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관 국장과 직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5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2일간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파악된 구정의 흐름과 관련 지식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우리는 수입과 지출이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경제성에 따라 경비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하여 새롭게 책정될 '97년도 사업과 예산이 과거 어느 해보다 알차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짜임새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어 서초구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되고 구민 모두에게 수혜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시느라 그렇지 않아도 공사다망하신 연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시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국별 순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과 7일은 도시관리국, 12월 9일과 10일 오전 12시까지는 건설국,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보건소를, 11일은 전체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자치행정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32억 7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13억 5,300만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69억 4,400만원으로 '96년 대비 4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주택과 1억 7,100만원, 도시계획과 1억 8,000만원, 교통행정과 24억 5,600만원, 교통민원과 1억 5,200만원, 건축과 2억 4,800만원이고, 이중 교통행정과, 건축과는 '96년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143억 3,700만원, 교통민원과 24억 2,000만원, 예비비 1억 8,700만원으로 '96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96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한 1억 7,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 사무용품 구입비 830만원, 주택업무수행 무허가건물 일용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4,880만원, 업무수행여비 8,630만원, 주택업무 시책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1,030만원, 불법무허가건물 정비에 따른 부상치료 및 전세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계산금 1,390만원, 자산취득비 37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96년도 예산과 대비 5,600만원이 감소한 1억 8,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 7,900만원, 불법광고물 예방 및 단속에 따른 공무원활동비 1,920만원, 물류센터 업무추진비 300만원, 체비지 불법점유물 정비 및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 360만원, 물류센터 건립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금 4,010만원,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설계비 1,000만원, 체비지 휀스 설치 및 현수막 게시대 보수시설비 2,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96년도 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억 5,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관련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1,000만원, 전용차로 지도단속 운영비 4억 3,300만원, 교통민원 5개년 실시 설계 및 교통시설사업 19억 1,300만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예산안은 '96년도 대비 6억 7,300만원이 감소한 1억 5,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6,230만원, 특수활동비 1,800만원, 건설기계 자체전산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5,200만원, 건축과 예산안은 '96년도 대비 1억 7,770만원이 증가된 2억 4,800만원으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14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수수료 1억 7,000만원, 건축사 검사.조사 대행 수수료 130만원,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3,600만원, 위반건축물 단속 등 업무수행여비가 1,870만원, 시책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60만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제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96년도 대비 46억 5,500만원이 감소된 169억 4,4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비 20억 3,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 교통사업 수입비 149억 800만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 관리비 4억 6,700만원, 주차단속 활동 등 주차단속 운영비 24억 2,000만원, 소규모 동네 주차장 확보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 138억 7,000만원, 예비비 1억 8,7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먼저 말씀드릴 것은 각 국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우리 위원님 개개인에게 한 부씩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것으로만 읽으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에게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바로, 즉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휘남 전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97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한 1,427억 2,52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비표를 보시면 그 전체 최종 예산액에 대한 증감률이 1.9%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일반회계 그리고 세 가지 특별회계의 금액이 나열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금운용에 대한 현황이 1쪽하고 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18억 7,118만 1,000원이 '97년도 기금액으로 수입이 돼서 그 비고란처럼 융자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18억 7,130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마이너스 1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이제 오늘 그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2만 2,000원 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잔액이 제로가 되고 그 융자금으로 나가는 금액만큼이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자수입이 수정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이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세입예산의 총액은 1,232억 8,559만 5,000원으로 나와 있고, 이 금액은 '96년도에 대비하면 0.7%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60.4% 정도가 되겠습니다. 744억 8,12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33.1%에 해당하는 407억 8,935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6.5%인 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역시 그 세입예산액과 같이 돼 있는데 역시 '96년도 대비해서 0.7%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비목으로 볼 때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돼 있고요, 제일 많은 것이, 부분이 일반행정비 4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가 35.0%,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15.8% 그 다음 민방위비는 0.3%이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6%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4쪽으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면허세는 7억 5,487만 9,000원이 증가한 58억 8,925만원이 계상됐으며, '96년 예산안에서는 정기분 징수율은 86.6%, 수시분 징수율은 90.6%로 반영이 되었으나, '97년 예산안에서는 정기분, 수시분 모두 85%로 하향 편성이 되었으며 수시분 신장률이 '96년 116%에서 74%로 대폭 하향 조정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누락분 등에 대해서 실제 정기분에 부과하지 못한 것을 전산조회 등으로 과세자료를 보완하게 되어서 정기분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서 수시분 예상감소율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종합토지세는 23억 4,877만 4,000원이 증가한 448억 7,11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96년 제1차 추경시 조정된 과표 조정, 그리고 징수율 조정한 대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표동결, 자연증가율 그리고 예년 징수율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소세는 9억 1,811만원이 증가한 68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출적용을 '96년에서 '97년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여기 '96년에서 '97년이라는 것은 전년도 조정액에다가 신장률과 징수율을 곱하던 것을 '97년에는 재산할에 있어서는 납세인원수에 평균세액을 곱하고, 종업원할에서는 월평균 자진신고 납부액에다가 12월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년도 지방세 수입 징수에서는 총 체납액에 대해서 '95년도에는 21.6%, '96년도에는 17.7% , 그 다음에 '97년에는 같은 17.7%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조하며, 재원확충 등을 위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징수율에 대한 산출적용은 예산안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쪽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합니다. 다섯 번째, '96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과목변경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쪽에 있는 구청사 주차장 운영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돼 있던 것이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23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96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돼 있다가 이번 예산안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 교부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가 국고 보조금이었다가 시.도비 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하는 비목이 산업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업무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초구 예산 공통이면서 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관련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린다면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으로 '96년도 예산 13억 8,187만 4,000원 대비 13.9% 증가한 15억 7,428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토목과 소관 도로사용료가 14억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 하천사용료 119만 9,000원, 또 기타 사용료가 1억 7,24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으로 '96년도 예산 1억 9,363만 5,000원 대비 28.1% 증가한 2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소관 진료비, 간염검사비, 물리치료비, 건강진단비 등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96년도 예산 117억 2,300만원 대비해서 38% 감소한 112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점용료 6억 5,000만원하고, 하천 및 구거부지의 점용료 1억 8,000만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담금중 토목과 소관 공동구시설관리에 3억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6번부터 12번까지 5쪽에 있는 내용인데 맨 끝에 보시면 예산안 쪽수가 기재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합니다. 다음 세외수입, 잡수입중 공원녹지과가 수목피해 변상료 3,000만원, 토목과가 도로시설물 및 가로등 변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으로서 주택과가 1억원, 도시계획과가 2,326만 8,000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가 5,115만 2,000원, 교통민원과가 25억 3,900만원, 건축과가 1억원, 건설관리과가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서 교통민원과가 1,800만원, 하수과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으로서 교통행정과가 495만 1,000원, 교통민원과가 1억 200만원, 건축과가 3,000만원, 건설관리과가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 계상된 것으로는 공원녹지과에 7,647만 7,000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선 운영비 33억 8,162만 6,000원, 보건소에 1억 7,202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그 맨 위에 있는 합계란에 있는 323억원이라는 돈은 맨 밑에 지원 및 기타 경비 18억 9,7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하고 공통이기 때문에 나누지를 않고 총액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 금액, 이 총액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323억원을 100%로 보고, 그 큰 비목으로 볼 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 32.1%,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8%, 그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개발이 52.1%, 교통관리가 8.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9%라는 비율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과목에 보시면 2300부터 해서 2400, 3300, 3400, 5000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하수관리 해서 주로 과별로 그 비목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보건행정과가 이제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의약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하는 순으로 과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괄호 속에 든 것은 역시 이제 예산서에 제일 두터운 예산서의 쪽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시면 '96년도 예산 대비 21.6%가 감소한 169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은 전체가 다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하고요. 그 밑에 부기된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은 교통민원과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사업 수입은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으로서 노외 주차장은 5억 8,500만원, 그리고 노상 주차장은 14억 5,075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이월적립금 6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교통민원과,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 9억 7,200만원이고 잡수입은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및 연체료 8,000만원과 노외 주차장 위반과징금 500만원, 그리고 교통민원과의 주정차 위반과태료 46억 5,292만원과 체납처분수입 2,495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교통민원과의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23억 2,252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의 구조도 그 표에 나열돼 있는 것을 그대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 교통행정관리에 있는 주차단속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경상비가 12억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2억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 예산은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9억원과, 그 다음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가 3억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통행정관리 중에 주차장관리 예산은 경상비가 3,200만원, 사업예산이 1,400만원, 예비비 4,7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사업 예산을 주차빌딩 기본조사 설계비 5,700만원, 그리고 주차빌딩 실시설계가 9,100만원, 토지매입비 1,191만원, 시설비 171만 7,000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250만원, 그리고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이 4억 6,700만원으로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구조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9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 자구정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안 중에서 '96년 11월 25일자 구청장 시정연설 하고 '96년 11월 26일자로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에 나와 있는 내용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각 부서간 통일이 되지 않은 용어 및 오.탈 자에 대해서는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쪽수별로 예산안에 나와 있는 자구하고, 우리가 예산서를 심사하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정리하실 때 자구정리할 안을 여기 나열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쪽수, 어떤 것은 지금 맨 위에 있는 17쪽에 「(납세인원수 × 평균세액)」 한 것을 「(평균세액 × 납세인원수)」 한 것은 산출한 내역 금액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은 아니고 순서가 바뀐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X-선」을 「방사선」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도로점용료 수입에 보면 다른 비목은 과별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라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통일되지 않은 용어나 뭔가 조금 보충해야 될 것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10쪽에 보시면 3번 참고자료 한 위에 서초문화원 얘기 있습니다. 437쪽에 「서초문화원」을 「서초문화예술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빠진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제시한 정오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인데 이 정오표에 보시면 맨 밑에 363쪽에 「성모병원∼효령로간 사거리 보도정비」를 「성모병원∼사평로 사거리 도로정비」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자구정정한 맨 밑에 해당이 된다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거리의 내용의 표시가 좀 틀린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안 심사가 끝나실 때 이 내용을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쪽에 큰 3번 참고자료에 보면 「가. 예산과목 변동 대비표」, 「나. 예산과목구조 : 별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된 우리 구 장.관.항.세항의 과목구조 하고 그 다음에 별첨의 5쪽에 보시면 세출예산과목 구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산서의 과목구조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만 앉아 계시고 해당되지 않는 국은 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예산서 23쪽의 중간에 보면 기타징수교부금을 시에서 받아 왔는데 금년에는 1억 9,100만원을 받아 왔는데 '96년에는 왜 없었지요? '96년에는 교통유발금 징수를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답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예산서를 확인 중인데, 이것은 설령 예산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상 저희들이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교부 받아오는 금액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6쪽을 보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과태료가 '96년에 1,433만 2,000원이 있었는데 '97년에는 과태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지요, '97년에 있습니까? 주택과에 ...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 과태료는 '92년도 이전에 신발생 된 무허가건물을 철거치 않을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고, '92년 이후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이기 때문에 현재 이행강제금으로만 금년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뀐 것입니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 성질이 똑같지만 '92년도 이전 발생된 건물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이행강제금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부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산출근거는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한 과표 × 위반면적, 그 다음에 총 건수에다가 건축법 제83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률 0.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출한 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인 과표 평균치 7만원에다가 면적은 13㎡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지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는 금년도에 129건을 부과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20건을 부과를 예상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산출 근거를 보니까 6,300원 × 13㎡ × 25건 × 율을 0.7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래서 1,4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것이 건수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이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이전 발생된 건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과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제외를 시켰고, 이행강제금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 200건을 부과해서 쓴 사항입니다. 실제 금년도에 부과한 사항은 1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26쪽 여섯 번째 보면 도시계획과 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는데 작년에도 2,218만 8,000원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불법광고물은 기준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가로등간판과 돌출간판, 국산간판, 애드벌룬, 기타 교통시설 광고물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기준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면적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 따져서 10만원꼴 해서 한 230건 잡아서 2,3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면적기준이 어떤 기준 이상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상치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5㎡ 미만일 때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또 가로등 간판일 경우 예를 들어서 면적이 5㎡ 이상 20㎡ 미만일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면적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광고물과태료를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지요? 그러면 징수결정한 금액이 얼마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징수결정한데 따라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몇 %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부과한 내용하고, 징수율은 현재 한 43%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과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역시 26쪽에 아마 세출과목이 전년도 세출서에 비해서 그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보면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교통행정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곳의 운수과태료, 운전자과태료 또 자동차관리 과징금이 매년마다 동일한 액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사실 매년 변동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과태료는 사업용차량이 각종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회사당 2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과태료는 사업용차량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전자들에게 2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 과징금은 불법정비 업소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위반행위 및 위반내용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업용 차량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 매년 부과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운수과태료의 경우에 1,43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상 저희들이 공교롭게 딱 일치가 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뒤에 50%로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매년 조금씩 틀리다는 것을,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씩 틀리면 괜찮은데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통상 평균 실적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는 징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정비업소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만큼 이 조종액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96년도 징수실적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연도 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자료를 주시려면 '91년부터 '96년까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9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교통민원과에 자동차과태료가 3년간 평균징수율 해서 28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과 올해에 과의 명칭변경으로 약간 혼동이 오는데 교통민원과가 작년의 지도과지요? 지도과 소속 아닙니까?

예, 교통지도과예요.

교통지도과가 올해는 교통민원과로 되었지요?

교통지도과가 교통민원과와 교통행정과 둘로 나누어졌지요.

작년의 행정과는요? 작년에도 행정과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2개과가 있었는데, 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는 등록계가 교통민원과로 왔고, 교통지도과에 있는 운수지도계가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아니, 교통지도과 자체 명칭이 교통민원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위원들이 기구 명칭의 변경에 약간 혼동이 오는데, 그 28억 1,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교통지도과에 운수과태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교통행정과에 운수과태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계에 있던 운수지도계가 교통행정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수지도계가 교통행정과로 갔고, 교통행정과에 있던 등록계가 교통민원과로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운수과태료가 교통지도과에 있었는데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7쪽에 전문건설업 과태료 ...

26쪽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하여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위법건축물, 어디는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런 용어가 예산서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예산서를 보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되는 것은 무허가면 무허가든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이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어떤 한 용어로 통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용어의 차이가 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용어를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용어가 예산서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용어가 바뀔 때마다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그 단위나 용어를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료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얼마나 적발을 해서 얼마를 이행강제를 했는가?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저희 세수입입니다. 내년도에 1억을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 놨는데 이것은 아까 주택과장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건축법 제82조, 제83조를 보면 제82조는 과태료이고, 제83조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 '92년 6월 1일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과태료는 위법했을 때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92년 6월 1일부터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우리 건축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그것은 5가지 종류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표지판을 안 건다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안 해 오면 30만원, 딱 법으로 3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넘는게 있고 작은 것이 없이 일률적으로 30만원이고, 그리고 제83조에서 나가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아까 100분의 50 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과 똑 같이 그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택과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나간 것이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까지 요율을 정합니다. 그 위반하면 법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억을 책정한 건에 대해서 올해 참고로 저희들이 징수 실적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은 19건을 부과했습니다. 10월 통계입니다. 10월말 현재 19건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3건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건을 하고, 과태료는 47건을 부과를 해서 37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총 부과 금액은 1억 6,800만원 정도를 부과 했는데 징수는 40건에 2,396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이 징수가 저조하느냐 하면 이의제기가 9건이 들어왔습니다. 9건의 금액이 고액 금액은 전부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이것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그 금액이 1억 1,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 실적은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체납되어 있는 17건에 대한 체납은 600만원이 되는데 압류까지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고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행정벌입니다. 그리고 고발에 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내는 것은 형사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고발이 따라갑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고발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합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8쪽에 운수과태료 1,519만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예산금액이고, 또 이것이 32.6%는 생소한 %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32.6%에 대한 설명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28쪽에 있는 운수과태료 수입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체납된 금액이고, 또 32.6%는 너무 소숫점 이하까지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평균징수율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처음 와서 봤는데 32.6%보다는 30%, 40%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텐데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뽑아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다음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7쪽의 교통민원과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수수료 해서 150만원씩 12개월 1,800만원인데 이 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까? 150만원씩 매월 ...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교통안전협회금은 자동차 신규등록시 승용차에는 3년분 1만 4,400원을 받고, 그리고 화물이나 승합차인 경우 1년 4,800원을 받습니다. 그 받는 것에 대해서 교통안전협회에서 5%를 저희한테 수수료로 교부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세입 34쪽을 보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34쪽 아래 하단부에서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100%를 시 보조금으로 38억을 보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공익근무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하며 그렇다면 이 인원에 비해서 38억 가지고 봉급, 상여금, 피복비 각종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것으로 충당이 되는지 여부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교통위법자를 적발시에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칙금하고 이 보조금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미처 안됐으리라고 보는데 38억 예산가지고 우리 공익근무자들의 인원에 대해서 각종 예산소요되는 것 충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예산으로 거기에 보충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버스전용차선이 6개 노선에 37.3㎞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근무요원이 195명이 있는데 기능직 20명하고, 공익요원이 44명이고, 경찰서 방범원 13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뒤에 예산서에 나옵니다만 공익요원 44명에 대한 인건비 4억 5,000만원은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억 5,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방범원하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총무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무국 인건비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피복비, 복리후생비에서 100% 다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38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뽑아보니까 현재 36억입니다. 그렇지만 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인건비 필요액을 요청하면 그때그때 다 배시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비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저희들이 위반내용에 따라서 경찰서로 고발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서 수입이 됩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따가 세출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버스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81명으로 모든 것이 각종 피복비라든지 장비 81명으로 산출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총무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2개 부서에서 하니까 인원에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81명으로 모든 피복비가 다 산출되거든요. 그것은 그때 세출분야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68명으로 금년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은 44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97년도 예산 367쪽에 보시면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1명은 교통민원과 주차단속요원 그것은 별도로 교통민원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367쪽에 114명으로 금년에 68명인데 늘려 잡은 이유는 방범원이 고령자가 많고 거기는 정년이 53세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나서 넘어갔는데요, 교통민원과인데 자동차과태료의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가 3,5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6,7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년도분이면 과년도 넘어온 것에서 몇 %나 징수를 한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태료 3,500만원, 건설기계과태료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의 일정평균 징수율을 곱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년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밑에 건설기계과태료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장비나 다른 어떤 건설기계에 부과하는 금액인지 그리고 중장비 같은 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대당 어떻게 징수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건설기계과태료 6,700만원도 마찬가지로 체납된 과년도 과태료에 일정 평균징수율 곱해서 6,7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건설기계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책임보험미필이나 검사미필, 신규등록지연, 전입등록지연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그 밑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3,000만원 이것도 과년도분이죠? 이것이 과년도분이 전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것도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이죠?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오전에 교통지도과에 운수과태료와 운전과태료, 자동차관리 과징금하고 질의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 자료는 준비 안되셨다고 그러셨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에 거슬러 올라가도 매년 물론 실적을 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매년 동일한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추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서요. 그 자료를 보면 물론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매회마다 조금전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불법정비업소 신설되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어야지만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가 나오게 되면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가 수정예산까지 하기는 조금 벅차니까 다음부터는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얘기하면 세입은 항상 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줄어들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조금 소홀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심도있고 서초구민을 이끌어갈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운전자과태료일 경우에도 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도 분명히 몇 년 전에 비해서 더 확장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니까요. 운전자명하고 인원수하고 운수과태료에 회사에 따라서 징수하신다 하셨으니까 그게 몇 개 회사인지 그것하고 한꺼번에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자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할까요?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소도 마찬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이 저희 관내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서초구 관내에 다니는 각종 차량을 대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관내 것을 꼭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이 단속실적은 많은데 적은 것은 저희 관내 것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실제 저희 단속한 실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정비업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만은 똑같습니다. 그것만은 저희 관내 것만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새로 신설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현황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그러면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주택과소관인 321쪽부터 하겠습니다. 321쪽은 세부산출기준이 없으므로 322쪽부터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22쪽 제일 상단에 이것 생소한 이름, 비목인것 같은데 설명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수료 해 가지고 5,000원 해서 186명, 또 기기구입비 1만원 해서 186명, 소규모 수선비 이렇게 해서 5,000원 해서 186명 했는데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밑에서 두 번째 주택관리사 자격증 있는데 서초구에 주택관리사가 현재 몇 명 정도며, 매년 응시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가, 그리고 합격률은 어느 정도인가 설명을 우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322쪽 상단 것은 우리가 도시관리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과 전체 인원을 해 가지고 필요한 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는 현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인원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 금년도 예를 들면 약 7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면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22쪽에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상장예산으로 이것은 예산이 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포상금 관계는 아마 뒤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과거부터 아파트 환경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의회의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포상방법을 현찰로 주지 않고 화초, 나무로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주무과장님께서는 과거에 포상금, 현금으로 지급할 때와 나무종류를 포상대상으로 줄 경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아파트환경가꾸기 예산은 작년도에는 우리 주택관리예산에 포함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포괄경비로 해서 동 행정경비로 해서 총무국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안돼 있고 작년도까지는 이것이 500만원 정도를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었고 금년부터는 꽃묘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꽃묘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환영하는데 나중에 꽃묘목을 사가지고 식재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장이 돼가지고 그것을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눈치였는데 이것은 계속 시정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는 반드시 현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꽃묘목을 자기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본위원이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일반주택도 동시 실시할 수 없느냐도 국장님에게 질의한 바도 있고 또 이 환경가꾸기를 폐지했으면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도 상장대금으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8만원입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4,000원씩 해서 10개, 1회를 해서 4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는 그것을 배로 증가해 가지고 또 10개가 아닌 20개로 이렇게 대폭 배로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이 아파트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10개단지를 선정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는 방안하고, 아니면 1회 평가해서 20개단지를 선정하는 방안, 배로 증가하는 방안, 단 금액은 작년도 범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범위내에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20개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323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23쪽 맨 상단에 철거장비로 돼 있는데 무슨 장비이며 또 이것이 매년 '95년서부터 '96년, '97년 매년 100여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장비들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서 철거장비를 뜻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일종의 바루, 장갑, 기타 소모성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1회, 1년 사용하고 나면 거의 바꿔야 될 입장이고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323쪽 중간 부분에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7만원 4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제일 하단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는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 이것을 철거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감정수수료를 일괄 4건 정도해서 금년에는 아직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계상해 놓은 사항이고 운영수당에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는 전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공무원이 자기 소관 일로 하지 않고 타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는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결정위원회 14명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본청에 질의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여기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324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거기 잠깐만 ...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이 금액은 적은 것인데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

몇 쪽에 ...

323쪽에, 지금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많이 가격이 내려 가지고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만 1,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네요. 이것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과에서 철거반이 2개반 운영하는데 거기서 무선호출기를 2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표준요금 지급을 봐가지고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만원에서 1만 1000원 정도 잡아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무선호출기 사용과 또 하나 앞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반을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 저희가 순찰반을 하나 더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무선호출기도 추가될 것 같고 해서 1만 1,000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요금지급을 봐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몇 쪽 하시겠습니까? 이종태위원 ...

325쪽 ...

이종태위원님 위원장이 하는 대로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324쪽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24쪽에 무허가건물 철거해 가지고 방한복, 작업복, 노무화, 작업모, 우의, 장갑 또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종사인부 이렇게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순찰반도 있고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또 담당직원이 있고 미리 무허가가 들어서지 않게끔 사전예방을 하면 이러한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 사람들 무허가가 난립함으로써 이주비도 또 줘야 되고 거기에 또 우리 구청에서 퇴근도 못하고 밤잠 못자가면서 야간순찰도 돌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기 힘듭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아예 무허가가 발 들여놓지 못하게끔 사전예방을 하면 이러한 다소 적은 예산이지만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권영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무허가에 대한 저희 단속형태를 보면 현재 무허가가 발생될 경우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에 적출보고를 하고 저희 순찰반에서 적출를 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00% 완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생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여년전부터 정비치 못한 기존 무허가, 그러니까 기존 불법무허가입니다. 이것이 한 1,000여동이 저희 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에 철거반이 22명이 존재해 있는데 22명의 인력으로는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발생됐을시 무조건 철거를 원칙으로 해야 됨에도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항, 또 하나 항공사진같은데 적출돼 가지고 우리가 적기에 적출치 못한 사항,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 철거반이 필요하다 하겠고 여기 재료비에 무허가건물종사인부는 현재 저희구 보유 철거인력은 전부 다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저희 철거인부가 철거가 가능하겠지만 특이한 철골조같은 것이나 위험건물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을 해 가지고 현재 계속 철거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작년보다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기에 철거를 하면 이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저희도 수긍을 하고 앞으로 예방단속에 철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24쪽 맨하단에요. 무허가건물단속 규제공무원여비가 1만원씩 해서 22명, 20일 곱하기 12개월해서 5,2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22명이 20일을 계속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 철거반 인력 22명은 내근직없이 거의 전체 외부로 나가서 철거작업에 임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철거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관내순찰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5일 일요일 제외하고 토요일 오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시에 현장에 출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는 것을 계속 나가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나가는 것이 대장을 확인같은 것을 합니까?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 나가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과장 허락을 받고 일요일날 나올 때는 특근부를 기재한 다음에 저희가 완전 이 사람들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공부는 저희 과에서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아파트관리소장 간담회, 서초구에 관리소장이 몇 사람인지 그리고 관리소장 간담회를 몇 회 실시하고 이것이 지금 식대비인지 다과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중간에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 아마 이것이 철거하는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가 여기 계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그랬는데 실제 이것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만원씩을 받아갑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11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개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유는 아파트가 내년도에 준공될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별로 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정도 개최하려고 1회를 잡았으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000원은 식대가 아니고 다과비, 음료수대로 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치료비는 현재 금년도에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 철거를 하다 보면 개인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고 민간인이 부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목으로 잡아놓은 사항이며 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는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지급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없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방침적으로 이것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목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예산에 전년도에는 업무추진비, 325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14만원하고 그 다음에 96만원하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목을 새로 하나 만들었네요. 그래가지고 96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주택기획업무추진비 그래서 이것이 어떤 편성지침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도시관리국, 즉 국장님이 업무를 추진,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고 주택기획업무추진은 각 과장들이 쓰는 돈, 한달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95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주택과 예산에 포함을 안했는데 이번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 주택과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것하고 과장님 것을.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하고는 특별히 선을 그어서 어떤 한계를 긋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같이 모든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금액을 이 정도 책정하게 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국장님은 월 50만원,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단위는 월 30만원, 그래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사실은 작년에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새로 목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 비용을 전부 다 일관성있게 작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 돈을 넣었다가 저기다 넣었다가 말입니다. 이것 막 바꾸니까 예산서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서작성에 획일성이 없어 가지고 예산서를 보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목이 변동이 된 것은 저희과나 또 예산파트에 근무한 것이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목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변동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지나갔지만 죄송합니다. 324쪽이요. 위에서 세번째 방한복 해서 5만원 22명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방한복 5만원이란 그 금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서 방한복은 동절기에 저희 철거반 현장 나갈 때는 두터운 파카나 잠바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된 돈이고 5만원은 통상 저희들이 시중에서 잠바에 대한 가격 시장조사 해서 나온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방한복 값이 많이 내렸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방한복 해 가지고 7만 1,4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을 해 보면 5만원 범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만원으로 예산을 축소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는데 그럼 작년에 것은 2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까? 아니면 7만원짜리를 사주셨습니까?

'95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바를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표준단가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살 때는 과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결재해서 사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주임을 시켜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326쪽을 ...

325쪽 하나 더 있어요.

하나 하시겠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24쪽과 325쪽에 걸친 문제인데요. 무허가건물 철거와 소요경비가 '95년에는 3,272만 7,000원 자료를 보면, '96년에는 426만 2,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이번에 무허가건물 철거경비는 5,000만원이라고 그랬고 올해 예산에 무허가건물 철거종사자 인부해 가지고 1,593만 4,000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올해 '96년에 반포2동 철거하고 더불어서 다른 데도 많이 있을텐데 426만 2,000원만 들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철거종사자 인부를 사역해서 '95년도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이 인력없이 우리 구 자체인력만 가지고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상반기까지만 인부를 쓰고 하반기에는 인부를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인부사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축소조정한 사항이고 일단 반포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인부사역입니다.

그러면 반포2동에 철거소요경비는 들어가지 않은 금액인가요?

여기에 반포2동 소요경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무허가건물 철거시 사유재산 파손이라고 했는데요, 400만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올해 '96년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이런 일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저희가 현금으로 지불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철거를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다반사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집행할 것이 예견되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철거 소요경비가 반포2동의 경우 다른 곳에서 예산이 쓰여졌나요? 전체결산에서는 안 넘어간 돈인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택과에서 운영해 가지고 철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이고 반포2동에서 한 것은 별도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2동 체비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체비지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신 거예요?

예.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25쪽 밑에서 여섯째줄 전세융자금 미상환손실금 아마 저소득층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이자를 구에서 주는 것 같은데 받지 못한 돈이 13억 9,700만원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해부터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밀렸나, 왜 상환금을 갚지 못했으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나 앞으로 대책 같은 것,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억 9,700만원은 융자금이 2년후 상환입니다. 그래서 '94년 이전에 저희가 융자지원한 액을 13억 9,000만원을 잡아서 거기서 미상환손실금이라고 하면 뭐냐하면 '91년 7월 2일날 서울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주택은행에서 수혜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받은 손실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돈인데 현재 손실보상은 금년에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 이자를 적기에 반환하지 못해 가지고 은행에서 나온 손실보전을 위한 예비성경비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사실이 없고 그 나머지 미상환손실금도 마찬가지이며 전세보증 이차보전 역시 다 예견되는 사항이지 저희가 융자금 회수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96년도에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326쪽으로 가겠습니다. 326쪽 중상단부분이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하단에서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328쪽 상단에 건축물관리대장이기수수료 11만 3,300원x1,500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5만원x12명x4회x10월 그 밑에 마찬가지 이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심의위원들 출석률이 30 몇 %, 40 몇 %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 이런 지출이 과연 얼마나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국내여비해 가지고 위반건축물 단속 등 업무수행여비 1만원x26명x72일 이것하고 앞으로 넘어가서 324쪽에 국내여비 무허가건물단속규제공무원 여비 이것이 어떻게 틀린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324쪽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 철거인부 22명 철거인원에 대한 1일 1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공무원에 대한 지급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하고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여비라고 했는데 ...

철거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8쪽에 위반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여비 이것은 ...

그것은 김기대 건축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28쪽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수수료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대장의기재및등재에관한규칙이 건설운영으로 '92년 6월 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2002년까지 지금 기존의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면 한 장으로 구조하고, 용도하고, 면적만 나오는데, 이 법을 시행한 이후로는 지금 신축 건물들은 전부 배치도, 각층 평면도, 그 다음에 표제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나 가옥대장을 열람하면 평면하고 모든 이런 주차 관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만들도록 관리대장을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경과조치로 2002년까지 전부 이것을 신 대장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관리 대장을 2002년까지 만들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2002년 5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현재 대장정리가 안 된 총 건수가 1만 1,477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002년까지 나눠서 대충 1년에 1,500건씩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까지 1,500건씩 매년하고, 나머지 2002년에 가서는 750건 정도를 정비를 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약 3,000건은 매년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작성해 오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11만 3,300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기술자 보수요율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특수기술자인데, 우리가 기술자라고 그러면 특급, 초급, 중급 이래서 네 가지로 분류되어서 이것 하나 작성하는데 11만 3,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1,500건 정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심의 수당 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위원들의 참석비율 조견표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50% 약간 상회해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 15일 해서 5만원씩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원래 올해 지금 26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26명인데 실제 계상은 16명이라고 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이기 때문에 5만 × 16명입니다. 매주 개최를 하기 때문에 4회, 그 다음에 10월은 우리가 교수들 겨울방학 시기하고 여름방학 시기를 뺀 10개월 해서 이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내여비 세 번째 위반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여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27쪽에 나오는 것은 무허가 단속요원에 대한 계상이고, 228쪽에 5,000씩 3일입니다. 한달에, 3일씩 국 전체 직원을 186명을 해서 출장일이 3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무허가 단속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을 나갑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나가고, 여러 가지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한달에 6일씩 해서 하루 1만원씩 해서 직원출장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 지금 여기 나열되는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96년도 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했으며, 출석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를 지출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총 33회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올해의 편성 예산은 1,840만원이었는데 이미 1,840만원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돈을 차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한두 번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다. 이미 예산편성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1,840만원 ...

용덕식위원입니다. 328쪽에 김진영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작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느냐면 5만원에 14명 12개월 해서 840만원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로 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총 1,840만원은 지출이 끝났습니다. 본래 예산은 840만원 세워 놨었는데,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추경에 잡아서 1,840만원 지출이 끝났고, 올해도 1인당 5만원씩 해서 현재 21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내년에 또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될 위원이 나올지 모르는데, 21명으로 거의 가는 것으로 보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명의 과반수 11명으로 보고 전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5만원은 내부지침에 의한 금액이 한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328쪽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이 감리사 인건비가 12만 9,805원, 이 감리사 3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3명이 6일 동안 3회 그랬는데 그것이 서초구에서 발주한 공공 장소에서만 감리를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12만 9,805원 × 3명, 6일,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만 9,805원 이것은 우리가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 외부 초빙인사입니다. 어디 감리자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수님이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저희들이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연륜이 있는 이런 분들을 1년에 해빙기라든지 또 여름에 장마가 올 때 장마가 오기 전에, 그 다음 겨울 동절기 이런 세 번 정도를 외부의 기술사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 관내의 대형공사장에 안전여부를 점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대해서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 14명 49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12명 2,40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0명 1,200만원, 도시계획 위원회 14명 70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420만원 전체 5,2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심의위원이나 건축분쟁조정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이나 전문성 있는 순수 민간인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대적인 경비를 많이 내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도 많이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전담요원도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서 1,920만원씩 1년에 들여가면서 광고물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이 꼭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각종 심의위원이 편성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인들이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많은 위원 수당으로서 5,4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는데 가능하면 공무원으로 대치해서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이런 뜻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번 회의때 건축, 토목, 도시계획 또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형물 이런 분야의 전문기술사, 전문기술자, 적어도 대학교수 정도의 그런 학식과 전문 기술이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훨씬 전문기술적인 그런 학식을 가진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이용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민간인으로 위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고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현직 판사, 그 다음에 검사라든지,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분들로 법에 건축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을 기준을 정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원회에 수당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야에 따른 전문지식을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은, 심의위원들은 꼭 민간인들로 초빙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의 질의의 뜻은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학식과 덕망이 다 있는데 구태여 법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예산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것이 질의의 핵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부진해서 얘기하고,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건축심의나 건축분쟁, 도시계획위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런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묶어서 조금 명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이것을 조정해도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전면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심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그러면 도시계획 ...

아니 건축심의위원이면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죠,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이라면 주택건설이나 다 들어가니까 ...

글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위원이 그런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지요. 있는데 그분을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려면 그분한테도 똑같은 수당을 주어야지요. 심의를 할 때 ...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

그런데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다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그분한테 수당을 안 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수당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워낙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하는 일이 다 별개로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은 건축심의위원대로 하는 일이 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분야에 심의하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워낙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조금 한데 합칠 수 없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해서 12만 9,805원 × 3명 × 6일 × 3회 이렇게 했는데 우선 12만 9,805원이 어느 성질에 하는 금액이며, 보상금인데 이것이 어떤 품셈표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출금액의 합계가 계산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여기서 12만 9,805원이라는 것은 우리 보수요율에 의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급기술자는 12만 9,805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기술자는 9만 4,000원, 중급기술자 7만 6,000원, 초급기술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대형 공사장에 안전진단을 하려면 특급기술자는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술사, 그 다음에 박사 3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학사 10년 이상 이 정도의 학식이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진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특급기술자에 준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요율을 정한 것입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나머지 계산은 맞는데 끝자리를 떼어서 한 것입니다. 계산 두드리면 위에는 맞습니다. 절상한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각종 사업계획에 보면 측량비 같은 것 이것을 보면 1,000원 단위까지 표시를 하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

예, 여기는 계산단위를 1,000원으로 위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0원인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 700만 9,470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표시는 701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고요.

절상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절상한 것은 좋습니다. 절상했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서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은 또 그 단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1,000원 단위로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이종호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김지환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특수기술자수당 이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작년에는 10만 7,652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12만 9,805원으로 인상된 약 2만 2,153원이 인상되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인상률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노임단가가 3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합니다. 올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체계가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도를 기울이고 본위원장도 처음에 인사말에서도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알찬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시인하실 것은 시인해 주시고, 이것 예산이라는 것은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330쪽하고 건축심의위원회 하고 심의위원회 또 330쪽에 보면 ...

아니, 330쪽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보면 5만원 단가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액수만 전부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액수는 5만원 똑같은데 이 금액만 전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사람 숫자를 늘렸다는 얘기인데 여기 328쪽에 ...

위원장님, 보충질의 같이 답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용덕식위원님! 회의에 진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

아니, 연결되는 것이니까 ...

연결되었어도 끝에 가서 30쪽에 가서 밑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 얘기한 것인데 328쪽에 똑같은 거예요. 액수만 늘어났고 5만원 단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그럼 사람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니냐? 굳이 사람 숫자를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328쪽은 저희 건축과 것이고 ...

328쪽에 건축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고, 아까 답변을 한 것인데 5만원 단가는 똑같은데 액수는 작년보다 늘어나니까 결국 사람 숫자만 늘었다는 얘기인데 굳이 사람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의위원 숫자를 왜 더 늘리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에요.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수를 잘못 잡아 서 예산이 연말이 오기 전에 모자라서 추경까지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 계십니다. 다른 구에는 건축심의위원이 9인에서 15인입니다. 우리는 22명으로 되어서 한 분이 마침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과반수, 21명의 과반수 11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충질의할께요. 추경을 받아서 1,840만원 됐지요. 그런데 금년에 2,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늘리느냐, 그겁니다. 그 숫자 가지고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심의위원을 편성할 때 14인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심의위원을 위촉하면서 인원이 대폭 늘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숫자 가지고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위원님! 지금 거기 그 숫자를 서로 얘기하시는데 정리를 해 드릴께요. (장내소란) 정리를 왜 해 드리냐면 위원님들도 묻고 할 때, 이것이 아마 똑같은 반복이 지금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도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가 반복이 되는 것을 좀 피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지금 현재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의하는 뜻을 잘 생각해서 이해를 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회의진행이 되지, 자꾸 위원이 묻는다고 해서 답변을 그냥 하니까 회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내용은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29쪽 밑에서 셋째줄 광고물 철거용품인데 대당 10만원 정도면 용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0만원 짜리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절단기가 대략 어떻게 생긴 것이며 이것을 구청에서 10개씩 해서 1년에 2번 동사무소에서는 18개동 해서 2번 이렇게 주는 모양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0만원이면 장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철거용품이 고지절단기인데 이 고지절단기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래카드가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즉, 쉽게 설명하면 전지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지가위가 줄로 돼 있어 가지고 대로 연결되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플래카드를 철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날이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만 뜯다보니까 1년에 한 2회 정도해 가지고 10개 정도해서 20여개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골목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8개동에 2개 정도, 실제로 높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지절단기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적, 인적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신고라든지 자체적으로 순회하면서 많이 철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불법광고물을 단 업체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달에도 뗀 자리에 며칠후에 가보면 도로 붙여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업자들을 추적을 해 가지고 범칙금을 매긴다든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인적낭비, 시간적 낭비 굉장히 소모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순회할 때 추적을 해 가지고 거기 제재조치하는 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벽보전단 등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이런 불법광고물이 계속 전단이 뿌려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단속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현수막 같은 것은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만들든지 해서 어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벽보전단 같은 것도 지금 각 동에 벽보전단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고발을 하라고 고발방법 등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별도로 경찰서에 바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329쪽 아래서 일곱 번째 도시계획 측량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량비가 18만 2,700원 30필지 해 놓으셨는데 어떤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29쪽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광고물 철거용품에 있어서 아마 '96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글쎄 제가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만 동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18개동에 2배라고 그랬으면 연 2개씩을 사주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혹시 작년에 사주셨죠? 그렇다면 작년에 사용한 물품이 물론 이게 소모품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망가질 수도 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확인후에 금년도에 필요하다는 신청을 하라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18개동에 2개씩 내년부터 사주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장비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수막은 각 골목들에 상당히 많은데 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러한 어려움의 호소가 있어 가지고 각 동에 2개씩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구에서 ...

없었습니다.

다음에 329쪽 없습니까? 330쪽하고 331쪽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30쪽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고물심의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명단은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는지는 지금 답변해 주시고, 명단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서에는 7명이 8번해서 28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올해는 같은 숫자인데 12번으로 4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은 위원인데 위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올해는 28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고 또 바로 밑에 도시계획위원 수당도 14명 똑같은데 숫자는 작년에는 8회에 4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7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위원회 명단은 지금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은 외부 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계상은 7명으로 했습니다만 9명으로 돼 있는데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들은 미술대학교 교수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서초지부장 등 미관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광고물위원회 작년에 8회했는데 12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10회로 해서 상당히 금액을 늘렸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지금까지 광고물위원회는 솔직히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광고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들이 옥상간판이라 든지 지주간판 등 돌출간판 등이 되겠는데 옥상간판의 심의권을 서울시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서 자체에서 광고물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건축위원회에 미관에 같이 하는 교수들도 있고 건축위원회 상당히 광고물 이쪽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의뢰를 해서 광고물도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 번밖에 안했는데 상당히 금액은 절약을 했습니다만 법상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대로 따로 건축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12회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많이 늘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보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말이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초구의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이 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수치가 좀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늘렸습니다, 횟수를.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말씀 잘들었는데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것 예산도 많이 책정돼 있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구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같이 공감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불법간판이나 광고물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많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간판이 무질서하고 광고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실텐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정비가 안되는데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광고를 영업을 해서 간판을 내걸고 그런 분들이 옥외광고물법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갖다 부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법을 위반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인다는 그 분들의 의사보다는 그런 것이 불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옥외광고물을 좀 이 사람들한테 사전에 알려서 불법을 안하고 그런 간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해서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서울시 전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만 따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을 할 때 사전에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 그때 책자를 줍니다. 주어 가지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관련법규는 어떤 것이고 각종 간판은 어떻게 붙이는 것이고 상세하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신축건물할 때 주도록 돼 있고 나중에 준공검사라든지 사용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간판에 대한 신청도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일반인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이런 불법광고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 광고물업자, 간판업자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좀 많이 시켜 가지고 간판 수요자들의 상식을 도와서 안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돈벌이 목적으로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착안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광고물 정비요원의 방한복 값이 7만 1,400원인데요. 이것 아까 주택과에서 방한복관계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7만 1,400원이 맞는지 5만원이 맞는지 지침서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방한복이 7만 1,4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단가로 지침상에 돼 있는 단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기준단가에 적용을 안 시키고 5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는 방한복 개념은 표준단가로 안하고 5만원정도에 실제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만 1,400원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물류센타업무추진, 그 다음에 물류센타건립추진, 이것이 어떻게 따로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물류센타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계상이 됐는데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체비지 불법점유물정비 및 광고물정비 업무추진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 그 다음에 또 보면 유통광고물 기타 광고물정비 이게 어떻게 거의 한 가지 업무같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이 말이죠. 그것 좀 소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여기서 이종태위원님께서 물류센타관계하고 체비지하고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물류센타가 새로운 용어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할인파괴점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신선한 물건을 언제든지 가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가격이 싸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또 그것이 상당히 멀리 있고 집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가는데 시간적인 소모가 많이 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변에 조그만 구멍가게, 미니슈퍼라든지 그런 것들의 장점은 빠른 시일내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으로는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그런 물건들을 다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선하고 그러한 물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가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장점을 따 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서초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없나 해서 물류센타를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정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류센타업무추진, 그 다음에 물류센타건립추진, 또 물류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이렇게 돼 있어 놓으니까 좀 혼동되겠습니다만, 물류센타업무추진은 여기 3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류센타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만나 봐야 되고 유관부서도 협의해야 되고 관련부서에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을 지금 300만원 잡아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물류센타건립추진이 있습니다. 건립추진에 3,000만원은 현재 서초동에 경남농산물센타라고 해 가지고 직판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 1,323번지 롯데칠성 옆에 있는데요. 대지가 615평, 건물이 213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그곳에도 농산물 직판장을 내가지고 건립을 해 놨습니다. 약 3억정도 투자했는데 그것을 우리 서초구에서 인수를 해서 우선 1단계로 그 부지에 창고용을 해 가지고 지금 써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우선 3억정도 비용을 들였는데 그냥 달라 하기는 뭐하고 어느 정도 일부 보조형태로 해서 업무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비용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업무협의결과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타건립 타당성조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센타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출발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용역은 보통 요율방식하고 맨파워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방식은 어떤 사업비가 나왔을 때 거기다가 요율을 곱해서 나오는 것이고 맨파워방식은 실제 조사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드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것이 필요한지 등등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물에 대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불법광고물의 정비, 유동광고물, 기타 광고물의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의 정비는 보통 광고물은 건물에 부착돼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인부사역은 주로 현수막만 철거를 하지 벽에 있는 건물의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인부라든지 이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것은 실제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강제철거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유동광고물은 전단이라든지 벽보같은 것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인부를 사역해서 철거하는 인부임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331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시설비 현수막게시대 보수해서 50만원씩 2개소에 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먼저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2군데가 우리 관내에 어느 곳이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정식으로 현수막이 게시대가 돼 있으면 거기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광고물이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물 효과쪽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40만 구민이 외출당시에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2군데 가지고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여기 저기 다느니 고정적으로 도시미관을 살리는 의미에서 사거리로터리 같은데 광고효과면에서 효과를 누리는 면에서 각 지역별로 구민이 많이 다니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데 증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것인지, 이것이 또 보수하는데 50만원씩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철파이프 몇 개 다는 것으로 플래카드 다는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홍보물을 빨리 여러 사람이 봐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에서 좀 안배를 잘해 가지고 증설할 계획도 한 번 세우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용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2군데입니다. 하나는 반포공원이라고 지금 반포전화국 그 옆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뉴코아 맞은편에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지방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이 현수막게시대를 바로 로터리라든지 건물앞에 세워놓으면 자기 빌딩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광고효과가 좋은데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소물색의 어려움이 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고 위치가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앞으로 이것도 늘려볼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용이 작년도에 설치할 때 1개당 500만원씩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물류센터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첫째, 묻고 싶은 것은 경북농산물센터해서 서초동에 경남유통센터에 말하자면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가 잘되면 왜 우리 서초구 보고 인수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타당성조사가 그것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나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짓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물류센터하고 하면 광범위한 것입니다. 장소하든지 하역, 포장, 배치, 직배송 이런 시설을 다 갖추어야 물류센터라고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간단하게 농산물슈퍼마켓 이런 정도가 좋겠고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네들이 잘되는데 왜 우리 보고 그것을 인수하라고 하겠느냐 이것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세하게, 괜히 잘못했다가 지금 반포동에도 경북농산물센터가 있습니다. 가보면 농산물센터인지 슈퍼마켓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농산물은 하나도 없고 공산품만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되는 판인데 또 우리가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인수 맡아 가지고 어떻게 물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분들이 운영하려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계획은 애당초에 타당성조사다 기본설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중복질의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중복질의 하지 마세요. 김동운위원 ...

서면으로 계획서를 내 주시죠, 인수계획서.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현수막게시대 보수에 대해서 동료 김용재위원께서 소상하게 물으셨는데 빠진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수교와 뉴코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증설해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하면서 현재 이용자들에게 사용요금은 받고 있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똑같이 공감하는 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심지어는 구민걷기대회나 무슨 직거래장터, 주민과의 대화 등 이런 등등 홍보를 불법으로 로터리 같은 데 전부다 게시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되 일반인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 홍보만이라도 따로 전시할 수 있는, 아침에 걷기대회하는 청계산 진입로 입구쪽이나 그런 데다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상업용광고는 못 붙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붙이는 내용들이 공공성 있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받거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상당히 홍보결과가 대단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게시판을 해서 게시물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홍보효과가 대단한데 현재 서초구에 공공게시판이 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민걷기대회라든지 각종 금요상설음악회 이런 공공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2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각 지하철역사라든지 각 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붙일 때 저희 각 유관과에서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바로 기간이 지나면 우리 철거반들이 나가서 바로바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붙이는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여부를 ...

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33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체비지 휀스설치비 6만원씩 1,000m 40%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체비지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라면,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특수활동비로 금년에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도 360만원으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출행위가 얼마가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예산으로 된다는 것은 체비지 사용자들이 행정단속의 헛점을 계속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져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 연결되는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몇 쪽 하시겠습니까?

332쪽이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연결되는 것입니다.

332쪽은 체비지인데 이것은 지적관리과가 있고, 오늘은 여기에서 도시관리국 것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331쪽이 마지막이에요.

332쪽 체비지 휀스설치비가 여기에 있는데 ...

맨 위에 휀스설치비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331쪽의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휀스설치 관계는 금년에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우리 구의 부담액이 금년에 40% 되고, 작년에는 5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 체비지관리 단속은 변상금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주무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91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휀스를 계속해서 아니면 체비지 사용면적이 자꾸만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휀스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 부담은 얼마며, 시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추가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철거용품, 사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내에 18개동에 2개씩 산다면 36개를 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8개 동에서 이면도로를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2개씩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에서 20개를 사서 주로 간선도로를 단속 철거를 할텐데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계속 필요한 것인지? 사실 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혹시나 많은 수량을 사서 예산의 낭비 요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우선 체비지 휀스설치비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와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반포2동 철거하고, 그 철거 부위에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6만원 × 1,000m × 40%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예산요구는 6만원 × 1,000m를 지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한 부분이 1,000m를 해야 되는데 예산과에서 또 깎느라고 40%만 써라, 이렇게 해서 40%만 배정을 해서 2,4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의 체비지 불법점유물 정비하고 광고물정비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30만원씩 해서 월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과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추가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지절단기 광고물 철거용품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절단기가 그것이 나무전지가위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개 플래카드를 일반 나일론 끈이라든지 일반 끈으로 묶어 놓았으면 괜찮은데 철사 같은 것으로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의 형태로 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 2개씩을 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 교통행정과만 하겠습니다. 내일 좀 바쁠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만 하겠습니다. 363쪽에 간단하게 ....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의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주택과장 김권영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건축과장 김기대 주차관리계장 김용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