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동안 실시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바탕으로 문제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질의·답변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에는 2, 3개 부서가 사전 대기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실무계장의 보조답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답변의건 맨위로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는 뒤에 앉아 계신 경영정책실장이나 총무과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연계적 질의이고 숫자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적 차원의 질의라는 점을 유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행정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서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인사관리 다시 말하면 인사는 시정 전반에 걸친 조직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지는 관리적 측면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영어로 말하면 에드미니스트레이티브(Administrative) 다시 말하면 A감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혈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예산안이 집행 실천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P감사 프리밴션인스펙션(Prevention inspection) 예방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이른바 컨트리버션(Contribution) 효율적 측면의 감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감사, 부정과 비리감사 이런 것은 별개로 해서 4개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해 자체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를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몇 회를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감사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유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본청에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적인 감사, 종합감사는 상부관청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감사로서 저희 시가 사업소 및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본청에 각종 업무지도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체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2개소를 감사했습니다. 2개소를 감사한 결과가 수택동하고 시립도서관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사항으로 5건이 있었습니다. 그 5건 중에 적용범위는 641만 1,000원의 재정사항이 지적되어서 환수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거해서 상수도특별감사 자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특별감사 2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따라서는 재정사항으로 6건에 270만 1,000원을 저희가 부과시킨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에서는 재정상 처분 11건에 911만 2,000원을 조치했습니다. 또 감사의 앞으로의 방향 관계는 96년도에 상부기관에서의 감사방향은 이렇습니다.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그리고 부당적발 위주의 처벌하는 감사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업무수행 분위기 보호를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도 이와 같은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위주 보다는 지도하고 사전 예방하는 감사를 위주로 했고 97년도에도 공직의 적극적인 창의적 직무 분위기를 보호하는 감사 분위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주도의 사후처벌 위주 감사 방향에서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 이런데 중점을 두고 또 국민이 함께 하는 감사자치의 구축이 필요함으로써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88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주관인 명예감사반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부조리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실질상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조사감사 식으로 해서 97년에는 사전예방과 사전조사에 의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감사체제를 갖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바랍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 때 이런 질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업무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감사의 결과를 통제적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목적에 있는 대로 한다는데 긍정을 표시합니다. 자체감사에서 실시된 지적사항 보다 감사에 상부단체에서 지적된 조치내용이 더 많은데 그러면 그것을 몰라서 그랬는가, 감사기능이 미흡해서 그런가 그 뜻입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종합감사를 저희가 3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저희 범위가 종합감사 범위는 우선 큰 범위로 따진다면 시설공사 범위와 대형시설공사 범위와 또 이 세 부분으로 따진다면 세무분야가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청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종합적인 감사를 기 상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분적인 감사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택동이나 시립도서관 부문 그 제한된 부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액수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고 감사에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감사 같은 것은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감사를 피하고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종합감사 이후에 다시 전 본청을 두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감사, 지도감사 이러한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재정상 관계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감사는 없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제보는 없었는가 그리고 금년도 구리시청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가,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세요. 우선 그것 두 개만 하겠습니다.

부정비리로 인해서 감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에 조사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시장실에 대한 통제기능은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상당히 미묘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북부에서 도시과와 총무과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것을 표적감사니 뭐니 하는 상당히 좋지 않은 루머가 옮겨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의 견해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감사가 표적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저희 감사를 하기 이전에 남양주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저희 시에도 똑같은 내용의 적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표적이 되어서 어떤 표적감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가 항간에는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부에서 어떠한 시·군을 두고 표적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징계는 통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력처벌을 하지 않고 통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징계 (청취불능) 이런 경우 공무원들 자신은 무사안일을 만들고 복지부동, 보신주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반이 유능한 무능자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신행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드리고요. 예산과목에 이제는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과목의 실명화, 업무추진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모든 일체를 갖다가 어차피 민선시장 되었으니까 담당이 뭘한다 하고 내야지 과장들이 모르는 예산과목이 과장 소관으로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 질의드리고, 지금 기획계가 있습니다. 경영정책실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획계의 업무와 경영정책실의 업무가 소위 스텝기능인데 하나는 플레이닝(planning)이요, 기획이고 하나는 정책입니다. 업무관련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 예산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업무성격에 따라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얼마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상 1,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세운다 하면 한 목에다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업무를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그 업무추진비로 범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또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크게 풀이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업무는 분명히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계 부서야 실장으로서 얘기한다면 경영정책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서와 같은 성격의 부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기획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실제상 경영사어을 위해서 경영정책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각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일문일답도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예비비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잘못됐습니다. 예비비라 하면 어떠한 재난과 연계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당시에 그것을 바로 지출하지 않으면 그 업무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시킬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출했던 것입니다. 실질상 예비비 목적에서는 위배가 되어서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개선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 내지 주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료 17쪽을 갖고 계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비밀취급인가 업무처리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지정하신 날이 9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비밀취급인가를 9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기 이전까지는 비밀취급을 할 수 없는 직원이 비밀취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는지?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지 않은 직원이 지적한 날까지 비밀취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비밀취급을 했다는 증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쪽입니다. 5쪽에 제안모음집을 냈습니다. 신문에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는지 그것도 부언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태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밀취급인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는 관계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닌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감사를 한 실정에서는 비밀취급인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더 일찍이 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빠른시일내에 감사에서 지적이 될 수 있었는데 시점 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닌 사람이 그간의 비밀취급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면서 바로 비밀취급인가와 동시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해당부서와 또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나가...

각종 제안 들어온 것을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수와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거의가 행정부분만 감사를 하셨고 그 외에 일반적인 감사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로상에 적치물을 방치한대로 두었습니다. 그 이동 가능한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할 행동을 한 게 가끔 눈에 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내 땅인 것처럼 완전히 알미늄샷시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에 지적이 안 됐습니다. 당연히 지적이 됐어야 함에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자료 47쪽입니다. 도서구입계약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하면 좀 그렇고 분할해서 하면 속된 말로 얻을 게 있다라는 그런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적절하게 처벌이 안 되고 주의로만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한 금액으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1차적인 것은 불찰인 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좋은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했을 때와 분산해서 했을 때 양질의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지출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전계획을 통해서 예산회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더 주위를 강화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에 임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흥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위원! 잠시만요. 우리 경영정책실장은 답변자료를 읽어도 좋으니까 큰소리로 알아듣기 좋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식학교 식당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소득할주민세 2.5%가 약 1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8억 얼마 정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에서는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국적으로도 이것을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 돈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해야지 너희들한테 내가 왜 올리냐?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내버려 둬라” 정도까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끊임없는 도하고의 어떤 준비된 계획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답변드린 사항대로 불승인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의 소득할로 받은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교부금만큼은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관청에도 그렇게 계속 저희의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7일날 구리시의회에서 급식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3, 4일전에 인천 남동구의회에서 재의요구를 올리는 바람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의안상정을 유보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기 내에 급식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지자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동구청과 좀더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따로 대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 남동구청이 재의요구가 올라와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의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급식조례는 통과된 것으로 보는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경영정책실에 던지는 질의는 뒤에 앉아계신 총무과장하고도 연계돼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조직개편에 대한 큰 주류를 한 번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질의니까 답변에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정책실장은 도시경영이라는 경영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키가 무엇인가, 경영정책의 뜻은 뭔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두고 있는가? 내가 더 부연설명 드리면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경영정책으로 알고 있는가? 조직내부의 흐름을 원활하고 유통하고 스피드있게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를 상품으로 내놓은 것을 경영정책이라고 보는가 간단하게 이중 택일을 한다면 어떤 쪽을 택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이 금년 1월부터 신설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이 새로 탄생된 의미는 지방재정에 일익을 하고 거기에만 치중을 하지 않고 또 조직의 경영도 아울러서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쪽입니까? 두 개 다 양족을 다 다루는 것입니까?

어느 한쪽이라고 하기보다는 두 가지 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일문일답 좀 해도 괜찮죠? 행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기업의 주된 임무는 이익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상품은 예를 들어서 공익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영정책실에서 정책 입안부터 실무까지 그리고 또 그 실천방향까지, 집행까지 예를 들어서 관상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2, 30년 후에는 본전을 빼고 이런다는데 이 정책의 입안부터 실천기능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것을 과연 경영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주판알 튕기는 민간의 머리 공무원 여러분들 여기서 수백명, 수천명 갖다놔도 한 사람 못 당합니다. 내 돈 1억원 들여서 이것 망하면 내가 죽는다고 달겨들어도 망하는 판인데 국가 돈 갖다가 경영을 한다고? 망해도 월급은 나올 것 아닙니까? 망하면 그 빚이 다 우리 15만 구리시민의 혈세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묻겠어요. 경영정책실은 스텝기능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각 분야에, 기획하는 것은 기획업무하고 같이 해 가지고 총무부에 입안되고 형성된 그런 정책을 윤활유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임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원활하게 도시경영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기능만 담당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정책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정책 입안을 해서 집행까지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익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의 경영에 관한 정책을 개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성질에 맞게 관련된 부서에 또 배분을 할 것은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많아지고 저희 실에서만 집행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윤활성이 있는 이러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개발한 정책을 해당되는 성질에 맞는 부서에 그렇게 배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여 말입니다. 경영정책실이 시장 직속실로, 시장실, 비서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구리시정 전체의 운영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조직의 스피드, 탄력성 이런 모든 면을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정책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획감사실의 기획팀의 중복된 업무를 경영정책실에서 맡아가지고 그 역할을 경영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수익사업하고 키를 어디다 두느냐 하고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돈을 10억원, 20억원 투입해서 몇 억원 버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경영 내부의 효율적인 조직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100원 들여서 생산해 내는 서비스상품을 70원, 80원으로 다운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질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개발해 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정책팀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 직속실로 가서 어떤 힘이나 권한이 주어진다면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 동안 저희 실이 탄생돼 가지고 지금까지 약 1년이 지났지만 표면에 나타난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기간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새해에는 금년 1년을 바탕으로 삼아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와 관계되는 유사한 업무라든가 저희가 또 해야 할 것인지 또 저희와 유사한 다른 부서에서 해야할지 이러한 업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영정책실이 설치된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정책실의 경영기능이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경영정책실에서 자기가 맡아야 할 사무분담을 조기에 빨리 빨리 맡아서 경영정책실에 대한 기능을 다 해야 됨에 따라, 일예를 들겠습니다. 농수산물직판시장 같은 것은 경영정책실에서 조기에 맡아 가지고 경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단이 해체단계에 왔을 때 겨우 떠맡는 이러한 행정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우리 수택동 백화점부지도 몇 년 동안 모델하우스나 주고 그냥 묵히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경영정책실이 설치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대책, 앞으로 사업방향 이런 것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영정책실의 자기의 사무분담을 분명히 조기에 맡아서 그 기능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답변드렸듯이 1년이 지나도록 저희가 사실상은 표면에 나타나게 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준비기간에 그쳤고요. 새해에는 분발을 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직판시장은 당연히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농수산물직판시장은 저희 부서가 탄생되기 전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타 부서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판시장 관계도 저희 실에서 운영이 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백화점부지 앞으로의 용도나 용처 이런 사업방향은 서 있습니까?

전자에 답변드렸듯이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결과라든지 또 먼저 용역결과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배제하지 못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의회 때 847-1번지 레포츠센타건립계획안을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년이 지나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듣고 또 초대의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타당성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는데 연구검토로 계속 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3년 동안 연구검토를 하신 결과가 아직도 레포츠센타 건립계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익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경영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혈세만 없애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검토가 5대 5가 아니고 시가 49%, 민이 51%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도 연구검토를 하시고 계신 것인지 다른 좋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안만 가지고 계속 3년을 연구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정책실장께서는 소신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가 연구검토만 하게 됐는데요.

3년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에 김중수 위원님과 또 고준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LG백화점도 들어왔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7번지가 자꾸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거론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 경영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경영정책실이 그 만큼 우리 부서중에서도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영정책실장님께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다시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용역비를 다시 지출하여 자문을 받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임대하고 나머지 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사용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속 백화점을 짓거나 매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인창유수지 같은데 그런데는 기초조사도 안 했다, 부천인가 그런데 골츠장 같은 것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말썽을 빚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겁을 먹고 무사안일적인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 정말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경영정책실에서 복지부동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실제 수익적인 경영사업은 설계도 안 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경영화를 위한 시책개발 19가지를 개발해 냈어요. 이중에 보면 나무은행 운영,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운영 이런 것들은 시민과에서 준부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원칙적인 경영화라는 말 어휘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시민과에서 할 일인데 이것을 경영정책실에서 19건씩 개발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정말 경영정책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3년씩 계속 연구검토 이런 식이 되겠느냐? 과연 이렇게 대처해서 우리 시 15만 시민이 과연 풍요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정책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택동 847번지 백화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나 또 먼저 용역을 했던 그러한 기관에 좀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투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9가지 시책개발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개발을 한 사항으로서 좋은 착안점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각 실·과에 그렇게 통보를 해 주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창유수지 활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창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약 9,7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로는 인창배수펌프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내용은 금년 6월에 활용계획안을 수립해서 7월 5일날 경기도에 계획안에 대한 활용 여부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에서는 담당직원이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 주된 회시내용은 당초 부지내의 인창배수펌프장 시설물은 강우의 강도를 적용해서 10년간의 시설 및 운영의 경제성을 감안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유수량의 증가로 유수지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저희가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반려가 며칠전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중단은 하지 않고 골프장 이외에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개발해서 계속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7번지 공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도에서 내려온 담당직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토목직 7급입니다.

7급이죠? 그러면 우리 시의 중요한 경영사업이 도의 토목7급의 분석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야 되느냐 또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노력해 본 흔적이 있느냐, 우리 시로서는 대단한 경영사업입니다. 엄청난 사업을 도의 토목7급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에 실사를 나왔던 직원은 7급이 나왔지만 거기에는 건설교통과장이라든가 윗분들의 명을 받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7급 직원의 의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불가하다는 통보 내용이 내려온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재활용 가치가 또 다른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나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상 저희가 승인신청을 올렸던 사항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고 이것이 내려온 지가 11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답변 됐습니까?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먹고 흔들고 뛰는 문화보다는 체육도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서함양을 위한 정신문화 쪽으로 조금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체육대회를 위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매년 구리문화예술제라든가 각종 연주회, 음악회를 통해서 정서함양쪽에도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앞으로는 각별히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청내 유선방송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성립전에 집행을 하셨죠?

예.

인정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비를 지난 7월달에, 공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공보에 대한 자료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약 1,200만원 정도의 장비구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을 성립전 공사를 한 내용은 10월달에 저희가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방송이라든가 비디오방이라든가 이런 비디오물에 대한 단속기능이 저희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어 가지고 유선방송을 청내에서 방송을 감시하면서 불법비디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부득이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유선방송을 공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정뉴스를 10월달에 내 보내는데 그 시정뉴스가 바로 제대로 방영이 되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어도 관련부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실천하려면 사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질의 정도만 던지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별도로 자꾸 설명을 하시니까 다시 재론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적어도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려면 사전에 준비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동의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질의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한 합니다. 의회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감을 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장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홍보장비로 각종 화보자료나 시정기록용 사진을 찍어 가지고 양질의 기록사진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고자 이번에 새로 나온 장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카메라보다 신형으로서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시 모습, 시 전경이라든가 거리 이런 것을 계속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회선력이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40미리용 렌즈는 현재 80미리 렌즈를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서는 좁은 면적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미리 각광렌즈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니콘F42 카메라는 현재 보통용 카메라인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실적으로서는 현재 56회 정기회 그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시민의 날 또 온달위령제, 초등학교 운동회 이런 기록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을 많이 해 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장비 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비디오 장비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사가 몇 명이죠?

현재 세 명입니다.

세 명이요? 언제 세 명 됐습니까?

금년에 한 명이 보충됐습니다.

일반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입니까? 그래서 세 명입니까? 원래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두 명이었습니다. 카메라기사하고 비디오기사.

현재 7월달에 들어왔으니까 장비를 거의 만져볼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았을텐데 어쨌든 이런 비싼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독·관리 충분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결과는 언제든지 보존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별도로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주 고가의 장비가 공보실에 많습니다. 충분히 관리감독 그리고 관리감독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활용면이겠죠. 그런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97년 업무보고시에 홍보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TV와 신문입니다. 저희 시청 관내에 여러 가지 신문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자들과 유기관계가 잘 되면 홍보지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 정책 모든 상황이 기자실과 잘 유대가 되고 있는지 또 그 동안에 기자단과 연석회의에서 얼만큼 구리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대화가 되고 홍보가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유선방송 말씀을 하셨는데 유선방속이 구리시 전체에 퍼져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시가지 중심지에만 유선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외 외곽지역에는 구리시 홍보를 시에서 나가는 시정뉴스 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현재 기자실과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시장님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기자단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정홍보 내용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지가 11개사, 지역지가 4개사 해서 많은 홍보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이 없는 외곽지역에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시정홍보반이 나가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내지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그 동안에 얼마만큼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나 지방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외곽에는 전달이 안 됩니다. 거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하신 게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월 3만부씩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또 10회에 걸쳐서 500부를 발간했고 종합홍보지로 화보를 또 지난해 1,500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에 홍보는 15개사에 20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도내용은 전체 보도된 건수가 1,982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홍보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970명을 교육장에 소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후렛을 작성해서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은행 같은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에다가 리후렛을 꽂아놓고 그것을 배포함으로써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양태흥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유선방송이 들어갑니까?

아파트에는 들어간 데도 있고 지금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데도 있고라고 하시는데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저층 연립 이런데입니까? 공동주택에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겠죠?

예.

즉 교문2동 같이 아파트단지에는. 그러면 별도로 이런데는 다른 일반주택가 하고 달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본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찌라시가 많이 들어오는데 시정리후렛을 어떤 사람이 많이 보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예산낭비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리후렛 말고도 시정소식지도 제대로 못 봅니다.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데 리후렛 얼마나 보겠습니까? 실제 은행에 들어온 사람들이 뭡니까? 어쨌든 자기 재산 축적하기 위해서 은행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테고 각종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자기네 돈 벌 수 있는 은행금리 차액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요즘 사람들이 하도 정보에 밀려서 고민하기 싫어하는데 시정소식지 리후렛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쪽의 방향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교문2동지구 그 다음에 인창지구 아파트 이쪽에도 별도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관시에 모금을 950만원 했죠?

예.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총무과나 조금전에 경영정책실 또 감사실 이 세 개의 주류를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리시 전체에 대한 어떤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 실·과가 가장 키포인트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근평제의 구체적인 평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평정방법이 승진과 보직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선 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크게 잘 들리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무평정방법이라든가 또 용도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확실적으로 근무평정의 의의라든가 그 용도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근무평정을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무 여부와 이에 따른 업무실적, 직무태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여기에서 정기적은 6개월 단위를 말합니다. 개인의 능력계발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인사평정 관계 규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성적평정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급과 6급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정을 하고,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 평정지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하고 또 확인은 그 평정자의 상급감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과 교육성적평정은 말고 근무성적평정은 5급의 경우 총 16개 항목, 6급 이하의 경우는 14개 항목을 평정합니다. 그 주요한 평정요소는 근무실적, 근무실적에 6개 항목인데 창의력이라든가 노력, 기여도 등이 평정되는 것이고 직무수행능력은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을 평정합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업무추진력이 있느냐 등을 평가를 하고 직무수행태도는 4개 항목인데 얼마나 천절한가 또 과간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무원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등등을 평정을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평정배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영기 위원 답변 됐습니까?

보직이동에 그것이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승진 하는데 있어서는 승진소요 인원수에 따라서 배수가 있습니다. 1명이 승진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4배수 그래서 4배수에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미리 근무평정을 해서 승진소요년수가 도래된 직원들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게 되는데 그 명부가 서열이 있습니다. 1번부터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사람 전 직원이, 계장급이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다 이러면 그중에는 최근에 승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명부에 등재를 안 하고 승진소요년수에 도달한 계장들만 명부에 기록을 했다가 1번부터 서열이 있어 가지고 승진 한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하면 4배수 이내에서 승진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한 번 들춰봤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짜맞춰놓은 것에 대한 통과위원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그런지 그것 하나 하고, 작년에 조직개편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무성 시장이 솔직히 평정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는 시장 자신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분장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사항까지도 감사에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제도적으로 인사위원회가 필요하고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마는 실제로 인사행정을 하는데 인사위원회가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개인신상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사위원회는 우리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외부위원들이 우리 내부 직원들의 적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자료, 근무평정자료라든가 그간의 업무추진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안을 작성해서 기관장에게 안을 보고하고 그 안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려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감을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고 또 법률적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분들이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인사위원회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원만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중순에 우리가 조직을 비교적 지방행정조직으로서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크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까도 경영정책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시행해 보고 조그마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조직의 개편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물론 늘 연구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크게 개편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부연질의를 드리겠어요. 1년이란 기간 가지고는 시행착오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더 집행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문제는 민선시장의 임기가 3년이라는 뜻이고 1년 6개월이 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린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 번 생각하라는 뜻이었고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신상카드나 일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정보시스템이 현재 카드화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무슨 김 아무개면 김 아무개를 빼내면 그 김 아무개에 대한 일체의 개인신상에 대한 장단점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정보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까지 마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답변중에 서류가 넘어오면 퇴직시킨다고 하였는데 아까 공무원고용채용법에 의해서 기능직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 상실된 자는 바로 퇴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월급도 소급해서 환급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넘어온다면 때는 늦습니다. 바로 시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알고 바로 문서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확인요청이 내주초에는 도착을 할 것이고 문서로 확인을 해서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부당하게 지급이 됐다면 즉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력배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동 같은 경우에 전·출입 민원이 몇 수천 건씩 폭발적인 민원이 생겼습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전·출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공무원만 혹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문1동에서 교문2동이 개발돼서 인구가 증가했을 때 그 민원을 교문1도에서 다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력배분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직제상의 정원만 따지고 절대로 인력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동구동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며칠전에 동사무소 감사에서도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잘 알기 때문에 상세히 물어도 보고 거기에 대한 애로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왔습니다마는 이 인력배분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좀더 순발력있게 빨리 대처를 해서 민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고 관계공무원이 혹사 당하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재재분이 안 되고 꼭 어렵게만 행정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하는 일이 저희 총무과의 일입니다. 교문1동 이쪽에도 그랬고 수택동의 분동 때도 그렇고 동의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지구가 들어오다 보면 행정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일의 양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신속하게 왜 인력증원을 못해 주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우리가 직원 한 사람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임의대로 직원을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리시가 발족할 때 7만 3,000명으로 시가 출발을 해서 지금 15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또 행정의 질적인 변화, 양적인 증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이 아직도 자율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 체제하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느냐,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뭐냐 하면 우선 그 동에 결원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라든가 각 동에 결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 이런데는 가급적이면 결원만이라도 안 생기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결원이 없다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냐 하면 결원이 다 찼어도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은 많아집니다마는 다른 실·과라든가 다른 데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것을 빼서 또 거기다만 배치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 배치를 못하고 기존 인력의 결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직제상 정원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응급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발력있는 우리 총무국쪽에 보면 개발국하고 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국은 사업 주무부서들이 되어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나 총무국쪽에는 그렇게 개발국같이 급한 부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직렬상, 직제상을 따지시는데 사실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에 지금도 얽매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많은 직원이 있는데 여직원 두 명만 추가를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 어렵지 않은 사항이에요. 이것을 총무국쪽에서 두 명만 빼서 일정기간 동안 파견만 해 주면 모든 민원인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민원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직제상, 직렬상을 따질 성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잠시요.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정각입니다. (

의석에서 - 이것을 마쳐야죠.) 지금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다시 질의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것 마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어지는 구내식당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준선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더 듣고 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통·폐합 관계입니다. 그 동안 위원회 통·폐합 문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통·폐합이 가능한 것을 각 실·과·소별로 판단하도록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가 47개중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40개이고 우리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것이 7개입니다. 그런데 그 7개는 엄격한 의미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니다, 우리 행정 내부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우리 내부 의사결정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는 4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1년에 세 번밖에 운영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회를 많이 여는 것만 존치하고 적게 열리는 것은 통합을 하거나 폐지해라 그러셨는데 적게 열린다 하더라도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40개 위원회가 존치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리시지명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명위원회는 수시로 열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디 지명을 새로 만든다든가 도로명을 새로 정한다든가 이런 때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지명위원회를 열어야지 그런 필요도 없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수시로 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적어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를 감사 끝나는 대로 다시 각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통·폐합 가능한 것은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예방의약계장의 직렬이 불부합하게 인사보직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은 직렬에 맞게 보임이 되었고 의료검사계장이 직렬 불부합으로 박한규 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관해서 이어지는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작년 이맘 때 우리 의회에서, 의회 뿐만이 아니고 지행부에서도 상당히 직영이냐, 민영이냐 논란거리였습니다. 결국 직영으로 되면서 5,200만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안 당시에 하루 적정 인원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250명을 잡았습니다. 250명을 잡았을 때 1,500원에 5,2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정확하게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평균이 317명입니다. 70명이 더 늘었다면 하루 일 계산으로 봐도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500명 기준해서 1인당 200원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10만원을 보면 하루에 더 1인당 200원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직원 후생복리 차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대책을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다수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복지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우리가 250명에 대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오바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직영과 민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복지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 정도 반찬이면 구리시장내에 나가면 3,000원이면 먹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시청에서 먹는 것은 4,000원짜리가 넘는거예요. 관리비,임대료, 매달 인건비 또 들어가는 보증금 이런 것 계산하면 4,000원짜리가 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준선 위원! 간략하게 질의의 요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류를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온 서류입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6만 2,040원입니다. 서류를 요청했었는데 안 드렁왔는데 1년간 이자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0만원입니다. 1,500원씩 곱하기 해도 320명이면 대충 50만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청 직원들이 어쨌든 어느 한 기간에 할 것이라고 한다면 1,500원 × 10장, 식원을 어떤 한 시기에 1인당 10장을 한꺼번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10장이면 1만 5,000원이거든요. 1만 5,000원 × 4백 몇 명만 잡아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길래 은행에 안 들어가고 남의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1년 동안에 6만 2,000원 뿐이 안 됩니까?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통장 입·출금내역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일용인부가 180명 정도 있습니다 일용인부현황 자료에 보면 80명 정도는 행정직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0명 정도가 소관부서에 들어가 있죠. 가로환경, 청사관리, 하수도 준설. 공원관리쪽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공원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구리시내에 가장 그래도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인데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과에서는 일용인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에 적어도 일용인부 180명 내에서도 추려서 적재적소에 배분할 필요가 있겠다. 최소한 다섯 명 정도 거기에서 공원관리요원으로 내보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준선 위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석에서 지금 고준선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니까 우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총무과장께서는 고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됐겠죠?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내식당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250명을 기준선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50명이면 적정 이윤이 배분되는 선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 최하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먹을 것으로 예상하느냐 해서 250명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 그게 아니고 입안할 때부터 250명을 기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나오고 관리비도 나온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기준을 해서 250명은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지금 평균 317명 먹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랬다고 해서 그 67명이 더 먹은 것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 당시의 물가 쌀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당시의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한 것인데 지금 317명이 평균 먹었어도 시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10만원 정도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리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은 전혀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연간 이자수입이 6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운영자금이 많아가지고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렇게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권을 각 실과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 실과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10장 필요한 사람은 10장 사고 20장 필요한 사람은 20장 사고 이렇게 해서 미리 식권을 주고 그 다음에 월초에 봉급에서 거둬가지고, 봉급을 받아야 밥 먹은 값을 낼테니까 월초에 내면 월말에 부식비라든가 쌀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정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기예금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 보통예금에 불입을 해서 자금관리를 하니까 이자가 제일 적은 1% 이내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는 극히 없습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가고 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6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돈이 그렇게 모여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고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일용인부에 관한, 여러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이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도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지루하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18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보면 청소관리에 7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청소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청소하는 인부가 76명이고 하수도를 준설하는 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가 10명이 있고, 사무보조를 하는 인부중에서 일반사무보조가 52명, 민원보조가 17명, 단속요원이 5명, 시설관리가 6명 이렇게 해서 180명이 있습니다. 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공원관리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공원을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공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경찰에서 관리하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꿔가지고 재배치하면서 공원관리인부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불법오물투기라든가 시설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임무를 주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더 필요성이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 또 선진지 견학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체된 자기 모습을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해 왔던 프로그램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 계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외국여행하면 저희도 많은 나라를 한번에 갔다 왔지만 기왕 비행기 타는 것 많이 가자 이런 것보다 이제는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넓게 보는 여행에서 집중적인 2, 3개국의 어떤 여행에서 체험적 연수쪽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쫓아가는 여행에서 찾아가는 연수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다. 이를테면 비행기표나 숙박비 정도 예약하고 나머지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정말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연수의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해마다 국제교류재단에 연간 750만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의회에서도 이 재단을 이용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만큼 이 재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750만원씩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가치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해외연수의 방향을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1일 당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1일 당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열외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외자는 왜 열외가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당직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회 시민의날 행사에 문화분야에 1,000만원 지출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고준선 위원의 질의를 잘 들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고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안제시적 차원의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고준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에 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잡아주셨다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에 대해서는 최근의 당직을 말씀드리면 당직사령 1명에 직원 2명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 근무에 2명 이렇게 해서 5명하고 있고, 정문에 청사 외곽관리로 3명씩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방위재난관리 근무자 하고 일반 당직원하고는 근무장소가 다릅니다. 일반 당직원 세 사람은 2층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 근무 두 명은 재난관리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또 지휘통솔의 원활을 위해서도 당직사령이 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도 재난관리 근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건의도 하고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어요. 해 왔떠니 “재난관리 근무를 당직실과 병행해서 운영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별도 근무실을 두고 별도 근무하도록 다시 되어가지고 저희가 통합관리하던 것을 별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민방위재난관리는 재난관리 대로 또 다른 상황 위주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당직실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현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때 1,000만원 문화행사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날 행사를 가졌지만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인순이 하고 김학래 하고 그쪽 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에 저희 회의를 중지할까 했는데 총무과 업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현재 시간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임ㅂ니다. 세금징수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평제방도로에서 강북도로 사이에 전·답이 지목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 보니까 종토세는 농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목은 하천인데 왜 세금은 농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세금 과다징수 해 가지고 다시 과다지급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세금을 과다징수해서 다시 과다액을 환불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이나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 되나, 당초부처 정밀한 세금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무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인용입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평제방도로하고 강북도로 사이의 농지가 건설부 고시로 해서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종토세를 부과하느냐 그런...

농지로서의 기준.

농지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토평제방도로하고 강북도로 사이의 땅은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약간 안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모르게 한 20년전에 제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방공사가 이루어지고 제외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쪽으로는 하천연안지역으로 고시를 했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어가지고 재산권행사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토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현재 하천이든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게 대지라든가 농지면 농지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농지로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사유권 재산행사 하는 것과는 별따로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들께서 억울하신 점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종토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잘못 부과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돼 가지고 환불을 하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을 해서 환불을 하는 주요 발생원인은 과세시점에 소유권이나 등록이 됨에 따라서 발생한 건이 245건에 1,3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누진과세시 전산코드 입력 착오로 발생한 분야가 203건에 260만원 그 다음에 타 지역 물건변동에 따라서 세액이 조정된 경우가 180건에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가 169건에 2,500만원이 됐고 또 세무서에 과세자료 경정으로 인한 사항이 88건에 6,800만원 또 착오 세율 적용으로 인한 사항이 69건에 1억 1,3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물론 저희가 컴퓨터 착오로 해서 코드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잘못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환불 발생하는 것이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변동돼서 오는 바람에 주민세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에 따라서 변동부과하는 사항 그리고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 물건재산이 있으면 종합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동된 사항이 변동됨에 따라서 누진세로 하던 것이 내무부에 종합합산이 됐던 게 그 변동사항에 의해서 변경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지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종토세를 현실에 따라서 농지로서의 과표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공공용지로 수용이 되어서 보상할시에는 지목이 하천으로서의 지가가 산정될 것인가? 이렇게 이원화 행정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보상도 현황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농지라도 실제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대지로 현황보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구역이 앞으로는 강북도로가 준공이 된 이후에는 하천구역 고시에서 제외가 되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준공시점이 금년말로 알았는데 정확한 준공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연안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사유권재산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저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들립니다. 앞으로 강북도로 제방카바 문제로 침수가 되지 않아서 농지로서의 지목이 바뀌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행정이 현실에 따라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시정된 뒤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춰서 하천에 준하는 세금으로 맞춰줘야 될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세무과 전반에 걸쳐서 서류심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세 일소 방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A라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게 10번 내지 15번까지 차만 넘어갔습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있는데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아 보니까 그 명단속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구리시 유지들 명단도 끼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쭉으로 봐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체납방법으로 1공무원 1체납자 담당책임징수제입니다. 그런 구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다시 말씀드려서 9시에 출근해서 회의를 마치고 10시쯤 나가서 5시까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주어진 시간내에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체납자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분들은 야간이나 새벽이라야 만날 수 있는데 도저히 열 번을 나가도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체납방법을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구상한 게 있으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자동차세 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만 2,242건에 8억 100만원이며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되어 있는 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후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A라는 친구면 친구한테 줬는데 이전을 하라고 다 서류를 갖춰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안하고 그냥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전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사항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다음에는 도난차량,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도난차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난신고를 하였으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하고 폐차등록증을 가지고만 있고 저희 자동차관리부서에 와서 폐차말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장기체납자들은 대부분 그 내역으로 장기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분할납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분할납부를 하고 또 폐차를 했는데 폐차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서 폐차를 했느냐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조회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폐차확인을 해 오는 경우에는 폐차된 시점 이전 것만 받도록 하고 그 이후 것은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난차량도 도난 사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도난신고된 시점부터이후 것은 감액조치를 해 주고 그 전 것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을 했는데 이전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95년말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 해 갔더라도 그게 증명이 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시행령을 하면서 부칙에다 10개월 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날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게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을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바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전부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상당부분이 체납돼 있는 부분은 분할납부를 유도해서라도 조기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일소방안에 대해서 이름만 대도 누구라고 알 수 있는 분인데 상당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뵙고 독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주로 사업을 하시다가 상당히 곤경에 처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씩 된 분들은 금년 연말까지 일부라도 납부를 하고 점차적으로 분할납부해서라도 갚아나가겠다고 그런 확약을 받은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일시에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세무과 계장들 위주로 해서 개별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공무원 1체납자 실시를 함에 따라서 근무시간 내에는 거의 방문을 해 봐야 면담이 안 되고 있는데 꼭 이런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이런 방법밖에 없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1공무원 1체납 담당을 하기까지에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지난 96년 10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이 총 4만 4,468건에 27억 5,8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그중에서 29%인 8억 1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주민세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세가 24.8%인 6억 8,400만원, 취득세가 21.7%인 5억 9,800만원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6.3% 이런 순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폐차를 하고도 말소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는 양도소득할주민세가 주체납 원인이 되는데 은행담보 등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이 양반들이 법원경매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또 땅을 팔고 이런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땅을 팔고 가는 분들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에 몇 개월 이후에 저희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히 사업이 잘못돼서 타지로 이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는 부동산 취득 후 단기차액을 노린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된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1공무원 1체납담당제를 하기 전에 노력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체납자를 관리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체납액 누계가 1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별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봉급까지도 다단계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1만 3,972건에 18억 4,600만원을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민원은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225건을 해서 1억 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45대의 넘버를 떼어와서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한 바도 있고 또 3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서 동장들한테 책임량을 주어서 징수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마는 체납세가 워낙 건수도 많고 27억원이 넘는 방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일용을 포함한 35명 직원으로서는 사실 징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공무원 1체납자 담당책임제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혼자 가서 징수하기가 곤란하니까 두세명이 조를 짜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일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근무시간에 내가 이런데 나가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불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을 하는 그런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가 재정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설명이 너무 지루합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답변을 짧게 하라니까 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법원경매나 매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가 되면 세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 될텐데요, 우선권이 세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등기관계는 저희한테 토지같은 것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이전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토지관리허가신고 때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같은 부분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매매로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를 경유 안 하기 때문에 등기는 이전이 되게 마련입니다.

등기는 세금 체납이 되어서 압류된 부분은 계속 넘어갑니까, 세금 안 내고도 가능합니까? 새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압류된 것을 알고도 그냥 넘겨갑니까?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개인들이 밀린 세금을 자기네들이 내적으로 계약을 하게 마련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수자가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든지 그런 내적인 매매계약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압류하나 마나네요. 세금 못 받네요. 하나마나죠. (

의석에서 - 세무과장님이 답변 잘못 하시는데요.)

김중수 위원 잠시만요. 지금 양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 옆의 계장님들은 과장께서 올바른 답변을 해 주시게끔 신속하게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압류가 되면 절대로 빚을 갚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예인데 다음 매입자가 그것을 안고 지고 사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아야만이 명의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알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이 약 27억원 정도 되는데 96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를 보면 주민세 징수목표가 40억 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5억 2,000만원 정도이고 그래서 목표대비 13% 정도 걷지 못했습니다. 전체 주민세 미납자는 약 7억 3,000만원 되니까 19% 정도가 덜 거친겁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고액체납자를 일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의 체납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오래된 체납자거든요.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노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언론에 노출하려니까 무슨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보호법에 의거해서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최소한 취득세와 주민세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짜리를 지금 이 시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서는 받아 쓰든지 노출이 되든지 해서 지역에서 충분히 국론화되어서 다수 고액체납자들이 그렇게 체나하고서는 이 지방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현황을 보니까 구리지역 주택조합 교문동 227-21에 동양빌딩 402호 1,517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게 금강스페리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43-3 5,1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종합건설 인창동 297-204번지 41,51만 6,000원입니다. 덕신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43-3 7,442만원입니다. 그 다음 박한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4-6 1,064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어기순, 차재구 인창동 224-10 1,4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취득세입니다. 한정례 토평동 211-106 1,9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김승렬 수택동 569-11 2,777만원입니다. 김영근 수택동 418-2 7,124만 5,000원입니다. 가장 고액입니다. 김원석 수택동 378-25 1,444만원입니다. 김태웅 수택동 355-1 1,011만 9,000원입니다. 박순오 수택동 356-1 1,346만 6,000원입니다. 이삼남 구리 토평 566-1 1,370만 4,000원입니다. 전광원 구리 교문동 270번지 2,403만 4,000원입니다. 한광훈 군포시 금정동 퇴계 361-1104호입니다. 1,712만 4,000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세목별 고액체납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처방이 다소 고액체납자를 일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태흥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 답변에 얼마 이상은 압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얼마 이상은 압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주로 하는 것은 10만원 이상을 위주로 해서...

10만원이면 소가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가×3분의 1×100분의 1이에요. 보증보험료가 나왔어요. 최소한 1,000만원 같으면, 10만원이면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가×8분의 1×인지대가 들어갑니다. 한 건 할래도 2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압류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가 압류의뢰만 하면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압류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하는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등기압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등기소에서 압류를 해 주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 업무를 대강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를 입찰계약 체결할 당시에 공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은 금년에 해 놓고 공기가 차기년도 1월 내지는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월과 2월은 아주 추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공기를 차라리 차기년도 4월 내지 5월까지 해 준다면 사실 잘 되는 공사가 될 수 있는데 1월과 2월 추운계절에 무슨 토목공사가 되겠습니까? 이 공기를 1, 2월까지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 2월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그때까지 연장한 것은 사실상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상희입니다.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공사집행 의뢰를 하는 사업부서의 의뢰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사업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정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 공기연장 관계는 현재 법상으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에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동절기내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그 공기에 맞춰서 끝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월이나 11월 또 12월초에 발주하는 공사는 공기가 익년도 1월 또는 2월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공기를 그렇게 잡느냐 하면 그 연도의 예산은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사업부서에서 발주한 공사 공기가 1월 내지 2월로 연장이 되어서 동절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기 결정은 주무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구리시가 모든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 바로 자기 주무부서,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이것을 접어놨습니다마는 공사준공이 1월 15일에서 2월말일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기가 차기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그런데 왜 꼭 1월, 2월에 앞당겨서 해 가지고 어차피 이월된 공기가 조금 더 연장해서 해빙기에 한다고 해서 어떤 중벌을 받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협의해서 이 기간에 공사할 수 없는 기간인데 이것은 어차피 차기년도로 이월된 공사인데 해빙기에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완전 부실공사의 요인입니다. 그랬을 때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공기가 최대한 4, 5월까지 연장이 됐어야 되는데 내 업무부서가 아니라고 체결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게약체결만 해 주는 기계부서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내려오던 구태의연한 이런 관습 자체를 이제는 배제하고 새로운 물결의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옛날에 하던 관습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에 본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공사기간을 명시해서 오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 힘들었는데...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 동절기에 공사발주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해서 익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는 몇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몹시 가슴아픈 일이나 이것이 15만 시민의 혈세를 누수하고 또는 15만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평동사무소 임차금지불 내용이 있습니다. 1억 9,858만 400원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지불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지하주차장 캐노피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동 연결통로 캐노피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동일공사로서 둘을 합하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로 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어서 수의계약한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의 모든 커텐이라든가 바닥의 카페트 같은 자재는 불연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티칼브라인드가 불연재가 아닌 조그만 화기에도 그냥 탈 수 있는 그런 자재로 시공한 이유가 무엇이며, 2,203만원의 공사금액을 두 사람으로 양분해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건을 특정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그렇게 밀어주고 그런 사업에 관련된 특정업자와 아무리 휴가중이라도 해외여행을 같이 동반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동사무소 부지 임차료 지불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평동사무소 교환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환을 작년 10월달에 등기교환을 해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평동사무소 부지를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89년도 3월 1일부터 90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무상임대를 받아서 건축을 해서 수평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무상임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92년부터 95년 8월까지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화 당사자인 문선명 측에서 무상임대를 불응을 해 가지고 무상임대 사용 징취를 거부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류상에 없기 때문에 전임 과·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내용으로 시에서 무상임대 사용을 안해 줬는데도 기 건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 안 하고 3년 8개월 동안 사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는데 막상 저희 시유지와 수평동사무소, 지금은 수택2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평가를 했을 때는 저희 시유지가 10분의 1 가격으로 쌌고, 수평동사무소 부지는 상당히 10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소유주 측에서 교환을 불응했던 것이 그 이후의 시가지 변천에 의해서 95년도에 평가한 금액은 토지소유주 교환하기로 한 문선명 소유토지 평가액 보다 저희 시 소유 토지평가 가격이 대략 3억 8,000원 정도 비싸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동안 불응했던 것을 일화재단측의 문선명 씨께서 교환요구를 계속 같은 값의 차액이 없이 교환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불응을 하고 그 차액을 받기로 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일화재단의 문선명 측에서는 92년 1월 1일부터 95년 8월까지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고 95년 9월 4일날 시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검토를 한 결과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했고 또한 지방재정법 87조에 변상금 징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국유지를 우리 시민이 무단점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100분의 12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한 결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년 1월 1일부터 95년 8월까지 3년 8개월에 걸친 임대사용료가 1억 9,858만 4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반절차를 거쳐서 95년 11월 23일날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96년도 도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도종합감사에서 사용료를 산출할 때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연도의 지목을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 산출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에는 사실상 지목이 전이었었고, 94년도부터 95년도 8월까지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0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담당계장이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초과지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액은 9,411만 800원이 나가야 되는데 1억 446만 9,600원이 과다지급되어서 7월 15일날 회수해서 여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끝내고 다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이해가 될까 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평2동사무소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 산 60-4 부지하고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그것하고 맞교환을 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로가 뚫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가 값이 싸고 수평동사무소 부지가 값이 비싸니까 일화쪽에서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나고 대지가 효율가치가 있으니까 일화쪽에서 맞바꾸자 했는데 그때는 우리 시에서 거부했습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차액을 계산하고 교환을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화에서는 그 동안 무상으로 쭉 임대를 하다가 자기네 요구조건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동안 쓴 임차료를 내라고 사실상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왜냐, 민법에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계약이 만료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승계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이런 민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91년 12월 31일 이후에 어떠한 계약체결하거나 또는 일화로부터 서류상으로 계약 재체결을 요구한 문서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화쪽에서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오다가 이 땅을 맞바꿔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동안 우리 땅을 썼으면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그대로 우리 시에서 응해 줬습니다. 그것은 최소한도 일화에서 법정 소송을 걸어와서 우리가 패소하기 전까지는 내 줘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그거예요. 왜냐, 여기 한 번 보시면 일화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중간은 줄이겠습니다. “귀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 소유인 바 89년도에 귀시로부터 교문동 산 60-3번지 임야 1,091평방미터와 교환조건으로 수평동사무소 부지를 교환조건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맞교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교문동 산 60-3번지에 대한 차액은 납부하여 교환하고자 하오니 수택동 445-28번지에 대한 사용료 계산 등으로 그 차액을 최소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처분을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네가 그 땅을 비싸게 받으려면 우리 땅도 무료로 그 동안 썼으니 그것 좀 계산해서 차액을 최소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처분신청을 한 것을 그 밑에 우리 공무원이 뭐라고 썼느냐 “4. 사용료는 국공유지 대부료 산출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화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우리 공무원이 자필로 써서 1억 9,000만원을 지출했다가 1억 400만원은 회수했으니까 이것은 업무상 차질도 있는 일이니까 재론할 게 없고, 주지 않아도 될 일, 꼭 줘야 한다면 일화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다음에 줘야 될 금액을 임의대로 그저 “땅 썼으니 땅값을 쳐 주시오” 하니까 “응 알았어” 하는 식으로 이 많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그 얘기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인까지 출석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김용호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에 한 가지만, 이것은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된 것은 맞교환, 일화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간주해서 땅값을 줬느냐 부분을 따진 것이고 이 임차료는 끝난 다음에 회수가 되고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처음에 그 땅을 맞교환하기로 했던 것은 사실인데 가격 차이가 아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화 땅이 비싸고 저희 시유지가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화측에서 불응해 가지고 교환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화에서는 사실상 토지무상사용 승낙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해 줘서 건축을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보충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95년도에 재평가를 했을 때는 반대로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대략 3억 8,000만워 정도 비싸고 일화가 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화측에서는 처음부터 맞교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 땅이 그 동안 비싸졌다 하더라도 신의손실의 원칙에 의해서 맞교환을 하자고 요구를 저희 전임자들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계속 요구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상 따져봤을 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 취지를 벗어날 수가 없고 또한 차액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차액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지불했는데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민법상 토지사용 승락을 해 줘서 날짜가 지난 후에도 무상사용승낙을 서류상 남겨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국유지를 시민이 무단점유를 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100분의 120을 부과하고 점유한 기간 동안 점용료를 물리는 그러한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출을 했던 것이고 또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은 금방 내줄 게 아니라 일화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송사를 해 가지고 패소가 되었을 때 그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줘야 될 돈을 주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물론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감사관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확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기를 왜 송사를 해서 패소를 했을 때 주지 일찍 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질의하신 김위원님 의견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이 답변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은 나도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장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됐고 그래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김위원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교환각서에 의해서 1억 9,000인가 얼마 줬을 때 애초 그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맞고발 하면 돈을 안 줘도 되고 그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5월달인가 6월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월달에 돈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억이 분명하니까 서류를 보세요. 그때 했을 때 아주 눌렀으면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돈을 냈다. 그것도 관계 실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50을 줘야 할 것을 1,000분의 150으로 계산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1억 400만원인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을 그것을 잘못 집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하고 또 주차동하고 그 다음에 시 본청건물하고 연결통로에 캐노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는 주차장 입구가 내리막길이어서 비가 오면 미끄러워지고 비가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사전 주례모임 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설치를 하게 됐던 것이고 주차장 연결통로는 그 이후에 주차장과 시청사 연결통로를 다닐 때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본청 건물에도 비가 새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긴급히 지시하셔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연치 않게 사실상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한 개의 업자가 두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두 공사를 합하면 5,200만원 정도로 입찰 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지하주차장 연결 캐노피를 설치했을 때는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됐을텐데 그때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안 했었고 또한 의회 보고한 것 중에서도 양쪽 통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던 것인데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똑같은 건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가 되어서 수의계약이 돼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세요. 제가 준공날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준공날짜가 95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은 95년 12월 30일 날짜로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답변을 지금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 11조와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1만㎡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장식 및 여기에는 회화나 조각 또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과 벽화가 있습니다.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내 조형물을 설치코자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일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라든지 상설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경우 일반건물 같으면 준공을 안 해 주시죠? 최소한 100분의 1의 금액이라든가 일반건축물에는 구리시에서 이러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준공 안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구리청이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선 위원님이 보충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건축준공 관계라든지 또 저희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대한 준공관계는 건축사 또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관리이기 때문에 아까 본 질의에서 답변된 내용대로 그런 것이 추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 설치해서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관청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보세요. 우리 구리시에 공직자가 한두명입니까, 관리직원이 한두명입니까, 관리부서가 한두개입니가? 그리고 이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시청이 지어진 건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거죠. 시청이 4, 5년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간의 계획 속에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도 전혀 준비된 형태가 없습니다. 이것 누가 인정합니까? 그리고 이제와서 그 동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계상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관리자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양이 부족한 겁니다. 당연히 인정하시면 되죠. 아까도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도 계속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검토 당시부터 저희 시청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건축법에 보면 저희 시청은 실질적으로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계상부터 검토를 안 했던 것이고...

. 어떤 경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허가시 그 내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시에... (

의석에서 - 건축과장 불러다 해요.)

여러 위원님들! 잠시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고준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옆의 계장들께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중수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은 앞으로 개인위탁해서 운영했을 때 모든 시설은 시에서 해 주죠?

예.

다 해 주고 개인이 위탁했을 때 거기에 어떤 문제점, 향후 대책,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타 시·군에 개인위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실적의 자료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상당히 개인위탁을 했을 때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 주고도 다른 사설보육원과 동등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 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규칙 제정을 위해 타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참고하여 저희가 규칙 제정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제가 이번 감사 때에 소관부서로 담당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몇 가지 대안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청소년 유적지탐사 실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더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그러나 좀더 코스를 세분화하고 이정표 등을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소개센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연간 예산을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여성인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보니까 파출부가 대부분입니다. 파출부를 연간 240명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 줬더라고요. 구리시내에는 역시 이와 같은 일용잡부들이 남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특별히 인력소개센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일을 소개센터가 없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인력소개센터와 병행을 해서 여성이라는 문구를 빼서 인력소개센터라고 하다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양 과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일용잡부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얼마전에 여성한마음연찬대회가 있었습니다. 양평에서 있었죠? 물론 여기에는 구리시내 내노라 하시는 여성분들이 대거 참여하신 것 같아요. 또한 물론 1년 동안 여성계에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실제 평소에 우리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 교양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특권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600만원 가까이 낭비하는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고준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적지 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 장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육성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적지 탐사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서 시행한 이후로는 우리 시 유적지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 직접 탐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각급 학교 주관으로 했으면 어떠냐고 도에 건의한 바 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부분에 치중하므로 전반적인 행정업무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반 행정사항까지 본다면 업무가 과중되어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앞으로 책가방없는 날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책인 유적지 탐사 행사 요지를 알려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 운영에 있어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유휴인력의 부업기회 제공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가정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93년 5월 북부출장소에서 시달된 사업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여성단체사무실에서 93년 6월부터 시범여성인력소개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일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무료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여성인력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더 깊이 질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안을 제시한 정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인력센터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여성인력센터를 만들었느냐 할 수도 있으니까 자꾸 설명을 구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대안이라면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겠다. 운영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로 답변을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민 전체 남녀노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지역경제과와 협의 적합한 절차를 거쳐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와 중복되므로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여성한마음연찬대회를 실시함에 있어 각계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찬대회는 세 번째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고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수고하신 각급 여성단체 회원과 시민과 각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애쓰신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교육 강화로 여성들의 화합 단결의 도모에 큰 뜻이 있어 여성단체는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저희가 생활교실과 자원봉사대는 순수한 주부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정 참여로 하고 시정모니터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참여자는 새마을부녀회와 적십자부녀봉사대, 주부교실 11개 단체가 참여했고 생활교실 회원과 자원봉사대, 전직 회장, 부녀후원회, 도·시의회 부인, 공직자 부인이 여러 방면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여성 연찬회를 관내에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순수 주부와 각계각층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강사가 누구누구였죠?

강사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기옥 행정학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특강으로서 저희 시장님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 특강이라면 물론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격으로 특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라면 정말 그 동안 1년 동안 고생한 여성단체의 어떤 집행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주민대표기구인 의회 의장도 가서 특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참작하겠습니다.

경우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행사에서는 시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동등한 자격 하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위생접객업소가 약 1,500여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과태료 미납현황을 보니까 미납된 현황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건강진단 미필은 보건증 미소지자에요. 보건증이라 하면 아무데나 우리 시에서는 구리보건소와 모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가서 잠깐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수든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건강진단 미필이에요. 보건증 미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낸 보건증 때문에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보건증을 미소지한 관계로 낸 세금이 보통 50-1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집행부가 대신 일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느날 지도계팀들이 지나가다가 식당 있으면 쓱 들어가서 “보건증 봅시다. 없습니까?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냥 50만원, 100만원 무는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당신네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할 경우에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라는 정도의 홍보는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게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급 타 먹으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는 무엇보다도 업주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처벌위주를 지양하고 각종 기회교육, 시정소식,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업주의 자율적인 실천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는 1,500여 군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협회가 있습니다. 먹거리에는 요식업조합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 자생조직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깊은 계몽이 있어야 되고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날 갑자기 뚝딱 들어가서 잡아오는 그런 행태는 이제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계의 단속일지를 봤습니다. 물론 지도계가 다섯 분이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 위생접객업소 뿐만이 아니고 지도단속해야 할 그런 업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몇 천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때로는 루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 것이니까 대충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단속일지를 보니까 특히 이용업소 단속일지를 보다 보니까 연중 퇴폐이발소 이런데는 수시단속을 해야 됨에도 집중단속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도 보지만 87번인가, 어느 날은 두 달 동안에 한 번 한 날도 있고요,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보니까 어느 날은 한 번 한 게 있고 어느 날은 16군데까지 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집중단속 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시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속일지에 보면 위생업소 72군데, 위생업소 54군데, 위생업소 몇 군데 아주 장소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눈요기한 다음에 다 써놓은 모양이에요.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단속은 앞으로 지양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단속보다는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세가 필요한데 다섯 분이서 한 달에 열 번 정도의...

고준선 위원 질의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준선 위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질의입니까?

질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나름대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고준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숙지했습니까?

예.

지금 퇴폐이발소, 각 유흥업소를 불시에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닌 경우가 있고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16군데, 20군데 다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업소 지도단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7개 이용업소가 있는데 금년도 3월과 4월 사이에 전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반업소 수는 17개 업소입니다. 이용업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업소의 퇴폐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부터는 이용업소 지도단속 횟수를 수시로 늘리고 그런 퇴폐행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적발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어 위생지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시립묘지는 동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식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인부고용규정에 보면 단순업무일 경우에는 60세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 나이가 63세입니다. 잘못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 63세의 묘지관리인은 임용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구동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단란주점허가구역으로 책정해서 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허가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상의 상업화지역, 인근 택지조성에 의한 상업화 예상지역, 인근 여건상 불법소지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한 군데 편중됨으로써 외곽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중에서 상업지역이 예상되는 지역 이런데는 구리여중 근처, 학교 주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상업화가 앞으로 된다 해도 학교 교육기관 근처입니다. 이런데를 허가해 주려고 하는 생각 또 상업지역에 편중됨으로 인한 외곽지역의 슬럼화 방지. 구리시는 1,000원만 가지면 어디든지 술을 먹으러 다니고 노래를 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군데로 편중돼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골고루 펼쳐주려고 해서 허가하겠다 하는 생각, 일반주거지역, 교차로, 대로변지역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구리시를 유흥가로 만들 생각이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답변보다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번 이렇게 풀어놓으면 다시는 해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과연 우리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때 이것을 여기에 풀어야 되겠느냐,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을 봐서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구리시의 백년대계를 봐서 풀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고, 7월 15일에서 23일 8일만에 폐업과 동시에 신규허가를 내 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 곳이 똑같이 7월 15일날 폐업신고를 받고 7월 23일날 똑같이 허가를 내 줬습니다. 참으로 의혹이 가는 점이 많은데 물론 식품위생법을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61조를 보면 「행정처분기간인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안아니하다」 그런 조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이 과연 몰랐느냐? 형이 동생한테 넘긴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연 몰랐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건축심의 결과가 유보된 경우에 2주 이내에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하여 신중히 저희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는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내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종만 다를 뿐 폐업과 허가는 식품위생법 22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민원사무처리규정 4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서류접수 즉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위반사항 업무를 관할경찰서 남양주서에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규허가시 폐업된 업소의 동일상호를 사용할 경우 제재할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3개 업소가 일반음식점의 지휘승계, 명의이전 경우에도 저희가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폐업된 업소에서 동일상호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신규허가를 득할 수 있음을 영업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흥지부에서 일괄 7월 19일날 신규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저희가 7월 23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의정부 지방검찰청에서 카드결재 사건을 계기로 수사한 결과 시간외 영업으로 96년 8월 3일 행정처분의뢰 하였으나 이미 폐업된 3개소에 대해서는 8월 7일날 행정처분 불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진상을 알아본 결과 세 업소에서는 며칠 뒤 의정부검찰청에 출두하여 진술하였으며, 타 지역 카드사건 수사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행정처분을 우려하여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확인을 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 한 없는 작년 7월 15일날 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과태료로 42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집의 행정처분이 만료되는 것은 금년도 9월 15일날 행정처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날 검찰에서 시간외 영업을 했다고 적발해서 8월 3일날 행정처분을 하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15일날 폐업계를 내고 23일날 신규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위생법 제61조를 보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방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각호, 동조제2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각호에 위반한 사유로 행한 - 이것은 시간외 영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내 양수인 또는 합방 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내 양수인 또는 합방 부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된다」 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방이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 부분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양수인 또는 합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도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무슨 서류라든가 각서라도 받았습니까?

저희가 3개 업소 폐업신고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리와 남양주의 하수유입되는 부분을 배분해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구리사 41.4%이고 남양주가 58.5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받아내지 못해서 11월달인가 10월달에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하고 배분하기 위해서 양시에 적어도 대표성을 가진 의회 의원이라든가 한 분씩 해서 또 자치단체의 팀원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토평지구를 개발하면서 장자못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감사 제출자료에 보면 장자못부지관리계획에 현황자료에 있는 장자못의 면적과 그 다음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내용과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지난 11월달인가 10월달에 토개공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는 3만 1,815평입니다. 토개공에서 조사한 장자못의 면적은 2만 5,800평입니다. 그 다음에 택지지구 편입 면적은 6,570평, 토개공에서 조사한 내용은 6,200평입니다. 약 370평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장자못 하나 가지고 다 내용이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분담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하수처리비용을 95년 이전에는 우리 시가 23.5%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량을 전체적으로 산정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41.42%, 남양주시가 58.5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 시가 8억 8,000만원, 남양주가 11억원 부담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시설비 비용을 분담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남양주시에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유입할 때에는 유입라인에서는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남양주에서 각 들어오는 라인에는 유량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이때까지 더 적게 부담을 했는데 95년부터는 더 많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 구리시보다 우리가 많으냐?” 구리시 인구밀도가 한쪽으로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면 내년에는 남양주 차집관거라인, 구리시 차집관거라인에 각각의 유량계를 설치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했을 때는 시비거리를 없애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유량계를 설치하고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양주 보고 유량계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구리시도 그것을 반영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자체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서로가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그리고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두 개 시·군이기 때문에 조합체를 운영하는데는 우리나라에서는 김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는 구속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남양주가 원활하게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와 우리 시가 분재의 소지가 없는 방안이 뭔가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자못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자못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면적과 위험면적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러면 토평지구에서는 수면적만 면적을 따졌고 우리 시에는 그 유역까지 전부 다 면적을 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평지구에서 면적이 더 작게 나왔고 또 제가 토평지구의 면적을 계산할 때 같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면적 산정한 게 맞다라고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낸 수감자료에 보면 한강변 오염단속인원 3명, 계도방법 1일 2회 순찰 행정지도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한 건도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5만 구리시민이 먹는 토평취수장옆에 불과 40m 떨어진 곳에 생활폐수가 무단방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받았을 때부터 답변하기가 힘든 것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강이 우리 시에 접하고 있는 면적이 5.1㎞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한강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어떤 폐기물을 투기한다거나 이런 행위 보다는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감시원 두 명과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시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날마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거기다가 시민들에게 조심을 해 달라는 입간판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어떠한 투기행위를 단속한다거나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그러한 봉사단체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답변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토평지구 생활하수처리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하수발생량이 5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보급률이 7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노동이나 토평동 그리고 갈매동 일부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하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방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평지구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토평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H-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토개공에서 나왔을 때 장자못 관리계획을 들은 바 있어요. 그때는 6,000여평을 매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김과장 얘기는 준설하는 것을 기술관리를 우선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의 기본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못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장자못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시에 가장 이로운 쪽으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분명하게 자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한 번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6,000평을 매립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달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예스인가 노인가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장자못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토개공에서 수용된 자연녹지 부분에 장자못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 시정질문 때 과장께서 오토바이 폭주족의 소음을 경찰서하고 협조하여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음의 피해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을 했으며 어떤 단속행정을 펴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자못 토공개발지역내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아직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집행되지 않느냐, 엄청난 소음의 피해, 밤에 잠자면서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소음에 놀라서 가슴을 두근거리는 시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질문 당시에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자꾸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못은 기본적으로 호수공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못입니다.

저하고 평소에 대화할 때 장자못은 살려야 된다라고,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정이 안 됐다면, 적어도 주무부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장자못이 갖는 구리시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주무부서의 장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토개공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토개공이 거기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가운데 똥통이 있는거예요. 똥통을 놓고 분양을 못 하니까 똥통을 매립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자기네 쓰는 똥통은 매립하고 그 옆의 똥통은 내버려 두고 이런 것 아닙니까?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지 여기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공식석상에 앉아 있을 때는 어물어물 넘어가서 이 자리만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자못을 저는 지금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토공지역 있는데 한 25% 정도가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장자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수공원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호수를 살렸을 때는 더 아름다운 호수를 더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자못 자체를 다 매립을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장자못은 살려야 합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모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장자못을 살려나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토개공에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걔네는 지금 메꾸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얻기 위해서는 110을 요구해야 됩니다. 주무부서장이 110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의도대로 100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내재돼 있다면 최소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너희들이 본 이 2만 5,800평 우리는 이것 다 준설해야 됩니다. 호수공원화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가져야죠. 여기와서 어물어물 하다 보면 토개공한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결연한 마음 자세를 우리 공무원 모두가, 우리 시민 모두가 장자못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의도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만평 준설하나 2만 5,000평 준설하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밀립니까? 이상입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을 요구합니까?

위원입니다. 구리시내에는 22개 비단체에 1,000여명이라는 저소득 시민이 있습니다. 무료·유료로 해서 현재 5,000원씩 받다가 법적으로 직업안정고용및근로촉진법에 의해서 법률상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궁금억입니다. 김영현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관내에는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5개 업소의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200-300명 정도 그러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건설현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 건설하는데 1일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이루어지고 또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고 그런 분들을 최대한도로 방안을 대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또한 관계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직업안정법 19조에 우선 무료로 소개를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19조에 의해서 유료직업소개소도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취업센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여성무료취업센타는 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위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무료운영 취업센타를 도에 신고해서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업안정법 규칙에 그런 것이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도의 시책이라든가 북부출장소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여성인력센터나 남성인력센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법에 없다면 어디는 상부기관의 협의가 있어서 공문 한 장 가지고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성인력센터가 있아면 남성인력센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쪽에서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올해까지 여성인력센터에 600만원 지원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40명 정도를 파출부 내지 일용 잡부직으로 취업을 시켰는데 남성도 함께 해서 구리시내에 인력지역을 형성해서 일용잡부직을 1,000여명 되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된다면 누군가가 정말 자격이 되는 이름을 하나 얻어서라도 어느 한쪽에 시유지를 빌려줘서라도 전화 하나만 놔 주고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자격이 된다면 제 이름이라도 빌려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선 위원 답변을 요합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금 고준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선적으로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외에는 허가조건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법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적으로는 교사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되고...

저는 되겠습니다.

노무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300인 이상의 노동단체에서 노동업무를 5년 이상 본 사람...

노동자로서가 아니고 노동업무를요?

300인 이상 노동조합에서 노무관리업루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노정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이 그렇습니다.

일용잡부직 근로자들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앙에다가 사실은 그러한 법령들이 조금은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완화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 때문에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저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격이 된다니까 여성직업무료취업센타 사업비로 2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위원이 한다면 24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격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대여라든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고 지방고용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또 거쳐야 됩니까?

예. 지방고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단체라든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위원님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일지 모르지만 여성무료센터는 도지사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24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남성도 같은 조건이라면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안정법 3조에 보면 시장·군수라든가 도지사는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내에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해서 현재 금년도에 25명을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직업안정법은 시장·군수라든가 도지사 외에는 허가를 득하고, 무료와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료로 취업정보센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료는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시정질문 때 묻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있죠? 예를 들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보조금이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아직까지도 보조금 지급을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종 농특세를 부과해서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상당히 정부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농민쪽에 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재 보조금이 아직까지도 지급이 안 된 이유는 왜 안 된 것입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포장재 공급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농산물검사소의 출하실적증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소의 출하실적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는 대로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지껏 쭉 몇 년 동안 포장재 보조금 지급을 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는 색달리 농산물검사소 검역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리시 먹골배 같은 경우에 약 50% 이상이 구리시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원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절차상 농민이 자기가 생산해서 농민에게 실득이 오면 됐지 그렇게 너무 전시적인 행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계속 농민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다양 다질하게 행정을 펴서 전례에 하던 그런 예도 깨뜨려 가면서 지연할 필요가 뭐 있는가, 꼭 그런 방법 아니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가?

현재는 시설채소 같은 것은 가락시장이라든가 그런데 나가가지고 출하실적을 즉시 받을 수가 있는데 배 같은 경우는 노점판매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오서 농협하고 타협해 가지고 농협에서 출하실적을 확인받아 가지고 제출해서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겁니다. 전례에 몇 년 동안 그런 사실없이 다 보조해 주다가 그러면 가락동에 출하한 사람만 농사를 짓고 자체 생산해서 자체에서 파는 것은 농민이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은 좀 탈피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형공장은 93년도인가 초대의회 때 의원 여덟 사람이 결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서 토지공사에다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12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지원현황입니다. 육성자금지원 조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수도권정비지역법상 과밀억제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의 신설은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다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 외에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평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1만 1,671평방미터를 반영해서 현재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가 추진하는 대로 저희도 같이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 조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 매출액이라든가 또한 재무구조 그런 것을 심사해 가지고 자금을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5개 업체에 20억 4,2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몇 %입니까? 그러면 무상입니까?

현재는 2년거치로 1년은 30%를 융자하고 2년째는 70%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융자율은 처음에는 7%이고 그 다음에 7.5%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7%, 7.5%?

예.

2년거치요?

2년거치입니다. 그러니까 2년거치되 1년치는 30%를 상환하고 2년치에는 70%를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선정입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동아전기부품, 이화염직, 제일염직공업사, 아로마정밀 여기는 공장이전촉진지역에 들어가는지, 적용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5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