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선서문 낭독)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장 곽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성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 놓인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중에 여러,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부산광역시 구청 자체감사를 받았지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 관계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온 이후에는 아직 감사원감사 밖에 안받았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는데요?

1996년7월8일자로 왔습니다.

국장님 오시기전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지적을 다른데서 외부에서 와서 감사와서 지적받은 사항도 없습니까?

올해는 다른 타부서에서 와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서 및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시장이첩에 두건, 구청장 이첩에 4건, 의회의견회시 16건, 의견회시 16건, 취하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고 시장에게 예를 들어서 이첩했다던가 구청장에게 이첩하고 나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끝나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 의회로 와서 진정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이첩하고 나면 나중에라도 그에 대한 회시를 받는 것인가 받았다면 회시받은 것을 진정인에게 다시 연락해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 의회에 접수된 진정은 일단 집행부에 주관부서에 보냅니다. 보내서 주관부서하고 상임위원별로 전부 진정서를 이첩합니다. 이첩해서 처리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진정인에게 회시해줍니다. 저희들이 진정서 내용대로 처리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진정서가 처리가 안된 내용이고 또 진정서의 대부분이 예산에 전부 수반하는 진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해당 자기 지역에 해당위원에 소속되어 있는 동에 진정이 들어온다던가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의원을 같이 동참해서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회시가 왔을 때 담당위원에게도 얘기를 하고 진정인에게도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시행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철을 했었는데 진정서접수 및 처리현황해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게 이첩 두건하면 이첩 한건은 뭐뭐내용에서 그 다음에 시장에게 이첩하고 난 뒤에 불가라든가 예산이 들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든가 그런 내용을 적으면 16건, 하고 23건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다음부터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지방의원연수 전의원이 참여되었지요? 그런데 20명만 참가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36분 전부를 우리가 연수를 요구했습니다만 국회내부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일정한 수를 제한해야 되겠다해서 20분 밖에 연수를 못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페이지에 보면 방청인수가 274명인데 몇회에서 나온 통계입니까?

3월달에 46회 임시회 한번하고 6월말, 7월초에 48회 임시회하고 이번에 51회 임시회 3차례에 걸쳐 동원한 숫자입니다.

한번 회의때 마다 민간인들이 100명도 참석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방청인 수가 너무 적고 또 더 많이 방청해서 우리 의회상을 적립한다던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내에 지금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구의회에 의정활동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구의 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부산진구 반회보나 공보나 이런 반상회 매체를 통해서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가 자기동에 있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분들 전부다 식당이나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경비를 절약함으로써 비누 하나라도 드림으로써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방청하는 방청인들에게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서 주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고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가지 안목도 있고 그냥 준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같은 것을 하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 우리가 의회에 방청객자리가 숫자가 상당히 적게 100명미만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 밖에 확보가 안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하는 것 같아요. 방청객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기인해서 인원을 많이 동원을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선물은 전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경비를 들여서 비싼 것은 할 수 없다해서 1,000원짜리 한도에서 보자기를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다시 의논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만 존속되고 있는 그것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조금 나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토론의 대상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토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방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념품대를 현재 150만원 예산을 얹어놓고 있고 조금전에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방청석은 사실상 의자는 48석 뿐이고 이동의자까지 합하면 한 70명정도 앉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여러가지 방청인들이 방청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게 장소가 방청석 수가 적기 때문에 방청인을 많이 초청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열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서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271명 참석했다는데 타구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데이타를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구청에 방청객수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하고 96년도 대비는 다소 되어있습니다. 95년도는 방청인이 192명이었고 이번에 96년도는 274명으로 다소 인원이 플러스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방청인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물론 방청석 자리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보면 관계공무원만 출석하지 실제로 자리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청객이 예를 들어서 70명 자리가 되더라도 약 30명, 40명 자리만 채워준다하더라도 의원들이 질의하고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질건데 다음 회기는 의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한두분씩 더 모셔오라든지 아니면 의사국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방청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하단에 수재의연금 기타 108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분 앞에 3만원씩 내어서 갔다준 기탁금입니다.

36명 의원이 전원 다 내었습니까?

예.

적게 했다거나 내년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이 할 생각은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것은 물론 하나의 개인 선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다음에 그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더 내든지 또는 현수준으로 내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협의를 통해서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씩 내서 108만원을 부산진구 36명의 의원이 내어서 기탁했는데 아마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의회예산은 조금도 쓸 수 없습니까?

의회예산은 수재의연금 명목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다 말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단체가 조직되면 단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구의회가 큰 조직체가 하나 구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체에서 결국은 말이지 이러한 즉 말하면 의연금이라든가 성금하는 것을 못한다면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못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3만원씩 낸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에도 주장했는데 실제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내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사람이 3만원내기 보다는 원이 구성되면 여기에서 그 정도의 재해가 되었을 때 찬조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각자 의원들이 개개인의 수재의연금을 내라는 것이지 저는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넣은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할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넣어놨기 때문에 거론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을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영혁위원님 질의하고 정동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재의연금하는 것은 하나의 성금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나 어느 정부기관에도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주영혁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예산편성하는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판공비라든가 각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을 다음에 예산에 안하고 판공비에서 내년이 아니라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의 협의로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가서 협의로서 의논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정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좋은 일도 했다는 뜻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 감사에 다룰 성질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연금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직제개편이 되면 우리 구의회도 의정계가 신설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집행부하고 의논되어서 현재 의정계가 신설되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게 되면 우리 사무국직원이 현재에서 몇명으로 더 늘어납니까?

지금 21명에서 우리가 추가로 3명을 했으니까 전부 24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태희위원과 주영혁위원이 방청제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청도 좋고 견학제도도 이제는 한번 할 시기가 안되었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도 얼마전에는 이제는 주민편에 서서 경찰이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아저씨들이 가깝고 경찰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를 배워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방청한다고 봤을 때 각종 회의 진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국민학교에도 가보면 자체적으로 어린이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주도해 나가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왔을 때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에서 누가 설명을 하는 방법 또 어린이들이 왔을 때 작은 책받침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의원들이 과연 동네에서 선거라고 했기 때문에 구의원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분들이 가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가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산업위원이나 몇년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공립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나왔고 또 그 선생님들이나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저 사람들이 여기 뭐하러 왔는가 의아심을 가지고 보고 오히려 우리가 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당시는 불편하다 이거지요. 그러한 관계도 우리가 공립어린이집부터 예를 들면 한번와서 견학하고 작은 공책한권이라도 그러한 제도를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혹시 있다면 그러한 실시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경구위원 말씀하신데까지 깊이있게 사실 사무국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경구위원님 말씀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에는 학생들의 의정활동 견학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고 또는 구정질문때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몇개 상임위원회에서 유관기관의 사장들로 하여금 지금현재 답변하는 것을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만 구정질문할 때도 우리 구와 관계있는 민간단체 대표나 민간단체 임직원들도 우리 구의정활동이 이런 정도의 구정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방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이경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을 의사국 직제개편에 있어서 집행부에 3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직급별로 한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이 1명하고 8급 둘하고 그렇게 세사람입니다.

6급은 과장급이지요?

아닙니다. 계장입니다.

의사국장, 계장 두명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계인데 2개계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원서는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특혜를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청원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해당 동같으면 동, 해당관련 의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의견서가 첨부안되고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우리가 서류보완을 통보했습니다만 2차에 걸친 서류보완통보에도 불구하고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있을 때마다 그전에 진정서에 대한 접수사항과 처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직제개편이 되면 6급 1명하고, 8급 2명해서 3명된다는데 지금 부산진구라하면 부산에서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구라고 보고 의원숫자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계가 두개계가 있다면 반드시 계를 관장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진구의회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상당히 인색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이 어디가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혼자서는 안되는거라, 그래서 과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 안해봤습니까?

우리 의사국에 과설치는 저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인력상 또는 부산시 각구의 형평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부산시 각구 의장단이 전부 협의해서 우선 계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통일하자 이렇게 부산시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전부 계를 하나 더 신설해달라고 시장님에게 건의했고 시장님에게 건의한 결과 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각 구 공히 과가 있어야겠지만 우선 계부터 하나 먼저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얘기라고 보는데 우선 10사람하고 100사람하고 관리하는데 같이 취급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우리는 36명인데 계만 해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행정에서 너무 인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과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