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무남 의원 발언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끝이 나면,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미처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최종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께서는 공무상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주무계장인 이효식 토목1계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식 토목1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건설과 토목1계장 이효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토목1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시비보조부분에 2번에 보면,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이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서,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보상협의가 안되는 필지가 많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한사람입니다.
니까
누굽니까이영철위원
?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까? 작업 내용이 어때요?
「김모정입니다」하는 이 있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지금 현재 협의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한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토지소유자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만약에 안 될시에는 공탁을 해놓고,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했는데,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보상통보를 했는데, 보상비가 적다고, 1차 보상에 불응해서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철위원
몇평입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2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우리 이영철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위원께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도, 95년도, 96년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것이 전부 보상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m 도로를 하나 긋는데, 공사를 해 내려오면서도 보상을 안받은데라고 한 집 남겨놓고, 안된다해서 그게 시일이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가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강제 철거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1차 협의보상이 제일 원만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인데, 협의보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안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하면, 보통 당초 보상책정 금액보다 조금 상향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협의해서 그래도 협의가 안될 시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조금 빠르게 즉 말하면, 빠르게 그런데 보상핑계를 대고 일부러 우리 건설과에서 늦추는게 있더라고요. 자꾸 시간만 보내고 늦추는데, 만일 보상을 안타간다하면 그 즉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시일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영철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동장을 통하고, 또 의원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보상계에서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서둘러서 협조도 구하고, 도 아니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제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되지, 이런 것도 사실 96년도 몇월 몇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는, 그 붙여놓은 날로부터 한달가고, 두달가고, 석달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그리고 95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의 업무가 폭주해서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재결을 즉시즉시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입니다. 법적인 기간만 경과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속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김무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야1동 경우만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94년도에 보상된 것이 아직 작업이 끝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가남국민학교 앞에 문방구 한집 해결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감리가 중앙까지 갔다가 내려와도, 6개월밖에 안걸리는데, 3년 걸렸다는 것은 건설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강성돈씨라고 집이 하나 안나가 가지고 시에서 재감리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벌써 3년 걸렸어요. 또 환경개선지구 5억이 보상계장 알다시피 지금 11월달에 통지가 나왔지요? 96년도 예산이, 생각을 해보세요. 96년도 예산을 11월달 나와서 이러면 3년 또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이 늦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건설행정이 뭘 하는가 모르겠고, 현재 보면 가야동에 범천4동 산복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하도 작업이 안되어서 한 10일간 나가봤어요. 왜 안되느냐 하면 월급을 3개월 못받았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설회사에 두군데 입찰시켜가지고 가야3동, 가야1동 두군데 줘가지고 현재 작업이 안되고 있어요. 온 먼지고 동네 마구 뜯어놓고 벌써 5년간 그러고 있는데 또 보상계 직원도 자주 바뀌니까 전에 최주사인가 있던 사람 부전1동으로 갔는데 그 사람 가고나서 얼마나 지장이 많았어요? 가야1동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 와서 현황파악하는데 한 2년 걸렸을 겁니다. 한 10억가지고 한 6, 70m하고 있는 공사를 3년, 4년 걸리고 또 96년도 예산 11월달에 내보내면 합의 안되면 한 2년, 이런 공사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사입찰할 때 준공이 완료되는 시기가 있겠죠? 그게 안될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한기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에 관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보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상에 도급액이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대 산복도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해서 한남종합건설에 낙찰되어서, 그 회사가 한남종합건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합건설에서 각 공정별 전문건설업에다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하도급을 받아서 하도급회사가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회사는 저희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어느 회사는 하도급을 줘라, 주지마라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경리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가 조금 영세한 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기등위원
가야3동에는 준공이 났습니까? 1차 아스팔트 깔았습니까?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거기에는 같은 동일 구간, 같은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포장한 것은 1차 포장만 났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정비가 완료된 것은, 가야여중부터 전체 덧씌우기를 한번더 정비해서 차선을 긋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 완료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가야3동 공사 끝나고 몇퍼센트 공사대금 지불했습니까?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지금 노임문제가 그저께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하다가 3일전에, 비오기 전날입니다. 오후부터 작업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비가와서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양대 원 도급업체하고 임직원들 불러서 저희들 건설과장님 이하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이튿날 노임이 지급되어서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진도는 약 85%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기치 못했던 것이 보상 한 7, 8월에 완료되고 건물이 본격적으로 철거된게 9월부터 지금 마지막 강성돈씨집 있는 쪽에는 최근에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시공측량한바 고적차하고 인접건물 관계로 추가 가시설같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토목1계는 일은 잘 합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입찰과정부터 구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가야3동 같은 경우는 87%정도 돈이 나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인건비가 그렇게 밀렸으며 보상한군에 안된다 하는 식으로 무조건 핑계대고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으로 공사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구미들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놓고 나면 뜯는데 2개월 가요. 결국은 그 집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온 난리를 칩니다. 이런 판국인데 아까 토목2계 직원들 나가서 건설과에서 그만큼 나와서 일이 안되는 것은 금전이라든지 입찰과정이 안맞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도시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입찰과정에 공사지연되는 사람은 공사입찰 못하든지 그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지금 규정상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그것은 곤란하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잔여공정은 최대한 빨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보상관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보상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보상계장 이종해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보상문제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들어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계에서는 토지와 도로에 대해서는 아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부족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건물에 감정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위원이 있습니까? 감정원에 의뢰합니까?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하는 물권에 대해서는 전부다 평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전부 회보에 의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윤동수위원
의뢰합니까?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회보에 의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감정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거리안에 있는 건물이 건축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도 옆에 건물의 보상금액과 내가 받는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은 영원히 이러한 불씨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건축과장이나 건축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함께 보상문제를 논의함으로 해서 원만히 타결되리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종전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액을 결정하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사업장별로 시장유지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수용되시는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실제 타당성있게 조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지역마다 위원이 새로 되어서 집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공평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전동하고 양정동간에도 지금 한사람이 보상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몇년 끌 것으로 법정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데도,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윈원회라든가 이런데 회부해서 심도있게 보상문제를 협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점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난 9월달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사람입니다. 곧 회보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윤동수위원
것이 안생기도록 사전에 잘 고려해 주시면 하는 부탁입니다.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이야기를 보상계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보상관계 업무는 더 있습니까?
장님
계장님한기등위원
, 환경개선지구 보상이 11월달에 나간 이유가 뭡니까?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96년도 환경개선지구, 그러니까 보상이 늦게 통보된 사항은 그것이 실제 사업부서는 도시정비과입니다. 거기에서 물권조사라든가 여타 준비사항이 늦게 저희들에게 10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그것이 감정이라든가 감정해서 저희들에게 회보되어도 그전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대한 면적은 별도로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공사에 도로면적을 의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면적을 모르니까 지적공사에서 정확한 면적을 회보 해달라 이래서 회보를 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서 늦게 되었지, 당초에 사업만 빨리 되었으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할 건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처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늦게된 그런 경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결말은 도시정비과에서 잘못되었네요?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조속히 추진했으면 저희들 보상도 빨리 수령되었을 겁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환경개선지구 사업하고 건설과에 내려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이 내용은 보상계에서는 구청내 전체 보상된 물권이 의뢰가 넘어와야 그때부터 보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공공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과에서 이 보상을 의뢰한 시점이 10월달에 왔다는 겁니다. 오면 서류가 맞으면 즉시 가는데 그 안에 도로같은데 있으니까 또 측량해서 하니까 늦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원초적으로는 정비과에서 10월달에 넘어온게 그쪽 사정으로 해서 늦게 왔으니까 보상계쪽에서는 그대로 추진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어서 조금 늦게 넘겨준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시점을 모르겠는데 이 보상계장 이야기가 맞다면 10월달에 와서 조사해서 11월달에 보상해줄려고 감정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아니고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야 42m환경개선지구 하고 있거든요. 토목직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공사하는 것보면 참 한심해요. 일도 안되요. 가야1동 같은데는 또 토목2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저 업무를 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 가보면 건축과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정비과에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 또는 도심 재개발사업을 대지가 다 닦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짓는 일이다해서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부서가 있고, 정비과에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정비과에서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내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도로공사라고 보고, 건설과에서 하기로는 주거환경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인원구성이 과장이 토목5급, 그러니까 기술직이고, 그 다음에 개발계장이 토목6급이고, 개발계에는 토목직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도 별로 문제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우리 기구개편에는 그쪽에 계획하는 순수한 계획만 세우는 계가 하나 있고, 시공하는 계를 넣을 것도 구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쪽 계에서 해도, 그쪽 과장하고 다 있으니까, 별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지는 면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기술적으로는 좋겠지만, 작업능률이 안오르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하고 도심재개발하고를 뭉쳐서 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를.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보상계장님! 우리 도시계획사업에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는 대지에 대한 보상은 해 줍니까?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지금 현재 구 재정상 그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은
재정상은윤동수위원
못 해 주는데, 법상은요?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상계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에 의해서 사업시행시 이것이 가능하지, 그 전에 저희들이 임의보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것은
이것은윤동수위원
통보하는 부서가 없는데요?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사업시행하기전까지는 그것이 지급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를 1m나 2m 내놓는 것은 그 건축행위로서 사업을 시행해 버리는데?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저희들 시에서나 구에서 한,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상으로는 그런 토지가 실제 보상지급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면 지급을 해야 됩니까?
종해
이종해보상계장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승소가 되면 해야 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보상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목1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각 동에 나가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지요? 그 도면은 어디서 합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른바 주민편익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각 동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하게 포장이 균열이 가서 차량통행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동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준겁니다. 현재 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조서를 작성해서 동에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500만원이하인 경우는 바로 동장이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든지 구청장, 동장한테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이걸 왜 빨리 안하느냐고 질의를 해 보면, 설계가 안되서 그렇다. 제가 오늘 골자는, 이런 것은 우리 동장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만 바로 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조금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아마 현재는 도로인데, 사유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땅주인한테 동의서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구청에서 동의서를 받으면서 땅주인한테 각서까지 받으라고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급기관에서는 동사무소로 그런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저희들이 부득이 동에서 동장님이나 구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포장이라든지 그런 설계를 의뢰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면,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토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도로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사도지요. 현재 도로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징구하고나서 거기에 사업을 해도 좋다는 인감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는 몇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각서를 쓰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지금 현재 물론, 보상을 주고 도로를 뜯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해가 가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고하니까, 물론 각 동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해 준다고 해놓고, 안 해 준다. 왜 안하느냐는 독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조금 설계를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서에다가 인감증을 첨부해 달라고 하는데, 지 땅 줘놓고, 어느 놈이 써도 좋다는 인감증 떼주는 놈이 어딨어요? 보상도 안 주는데.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것은 동의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유지인 경우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동의서를 징구안하면,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보상문제가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될 경우에 재판을 해야되고 하는 경우가,
아니
아니김무남위원
, 자기가 동의서를 해 줬는데도 그래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동의서를 또 본인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인가
본인인가김무남위원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그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만, 혹시나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거기 거주 안하는 토지 소유가 모르게 그런 도장을 하나 파서,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 찍어오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인감이 붙어야, 이것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현재 도로는 나있는데, 보상 얘기하시는데, 주로 땅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이미 이것은 도로로 내놓고 자기들은 버린 땅입니다. 그렇지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지금 시대가 변하고, 변화가 오니까 또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내 땅을 밟고다니면, 보상청구를 하면 보상을 주더라,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우리 관에서는 강력히 저지를 해야 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몇천원짜리, 그 당시에 내 놓은 땅, 지금와서 땅이 몇백만원가니까,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또 유지들이 잘 압니다. 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의서 하나로서도 충분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각 동장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담당 직원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동의서를 받는데, 서울도 살고, 대구도 살고, 각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해 줄 때는 물론, 동의서나 인감증을 떼 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로가 공무원끼리 믿는 입장이라면 그쪽에서 동의서만 받으면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예, 검토한번 해 보세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이번 포괄사업 관계, 이런 예가 있습니다. 토목기사님이 처음에 할 때는 350만원에 설계가 나왔는데, 또 좀 있으니까, 토목기사가 바뀌었다해서 700만원으로 바뀌고, 또 세번째는 1,170만원으로 예산이 설계가 되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질의도 해봤습니다만, 물론 설계하다 보니까, 좀 잘 하자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도 가보니까 우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안해도 될, 간선도로변에 스텐파이프를 설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들도록 설계해서 상당히 동민들한테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런 설계기사는 이해가 잘 안되요. 이런 토목설계를 할 때는 그래도 포괄사업, 없는 예산에 근근히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동장이나 주민대표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동장한테나 주민대표한테 의논도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이상모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경우에 담당구역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동일권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뀌므로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단일 공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똑같은 노선에 도로개설 공사라고 하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동에서 시행하는 동 포괄사업을 소규모 사업장이 보통 5개 내지 6개, 그러다보면 설계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면, 또 한쪽에 웅덩이 파진데 포장해 달라고하고, 그런 것을 넣다보면, 7개 내지 8개 사업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다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단가산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 다음에 지적하신, 필요없는 구조물,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에 설치하고 그런데 대해서는 현재 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장은 반드시 담당자들이 동에 나가서, 사무장이나 건설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원하는 자리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에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상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동장이나 주민들하고 합의된 그런 설계로 포괄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 한사람이 그렇게하면 안된다해서 그 말을 듣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수구같으면 맨홀만 만들고, 위에 포장만 하고, 안에 실제 내용은 물이 자연법칙에 의해서 높은데서 낮은데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수도로 만들지도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게 지적되어서 새로 시정된 일이 있는데, 앞으로 포괄사업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장하고 동의 총무주임이나 관계관하고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대표말만 듣고,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하지, 주민 한 사람 말을 듣고 공사가 변경이 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김무남위원하고 이상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관계를 다섯군데, 여섯군데, 그것은 토목1계장 말이 맞습니다. 가야1동 같은 경우도 10월말쯤 설계가 나왔어요. 초순에 시켰는데, 그 결과가 담당이 바뀌고, 또 담당이 바뀌자마자 휴가가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늦은 경우가 있었고, 아까 동의서라 그러는데 공증대서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공증각서요?
기등
한기등위원
예. 공증을 해 오라고. 건설행정과에서 우리 토목을 하는데, 남의땅에 하천복개를 할려고 하니까, 박스로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공증을 해 와야 해 준다해서 공증을 못해서, 박스는 안하고 그냥 덮개만 하고 있는데, 이 공증대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경위를 보면, 아까 이상모위원도 말씀했지만, 결론은 설계를 할 때, 토목직원이 상당히 설계관계에 모자라지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현재 부산시 인사가 행정직들은 각 구청에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기술직은 인원이 얼마 안되다보니까, 인사관리를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직들이 발령받아서, 구청에 처음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정도 트레이닝 하다보면, 7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6급으로 승진을 해야되는데, 구청장한테 승진임용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본청이나 사업소로 가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레이닝해서 좀 써먹을려고 하면, 안할말로 시본청이나 사업소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구청은 9급 시보받아서, 트레이닝 시켜서 써먹을만 하면 빠져나가고, 써먹을만 하면 빠져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소위 위원이 현장감사를 여러명이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명석하지 못해요. 이것은 곧 발전에 저해가 오지 않나 봅니다. 다시 말해서, 화강석부분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적해서 시정을 해다, 소위 시정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일 가벼운 벌이라도 줘야 정신을 차리지, 고치면 되고 그럴 바에야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래서는 안되고 또한 이번에도 석축을 쌓은데 가보니까, 기초 콘크리트가 하나도 없이 벌써 기초가 파여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되고, 견지석도 최소한 45cm까지 되어야 되는데, 잔잔한 것을 받아서 해 놓고있는데, 좀 재료는 들어가면서 감독이 부실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감사한 결과가 보람이 있지요. 발전이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1계장님은 끝나는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양정4동 산59번지 재해위험지 석축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에 보면 7m를 하게 되어있고, 높이입니다. 또 저쪽 가에는 밑쪽입니다. 거기는 1.3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확인 결과에는 시공을 6m만 했는데, 왜 6m만 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 현장을 확인하러 나가셨을 때, 그게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존 암거에 연결되는 석축이 이렇게 되어있고, 산쪽으로 언덕으로 말아붙이는 석축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아마 밑에까지 조금 더 내려가서 쟀으면 조금 더 연장이 나왔지 않았나 싶고,
니다
됐습니다정한열위원
. 그래하고 또 두번째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그래하면 되는데, 어떻게해서 벌써, 1년, 2년도 안되어서 기초가 드러나서 우수기가 되면 넘어올 위험성이 많은데, 어째 기초가 벌써 드러났느냐는 겁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것은 당초 예산이 1,5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려고 했으면, 바닥까지 정비를 해서 바닥도 해야될건데,
이것
이것정한열위원
참 큰일 날 얘기하네. 무슨 영구적으로 나와야 되고, 기초설계가 다 되어있는데, 지금에 와서 영구적으로 하는 시공이 있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시공이 있고 이렇는가 보죠.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런데 목적이 언덕만 정비를 하기 때문에, 바닥을 저희들이 설계서에 못넣었습니다. 위원님도 나가 보셨지만,
닥에
바닥에정한열위원
50cm, 40cm, 그 밑으로 기초를 하게 되어있는 설계가 나와있는데, 설계 가져와 보세요. 설계대로 하자는 말이라, 내 말은. 설계는 이래하고, 시공은 이래하고 그러면 안맞지. 설계대로 왜 안했느냐는 말이라.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래서 석축기초를 못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암반이 노출되어서, 그 암반위에다 바로 석축을 올렸습니다.
어디
어디정한열위원
암반입디까? 그 밑에 하고 눈으로 보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재해 또 우수기나 내년 장마에 여러가지 위험도 많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재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때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와서, 바로 시공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보완해서 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옳지
옳지정한열위원
. 보완하고 지시하고, 또 우리 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것은 우리 도시위원들이 현장을 본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조치하고 우리 위원회로 결과 조치를 보고해야 됩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지금 업자들이 현재 연말이 되어가니까, 각종 사업장에 마무리를 할려고 인력을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동되기 전까지,
홍재
박홍재위원장
해동되기 전까지? 그러면 해동이 몇월달입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3월달되면, 그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3월말까지 할 수 있지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96년 재해예방사업 중에 전포3동 산65-3번지 4,790만원짜리 공사,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내역서에 보면 PCF관 부설, 그 다음에 헬스, 집수정설치, 집구청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선 일부분인 휀스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상에 재료사용 부분에만 언급을 해 보면, 용융아연도금능형막을 PVC코팅 철망으로 했는데, 8곱하기 50, 8곱하기 58했는데 PVC코팅 철망으로 해서 10곱하기 58, 58로 했다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가격면으로 보더라도 2:1정도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강도면으로 보더라도 원래대로 하면, 한 5배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둥부분도 보면, 캡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안되어 있고, 또 주주도 아연 용융도금을 해야되는데, 백관파이프로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용도면으로나 가격면으로 보면 2: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고정판도 우리가 설계상으로 보면, 다른 타입으로 부착되어 있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재료사용이 부실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현재 전포동 재해위험지 해소공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확인시에 지적하시고 그 이후에 완전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도서대로 아연 용융도금하고, 철망에 아연 용융도금되어 있는 재료로 해가지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은 저희들이 주의를 촉구하고,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철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집수정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 관계는 토목2계 소관이라서 토목2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토목2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토목2계장 송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해위험지 공사의 전체적인 개요는 위험지 휀스설치 공정하고, 그 다음에 송수로에서 지금 현재 현황에 암반 위에서 자연 분산되도록 그 지역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 밑에 폭 약1.5m의 통로가 있습니다. 여름에 우기철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은 한쪽 암벽에 어스앙카를 박아서 파형관을 부설해서 밑쪽으로 빼려고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도중에 하부측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의원님도 같이 만나서 회의를 동사무소에서 개최한 결과, 두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민원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거기서 관을 부설할 경우, 기존관의 협소하든지 유량증가로 인한 하부측이 더 침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때문에, 절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니면 제3의 장소로 방향을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실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제3의 장소로 하는 것도 중간에 사유지를 거쳐가야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하는 것도 민원이 계속있고,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정도에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해 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아예 밑으로 연결할 바에는 지금 해 놓은대로 놔두는게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결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 현장점검을 여러군데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준공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은 주민편익을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정열을 쏟아서, 이렇게 재시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자체도 자체 엄중문책을 해야될 것이고, 관할 부산진구에 이런 부실한 업체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우리 이영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현재 공사시공 상태를 지난번 우리 동시위원회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업자와 공무원의 양심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필히 이 부분의 시공에 대해서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부실업체 통보할 용의가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지금 이게 공사가 시공중에 있고, 일단은 저희가 설계대로 재시공을 완벽하게 시키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철거까지 완전히 시켰기 때문에, 설계도서대로 완벽하게 재시공 조치하고, 업체의 행정적인 처리 내용은 별도 검토해서 완전히, 우선 목적은 설계대로 시키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관계 해당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내부적으로 그것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조치를 하시고, 결과보고를 우리 의회로 해 주십시오.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예, 알겠습니다.
는데
맞는데정한열위원
, 현장확인을 하면 촌에 가면 우리 호박구덩이 파는 식으로, 괭이 가지고 그냥 파서 둥그름하게 생긴대로 해 놨는데, 혹시 설계가 그래,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아니, 지금 전포동 재해위험지는 그 내용이 없을 겁니다. 레포츠공원 밑에 기초한 것 안있습니까? 그겁니다. 답변할 때, 같이 해 봅시다.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설계상으로는 가로, 세로가 40cm입니다. 또 깊이가 50cm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40cm, 50cm는 간데온데 없고, 그냥 괭이로 푹 파가지고 철근세워서, 시멘트로 해놨는데, 어느 설계가 맞는가부터 밝혀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직접 설계서를 제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고 안맞고를 제가 답변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본 것이 설계서를 보고, 깊이 40에 40, 깊이 50이니까 그게 안맞겠습니까? 맞고, 그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그 시공된데 따라 검사를 해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전체의 공사가 그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부정당한 업체도 있고, 업무를 소홀히한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적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아닙니다. 앉아서 준공을 했는지, 현장확인해서 준공을 했는지, 그것도 묻는 말만 합시다. 준공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준공은 준공검사자가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임명받아서, 그 도서에 의해서 시공이 되었는지를 검사해서 그게 되었으면 검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안됩니다.
됐으면 그 된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할 수 없고, 그렇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오늘정한열위원
이 자리는 잘하고, 잘하자하고 바로 잡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 기둥이 한개, 두개도 아니고, 거기 보면 약 2,30개 될겁니다. 이것도 재시공한 후에 한번 합시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게 재시공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강해야 할 부분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현장을 정밀히 감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레포츠공원은 저희 총무과에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아니
아니정한열위원
, 총무과가 아닙니다. 제 말은 휀스부분을 지적하면, 총무과인데 이것은 내가 토목에 대한 것만 물었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토목인데도, 그 자체가 총무국에서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는
설계는정한열위원
저번에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가본데, 토목설계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쉽게 이야기해서 시행부서는 총무국이고, 우리 기술부서에서 어디까지 지원한게 설계지원할 수 있고, 시공감독 지원할 수 있고, 검사지원할 수 있는 기술부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서하고, 지금 현재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우리 행정 내부의 감사, 또는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존치해서 가능하면,
니다
됐습니다정한열위원
.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이것 시정조치해가지고, 대충 그것도 이 자리에서 정합시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을 우리 감사실에 감사의뢰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의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는 감사요구를 할 답변밖에 못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 부분에 그 당시에 시정되었으면 시정되었다고, 우리 도시위원회에 꼭 시정된 부분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우리 부암3동 30통 산 밑에 구거복개공사를 청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2,000만원 가지고는 산사태 예방과 도로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건설과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 건설과장도 한 1억2,000만원정도가 들어야 산사태 예방도 완전하게 되고, 도로기능도 완전하게 된다는데, 임시방편인 그 2,000만원 들여서 공사해서 나중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한 그 포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해 가지고, 할려고 설계를 해 온 것을 저는 아직까지 이 구청에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석구석 위치를 잘 모릅니다. 모르고, 언뜻 그 설계서를 검토해 보니까, 동네가 있고 산 맨 마지막쪽에 오픈되어 있는 구거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물을 받아서 내려가게끔. 그리고 그 앞쪽으로 1m50의 공터가 있고, 이래가지고 동네 또는 동장, 그 다음에 유지들이 그것을 복개를 하고, 1m50정도 있는 도로부지를 포장해 주면, 차도 우회를 할 수 있고, 거기가 상당히 가파른 길이니까 이용하기 좋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그것을 개수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쪽에서 내려오는 만약 강우기 홍수시, 오픈되어 있는 구거에는 물이 바로 들어가지만, 복개를 하면 물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동장을 통해서 요구된게 임시방편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산사태에 대한 예방적인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은 상당한 구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뚜껑부분은 물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트렌치관쪽으로 변경을 하면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복개도 하고, 포장도 해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발주는 안되고, 재무과에 발주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할려면 거기에 계획도로가 8m있는데, 산쪽으로 공사를 해야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형편이 그 이면 산 앞까지 투자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동네 주민하고의 요구에 의해서 편의를 제공할려고 했습니다.
의를
편의를윤태곤위원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을 2,000만원 들이는데 아무런 효율적인 면도 적고, 산사태는 위험하고, 이렇다면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1억2,000만원 들여서 완전한 공사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지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심쓰는 겁니까? 그래 공사가. 그 공사가 완전공사가 안되면, 나도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공사가 완전 객관성있는 공사를 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겁니다. 그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알고, 그에 잘못이 만약에 있다면, 국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 담당 구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사업을 2,000만원 해 주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현장을 가 보고, 2,000만원 들여서 안되고 더 해야될 것 같으면, 예산을 빼서 할 요량하고, 주민들과 구의원과 같이 합세해서 동장을 불러놓고 좀 설명회를 해서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거니까, 일단 재무과에 제가 입찰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이해 속에서 일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국장님 답변해도 괜찮고, 전포3동 14통지내 난간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보면 2m 간격으로 해서 기둥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만,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대의 간격이 설계상에는 2m20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1m50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대 연결부분이 밀착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기둥마저 빠져있지요? 안전성이 매우 우려되는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런지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현장확인시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면이 편철이 다른 공사장의 도면이 편철되어 있었습니다. 범일 과선교 재가설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난간이 되어있는 그 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2년에 걸쳐서 난간을 할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도 그것을 해서 반정도 해 놨고, 이번에 95년도에 한 것은 한 경계안에 6m씩 해서, 36m입니다. 내역서 상에는 현재 되어있는 난간으로 다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도면은 범일 과선교 도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시인을 했고,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설계하고 설계도면은 그대로 시공한 것이 맞는데, 도면을 바꿔왔다는 겁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렇지요. 도면에 내역도 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그 도면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그게 2차에 걸쳐 시공한 겁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예. 94년, 95년,
홍재
박홍재위원장
94년, 95년 것 다 가져와 보세요.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있어요? 장난삼아 가고 있어요? 적당히 가서, 적당히 보이고 말고, 대충할려고, 도면도 엉터리 도면 전부 가져가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때 보는 것이 중요하지, 감사 지나고나서 도면을 바꿔 넣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장내소란) 설계도면이 도착할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가야윤동수위원
1동에 산복도로 나 있는데 보면, 이것은 시정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토목설계는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도, 이쪽에 옹벽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쪽에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도 이렇게 옹벽을 쌓아서 난간을 이래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옹벽 밑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진입할려니까 엄청난 불편이 오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설계시에 고려해서 이것을 아예 낮춰버리든지, 이러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알겠습니다. 지금 시공하고있는 구간하고, 바로 경계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공사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인접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모위원
필요없는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큰 불편이 있도록 했고, 그 옆에 지형이 낮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사람이라든지 차라든지 옆에 있다면 몰라도, 옆쪽에도 도로하고 평지인데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해 놨더라고. 그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줘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방환
송방환토목2계장
알겠습니다.
전포
전포김무남위원
3동 13통지내 난간보수공사는 현장도면이 시공도면하고 달랐기 때문에 시공해 놓은 도면은 현재 여기서 보니까 맞는데, 앞으로는 현장 도면이 다르고, 감사 도면이 다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잘못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무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특히 관계자, 상당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현장의 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현장감사 나가는 도면 다르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확인할 때 감사도면 다르고 해서는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경시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정말로 위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현장확인 감사때는 정확한 도면 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이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는 어느 도면가지고 했습니까? 금액이 많은 도면가지고 입찰했습니까? 현재 금액이 적은 도면을 내놓고 입찰했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현재 설치해 놓은 것 가지고,
것을
그것을정동열위원
어떻게 압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것은 우리,
그게
그게정동열위원
첫째 문제겠네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바꿔끼운게 아니고, 난간에 타입이 여러가지 있다보니까, 그 난간을 우리가 즉시즉시 그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관해 있는 난간 타입이 몇개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 그러면 계장님이 제출한 도면이 재무과에 입찰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현재 시공되어 있는 도면이 재무과에 서류에는 붙어있지요.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여기 제시한 것은 뭡니까?
효식
이효식토목1계장
제시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원고는 저희들이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원고를 들고 갔는데, 그 도면에는 범일 과선교 난간이 붙어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즉시에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동열위원
? 알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1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1시30분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먼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고 질의와 답변이 끝이나면 바로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간략하게 실시하고 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드리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5년도 행정감사결과 조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지적과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2명해서 현황도 2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7명, 지적 11명, 토목직 3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분장내역을 보면 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관리,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택지취득허가, 건설교통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지정계업무로는 개별지가 조사산정관리, 부동산 매매계약건의, 부동산중개업 관리, 각종 제증명발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 업무로서 토지유동지 조사정리, 지적측량대형지도감독,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공부보존관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시행,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및 지적장비로서는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항온항습기, 강파기, 용접측정토랜지터해서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포율로서는 면적이 29.1㎢에 7만1,14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보로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합해서 10만4,661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파일은 6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감사결과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 산정을 철저히 하라는 감사결과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의해 가지고 토지특성조사에 조항을 기하기 위하여 회전지 2만5,555필지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동에서 1차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서에 의한 지가검정절차를 거친후 최종확정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지가를 결정공고하고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 산정하여 지가를 확정함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부암3동 69번 버스종점 등 일부지역 지가가 인근토지이용사항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 부암동 440-7번지 69번 버스종점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당 88만원을 개별지가를 산정확정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95만원이었습니다. 공시 7만원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5만6,215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적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서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내용은 100평에 18억9,500만원됩니다만 징수 실적은 79건에 6억7,420만원은 11월납기 4,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11월 납기에 아직 확인이 안되어서 징수성적은 저조합니다. 개별지가조사업무 추진에서는 구토지평가위원회 13명을 운영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5만6,215필지, 개별지가 재조사 측량 및 결정은 상향 5건, 하향 131건 등 해서 1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단속은 관내 중개업소가 32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82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로서는 58건을 적발해서 허가취소 10건, 영업정지 25건, 기타 10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13건에 260만원, 징수는 6건에 1,200만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추진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 위원을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홍보안내 제작물 1,200매 비치해서 각 동으로 배포했습니다. 구 소식지게재에 3회, 소유자 개별통보는 1,590건에 3,874명에 통지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추진으로서는 공유토지분할 위원을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홍보안내 제작물은 1,200매 비치해서 각 동으로 배포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접수 및 처리로서는 분할신청 169건, 분할개시결정 169건, 측량신청 95건, 분할정리가 313건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록관리로서는 관리협조가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140회 협조공문을 보내고 일제조사는 638점입니다. 그 중에 완전 584점, 불안전 54점에 대해서는 복구조치를 재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성과 및 현황도 점진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민원처리 생활민원으로서는 지적제증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부동산 검인, 소유권정리 및 등기 합해서 16만777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제증명이 약 구 전체에 대해서 57% 내지 60%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한민원으로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신고, 택지취득허가, 지적이동 민원, 허가 갱신을 합해가지고 3,2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확인원 전산발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에서 예산사업으로서 1월부터 9월30일가지 9개월동안 토지이용확인원 전산입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게 토지민원확인원 발급입니다. 전산하기 전에는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정도 걸리던 것이 전산완료후에 11월1일부터 수작업과 병행하면 한 5분이내, 10분이내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발급시간이 5분이내로 민원불편해소가 되고 오차발생율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킬수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 산정책자 했는데 가야3동 고지대에 있는 산에 14-1번지 임야 산림청 소속은 공시지가가 ㎡에 7,600원입니다. 인접된 국유지 전 406-52번지는 공시지가가 35만7,000원으로서 같은 번지보다 약50배정도 높다, 이것이 개별지가 합동조사에 2,550필지를 사용하였다하는데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2,500필지 산정할 때 잘 조사를 해서 너무 차별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 말에 의심나는게 있으면 이것 가져가서 보세요. 이상입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2동 산14-1번지 산림청 땅하고 국유지 전에 대해서 차가 너무 많다, 이것은 도면을 보면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산에 대해서 표준지하고 전답에 대해서 표준지가 가격에 대해서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번지에 대해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인접지하고 붙어있으면 참작을 해야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금년도 조사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윤동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수
윤동수위원
지적과장님, 토지를 분할할 때 그 분할에 대한 경계에 담장을 쌓아야 분할됩니까? 하지 않아도 분할이 가능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표시만 하면 됩니다. 담장을 쌓는 것이 아니고 경계말목만 표시하기 때문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계 표시가 지적공사에 있습니다. 그것만 표시하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그 표시말고 대지소유자가 분할하고자하는 경계선을 표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누가 표시한다는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소유자 신청인이 이렇게 분할해달라는 경계선을 표시해줘야 그에 대해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담장을 안쌓아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제는
문제는윤동수위원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상식에 없는 지주가 이 경계가 몇평이 될런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시해 달라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니 면적을 지정해서 몇 필을 잘라달라하면 거기에서 경계를 지적공사에서 하지만 현황에 의해서 측량을 해달라하면 경계표시를 해야만 측량할 수 있고, 면적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달라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면적을 내서 현장에 가서 경계를 표시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본위원이 한번 제 땅을 분할신청했는데 지적공사에서 그 분할경계선에 담장을 쌓아야만 분할해주겠다, 그래서 분할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장에 경계가 되었다고 해서 측량이 안되는 것은 아닌데, 소유자가 필요할 때는 담장을 쳐야되고 표시를 해야되고,
러말
여러말윤동수위원
필요없고 대장 이렇게 분할하고 싶은데, 담장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적공사에서는 담장을 해야만이 분할해 주겠다, 그래서 분할을 못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런 법이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윤동수위원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내가 지적공사에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담장을 안쌓아도 소유자 신청인이 내무부 되어 있는 날인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을 몰라가지고 몇평이 되겠다하면 50평에 잘라달라 이럴때는 용도작성을 해서 면적을 확정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줍니다.
명히
분명히윤동수위원
해야 됩니다. 집이 있는데, 살고있는 택지에 땅이 남아서 분할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경계담을 안쌓아도 되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면적을 확정 안하면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그게 담을 안쌓아도 측량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지적과에서 담 안쌓으면 베니다로 막아달라해서 측량 안하면 안해 주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야도 그런게 있는데.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베니다로요?
담을
담을한기등위원
못치면 베니다로 막아가지고라도 해야 측량해 주겠다고 하는데?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러니까 경계를 어떻게 측량을 하겠다는 표시를 해 줘야 그에 따라서 측량한다는 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보면, 산에 아주 못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담을 쌓아야 측량이 된다고 하거든요. 필요없는 담을 왜 쌓아야 됩니까? 말뚝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말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기들 필요한 만큼,
된다
안된다한기등위원
그래요.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구만
이렇구만정한열위원
. 우리 경계측량을 신청하면, 지적과에서 모든 지적현황에 대해서 지적측량비를 받고, 측량을 하는 것이지, 어째 우리 개인이 지적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실력도 없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담을 쌓아봤자, 와서 여기서 정확하게 해 버리면, 주민들이 쌓아놓은 담 헛것이고, 인건비가 다 달아나는데 그런 개인적인 측량이 어딨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에 있는 경계를 현장에 표시해 준 것이고, 현황측량은 현 담장대로 되어있는 것을,
한열
정한열위원
경계측량에 대한 이야기지,
아니
아니윤동수위원
, 지금 지적과장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뚝 표시를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하겠다, 이겁니다. 할 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렇게 분할하고 싶다 이거야.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을 표시해 줘야지요. 어떻게 분할하겠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지.
동수
윤동수위원
참 답답하네. 그 사람들이 말로 여기서 여기까지 분할하고 싶다하면 이렇게 해 주면 되는거지, 여기 몇평,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니, 그렇게 분할하겠다는 말만 박아주면,
동수
윤동수위원
이 표시 자체에 담장을 치라는 거라.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시만 해 주면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윤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동네에도 그런게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지키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있거든요. 말만 박아주든지, 페인트칠을 해 주든지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꼭 거기다 담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법이 그렇다면 구청 지적과에서 이야기하면 들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법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으면
없으면한기등위원
, 지시해 주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어딥니까? 그 지번을 압니까?
양정
양정윤동수위원
1동 445-32번지.
기등
한기등위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알아보고, 지적과장님! 다음에 유인물로 하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이 오면, 우리는 과장님이 해 준 유인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지적공사에도 그렇게 통고해 주시도록 바라며, 또 한가지는 경계측량을 할 때, 주변에 동의를 받으라는 그것은 뭡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하도 경계측량은 옆집하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입니다. 측량할때는 관련있는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윤동수위원
큰 문제입니다. 이웃에서 서로 상의해서 경계를 측량하는데, 거기다 도장을 받아오라니까, 누가 도장 찍어주나? 안 찍어주는 거에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양식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윤동수위원
들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웃에 있는 지번에, 여기서 통보를 해 주면 안됩니까? 언제 측량을 나가니, 입회를 하시라고 통보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분할측량이 아니고, 경계복원측량입니다. 경계복원측량에 대해서 하도 진정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옆집도 측량할 때 알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내무부 지침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지침이지요. 그런데 지방의원이 있고 하면, 그 지침도 수정할 것은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옆집에서 불평이 있으면 새로 측량하면 되거든요. 안그래요? 꼭 도장을 받아와야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도장을 안받아와도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옆에한기등위원
집에 사이가 안좋은 집은 평생 도장 못받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안받아도 됩니다. 안받고도 할 수 있어요. 사유만 붙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동수위원
내부결재를 맡아서 안받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건 내무부 지시사항인데, 전국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 구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방금 우리 윤동수위원님하고 한기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우리 의회로 회신을 해 주세요. 감사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계법상 어떻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셔서 회신을 해 주세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과장님!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토지계획원 있지요? 부지증명,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토지이용확인원,
무남
김무남위원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옥대장하고 토지대장은 그냥 지적도하고는 몇분만에 나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10분내로 나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이번에 S/W개발회사에서 초청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적도면을 이렇게 수작업을 안하고,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전산으로.
으로
전산으로김무남위원
이렇게 나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이게
이게김무남위원
이래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5분 내지 10분,
하게
동일하게김무남위원
똑같이 되겠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앞으로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도시계획 확인원하고 신청하면, 한꺼번에 발급할 계획을,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현재
현재김무남위원
이것을 계속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수작업하고 같이 하는데, 확인과정에서, 한번 발급하면 확인이 되거든요. 한번 발급한 것은 앞으로 안해도 되니까, 처음 발급하는 것은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발급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지금 전국에서 수작업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되는데가 부산에 몇군데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저는 전국에서 우리 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부지증명, 계획원을 한개 떼려면 보통 한나절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싶고,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또 혹시나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은 없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전산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김무남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드려보세요. 참 잘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것 전산으로 한 겁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금년에 우리가 전산작업한 겁니다.
동산
부동산윤동수위원
중개업소입니까? 부동산 공개중개업소입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명칭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공인중개사,
동수
윤동수위원
공인중개사. 공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일반 자격없는 분들은 중개업소이고, 자격있는 분은 공인중개업소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부동산 중개업소가 과연, 저희들은 사실상 안의 설립규정을 잘 몰라서, 여기서 비리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규정이 있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윤동수위원
1년에 몇번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연중계획을 세워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거기에 직원들외에 월급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서로 갈라먹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법에 안걸립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지금 중개업소에 중개하는 대표가 있고, 그에 대한 보조자가 있습니다. 보조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말은윤동수위원
보조자인데, 사실상 보면 머리 큰 사람들이 많이 붙어있어서, 그게 조금 비리가 아니겠나 봐지고, 그 다음에 일반 업소 소개 안있습니까? 업소소개. 이러한 규정은 실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부동산만 중개하고, 업소 소개하는 것 안있습니까? 다방을 한다든가,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입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보니까, 많은 비리가 있어서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1년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영철위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질있는 사람은 중개사이고, 자질없는 사람은 중개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어떤 제도나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사람이 중개사이고, 중개인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 오던, 시험을 안거치고 업소를 둔 사람이 중개인인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수정해 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지도단속 내용에는 어떤건지 몰라도, 행정조치 내용에 58건, 취소가 10건, 영업정지가 25건, 기타 10건 이래놨는데, 이것은 연간으로 합니까? 월간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월간도 하고,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영철위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업소 안에 중개인 요금표라든지 허가증이라든지 또는 종업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윤동수위원
많이 받는 것도?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눈에 띄면 행정처분을 하지만, 눈에 안띄면 못합니다. 그래서 고발되어 오는 것이 더러 많습니다.
상시
평상시이영철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일반건물이나 우리가 기존건물을 짓는데는 예외지만, 우리가 아파트 상가건물 내에 가면, 실제로 그 안에서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가건물안에는 주로 주민이 편리하도록 상품진열이나 모든 것이 되어서 시장을 본다든지 편리한 곳에서 부동산업소가 거의다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지적과에 해당이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전에는 그게 T/O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소하고 T/O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신청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해줘야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가건물안에서 하는 것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영철위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자격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고 옛날부터 지금 자꾸 없어집니다만 그것은 업소, 중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없어집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공인중개사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 현장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각종 행정지시사항으로 하면 1년 계획을 세울 때 분기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지금 부동산의 영업해온 실태가 표준중개요금을 그대로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행정부서에서 단속할 때는 지킨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고발되는 건수를 볼 때는 안지키는게 많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있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되어 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동네 부동산 중개소가 법정기준에 비해 소개료를 초과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특히 강화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집하나 사겠다고, 방하나 얻겠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나중에 소개료를 마지막에 달라할 때는 얼토당토 안한 소개료를 달라는 사례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특히 직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러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97년도부터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지적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6개과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국 6개과에 대한 감사중 미처 질의 못하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현재 과장님들이 다 안오셨지요? 그러면 정회후에 다 오셨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국 6개과에 대한 감사중 미처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전지대라는 정의가 뭡니까? 교통과 소관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경찰청소관인데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차량접촉사고라든지 다툼이 있을 때, 차를 이동시켜서 하는 지대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포토피아 맞은편 평화탕 앞에 보면 안전지대 있지요? 거기에는 화분을 삼각으로 놔놓으니까 굴다리에서 넘어와서 평화탕쪽으로 갈려면 약 4~5m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약국앞에 보면 약 5m 안됩니까? 그러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차가 불법주차했을 때에는 차가 못지나다닙니다. 그러면 화분 놓은 자체도 불법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화분을 안놨을 때 비율을 보면 안놨을 때가 더 불법정차가 성행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동열위원
. 그러니까 정리 자체가 차가 고장났다 했을 때나 사고났을 때 우선적으로 견인해서 안전지대에 갔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분을 삼각지대로 똑같이 놔두면 안전지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했을 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안하는게 맞겠죠. 안하니까 쓰레기를 갔다버리고 폐자재, 가구, 냉장고, 수없이 버려서 관리상 문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갖다놓으니까 불법주차가 덜하고 쓰레기도 덜하고 쓰레기도 처리하는게 도움이 되어서 놓았는데 어제아레 최겸일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겸일위원님께서는 안전지대를 조금 넓히면 안되겠느냐 해서 부전2동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동장님도 넓히는게 좋겠다, 그래서 넓히는 쪽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어쨌든간에 안전지대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냉장고나 쓰레기 갖다놓는 것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건데 우선적으로 옆에 놓고 있다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화분을 치우면 거기에다가 불법주차를 합니다.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화분을 갖다놨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동열위원
안전지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좀 해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전2동장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정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이 없는데 지금도 좁은데 차가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삼각으로 되어 있어서 돌아오는 차, 못옵니다. 돌아가지고 돌아오면 굴다리 나와서 차가 이쪽에 차가 대어 있으면 차가 도로가 좁아서 돌지를 못합니다. 나도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넓히면 차 한대도 못다닌다는 건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부전2동장하고 약속했습니다. 만나서 대중소통문제 전반적인 검토하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한기등위원
한번 들여놨거든요. 깨끗하니까 아무것도 안대더라고, 차라리 그래해서 동사무소 시켜서 불법주차 단속이나 강하게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안 있겠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굴다리는 차 한대 지나가기 안 좁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포토피아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갈려면 일반통행아닙니까? 거기에 주차가 항시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해주셔야 될 겁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동장책임을 해서 단속하도록 해놨는데 동사무소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통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당히 통행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일반통행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교통단속을 해야됩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앞에서 화분을 놓았거든요. 이것이 미관상 놓은줄 알았더니 도로율을 높이기 전에 오히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저것을 놓게되는 이유는 도시미관 문제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놔놓은 겁니다. 놨다가 예를 들어서 불편을 느끼고 치웠으면 좋겠다 하면 바로 치우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그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필요치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동수위원
우리 부산진구하면 유독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던가 도로 보도경계석을 설치해서 도로율을 줄이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아이들이 다니고, 예산낭비하고, 이런데 다른 구는 없는데 왜 부산진구만 수준이 낮습니까? 어째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진구청내만 그러는게 아니고 TSM사업이라고 교통개선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설치 계획은 동래구, 금정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게 된 것은 전부 주민요구사항입니다. 반상회시 건의한다든지 동정자문위원이라든지 각 자생단체 조직에서 동장에서 건의하고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윤동수위원
우리가 앞서가는 21세기 달리는 선진국이 될려면 선을 하나 그어도 질서를 지키는 그런 정신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 공성이나 촌에서 하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내놓고 애들 뛰어 들어가니까 철조망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요? 그래서 좀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산진구 망신입니다. 정말 망신입니다. 이것은 문현동 고개 넘어가다 보면 그 비탈길에 보도경계석 해놓고 올라가다 보면 엉망진창이고 남구가면 시원해요.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공부 좀 합시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고일과장님!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필요하니까 한다고 당신 말처럼 필요하니까 가구도 내버리고 냉장고도 내버리는 것 아니요? 과장이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가?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조금전에정동열위원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옆에도 도로를 줄이고 화분을 놔둔다니까 필요해서 놔둔다고, 그러면 불법주차도 필요하니까 불법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해서 되는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안그렇습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농담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제가 농담했습니까?
그게
그게정동열위원
농담이지 뭐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저는 충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정동열위원
충실한 답변인지, 필요하니까 한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필요없는데 화분을 놔두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불법주차가 필요없는데 주차장 있는데 도로가에 주차하나?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답변할 때 성의있게 답변하십시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건설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다른게 아니고, 건설과에 보면 2페이지에 보상계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지장물 보상 및 관급 자재 수불, 공공도로 편입사유 토지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나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지만, 지금 다 하고 있겠지만, 토지보상을 할 때 그냥 예고도 하고 오겠지만, 오늘은 어디어디 간다는 예고를 우리 건설과에서 지주들한테 알려서 충분하게 보상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보상이라든지 모든 집행이 빨리 안되겠나 싶어서, 잘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잘 하자하는, 예고제를 주민에게 편리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주민이 알게끔 하자없이 사전통보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등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승차대기소 설치공사에 벤치의 기초부분이 불량하며, 천정의 합판 부착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므로 또한 부착상태도 불량하므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점포앞에 점포에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각지점에 개인이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며 도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시고, 도로기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차량 10부제 시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히 저조하므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경계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설계서와 자재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정확한 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시기 바라며, 재시공후 도시위원회에 보고하시고 금후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암1동 성암아파트앞 8m 소방도로에 주차잠정허용구역이 설정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은 바, 재조사하여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주변에는 고정 단속원을 배치하여 주차단속을 하시기 바라며, 포토피아 앞 안전지대의 화분은 제거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통행도 해제하시도록 관계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송상현공 동상앞에 설치된 2002년 아시안게임 광고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상세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면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신박스가 교통사고 또는 추돌 등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즉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개월씩 방치가 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하도록 순찰강화하고 보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의 대형건물에는 창문을 막은 대형 광고물이 설치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작업소의 교육을 강화하여, 무질서한 광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지도를 바라며,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최근 2년동안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계고서 발급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 그리고 광고물 기간연장 허가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과태료와 수수료 수입 등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후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매 건마다 누락없이 과태료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부터 광고물 관리업무의 연찬으로 침체된 각 동의 광고물 관리업무는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업무의 전산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조속히 작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고 의회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광고물의 대부분이 불법 제작업체에서 제작되어 설치되고 있으니, 무허가 광고물과 무허가 제작업체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의 확대를 상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가야로변의 임시육교에 가로등이 없어,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니, 임시육교 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보안등 수리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부암1동23통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으로 무허가 건물을 뿌리뽑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화쇼핑 안전진단 결과, 구청에 보강지시에 따라 태화쇼핑 측에서 제출한 보강계획서대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정별로 현장확인하여 철저한 보강공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바랍니다. 95년과 96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5위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금후 평가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옥상 무허가 근절대책등 직원 사기진작 및 특수 수범사례등 평가에서 부진한 사업의 만회를 위하여 각종시책을 수립해서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건설사업을 집행하면서 토지보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불편이 많은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최단시일내에 공사가 진척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부 공사의 경우 보상지연으로 3년에서 5년이상 장기간동안 마무리 못하는 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액 결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식이 많은 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개선방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4동 3-53번지 석축공사는 설계서와 상이하고 벌써 바닥기초가 드러나는 등 부실부분이 많으니까 재시공토록 조치바랍니다. 96년 재해예방사업 중 전포3동 재해위험지 해소공사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바, 자재의 종류, 규격, 강도 등이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자재 중 아연 용융도금을 백관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정되므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관련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내 게이트볼장의 휀스설치 부분은 기초가 부실하고, 고정핀 등의 설치가 부실하니, 집행부에서는 본 공사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야1동 범천 개금산복도로, 난간 아래 사는 사람은 생활에 불편이 많은데,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설계변경이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 가야동 산14-1과 406-5번지는 인접해 있는데도 공시지가가 50배정도 차이가 나므로, 금후 공시지가 결정시 적정가격이 결정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지적공사에서 토지분할 측량시 토지경계의 담장을 쌓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경계복원측량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니, 구에서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입회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니, 업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 구청에서 화분을 설치하므로서 안전지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화분을 철거하시기 바라며, 불법주차 등은 단속을 철저히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답변에 임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불손한 태도로 감사에 임하는 등, 과거 관료정치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특히, 간부 공무원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업무숙지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는 물론이지만, 46만 구민들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신뢰받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