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장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17)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96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3차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14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핸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을 대표해서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 이희연 증인 이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에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필 서명 하여 대표자께서 취합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연구회 재산관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문화공보실 이희연 외 증인 일동
이장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증언 을 듣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 에 대한 행정써어비스제공,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같이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허위 증언 이나 회피 성 증언 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도시과 도시계장 정노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노성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이종윤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묻는 질의 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인 은 본 토지를 영광농지개량조합에 당시 매 각하 는 실무계장으로 재직하셨죠? 그당시에 백수 길룡리 2-50번지 2만3,841㎡ 매각당시 실무계장으로 근무하셨는지요.
종윤
이종윤위원
두 번째 95년 12월 29일 백수읍 길룡리 2-50번지 군유재산 답2만3,841㎡ 7,212평을 영광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와탄천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목적으로 매 각하 였으나 본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경지정리 시행 신고 토지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한 국유재산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4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 보상 에 대한 취득처분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수읍 길룡리 2-50번지 답 2만3,840㎡에 대해서 농지개량 조합에 매각을 했는데 그 사항이 경지정리 시행 지구로 등기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매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등기사항은 저희가 와탄천 공사 시행 지구로 써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렇습니까? 세 번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군의 경우는 5,000㎡이상일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의회 승인 을 받도록 명시되었음에도 승인 을 받지 않고 매각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지방재정법 7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의한 특례법에 손실 보상 에 대해서는 취득처분할 경우에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종윤위원
당연하시단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제가 법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알기 위해 상부에 건의 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네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규정을 살펴보면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의 건은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었으나 내무부에 발간한 96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교육교재 18페이지를 살펴보면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 보상 은 입지선정이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는 집행기관 또는 의결기관 공히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결 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군유재산을 매 각하 면서 와탄천 농업용수 배수 개선사업은 충분히 선택적으로 선형을 변경할수도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승인 을 받지 않고 매각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말이 중복됩니다만 지금 여기는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 하고 있는 와탄천 농업용수 개발공사는 농어촌 정주법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매각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 84조 3항 4호에 의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 보상 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종윤의원
본 내용의 교재에서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사항은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용지이거나 공원, 하천, 학교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으로 이미 공공시설 용지가 예쩡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 과정에서 부결 하여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 의결 대상이 되지 아니함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지구의 군유재산은 선택적으로 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어제 12월 5일 현지 확인을 같이 했지요. 충분히 변경시킬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 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의회의 의결 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 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군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은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공유재산 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3항은 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군의회 에 보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지역 주민 을 보호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노성
정노성조시계장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 이야기는 지역 주민 을 보호하는 차원이 조례 제정 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의회 에 보고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중요 의사 를 반영시키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맞습니까?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본 사항은 영광군민이 불법으로 매립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은 후 건설부 재산으로 등기부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되어 영광군에서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 백수지역 주민 이 임대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주 민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인 계서는 주 민의 입장을 한번 정도라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예. 제가 95년 12월 19일자로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재산을 매각해주라고 할 때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길룡리 2-50번지가 60년경에 매립되었더군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 필지가 2만3,847㎡에 4명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지개량 조합에 매각을 할 때 그사람들한테 손해를 주면 안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7조 1항을 보면을 공유수면을 개척하거나 매립하거나 또 조성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받는다든지 가능한 것을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개답비라도 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불법으로 한 사항에 의해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대책이 없다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기 이전에 그 경작자에게 매각을 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섯 번째 본 매각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마땅히 매매 계약 을 취소해서 지역 주민 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아닌 지역 주민 에게 환원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증인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법을 믿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당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부에 질의 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약에
만약에이종윤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증인 께서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노성
정노성도시계장
되어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향화도 선착장 공사에 관하여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계장 김장곤 증인 과 곤사감독 공무원 건설과 최석준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김장곤 증인 과 최석준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김장곤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향화도 선착장 시설공사에 대한 현황과 지금까지 본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김장곤교통행정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화도 선착장 공사로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청취불능) 본공사는 급경사 및 급류지 수리 공사로 특수요법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로써 항만시설의 규정에 맞도록 선박의 속도 및 수심과 조수간만의 측정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항만공사의 경험이 많은 업체에 용역 의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설계비는 기확보된 사업비 시설 9,407만원에서 목변경하여 집행하고 사업비 부족액은 청원 입찰 하여 시행 하도록 한다고 보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0일날 기획실하고 예산 조정을 해서 95년 10월 9일날 990만원에 용역업체와 계약 이 되었습니다. 납품일자는 95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11월 17일날 설계에 따른 설계 심의 위원 회를 개최했습니다. 95년 12월 8일날 염산 향화도 선착장 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95년도 12월 20일날 총괄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액은 1억8,652만3,790원이며 95년도분은 6,532만8,590원이고 96년도분이 1억2,119만9,280원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은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6월 15일까지 계약 자는 경도사업건설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1차공사가 준공 기한 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은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3월 29일입니다. 96년 3월 20일까지 1차공사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준공확인은 3월 25일. 다음 96년 3월 2일날 2차공사 계약 으로 당월 18일날 2차공사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기간 은 96년 3월 20일부터 96년 6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 96년 5월 27일날 건설과에 설계변경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는 철부선 운항에 따른 차량 진입의 원활을 위함이었습니다. 96년 5월 31일날 설계변경 계약 을 체결해서 사업비가 당초 1억2,119만9,280원에서 1억2,495만8,45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이 375만4,560원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은 6월 16일까지였는데 7월 17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청취불능)
복만
김복만위원
본 공사가 잘 추진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장곤
김장곤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장곤
김장곤교통행정계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본 향화도 선착장과 관련하여 낙월면 상낙월리 333번지 김길원외 29명의 이름으로 주 민의 견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방향에 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증인 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낙월면 상.하낙월도와 각시도 주민 들로써 낙월.향화도간 교통편에 대한 실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 을 들여 향하도와 상낙월도에 경사식 철부도선 접안 선착장을 시설해 주시고 지금은 하낙월도에 방파제와 선착장겸용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주민 들은 분에 넘치는 감사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 주민 들이 이용하고 있는 선착장에 미흡한 점이 많아 몇자 올립니다. 향화도 선착장은 듣기에 예산 이 남았다고 하는데 끝부분만 경사로 되있으나 중간부분은 전혀 경사가 없어 만조시에 철부도선의 차량 승하선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구조가 잘못되어 한달이면 10여일 가까이 오전편 여객선 접안 불가능으로 경항이 잦아 큰 문제접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시설이 좋아지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니 이용하는 물량의 증가는 물론 차량운행이 급증하여 여객선 접안시 향화도 선착장이 몹시 혼잡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저희 도서 주민 들은 고통스럽기조차 합니다. 그 실정을 살펴 보면 향화도 어선이 30여척이나 되고 휴가철이면 50여대의 차량이 일시에 밀려들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많은 예산 을 들여 운영하는 시설이 소기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살펴보시고 부디 향하도 선착장 옆에 광장 즉 주차장 및 물량장을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장에
현장에김복만위원
투입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잠수부가 투입되지 않았다면 실제시공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비가
장비가김복만위원
투입이 안된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고요
뭐라고요김복만위원
. 투입이 안되었다고요. 인정하시죠
복만
김복만위원
실제시공이 포크레인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잠수부와 비교하여 사업비과다 계산은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계병경은 했어요 안하셨지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십니까?
도선
철부도선김복만위원
취항으로 향화도 선착장 주변에 차량통행이 많아져 차량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매일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공사를 감독하는 증인 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께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강필구위원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증언 대에 나오셔서 최석준 증인 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김복만 위원 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 공사를 시행 했다고 했는데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설계와 틀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증인 에게 묻고 싶고 그런 군비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복만 위원 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그 공사비는 약 7,000만원정도가 공사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은 아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잠수부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도록 설계변경을 했는데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고 다른 공사의 설계로 그 공사를 했다면 거기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그 공법이라는 것은 자세히는 제가 전문 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가 잘못되었고 잘되었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가지고 군비 몇천만원을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 공사를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이해를강필구위원
하라고요. (청취불능)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어느 공사장이고 주민 들의 민원을 100% 해소하기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비유 맞출려고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공사장이거. 그런데 아까 최석준 증인 께서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니까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들은 이런 설계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무라기 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조금더 잘해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 들이 이렇게 질의 를 하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깨닫고 앞으로 증인 께서는 어떤 공사장 현장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 하고 관계는 그러한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등을 앞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설계서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곳에 주력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낙찰 차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용주위원
1,500만원이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증인 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실무 부서 와 협의를 해서 주 민의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증인 . 향화도 선착장 관계로 증언 대에 섰는데 낙찰 차액을 전혀 모르고 섰다는 것은 자세가 별로 않좋습니다.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증언 대에 서시면서 어떻게 해서 낙찰 차액도 모르고 나오십니까? 참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10) (11:16)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발전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지급사항에 관하여 지역경제과 공영개발 계장 최용길 증인 과 지역경제과 김연수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최용길 증인 과 김연수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최용길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도서 자가발전 관리 운영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을 지급하면 영광군 도서 자가발전소 세부 운영 지침에 의하면 위원장 은 수입 지출 등 운영비를 매월별 매분기별 년도별로 정상하여 운영 위원 회 심의 를 필하여 그 결과를 정산 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보고 토록 되어있는데 보고 를 받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공영개발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도 내연발전소를 94년부터 운전하면서 96년 1월 24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95년 11월과 12월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를 95년 11월 13일과 95년 12월 18일날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를 제출 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통보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비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로 즉시 운영 위원 회 회의를 해서 정산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 에게 제출 토록 되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항목별로 정산하여 매익월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는데 1995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공영개발계장
95년도 11월과 12월분 정산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만약김복만위원
정산서에 위원장 에게 송금한 액수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용길
최용길공영개발계장
만약에 정산서와 저희들 송금액수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책임에 동감합니까?
용길
최용길공영개발계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공영개발 계장 최용길 증인 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증인 에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북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 이 확인시 정산서가 없다고 하셨죠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께서는 본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께서는 업무를 맡으신후 본 보조금 과 관련하여 1995년도 정산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1996년도 보조금 은 정산서를 받으셨습니까?
95년도 것은.. 지금 1년이 다되어 가는데 확인서를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으로
앞으로김복만위원
받아야겠다는 계획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김복만위원
어째 96년 12월이 다되도록 안받은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95년도 정산서를 받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몽신교 가설 및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증인 의 증언 에 앞서 본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업체 한국기술개발 백낙현씨께서 참고인 으로 자진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한국기술개발 백낙헌씨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토질조사를 하였다고 하셨죠
뻘층
뻘층김복만위원
확인도 했지요
기에
거기에김복만위원
따른 뻘층이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8m-10m 예측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런데
그런데김복만위원
뻘층이 3m70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질조사에요.
조금
조금김복만위원
후에 토목계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그것은 보고 서를 보고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고 이것에서 뻘층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설계 변경이 되어서 1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럼 당초에 원만히 지질조사를 했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못된
잘못된김복만위원
것은 시인하시죠
명히
분명히김복만위원
지질조사는 하셨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지질조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일공장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주문 서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뻘층이 나와 가지고 침하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뻘층
뻘층김복만위원
위에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래서
그래서김복만위원
당초에 설계에 대한 파일은 생산도 안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뻘층이 침하가 되니까 변경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지질조사가 안되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지질조사를 했다면 용역비 까지 포함해서 6,300여만원이죠
이 돈을 가지고 지질조사와 용역설계를 할 때 몇십억어?짜리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예산 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질조사를 예측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질조사라는 것은 밑에 땅바닥에 28m나 30m의 지질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복만위원
예측이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보통 설계를 하는데 실험설계라고 그것은 예측이고 땅바닥을 우리가 못들여다 보니까 땅바닥에 암층이 있는가 모래층이 있는가 흙층이 있는가 알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한 것인데 예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했어야 맞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현 이사님이라고 하셨지요.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복만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 에서 지질조사 당시 8-9m의 뻘층을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몽신교 교량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 도 어제 눈비맞고 제가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까지 올라 갔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했는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 내기 위해서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들은 설계회사하고 공사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해서 거기를 조사를 나갔습니다. 설계도하고는 틀린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회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청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부분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아까 용역비 를 9,300만원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성
타당성이용주위원
있게 용역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 그 금액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양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앞서 지적한 대로 증액된 부분도 이것이 군비가 소요 예산 이 되고 그런 붑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말입니다. 제가 눈비 맞고 사다리 타고 그위에까지 올라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공사를 잘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점이 어디가 노출되었는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김복만 위원 님께서 지적한 대로 바로 기초조사, 지질조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다면 이런 점이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군청의 설계를 맡았을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성의있는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군청에도 피해가 없고 만에하나 공무원들에게도 어떤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참고인 백낙현 이사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몽신교 가설 및 대전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건설과 토목계장 정효성 증인 과 공사감독 공무원 건설과 최석준 증인 , 정종학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김복만위원
위원 입니다. 정효성 증인 과 감독공무원인 최석준 증인 에게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상의하셔서 두분중 한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신교 가설 공사의 실시 용역설계 계약 이 설계금액 6,619만1,800원이고 계약 금액이 6,380만원으로 98%에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 실시용역 설계 계약 되어 납품받아 몽신교 가설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을 알고 있습니다. 몽신교 가설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추진 과정에서 변경 계약 을 한 것으로 아는데 변경내용 설명과 공사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몽신교 가설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서 내역을 검토한바 토질시험비를 4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용역설계하여 시공중인데 변경 계약 내용에 갯벌에 대한 내용을 1억6,000만원 상당이 증액 계약 되었음은 정확한 지질시험검사 미흡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보는데 증인 들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토목계장 정효성입니다. 김복만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몽신교 가설공사 실시용역은 95년도 5월 1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그동안 조사측량 설계 기간 을 거쳐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비는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619만8,000원 9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낙찰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변경 증액된 붑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기술개발 백낙현 기술담당 이사가 대충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몽신교 가설공사는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시행 하고 있는 교량사업입니다. 길이가 약 140m,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 을 하면서 타시군에 문의도 해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과정은 애당초 저희가 설계용역을 검사를 맡을 때에 백낙현 이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무슨 협의를 했냐면 지금 교량띠 하나가 약 40-60t정도 됩니다. 그것을 들어 올리려면은 양쪽으로 가드를 4m, 가운데 32m 띠고 또 4m 그런 폭으로 해서 높이 약 5m를 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기초파일을 쉬프트파일로 해서 설계를 하면은 상당한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을 제가 우려를 했어요. 우선 축조된 가두를 사가지고 자연침하를 만든 후에 터파기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설계에 들어있지 않은 필요없는 쉬프트파일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가두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공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안되면 설계변경을 하자 라고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째서 군비를 1억6,000만원을 손실을 보게 만들었느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 위원 님 의견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그 쉬프트파일 공법으로 들어갔다 하면 1억6,000만원이 당초 설계비에 계상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양쪽 가드를 내가지고 공사를 한번 해보다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가 판단해가지고 안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공사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40m가지고 뻘층 공사는 저희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터파기라든지, 장비운반이라든지 자재반입이라든지 또는 불갑천 하류이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에 광활한 면적이 있어요. 20㎜, 30㎜ 비만 와도 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제 공사를 한 것은 3회에 걸쳐서 그것을 텄다 막았다 텄다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설계에 반 영해 줄수도 없고 그래서 시공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 고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역설계를 보면은 선정시험이고 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 위원 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상 도로사업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정시험하고 관리시험하고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관리시험은 저희 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시험이고 선정시험은 공사 시공에서 어떤 흙이 정확한 것인가 또는 흙이 물을 얼마나 많이 함유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등을 시험을 해가지고 토취장을 결정 하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과정을 거쳐서 아까 백낙현이사가 제시한 백수쪽에 제방에서 5-6m 떨어진 지점에 1공, 연실쪽 제방에서 1공 논바닥에 1공 등 해서 4공을 시행 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서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김복만위원
백낙현 이사님께서 분명히 그 지질시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뻘층으로 인해서 전부다 설계변경되고 예산 낭비도 되고 그랬는데.., 그부분은 잘못되었노라고 했는데 증인 께서는 잘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저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백낙현 이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명색이 용역회사에서 기술사라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당초부터 쉬프트파일 공법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군청에서 우선 가두를 이용해서 공사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해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저희 군 지시를 받은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던 것이지 다시 증언 대에 불러 와가지고 확인을 해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복명도 2회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증인 . 감사 위원 목소리보다 증인 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마이크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목청을 안높일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 자는 누구에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제가 했습니다.
못된
잘못된김복만위원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심사 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까 양쪽에 2㎞지점에서 성토를 가져다가 축적을 하고 그 위에 크레인 100t짜리가 올라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축적해 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지반이 다져지면 어떻게 돈을 좀 절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용역회사한테. 돈도 많이 나오니까 우선 그부분은 빼고 연구를 한번 해봐라.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상사한테 보고 해서 변경을 할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께서 잘했고 정확하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용역회사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조사특위를 구성할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시인을 하시고 분명히 용역회사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증인 께서는 뻘층이 전혀 없다고 해놀고 우리가 그것을 부숴버려야 되겠다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12월 5일 현장 확인 감사 에서 동바리 높이를 실측한 결과 2.0m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저희 몽신교가 96년도에 도청 감사 과 감사 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감사 실장 또 실무직원 해서 그때 당시에 김복만 위원 님이 사전에 지적해 주신 밑에 단강파일이라든지 설계변경부분이라든지 기계나 동바리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730만원정도의 감액조치를 저희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김 위원 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비계를 1.8-3m정도로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복만위원
. 만약에 제가 이 서류검토를 안해 봤는데 730만원이 더 나오면 어떻게 그부분을 처리하실렵니까? 도에서 73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비계가 몇m에서 몇m까지 반영이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당초에 5m에서 8m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과도한 공사를 이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복만위원
현장 확인 감사 과정에서 기초 터파기로 인한 갯벌적치장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중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 보존되어 있어야 함에도 기초터파기 뻘층에 대한 사진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저희 몽신교 현장 전체적인 성토량이 약 4만6,000루베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수공이라든지 몽신교 구조물 터파기 과정에서 나오고 가도내고 하는 흙토량이 약 3,600루베정도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필요한 흙이 4만5,900인데 방금 후자에서 보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나온 흙이 3,600이어서 4만5,000에서 3,600을 곤제한 4만2,300루베만 외부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설계상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교 대가 4군데가 있는데 6m, 6m에 2.5m입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팠을때에 약 140루베정도 되겠구만요. 그런데 저희가 터파기를 하지 않고 1차 가도를 내고 터파기를 일부 하다가 슬라이딩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설계서에도 없는 소나무 말목을 약 200여벌을 갖다가 가도 하단부분 끝에다가 박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슬라이딩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사진첩도 제시를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뻘을 파서 어디다가 놨느냐 하는 부분은 그 옆에 파밭 보셨지요. 그리고 어제 현장확인을 했을때에 뻘이 거기로 와가지고 쭉 갈라지는 것을 보셨지요. 아마 그쪽으로 정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의 땅 소유자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기초
기초김복만위원
뻘층을 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조사 나갔을 때 같이 가신 위원 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뻘층을 파놓은 흔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꼭 그렇게 파냈다고 하면 사진을 제시하세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마지막 부분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만위원
토목계장께서는 자꾸 뭘 회피 할려고 하는데 아까도 금방 슬라이딩을 한다 뭐한다 하는데 당초에 지질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아까도 한 이야기 입니다만 슬라이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복만위원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이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뻘층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 공사를 시행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이 원칙인데 제가 아까 다른 방향을 제시 했다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회사에.
뻘이
뻘이김복만위원
슬라이딩 되어 가지고 전부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군 예산 을 낭비를 했는데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당초에 터파기 할때에 쉬프트파일로 설계 계상을 해가지고 1억6,000만원이 지급이 되나 축적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쉬프트파일 공법으로 시공을 않고 일 반포 크레인 터파기로 해볼려다가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쉬프트파일로 변경을 하나 저는 예산 낭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만위원
당초에 지시를 냈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시공을 해야지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런김복만위원
것은 증인 께서 점검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된 것이에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지질검사는 도면도 보시고 서류도 보시고 김 위원 님께서 다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지질검사를 정확히 했다면 뻘이 슬라이딩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도면에 제가 여러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도면에 연암층이 23m지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강파일을 23m지점 이하까지 박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에는 불갑천 하류이기 때문에 해선퇴적층, 모래 1m, 또 해선퇴적층 그런 식으로 도면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까 백낙현이사가 김 위원 님 말씀에 답변하신 내용 7-8m 부분도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생각할 때는 저도 감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디 먼데 가서 왔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조율도 뭣도 한 사항도 전혀 없어요. 도면이라도 보고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 맞지요.
질의
질의김복만위원
할 때 8m라고 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설계서랑 설계도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면 이것이라도 보고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뒤에 앉았는데 울화통이 터지더라고요.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 누구 말이 정확합니까? 용역설계한 사람 말이 옳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 것이에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저는 서류를 보고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이장석위원장
김복만 위원 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님들은 질 의사 항을 간단 명료하게 이중 질의 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증인 께서는 숨김없이 진실하게 질의 한 위원 들이 닙득이 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복만위원
제가 이것은 분명히 질의 를 안할려고 했는데 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 서에 도로 양여금 사업 수용비 내용을 검토한바 2,971만5,000원으로 분할측량 수수료 , 이전등기 수수료 , 감정 수수료 만 명시되었는데 본 수용비에서 몽신교가설 공사 입찰 공고 료를 집행하여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여금 부대비 총액이 5,400만원 인데요. 보통 부대비를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들이 어디로 다 빼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경비 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예산 편성 지침서 자체를 보면은 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작업복, 모자, 신발, 입간판, 사진대, 청사진 제조 그리고 저희가 순수하게 필요로 하는 여비 또 공고 료까지 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신교 가설공사 용역에 따른 공고 료를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복만위원
1,690만원이나 되어요. 공고 료가. 너무과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게장
공고 료요. 그것이 한건이 아니라 재무과 집행내역을 보면은 제가 공고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공보실로 연락을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몽신교 가설공사 공고 료 서류 자체가 잘못 빼드린 것 같습니다. 1,600만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부대비에서 지출 이 되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러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시설부대비 에서 입찰 공고 료 1,6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김 위원 님 그 제목 자체가 96부대비 현황 해가지고 가로 열고 양여금 으로 되어 있지요. 양여금 은 군도 프러스 농어촌도로 프러스 자체사업 프러스 가설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고 료가 한건이 아니고 양여금 일 것입니다.
여금
양여금김복만위원
으로 해서 부대비 공고 료가 되어 있는데 부대비에서 지출 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러니까 부대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
지출김복만위원
한다고 해도 1,600만원이나 공고 료가 나가요. 1건에 300만원정도 되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부대비에서 근무복 제조, 전화료, 장비 임차료 , 컴퓨터 구입 등 95년도와 96년도에 6,747만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부대비에서 근무복 제조, 전화료, 장비 임차료 , 컴퓨터 구입 등 95년도와 96년도에 6,747만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집행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컴퓨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사설계용 기기로 생각을 하고 부대비에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름 분야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편성지침에 준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부대비에서 컴퓨터 구입도 해야 됩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원칙으로 따진다면 컴퓨터 구입은 안되겠지요.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공사용 기계 등이 나와 있고
약에
만약에김복만위원
이중으로 했다면 증인 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이중이요. 어떤 것이 이중입니까?
퓨터
컴퓨터김복만위원
구입을 부대비에서 지출 을 했고 다른 것에서 지출 이 되었다고 하면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김 위원 님이.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컴퓨터 구입 영수증은 첨부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 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물품 을 구입을 해서 오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께서는 위증을 하고 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뭔 말씀을 위증을 해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 원인행위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어떤 원인행위 말씀하십니까?
터는
컴퓨터는김복만위원
샀다고 인정이 되지요 부대비에서.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예.
리고
그리고김복만위원
토목계는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토목직이 4명하고 청경 1명, 기사 2명, 수로원 8명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 명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정규직원이 4명, 청경 1명, 기사 2명, 수로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복만위원
수로원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도 수로원이요.
기는
여기는김복만위원
12명까지 되어 있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예.
못된
잘못된김복만위원
부분 아닙니까?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12명이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12명이면 숫자가 적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로원 8명이고
제가
제가김복만위원
여기서 이름은 낭독을 않겠어요. 잘못된 것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내용을 말씀해 주세 요.
복만
김복만위원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을 안할려고 했어요. 증인 이 너무 똑똑하게 하니까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무슨 말씀을 지금
이용주김복만위원
위원 그 문제는 증인 을 누구누구 채택한지 몰라서 순서를 맨 나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용주위원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 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이희연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속개 가 몇시인줄 알면서 증인 이 지금까지 감사 장에서 출석을 않고 있습니다. 빨리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위원장 님. 죄송합니다. 배탈이 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두시부터 시작되는데 두시까지 도착을 못한단 말씀입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사실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석위원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희연 증인 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제가 이희연 증인 께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복사해서 제출 한 사단법인 영광향토문화연구회 변경된 정관이 여기 있고 사회복지 과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서에 첨부된 사단법인 향토문화 연구회 정관이 여기 있는데 어떤 정관이 맞습니까? 향토문화 연구회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서 제출 한 정관이 본 위원장 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먼저 향토문화 연구회 민속관 건립 경위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향토문화 연구회는 86년 7월 22일날 도의 지침에 의해서 법인 설립허가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제7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가조건으로 본 법인의 재산은 사단법인 향토문화 연구회를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공포 조건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도에 제출 토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87년 9월 16일날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이기태외 2인이 87년 9월 23일날 영광군에 대지 증여를 했습니다. 87년 10월 15일날 대지 증여를 했기 때문에 대지 125평에 대해서 영광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역시 88년 3월 18일날 향토민속관 운영관리에 따른 군정 자문 위원 회를 개최한 결과 운영관리상 건물과 부지를 향토문화회로 등 기한 후에 법인 정관을 개정 법인 책임하에 향토 민속관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동 법인의 해산시는 건물 및 부지를 부대비에 실적으로 해서 어디를 갈 때 12명이 갈 때가 있고 17명이 갈 때가 있어요.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토목게장
토목게 직원들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안밝혀요. 이상입니다. 분명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만 덮어 두겠어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시인을 해야지요. 거짓말하면 안되지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토목계 직원이 저하고 정규직원이 4명인데 17명이 거기가 명시되었다고 김 위원 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서
여기서김복만위원
꼭 이름을 밝혀야 되겠어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17명중에는 다른 과라든지 다른 계에 근무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 계 직원이 고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17명을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다른
다른김복만위원
계 직원이 어떻게 해서 토목계 부대비에서 나가요.
효성
정효성토목계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답변을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17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에요.
대비
부대비김복만위원
지출 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님. 지금 중식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회의를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사항을 누차에 걸쳐서 거론을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증인 들께서 어제 밤늦게도 오늘 새벽에도 재설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13) (13:5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연구회 재산관리에 대하여 문화관광계장 이희연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이희연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님. 지금 대전. 길용간 증인 을 채택해 놓고 마무리를 했습니까?
이장석위원장
군에 귀속토록 하자 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 4월 19일날 건물준공이 됨과 동시에 88년 4월 23일날 소유권자를 법인인 영광 향토문화 연구회 대표 이기태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정관관계는 86년 7월 22일날 법인 설립허가가 난 동시에 그 정관이 되겠습니다.
증인 . 어느 정관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당초 정관이 맞습니다.
이장석위원장
그러면 정관을 제출 하도록 자료요구를 했을 때 왜 변경된 정관이.. 문화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관이 맞지 않다 이말씀 입니까? 이것은 자문회의의 의결 을 거친 정관이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 을 하게 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관이 맞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 자문회의 결과를 거친 정관을 승인 을 받았어야 하는데 86년 7월 22일날 법인 설립 허가된 당시의 정관으로 그대로 놔둔 그런...
이장석위원장
자문회의에서 의결 을 거친 정관을 승인 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장 이 생각할때는 직무 유기라고 생 각하 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그부분을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이장석위원장
그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왜 다른 정관을 줬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를 해가지고 군의회 에 자료를 제출 해 드렸어야 합니다만은 저도 법인 정관이 변경된 정관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향토문화 위원 회 건물 2층에 13.5㎡가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늘봄 어린이집 건물이 세워졌지요.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예.
이장석위원장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 건물을 없앨수 있습니까? 담당 부서 에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그것은 이번 의회에서 논란이 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아니 관장하고 있는 부서 에서 사단법인 향토문화 연구회 건물이 제거가 됐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말씀 입니까? 앞으로 증인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그때박준익위원
당시에 말입니다. 군정 자문 위원 회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 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증인 께서 그 법령 을 한번 보세요. 군정 자문 위원 이라는 것은 저역시 6-7년간 자문 위원 을 했습니다만 의결 권이 없습니다. 의결 권한 이 하나도 없어요. 자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어떤 질문 이나 어떤 감사 요식행위를 갖춘다 생 각하 시지 마시고 영광군 민의 분명한 너무나도 큰 의혹사건입니다. 어떤 특정재단을 위해서 행정관서에서 특헤를 줬지 않느냐 편견된 쉽게 말해서 물건 하나를 놓고 보조사업 을 받기 위해서 이리 놨다 저리 놨다. 국가에 귀속을 해서 회사를 했다가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시행 을 다해서 사유화 시켜 버렸다. 그럼 그 형식 자체를 관계 공무원이 특혜 의혹을 자행했지 않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의혹부분에 철저하게 다시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이희연문화관광계장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증인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봄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상황에 대하여 사회복지 과 가정복지계장 정윤성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윤성 증인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할 위원 이 안계시므로 제가 정윤성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께서는 사회복지 법인 늘봄어린이집 현황과 보조금 1억6,6632만원을 지급하여 사회복지 법인 늘봄원 영광어린이집 토지에 증축한 520.8㎡와 비영리 사단법인 향토문화 연구회 토지에 신축한 133.98㎡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영광 향토문화 연구회 재산인 2층 유물전시관 13.5㎡를 철거하고 늘봄원 영광어린이집 증축 보조금 으로 영광 향토문화회 13.5㎡를 증축하였는데 등기에서 보면 13.5㎡가 향토문화 연구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증인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영광어린이집 현황 및 95년도 증개축 사업비 보조금 지급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 시설은 77년도 11월 17일 허가하여 보호사업으로 65-1번지에 늘봄어린이집으로 설립하여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이기태씨이고 연건평 236평에 150명의 아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증개축 사업 보조금 지급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이 2억5,200만원으로 국비가 5,800만원, 도비가 5,400만원, 군비가 2,700만원, 자담이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3층건물에 194평을 증개축을 95년도 8월 3일부터 96년 2월 20일까지 해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중 영. 유아 시설명목을 확충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연구회 법인 소재인 영광읍 백학리 125평을 향토문화연구회 이 사회 의결 을 거쳐 토지 승낙 서가 제출 되어 95년도 보육시설 증개축 면적이 194평중 향토문화연구회 2층에 36평을 조립식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보육아동에 대한 양 질의 교육 써비스 제공 및 환경개선에 어린이 활성화 운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95년도의 보육사업 지침을 보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임차 및 소유주 동의 서가 있으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제는 39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다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95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있을때는 임차 또는 소유주의 동의 서가 있으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예.
이장석위원장
지금 정관을 보면 이 사업을 시행 하면서 문화공보실과 협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공보실과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향토문화연구회에 다른 법인에 대해서 사용승락은 받았는데 주무 부서 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예.
이장석위원장
본 위원장 이 생각할때는 그것은 당연히 의무 적으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합의 를 못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물론 증인 께서는 그때 가정복지계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지요.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예.
이장석위원장
정관 28조 2항을 보면 고정자산 향토민속관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사업이 집행될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봄어린이집 사업비로 2층을 증축하였는데 거기에서 일부가 등기에 보면 향토문화연구회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늘봄어린이집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 했는데 그 건물의 일부가 향토문화연구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록 을 보면요. 어제 저와 확인을 하셨지요.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예.
이장석위원장
그러면 그점에 대해서 증인 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1층은 향토유물전시실 201.9㎡, 2층은 향토유물전시실 및 유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의 사업비는 사회복지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증인 어제 이 등기부등본 보셨지요.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예.
이장석위원장
제가 증인 이 근무하기 이전에 했던 사항이어서 증인 한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의하여 영유아 1인당 놀이터는 2.5㎡로 현재 보육아동이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면적은 375㎡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118.17㎡로 256.83㎡가 부족합니다. 375㎡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256.83㎡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향토문화연구회에서 토지사용 승낙 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남의 소유를 놀이터 면적으로 합산해서 계싼했습니다. 그것을 빼면 375㎡가 필요한 놀이터에서 316.8㎡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조금 이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150명에 대한 사업비였겠지요 놀이터 면적으로 한다면 수용인원이 23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을 본 위원장 이 생각할때는 회수 조치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증인 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정윤성가정복지계장
영광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놀이터 부족분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신규 인가시에는 잘 검토해서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사회복지 과에서 시행 한 사업비의 건물일부가 향토문화연구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무하기 이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공유수면공작물 설치에 대하여 건설과 방재계장인 김병중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김병중 증인 께서는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제가 김병중 증인 께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점유 현황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에 불법매립 지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 한테 다시 촉구를 했지요. 영광군민이 다 알고 있는 지역을 증인 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이지 않느냐고 하고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료가 추가로 왔습니다. 증인 은 I.Q가 몇이나 됩니까 대단히 높으시죠. 염산 향화도에 있는 횟집 부지인 1106-7번지를 증인 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료 제출 을 할때는 염산 110번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증인 한테 물었지요. 왜 추가할때도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110번지에 볼펜으로 6자를 썼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증인 이 대답하였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제출 하면서 당초 누락된 4필지와 지선을 잘못 쓴 것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착오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업무착오입니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불법매립 점용지가 주소가 110번지인데 주소를 그 번지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는 그 지적도를 몰랐었는데 어제 현장에 가면서 의사 과에서 연락이 와서 그 지적도를 갔다가 그때 복사를 해서 저는 그때 알고 현장에서 배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왜 자료에서 1106-7번지 횟집이 빠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추가 자료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110번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영광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 횟집이 담당계장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죄송합니다.
이장석위원장
만약 증인 이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당연히 직무 유기입니다.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유기입니까? 직무 유기가 아닙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증인 께서 맡은 업무는 다 이런 민원이야기됩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그 건도 물량장으로 3,000평 허가를 내주었어요. 당연히 그런 허가를 내주었을때는 주 민의 동의 도 구하고 의견도 물어보아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되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증인 께서 동네를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면 선착장이 적어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배가 대피할 곳이 그장소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50평 양식장에 물량장을 3,000평씩이나 허가를 내줍니까? 동네 배가 대피하는 그 장소에 말입니다. 당연히 실무계장으로써 허가를 내줄때는 동네 주민 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내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증인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민원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야되는데 당초 신청 면적대로 신청 을 받아서 약 9,917㎡가 됩니다만 홍농읍 칠곡리 항월이라는 말을이 27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서가 전 세 대가 받아져 있어서 관련된 부서 인 수산과나 홍농읍에 의중을 들은 다음에 제가 현장을 향했습니다만 민원인과 일일이 만나서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 들과 신청 인이 약간 의견충돌이 있었고 아까 우리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대는 곳도 허가를 맡았어도 조금 줄여달라 그랬는데 허가를 맡은 사람은 정당하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할란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 위원 님한테까지 민원인이 오셔서 제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육상 양식어업이 502.2㎡밖에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 많은 물이 수의적으로 계산하면 저도 그 말씀이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3,000평이라고 해서 3,000평의 물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은 70㎝, 깊은 곳은 2m정도만 제방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m 내지 1.5m 정도는 언제나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용치의 물 양은 약 1m정도 쓰지 않겠는가 보고 3,000평이라는 면적은 제방이 98m인데 제방부지 면적까지 해서 약 3,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어업에 대해서는 분류선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영광 해안은 갯벌로 이루어져가지고 태풍이 자주 있고 뻘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증인 시간관계상 다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은 적법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동네에 그 많은 배가 대피할 곳이 없는데도 그 자리에 허가를 내주셔놓고 그 허가가 적법하다고 생 각하 시는가 이말입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세요. 끝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증언 하실 것입니까? 제가 종합해서 말씀 드릴께요. 허가를 내줄때는 주민 들이 불편이 없는지 현지확인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정을 보면 선착장이 작아서 배를 댈 곳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착장 허가를 내준 것이 적법하다고 생 각하 는가 이말이에요. 배가 대피할 장소가 없어요. 만약에 대피할 장소가 없어서 태풍이 불어서 선박피해가 있다면 증인 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27세대에서 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20여척이 현지에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증인 허위 증언 을 할때는 고발조치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여척밖에 안됩니까? 그 두배가 훨씬 넘습니다. 왜 허위답변을 하세요.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칠곡리 항월에 거주하는 주민 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장석위원장
항월에 소재한 배들이 몇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항월에 있는 선착장이나 공장의 설치허가를 내준 그 장소에 배를 대는 것이 20척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허위답변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민원 신청 을 했던 피허가자인 김영인씨를 만나서 주민 과 협의를 한 결과 허가는 3,000평을 냈는데 지금까지 주민 들이 민원제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 기한 주민 들과 면적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피허가자한테도 답을 들었고 주민 한테도 제가 설명도 듣고 같이 대화를 하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점은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피허가자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제가 4개월 전에 증인 사무실에 찾아갔었습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민원인들이 청와대던지 어디던지 모든 기관에 탄원서를 낸다고 그러니까 담당계장으로써 허가자를 만나서 조정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은 몇 달동안 한번도 문제가된 지역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나갔어요. 해당 의원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4개월 동안 한번도 나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어제 나가셨지요. 그 민원이 야기되고 탄원서를 낸다,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증인 은 4개월동안 한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어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데 제가 대신천에 가보았었습니다. 많이 놀랬습니다. 호안블럭을 붙이면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쳐야 되겠지요. 설계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조발주사업때 호안블럭이 미끌려 나와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호안블럭이 붙은 상태에서 기초 콘크리트를 치다 보니까 하천면적이 무려 한쪽당 2m가 줄어들었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4m의 하천이 줄어들었어요. 왜 설계대로 시행 을 하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고 싶은 사업자였습니까?
병중
김병중방재계장
대신천은 95년도 사업으로 양여금 1억원과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으로..
이장석위원장
증인 됐습니다. 부군수 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대신천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도 보조발주 사업때 다른지역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놀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37) (14:4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농정기획계장 정병옥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 이 증병옥 증인 에게 묻겠습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과장님께 질의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농어민 학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낙월면 대상 29명이 이중으로 작성되어 총 인원 709명 3기분까지 지급 누계금액이 2억729만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96년 9월 업무 보고 서에 710명으로 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통계수치마저 일치가 안되고 현금과 직결되는 금액 역시 실제 지급 2억260만원으로 469만2,000원이 차이가 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은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허위 보고 작성하였음은 평상시 의회를 경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료작성으로 의회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허위 보고 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이 이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농어민학자금 지원상황을 검토한바 2명이 동일하게 이중으로 지급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된 자에 대해서는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 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영광군의 입장에서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사항은 증인 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관련실과 모두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위원장 입장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증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먼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낙월면에 해당하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계장으로써 평소에 업무를 철저히 파악을 하고 성실하게 자료작성을 해야 됨에도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증인 만약 감사 원에 자료 제출 을 한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제출 을 하겠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정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이장석위원장
감사 원 감사 였으면 자료 제출 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농어민학자금 지원상황이 2명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계장
철저히 해서 보고 를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잘못 보고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장지도자 자녀 장학금 2명이 중복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실과간에 업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복지원된 2명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회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지금 증인 께서 조금 전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자료가 제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때 어디에 준해서 자료를 작성합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대상자 개인별 명단을 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서먼으로 지시를 해서 서면으로 3,4분기까지의 지급대상자 명단을 펙스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펙스가 들어올 때 2부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2부 들어온 것을 그대로 워드로 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과에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과장님이 그 자료를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읍면ㄴ직원이 작성하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와서 형식에 불과하게 업무 보고 만 하는 것입니까? 업무연찬과 관계로 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주무계장이 먼저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계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과장님께 결재를 받는데 저희 과장님께서도 자료가 철저하게 되었는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한 까닭에..
이용주위원
방대하다뇨. 자료가 방대하면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그말입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죄송합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답변은 본 위원 한테는 안통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계장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 각하 지 않으세요. 읍면에서 그냥 지시만 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업과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은 증인 채택을 한번도 안했어요. 문제가 없어서 증인 채택을 안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이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증인 채택을 안했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들은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중지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회수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주민 들의 여론이라고 그럴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시책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부모와 면담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한후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바로 우리 군청이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그런 이면이라고 생 각하 시지요. 그런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소위 영광군청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 들이 생각할 때 학자금을 주었다 다시 회수를 한다면 이것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부탁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청을 그 주민 들이 어떻게 생 각하 겠어요. 특히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금은 그전과 생각도가 달라요. 그런 점을 생 각하 셔서 모든 업무를 앞으로는 소홀히 하는 점이 없이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께서는 낙월면만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착오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예. 다시 정확히 청구 서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낙월만 작성과정에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낙월면에서 올라온 자료로 한 것입니까 군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린 것입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지급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낙월에서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아니요. 읍면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복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430명이나 착오가 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420명이라뇨?
복만
김복만위원
710명이면 맞다고 그러는데 낙월면에서 들어온 것이 29명밖에 안되어요. 710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착오가 생겨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제출 된 자료는 낙월을 포함해서 709명으로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낙월이 정확한 숫자는 29명인데 다시 29명이 그대로 중복되어 가지고 58명으로 그렇게 자료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8명이 낙월면에서 올라왔어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아니요. 29명이 올라왔는데 펙스로 들어올 때 2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1부는 빼버리고 제작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중복되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돈 지급은 면에서 합니까?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군에서 해당 읍면에 송금을 하면 해당 읍면에서는 학적조회를 통해서 대상자 학생의 숫자를 확인한 후에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에서
면에서김복만위원
돈을 송금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군에서 면으로 1차 송금을 하고 면에서 해당 학교에 송금을 해줍니다.
에서
면에서김복만위원
학교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복된 것이 2명이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에게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복만위원
확인해 보시고 영광군의 전체적인 것을 잘 확인하세요.
병옥
정병옥농정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대하여 건설과 기반조성계장 김영석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기반조성계장 김영석입니다.
이장석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제가 증인 께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께서 제출 한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상황조사에 의하면 하자 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없다고 감사 자료를 제출 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검사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동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에는 하자 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해당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 한 것은 그동안 시설 공사를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사실 말씀대로 연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참고로 공사 계약 집행사항이 95년부터 96년도 감사기간 동안 198건이 완공된 것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을 추진한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비록 기반조성계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증인 의 부서 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 되었기 때문에 증인 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증인 께서는 관심을 갖고 농민을 위하여 하자 감독 기간 중에 하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하자 발생시 조기에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 위원 은 청원 해서 증인 께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기반조성계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구입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인 정종회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제가 정종회 증인 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에서 제출 한 96년도 구입 지출결의서 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41건에 1억3,762만6,770원에 구입하셨습니다. 예산 절감과 원활한 보건행정 수행을 위하여 연초에 단가계약 을 체결 구입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자별, 업체별로 분할 수의 계약 하여 구입하였음은 잘못된 구입이라고 본 위원 은 생각됩니다. 분할해서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업체별 내용을 살펴보면 총 41건중 다물약품에서 14건으로 4,070만원, 보광약품에서 4건으로 1,100만원 삼화약품에서 3건으로 600만원, 성복약에서 4건으로 450만원, 삼영실업에서 2건으로 2,200만원 등으로 특정업체에 편증하여 수의 계약 한 것으로 되어 있음은 업체와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증인 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정종회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연초에 단가 입찰 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약은 그때 그때 검사실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 대금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검사실로 시약은 내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구도 저희들이 수의 계약 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일반의약품이 연증2,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 2,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물약푸멩 단가계약 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저희들이 함부로 구입을 못합니다. 담당 의사 가 청구 를 하면 그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의사 에게 진료실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의 계약 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장
그런데 왜 2,000만원이 넘는 것을 수의 계약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일본뇌염 백신 5㎖ 1,485병을 구입단가 1만4,500만원으로 합계 2,153만2,500원을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69번지 심영실업 이민우에게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일본뇌염 백신 2,1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입찰 관계 서류가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는가 하는 그이유는 저희들이 업찰관계 서류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 을 했는데 첨부가 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장석위원장
공개 입찰 을 했는데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별도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3월 16일날 공고 해 가지고 3월 28일날 현장설명을 해가지고 3월 29일자 입찰 을 했습니다. 지금 화순의 말씀은 저희는 전남권이라 광주 광역시 는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순, 광양, 나주 등지에 의약방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으로 낙찰 이 되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다른 계약 은 전부 광주 광역시 에 속해있는 곳에서 약품을 구입하셨는데 법적으로 전남내에 있는 업자한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입찰 공고 를 할 때 전남의 업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광주 광역시 권은 뺀 것입니다.
이장석위원장
그렇다면 약을 구입하실 때 견적을 한곳만 받으셨습니까? 비교를 했다면 훨씬 단가는 낮아질텐데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교 견적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한군데를 받아서 바로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한꺼번에 계Dir을 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메이커를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혜를 주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터치를 안했어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작년에 메이커를 명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자료를 보니까 안했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집행 품의 결의 서에 일반 의사 가 메이커를 기재를 해줍니다만 혹시라도 빠진 것이
이장석위원장
메이커 명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했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었는가 본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올해의 자료를 보면 뒷면에 메이커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허위 증언 을 하게 되면 고발 조치가 됩니다.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알았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작년에 메이커 명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아까는 하셨다면서요.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저는 금년도 것으로
이장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도 메이커를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는 메이커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인정하셨고 올해에는 95년도 것도 메이커를 명시했다고 위증을 하셨습니다. 증인 생각으로는 위증한 사람은 고발이 되어야 겠지요.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95년도에는 확인을 못해서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게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비교 견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지금 일반업자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재무회계 규칙 에 비교견적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조항 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비교 견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 은 없지요. 비교 견적을 받으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증인 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왜 그러면 비교 견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구입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92.5%에서 올해 86%로 줄었습니다. 또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교 견적을 받으면 내년에는 80% 이하로 떨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고로 다른 곳에서 약을 구매할 때 보험싯가의 몇%로 구입을 하는지 아십니까? 50%도 구입이 됩니다. 50% 이하까지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 에서 작년에 95%로 계약 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86%로 계약 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교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겠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회계 규칙 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실무 부서 공사라든가, 물품 등등 구입을 할때는 재무과에서 승인 을 하지요. 보건소 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는 재무과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지요
그러지요이용주위원
. 그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입찰 이라든가 수의 계약 등등을 아까도 질문 사항에서 다 대조가 되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지켜졌으면 이렇게 문란의 대상이 안되겠지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생각합니다.
점이
차이점이이용주위원
거기에 있어요. 군청 재무과에서 하면 본 위원 이 생각할때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는 제가 볼때는 소장님 등등 잘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는 소장님과 직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이 소장님을 잘 베필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업무관계에 있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회
정종회보건행정계장
중간에서 보건행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제가 미흡한 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소
보건소이용주위원
에서는 유독히 내면의 소리가 우리 의원 들의 귀에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라도 기강확립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정종희보건행정계장
저 위치에서 능수 능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직원과 소장님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이용주위원
자기 권한 사유라고 해서 계장님에게 보고 도 안드리고 소장님한테 보고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업무중에서 (청취불능)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종희
정종희보건행정계장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위원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기강확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건소 안상신 증인 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안상신 안상신입니다.
이장석위원장
제가 증인 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참 많습니다. 증인 의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단속 이야기를 군민들이 듣고 코메디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안상신 저는 94년도 10월 24일자로 약상업무와 마약업무 전반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업무를 보시면서 계장님이나 소장님에게 보고 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소
보건소
안상신 일부 보고 를 하지 못하고 업무처리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보고 를 하겠습니다.
일부
일부이용주위원
보고 를 못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소
보건소
안상신 단속을 나갔을 때 현지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다든지 필연치 못하게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던지 하는 점은 보편적으로 보고 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모든 업주들에게 형편성에 맞게끔 단속을 실시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건소
보건소
안상신 예. 아직까지 저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업소를 봐준다던지, 어떤 업소에 유리하게 한다던지 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없다고 답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고 약국이고간에 어느 장소를 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A라는 약국과 B라는 약국이 규정을 위반했는데 A라는 약국만 단속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전부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건소
보건소
안상신 예.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사실과 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평성에 위배되었을때요.
건소
보건소
안상신 중간에 업소들을 단속하다가 보면 일부 업소를 단속하고 그 다음 날짜에 가서 나머지 업소를 단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업무를 맡은 이후로 어떤 업소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 지금 증인 이 형평성에 맞게끔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 다니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수하겠어요.
건소
보건소
안상신 예.
이장석위원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께서 너무나도 단속이 주위에서부터 칭찬이 자자하고 군민들도 다 웃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 을 했지요.
건소
보건소
안상신 예.
이장석위원장
그 자료 제출 한 것에서 허위 제출 한 부분을 제가 찾아 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증인 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질의 를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10군데가 나와 있지요. 2일날, 3일날 제가 그 점포에 물어 봤습니다. 증인 이 왔다 갔냐고. 안왔다 갔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증인 한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왜 허위 증인 을 하세요.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 위원 이 이야기하면 허위 증언 하고 당신은 고발조치될 수 있는지 알지요.
건소
보건소
안상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10군데 다 돌았습니까?
건소
보건소
안상신 예.
이장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이 생각할 때는 약국주인이 거짓말을 했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안상신 약국주인은 저를 못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감시업무를 맡은 이유로 직접적으로 약사를 대면하지 않고 밖에서 그 업소내부를 봤을 때 약사가 근무하는지는 제가 약사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봐도
이장석위원장
복명서에 보면 그 시간대에 약사가 없는 약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허위 증언 하십니까? 증인 이 한 행동을 보면 주위에서 다 웃는다니까요. 거기에서 한술 더떠서 허위 증언 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용주위원
위원장 님. 허위 증언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 은 답변해 주세 요. 허위 증언 했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어요. 답변을 안하시겠어요.
이장석위원장
증인 .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 에게 담당공무원으로써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단속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소
보건소
안상신 아닙니다.
이장석위원장
담당 공무원은 지적된 약국에 대해서 그 약사나 종업원에게 지적을 해주면 됩니다. 손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월권입니다. 과잉단속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안상신 그렇습니다.
이장석위원장
아까는 왜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증인 은 때에 따라서 예. 아니오로 답변 합니까?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여기서 답변을 회피 를 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님 이사항은 분명히 조치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허위 증언 했다든가 형평성에 위배되는 그런 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위원장 님한테 촉구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지방자치 법 제3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36조 5항에 보면 허위 증언 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위원장 님. 그것만 그렇게 읽어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직까지도 답변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장 님께 촉구를 합니다.
이장석위원장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에 정종학 증인 에 대한 증언 을 듣지 못했습니다. 백수 대전 길용간 확장공사에 정종학 증인 에 대한 증언 을 듣겠습니다. 정종학 증인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건강이 매우 안좋네요. 질의 하실 위원 이 계시다면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복만위원
끝냅시다. 백수 대전 길용간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96년 12월 5일 현장 확인 감사 를 하려 하였으나 본 위원 이 요구한 관련서류 미지참으로 확인치 못했습니다. 증인 께서는 착오로 안가져 오셨는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료를 검토한 바 95년도 1차분, 2차분이 있어요. 그런데 증인 이 나한테 제출 한 것은 1차분만 제출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차분을 검토해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증인 이 가져온 것이 2차분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가 여러 말을 안하고 간단히 끝낼려고 하는데 당초금액하고 설계변경 금액에서 증액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3,106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류를
서류를김복만위원
검토하고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검토를 하고 증인 들이 나한테 제출 한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료 제출 한 서류를 가지고 와야 맞습니까? 엉뚱한 서류를 가져와야 맞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하세요
이장석위원장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질의 하시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자꾸 거기에서 회피 성 발언 으로 빠져 나가니까 자꾸 시간이 비약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증인
증인김복만위원
. 내가 1차분을 검토했는데 2차분을 가지고 와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 본 위원 도 현장을 갔습니다만은 우리 김복만 위원 님께서 보조금 이 증액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를
길이를이용주위원
더 연장했다 그것이지요.
이장석위원장
이용주 위원 . 그것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본 위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용주위원
김 위원 님 지금 누구 질의 시간 입니까? 남의 질의 시간에 따가지고 하면 동료 위원 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왜 성질을 내요.
이용주위원
왜 남의 질의 를 따서 하는 것이에요.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 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남의
남의이용주위원
질의 시간을 왜 따서 하는 것이에요. 이용주가 팔부요 칠부요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 이하니까
누구
누구이용주위원
질의 시간 이냐고요
이장석위원장
5분이면 끝납니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용주위원
김 위원 님 질의 시간을 따서 하면 좋겠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장 님이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당신 이 위원 질의 막은 것은 아니요
이장석위원장
증인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무리에 앞서 주관 실과장에게 추가로 보충질의 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에 걸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면서 감사 준비와 보고 에 성의를 다해 주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96년 12월 27일 제5차회의에서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4: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