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회계과장 박경희.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명진.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명진 입니다. 경기장 소관 요구자료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관리사무소 정·현원은 10명 대8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종합경기장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기간은 2000년 7월 10일까지 입니다. 현재 육상경기용품은 124종에 3,845점입니다. 올해 장비보강은 21종에 443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용인원은 총 22,962명이며 연인원은50,471명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대회 5회, 일반행사 7회, 전지훈련 32개팀, 연습사용 8개교이며, 이용일수는 209일 입니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행사로 인한 지역경제 소득은 3억9,662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올해 운영성과로는 하계전지훈련장운영증대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올해 6월부터 종합경기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서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이용자는 26,652명이며, 그중 생활체육 142회, 시민이용 84회, 학교체육 83회, 훈련연습 143회, 체육행사 4회 입니다. 올해 운영성과로는 체육시설 무료개방과 이용 활성화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관외출장은 7회에 12명이 다녀왔으며, 경기장관리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경기장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1페이지 일반현황에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8명으로 2명이 결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 결원된 인원은 일반직 입니까 ? 기능직 입니까 ?

기능직 1명과 고용직 1명인데 11월25일자하고 27일자 사직했습니다.

기능직 1명, 고용직1명...

예.

그러면 기능직은 청경입니까 ?

아닙니다. 업무보조 입니다.

고용직은 청경입니까 ?

고용직은 파출소 근무요원이 7명이 넘어 오면서 온 사람입니다.

두사람이 왔습니까 ?

한사람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2명이 결원이 됐단 얘기 아닙니까 ?

예.

그 2명이 없어도 경기장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지금현재 2명 모자란다고 해서 큰 불편은 없잖아요.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제1종 육상경기장 해서 1995년 7월 11일부터 2000년 7월 10일까지라고 해 놓았는데 이건 뭡니까 ?

공인기간 입니다.

5년간 제1종 육상경기장으로 공인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얘깁니까 ?

예.

그리고 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역경제 소득효과추계해서 3억9,662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산출한 겁니까 ?

경기장에서 올해 한 것은 전지훈련팀하고 강원도 교육관계하고, 8월 전국육상경기대회에 타 지역에서 우리 태백시를 방문해서 경기일수하고 연습일수에 대해서 그 분들이 태백지역에 와서 쓰고 간 돈을 추계를 해서 나타낸 겁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산정기준은 지역민 순소득 산출속성행률법을 준용해서 소득산출 추계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속성행률법으로 준용해서추계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지훈련팀이 와서 추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올해가 좀...

예,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육상경기용품이 보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

예, 잘되고 있습니다.

30회 도민체전 할 때 구입했다가 1년도 안되어서 망실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잖습니까 ?

망실된 것은 그동안에 수리하고, 대체하고 보완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관 잘하고 있어요.

예.

매일은 아니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인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

기름칠은 한달에 한번 정도는 꼭 해줘야 됩니다. 녹이 슬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먼저번에 보니까 용품창고에 여름에 비가 오게되면 빗물이 창고내로 스며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전부 다 시설보수 했습니까 ?

예,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창고에 물 안들어 갑니까 ?

예, 안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을 전지훈련이나 일반행사나 연습사용을 해서 이용인원하고 연인원하고 다 나왔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약 4억원정도의 추계로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러한 전지훈련이나 일반행사나 연습사용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올해초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현황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을 전국에 경기장이 작년말 현재 한 46개소 됩니다. 46개시·군이 되는데 한 57개소에 전부다 자료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정도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다시한번 홍보측면에서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름철에 여기에 평균기온이 월별로 따져서 몇도다 그래서 여기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끔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강원도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영남지역이라든가 호남지역이라든가 또는 서울지역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게되면 지역이 어려운데 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널리 홍보를 하는 방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소장님께서는 장비를 관리하고, 운동장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

장비관리 측면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4명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쓰고 있는데 단가가 시청 일용직 여직원 단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

1만7,564원씩 일당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경기장에 와서 용품창고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 단가도 제가 볼 때 적정하다고 보는데 잔디가 성장기간에는 전부 다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리어카도 끌고, 잔디도 심고, 풀도 뽑고 농약 방제도 해야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보통인부 단가는 해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도 그렇고,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잔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출장내역을 보니까 여러군데 운동장을 다녀왔는데 태백이 잔디수준이 어느정도 입니까 ?

잔디는 제가 부산이나 대전 여러 도시를 다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인근 도시로는 안동경기장이 잔디 관리는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안동경기장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까지 기술자문도 받고 경험자문도 받았는데 안동경기장 수준까지는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올해 행사를 좀 중지를 했으면 되는데 조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를 조금만 보충시켜 주면 안동경기장 잔디 수준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태백경기장이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성장일수가 적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일용인부단가1만7,564원은 기준이 있어서 줬을 것 아닙니까 ? 더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

별도로 보충인부로 잔디 관리인부임으로 세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더 세울 수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소장님 ! 그 앞에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산 깍아 내는 것. 그게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아시는대로 대답 좀 해주시고, 작년인가 장성동에 일용직 아줌마 쓴 것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고소를 하니 어쩌니 얘기가 들렸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산비탈 문제는 도시과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상태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동 일용직 문제는 올해 6월경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체 잡음이나 민원제기가 없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잔디를 깍아내고 심고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말고, 공무원들 빼 놓고, 일용직을 쓴다든가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일용직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명에 대해서 한 2,346만4,000원정도 됩니다.

잔디를 보식할려면 인부를 또 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경기장 관리하고 전반적인 문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8명 빼 놓고, 연간 한 7,000만원 된다는 얘기죠 ?

예.

올해는 지역경제에 한4억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내년도에도 전망은 있습니까 ?

내년도에 제26회 올해 행사치룬 전국대회를 태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게되면 올해 전지훈련팀이 32개팀 485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개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태백기계공고에서 사용하다가 소장님이 맡은지가 6개월이 다돼가잖아요.

예.

태백기계공고에서는 경비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렵다고 해서 내 놓아서 결과적으로 태백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소장님이 한 6개월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종업원들이 몇명이나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태백시에 반납한 겁니까 ? 지금 태백기계공고에서는 자기들 사용할 것은 다 사용 하잖습니까 ?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요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실내체육관은 올해 3월달에 학교에서 요청하기는 총 1년간 소요예산이한 1,084만6,000원 정도되는데 시에서 한 6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 지원에 관한 관리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좀 힘들다 해서 학교에서 저희 태백시로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지장이 없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사용료 문제는 장성실내체육관이 작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훈련연습 같은 것은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상황을 올해말, 내년초까지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세심한 판단을 다시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용에 또 지장이 있으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재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개장일이 295일인데 사용횟수가 456회 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번씩 했다는 얘기가

아침에 와서 배드민턴도 하고, 동민들도 오고, 연습도 하고, 하루에 서너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횟수가 많은 겁니다.

시민이용하는 것이나 생활체육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

비슷한데 생활체육은 배드민턴 단체에서 쓰는 거고, 시민이용은 장성동민들이 와서 쓰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개장 일수가 300일미만인데 사용횟수는 456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외에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열식으로 한다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횟수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쓰고, 낮에 쓰고, 오후에도 쓰는팀, 저녁에도 쓰는 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성실내체육관하고 좀 다른 얘깁니다만 장성국민학교에 체육관이 있잖습니까 ?

예.

물론 시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장성국민학교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짜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화광동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계산동이나 문곡동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장성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아주머니들이 날씨가 춥고할 때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데 배드민턴은 바람이 많이 불면 여름철이라도 안되잖습니까 ? 그래서 실내공간을 이용해야되는데 장성국민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전력료가 기본료 자체가 굉장히 비싼데10만원이 되든 15만원이 되든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젊은 사람이 온다, 키를 요즘은 복제품을 많이 만들잖습니까 ? 그러니까 학교 와서 일일이 선생들한테 키를 타지 않고 복사품을 만들어 가지고 연다고 해서 교장이 노발대발 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운동하러 가면 그날 숙직 교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숙직 교사하고 얘기를 해서 열쇠를 복제품을 하나 만들었더니 교장이 노발대발 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의 시책도 학교시설을 운동장이든 실내체육관이든간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여기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물론 종합경기장의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장명의로 교육장한테 공문을 낸다든가 또는 장성초등학교 교장한테 공문을 내서 이런 것은 좀 타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장성실내체육관을 지을때 태백기계공고하고 협의가 되어서지은 것 아닙니까 ? 협의가 되어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겠다 해서 지었는데 그러면 그 양반들이 협의해서 지었다가 그 양반들이 운영비 못 낸다고 해서 다시 받아서 시에서 운영비 내면서 사람까지 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 학교라는 단체하고 시하고 협의된 일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무산되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떠안아서 해야될 그런건 없잖습니까 ?

그런데 장성실내체육관은 먼저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1년 동안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공유재산 측면에서 무상사용관계 비용관계가 있기때문에 시민들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그러한 정착기반만 달성되면 전용사용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물더라도 학교가사용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그분위기만 조성되면 학교측에 관리를 전담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렸듯이 1년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그쪽에 물론 저희들은 넘겨줘도 되겠지만 학교에서 인력문제·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이 되면 학교측에 넘기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황지고등학교 실내체육관도 학교에서 운영하고 아침으로 개방을 시켜서 배드민턴 칠 사람 다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장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황지하고 같은 수준 입니다만 먼저번에 관리를 했을 당시에는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 늦게까지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면에서 제가 별도로 협의를 계속...

지금이야 새 건물이고 인원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몇년 지나서 노후가 되어서 보수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떠맡게되면 시비로 해서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전에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정 파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고 학교가 이용하는 것이라면 태백시에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낫지 않습니까 ?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황지실내체육관은 어디소관 입니까 ?

교육청 소관입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최경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예를들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물론 시유재산을 기부채납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종합경기장에서 운영을 안하고, 그 인근에 시립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총무과 감사를 하다보니 태백시청 650여 공무원중에서 30명인가 공직을 떠났더라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27일자로 2명이 그만 뒀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물론 4명도 그만둘 수 있는데 이틀 사이에 그만뒀다는 것은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 프로수가 높은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2명이 그만 둔 것은 1명은 11월 초순경부터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줬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할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줬는데 20일날 출근을 해서 사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표도 제가 이틀 가지고 있다가 시에 올라가서 결국은 25일자로 종료가 됐고, 또 1명은 가정적으로 부인이 너무 아파서 한달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 두는 것을 상당히 만류를 했었습니다. 만류를 했었는데 서울에 가서 부인을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 정리를 하고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본인 의사대로 처리하도록 해서 종료가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경기장관리소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회 계 과

회계과장 박경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총 20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24명에 현원도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토지가 공공용·기업용 해서 총 956필지에 785,000㎡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건물은 66동에 31,488㎡를 보유하고있습니다. 국·도유 행정재산은 없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지가 853필지, 도유지가 315필지, 시유지가 362필지 해서 토지가 1,53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9동에 1,908㎡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토지취득이 용연동굴관광지 50필지, 청소년복지회관부지 1필지, 공공용지확보 3필지, 토지교환취득 3필지 해서총 402,911㎡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는 토지교환취득 2필지에 1,068㎡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처분이 되겠습니다. 47필지에 5,464㎡ 입니다. 건물점유재산매각은 47필지에 4,731㎡인데 현재 소유자하고 계약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토지교환처분 3필지에 73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건물취득 입니다. 철암1동, 소도동, 황지1동 해서 경로당신축이 3동에 33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사보수현황 입니다. '96년도 청사보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4개청사 시청사, 의회청사, 사업소, 동청사 해서 2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청사별 보수 실시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청사가 14건을 보수했고, 의회청사가2건, 사업소가 5개소에 13건을 했고, 동청사는 7개동에 7건을 보수 수리했습니다. 참고로 시본청외 수리한 것은 재산관리관이 사업소장하고 동장이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보수를 했습니다. 7페이지에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대부현황 입니다. 총 15필지에 7,672㎡를 무상임대 했습니다. 소방서부지가 4필지, 소방파출소부지1필지, 황지의용소방대, 철암소방파출소 통리의용소방대 이렇게 소방관계로 해서 무상대부가 된 것이고, 황지동 623-33번지를 통상산업부에 무상임대를65㎡를 했고, 태백도서관부지를 무상대부 했습니다. 또한 소도동 공군부대 도로입구에 도로무상대부를 3건을 했습니다. 다음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부지를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무상임대가 12동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 노인회관, 황지2동 노인회관, 철암1동 노인회관, 동점동 노인회관, 화전1동 노인회관, 그 다음 소방파출소건물이 되겠습니다. 태백소방서, 철암·황지·통리 이렇게 해서 소방파출소 건물부지를 무상임대 했고, 황지2동 노인회관을 무상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장성동 69-8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는 태백시교육청에다가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다음 유상대부 현황입니다. 총괄부분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 533필지에 대부면적이 667,796㎡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공시설물 보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상한 것은 사조동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상사미동 249-2번지인데 보상을1,273만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상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3건에 16억329만2,000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관내업체와 37건의 계약을 했고,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6개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업체가 면허 미보유한 미장방수공사가 있었고, 그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있는 관광홍보물 제작설치공사도 계약을 한 것인데 실제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관동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관내에 준설보유장비가 없어서 관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입단가가 100만원이상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금년도에 총 39품목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정수물품은 26개품목, 기타품목은 13개품목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방법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조달구입을 19개품목을 했고, 자체구입을 20개품목을 해서 39개품목을 구입했습니다. 자체구입을 한 사유는 조달청 계약 미체결물품에 대해서 자체구입을 했습니다. 물품별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매각 및 폐기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용차를 1대를 매각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만원에 매각했고, 시장님 승용차는 85만원에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을 122만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공급현황 입니다. 아스콘이나 레미콘, 철근, 시멘트를 사업시행부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주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삼척 동양시멘트에서 구입을 하고, 철근은 포항강원산업에서 주로 공급이 됩니다. 금년도에 관급자재 구입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4건에 아스콘이 3,299톤, 레미콘이 27,820㎡, 시멘트가 33,162대 철근이 1,299톤, 흄관, 맨홀뚜껑 등을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동별 정수물품현황이 되겠습니다. 2실18개과8사업소 16개동에 대한 총괄업무용 정수, 사업용 정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정수가 1,131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수량이 894, 초과수량은 없고, 부족수량이 237입니다. 그리고 사업용 정수가 기준정수 284, 보유수량 200, 부족수량이 8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용 정수라고 하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라든가 사무기기라든가 냉장고 같은 것이 되고, 사업용 정수는 청소나 보건·환경·시험검사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자료에 보면 업무용 정수 부족수량도 있고, 사업용 정수 부족수량도 있습니다. 부족수량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대부분 이 정수물품이 고가물품인 관계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확보가 불가능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토록 예산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서류 2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인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입니다. 차량현황 및 차량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5대가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차가 13대고, 매각추진중에 있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산정해 보니까 유류대가 930만원, 부품비가 520만원, 수리비가 430만원해서 잔액이 33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 질책이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30%를 차량비를 삭감을 해서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도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유류대가 640만원, 부품비가 1,020만원, 수리비가1,120만원 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이감이 90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프로로 따지면 한 32%가 되겠습니다. 주 사유는 유류대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지금 인상이 많이 되었고, 부품비같은 것은 덤프트럭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부품비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16대에 대해서 유류비, 부품비, 수리비 해서내역을 산정했는데 유류비가 930만원, 부품비가 520만원, 수리비가 430만원해서 총 1,883만6,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유재산 매각현황 및 대부료 체납조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고한~태백간 도로가 개설되는 관계로 인해서 총 23필지에 4,596㎡에 8,912만7,000원의 매각수입이 시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의무화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나)번에 시유재산 대부료 체납내역 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료 체납액이 '8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571건에7,0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7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입니다. '96년도 대비 '96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을 때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상당히 질책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 한해동안 체납액 징수에 관재계에서는 온 행정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889건에 1억2,4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계획을 2차에 걸쳐서 수립해서 292건에 4,576만1,000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97건에 7,827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유재산 매각관계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44필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 한 1,55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추가로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중 강력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동별·연도별 체납자 조서는 7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96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시설공사는 28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자보수결과 하자발생사업장이 31건으로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이 25건이고, 미완료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보수완료후에 추가발생한 부분이 2건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 수목 보식 및 시기 일실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이것은 '97년 춘기로 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장 및 이월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시행토록 하고, 시공을 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시에서 직접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이 하자가 3건이 발생했고, 회계과가 2건, 사회과가 1건, 가정복지과가 6건인데 그중에서 완료 안된 것이 장성어린이집 교실천정 누수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회관 1층 화장실누수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관광교통과가 4건인데 그중에서도 구문소 교량 진입부분 균열 및 산책로 계단균일이 하자보수부분이 보수완료 되었으나 10월중에 추가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1건이고, 도시과가 6건인데 그중에서도 공설운동장 맨홀파손 및 사무실 누수 및 배수로 불량은 맨홀 재시공 및 누수부분 하자보수 하였으나 재누수로 인해서 재보강 요청했습니다. 녹지과가 7건인데 그중에서도 맨 밑에보면 상원탄광 산림복구 아카시아 고사 및 수로발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카시아 보식 시기일실로 해서 '97년도 춘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보성탄광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96년도 시행공사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입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뽑았습니다. '96년도 설계변경한 공사는 총 21건으로서 17억9,8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후 증감된 금액은4,146만8,000원 입니다. 설계변경 주된 사유는 시공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준다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물량증가가 됐다든가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따로 유인물로 해서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입니다. '90~ '96년도 시금고 계약현황 입니다. 자료는?90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시개청시부터 '96년도까지 계속해서 농협과시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처는 농협 시금고 지부고,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회계수는 일반회계가 1개, 특별회계가 9개, 세입세출외 현금이 1개로 총11개 회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태백시금고업무취급계약서를 참고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현황, 지체상금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개공사에 15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건립 공사는 동양고속이 발주를 했는데 안건사와 하도급을 했고, 용연동굴 개발공사는 한라시멘트에서 우리 관내업체인 태산건설,대육성,태영과 하도급 계약을 했고,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한광에서 발주를 했는데 하도급은 동원개발, 신풍, 신광건설과 하도급을 했고, 태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현대중공업이 발주를 했는데 하도급은 성화, 일화, 세화, 보광, 유효건설과 했습니다. 태백석탄박물관 조경공사는 한림종합건설에서 발주를 했는데 하도급은 우리관내 업체인 세화 주식회사와 제한계약을 했고, 철암1동 피네골 마을안길공사는 조원건설에서 발주를 했는데 대덕과 하도급을 계약했습니다. 6개공사에 15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15개 하도급 계약중 관내 건설업체가 6개가 있고, 관외 건설업체가 9개가 있습니다. 관외 업체가 계약 건수가 3건이 더 많은데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가 저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기피해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계약이 안됐습니다. 117페이지 지체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총 40건에 4,4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보다도 지체상금이 한 1,20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체일수가 많은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문소 교량가설공사가 113일이 현장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체가 됐고, 태백산 천제단 주물모형 제작이 64일 지체됐고, 사조동조탄리 농로개설공사가 이월사업 관계로 해서 86일이 지체됐고118페이지에 보면 소도동 사네골천수해복구공사가 90일이 지체가 됐는데 이월관계로 해서 사업시기를 일실해서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시면 165일 지체가 된 것이 있습니다. 장승 건립공사라고 해서 이것은 칠보공예사와 계약이 됐는데 장승 나무구입을 못해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도 금년도가 지체상금이 한 1,200만원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120페이지 관사 및 합숙소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관사는 시장님이 거주하는 관사로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로 지상2층인데 면적은 226㎡ 입니다. 2호관사는 부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관사로 지상1층, 지하1층으로 85㎡입니다. 3호관사는 국장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사로 지금현재 총무국장님, 광산지역개발과장, 개발국장님, 소방서장님이102동 407호에 거주하다가 작년도의회에서 소방서장은 자리를 비워야 될것 아니냐 해서 금년 11월 23일날 이사 시켰습니다. 다음 공무원 합숙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합숙소는 황지동 74-20번지에 연면적 512㎡, 지상2층 건물인데 방이 1층이 13실이고, 2층이 17실로총 30실 입니다. '81년도 시개청 되면서 11월 31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현재 직원합숙소로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도 개청시만 해도 외지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왔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하숙비 절감 차원 또 복리후생 목적으로 건축이 됐는데 현재 6급이상이 11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7급이하가 18명으로 총29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잠깐 보고드리면, 식당은 임대를 주고 있고, 직원들은 월 8만원 정도의 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도·난방 유류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숙소 관계는 하위직 공무원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시유재산현황 입니다. 토지가 되겠는데 5,000㎡이상만 발췌를 했습니다. 총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동 취수장부지, 위생처리장부지, 공설운동장부지, 장성동배수지, 문화예술회관예정지, 그 다음 9번에 보면 일반잡종재산 해서황지동 115-14번지인데 이것은 문곡역앞에 개간지로 무상임대를 준 시유지입니다. 황지동 409-20번지는 광원아파트부지입니다. 황지동 산11-1번지 임야는 위령탑부지입니다. 황지동 산15-1번지는 위령탑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황지동 산51-4번지는 궁전아파트 뒷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입니다. 황지동 산61-1번지 임야는 시청옆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장성동 40-1번지 묘지는 장성동사무소뒤산 입니다. 적각동 7번지는 적각동 사시밭이라는 곳에 있는데 임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문곡동 산1, 산1-1,산2 번지는 공설운동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화전동 산41-16번지 목장용지는 화전종합저탄장옆 임야가 되겠습니다. 화전동 산43-3번지도 바로 인근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498-5번지 하천은 동점국민학교앞에 주택이 깔고 앉아 있는 부근으로 전부 다 하천이 되겠습니다. 전부 유상임대가 되겠습니다. 통동 산13-1번지 임야는 통리고개 넘어가서 골프연습장 인근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철암동 266-1번지 묘지는 철암 북동갈골 입구에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동 산72-5번지 임야는 철암농공단지 인근 임야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건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상만 산정을 했습니다. 시청사, 의회청사, 민방위교육관, 황지1동청사, 황지2동청사, 3동청사, 청소년복지회관, 동점동청사, 철암복지회관, 장애인작업장, 사조동청사, 시청사별관, 새마을복지회관, 태백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동에 17,877㎡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금고 회계별 잔액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잔액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07억2,116만4,000원이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12억5,172만1,000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억5,980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2억6,171만4,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817만7,00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2억5,728만8,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가1억5,411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가 2억6,682만9,000원주차장특별회계가 3억6,377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 47억6,107만4,000원으로 시금고에 총 393억683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5~'96 불용예산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관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해 장·관·세항·목해서 세부내역별로 전체를 지난번 결산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 어느 예산부분에 불용액이 되는가를 판단이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볼 때는 내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회비가 총 39억4,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2000번 일반행정비에 12억3,000만원, 3000번 사회복지비가 5억3,500만원, 4000번에 산업경제비가 6억3,500만원, 5000번에 지역개발비가 3억7,500만원, 6000번 문화및체육비가 3억3,100만원, 7000번에 민방위비가 2,500만원, 8000번에 지원및기타경비가 7억9,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일반회계 불용액이 5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4,9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하수도가 2억5,2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5억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1억3,400만원, 의료보호가 1,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9,1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가 1억3,9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0000만원, 주차장이 2,000만원 해서 12억3,4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상 공사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이상 공사를 31건 계약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39억4,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관외출장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금년도 관외출장을 75회 했는데 춘천이 33회, 강릉이 6회, 영월 13회, 서울 10회, 동해, 기타해서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여비는 1,053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추진실적, 5페이지 청사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3페이지 추진실적에 있어서 토지교환취득 2필지만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

교환취득 관계는 마산식당, 황지파출소...

아니, 내 얘기는 토지교환취득만 2필지가 완료됐고, 용연동굴이라든가 복지회관부지라든가 공공용지확보라든가 전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유자하고 매매계약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안되겠네요.

용연동굴 관광지 관계는 필지가 많아서 연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보는데 저희들 소관은 금년말까지 추진토록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처분에 보면 토지교환처분은 3건 다 완료되었는데 건물점유재산 매각은 왜 안됐습니까 ?

현재 매매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15일까지 날짜를 정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소방서라든가 교육청이 주로 많찮습니까 ?

예.

그런데 소방서의 예산이 도로 전부 됐죠 ?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 자체예산으로 무상대부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유상으로.

법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무상대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유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유지를 소방서 같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교환을 추진해 줘야 합니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 손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교환추진토록끔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 재정도 상당히 빈약한데 특히 교육청 같은 곳도 엄밀히 따지면 국가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다 같은지 모르지만 교육청 같은 곳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 자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 교육청에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습니까 ?

예,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문제는 교환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페이지 보게되면 태백시 교육청에 무상임대해 준 건물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얘기가 안됩니까 ?

금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재계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유상대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그래서 빈약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의용소방대 있잖습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전부 무상대부인데 매각을 할 수 없습니까 ?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주위에 상가가 있잖습니까 ? 그 상가는 세를 줄 것 아닙니까 ? 그 세는 누가 받는 겁니까 ?

사실 세를 줘서는 안됩니다.

아니, 황지1동 같은데 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옆으로 점포가 몇개 있어요.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세를 누가 받는 겁니까 ? 시에서 받는 건지...

저희들은 소방서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소방파출소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무상임대를 하면 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유상임대를 안하고, 무상임대를 준 것은 좋은데, 무상임대로 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옆에 상가가 몇개 있단 말입니다. 그 점포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 그 점포세를 받아서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받는 건지...

시에서 안 받고, 의용소방대 내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쓴 겁니까 ?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한다면 많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무상대여를 해 줬는데 자기들은 유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됐는데요. 그렇찮습니까 ?

황지의용소방대가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무상임대를 주고, 소방관계업무를 터치를 안하니까...

아니, 아까 태백시교육청건물 얘기를 했잖습니까 ? 옛날에 간이공업센타 했던 것. 그런 것도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악용을 한다면, 예를들어 그런 것 무상대여 받아서 공장으로써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로서는 지금현재 법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데 황지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재산분쟁이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기부채납을 할 때 의용소방대 소유다, 시 소유다 해서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건물 및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의용소방대 소유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분쟁이 생긴 이유가 뭐냐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지만 의용소방대에서 완전히 개조를 해서 새로 거의 짓다시피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 건물은 의용소방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 무상임대 해 준거네요.

건물도 저희들 겁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에 회계과장님이 시유재산 무상대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을 해서 그 계획을 작년중에 세워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교환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는 안되고, 제 생각은 이제 최경섭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것은 바로 매매도 가능할 것이고, 교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지의용소방대는 기부채납을 할 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방파출소로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것으로 하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앞으로 등기를 해 놔도 될 것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네 앞으로 다시 등기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의용소방대 것이었는데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던 거란말이죠 ?

원래 개인 것인데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꼭 의용소방대 건물로 쓰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기부채납을 한거지만 계속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기부채납을 했어도 도로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 줘도 관계는 없습니까 ?

시에서 줄 수가 없는 것이 기부채납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지금현재 기부채납 목적대로 의용소방대가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더 얘기할 것 없죠 ?

예를들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팔려면 잡종재산으로 바꾸든지 해야됩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가 임대기간인데 다시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다시 계약해야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다시 계약을 할 때 지금 용도로 똑같이 쓰게할 겁니까 ?

의용소방대 목적대로대부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정태교 위원님 !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회계과는 내년 1/4분기까지 계획을 세워서본 위원회에 제출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잡종지로 바꿔서 매각을 하고, 하여튼 시가 최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내년 1/4분기까지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넘어 가도록 합시다.

아니, 어차피 연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황지의용소방대에서 상가를 임대해 주는 것을 담당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다시 계약을 할 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수가 있고, 황지읍 당시부터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약은 계속 해줘야 되고, 앞으로 행정목적에 부응하도록끔 저희들이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게를 해 왔다는 자체가 담당과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 계약위반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온 것을 알면서도 무모화 시켜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어차피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얘깁니다. 계약해 줄 때 먼저 전제조건을 붙여줬는데도 비공식적으로 가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해도 그런일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얘깁니다.

거기에 몇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겨울철에 1월 1일부터 계약에 들어가는데 목적에 부응하지 않다 해서 점포를 비우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공공목적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해야됩니다 하고 의용소방소에다가 촉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원칙적인 방향에서 운영되도록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계약을 위반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도 무모화해 주었는데 앞으로 계약 날짜가 얼마안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은 의용소방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나 전부 시 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기득권을 행세를 할려 그러고, 지금 의용소방대사무실로 안쓰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들어서 잡종지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것 뿐만아니고, 여러군데서 옛날에 기부채납 했던 것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곳이 사실 많이 있잖습니까 ? 지금 소도동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곳도 기부채납을 했는데 다시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이 양반들이 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 재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행세할 수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잡종지로 바꿔서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앞쪽은 100평이상 되는데 점포가 딸리고 그 양반들이 쓸수 있다 하더라도 뒤쪽으로 보면황지1동 청사 아닙니까 ? 사실 황지1동 청사 주차장이 모자라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뒷편을 어느 정도를 내 놓으라고 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그 양반들이 자기들 재산이 되야지 계획을 잘 세워서 건물을 2층을 짓든3층을 짓든지 해야지 도시미관상도 좋고,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1/4분기까지 계획서를 세워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기부채납이라는 자체를 언제 주었든 줬단 얘깁니다. 줬으면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묵인해준 자체도 냉정하게 따진다면 시에서도 사실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할수도 있죠. 하지만 전례적으로 내려 왔던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자체도 이것을 잡종지로 바꿔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득권 인정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든가 해서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96년도 12월말까지 끝나니까 회계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이 소방서 실무진하고 만나서 협의가 되어야지 뭔 약속이 나오지... 아니면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준다든가.

협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협의가 없느냐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전부 다 서류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과 땅이 시유재산으로 돼있단 얘기죠 ?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수리했던 것은 그때 당시관에서 수리를 못하도록 막았어야 됐는데 이제까지 해 왔다는 얘깁니다.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한거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리했다라는 근거도 없단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건물과 땅은 시에서 냉정하게 결정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건물을 수리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일단 모든 서류상에 시유재산으로 되있는데 시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집행을 그대로 해버리면 시 재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일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서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유재산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 전체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11페이지에 보면 대덕에 우영태씨, 12페이지에 대덕에 김승일씨가 있는데 같은 회사 입니까?

예, 같은 회사인데 대표자가 바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될 수 있는 겁니까 ?

5,0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 7,300만원도 있는데요.

수의계약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공사계약을 할 때 공정을 보면 업종이 있습니다. 주공정이 예를들어서 철근콘크리트공사냐 석공이냐 토공이냐 상·하수도냐 거기에 따라서 관내에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분들을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한번도 못 딴 경우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 봤는데5,00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다 계약을 해 줬습니다.

수의계약한 사람들중에서 태백시에 향토장학회가 있는데 향토장학기금을 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직접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물론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 연고권 주장하고, 지역업체 주장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하고 하는데 지역인으로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내 세우면서 지역의 향토장학기금조성에는 협조를 직접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문 얼마씩이라도 해주면 빨리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내년도부터는 권장사항으로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직접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출연금을 얼마씩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수의계약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무조건 지역업체라도 나눠먹기식으로 하지말고, 이제는 지역업체중에서도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다보면 공사가 부실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 지역업체에 주더라도 잘하는 업체에 주어야지 무조건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잘하는 업체를 줘야 그 사람들이 더 잘할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안을 특수시책 안으로내 놓았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14페이지 문화원 부지주차장 설치공사 2,400만원으로 삼양기업사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포장 안했잖아요.

포장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벌써 했습니다.

아, 구 문화원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자체구입은 왜 자체구입을 하는거고, 조달구입은 왜 조달구입을 하는 겁니까 ? 예를들어서 승용차가 하나는 그랜저고 하나는 소나타인데 소나타는 자체구입을 했고, 그랜저는 조달구입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시장님 차량을 작년 12월 6일날 구입할 때 조달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을 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달구입을 못했었습니다.

조달구입과 자체구입이 가격이 틀립니까 ?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해야되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다목적 제설차가 시청앞에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2억6,500만원이나 됩니까 ?

예, 독일에서 구입했습니다. 부속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래도 싣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눈도 치고, 모래도 뿌리고, 밀고, 다목적입니다. 포크레인, 불도쟈 역할도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물품매각 및 폐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매각을 했는데 엑셀을 37만원에 매각을 했고, 로얄프린스를 85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싸게 매각을 해서 시민들이 가져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자동차매매상사 같은데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하면 다문 얼마라도 더 받을 수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견해 좀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2개업소에서 와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 매각했습니다.

글쎄, 공개경쟁을 했는데 내가 볼적에 지금현재 자동차 매매상사에 나오는 중고자동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매각한 것이 좀 싸지 않느냐. 적어도 중고매매상사에 내 놓는 것은 최소한도 200만원 단위까지 갈 수 있는데 물론 연도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감정가라 하더라도 너무 싸게 매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대를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감정평가를 마쳐 놓은 상태인데 매매상사의 견적을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 재정도 빈약한데 다문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찮아요.

예, 그래서 매매센타 가격이 높을 때에는 그 가격으로 예정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입한 사람이 태백에 있는 사람 입니까 ?

박기정씨는 황지2동에 있는 분이고, 정연대씨는 청소차기사분 입니다.

경쟁입찰하면 몇명 정도가 옵니까 ?

승용차 엑셀 같은 경우는 두사람이 왔었고요. 이제는 차가 흔하니까 안 옵니다.

사실 말이 경쟁입찰이지 몇명 아는 사람 통해서 양보해라 이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문 얼마를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매매상사에 의뢰하면 잡음이 없을 겁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넘어 갔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급자재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실질적으로 지금 부족수량이 237개인데 이것 없어서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잖습니까 ?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주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다음 68페이지 차량현황 및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70페이지에 보면, 유류비가 그랜져 보다 소나타가 더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아무래도 1호차가 운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은 1호차나 2호차나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날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타를 먼저 구입하고 그랜저를 나중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유재산 매각현황 및 대부료 체납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73페이지에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 내역은 뭡니까?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을 발견해서 임대료를 부과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변상액을 물린 겁니까 ?

예, 향후 5년간 물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과태료 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보통 시유지를 임대하게되면 먼저 돈을 받고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시유지를 임대할 때 임대계약을 통상적으로 한 5년간 계약을 합니다. 돈은 미리 받지 않고, 그 해에 고지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대부료를 받습니다. 매년 한번씩.

일정기간에 받는데 체납액이 이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통 시유지를 임대를 하게되면 임대를 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 무조건 임대를 달라고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예를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려고 하는데 시의 땅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봤을 때 임대를 줘도 되겠다 할 경우에 임대를 주는건데, 그럼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데 임대료가 이만큼씩 밀린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한다고 하면벌떼처럼 덤벼드는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신청해 놓고 임대료를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종의 사용료인데 당연히 임대계약할 때는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는데 체납자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영세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또 과거에 있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옛날에 임대를 얻었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

땅은 계속 다른 사람이 점용을 하고 있죠 ?

그럼 다른 사람한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승계가 안됩니다.

승계가 안되면 해지를 하든지 해야죠 ?

예를들어서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매매계약을 하고 후임자가 전에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상계할 의무가 없으니까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간 사람이 물어야 할 건데 이사를 가고 없으니까 체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체납된 것을 부과? 징수한 것은 '93년도부터 회계과 관재계에서 맡아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여튼 이 대부료 체납액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질책이 계셔서 1년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실적이 나옵니다만 계속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 임대해주는 것 중에서도 매각시킬 부분이 많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체납액을 내고, 매각료를 내면 팔려고 합니다.

내년 감사쯤되면 상당히 많이 줄겠네요.

예, 자료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시급히 조속하게 처리하시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도 아울러 세워서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74페이지 말이죠. '95년도 대비 '96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상당히 상세하게 잘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연도별로 쭉 보게되면 '91년도 예를한번 봅시다. 체납액이 전년도가 520만원인데 '96년도 징수는 130만원 밖에 안되고 나머지 390만원이 체납이고, 이런식으로 쭉 내려와서 계속해서 체납액이 많아져서 '95년도 '96년도에는 60%를 징수하고, 40%가 체납이 됐는데 체납액이라든가 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체납액이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단년도의 체납액 입니다. 누적되어서 내려온 체납액이 아니고 단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96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을 따질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적된 것을 합쳐서 '95년도 체납액 받는거, '96년도체납액 받는거죠 ?

예, 그런데 당해년도에 전년도 체납액, 당해년도 징수액, 금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누적된 것이네요.

위에 총계에는 합쳐진 것이고, 밑에는 단년도 것입니다.

당해년도.

예, 당해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292건이라는 징수실적은 상당히 높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계로 봐서는 회계과장님은 292건으로 해서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다고 양호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때는 현재 체납액은292건의 배도 넘는 597건이거든요. 상대적으로 4,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체납액은 7,80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엄청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체납액이 수적으로 엄청 더 많은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도 '95년도 '96년도 징수실적은 60%고, 체납이 40%니까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액을 좀 많이 줄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05페이지 '96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장성어린이집도 누수, 노인회관도 누수, 철암어린이집도 누수전부 다 누수네요. 관공서는 지은 것 마다 누수가 되었는데, 진규폐센타는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났는데 완료가 되어서 이상이 없습니까 ?

예, 완료가 되어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감사 끝나고 빨리 촉구를 해서 하자를 이상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7페이지 '96년도 시행공사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 100만원이상 짜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09페이지? '90~ '96년도 시금고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상수도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이 되어서 지금 시금고하고 얘기가 되고 있잖습니까 ?

예.

정확한 액수가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얼마고, 저쪽에서 내겠다는 액수가 얼맙니까 ?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을 때 10억7,300만원 입니다. 조사된 금액이 10억7,300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고 해서 보통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판정도 있었고, 금주내에 기탁서를 기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내년도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농협의 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안입니다.

태백시금고 업무취급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상으로 봐서 농협이 계약위배를 한 사항은 없습니까 ?

계약한 위반 사항은 통상지급명령 처리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출원 신고인감 날인없이 지급된 부분, 또 지출원 신고인감과 상이한 위조해서 지출한 부분, 정지출원명의로 위조된 도장으로 지급한 부분, 또 정지출원 명의 신고인감을 사용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상지급명령처리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농협에서도 도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기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 제7조에 지급명령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약식지급명령이 있죠 ?

예.

박영기가 행한 행위가 일종의 약식지급명령에 의해서 행한 행위가 아닙니까 ?

맞습니다. 수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현실감이 있는데 통상지급명령이라고 표시가 옆에 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 지출원 도장을 찍도록 되어있고, 지출원 직인이 있습니다. 보통 각 실과에 있는데 시 직인이 찍혔으니까 인감대조를 안하고 그냥 농협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제15조에 보면 금고검사가 있습니다. 여기보게되면 연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합니까 ?

예, 합니다. 금년도에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검사를 했는데 주로 취급계약이행이제대로 되었느냐, 출납대행업무가 제대로 됐냐, 안됐냐 저희들이 연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제가 반장이 되고, 반원이 경리계장하고 세무과에 세외수입계장으로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하면 연 1회이상 검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회계과장이 앞으로 10년이고20년이고 계속 회계과장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수시로 인사가 되니까 회계과장이 바뀔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상수도 공금횡령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년치가 쌓인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검사할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느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금고검사를 주로 세입, 세출, 잔액을 중점으로 검사를 하다보니 통상지급명령에 인감이 위조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부분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사실 할 수 있기는 있는거죠 ?

예,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데 그게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 몇수십억씩되고, 입·출금이 되고 하는 사항을 단 몇일내에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현황, 지체상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0페이지 관사 및 합숙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여기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 해 놓았는데 너무 권위주의적입니다. 이제는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기타관사로 명칭 변경을 좀 하세요. 그렇게하면 부드럽잖습니까 ?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시장 같은 사람은 대통령 명으로 하고, 도에서 파견되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관사는 의당히 없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왜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안 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시장님이 현대아파트를 한칸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없애고, 부시장관사라든가 기타관사는 사용을 하되 시장관사는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공무원합숙소에 보게되면 공무원들이 시청 직원으로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4명이 있다고 그래요. 주민등록이 태백시로 안되어 있는 사람이 전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출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청 직원들이 아닌 사람이면서 공무원합숙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는 겁니까 ? 그리고 총무과 행정감사할 때 주민등록도 얘기하고, 출퇴근 하는 것도 물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저희들은 주민등록하고 관계 없이 합숙소에 현재 들어와 있는 직원 명단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소방서장 관사는 지금비어 있습니까 ?

예, 비어 있습니다.

이상출 위원이 과장이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만들라고 했잖습니까 ?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 소방서의 부지 관계도 태백시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도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할려고 하는 판에 소방서장 관사를 시의 과장들이 들어 간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고, 지금 신완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조치가 되게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3호관사에 보면 광산지역개발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기에 누가 살게되어 있는 겁니까 ?

원래 사회산업국장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사시는 집을 홍순화 과장이 와서 사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과장은 합숙소 운영하고, 어떤 과장은 관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작년에도 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그렇찮습니까 ? 국장하고, 과장하고 똑같습니까 ? 엄연히 국장이상으로 해서 관사를 쓰도록 되어있는데 과장이 국장 관사에서 산다는 것은 물론 사적으로 두 양반이 친할 수는 있지만 서류상으로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3호관사는 국장만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사를 구입을 할 때 국장 3명, 소방서장 1명으로 4개를 구입했는데 앞으로 직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확보해 놓은 관사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고, 다만 1호관사는 시장님이 현대아파트를 구입했으니까 그것은 공매한다고 지난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남아 있는 2호관사, 3호관사, 소방서장 관사는 확보했으니까 계속 놔둬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

사실 앞으로 관사를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확보해 놓은 관사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복안이고, 다만 여기국장용으로 되어있는데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 과장들이 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부과 안했습니까 ?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라도 부과시켜서 그냥 살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

예.

그럼, 소방서장 관사는 누가 들어 갑니까 ?

소방서장 관사는 지금 현재건설과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 툭 하면 시 예산이 없고, 재정이 어렵고 하면서 이런 필요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 가만 놔두면 집값이 올라가서 한 1년뒤에는 뻥튀기 된답니까 ?

그쪽은 지금 현재 태성전문대학교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이 관사 문제는 1호관사는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3호관사는 국장님외에 분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부과합니까 ?

부과는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