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건축과장 김진국. 수도과장 유문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원달.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문옥입니다. '96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의 일정에 따라서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금횡령 현황 및 망실분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령액은 '88년부터 '95년까지 8년간 22억7,221만7,770원이고 시효규정에 따라서 시효가 적용되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의 횡령액은 17억5,369만7,820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제31조에 의한 감사원판정이 '96년 10월 30일 판정이 되었으며 근거는 1996년 감판 제15호 박영기 단독배상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91년 2월 1일부터 '95년 9월 20일까지 220회에 걸쳐서 17억5,369만7,82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와 이 금액에 대한 납기는 '97년 2월 1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수도과에서는 납입고지서를 '96년 11월 15일박영기의 처에게 직접전달한 바있습니다. 박영기 당사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부동산이 대지가 1필지에 65.1평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건물은 연건평69.8평 그 다음에 전은 노곡에 있는1,002평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동산으로서는 농협중앙회구좌에 1,140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수대책은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법 제31조 9항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을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서 환수를 추진을 하겠는데 납기일인 '97년 2월 1일이 지난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과실금 10억7,000만원은 농협과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변상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12월말이전에 결론이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현황 및 급수전, 수원지·배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인구는 6만4,820명에 급수인구는6만3,199명, 급수보급율은 97.5%, 1일 1인 급수량은 387ℓ입니다. 급수전수는 18,484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6만2,000톤은 자체생산이17,000톤이고 광역상수도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1일 45,000톤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원지·배수지 현황입니다. 수원지는 모두 6개소에 급수용량17,000톤이고 평균생산량은 13,200톤이 되겠습니다. 백산수원지가 5,000톤, 원동수원지가 3,000톤, 화전수원지가 2,000톤, 혈리수원지가 3,000톤, 당골1수원지가 2,000톤, 당골2수원지가 2,000톤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당골1수원지와 당골2수원지는 겨울철 가뭄때는 지난해 같은 경우300톤 내지 500톤 정도 생산이 안되었는데, 당골2수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12월달에 치수고 정비작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설용량 2,000톤이지만 생산되는 것은 3,000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골지역에 금년도 물사정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배수지는 4군데가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4,800톤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의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모두 6건에 사업비 6억6,993만8,000원입니다. 첫번째로 서학골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관로가 3,120m, 가압장 및 배수탱크가 각 1식입니다. 사업물량을 가지고 1억3,318만4,000원의 사업비로 '96년 6월 12일 착공해서10월 14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착공은 금년도 6월 12일에 했는데 이것이 왜 이월사업이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작년도에 서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확정이 된것입니다. 다음 화전1동 안창죽 간이상수도설치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은 송배수관 2.12km로서 사업비 4,907만9,000원, 작년도 10월 23일날 착공을 하여가지고 금년도 4월 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황지3동 배수관개량공사입니다. 관로매설이 4,131m, 유량계실 1개소, 그다음에 보도블럭복구가 878.4m로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95년 11월6일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6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황지1동 지선정비공사입니다. 관로신설이 330m, 지선정비가 2,016m, 유량계실 1개소, 아스콘 포장이 1.44a, 콘크리트포장이 811m로 사업비는1억800만원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착공을 하여서 금년도 8월 1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망전산화 용역입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1식, 시스템개발 1식으로 7,4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1월 1일 착공하여 금년도 5월 16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상장동 개간지 상수도급수공사입니다. 관로가 1,372m, 배수시설 1식으로 사업비는 8,567만5,000원으로 작년도9월 20일 착공을 하여서 금년도4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이사항은 '96년도 신규사업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6페이지에 '96년도 신규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0건에 사업비는27억5,3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지3동 절골가압장 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1,033m로 사업비를 2회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3,840만원을 확보해서11월 27일 착공을 해서 금년말에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염소중화설비교체 공사입니다. 백산, 원동, 혈리, 화전수원지 4개소에 사업비는 3,632만원으로 12월 6일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상장동 서학골 상수도가압장 펌프 및 전기공사입니다. 수위제어기 1식, 수중모터펌프 2대로2,233만7,000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9월 24일 착공하여 11월 7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골취수장 시설개량공사입니다. 실시설계 1식이 되겠는데 1,86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도립공원내 시설로서 우리가 도시과의 채무부담사업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설계중이며 10월 30일 착공해서 12월 13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전 보수 및 교체공사입니다. 신설이 6개소, 교체가 13개소인데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808만원의 사업비로 7월 29일 착공해서 9월 6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준설 1,607㎥로 3,755만원의 사업비로 7월 15일 착공을 하여서9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황지3동 상수도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505m, 배수지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 22일 착공하여 7월 5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습동결관로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로 820m를 2,371만원의 사업비로9월 16일 착공을 해서 10월 30일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한성2사택 노후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교체는 730m, 유량계실 1개소의 사업물량이 되겠는데 2,91만3,000원의 사업비로 4월 16일 착공을 해서6월 14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절지 및 감압변설치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10만원으로 9월 2일 착공을 하여서 11월 30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상장택지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850m, 제수변 및 유량계실2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6월 2일 착공을 하였습니다만은 신시가지도로공사와 중복이 되는 구간으로서 토공 완료 후에 시공토록 '96년 9월 12일 공사 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도동 소롯골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연장은 3,300m와 배수탱크 1식,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11월 1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만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2월에는 공사를 중지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태백시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결정, 생산시설정비 및 확장계획, 송배수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등 용역을 수립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5월 8일 착공을 하여서 내년 3월 3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6%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골취수장시설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취수보개량 2개소가 되겠는데 이것 역시 채무부담사업으로1억9,04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 집행이 안되고 금년도는 우선 용역을 하고 내년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3동구역개량공사 입니다. 연장은 5.07km로 사업비는2억6,200만원으로 7월 19일 착공을 하여서 현재진도가 60%이며12월중에는 공사중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동 급수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764m로 이것 역시 절대공기부족으로 현재 공사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철암2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로교체가 2,486m, 제수변실 3개소, 유량계실 2개소로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 19일 착공을 하여 당일날 공사를 중지하였는데 공사를 착공할 경우에 한 10일 정도밖에 일을 할수없는 상황으로서11월 19일 바로 공사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망전산화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개발 및 수용가관리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9,000만원으로10월 23일 착공을 하여서 내년도6월 19일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시 급·배수구역 개량공사입니다. 4개소에 11.7km로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있고 이사업비 자체가 9월 25일 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용역만 발주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소도동 사냇골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연장은 1,762m로 사업비는1억1,443만3,000원으로 현재 관로매설이 1,580m를 완료하였으나 전체 진도는 80%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소도동 소롯골 상수도시설확장공사, 태백시수도정비기본계획, 당골취수장시설개량공사, 황지3동 구역개량공사, 소도동 급수관로부설공사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 청원사 아랫쪽에 청원사 연못물을 가지고 현재 급수를 해결한 주민들에게 상수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해서 배수정비로서 이것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철암2동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관망전산화용역, 태백시 급·배수구역 개량공사, 소도동 사냇골 배수관로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1994년 8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해서 신설된 조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는 그런 조항이 수도법 제4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중인데 사업개요는 시설규모 1식과생산시설 정비 및 확장, 송배수시설의 정비 및 확장계획, 배수지 및 가압장계획, 유지관리 및 기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용역비는 1억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85,000톤이고 용역추진기간은 5월 8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 및 사후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수원지가 있는데 지금용천수를 사용하는 화전수원지와 혈리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원동상수원보호구역과 당골상수원보호구역, 백산상수원보호구역, 그다음에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원동상수원보호구역은 연장이 4.6km에 면적은 0.153㎢로 ?91년 4월 15일지정이 되었고 당골상수원보호구역은 연장이 1.5km에 면적은 0.062㎢로 '89년 11월 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백산상수원보호구역은 연장이 7km에 면적은 0.211㎢로 '89년 11월 1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광동댐상수원보호구역은 연장이 7km, 면적은 3.62㎢으로 '94년 9월 6일 지정이 되어서 삼척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샘터는 전부 18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일반세균 외 42개 항목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샘터수가 전체15군데가 있었는데 6군데가 결빙되어 채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9개소에 대해서만 채수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적합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샘터수를 3개소 더 추가로 신규지정으로 하여 가지고 18개소가 되겠는데 메추리샘터가 수원고갈로 인해서 채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17개소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분기에는 18개소 전체를 채수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4/4분기는 메추리샘터 1개소가 수원고갈로 채수가 불가하여서 17개소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수질검사 의뢰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후 검사결과 적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서학골 상수도시설확장공사는 관로가 2,800m, 구조물 1식, 가압장1식이 당초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관로가 3,120m로 320m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당초1억2,424만8,000원에서 893만6,000원이 증가된 1억3,3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취수장준설이 1,607㎥이었는데 1,702m로 95m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605만원에서3,755만5,000원으로 150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습동결관로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연장은 820m, 아스콘포장구간이5.842a로 변경된 것이 4.355a로 면적이 줄어서 사업비는 당초에2,745만5,000원에서 2,327만1,000원으로 418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성2사택 노후관교체공사로 유량계실 1개소, 노후관교체 연장이 당초 1,097m에서 73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간이 삭제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사업비는 246만3,000원이 감액된 2,3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은 상장동 개간지 상수도급수공사로 암터파기가 당초에 65㎥에서138㎥으로 물량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6,660만8,000원에서 130만7,000원이 증액된 6,791만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황지3동 배수관구역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로매설이 당초에 5,067m에서4,131m로 줄어들었고 보도블럭이640.6㎡에서 878.4㎡으로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는 1억9,837만3,000원에서 6,969만7,000원이 감액이 된 1억2,867만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황지1동 지선정비공사로 지선정비가 3,204m에서 2,016m로 줄어들었고 ASP포장이 0.12a에서1.44a로 증가되었고 아스콘포장1,274m에서 811m로 줄어서3,676만9,000원이 감액된 8,923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수도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합계를 보고드리면은 부과금액이 16억8,343만1,290원, 징수금액이 15억4,956만4,500원으로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징수금액은13억4,560만71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68억475만원이고 이중에서 영업수입이 20억9,267만5,000원, 영업외수입이 12억2,444만7,000원, 특별이익이 13억7,962만8,000원, 자본적수입이 11억800만원입니다. 11월 25일현재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68억475만원중에서 42억2,946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25억7,528만5,000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가 총 예산액 18억5,344만원에서 14억1,663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정수구입비는 11억400만원에서 8억2,678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상환은 9억5,930만3,000원에 대해서 8억6,917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기관운영비는 2억1,813만1,000원중에서 1억3,679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1억6,547만원의 예산중에서 1억1,166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보상금 등이 9,006만2,000원의 예산중에서 3,472만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억원 예산중에서 9,407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투자사업비 22억2,419만9,000원중에서 7억3,960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014만5,000원의 예산중에서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2페이지에 망실분 보전에 대해서 시금고하고 뭐 언제쯤 자발적으로 내겠다는 대화를 한적이 있어요.

시금고와의 협의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가 된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금횡령건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야기가 안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금고 10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시금고에서 일단감사원 판정에 의해가지고 행정부에서 시금고로 통보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농협으로 전달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 감사원에서 판정을 또 농협으로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럼 농협에서 최소한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역순으로 나려오는 것에 의한 12월 마무리가 아니겠느냐이거지.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기획감사실로 넘길것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회장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농협 부지부장까지는 결정이 된 것같습니다. 12월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10억7,0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전액 다 해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현 태백시 시금고에서 도라든가 중앙에 얼마를 상신을 했다는 것입니까 ? 그것도 모르시고요. 그건 나도 알고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것이 일단은 10억7,000만원으로 얘기는 했는데 그 금액 전체를 농협중앙회에서 그 금액 전체를 다 반영되도록 거기서 그렇게 한것인지는 그 금액 관계는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록하지 않고 얘기한번 해봐요. 녹음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해 보세요. 그게 의식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못하시면은 마이크를 치우고 12월말에는 얼마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저가 뭔가를 아는것이 있는데 답변을 기피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금액은 농협중앙회측하고 여기서 얼마로 상신을 했는지 그금액은 저가 모릅니다.

좀 아쉬운게요. 제일처음에 의회에서 상수도특별회계공금횡령 및 망실금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때는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이정도 까지는 나올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들었습니다라는 단서를 붙여서라도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최소한 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 한테서 답이 나온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렇게만 문서로만 칠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렇다 그러면은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기획감사실장당신이 가서 답변을 해주던지 아니면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최소한 답은 좀 주시오.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까지는 해준다하는 그런 감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답변은 가지고 나오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좀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변도 없고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우리수도과장은 이 변상을 12월말 이전마무리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들었든지 시장님한테 들었든지간에 일단은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12월말 이전에 마무리가 안되면은 위증으로 알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3페이지에 우리시 자체생산량이 월 얼마이지요 ?

13,200톤입니다.

우리가 사오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월 얼마입니까 ?

사오는 것이 광역상수원 계약용량은 45,000톤인데...

평균 보통.

저희들이 사오는 것이 1일 2만8,000톤 정도가 됩니다.

월별로는 얼마입니까 ?

월로는 금년도 1월달이 97만2,508톤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금년도 11월까지 전체 구입한 것이 906만3,000톤입니다.

월소비량은 얼마가 됩니까 ?

저희들이 수도료를 부과하는 량이 39만1,977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지에서 생산량 더하기 구입량은 부과량의 차액이 80만톤인데, 이 80만톤이 수도과장이 볼적에 물론 관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수원지 탱크에도 있는 것이 있을텐데 80만톤 전체를...

(청취불능)

톤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95원58전입니다.

(청취불능)

전체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는데요. '95년 12월말 현재 저희가 누수를 32.5%를 보고있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29.2%로 낮아졌습니다.

이 연간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것을 수도과의 제일큰 과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아까전에 우리가 누수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연간 10억원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96년도 사업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관설치 공사 금액이 총 얼마가 나왔어요. 대충해보세요. 몇건에 얼마 대충 그렇게 나올수 있잖아요.

4건에 5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공사를 약 5억이면은 누수율 나는 금액이 연간으로 따지면 반정도 밖에 안된다는 비율인데 그래놓고 봐서는 누수율을 얼마정도 몇%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업을 해가지고 얼마가 나온다 그런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연간 10억이면 10년간으로 보면은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누수율 나는 금액에 비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는 사업투자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주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저로서는 어떤 그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지선정비공사라든지 그 누수량을 잡기위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누수를 잡을수 있는 공사에 추진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망전산화사업은 '97년부터 안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냥 아까 얘기하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누수를 막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습니까 ?

예.

그러면은 그 사업 1건에연간 약 6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가장 시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다른데보다는 좀 누수를 방지하는데 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은 태백시 급·배수구역 개량공사라 해가지고 8억원이 예상치입니다. 이것이 9월 25일날 도로부터 자금이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회추경에 못넣고 이제 3회 정리추경때에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이사업은 내년도에는 전부 우리가 노후관설치라든지 지선정비공사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아까 질의할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은 특정한 지역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나오면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개발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개발국이 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늦게 나오다보니까 발주도 당연히 늦게 나오잖습니까 ? 동절기때 거의 공사를 안하잖습니까 ? 보통 그럴때는 이 설계팀들이 뭘합니까 저 생각인데 동절기때에 어떤 당초예산같은 경우는 다음주쯤 되면은 다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 승인이 나는 것을 봄햇살 따뜻할 때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설계가 늦다 보니까 자연발주도 늦고, 그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 그렇다 그러면은 동절기때 미리 미리 이런 큰 사업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설계가 늦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들어서 12월 20일쯤 되면은 예산승인이 되는데 그때부터 그 예산에 대해서 설계팀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고 많이 걸리는 것이 4개월이라 그러면은 1월부터한다고 해도 내년 봄되면은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나옵니까 ? 이게 수도과 뿐만 아니라 기술팀들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요. 일하는 것이 꾸준히 공사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도 단위나 중앙단위 같은데는 그렇게 합니다. 용역을 많이 들여서 하지만은 하는데 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기동수리반들한테 다 넘기고 원래 이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상주를 하게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약합니다. 전에는 업무량도 많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지 않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겨울에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당해년도 봄에 들어가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것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설계팀들은 상당히 고인력인데 그 팀들도 겨울에 기동수리반에 같이 투입되어가지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

저가 우리 수도과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 2월 3월은 저희들 수도과에 동파와 관련해가지고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12시까지매일 그냥 뭐 기동수리반이고 사무실 근무하는 일반직이고 구분이 없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은 이미 태백시민들이 다 알고있다고요. 우리 의원들만 아는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기술팀이 3분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수도과만 놓고 봤을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나가서 얼마만큼 기동수리반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역할보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사무실에서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발주라든가 어떤 일을 연내에 마무리 할수 있는 이월사업을 굳이 안만들어도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어느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시고 한번식 걸러야 되는 문제인데 각 과에 공무원들 중에서 한 20년 이상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측량을 하고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하느냐 할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기능화 되어야 하는데 측량설계를 하려면은 보통 한팀에 측량반이 나가도 한 3～4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도과장이 3～4사람이 측량설계를 할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할수 있는 것이지 이것도3D 현상이라 해가지고 요즘 공무원 젊은 사람들이 조금 고달픈 일은 안합니다. 자격증 하나 있으면 돈많이 버는데 이런 것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회사로 많이 주는데 그러한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은 시간이 보통 몇 개월이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우영 위원님의 말씀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운영이 그렇게 나가야하는데 실지 따라 갈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지금 측량을 나가는데 측량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조요원들이 보통 3～4 사람이 붙거든요. 기능공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야간정리를 해서 도면을 그리고 하는 것도 기능공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장이나 과장들이 제대로 지도를 해주고하는 사람들이3～4사람이라는 얘기이지 밑에 전체다 붙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성전문대하고 뭐 연결을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아르바이트 말고 뭐라 그러나...

그게 교육상에 문제가 되는 점도 많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으니까 저는 보고 느낀것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않아도 관로 매설관계로 해서장기간 구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수돗물이 엄청나게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순간 그 공사현장이 잘못되면 수도요금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실제 나가는 량하고는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대충보고 신고받고 왔는데 맞을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것을 볼적에 저가3～4군데를 봤는데 그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개간지에 가봐도 말이죠. 농로포장을 했는데 수도파이프를 폭끄트머리에서 약 2～3m를 비켜서 매설해 주면 좋은데 이 도로 폭에 막바로수도를 설치를 하니까 농사지을때 무슨 하수도를 묻는다 어떤 하수도 공사를한다 그런면은 이 수도파이프 때문에 일을 못하는거야, 이럴적에 도로를 보수를 한다던가하면은 그 공사가 밀려가야되는 그런 일이 생겨 이중으로 공사비가 많이들어가는데 지금 개간지 뿐만 아니라서 학골도 그래요. 서학골도 보세요 양쪽으로 올라가다보면은 몇달전에 장마가 져서 거기다가 작업을 좀 할려고 하니까 파이프때문에 일을 못 했는데 그 파이프 깊이가 얼마입니까 ?

1m입니다.

1m가 안되요. 거기 한번 나가서 파봐요. 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일일이 부족한 인원이 매일 거기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을 하기는 비단앞으로도 아마 지금 여기 상장택지도 그랬어요. 이게 어째서 수도파이프가 도로만따라 다녀요. 토지를 건너갈려면 뭐 보상협의나 사용승낙 이것 때문에 그런지 도로 이미 내놓은데 뭐 옆으로 다니니까뭐 별로 시비걸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상장택지도 도로로 가있는데 그래서앞으로 신설되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도로하고 하수도가 날수있는 이것을 예상해서 피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저가 보고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민법상에는 농로를 들어가서 개인땅으로 들어갈려면은 보상을 다해야 됩니다. 지상이나 지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특히 여기 태백같은 곳은 읍사무소에 있다가 넘어온 것인데 그전 기존식으로 자연히 하다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수도도 기본계획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시설에 도로에 인도로 그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있던 도로를 가지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 사유지에 묻었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것을 들어내라치워라 이러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관을 치우면은 그사람은 괜찮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은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가 상수도 정비계획에 따라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 천곡같은 곳 새로 만들은 도시는 그게 공동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안에다가 확잡아 넣지만은 케이블선 같은 것 등땅밑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그게 공공시설 운영상의공공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개인땅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도립공원 같은데는 오수관로가 남의 개인땅 여관을 지나갔잖아요. 이것은 보수가 안되지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태백같은 경우는 황지, 장성, 철암이런데는 기존에 있던것을 살려서해야지 새로하기는 힘들고해서 기존시설에 접목을 시킬려 하니까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저 말은 과거에 기존에 남의 집 밑에 도로 밑에 간 것은 이미 어쩔수 없는데 지금 새로 신설을 하는것은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할수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기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어쩔수 없지요 이미 그러나 물론재개발을 해서 다시 변동이 된다면은 몰라도 새로 신설되는 곳만은 과거 그런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변동시키는 방향이 없느냐 저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로를 보존을 하면은 바로 사유지가 되는데 이게 승낙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금천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그 취수원 상류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성에 보면은 장성광업소에 설치한 취수공사가 있는데 시가 안해놓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한 모양인데 그 위에 전부여름에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 물의 질이 떨어지면은 그 물이 지금 장성광업소에서 만들어 놓은 수원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빠졌는데 지정을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민원이 있다 그러면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토지전용 상수도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그 필요하다면은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을 받아가지고 할수가 있습니다만은 장성광업소쪽에서는 전용상수원 인가를 받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위 물이 상당히 이끼가 끼어있던데 이끼가 끼는 것은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

장성광업소에 전용상수원 승인을 받으면은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수도법의 적용을 안받아서 그러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대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줄때도 이게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불편을 초래하나 이런 것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장성광업소에서 그 물을 먹는데 우리 수돗물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그러면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

예, 박두현 위원 !

보호구역이라 하게되면은 수원지 상류지역을 말하는데 상류지역에 보호관리를 하다가 위반자를 적발해가지고 처벌한 내용은 없습니까 ?

처벌을 한 실적은 없고 단속을 했습니다. 행락객들이 와가지고 보호구역내에서 취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고기잡이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순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취사를 하지마십시요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광역댐 상류지역 태백시에서는 물값을 주며 물을 사먹으면서도 불구하고1,530만원이라는 부담금은 이 관리비를주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1,530만원을 지불을 하면서 우리가 물을 사먹고 있는데 지금 광역댐을 보게되면은 그 저수지는 삼척시 땅이고 상류지는 일체 화전1동까지 올라와 태백시지역입니다. 1일 2회씩 순찰을 한다 그랬는데 저가 그 지역에 살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일 2회가 아니라 한달에2회씩도 사람을 볼수가 없어요. 1년에 한두번도 사람을 볼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 보면은 개울근처도 아니고 개울에다가 천막을 치고 2～3일씩 야영을 하면서 취사를 하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이 보고서대로 1일 2회씩 순회를 한다면은 이런것이 더러 적발이 될텐데 그래서 우리 태백지역내는 상류지역이 우리 태백지역이거든요 1,530만원을 지원을 해줄거면은 태백시에서 관리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이 '94년 9월 6일 지정이 되면서 그당시에는 사조동쪽 지역이 삼척관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척시에서 했다가 계속단속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사조동이태백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 종전에 삼척시에서 관리했던 방식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삼척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보호구역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분담금은지금 우리 태백시하고 삼척시에서도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영월에서도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정선, 고한, 사북에도 이 물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전체비용중에서 저희가 분담을 하는 비용은 수도사용량에 배분해가지고 광역에서 공급하는 전체용량의 60%를 저희가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담금도 60%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삼척시에서 그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해서지금 순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조동같은 지역을 보게되면은 지금 미화원이 1명이 있고 또 관리만 명칭만 1일 2회씩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철에 보게되면은 취사를 하고 가면은 동민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태백시민이 맑은물 먹기운동이라하게 되면은 태백시에서 관리를 하면은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문제는 삼척시와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먹으니까 물을 깨끗이 해주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수자원공사가 아닙니까 ? 우리가 이중부담이네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체단체에서...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하고 자체단체장이 수도공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용상수도 같은 경우 제3자한테 인가를 해주는게 있는데 지금 광동댐 같은 경우는 물이 저수량이 감소가 되는 면적만을 제외하고 그외의 구역은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전에 그 댐 자체가 삼척시 하장면이잖습니까 ?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삼척시에서 삼척군수, 태백시장, 정선군수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행정구역을 달리 했을때는 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삼척군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부면적이 태백시로 넘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해가지고 분담금이 절반이상 뚝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작년도에는 왜서 분담금이 많았는가 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차량진입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설치 또는 장군바위 쪽 같은 곳은 휀스를 설치...

아니 그건 시설물이지분담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담금을 삼척시로 내고 시설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겁니까 ?

예.

우리가 그런 시설비도 줘야 합니까 ?

(청취불능)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우리 태백시는 18개샘터가 있는데 지금 100%가 적합하네요. 여기 42개 항목중에서 하나라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샘물은 못쓰게됩니까 ? 그 적합판정 기준이 뭡니까 ?

다 적합한데 4～5개샘터는 대장균, 일반세균 이런 것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부적합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다시 채수를 해가지고 재검사를 해서 최종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 부분만 다시 검사를 합니까 ?

예.

이 수질검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샘터를 지정을 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샘터지정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샘터로서 활용가능 한가의 여부를 사전에 수질채취를 해서 이것이 음용수로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별지장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샘터를 지정합니다.

적합판정 기준하고 이 수질검사한 결과자료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한부 부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체납된 것 이런 것은 일반가정은 아닐거고 보통 어떤분들 입니까 ?

저희들이 이것을 결손처분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는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수입결정결의를 하면은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 체납금액이6,084만4,760원이 되는데 이것이 주로 살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분만 그렇습니까 ?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징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 한것이 종합경기장이상수도요금을 체납한 것이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실에다가 예산을 세워달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린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뭐라구요. 종합경기장이 얼마요 ?

1,6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테 욕을 해야 됩니까 ? 태백시장 한테 해야 됩니까 ? 우리 수도과 입장에서는요.

저희들이 종합경기장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고지서는 종합경기장으로 가지만 태백시장으로 발부가 될 것이 아닙니까 ? 시장실로 한번도 안보내 봤죠 ? 그거 줘요 내가 갖다 드릴테니까요.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수도과에서 수도를 공급하는데 태백시장 산하에 있는 시설물이 체납된 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다른데는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한군데만 그렇습니다.

종합경기장에는 수도사용을 누가 합니까 ?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게 그 량입니까 ?

직원들이 사용도하고 잔디에도 사용됩니다.

그 예산을 그사람들이 안내는 겁니까 ?

그 체납액1,600만원은 체납이 된 상태로 그냥 넘어왔고 지금현재 매달부과되는 요금은 내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 언제 사용한 겁니까 ?

지난해에 사용을 한것입니다.

종합경기장관리소장 안되겠네요. 태백시장 산하에서 밑에서 일을 하고있는 공무원이 자기가 앉아가지고 봉급타먹고 있는 직장에 수도료가 체납이 되었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님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자질이 없어요.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잘 내는데 '95년도가 1,600만원이 밀렸다 그말씀이 아닙니까 ? 근데 지금현재는 잘내는데 지금 밀린것을 못낸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 이해가 안갑니다. 안낼려면은 계속내지 말아야지 '95년도에 1,600만원까지 밀려놓고 지금은 잘내면서 그것을 안내는 이유는 뭐냐이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쪽 종합경기장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

저희들도 종합경기장에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종합경기장에서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저 뭐야 우리 태백시에서 수도과에서 소방서라든가 이런 공공단체에 말입니다. 수도요금을 안받고 그냥 무료로 주는데가 많지요. 뭐 예를들어서 소방서라든가 이런데.

지금 소방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서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소방용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그...

그방법이 없어서요. 태백시청 본청에서 쓰는 것도 수도요금을 받습니까 ?

예, 받습니다.

소방서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받는다. 그럼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저쪽종합경기장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것이 예산이 얼마정도 서있다고 기대를 하겠네요.

먼저 '97년도예산안 의회에 제출된 거기에 의하면은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그건 얼마만큼 운동장에있는 소장이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것이 문제이고, 이건 집안망신이지 아니 어떻게 운동장에 있는 수도요금이 체납되었다는 얘기는 태백시장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시키고 있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수도과장이 잘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원수는 2급수인데 약품처리가 되니까 가정에서는 다 1급수로 나온다 이거지요.

예.

뒤에 예산집행을 보니까 약품비에서는 전혀 집행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소장님 답변에서는 약품얘기가 계속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남아있던 약품을 가지고사용을 했든지 금년도에는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수가 있어요.

그 약품은 작년에 말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비축을 해놓은 약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약을 조달요구를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올릴때 어떤 대비를 할것이 아닙니까 ? 작년은 작년치를 금년도는 금년치를 대비를 할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은 작년에 약이 그만큼 남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혀 안쓰는 예산을 뭣하러 세워놓느냐 이거지요.

12월에 집행이 될 금액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이게 2페이지의 내용이 뒤에 5건에 대한 총괄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총괄입니다.

근데 이게 안맞는데 총수입하고 그것도 안맞고 숫자상으로 총수입액이 이 뒤에 5건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한번 더해보세요. 맞는가 ? 그 5페이지에 풍전광원임대주택에 순수익을 보면은 총징수액하고 총시설유지비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 약 78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원임대아파트같은데는 실질적으로 태백시에서 가장큰 수입이라고 보면 된단말입니다. 그죠. 전액 국비로 지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이 뒤에 국민주택 계속 불어나는 고질체납액 때문에 이문제가 한번 거론이 된적이 한번 있단 말입니다. 태백시에서 향후 이 시영임대아파트나 광원임대아파트 이 4개 단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 제도로 끌고 갈것인지 아니면은 시수입 차원에서 그네들한테 분양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전 건축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분양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시다가 발령이 나서 갔는데 지금 현재계획은 어떻습니까 ?

물론 국비로 사업을해가지고 수익을 논한다면은 투자비의 수익률은 얘기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그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징수하는 것 보다도 보수하는 금액차이가 계속 연도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던 것하고 지금 '96년도를 보면은 지출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갈수록 건물이 노후되니깐, 지금 광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고로 잡혀있는 수입이니까 이것을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뒤에 국민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빨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더 태백시의 재정수입차원에서 득이 안되겠는가, 그렇다면은 지금쯤 '97년도 분양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쯤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거번에 다할 것이냐 아니면은 풍전이면 풍전, 문곡광원이면 문곡광원아파트를 따로 할것인지... 지금 최고 오래된 것이 풍전광원아파트인가 그렇죠 ?

지금 이것은 당연도에 문곡시영아파트하고 풍전광원을 분양을 할려고 하였는데 현재 거주자에 우선 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그사람들의 분양희망이 상당히 저조해서...

문곡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예.

저가 만나본 사람들이 분양을 원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양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던데요. 저가 다만나 본것은 아니고 그주위에 있는 몇몇분들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던데 근데 시에서는 계획만 발표를 했지 그리고는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마는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거주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분양희망자가 50%가 안되기 때문에40%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75%이상이 되었을 때에 분양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우리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갈수록 지출액이 금년도에 100이면은 내년도에는 120, 130도 될 수 있다는 거지징수액 수입자체는 자꾸 떨어지고 지출은 더 많아 지는 그런게 나온다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97년 초에가서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빨리 결정을 지어가지고 계속 이대로 갈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분양을 시도할 것인지를 빨리한번 조속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우선 지난번에 우리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관리문제말이죠. 비단 우리 광원아파트 뿐만 아니라 시영아파트도 관리인이 있는데 그 관리인이 도대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요. 관리인이 관리인답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 뭐 100세대 광원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뭐 정문이고 문짝이고 유리고 깨져도 누가 깼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있으나마나 급료만 나가지 변상은 결국 수리는 우리시에서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관리인이 너무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 같으니 진짜 100세대 관리인답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갗출 수 없는가를 저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변한번 해주시죠.

지금 그 관리인들은 아파트 단지별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 좀 있는데 관리체제를 24시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등 여러 가지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24시간 체제를 유지를 할려면은 12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해서 3교대하는 방안이 그당시에는 각 단지별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1명을 추가해서하면은 24시간 근무체제가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시에서도 임대아파트자체를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깐 임대관리를 보완이라던가 하는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양이 빨리된다면은 관리인도 필요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선 당분간 분양이라는 것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 방금 우리 이우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자꾸 부실해져 가면은 분양을 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관리를 2교대, 3교대를 늘리는것보다는 주관에 하는 관리인만이라도 하루에 10번이면 10번, 5번이면 5번을 수시로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나가가지고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뭐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둘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관리인들에게 지침을 시달한바있습니다. 어떤 거주자의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것이 있었을때는 그만두도록 하는 것으로 지침을 이미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임대아파트에다가 주고 그다음 반상회에서도 이 지침관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리고 그 입주자들의 반이상이 진정이 들어오면은 해고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을 사전에 좀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리인 사무실 위치가 잘못되었다 꼭 돌아다니지 않아도 앉아서도 얼마든지 광원아파트나 이런데는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거기다가 문하나만 내 놓아도 누가 유리를 깨는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지를 다볼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말씀을 드린데로 관리사무실을 조금만 변경을 한다면은 관리인도 아마 편리하게 할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저 100세대 관리실 옆에 보면은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왜못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자꾸 싸운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주차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답게 그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 김정식 위원 !

지금 관리인이 몇사람씩 있습니까 ?

지금 많은데가 2명이고...

어디가 2명입니까 ? 지금 인건비만 보면은 풍전광원아파트만 840만원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다 1,200만원씩인데 실지 시설보수 유지비가 인건비로 다빠져 나간다고요. 인건비를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 시설유지비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만 쭉 나갔지 결국엔 인거비로 다나갔다고요.

여기서 인건비는 관리비속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관리비속에 인건비가 몇%나 차지를 합니까 ?

약 50%정도입니다.

50%가 되는 것은 풍전광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70%라이거지요. 이건 주객이 전도 된것이지 가면 갈수록 시설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인건비는 안늘어나냐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5개단지가 조금씩 수리를 해야지 손을 대면은 몇천만원씩의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그러니 내가 묻는게 그거라고 점점가면 갈수록 우리시가 부담해야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니까 앞으로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안되니까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이거야. 그러니까 이기회에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분양을 해야 될것은 분양을 다 해버려라 이겁니다. 어차피 부채안고 가는것 빨리 빨리 방법을 써서 분양을 할것은 해버려야지 점점가면 갈수록 이자는 늘어나고 시설보수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고 관리인 보수를 낮출수도 없 는것이고내가 묻는 의도는 빨리 해야 할 것은 빨리 해야한다 이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가 처음와보니까 분양문제가 거론이 되었더라구요. 되었는데 저희들 특별회계라는 것이 사실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영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같은데에 보조를 줄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거공간을 대법원에서 만들었는데 저희들 임대주택 이상이면은 아직까지는 손해를 안보고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국민주택이 있는데 그것은 주택 200만호 건립과 관련해서 지은 것으로 여기있는 광원임대아파트는 그건 아직까지 조건이 걸려 가지고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동자부에서 그것은 풀고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지 지금현재 주산을 튕겨서 할 문제가 안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보면은 풍전광원임대아파트하고 목련1차아파트같은데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면은 풍전골같은 경우는 한 50%가 유지비로 나갔어요. 나중에 가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수가 있다 그러기 이전에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이시기가 딱 좋을 것입니다. 내년도쯤 가면은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태백시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붐때문에 분양을 할려고 하면은 그나마도 살사람이 있는데 이게 한 5년정도 지나서 우물우물 하다 보면은 뭐 별로 달라지는게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그나마도 안살거다 이겁니다. 그럴때는 다 곤란해 지니까 영리하게 판단을 해서 우선 이런 것 만큼은 미리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건수도 줄었을 뿐더러 금액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예를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일반가정을 개·보수하다가 고발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

면적별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주택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비해서 절반정도 감액이 됩니다.

근데 불법건축물 얘기가 나오면은 솔직히 의원들도 굉장히 골아픈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맞아요. 살기 어려워 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것좀 개·보수 한다고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한다고 예를들어서 그럼 법에 의해서는 안되는데 뭐 지방자치라는 장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 특히 우리 태백시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이런건수 이러한 유형의 건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다른지역에 비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좀 이문제만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양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건축과장 혼자의 의지보다는 개발국장님이나 혹은 단체장의 나름대로의 의지도 강력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뭐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같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문제가 조속히 빨리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업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타이틀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태백시내에 불법건축물이 뭐 한두건입니까 ?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그전에는 불법건축물에 소유권 행사가 다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라 해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일단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두번 나가가지고 철거할래 돈을 낼래 이런것으로 돈을 한두번 내어가지고 이것은 양성화를 시키는 길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아니 그럼 개·보수를 하다가 신고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최소한 형사고발까지 되잖아요. 그럼 형사고발까지 되어가지고 벌금만 물면은 그것을 인정해 준다 이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분들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이게 나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허가를 안받고 불법건축이 되었는데 그당시에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증축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중간에 허가없이 더 지은 그런 건물에 부과를 하는 금액입니다.

19페이지 국민주택문제는 이 얘기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징수대책은 좋은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것입니까 ?

예, 이렇게 할겁니다.

이렇게라도 못하면 여기에 선의에 피해자도 많은데 이게 나중에 소송도 되고 이런다고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장본인인데 주택조합장들이 그때 다해먹고 다 도망가고 사실 준공검사도 사실은 엉터리로 내줬고 근본적으로 이게 참 말로만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지만은 솔직히 이렇게 추진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있는 사람은 선의 의피해를 엄청나게 입거든요. 등기도 거의 조합장 앞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개인 앞으로 등기도 안나있는 상태고 그럼 등기는 조합장으로다 되어있으니까 실지 여기 살고있는 사람들한데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나 이거지요. 뭐 그런것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지요.

(청취불능)

거기를 20페이지부터 거꾸로 한번 봅시다. 거기 시기미도래금 현황에서 110억이 아닙니까 ?

그것은 2005년까지 기간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 12월달부터 20005년까지 내야될 약정이자는 이렇다는 얘기이고 순수하게 원금은 74억7,551만2,000원입니다.

원금만 가지고 말한다면은 74억하고... 그럼 앞에 원금이 57억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아니 현재까지 부과되어 가지고 못받은 것이 7억이고1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총 융자를 해준것이 57억1,500만원인데 못받아들인 것이 7억2,400만원 연체가 되어 가지고요 그럼 결국은 이 두가지만 못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도래된 원금을 빼고 순수하게 연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19페이지 하단에54억5,882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7억2,419만6,000원입니다.

그럼 나머지분야는 130억원 가운데서 54억을 빼고 나면은 130억원에서 미도래 74억을 빼게 되면은 약 49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받은 것이 됩니까 ?

예.

그럼 여기7억2,400만원 중에서 자체진단을 해보면은 회수불가능 가능이 판단 될것이아닙니까 ?

그것은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해봐야 지만...

아직까지 안해봤어요. 5월달 업무보고시에 임대아파트 계획을 업무보고를 했고 매각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이 연체분야에 대해서도 했고 그럼 이게 벌써 한해가 간다 그러면은 이쯤되면은 7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불가능 가능한 것이 나와서 약 %라는 것이 나와야지만 내년에도 뭔가를 정리를 하지요.

근데 이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단기간내에 힘이 듭니다.

아까 여기 계획대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54억원은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아들일 것을 못받아 들인 금액이고 순수하게 은행하고 시와의 관계는 약 34억원정도가 됩니다.