.
래식
재래식김만규위원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고지대 불량주택 밀집지대에 주로 있고 그런 실정인데 부산진구에 모든 주택이 수세식으로 바뀐다면 손을 떼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후까지 부산진위생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봉사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경영수지 악화도 작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96년까지는 그럭저럭 막아 나가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적자로 경영이 어렵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좀 저조하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도 봉사할 수 있는 대책이 방법이 좋은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천지정화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천지정화대표 서원일입니다.
수고
수고김만규위원
많습니다. 과거에는 정화조 청소가 수요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94년입니까? 재작년 동단위 별로 월별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정착이 된 것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교통량이 복잡하고 해서 골목으로 지금 들어가면 자가용 주차가 많아서 한 골목에 계속 들어갈 수 없어 1년에 한번 정도 들어가, 교통 원활을 기하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블럭별 청소라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업체김만규위원
자체에서 안을 요청한 것입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안을 해가지고 각 업체별로 그 다음에 구청과 협의해서 주민 여론 듣고 그렇게 되어서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2월이면 12월 청소를 못하면 그럴때는 별도로 청소대행업체를 불러야 되고 과태료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기일을 늦추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만규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태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교통때문에 그렇다. 골목길에 들어가서 한번 청소차를 넣었다 하면 계속해서 하루종일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히 철수하는 것이 그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할 것이다. 업체도 편리하고 그런 해석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의 편의성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는 시민들이 주가 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그래되었는데 94년도부터는 어떤 동단위로 1월달이면 1월달내에 전부 청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청소대형업체의 편의 그런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건의된 것이 시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너무 두개업체가 하는데 너무 업무가 폭주해서 많은 것 아닙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아닙니다. 현재 업무처리 능력이 3분의1 정도는 놀고 있습니다.
량을
차량을김만규위원
자꾸 많이 사니까 그렇지요. 지금 차량이 제일정화가 9대, 천지정화가 8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9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정화
천지정화
서원일 한대 정도 늘었습니다.
량을
차량을김만규위원
자꾸 늘이니까 그렇지요. 인부를 늘리면 얼마든지 두개 회사가 꽉 잡고 안 놓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어떤 차량수를 어느정도 제한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물으면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대행업체도 그렇고 정화조 대형업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주로
주로박수용위원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점검은 사실상 대행업체라는 것은 구청장과 갑을 간의 계약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일을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 대표자는 구청에 위임된 간부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종사자와 같이 그 업체를 방문해서 과장 또는 계장이 나가서 복무에 관한 대민친절에 관한 위탁교육을 잘 수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교육하고 있는, 점검하고 나면 표시를 비치했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점검을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계획서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계획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계획에 의한 서류를 저에게 한부 주시고요. 점검해 본 결과 어떻게 적발사항이라든지 계약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을 대행해서 맡겨서 하던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한 간부진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불이행 했던 부분도 점검하다가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청소업무라는 것이 법규적으로 딱딱 맞게 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쓰레기 나와 있는 것을 말끔하게 치워 줌으로 해서 계약의 업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왔는데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가 자꾸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의 불편사항, 또 대민관계, 이 업무 때문에 대부분이 현지 시정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청소 종사원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대행업체에다가 경고장을 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대행업체 대표자에게나 간부에게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간담회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도 그렇고 청소대행업체도 그렇고 차량이 한대 늘어 난다고 가정을 하면 주차면적도 늘어나야 되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 주차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주차면적은 차고지가 아까 어느 대행업체 대표께서 타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 사실상 진입이 불가하고 또 심각한 교통난 때문에 저녁에 거기 차를 댔다가 아침에 5시까지, 여기서 12시 마지막 차가 나가서 2시, 3시 마치고 그러면 신속한 청소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민원, 이런 등으로 해서 사실상 차고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도 그 운영 방법면에 있어서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가 한대 더 늘어났다든지 해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들이
저희들이박수용위원
허가사항이라든지 계약사항에 보면 주차면적이 차량에 의해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좋은데 허가규정이라든지 계약규정에는 당연히 주차면적이 확보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양이 지금 옛날에 5대 있을때 주차장 면적 확보했던 내용하고 한대나 두대가 더 늘었을 때는 면적이 더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량이
차량이박수용위원
더 늘어났을 때, 주차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차가 그렇게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지 면적상으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수용위원
저희들이 지금 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못한 부분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고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 그 업체에서 내놓은 주차장 소재지에 현재 용량이 맞는지, 주차대수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5t의 차량을 댈 수 있는 면적이, 2t에 대한 면적, 그 면적하고 맞는가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감사를 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국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정화 대표자 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대행계약서에 보면 대행업체의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의 준수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모르고 있습니다.
르고
모르고박수용위원
있습니까. 대표자께서 대형업체에 대한 대행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 주민들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당연히 대형업자로서는 대형계약서를 달달달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앗, 이것은 대행계약에 위반된 내용이니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렇는데 대행계약에 대해서 모른다면 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대표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잘못되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모업체 대표자되시는 분께서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뇨수거를 할려면 분뇨수거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뇨수거를 의뢰한 분하고 약속이 되어서 분뇨를 처리합니다. 그때 당연히 본인이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분 입회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제일정화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솔직히,
히를
솔직히를박수용위원
떠나서 됩니까? 안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수용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되는지 안되는지를 제일정화한테 물었어요? 천지정화는 된다고 하니까 제일정화 대표자님께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저는 솔직히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저가
저가박수용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이 대행계약서에 보면 조항을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자는 부당금 요금을 근절하여야 하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정화조 수거시에는 배출자입회하에 수거전에 요금 산출용 계량눈금판을 확인시켜주어야 됩니다.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청소대형업자께서는 구에 간부진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약에 이행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위증이지요. 하고 안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 드릴께요. 계량눈금판을 분명히 확인을 시키고 요금을 산출토록 하여 요금관계 시비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종사원들에게 오니 청소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휴대용 자를 항상 휴대를 해야 되는데 휴대하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분뇨수거하는 차를 아무차를 잡아 놓고 제일정화만, 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회사에서 다 사서,
수용
박수용위원
회사에서는 주었지만, 비치해야 될 당사자가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있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데 제가 3,4일에 차에 나가는데 솔직히 자는 항상 비치되어 있습디다.
인이
본인이박수용위원
가지고 있느냐 차에 그냥 놔두느냐? 차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놔놓으면 되지요. 본인이 과연 청소하러 갈 때 가지고 가느냐 안가느냐가 문제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수용
박수용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것이 답이예요.
지고
가지고박수용위원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잘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휴대시켜서 요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 실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수용위원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그런 경우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박수용위원
몇건 정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한달에 한두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에
한달에박수용위원
한두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대행업체 대표자님께서 한두건이고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가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1대 때도 제일정화 대표자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저가 두번째 뵙는데 지금 분뇨수거차가 요금 게시판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요금 게시판을 다 막아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분뇨 올리는 호스를 그것으로 다 막아 놓으니까 그 요금판을 보고 싶어도 눈금게이지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인정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데 솔직히 고의성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쨌든
어쨌든박수용위원
고의성이든 아니든간에 저희들 계약이행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업체 대표자의 이해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수용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안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요금판이 보이지가 않는데 요금게이지가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올라가는지가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하니까 얼마간 안했거든요. 위에 올려서 눈에 보이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들이 요금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물을 사항이 많습니다만, 하도 우리 제일 정화 대표님이 바른 말을 해주시고 시인을 해주시니까. 간략하게 물어가겠습니다. 지금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주일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1주일에 최대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수용위원
말해 주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건너 뛸때도 있고,
건너
건너박수용위원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저희들은 사무실하고 차고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직원을 소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차고지로 가야 됩니다.
지로
차고지로박수용위원
가야 되는데 주1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우선적으로 부당요금, 친절서비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제일정화조 대표자님께서는 그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좀 더 나아져야겠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수용위원
1주일에 한번씩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1주일에 한번씩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교육을 시키면 시킨데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교육일지가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교육일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잠깐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와 정화조 대행업체 대표자께서는 1시30분까지 본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저가박수용위원
아까 오전에 하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정화조 대표자님 주차장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연제구 연산동에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주차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한 90평 정도됩니다.
량이
차량이박수용위원
몇대입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9대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9대에 90평이면 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한대는 유료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수용위원
말이 안되는데, 행정계장님 유료주차장을 이용해도 됩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하지 않고 유료주차장 사용할 수 있어요?
수정
심수정오수정화계장
기준 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박수용위원
안되지요? 대행업자께서는 그 내용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그런데 지금 현재 차를 한대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작업여건이 안좋으니까. 존속시켜야 될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그렇습니다.
되는
안되는박수용위원
것은 인정합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화조
정화조박수용위원
대행을 할 때 기술자가 환경기술자가 입회에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회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하고박수용위원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지금 블럭별 작업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 차들이 흩어지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회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고 저희들 구청이나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하겠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환경기술자가 그 사람 인적사항 나와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수용
박수용위원
그 사람 근무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회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에
회사에박수용위원
비치는 되어 있어도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예.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단 제일정화뿐만이 아니고 천지정화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조사 나가보면 지적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현장감사를 해서 그 현장을 적발하는 그 모습보다도 오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저희들이 언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정화조업체나 또는 쓰레기대행업체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불시에 감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자꾸 안 그래도 바쁘신 분들을 오시라해서 이 관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저희들이 밤12시까지라도 해야 되요. 해야 되지만 여러가지 입장을 감안해서 여기까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에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할 수 있지요?
정화
제일정화
김태혁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청소행정과에서도 이 지적된 사항들을 필히 점검하셔서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해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은 화성환경은 6개, 유창환경은 7개동, 명신산업하고 남양산업은 4개동인데요.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동이 29개동 중에서 빠진동이 8개동인데 4개동은 연지, 초읍, 양정1, 2는 문전수거하지요. 전포1, 2, 3, 4는 빠져있네요. 전포1, 2, 3, 4동은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직영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위탁지역은 어떻게 분리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탁지역의 분류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처음에 저지대에 한번 해보고 조금 높은 지역에 해보고, 이렇게 인근인근 인접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국장님, 말씀에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인접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양정3동과 가야2동이 인접지역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청소대행의 인접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청소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거기에,
구정
박구정위원
남양산업같은 경우는 양정3동과 가야2동, 부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지역별로 가야지구 같으면 가야에 하나 당감이면 당감에 하나 저지대 하나 하던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을 더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다른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명신환경하고 남양산업은 4개동이고 유창환경은 7개동이고 유창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약시에 회사의 실력을 기준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관하면서 이쪽에도 한동 주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국장님은 서비스 차원에서 할려면 한 회사에서 6개, 7개하지 말고 3개동으로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현재 아직까지 어떻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하는 것이 오히려 대민행정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가능하면 한 업체가 6개, 7개 하게 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해주세요. 이 네개업체 이외에는 없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사항으로 허가를 할 때 이런 조건이 맞으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허가를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상공고를 해가지고 추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아직까지 구상은 별도로 계획을 세운바가 없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4개업체는 계속하도록 놔둔다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계속적으로 놔둔다 보다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안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하자하고 구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라는 것이 만족도를 가지면서 할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할려면 그만큼 구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첫째, 돈을 많이 주면 인력도 많이 쓰고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하지만 그 만큼 뒷받침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구정
박구정위원
뒷받침해주는 금액이 많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많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네개업체는 구에서 보조해주는 금액 수거해서 받는 수수료 금액,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수수료 안 받습니다.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우리 윤종문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중에,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있는박구정위원
것이 현실이거든요. 솔직히,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원이
본위원이박구정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4개업체만 하지 마시고, 6개, 7개하면 과중하다고 봅니다. 3개, 4개동해서 좀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남양산업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남양산업 김창수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남양산업은 현재 몇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4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영규위원
관리직하고 인부직원은 총 몇명입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관리직에 4명이 있고 현장에 18명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22명이 맞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예.
영규
황영규위원
22명이 4개동을 담당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지금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왕
이왕황영규위원
하시는 것 주민들에게 제가 듣기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게 해주시면 다소라도 주민들의 불평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철저히 해서, 교육은 어느 정도로 합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민 친절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1주일에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있고 월말되면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사항을 컴퓨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부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 회사같은 경우에는 자체 각 차량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묻는 것이 전 직원들을 상대로 집합교육을 시키는지 안그러면 개적으로 인쇄를 해서 종이를 나누어 주어서 하는지?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1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한달에 한번씩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도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아침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되어 있는데 매립지가 요새는 2시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은 대충 12시 안에 끝내 가지고 들어가야 2시까지 매립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민들에게 욕을 적게 먹도록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
남양산업
김창수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황영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유창환경 정우복 대표자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유창환경 정우복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유창환경은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84년도,
하게
간략하게이대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창환경은 허가권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산업폐기물도 취급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안합니다.
정우복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축 자재 폐기물이라든지 폐아스콘, 페콘크리트, 일반 주택철거같은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대표자님께서 알고 있기로는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규정이지만 일부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없습니다.
번도
한번도이대석위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없습니다.
우복
정우복이대석위원
대표자님께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모른다고 하시는지 저는 감이 안잡힙니다. 실제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얼마 전 입니다. 제가 6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제가 찾아내라 해도 꼬집어서 꼬집어내라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을 일부 금액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이 다른 제품을 가지러 오는 김에 그 제품을 싣고 갑니다. 그런 것이 입금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전혀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기사분 하고 종사원 1인 하고 두사람이 개인 수입으로 착복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은 회사에서 알면 그 사람은 바로 해고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짐을 실었다. 폐기물을 못 싣게 되어 있는데 실었을 때, 어디가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처리할 때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못하는 업종인데,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 금액도 알고 있고, 준 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언제 실어 갔다는 6하원칙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표자님께서 모르신다면, 두사람이 개인 용도로 썼겠지요. 그까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실어다 어디가서 매립을 했던지, 어디서 소각을 했던지, 처리를 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런 것은 알면, 회사가 반드시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들어갔다면 매립비를 회사에서 내야 되고, 결국 다른데 갖다 버렸다면 차량 기름값이라든지 더 나오는데, 회사가 알면 절대로 안되는 사실이지요.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저가 1주일에 한두번은 꼭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찾고 있는데, 저희들도 차고를 어떻게하든 빨리 확보해야 차를 꼼짝 못하게 해야 그런 짓을 못한다고, 돈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고, 길가에 세워놓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기사와 종사원 두사람만이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기사와 종사원 두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문제화가 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회사가 반드시 처벌을 받지요.
벌에
처벌에이대석위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당장 그 차가 행정처벌이고, 출입중지가 되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큰일 날 일이지요. 또 지금 감사 도중에 계속 교육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됩니다. 엄연히 산업폐기물은 처리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쓰레기만 운반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챙겨주시고,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더 정신 교육을 시켜주시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위원님!
환경
유창환경박수용위원
대표자님 누구십니까? 왜 유창환경 대표자님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다른 업체보다도 유창환경이 업무량이 많네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체 대표자님들 보다도 좀 더 많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저가 유창환경 대표자님을 좀 불렀습니다. 지금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종사자 교육을 하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은 보통 1주일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수용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종사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더라도 민원이 안나오도록, 민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니까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교육하고, 기사들은 사고관계하고 결국 어떻게 하더라도 사고없이 다니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수용위원
관할 동장으로부터 수탁업무 처리사항을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주로 관할 동장님께서는 어떤 지도, 감독을 많이 합니까? 지도, 감독을 몇번 받아보았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한번도 안 받아봤어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저희들 동에 무엇이 있으면 와서 치워달라 하고, 와달라 하면 가고, 그렇게 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 조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동에 동장께서 전화를 하셔서 지금 이런 쓰레기가 발생을 했으니 치워달라고 하면, 당연히 치우러 오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우리가 치울 것인지 못치울 것인지 바로 가서, 못치울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치울 수 없는 것입니다하고, 치울 수 있는 것이면 치우고 합니다.
치울
치울박수용위원
수 있는 쓰레기하고, 못치우는 쓰레기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생활쓰레기 같고, 봉투에 들어가 있으면 치우고, 저가 구에도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봉투를 주면 우리가 담아가서 치우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행정봉투는 구에서 해야 되지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만 하지 저희들이 못치우는 것이 많습니다.
서도
구에서도박수용위원
그렇지만, 동에 무단쓰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별로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잘 알지요?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조금 전에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신 동에서 협조하면 해야 된다는 것은 계약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행업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4월이전까지는 쓰레기봉투에 안들어 있는것은 무조건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실었고, 그래서 무단투기는 대행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의 책무입니다.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생곡매립장 사태 이후에 바뀌어서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마찬가지로 유창환경도 사수거업자들이 수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데, 결국 유창환경도 그 사수거업자들 쓰레기 가져온 것을 버리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예.
그럴
그럴박수용위원
경우에 지금 재작년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말썽이 되었습니다만, 상차비라는 것이 있는데 상차비를 유창환경도 받지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기계로 실으면 청조하는 회사가 실어주면 안 받고, 우리한테 실어가면 리어카 싣는데는 실비를 받지요.
비를
실비를박수용위원
얼마정도 받습니까?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한통에 한달에 20만원정도 받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한 리어카당 얼마,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20만원을 받지요. 몇군데 없습니다.
군데
몇군데박수용위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부산진구청이 내년부터는 부산진구 전체에 준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 문제를 좀 짚어놔야 다음에 이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이 부분을 짚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문전수거가 실시되면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차량을 가지고 가서 싣고 오면 됩니다. 이제는 딸랑딸랑하는 시대는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사수거업자들도 거기다 내놔도 됩니다. 자기들이 싣고 안가도 됩니다. 거기 내놓고 리어카에 싣고 상차비를 줄 수도 있겠지만, 사수거업자들이 거두어서 목적지에 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지요. 그럴 수가 안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전1동이면 부전1동에 쓰레기 적재함을 만들어서 거기 놓을 때, 그러면 그 근처에 사수거업자들도 상차비를 아낄려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갖다 버릴 수도 있거든요.
환경
유창환경
정우복 그렇지요. 지금도 많이 그래합니다. 자기네들이 상차비를 안 줄려고 정차 지점에 갖다 놓습니다. 규격봉투에만 들어 있으면 어디든지, 범천동같으면 범천동에 있는 것을 다 실어 갑니다.
것은
그것은박수용위원
니것, 내것 안가리고 다 실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준문전수거가 실시되면 이런 경우가 지금보다 더 허다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유창환경에서는 이왕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덕분에 부산진구 쓰레기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는 것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청소대형업체에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데는 쓰레기가 있어도 안싣고가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준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차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할까 합니다 오후 일정상 부득불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대형업체 사장님들을 귀가시키고, 이 문제사항은 자료 요구와 동시에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감사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행업체 사장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 시대여건상 3D 업종은 누구나 기피하는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민원이 한건없이 계속해서 지역에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행업체 사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감사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지
누구든지김만규위원
답변이 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여러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이야기 중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문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동단위로 저조한데도 있고 인구에 비례해서 잘 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쓰레기가 변칙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14일경 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각 동단위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번 모델하고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것의 추진시설이 어떻습니까?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감사카메라는 범천1동에 2개소 설치를 했는데, 한군데는 현대백화점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나머지 한대는 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주어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성과가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각 동에 내년도 예산에 주지만 올해라도 그런 조치를 하면 안좋겠나 해서 지시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들이
저희들이김만규위원
각 동에 나가서 일일이 챙겨봤습니다. 실제 자생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실시해보라는 지시였는데 사실상 어렵더라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나 비슷합니다. 지금 자문위원회같은데 부탁을 해놓고 있다는 동도 있었고, 그런데 명년에 1개동당 100만원씩해서 2,900만원을 짜놨지요?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예.
실제
실제김만규위원
이런 일을 참 어렵습니다. 벌써 12월달 아닙니까? 29개동에서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 참 안하겠다는 이야기하고 같거든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 성공했다고 모범사례로서 발표해야지 이것은 하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하셔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몇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공문을 내려주어야지 하나도 실적이 안 나타날 정도로 어려운 것을 공문만 내려주니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예산에 25억 환경부 차입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쓰레기 소각장과 쓰레기 분리장을 초읍동에 추진하다가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구정질문 때 질문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방청객도 계시고 보도기관도 있고 해서 자꾸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청소과 직원이 계시니까 탁 털어놓고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못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약간 말씀을 들릴려다가 못드렸습니다만도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사실상 몰랐습니다. 해보니까 부딛히는 곳이 너무나 많고 또 공무라는 것은 너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것이 기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1월22일인가요. 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우리 국에서는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최종 점검을 관내 6군데를 정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범천2동, 전포3동, 초읍동 세군데, 당감동, 이렇게해서 해본 결과 현재 공사가 문제점이 가장 작다고 생각되는 곳이 당초에 생각했던 초읍동 부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청소과장이 일본에 3박4일로 출장을 갔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같이 갔는데, 갔다와서 9일부터 하는 예산심의 때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내용은 과장이 더 잘 안다는 그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저보다 잘 알 것 같아서,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그렇고 항간에는 좀 이런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데 역시 관선 때가 안 낫나, 역시 누가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해주고 안되면 인사이동이 있을 때 가면 되는 것이지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민선시대가 되고 보니까 너무 주민을 의식하고 표도 의식해야 되는 단점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정말 구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자꾸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가도 오를 것이고, 자꾸 의식 수준이 그렇게 바뀔 것이고, 사업은 못하고, 좌절하고 말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10월까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원내역을 받았습니다. 여기 단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단위가 무엇입니까?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kg하고 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kg하고 원입니까? 여기 지금 재활용품수집장려금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책정이 얼마 되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구비, 시비 각각 4,300만원씩 지원 받았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종문위원
어디 나옵디까?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당초 96년도 예산에서 시에서 4,300만원을 지원을 받으니까 시만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시비 4,300만원, 구비 4,300만원해서 8,600만원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8,600만원이 현재 6,000만원이 장려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장려금은 현재 판매액의 몇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품목에 따라서 틀린데, 전체적으로 22% 정도 되는데 품목별도 차이가 납니다. 종이의 경우에는 kg당 10원, 캔 30원, 고철이 20원, 수지가 30원, 병류가 30원, 패트 50원, 의류 20원 이런 정도인데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약 20% 상회하고 있습니다.
목별
품목별윤종문위원
차이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수집량은 부전1동 같은데 현황을 보면 한달에 수집한 것이 8만1,000kg이고 전포1동은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한것이 4만9,000t 이것이 잘못된 현황입니까? 맞는 현황입니까?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지역에 따라서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수집 물량이 많고,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물량이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감
당감윤종문위원
3동같은데는 51만kg이라 했는데 상가가 아니라도 그렇는데,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당감3동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물량 수집이 용의한 편으로 보아집니다.
액도
판매액도윤종문위원
2억9,000만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려금도 작년에는 50% 주다가 금년에 10% 밖에 안준다. 할 의욕도 안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그 분들이 단 하나라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지도차원이라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재활용계장
예.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96년도 본 예산에 보면 연구비에 연구비 용역해서 4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 아시는지요? 이 예산 400만원 예산이 살아 있습니까? 어디 나갔습니까?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6월달에 계약을 할 때,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용역을 주어서 연초에 주어서 6월달까지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돈 다 썼습니까?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여기에 대한 원가계산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인데 공문만 주니까, 원가계산서를 주세요.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지금 바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신고자 보상근거 내용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국위원님!
여기
여기박상국위원
쓰레기무단투기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청소행정계장
지난 7월달에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운영해보자해서 각 동별로 약 50명가량,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초기에는 무단투기 현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서 무단투기가 증가가 많이 되고 있어서 단속방안으로 각 동에 우리가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홍보차원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단속요원 발대식을 한번 가지자. 이래가지고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여 구분없이 연령상하에 구분없이 이래서 각 지역별로 큰데는 사오십명하는데도 있고 평균 이삼십명해서 명예감시관을 지역 분포별로 맞게끔 해서 요원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신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로
실제로박상국위원
확인을 해봤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을 따라 다니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별로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취지가박상국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50명이 무단투기단속 활동을 하면 진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구에서 직영하는 쓰레기차가 배정된 구역은 한번 가보세요. 온 천지가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좋은 방향에서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뭔가 실천적으로 실적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공무원이 지혜를 짜가지고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들기만 만들고,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이런 문제를 아침, 새벽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제대로 할려고하면 예산 반영이 되더라도 절대 근절을 할려면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면 무단투기는 사전에 근절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나가보면 어두컴컴한데 한집에서 아주머니가 한분 나옵니다. 주위를 살피고 쓰레기를 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갑니다. 한참있다가 보면 빈손으로 아주머니가 한분 나옵니다. 그것이 무단투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감시원이 있다는 것은 전무한 것입니다. 없어요. 동에는 단속 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가 쓰레기통이지 그래서 생각 끝에는 아까 우리 대행업체에서 와서 답변은 무조건 규격봉투에 넣은 쓰레기는 자기가 회전을 하면서 수거해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은 수거를 안한다고 했지요.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물론 쓰레기 봉투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예산상 반영이 되고 그것만 가져간다면 나머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담아놓고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공용봉투에 담아가지고 싣고 안갑니까? 그냥은 못가져갑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국위원
쓰레기 문제가 항간에 이야기가 쓰레기 대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는가, 물론 수거해서 버리는데도 보면 현장에서 물기있는 것은 못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하니 지금보니까 진퇴양난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좀 근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차는 역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합니까? 규격봉투에 넣은 것만 수거하고 나머지는 수거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동순찰 차가 있습니다. 공용봉투에 넣어서 처음에는 봉투를 분해를 해가지고 보면 주소지라든지 편지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분석이 되는데 갖다버리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소유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국
박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일시적으로 수거차에 안가지고간다 치더라도 이틀이나 삼일만에 한번쯤 그 지저분한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깨끗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국위원님!
상국
박상국위원
박상국위원입니다. 우리가 요즈음 사회에서 어제 내가 텔레비젼도 보니까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공갈을 하고 구청장에서 협박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불법영업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어제 저녁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텔레비젼을 봤습니다. 구청장한테 협박을 하고 영업시간을 풀어달라. 단속이 심하다고 하는데 영업시간이 2시까지 완화된 이후에 불법영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영업질서가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국위원
물론 불법영업단속을 하는 과정은 저도 알다시피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2시라고 하지만 올나이트도 하고 있는데 2시가 아니고 완전히 영업을 다 해요.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더라도 96년도 단속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단속여비가 2,16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의
기존의박상국위원
예산 투입만큼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이후에 완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을 위반하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완화되기 이전에 위반하는 것보다 일벌백계주의로 해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화된 이후에 8, 9, 10월 3개월동안 96년 3개월동안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시간을 위반율이 55%가 감소가 되었다하는 분석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볼 때 영업시간 위반은 다른 위반보다도 영업시간 위반은 극히 많이 달라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상국위원
옛날에 범 잡으로 가면 범 우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처럼 나는 술마시러 일부러 가보면 2시까지 있어도 가라 소리안하고 4시까지 있어본 경험이 많습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진짜 우리 위생과에서 영업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몇차례 현장에 가보았는데 안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야 실적이 55% 하지만 물론 내가 몇개 업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완전히 해제를 하는 것이 안낳겠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당초에 방침이 완화될 때 금년 연말까지 한번 사항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이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완전 해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볼적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제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서, 연초에 가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단속을박상국위원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십시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상국위원님께서 심야퇴폐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야간전담단속이 2,160만원, 기동단속이 720만원해서 2,88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단속실적 나오지요? 다음에 예산집행근거 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주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지금 저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을
현황을윤종문위원
주세요. 현황을 주어야 내가 보고 질의자료가 나오든지 현황을, 심야변태업소 영업근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308개업소 행정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허가취소가 179개소, 영업정지가 423개소인데 이 업체들이 행정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분명히 행정처분을 하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복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3일이내에 그 행당업소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가 된 업소에 대해서 무허가로 하는지 안하는지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영업을 할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
허가윤종문위원
취소가 179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줄 수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주로 어떤 업체들이 허가취소가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주로 허가취소가 되는 업소는 유형별로 보면 위반을 거의 1년에 두번 걸리기 때문에 과중처분으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출입 또는 접대부 고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이내에 그 해당연도 아닌 1년이내에 두번 걸리게 되면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영업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179개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아까 심야퇴폐영업소 단속건에 대해서 예산 문제 이 두건을 자료를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수입식품관리대장을 봤습니다. 판매업소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를 적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안 적힌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없으면,
으면
없으면박구정위원
없다고 적어주어야 맞고 있으면 있다고 적어서 마지막 확인자가 싸인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니까 세종통상 대표자 조철종, 이조통상 이정희는 점검결과도 없고 비고란도 없고 싸인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점검할 시에 위반사유가 발생하지 안했으므로 인해서,
여기
여기박구정위원
앞에 보니까 발생하지 않으니까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하고 나와 있는데 이 두업소는 세종통상과 이조통상은 보다시피 점검결과가 아무 내용이 없는데 확인자 조철종씨하고 이정희씨가 싸인을 해놨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박구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이나 그 여건의 사정에 따라서 업주라든지,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 답변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점검을 해놓고 그냥 싸인을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점검을 할 시에,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상이 있는 것도 없고 점검결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점검표에 보면 싸인을 해놨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기록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누락되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또 하나, 여기 청문서에 보니까 참, 이상한데 보통 과징금을 내릴 때 우리 관에서 영업정지를 내리든지 과징금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지 선택을 하라고 줍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귀 업소는 수입판매하는 냉동제과유통중 제조년월일 미표기로 적발된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유가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또 질문자가 처분은 영업정지, 과징금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영업정지로 해주세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앞서서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그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에 응했을 대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고 또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반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청문을 했을때는 이 사항은 영업정지 한달인데 영업정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면서 벌어서 과징금을 납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영업정지를 받겠다든지 우리는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물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영업정지를 바랍니까? 과징금을 바랍니까? 물으면 선처를 바랍니다. 하면 선처를 해줍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선처를 바랍니다하는 것은 무조건 봐달라는 그런 뜻으로 민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니까 봐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묻는 말씀은 처분을 영업정지를 하겠습니까? 과징금을 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 과징금을 할 것인가 묻는 것이 아니고 적발된데 행정처분하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주면 예, 있습니다하면 행정관에서 알아서 과징금을 하던지 영업정지를 하던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네들한테 영업정지를 할까요? 과징금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내용은 단속을 할적에 이 사항이 단속사항인데 업소에서 이런 행위를 안했는데 왜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확인서에 경찰서면 경찰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직원이 적은 이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을 하기 위한 기회를 준 것이고 뒤에는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을 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당하든지 두개 중에 한개를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거가 두건이 있네요. 초코렛시럽하고 마라시오체리 이것 수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수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해서 수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여기보니까 폐기용 하나하고 영자표기, 유통기간 미표기 이래 수거를 해놨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러면 그것은 폐기처분을 하기 위한 수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구정위원
자체에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감사 받는다고 바쁘신데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는 업체로 되어 있고 업종이, 그런데 부산진구 관내는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760개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2,3년 지나면 녹이 슬고 청소를 안해서 엉망입니다. 간혹 보도도 됩니다만, 무슨 벌레가 같이 딸려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은 부산시 수도 그냥 마셔도 좋다고 통상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문제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기피하고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생수를 사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활용수는 수돗물을 쓰되 마시는 음료수는 사먹는다든지 하는 그런식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에 쓰는 물을 청결한지 아까 이야기 위생상태는 괜찮은지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만규위원
위생과에서 합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생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잘 되어 갑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동판매기의 대수가 약 800대가 관내에 있는데 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표시를 해가지고 영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위생점검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기가 용의한데 보통보면 자동판매기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자는 별도로 타구라든지 그 건물내에 거주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을 할 때 이것을 열어서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가 관리자가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해서 사실상 점검하기에는 100% 점검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시건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김만규위원
위생검사하러 간다면 말끔히 정돈해 놓을테니까 의미도 없고 불시점검을 해야되는데 가보니까 시건이 되어서 효과를 못거둔다 그런 말씀이네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식품제조 가공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과장, 아이스크림, 식육, 여러가지 어류같은 가공식품이 되는데 떡, 도시락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문제가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은 5개로 되어 있는데, 도시락 업체는 가까운 창고로 개금동에 하나 있습니다. 무허가지요. 이름이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범천동에도 있습니다. 4개동에도 있어요. 허가가 안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 전체 부산진구내에 5개뿐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도시락은 서로 경쟁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무슨 도시락해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야외로 가지고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설이
사설이김만규위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발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되도록이면 제도권내에 흡수를 해서 시설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도단속 그런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발을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처벌을 하기 보다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면 세금도 나올 것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불량식품은 제공 안받아서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여름에 보면 보신탕용 개고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옆에 있는 어느 위원들께 물어봤더니, 저도 도축에 관한 서적을 법령을 봤습니다만, 닭이나 소, 돼지 그런 것은 있는데 개에 대한 것은 법에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법이 제정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개는 식품위생법상 적용이 안되고 다음에 동물보호법 거기에 적용해서 모든 것이 조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만규위원
? 진도개가 천연기념물 52호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호만 받았지, 식품으로 도살을 허용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더라는 말 아닙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그런지 암만 찾아도 안보여요. 안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는 영국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 개고기 먹는 한국 사람을 굉장히 혐오시하는, 외교도 안하겠다, 상품도 안사겠다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를 다루는 업자가 식품위생법의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이 심판을 받는데, 재판부에서는 개고기도 고기고, 식품이다 해서 무죄로 판례가 나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법이 제정되어야 규제도 하고 할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위생과에서도 막연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 되면 부전시장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간혹 구포 뒷골목으로 지나다보면 거기가 아주 난장판입니다. 길가에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여름인데도 내용만 적출하고, 털을 베끼고 그대로 전시해 놓습니다. 전시품입니다.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서 쇼케이스에 넣어서 냉동상태 같으면 다소 좋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적출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육류에 관리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름에 하절기에,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은 없지만 우리 부산진구에 관한한 위생과에서 조금 신경쓰셔서 부전동같은데 집단적으로 취급하는데는 지도단속, 찾아가서 “당신, 위생관리 상태가 나쁘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라”. 딱지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타이르는 쪽으로, 그러면 어느땐가는 아마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그때 할 요량하고, 지금은 지도단속이 안되었으면 국민들이 개고기를 선호하는 쪽도 많으니까, 상당히 식품이니까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서 9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기준요건이 있을 텐데, 요건은 묻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안좋겠나, 그런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음식쓰레기의 상당한 수가 식품접객업소의 음식쓰레기입니다. 이 건에다가 자체 퇴비화 시설을 하라, 말하자면 요새 퇴비를 만드는 기계들이 소형으로 나와있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융자를 해서 사도록 하든지, 자체에서 구입하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고, 퇴비화시설이 되는 조건을 맞춰주면, 모범으로 간주하겠다든지 그런 조건을 하나 더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지금 현재 96년도까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시설기준 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그 기준에 많이 둬서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97년도부터는 방금 말씀한대로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초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덜어먹기라든지 또 바이오 메타기, 말하자면 음식쓰레기 퇴비화되는 이런 시설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모듬찬기라든지 전문적으로 원칙적으로 음식을 적게 감량화시키는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행위라든지를 저희들이 봐서 이런 업소에는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수도료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겠다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95개의 업소를 내년도에는 150개로, 그러니까 한 60개정도 되는 것은 앞으로 방금 김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선정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아무래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요?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에, 그렇습니다.
사원
감사원박수용위원
감사가 몇일부터 몇일까지입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11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입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는 몇가지를 요약해서 하나하나 야무지게 짚어봅시다. 일단, 물수건 위생검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식당이라든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이 약 7,000개 업소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에 거의 다가 물수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부산진구청 관할 내에 물수건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업소에서 만든 물수건도 우리 구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물수건 위생검사 또는 위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물수건을 제조해서 각 업소에 가고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약 10개 있던 것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수건을 제조하는 업소가 1개소, 그 다음에 종이컵을 제조하는 업소가 1개소, 도합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 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필요에 따라서 위생점검을, 위생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할 때, 위생검사를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제품도 수거를 해서 위생적부 검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물수건 제조업소가 천일산업이라해서 물수건 위생처리업소가 한군데 있습니다만, 이 업소는 금년에 잠깐 휴업계를 냈다가 다시 재 개업계를 내서 지금 현재 물수건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어떠한 행정조치라든지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그에박수용위원
대해서 한가지 해결방안을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물수건 협회가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물수건 검사를 해 버려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 위생과에서는 모르잖아요? 자기 스스로 물수건검사를 해서 언제언제 물수건 검사를 했다고, 통보서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쨌든간에 협회 자체 내에서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검사받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방법은 우선, 부산진구 내에 돌아오는 물수건, 비단 천일산업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 내에 들어오는 물수건 전부 다는 부산진구 구민이 다 사용하는 거니까, 꼭 물수건 만드는 업체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물수건을 직접 식당에 가서 수거해서 의뢰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해야 정말로 어느 업체는 깨끗하고, 어느 업체는 좋고, 또 못쓰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비록 우리 구 관할은 아니지만, 행정처분할 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 환경보건원에다가 전체 업소에 가서 수거해서 매달 한번씩 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거, 검사라든지 기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그것은 지금 오른 속기록에 남겨진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어기실 경우에는 위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1996년도 단속건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청 단속건수하고 경찰서 단속건수에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부산진경찰서에서는 648건을 했고, 구청에서는 624건을 했는데, 이 분류를 보면 구청에서는 영업정지를 33건 했고, 경찰서에서는 16건 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맡은 바 임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보건증 미필해서 경찰서에서 153건, 구청은 40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더 보면 허가증, 미게시해서 구청에서는 64건이고, 경찰서는 194건입니다. 또 무허가업소도 마찬가지, 무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157건을 했고, 경찰서는 한건도 없습니다. 사실 무허가는 단속을 해서 결국 우리가 경찰에다 고발조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중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직접적으로 무허가 단속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다시 재 고발할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은 단속 안하고, 전부 다 허가증 미게시라든지, 보건증 미필이라든지 좀 경찰관계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되는 부분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위생접객업소 경찰단속 근거하고 우리 부산진구청 식품위생법 단속근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견해는 분명히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는 우리 부산진구청 위생과에서 단속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될 내용하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해야 될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그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재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단속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방금 박수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 1, 2개월전부터 이 사항이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하계열 구청장님께서도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단속할 부분, 그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경찰에서 이렇게 많이 단속을 안할 부분도 단속을 해서 민원인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그 중에서 식품위생법에 포함이 되는 사항,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사항이 유흥접객업소,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서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행정기관에서 단속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건증이라든지 허가증 미게시라든지 이러한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단속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좀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단속 사항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단속을 했던 부분, 또는 경찰서에서 단속했던 부분을 가지고 나무라기 보다는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단속한 내용들하고, 경찰 공무원들이 단속한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경찰 공무원들 단속한 허가증 미게시라는 것은 당장에 걸면 된다고, 허가증 봅시다, 봐서 바로 걸면 되는데, 그것을 단속이라고 고발조치 해버리면 잠깐 2, 3초만 하면 걸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아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황당한 것입니다. 당장 걸 수 있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보건증 미필, 이것도 미성년 보건증 미필같으면 괜찮아요.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고, 보건증을 미필했을 때는 얼마든지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얼마든지, 내일까지 소지하라든지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법적조치로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벌어먹고 살려고 나왔다가 사소한, 우리가 거짓말 좀 보탠다면 능력있는 힘있는 사람이 이런 것 걸리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으로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행정처분 당해야 되고 엄청난 고충을 겪습니다. 이것은 부산진구의회 의원으로서 또 위생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시정되고 고쳐야 될 점입니다. 왜? 우리 부산진구 위생과에서 만약에 단속 나왔으면 허가증 미비치는 당연히 이것 좀 거시요 하는 말한마디만 하는 그 집에는 큰일 나겠구나하고 겁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 실적이라고 올린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허가증이 걸려있는 식당이 몇개됩니까? 식당 그래 많이 가봐도 내 눈에는 별로 없어요. 그것 다 잡으면 그 사람들 다 전과자되고, 이중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위생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관할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해 주세요. 우리 부산진구 사무감사때 이런 것이 지적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진짜 없는 사람들, 업소도 그렇게 큰 업소도 아니예요. 한평, 두평, 세평 정말 없어서 먹고 사는 영세업자를 상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요. 이런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꼭 기록하셨다가, 다음에 어떤 기관 단체장회의가 있다든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모임이 있다면 이 지적사항을 꼭 설명을 드려서 허가증 미비치라든지, 보건증 미필이라든지 경찰 본연의 업무하고 맞는 이런 것은 당연히 행정 구청으로 돌려주시고, 경찰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로 미풍양속에 위반이 되는 것,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 단속할 시간에 지금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더 인력이 투입되어서 민생치안에 더 열심히 연구해 주셔야 될 분들이 얼마든지 훈계로 끝날 이런 것을 적발하고, 이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적어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만, 꼭 시정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면, 그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또는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걸쳐서 꼭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동향보고를 들어보니까 특별대책정화구역 선정지역에 대해서 아마 업소들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는 위생과장님이 잘 아실 내용같아서, 특별대책정화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각 시도별로해서, 미성년자 접객부 고용이라든지 출입이라든지 퇴폐쇼라든지 속칭 홀딱쇼 이런 것이 바로 메스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경찰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래서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으로해서 경찰청에서 특별정화대책구역이라해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면 시 행정기관에서, 구청이면 구청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분석을 한 결과,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부전동 속칭 복개천주변 업소가 부전동이 특별정화대책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은 중앙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된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여론이라든지 메스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참작을 해서 아마 지정이 되어서 경찰관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 협조가 옵니다. 이러한 정화특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해야 된다 해서 간혹 협조하는 부서로서 특정한 업소에, 특정한 지역에 단속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관계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별대책정화구역이라는 것이 지금 전국에서 몇개 지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는 송구스럽게도 우리 부전동하고 사상에 포쁘라마치하고 두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에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우리 부산진구의회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명색이 부산진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산진구가 부산서 최고의 얼굴이라고 저희들이 자랑합니다. 48만 구민들도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특별대책정화구역이라고 하면 서면 중심권 지역인데 어느 누가 봐도 전국 어디를 가도 서면하면 다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을 특별대책정화구역으로 묶어서 사상에 포쁘라마치, 거기는 진짜로 홀딱쇼하는, 옷을 벗고 정말로 허가도 없이 정말 감사장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감사장이라서 그런 용어를 쓰지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곳하고 부전동하고 묵어서 특별정화대책구역을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지금 구청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 특별정화대책지역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부산진구의회 의원이고 여기계신 분들 전부 다 부산진구의회 의원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부산진구를 떠나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과 서면에 특별정화대책지역으로 묶여서 서면에서 소주도 한잔 마실 수 없고, 밥도 한그릇 먹을 수 없고, 서면에서 회의도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곧 돌아옵니다. 지금은 특별정화대책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설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만약에 특별정화대책구역이 완전히 지정이 된다면 먼 훗날에 서면은 정말로 범죄자들만 우글우글거리는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 보일 것이고 정말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청송 감혹소같은 그런 인식을 주게 하는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부산진구구민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셔서 청장님에게 건의해서, 안되면 우리 구의회에서라도 어떤 결의문을 만들어서 특별정화대책지역을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서면이 사상 포쁘라마치같은 그런 곳하고 같습니까? 사상에 포쁘라마치는 그런 업태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서구 충무동에 있는 완월동처럼 그런데가 특별정화대책구지역이 되어야지, 어떻게 서면 지역이 특별정화지역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 자신도 여기에 지정된 이후에 한참 있다가 서면 부전2동이 특별정화대책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물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무슨 일이든지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원인 발생은 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힘이 되신다면 위원님께서 경찰청 다른데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면 부전2동이 특별정화대책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이 사항은 보고는 벌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바람직한,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청장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정화대책구역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은 중앙에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행정기관이라든지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요로에다가 건의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관계에, 서면에 나름대로 부산진구청장이 구정보고때나 구정질문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서면은 증권산업의 도시로 만들겠다. 항상 금융투자의 거리로 만들겠다.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청장님이 이때까지 우리들한테 말씀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자기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특별정화대책구역으로 만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세우겠습니다만, 위생과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들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잘 좀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되는 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항시 이 사항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위생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태인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지하관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령산 남구쪽에 지하수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주변에 400개, 500개 정도 되는 폐공에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쪽 황령산의 수질은 벌써 병원성 세균 기준치를 몇배나 넘고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비소까지 검출된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641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폐공이 나왔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 정확한 통계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10건에 폐공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는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 신청은 건설행정과에 신청해서 관리, 파다가 폐공하는 것은 폐공, 이런 문제는 건설행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을 관리하는데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직원이 현재 나가서 시료 채취한 물을 봉인해 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1회 지하수를 시공해서 판 사람은, 수용자는 연1회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이행했을 때는 행정처분도 하고, 과태료도 500만원이하 기준으로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구정질문때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끓여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수질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묻고 있습니다. 도리는 아닙니다만, 폐공관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파이프 철거를 하고, 모터 철거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고난에 쓰여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것이 100m파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100m밑에까지 콘크리트 가지고 충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대개 그리 안되는 모양같거든요. 적당하게 2~3m 해가지고 콘크리트만 밑으로 안쳐져 내려가면, 그것으로 막고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서 지표의 오염수가 침출수가 그 중간 밑을 통해서 지하로 스며든다는 원인때문에, 황령산 수질이 심지어는 비소까지 나오지 않느냐고 우리가 추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지만, 서로 업무협의가 있을 때는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서로서로 연계해서 지하수 관리가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주로 어떤데 부과합니까? 우리 고지서 발부한 것을 금년에 보니까, 4만6,310건을 발부했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160㎡가 총 연면적 16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이 다 됩니다.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게 대상이 됩니다. 해서, 1년에 그러니까 1기분, 2기분해서 1기분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한 것을 익년도 3월말에 납기일이 되도록해서 나가고, 또 2기분은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한 것을 9월말에 납기가 되도록해서 나갑니다. 연4만7,000건 내지 5만건 가까이 됩니다.
년도
금년도윤종문위원
징수율이 8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부하기 위한 용지는 약 연간 7만매를 요구했더만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게 독촉장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독촉장, 독촉고지, 한 3차정도 나가서 최종에 가서는 압류까지 하는 세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여분을 많이 해 놓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종문위원
1차 추경에서 이동소음규제판 제작해서 54개를 648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제작이 완료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미래광고라는 회사가 동래구 관내 소재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본청으로 하여금 계획을 먼저 받아서, 부산시 전체 규제표시판을 만드는데 간가를 12만원씩해서 예상해서, 우리는 54군데를 해서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차 추경때, 그런데 추경되기 전에 계상을 잡아서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놨더니, 추경에 계상되고 나서 우리가 실제 할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두달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부도가 났느냐를 물어보니까, 수영구하고 남구하고 2개소가 먼저 기 거기서 설치를 했습디다. 했는데, 재질이 안좋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서 이 회사 안된다해서 소문이 나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가버리고 나니까, 저희들은 1차 추경때 예산을 올려놨는데, 하기는 해야되는데, 우리 관내에 신동광고사하고, 조일광고사하고 두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5만4,000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16만원씩 계상해서 결산추경에 올려놨습니다. 12만원가지고 15만9,0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렇게 계산을 대보니까, 42개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또 192만원 추경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2개 마저 할려고.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갯수는 변동이 없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변동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12개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돈이 안되는데 만들 수가 있습니까?
른데
다른데윤종문위원
보니까 다 쓰고나서, 돈달라는데도 몇군데 있던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바람에 못했거든요. 저번에도 “너거, 먼저 안했느냐?” 그렇게 말씀합디다. 그래서 “아닙니다.”하고 물어보니까, 이게 부실기업이라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수영구하고 남구는 손해 많이 봤어요.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보니까 1996년도에 점검대상이 61군데, 점검업소가 190군데, 위반업소가 5군데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발생 사업장 61군데요.
일단
일단박수용위원
그러면 1996년도 지도감독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현재 61군데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적발했는데, 1개소는 성원종합건설, 당감동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해서 고발조치했고, 그 다음에 자유건설은 서구 부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 및 과태료를 70만원 부과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그 두군데 업소뿐만 아니고, 지금 비산먼지 발생업소가 61군데가 점검대상인데, 전부 다 비산먼지가 나요. 그렇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박수용위원
다 나는데, 지금 성원건설 것 하고, 자유종합건설 두 건외에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사실상 공사장에 먼지를 안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되면, 신고를 받아서 좌우간에 그 먼지를 저감해라, 그리고 또 소리가 나면 소리를 낮추도록 해라, 소리는 데시밸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좀 낫습니다만, 공사장에는 먼지가 안나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권장을 합니다만, 대개 심할 경우에, 시설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물론, 공사장에 먼지가 안 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도 먼지가 나는데, 아파트 현장에 어째 먼지가 안나겠습니까?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부분입니다. 지금 작업장에 보면, 안면방해를 작업장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하면, 새벽에 다 작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잠을 못자요. 아파트 현장이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한번 청취해 보시면, 밤늦게도 작업하지요. 자기들 물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 일찍 작업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엄청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그 분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하다시피 자기들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벽영업이라든지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행위를 우리 법적 근거로 단속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야간 이렇게 시간대별 있는데 주거지내 주간에 소음은 70데시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벽에 일찍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포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낮에는 신고가 있을 때는 아까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늦게 오는 경우가 있고 했는데 낮에는 주로 70데시밸이하로 많이 측정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감사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고 또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용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아침에 할 때는 저희들이 포착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것을 묻고 싶냐하면 작업을 오전에 시간관계없이 아무때나 작업을 시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법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라 그런 제한시간이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 시간이 못둡니다. 어떤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아침에 몇시부터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시간을 조정해달라 할 이런 경우에 권유를 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새벽 4시에 작업해도 관계없고 밤10시까지 작업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당연히 새벽에 작업을 하게 되면 안면 방해에 해당이 되는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에는 5시부터 8시까지는 주간에 65데시밸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8시부터 6시까지는 70데시밸 그 다음에 심야에는 55데시밸 그런 주거지역에는 기준이 있고 새벽에 할 때 65데시밸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사실 조정하기 힘이 드는.
벽에
새벽에박수용위원
작업하면 낮에 작업하는 것은 주위에 소리때문에 소리가 작게 측정이 되지만 새벽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소리가 엄청나게 납니다. 과장님 안그래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기준이하가 될 경우에는 사실.
벽에
새벽에박수용위원
측정해 보신 적 있어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어느 업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아직 해본 일이.
저희
저희박수용위원
속기록에 그 업체를 제가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업체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 가보면 거기에 인원접수가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단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 말고라도 단속직원들이 새벽에 운동삼아 공사 현장을, 여기보니까 61군데가 점검대상이 되는데 나가보시면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새벽에도 강행하고 밤늦게까지 하는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은 한번쯤 새벽에 나가시고 오후 늦게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해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써 감사결과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정확하지 못한 답변과 보고자료와 제출받은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다소 불성실한 면도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 기간, 단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정확한 집행과 철저한 인사관리는 물론 대민 친절에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융자금 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소관으로 부산진구가 전국의 특별대책정화구역 9개소 중에 포함되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지역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계속된 언론의 공무원 비리 보도에 따라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만, 심기일전하여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